양현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하동군의회제2차정례회제9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황영상입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총괄 및 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과 특별회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총칙으로 제1조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세입ㆍ세출예산총액은 1,271억 25,395천원으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38억 13,759천원입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1008억 22,209천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30억 24,666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예산총액은 263억 3,186천원이고 일시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7억 89,093천원입니다. 특별회계 회계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세입ㆍ세출의 예산의 명세는 별첨“세입ㆍ세출예산 ”과 같다. 제3조는 생략하고 제4조는 2001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0억원으로 한다. 제5조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별첨과 같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억 27,263천원입니다. 6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먼저 당초 예산액은 1,179억 31,873천원인데 91억 93,522천원이 증된 1,271억 25,395천원이며,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동일하며 의존수입에 있어서 지방교부세는 동일하며 지방양여금은 44억 5,500만원이 증된 160억 88,929천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4억3,295만원이 증된 19억 7,6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43억 5,572천원이 증된 360억 78,529천원입니다. 지방채는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인건비는 3,600만원이 증된 152억 59,050천원, 자본지출은 83억 2,805천원이 증된 732억99,368천원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의 총괄입니다. 91억 93,522천원이 증된 1008억 22,209천원으로써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양여금이 44억 5,500만원이 증된 160억 88,929천원, 재정보전금이 4억 3,295만원이 증된 19억 7,600만원, 보조금이 43억 5,572천원이 증된 327억 67,691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인건비가 3,600만원이 증된 150억 58,276천원이고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의 총괄입니다. 당초가 263억 3,186천원인데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이전경비가 3,000만원이 증된 42억 2,868만원, 자본지출에 있어서는 3,000만원이 감된 191억 71,587천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예산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의 총괄입니다. 먼저 916억 28,687천원인데 91억 93,522천원이 증된 1008억 22,209천원인데 먼저 장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1억 23,146천원이 증된 272억 92,285천원, 다음은 사회개발비가 32억 55,882천원이 증된 345억 72,989천원, 다음은 경제개발비입니다. 63억 39,522천원이 증된 373억 9,425천원입니다. 민방위비는 변함이 없고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는 5억 25,028천원이 감된 13억 57,905천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방양여금이 44억 5,500만원이 증된 160억 88,929천원입니다. 산출기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6억 7,400만원, 군도정비사업에 13억 5,0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14억 3,100만원이고 다음은 재정보전금이 4억 3,295만원이 증된 19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보조금인데 보조금은 43억 5,572천원이 증된 327억 67,691천원으로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18억 73,736천원이 증된 204억 37,857천원인데 주요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에 가축분뇨처리사업에 1,95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 1개권역에 4억 3,200만원, 황토살포 3,100톤에 2,325만원, 피조개살포 5㏊에 1,000만원, 내수면 종묘매입방류에 16,218천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역경제과소관에 공공근로사업에 3억 6,500만원이고 건설과소관에 도서종합개발사업에 감이 6,270만원이 되었고 봄마무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1억 9,956만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억, 농업용 암반관정개발에 4,000만원입니다. 도시관광과소관에 하동고소성 유적지정비에 6억이고 농업기술센터에 과수재배 환경예측 시스템설치에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사업입니다. 24억 31,836천원이 증된 123억 29,834천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는 예비군부대운영 및 향토방위작전지원에 440만원, 사회복지과소관에 가족납골당설치에 감이 1,200만원 되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10,182천원, 청소년상담사업에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수산과소관이 되겠습니다. 한우거세사업 2000두에 1,20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 1개권역에 3억 8,880만원, 마을앞바다 목장화사업 1개소에 2,500만원이며 23페이지, 불가사리구제 50톤에 1,000만원과 육지소규모 어항개발사업 3개항에 2억,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에 69,601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 7,200만원, 시장장옥통로 차광막설치에 1억 2,500만원입니다. 건설과소관으로 도서종합개발에 감 2,090만원, 봄마무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5,060만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290만원입니다. 24페이지, 농업용 암반관정개발 2공에 1,200만원, 화전민 이주촌 생활도로개설에 5,000만원, 문암도수로 보수공사에 1억, 궁항초등학교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5,000만원, 평촌 -종화간 군도확포장공사에 1억, 영북선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산수소류지 개보수사업에 1억, 화랑수 교량가설공사에 1억입니다. 다음은 도시관광과소관입니다. 하동고소성 유적정비에 1억 4,736천원, 남당- 서교간 도로개설공사에 2억 5,000만원, 연화- 화산간 도로개설공사에 1억, 읍교회- 경찰서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이고 농업기술센터소관으로 26페이지, 도분양여금사업으로 오지개발사업에 86,772천원인데 도비는 1억 92,902천원이 감되었으며, 정주권개발사업 양여금이 2억 2,64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으로 학교 체육을 위한 지원금을 초ㆍ중학교에 1,000만원을 해서 1억 7,390만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예비비가 5억 28,666천원이 감된 10억 27,263천원입니다. 35페이지, 종합민원실소관으로 복합민원담당 신설로 인해 수용비 210만원을 계상했고 여비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자치행정과소관으로 일반운영비가 691만원이 감됐는데 이건 일반수용비에서 403-03으로 목변경되었습니다. 다음 202 여비 2,751천원도 403-03으로 목변경되었고 206재료비도 403-03으로 목변경되었고 민간실비보상금 34천원도 403-03으로 목변경되었습니다. 목변경된 11,184천원이 403-03으로 된 것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경비입니다. 여기에 선거계도 홍보경비 1,623천원과 단속경비 9,028천원, 부가경비 53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114만원인데 공직자부인과정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이 114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보상금이 60만원입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 30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에 예비군부대운영 및 향토방위 작전지원에 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출연금에 65,602천원인데 이건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입니다. 47페이지, 재무과소관 예산으로 전산개발비가 신지방세 종합전산 S/W 유지관리비가 1,800만원, 오라클 유지관리비가 396만원, 신지방세 행정종합시스템연계 소켓프로그램구입에 770만원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시설유지관리비가 10,644천원인데 이건 2급관사 아파트에 79천원, 3급관사에 56천원이며, 중기(굴삭기) 유류대가 8,619천원, 유지비가 1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 대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도비 군비해서 20,36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는 청소년상담원 인건비를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비, 군비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에 도비, 군비해서 1,700만원을 일반수용비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상담원 연수 및 국내여비가 3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이 청소년상담실 상담자원봉사자 활동보상에 도비, 군비해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및단체경상보조에 청소년상담활동 한마음캠프운영에 도비, 군비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시각장애인 지팡이 구입에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재활보조기구 교부에 10명인데 국비와 군비해서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단체경상보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13세대에 2,600만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000만원해서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180만원이 현재 계상이 되었는데 탁노소 설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가족납골당 설치에 감이 2,400만원이 되고 경로당 개보수에 1,400만원이 감돼서 3,800만원이 감된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아동 건전육성에 1억 4,956천원이 307-02로 목변경을 하고 재가 모자가정도 307-02로 907천원을 목변경하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도 239천원도 307-02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재가 부자가정 지원 735천원도 307-02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환경위생과에 자원재활용 수집경진대회 보상금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2,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에 농어촌페기물종합처리장 설치공사에 된 시설비에서 3억 1,994천원을 감시켜서 62페이지, 02의 감리비로 2억 94,794천원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03의 시설부대비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농수산과소관입니다. 