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8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 당초예산심사 맨위로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문경훈입니다. 전적관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금년도 계상된 인건비등이 2001년도에는 직종분류로 관리됨으로 해서 금년예산보다 336,517천원이 감액된 335,413천원이며 경상적경비 93,158천원, 사업예산이 242,255천원입니다. 세세항별 목별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금년보다 12,093천원이 감액된 73,524천원이며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총액이 25,744천원, 일숙직 수당 4,300천원, 전적관 및 전적지 화장실, 인공폭포, 분수대등에 소요되는 전기료 및 수도료가 19백만원 384페이지입니다. 전적관, 땅굴, 전망대 차량에 소요되는 연료비 18,770천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전적관 3백만원, 땅굴 1,500천원, 전망대 1,180천원등 총 5,680천원, 국내여비는 관광업무추진과 전적관 관리업무추진에 작년도 수준인 11,160천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 330천원과 2,400천원, 재료비입니다. 방재약품 구입에 총 1,098천원, 385페이지입니다. 고석정 및 안보관광지 제초인부임에 4,646천원, 시설비는 총 217,385천원으로 산출내역을 보면 CCTV 유지보수비로7,800천원, 전적관 교육관에 비디오 프로젝터 수선비로 총 6백만원, 전망대 건물 도색 6,300천원, 전적지 화장실 도색비로 2백만원, 화장실 휴계화 유지비 1,440천원, 전망대 광장앞에 통일소원 기원비가 있습니다. 주변 잔디조성에 14,760천원, 주차장 차선도색에 5,760천원, 386페이지입니다. 고석정 경내 잔디광장 산책로 쇄석구입에 825천원, 잔디광장에 마사토구입 1백만원, 월정리역 휀스설치에 1,500천원, 전적관 지붕보수 150백만원, 전망대 옥상 방수 20백만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장애인 관광객 편의제공용 휠체어 3대 구입 900천원, 전적관 교육관에 냉온풍기 구입 2대에 7백만원, 행정차량이 92년형으로 차량운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금년에 차를 1대 구입 사용하고자 합니다. 14,670천원 입니다. 관광객 편의를 위한 정수기 1대 2,300천원, 이상 전적관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적지관리사무소 소관분야에 대하여 383쪽부터 387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장진혁 입니다. 전적관 지붕보수에 150백만원이 있는데 지붕 다하는거 아니죠.

예, 25평만합니다. 금년에 안전진단을 한 결과 전체를 할필요없고 25%만 하라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전체 다할경우에 450백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5%만하면 150백만원만 투자해도 10년간 아무이상이 없을거라는 안전진단이 나와가지고 내년도에 지붕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적관이 당초에 지을때는 어떻게 지은거죠.

당초에는 설계나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제대로 지었겠죠. 그런데 옆에가 사격장이다보니까.

아니, 그걸 물어보는게 아니라 이게 지금 처음에 지을 때 군비만 가지고 지은게 아니잖아요.

처음 지은거는 국비로 관광공사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관광공사에서 지어가지고 철원군에다 기부채납 한 겁니다.

이걸 제가 알기로는 관광공사가 아니라 국민관광지같은거 취급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문화관광부. 거기서 지원을 받아서 지은거 아니예요.

저희들이 그 관계를 알아봤는데요. 국비지원을 해줄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네가 기부채납을 해서 일단 철원군에 떠넘긴거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근거는 없다라고.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 철원군에서 저거 했으니까 국비지원이 불가능하다 이거죠. 알았습니다.

385페이지 전망대 광장 잔디조성이 있잖아요. 천평정도 하는데 앞에는 시멘트 깔았잖아요. 어디쯤 할려고.

앞에 시멘트 했습니다.

시멘트했는데 잔디조성하는데가 어디냐 이거죠.

승일교조성비라고 탑 세워져있는데 그안에.

시멘트는 놔두고.

놔두고 그위로.

현재 잔디를 고수하는 거예요.