02의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에 1억 9,886만원, 민간자본보조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2개소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에 6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퇴비증산 캠페인 및 공동풀베기대회 참석보상금이 되겠고, 기타보상금에 쌀 생산대책 유공민간인시상에 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1억이 감됐는데 이건 307-02로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공수의 수당지급이 도비와 군비로 3,528만원이 계상되어 52,991천원입니다. 다음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한우거세사업에 307-02에서 목변경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1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2001년도 가축분뇨사업 20개소에 국비 1,950만원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시설비에 어촌종합개발사업 1개권역에 국비, 군비, 도비해서 8억 58,557천원, 육지소규모어항 개발사업 3개항에 2억해서 10억 58,55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어촌종합개발사업 부대비 5,44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에 어업지도선 유류비가 국ㆍ도비해서 1,440만원, 01의 재료비에 97,57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는 황토살포 3,100톤에 국ㆍ도ㆍ군비해서 4,650만원, 내수면종묘매입 방류에 20,273천원, 해면종묘 매입방류에 1,080만원, 불가사리구제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01민간자본보조에 6,4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산출기초는 피조개살포 1,000만원, 바지락살포에 600만원, 개량부자에 840만원, 마을앞바다 목장화사업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881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하동사랑 상품권 제작에 704만원이고 01시설비에 1억 2,4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4페이지, 시장장옥 통로 차광막설치사업이 하동공설시장인데 1억 2,410만원이 전액 도비입니다. 부대비가 9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01민간자본보조에 공예품 개발장려비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3,0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실업대책업무 물품구입에 500만원이 전액 국비입니다. 급량비 100만원, 임차료 1,300만원, 운영수당에 150만원,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01재료비가 공공근로사업추진 재료비가 국비와 군비해서 1억 4,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02일시사역인부임이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4억 5,590만원이 국비, 도비, 군비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건설과소관입니다. 먼저 7,342만원이 시설비에 계상되었는데 산출기초는 오지개발사업에 1억 10,383천원이 감되었고 도서종합개발사업 1억 4,487천원, 80페이지, 궁항초등학교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도비 5,000만원, 화전민 이주촌 생활도로 개설에 9,829만원, 화랑수 가설공사에 1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59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오지종합개발에 4,253천원, 도서종합개발에 13천원이 감되고 화전민 이주촌 생활도로 개설에 171만원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 2억 5,01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봄마무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120㏊에 2억 5,0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에 01시설비에 2억 2,64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는 정주권개발사업 5개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01시설비인데 4억 2,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개소에 1억 4,300만원, 농업용 암반관정개발 2공에 8,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문암도수로, 산구소류지) 에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01시설비에 29억 8,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먼저 군도정비사업에 10개노선에 13억 5,0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14억 3,100만원, 도로확포장공사 (평촌 - 종화, 영북선)에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도시관광과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 문화예술회관 개관 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 02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예술회관 개관 행사비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충효교실 운영보조에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01시설비에 하동고소성 유적정비에 7억 4,736천원인데 여기는 국비 6억과 도비 1억 4,73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1,300만원인데 이건 하수관거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시설비에 16억 43,78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산출기초는 하수관거정비사업 기본조사 및 설계용역비가 3억 5,0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2억 93,784천원입니다. 다음은 03시설부대비입니다. 17,216천원인데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7,216천원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7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01시설비에 5억 4,586만원인데 여기에는 도시계획도로(남당 - 서교간) 2억 4,820만원, 도시계획도로(연화 - 화산간) 개설공사에 9,910만원, 도시계획도로(읍교회 - 경찰서간)개설공사에 1억 9,856만원이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4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01시설비에 있어서 송림공원 휀스철거 및 대체시설에 3,400만원, 현수막 게시대 신설 및 보수에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02기타차입금상환이자에 959천원이 계상되었고 기타국내차입금상환에 농어촌개발기금에 2,67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01사회보장적수혜금에 2,31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암조기 검진사업비에 국비와 군비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농업기술센터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능력개발 전문도서지원에 2,06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비, 군비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육성에 도비, 군비해서 500만원,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육성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원격영농상담시스템 통신요금이 국비 군비해서 14,428천원, 01재료비에 2,0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보리규모확대 재배시험에 도비 군비해서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병해충공동방제단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도비, 군비해서 1,830만원, 다음은 02민간및단체경상보조에 정부벼보급종 차액지원에 도비와 군비해서 2,2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01민간자본보조에 3,1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친환경농산물 생산시범단지에 500만원, 음이온발생기 시설보급에 72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예냉시설시범에 900만원, 일사량감응 에너지절감기술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01자산및물품취득비에 경운기 부착용 s-s 방제기지원에 도비, 군비해서 3,608천원, 과수재배 환경예측시스템에 국비와 군비해서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01민간자본보조에 적량 공정육묘장 설치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은 변함이 없고 110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02민간및단체경상보조에 금성면 면지편찬사업 지원에 3,000만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5개소에 29,676천원을 감시키고 부대비에서 324천원을 감하고 세입에서 목변경이 되고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교위원입니다. 보고서 51페이지 인건비에 청소년상담원 인건비가 3,6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상담원은 몇 명이며 월 얼마를 지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전정남입니다. 51페이지, 청소년상담원 인건비는 문화예술복지회관에 청소년상담실과 문화의 집을 2001년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청소년과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상담원과 보조상담원 2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 공개모집을 하여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격을 소지한 인건비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내년부터 운영을 하는데 전문상담원 1명과 보조상담원 1명을 채용할 계획이시라는데 그럼 타시군에도 2명정도 상담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 그렇지 않으면 우리군만 이렇게 합니까 ?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실시하는데 시군별로 시도별로 합니다. 지금 창녕군과 거창군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당초예산에서 3,800만원이 줄었는데 내용을 보면 가족납골당설치 11기에 2,400만원과 경로당 개보수 2개소 1,400만원이 됐다가 전액 삭감됐는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