고수하는게 아니고 현재 반잡초, 반잔디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름에는 견학온 사람들이 쉴자리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밥도 먹고 그러는데 잡초다보니까는 풀이 금방금방 자라가지고 앉지를 못했습니다.

비석있는데 그쪽이 습지도 있고 해서 천평이예요.

예, 천평입니다.

평방미터당 4,100원이면 하나요. 잘 만들어봐요.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적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일반회계 예산안과 의료보호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광문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분야에 늘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확보에서 사업장 사후관리까지 배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사회복지분야의 총예산액은 13,971백만원으로서 전년도 7,555백만원보다 6,420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즉 85%가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증가하게된 주요원인을 분석해보면 철원종합문화복지센타 예산이 4,390백만원 예산이 들어가있고 다목적마을회관에 9억, 여성회관에 5억등 다소 규모가 큰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요구가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총 13,971백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액의 약 13.7%를 차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복지국가로 가는길은 복지분야의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평가의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13.7%라는 경이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어서 저희는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회복지사업 분야입니다. 총 115,56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총액으로 20,772천원, 국내여비로 13,230천원 다음페이지입니다. 194페이지, 업무추진비로 사회보장시책추진비 5백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0천원, 일반보상금은 행여사망자 장제비로 1,500천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일선물로 22백만원, 행여자 구호비로 960천원, 기타보상금으로 현충일 행사에 2,5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구료비로서 긴급구호 양곡구입비로 6백만원을 1개 읍면에 백만원씩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로 보훈단체에 4천만원, 다음은 장애인보호 분야입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장애인등록증 제작에 100천원, 자동차 표지에 400천원등 일반운영비에 총 4,900천원을 요구하였으며 여비로서는 국내여비로 총 5,52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301일반보상금에 강원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석 보상금을 750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비 분야입니다. 강원장애인 신문보급 일반운영비로 1,440천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 등록 진단비로 2,250천원, 장애인 의료비로 10,59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자활 보조기구 교부로 655천원을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장애인 자녀학비로 7,100천원을 공익근무원 인건비로 4,249천원을 국비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07 민간이전분야의 의료및구료비로서 장애인수당으로 국비 35,546천원, 도비 15,234천원등 총 50,780천원을 요구했고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비로 6,600천원을 다음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총 6가구에 2,1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장애인의날 행사에 5백만원, 장애인 하계캠프에 4백만원, 강원장애인 더불어 체육대회에 5백만원, 중증장애인 나들이 행사에 3백만원등 총 17백만원을 요구했으며 시설비에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읍면, 사업소 화장실 및 경사로 설치비로 35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출연금으로 장애인복지기금을 1억을 요구했습니다. 2002년까지 1억씩 세워서 총 2억원의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보호 분야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조건부 수급자 교통비 및 간식비사업으로 28,961천원을 다음페이지입니다. 저소득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18백만원,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자녀교육 급여로 53,850천원을 민간이전으로서 의료및구료비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로 2,026,057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으로 307,820천원을 다음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자활공공근로사업으로 84,943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3,801천원을 다음은 가정복지분야입니다. 가정복지사업으로 범죄없는 마을 간판제작비로 1,300천원을 국내여비로 4,050천원을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은 학생중식비지원으로 26,410천원을 급식소 냉난방 지원사업으로 6,130천원을 범죄없는 마을지원으로 10백만원, 화장실사용료 분담금으로 2,8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분야입니다. 노인복지사업 분야에는 총 2,586,994천원을 요구해서 금년도 예산보다 890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어버이날 기념행사로 850천원, 노인의날 기념행사로 350천원, 다음페이지입니다. 205페이지 국내여비로 불우노인 보호의 국내여비로 540천원을 일반보상금으로 노인기예대회 참석자 보상 3백만원등 총 9,300천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노인의 날 기념행사 1,400천원등 총 2,6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6페이지 민간이전사업비로 대한노인회철원군지회의 지원사업비로 천만원을 다음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노인교통비로 총 474,178천원, 불우노인 틀니시술지원사업으로 4백만원을 다음페이지입니다. 207페이지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사업에 460천원, 노인건강지원사업비에 1,126천원, 경로연금으로 642,810천원, 모범노인 해외시찰사업비로 1,5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분야에는 경로당 운영비로 55,968천원을 경로당 난방비로 37,100천원을 무료 경로식당 운영사업비로 23,712천원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78백만원을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으로 4,800천원, 경로당 취미교실사업비로 2백만원, 노인 보람일터가꾸기사업에 2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분야로 대한노인회 읍면분회 운영비 지원사업비로 6백만원, 동송노인복지회관 운영비지원에 1,200천원, 충효교실 운영비지원등 총 175,7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역시 175백만원속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만은 강원도 노인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참가비에 3백만원, 노인게이트볼대회 참가비에 1백만원, 노인명랑운동회 지원사업비에 2,500천원, 경로당 이용노인 중식사업비에 127,200천원, 노인의집 운영비 지원에 1,200천원, 노인복지대학 운영비지원에 1,200천원, 일선 노인지도자 교육에 2백만원, 경로당 취미교실 지원에 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402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비로 6천만원을 요구했고 내년도 다목적마을회관 신축사업비는 총 6동에 9억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으로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유아복지사업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소년소녀가장 임대주택 관리비로 500천원을 일반보상금으로 보육시설종사자 교육에 3,750천원, 다음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중앙교육에 백만원, 소년소녀가장 수련회에 2,500천원등 총 7,25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어린이날 유공자 시상비에 7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 구료비로 2,700천원, 기미아 및 요보호아동 구료비로 5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분야로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에 15,6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 양육비로 12,48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분야로 보육시설 교재비지원에 7백만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지원에 73,740천원, 보육시설 운영지원비에 885,181천원, 아동급식지원사업비에 10,22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분야로 어린이날 행사에 총 3백만원의 경상보조금을 요구했고 민간자본이전으로 마을놀이터 설치에 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분야입니다. 여성복지 분야도 총 요구액은 5,326,490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559,270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21,71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로 총 4,86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저소득 편모부자가정 자녀 학용품비 지원에 6백만원, 제38회 여성전국대회 개최에 1,700천원, 제9회 여성자원봉사자대회에 1,500천원, 다음페이지입니다. 강원여성 백일장에 500천원, 신사임당 시상식에 1,500천원, 농어촌 도시여성 하나되기 연찬회에 900천원, 중국교포 강원도 연찬회 참가에 1,200천원, 제6회 강원여성발전대회에 1,250천원, 모부자가정 수련회에 7,500천원등 총 37,55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제6회 여성주간행사 시상에 9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분야로 모부자가정 구료비로 5백만원, 요보호여성 구료비로 1백만원등 총6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정착지원에 5백만원, 모부자가정 세대주 건강지원에 176천원, 재가모자가정 지원에 6,913천원, 재가부자가정 지원에 1,43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여성회관 건립에 총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비로 485,650천원, 감리비로 11,200천원, 시설부대비로 3,15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푸드뱅크 장비지원에 2,45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금에 제3회 철원여성 한마당 전체에 5백만원, 제5회 평화통일 다례제 지원에 백만원, 전통다례교실 지원에 5백만원, 독거노인 밑반찬 만들어 전달하기에 3백만원, 전통 성년례 시연회에 2백만원, 여성 기술교육 수료생 작품 및 여성작품 전시회에 2백만원, 여성자원활동센터운영에 12백만원, 독거노인 고희연 및 경로잔치에 2백만원, 평화통일 여성예술제에 2천만원을 요구하는등 총 52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출연금으로 여성발전기금에 1억원을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14, 101천원을 요구했고 일반보상금 분야에 청소년 수련활동비로 2백만원, 다음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에 900천원, 철원종합문화복지센타 현상공모심사위원 보상에 4백만원등 총 6,9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에 4백만원, 철원종합문화복지센타 현상공모 입상자 보상에 천만원등 총 