가족납골당은 내년도 읍면별로 13개소 계획을 하고 도비를 요청했는데 도에서 경로당과 납골당 물량을 조정으으로 인하여 전체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2개소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전액 삭감해도 내년에 보수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

군비예산에 약 2억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내시가 되면 조사한 바에 의해 필요하다면 다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9페이지, 농수산과에 황토살포 3,100톤이 국도ㆍ군비해서 4,65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며칠전에 농수산과 예산심의를 할 때 내년도에는 전년도에 있는 물량을 가지고 대처하겠다고 농수산과장이 답변하셨는데 그 답변하신 3, 4일후에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김영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황토살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때 제가 답변을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구입했다가 내년도에 활용하고 내년 2001년에는 안하기로 했는데 실제 올해 황토를 한번도 살포안했습니다. 작년에 1,241톤 남은 것을 가지고 사용할려고 했는데 경리부서와 협의를 하니까 올해 것을 반납하고 내년도 것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업무의 원활을 기하겠다 해서 올해분은 반납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 서 사용할려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며칠전에 이 자리에서 예산심의할 때 본위원이 작년 예산서를 보면 황토살포구입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서에 그게 없기에 질의를 하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며칠사이에 이와같은 계획이 수립된 것입니까 ? 그렇지 않으면 그당시에 이와같이 기 협의가 난 상태에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시가 뒤에 왔고 그다음에는 올해는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대로 납품이 되는대로 납품을 받고 가격을 계산해주니까 단가계약을 해놓고 있다보니까 실제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리부서와 협의한 것이 올해분을 반납하고 내년도 다시 편성하는 것이 업무의 원활을 기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예산내시가 언제 농수산과에 왔습니까 ?

본예산을 제출한뒤에 가내시가 뒤에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73페이지, 지역경제과소관인데 일반운영비중에서 수용비에 보면 하동사랑상품권제작해서 70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하동사랑상품권 제작한 총매수와 비용은 얼마나 소요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빈입니다. 금년도에는 15,000매를 제작을 신청해놨고 금액은 264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15,000매를 제작해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까 ?

2000년도 2월달에 제작을 한게 2억원어치를 제작했는데 지금까지 1억 3,000만원정도 사용하고 12월달에 2,000만원정도하면 1억 5,000만원 이상해가지고 실제 금액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문제는 지금 13개읍면의 단위농협에 돈이 분산되어 있다보니까 실제 군지부든지 출장소 이런쪽에서는 상품권이 없어가지고 애로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조금 남아 있지만 13개읍면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추가로 발행하는 거 외에 내년에 추가로 소비가 예상되어서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과장님이 1년동안에 하동사랑 상품권을 제작해서 판매를 해보니까 효용도는 기대효과에 어느정도 미칩니까 ?

저희들이 다른 시군의 관계도 알아보고 했습니다.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의 경우도 1억정도 팔았는데 저희들은 2월달에 제작해서 아직까지 홍보단계에서 부족한 면이 있지만, 1억 5,000만원정도 팔렸기 때문에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5,000매를 제작하는데 비용은 264만원이 들었다는 이야기지요 ?

이 금액은 추가금액이 되겠습니다.

15,000매를 제작하는데 총 비용이 얼마가 들었습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과소관 91페이지,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송림공원 휀스철거 및 대체시설에 3,4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휀스는 언제 설치했으며, 몇군데인지요

도시관광과장 김영범입니다. 송림공원 휀스는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10년정도 된 것으로 압니다. 총 연장은 1,460m로 여기 휀스가 소나무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여론이 많이 있어서 현재 바로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집동나무를 1m이상 심어서 울타리가 조성된 연후에 휀스가 부식되면 휀스는 철거하고 자동적으로 울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당시는 나름대로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했는데 시대가 변천하면서 시각적인 면에서 아주 흉하고 주위에 오시는 분들의 여론을 듣고 집행부에서 빨리 대처를 한다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그와같은 내용을 재투자할 것 같으면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여 좋은 사업이 시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74페이지, 시장장옥 통로 차광막설치사업에 있어서 본 사업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군의회에서 깊이 얘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담당과장님, 기 차광막설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 아니면 앞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

시장번영회에서 일부 설치된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설치가 안되었는데 이건 내년도 사업으로 새로 하겠다는 사항이되겠습니다.

기 한 것은 군비부담입니까 ? 자부담입니까 ?

이건 자부담입니다.

이후로 더 설치하겠다는 내용이시지요 ?

예,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건축법상 양쪽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고정식 건축물을 설치했을 때 건축법 몇조 몇항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법을 무시하고 행해지고 있다는 자체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닐을 씌우는 것도 아니고 고정식 건축물을 증축하면서 관에서 하는 사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 건축부서 담당자께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관계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해본 사항입니다. 시장의 차광막설치 관계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서

다 좋습니다. 하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을 부당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법 테두리안에서 지원도 돼야 합니다. 법을 무시하면서 하는 사업은 아무리 민원인에게 혜택이 갈지언정 행해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 건축물이 몇천평 증축이 나가는 내용인데 과연 타당한지 기 되어 있는 시설을 철거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차광막 설치관계는 건축부서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도비지만 전액 삭감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기 되어있는 시설을 철거할 의향은 없는지 ? 건축법상 하자가 있다면 철거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차광막설치 관계는 국가에서 시장현대화사업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하기 때문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본사업장을 오전에 둘러보고 왔습니다. 지금 주민이 조립식건축물을 한평만 증축을 해도 다들 관의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됩니다. 여기는 절차를 무시하고 행해졌습니다. 이 대형사업을 하면서 행정이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하동행정의 건축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 철거를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연석입니다. 이갑재위원님께서 시장건물 사이에 차광막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축법상 시장사이에 우리 계획상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위에는 우리 법상 차광시설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광막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도로인데 도로위에는 설치할 수 없다라고 답변이 되어졌는데 이루어진 곳은 몇평이고 어느 구간이며, 향후 계속 도로위에 설치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로 해놓은 부분은 백운탕 사거리에서 약 100여평정도 설치를 해놓은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차광막설치 관계는 재래시장이 전국적으로 다 어렵다보니까 국가 시책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항이고 시장사용료 부분에 있어서도 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렵고 다른 시군에서도 차광막을 설치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 관계는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하여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을 부당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우리군이 시장현대화사업 계획도 하고 있고 매각계획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시장세수에 보면 임대료가 전년과 동일하게 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입자들께서 임대료는 적게 내고 싶고 자꾸 시설은 요구하고 있고, 행정에서 법을 어기면서 자꾸 시설을 해주어야 되는지 법 테두리안에서 지원도 해달라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도 도비아닌 국비일지언정 법테두리안에서 시설을 해주어야 된다, 행정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몰라서 했다손 치더라도 이후에는 법 테두리안에서 지원을 하라는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소관 80페이지 묻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궁항 초등학교 진입로 확포장공사 5,000만원, 화전민 이주촌 생활도로 9,800만원, 화랑수 교량가설공사 1억 4,000만이 있습니다. 도비가 전년도 1억이 확보되어 있는 것하고 2억 4,000만원인데 화랑수 교량이 가설될려고 한다면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몇 년도에 걸쳐 이 사업을 하실 계획인지 ?

건설과장 이이만입니다. 화랑수 가설공사에 소요되는 금액은 7억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99년도 예산액에 7억인데 금액은 조금 상승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1억 4,000만원을 확보하고 도하고 개별적으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더 받아서 늦어도 내후년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이 아닌 대한민국에 육지에서 민가가 13호가 사는데 오토바이 한 대도 못가는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 제가 군정질문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됩니다. 지금 2억 4,000만원이 확보됐으면 부족금액이 4억이라는 말인데 군비를 전액 부담해서 할 용의가 없습니까 ?

이 사항은 이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 재정여건상 어렵습니다.

군비로써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시급한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

지금 노선이 지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선지정은 '95년도 정부방침에 의해서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전부다 그당시에 지정이 되었고 10년마다

과장님, 노선지정이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름다리를 가설합니까 ? 그건 위법아닙니까 ?

그건 위법이 아니고 소규모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몇조 몇항에 되어 있습니까 ?

법령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노선지정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양여금사업이라든지 이런걸 확보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야기지

그럼 그게 곤란하면 군비전액 부담해서 할 용의가 없습니까 ?

아시다시피 군비는 재정여건상 안되기 때문에 도와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99년도 군정질문을 했는데 2000년도 군에서 한게 뭐가 있습니까 ? 단돈 10원이라도 예산확보한게 있습니까 ?

'99년도 이위원님이 군정질문을 하셔서 우리군에서 3,000만원 용역비를 확보했고 도에 지속적으로 소규모사업비를 지원해달라고 세차례 걸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2001년도 1억 4,000만원, 부족금액이 앞으로 약 5억이 있는데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제가 몇번 발주관계를 얘기했을 때 사업비가 전액 확보되어야 발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안했습니까 ? 이 사업이 일반교량이 아니고 빔교량이기 때문에 전액 사업비가 확보되기전에는 못하겠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 그렇다면 전액 확보가 몇 년동안까지 될 것입니까 ? 향후 10년안에 되겠습니까 ? 그럼 사업비 확보될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까 ?

총괄예산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랑수 가설공사는 의회나 하동군민이라면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전체 군비부담해서 2001년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재정형편상 공문으로는 안되어 있는데 도에 담당국장님과 과장님과 어느정도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

2001년도는 어렵고 2002년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가내시로 내려왔는데 가내시도 공문이 정식으로 온게 없습니다. 나중에 정식으로 공문이 오면 도비가 얼마고 군비가 얼마다해서 우리 군비를 얼마 부담하라는 지시가 오면 1회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우선적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군비부담분에 대해서 건설과장이 자기가 하겠다, 안하겠다, 할 사항이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교량가설공사에 대해 6만 하동군민 누구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2001년도 본 교량가설공사가 마무리되어서 거기에 사는 주민들에게도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해주어야 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해주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분 중에 한 분이라도 그 마을에 사신다면 다리가 몇 년전에 완공이 되었을 것입니다.

최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위원입니다. 공설운동장 활용방안과 거기에 따른 잔디구장 조성관계에 대해서 본예산에도 계상이 안돼서 혹시 수정예산에는 뭔가 계획이 세워질련지 하고 지켜봤는데 오늘 수정예산에 보니까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3대의회 군정질문과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실장님께서 답변한 사항이 있지요 ?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다면 그동안 추진한 경위가 있다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께서 운동장 잔디구장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최위원님 말씀과 같이 실제 운동장을 잔디구장으로 할려고 인근 남해라든지 함안, 광양에 한번 가보고 소요사업비라든지 잔디구장을 설계한 설계사를 만나보고 한번 구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잔디구장을 할려고 하니까 우리군으로 봐서는 보조경기운동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할려고 보니까 가맹단체라든지 체육회에 한번 건의를 해봤는데 우리군 전체적으로 봐서는 보조경기장이 잔디구장으로 되는 것이 아주 좋은 현실인데 그러나 우리가 보조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시점에 가서 보조운동장을 만들어놓고 이 잔디구장으로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보조구장이 없어서 잔디구장으로 조성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이시지요 ? 그렇다면 우리위원들이 질의할 때 답변과 감사시에 감사답변 자료 만들때는 검토도 없이 답변한 사항입니까 ? 그때 답변한 내용 생각이 안나십니까 ?

그건 제가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실제 잔디구장을 할려고 남해나 함안이나 광양등 여러군데를 돌아보고 여기에 대해서 그당시에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사전에 가맹단체라든지 우리관내에 운동을 하는 분들에게는 자문을 못받고 우리가 판단할때는 하동국민학교 운동장이나 중앙중학교 운동장이나 여기 학교운동장을 활용하고 여기에는 잔디구장을 확보하면 안되겠나 판단이 그렇게 섰습니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좋은 구상이지만, 지금 보조운동장이 없어서 곤란하니까 앞으로 우리군에서 잔디구장이 그렇게 급한게 아니니까 보조운동장을 하나 해놓은 연후에 잔디구장을 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일단 그걸 보류를 해놨습니다.

과장님,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거론한 사항이라면 내년도 예산심의과정에 이런 사항도 설명이 한번 있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못하면 못하는 사정, 그리고 그동안의 추진사항이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질의하면 답변을 하고나면 그대로 넘어가버리고 감사시 지적하면 그당시 하겠다는 답변으로 넘어가고 답변은 멋지게 해놨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나 국도비지원에 있어서 서면으로 건의나 거기에 대해 자금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

그건 없습니다.

인근 진주나 광양 남해등은 정말 국가대표팀내지는 프로팀들 유치로 인해 지역경제에 얼마만한 기여를 하고 있는줄 압니까 ? 우리군민도 정말 먼 앞날을 보고 뜻이 있는 군민은 여기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이런 언급은 한번 있어주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

빠른 시일내 보조경기장을 확보해서 잔디구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잔디구장이나 보조경기장을 만들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

보조경기장이 확보가 돼야만이 잔디구장을 구상하기 때문에 하여튼 보조경기장에 대해서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면지편찬 지원에 대해서 지난번 도시관광과 예산심의를 할 때 도시과장님으로부터 대충 이야기를 듣고 말았는데 읍면지편찬 지원에 대해서 실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면지편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 예산을 300만원을 지원해주고 추가로 지원해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어디까지나 주무과가 있으니까 도시관광과에 가서 이야기를 해라, 도시관광과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만이 세출요구도 할 수 있고 결심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실장님, 그 말씀 잘 나왔습니다. 주무과에서 세출자금 요구가 본예산에 300만원만 있었습니까 ?

700만원이 들어온 것으로 압니다.

책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예산이 5, 600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기로 다는 지원이 안되더라도 기초자료를 만드는데는 지원해주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동감을 하고 계시지요. 물론 자원별로는 특별회계에서 발전소주변지역이 됩니다만 금남의 경우는 본예산에 2,000만원이 되어 있고 금성은 추경에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적량사람이 들을 때 하동읍의 사람들이 들을 때 발전소주변지역 이런거 생각하겠습니까 ? 왜 그 면에는 얼마를 주는데 우리는 이것 밖에 안주느냐 할 때 우리 지역위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 이게 읍면간 형평성의 문제도 생기고 읍면간 위화감도 생깁니다. 면민들이 그만큼 요구할 때 다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무과에서 700만원 요구했다면 그게 큰돈이 아니잖아요. 다른데 좀 아끼고 이런데 주었다면 우리가 금남, 금성을 들먹여서가 아니고 우리 회계별로 줄수 있는 것이고 탓을 안합니다. 타읍면의 주민이 그 사항을 알았을 때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 앞으로 1차, 2차추경이 있으니까 다른 답변은 듣고싶지 않습니다. 지원해줄 용의가 있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휘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을 얼마를 지원해준다는 말은 못합니다. 나중에 예를들어 1회추경이나 2회추경때 하동군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기획감사실로 세출요구가 되었을 때 주무과의 의견을 수렴해보고 어느정도 면지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금남, 금성은 하동화력발전소주변지역 자금으로 2, 3,000만원이 지원되는데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어쨌든 주무과에서 세출요구가 있으면 다른 사업보다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송림공원 휀스는 철조망식으로 옛날 동해안에 설치를 했다가 언제부터인지 다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하동에도 공원에 주민들이 마음대로 드나들어야지 어찌해서 그걸 막아놓고 있습니까 ? 그리고 하상정도 장소를 옮겨야 됩니다. 만약 활을 쏘다가 우리 주민이나 외부에서 오는 탐방객이 맞아보십시오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 거기는 성역이 없습니다. 공원안에서 활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 거기에서 활을 쏘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 군민을 아끼고 사랑하겠습니까 ? 자기들의 여가선용이나 오락장소로써 하실련지 몰라도 거기에서 활을 쏘아서 되겠습니까 ? 장소를 옮길 용의는 없습니까 ?

도시관광과장 김영범입니다. 강성진위원님께서 송림공원 휀스철거문제를 질의하셨는데 많은 군민들도 휀스를 철거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휀스를 설치할 때 송림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자연보호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지금도 3년별로 아래 위로 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철거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울타리역할을 할 수 있는 집동나무를 설치해서 울타리역할을 한다면 보기흉한 휀스를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하상정 궁도이전 관계는 저희들도 공원내에서 활을 쏘고 있기 때문에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많은 위험성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관련부서와 의견을 수렴해본 결과 만약 궁도장을 다른데로 이전을 한다면 부지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동군민들은 참 마음씨가 좋습니다. 사천의 선진지는 궁터를 만들어서 어떻게 되었는지 압니까 ? 거기서 활을 쏜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걸어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그점을 아시고 철거를 해야 됩니다. 더 이상을 말을 안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환경위생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수집경진대회 예산이 수정예산에2,600만원이 더 계상되었는데 이거가지고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예산심의할 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원만한 사업수행이 되겠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정환원입니다. 임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재활용품수집경진대회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99년도까지는 사실상 1,3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올해 2001년부터 2,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읍면별로 190만원에서 많은 읍면은 21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같이 100만원정도는 행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마을이 319개정도 마을이 되기 때문에 그 마을당 5만원씩 계산하면 1,600만원정도 해서 약 2,9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면 전 마을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기획감사실이나 군수님에게 건의를 해서 추경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얼마가 모자랍니까 ?

350만원정도 모자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다음 추경때 35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다음 80페이지, 화랑수 가설공사에 대해 그 지역출신 위원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앞에 건설과장님 말씀이 노선이 지정안됐다 하는 이야기는 새마을다리도 가설하고 하는데 그 지역에 민가가 13호간 산다면 오토바이 한 대가 그 마을에 들어갈 수 없다면 지금 실정에 맞는 행정인지도 한번 고려를 해보고 도비가 1억 4,000만원이 내려왔다면 조금 성의를 가진다면 군비도 1억정도 예산에 편성되어져야만 당해지역출신 위원도 감정이 덜 할건데 군비는 여기에 하나도 안되어 있으니까 큰 소리가 나는 것같습니다. 물론 군재정은 어렵지만, 다른 사업도 국비나 군비가 내려오면 군비도 같이 부담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이갑재위원님께서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이 도비는 윈칙은 다른 의존수입은 국비나 도비나 양여금이나 가내시가 거의 내려와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도비 지원된 것은 전화연락만 받았지 공문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 수정예산이 되면 가내시를 내려줄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건 확실히 공문이라도 내려오면 나중에 우리에게 군비를 얼마를 부담해라 하면 내년 추경이라도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리 해나가겠습니다.

화랑수 가설공사는 조기에 이루어져서 지역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행정이나 의회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촉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궁항초등학교 진입로 포장공사에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돈은 금성면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을 가지고 좀 지원하고 화랑수 교량공사에 대해서도 군비가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궁항초등학교 진입로 포장공사비 도비 5,000만원은 우리 건설과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도의원님들이 1구 2구로 해서 도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비인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101페이지, 농업기술센터소관인데 과수재배환경예측시스템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

기굴보급과장 김승규입니다. 우리하동군에서 재배하는 배나 매실이 기상재해를 상당히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기상예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과수단체에 설치를 하여 거기에서 충분한 자료를 받아서 과수농가에 사전 기상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에 기상장비를 설치해가지고 언제 서리가오겠다, 언제 비가 오겠다, 자료를 받아서 현지 지도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8,000만원가지고 그런 장비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

아주 고농도는 안돼도 일반적으로 예측가능한 그런 시설은 할 수 있습니다. 서리라든지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는 것을 예측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 시스템을 관리할 인력이 있습니까 ?

거기에 설치하면 농가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 자료를 바로 받아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치가 될 것입니다.

중앙기상대 예보도 제대로 안맞아떨어지는데 하동농촌기술센터에서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제대로 활용이 되겠습니까 ?

국지적인 이상기온이 더러 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평균을 낼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림공원에 휀스를 설치했다가 10년정도 되니까 철거를 해내는데 그런 것도 당초에 깊이 생각을 해봤더라면 설치해서 철거를 하겠습니까 ? 이런 것도 예산낭비요인입니다. 물론 그당시에는 나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했지만 지금 철거를 하면 그 나무가 또 없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이것도 마찬가지로 8,000만원짜리 시설로 그런게 예측이 될 수 있습니까 ? 제가 볼때는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보입니다.

정확한 것은 안돼도 그 지역에 국지적인 기상은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출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양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니까 총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겟습니다. 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 아무 반응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년전에 산답에 헬기를 가지고 경운기를 운반해가면서 농정을 펼친다고 신문지상에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그 신문을 본 사람들은 휴경답 확대재배를 위하여 하동군의 농사행정이 정말 멋지게 잘하는구나 하고 감탄을 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성의가 대단한 것으로 봤는데 그런 이면에는 15㏊의 논이 '66년도부터 간척이 되어서 지금까지 농업용수 하나 공급을 받지 못하는데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금성나팔지구입니다. 그 지구를 저번에 의회에서 정식으로 건의를 한바 있는데 이번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의회 의원들이 본회의석상에서 건의를 한 사항이 어떻게 해서 관철이 안되고 있는지 ? 거기에 돈이 얼마 들지 않습니다. 갈사간척지 15㏊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건설과장님, 기획감사실장님, 농수산과장님 차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이만입니다. 추대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팔지구 용수로관계는 저도 현장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농업용수가 하사지구 농업용수관로가 그 인근에까지 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만 분기를 하면 되고 돈은 2,500만원이 채 안듭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사업비가 있더라도 마을이장을 통해서 용지확보, 용수로로 갈수 있는 관로를 이야기 해달라 이야기가 일단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묘지가 있고 지대가 약간 이상하게 되어가지고 당초 하사지구 할 때도 이게 거론이 됐다고 합니다. 거론이 된 상태인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민원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이며 용수로관계가 문제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농업기반공사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군에서는 추위원님이 건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장에 직접가서 마을이장이나 주민들을 만나봤는데 용수로가는 길에 묘지가 있어서 곤란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사지구에 편입된 면적도 아닙니다. 그리고 묘지가 있어서 못가는게 아니고 관로를 묻어가는데 도로가 3, 4m 4, 5m됩니다. 도로로 가도 되고 밭으로 가도 됩니다. 왜 묘지를 핑계를 댑니까 ?

그건 현장에 제가 가봤는데 도로는 역구배현상이 일어납니다. 도로는 이미 포장이 다된 상태이고

하수관거도 그렇고 도로를 깨서 다시 매설하는데가 몇군데입니까 ? 왜 역구배가 됩니까 ? 전부 내려가는 내리막길인데 지금 저하고 같이 가보실렵니까 ?

회의마치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 3년전의 신문지상에서 칭찬했던 불붙는 농정과 지금의 농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추대엽위원님께서 3년전의 농정과 지금의 농정이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군에서는 쌀생산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 우수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연이어 전국에서 세 번을 장려상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기반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과가 주축이 되고 저희들도 주민들과 협조를 해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산답이 몇평이 될련지 모르지만, 여기에 모를 심기위해서 헬기를 동원하고 농기계를 동원하고 매스컴을 동원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15㏊의 농지가 그때도 묵혀져 있고 지금도 묵혀져 있습니다. 농업용수에 들어가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천수나 생활오ㆍ폐수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기반공사에서도 물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로매설하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2,500만원의 예산이 과연 하동군에 없습니까 ?

우리 건설과장님 말씀으로는 농업기반공사 소관이고 묘지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고 하는데 추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이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더라도 농업용수라든지 기타 건설과에 예산이 있으니까 현지에 가서 한번 더 확인을 하고 내년초에나 빨리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군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이 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장점검시 저희반이 나가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 15㏊에 대한 농지를 둘러보고 농조직원을 바로 부를려고 했는데 그날이 근로자의 날이라서 못오고 그 다음날 왔습니다.“즉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의회경시론이 됩니다. 이 15㏊에 대해서 옆에는 물이 가는데 물이 공급이 안되니까 문제가 되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부측에서는 의원들이 나가서 어려운 곳을 짚어주면 고맙게 생각하고 업무연찬을 하여 앞에 얘기대로 묘지난이 있다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하면 이렇게 화가 안나지요. 그리고 69페이지, 불가사리구제에 돈을 2,000만원을 들여서 50톤을 구제하겠다 하는데 이것은 방법이 쌍끌이로 끌어서 합니까 ? 아니면 모아서 합니까 ?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불가사리는 바다 어장안에 있는 것을 잡는데 물이 나면 일반 바자락이나 꼬막밭은 손으로 잡고 깊은 바다에는 그물로 잡도록 해서 배로 끕니다. 그래서 바다밑에 있는 꼬막이나 피조개가 상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돈 500만원을 가지고 작업을 시켜보니까 부족해서 도에 건의를 하여 도비지원받고 군비도 확보하고 또 수협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사리가 바다에 해를 끼치니까 이걸 없애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그러면 키로그램당 가격을 주는 것입니까 ? 아니면 무더기로 계산을 합니까 ?

키로그램당 계산입니다.

다음은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자료 51페이지, 인건비분야에 있어서 청소년상담실운영입니다. 예산이 연간 5,000만원이상 되는데 우리지역에서 자라나는 차세대들에게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인성교육을 위해서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봅니다. 사실 우리정부 시책이나 우리행정의 흐름이 많은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인력을 추가로 고용 배치하는 것은 구조조정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많은 인건비를 들이면서 새로운 사람을 2명 다시 채용하는 것보다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조직원속에서 방법을 찾아본다면 아주 좋은 방법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담실을 만들어놓고, 예를들어 우리 간부공무원들 1일 명예교사도 많이 나가십니다. 우리 실과소장님들이 하루 상담소장을 하시고 사회복지과담당 공무원이 참여를 하면서 한달에 두 번씩만 파견근무를 한다면 하루종일 상담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도비도 있는데 과장님 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보다는 한번 생각을 바꿔보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한번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도시관광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88페이지, 고소성유적지주변정비 사업에 대한 것인데 당초에 관광벨트화사업 해가지고 고소성유적지주변 정비를 2000년도에 14억의 예산이 들어가 있죠 ?

예,

또 당초예산에 13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에 또 7억이 올라왔는데 고소성유적지정비사업에 과연 얼마만큼 투자를 할 계획입니까 ? 물론 나중에 용역과제가 나와보면 알겠지만, 집행부서에는 이 분야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

당초예산에 고소성주변지역개발사업으로 관광진흥사업비가 13억이 있고 이번에는 고소성유적지 정비사업으로 시설비만 7억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고소성유적지정비개발사업이나 주변지역개발사업은 저희들이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중에 이 사업을 확정짓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시 문제가 생길련지 모르지만 수정예산이 확정되더라도 용역과제가 선정이 되면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가지고 우리위원들이 검토할 기회를 갖고 좋다할 적에 사업을 시행할 생각은 없습니까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보시다시피 국비와 도비이기 때문에 국ㆍ도비를 예산에 계상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91페이지, 송림공원의 휀스는 지난번에 소나무옆에 철책을 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시장에 가면 소말뚝 매어놓은 식으로 해놓은게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합니까 ?

그건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다 철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멘트는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송림공원에 무슨 나무를 심는다고 했습니까 ?

집동나무입니다.

집동나무보다 오히려 수렵조성하는 사철나무가 좋지 않습니까 ?

개동백과 3가지를 검토했습니다만, 수종이나 가격면에서 검토를 하니까 집동나무가 제일 나았습니다.

기술센터에 적량의 공정 육묘장은 뭐하는 것입니까 ?

이것은 적량면 동산리에 기존 공정육묘장이 있었는데 그게 활용이 제대로 안되었는데 이번에 마침 육묘장을 활용할 사람이 있어서 거기에 시설을 활용할려고 보니까 지붕도 많이 새고 시설이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수를 해서 제대로 운영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을 했다가 그동안에 활용을 안하니까 시설이 노후화가 돼서 못쓰고 놔두었는데 할 사람이 있으니까 보수를 해서 남한테 주겠다, 2001년도 했다가 2002년도 가서 할 사람이 없으면 방치했다가 돈 몇천만원 들여서 보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주겠다는 생각입니까 ?

이번에 들어가는 사람은 원주인과 5년간 장기임대를 했습니다. 몇 년동안은 운영이 잘 될 것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건의가 하나 있는데요 이갑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과 청소년상담원 인건비관계는 답변이 필요없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장님이 내용적으로 많이 알고 있으니까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설명을 해보십시요.

종합복지회관을 문화예술회관과 종합 타운으로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인건비는 당초예산에 사회복지관내에 청소년을 위한 상담실이 있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 종합시설로써 노인이라든지 자원봉사라든지 부업취미를 지도하기 위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사회복지관 일용인부임을 1,885만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할려고 하면 정부에서 요구하는 기본인력이 관장을 비롯해서 시설마다 전문상담교사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청소년문화관광부하고 보건복지부 예산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수반되면 사회복지관과 청소년상담실을 전체적인 인력은 보강이 안되지만 전문인력이라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행하는 인력이 아닙니다. 전문과목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소지한 인력인데 예산이 수반되면 예를들어 사회복지관장 하면 사회복지과장이 겸직을 하면서 필요로하는 전문인력을 채용해야만이 종합복지관에 운영되는 예산편성에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한 실과소장이 가서 근무한다하는 이야기는 제가 제시하는 의견은 아닙니다. 청소년상담은 전문자격이 있어야 하지 아무나 할 수 있는 인력은 아닙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간담회시 보고를 드리고 공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