14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먼저 민간이전 분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도비 6,300천원, 군비 6,300천원등 총 12,600천원을 청소년 어울마당에 도비 7,800천원을 포함해서 15,600천원을 다음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에 총 4,390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우선 시설비로 4,236,250천원을 감리비로 140,250천원, 시설부대비로 13,5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24페이지의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 분야에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천만원,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지원에 2,400천원, 청소년보호 및 선도활동지원에 7,200천원, 어린이합창단 육성지원에 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출연금으로 청소년 자립기금 출연에 13,77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조직지원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제2회 여성지도자 순회교육에 2,850천원을 요구했고 일반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대회에 2,250천원, 다음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에 12백만원, 여성지도자 순회교육에 1,500천원등 총 15,750천원을 요구했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장기근속 우수 새마을지도자 포상에 700천원, 우수자원봉사자 및 단체포상에 350천원, 다음 민간이전 분야에 새마을단체 지원에 군지회에 36백만원, 읍면협의회에 7,200천원, 읍면부녀회에 7,200천원등 총 50,4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지원에 9,86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구요,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서 세외수입에 내부전입금으로 총 153,801천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 대불금 상환에 584천원, 부당이득금 회수에 6,402천원, 이자수입에 500천원등 총 7,48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524페이지 보조금 분야에 국고보조금으로 외래 및 입원진료비 1,198,880천원, 대불금으로 8,438천원등 총 1,207,318천원을 요구했으며 도비보조금은 외래 및 입원진료비 149,860천원, 대불금 1,055천원, 행정비, 인건비등을 포함해서 총 160,131천원을 요구했으며 총예산액은 1,528,736천원으로서 전년도 1,448,380천원 보다 80,356천원이 증액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예산입니다. 우선 일반운영비로 외래 및 입원진료비에 1,498,600천원을 요구했고 대불금에 10,548천원, 우편료로 600천원등 총 1,509,74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대불금 회수 및 장기입원환자 실태조사 여비에 4,8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에 6,70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입니다. 반환금으로 대불금 반환에 584천원, 기타반환금으로 6,902천원등 총 7,48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은 총 1,528,73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총예산은 411,438천원을 요구해서 전년도보다 53,648천원이 증액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300천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 2,238천원등 3,538천원을 요구했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154,98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532페이지 상단부에 나와있는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에 5,675천원, 연체이자수입에 43,974천원, 주민소득지원 자금에 32,694천원등 총 252,91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535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융자금상환 관리대장 인쇄비에 300천원과 납부고지서 인쇄비 138천원등 총 438천원을 요구했고 국내여비로서 융자금 징수독려 여비에 2,4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민간융자금으로 주민소득지원자금에 3억, 주민생활 안정자금에 108,600천원등 408,6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총예산액은 411,438천원을 요구해서 전년도 예산액 357,790천원보다 53,648천원이 증액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분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관 예산안에 대하여 193쪽부터 202쪽까지 사회복지사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현 위원입니다. 195페이지에 긴급구호 양곡구입비를 작년에 6백만원을 세웠는데 작년도에 구호양곡 다 나갔습니까?

안됐습니다. 집행금액이 800천원정도 집행이 됐는데요. 어려운 분들 집에 화재가 났다던가 이럴때 양곡구입으로 지원해준게 있구요. 지금 6백만원 남은잔액은 금년도에 불용액으로 넘어가겠습니다만은 그중에 일부를 연말 불우이웃돕기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이웃돕기행사를 했습니다만은 거기서 나온 기금하고 그금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부 구료비에서 같이해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으로 넘어가지 않고 얼마 남은거는 연말 불우이웃돕기에 쓰겠다.

예.

196쪽에 점자 안내책자 제작을 한다고 4백만원을 계상하셨거든요. 올해 2000년도에 도서구입을 하셨습니까?

금년에 계상된 6백만원으로는 저희가 점자도서를 구입해서 갈말공공도서관에 도서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구입해서 비치를 해놨습니다. 내년도 요구액은 그게 아니고 우리군에 민원업무 안내책자를 점자책자로 만들어서 발간을 해볼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철원군에 맹인이 몇명이나 됩니까?

현재 등록된 인원이 1,080명인데 제가 장애인 전체를 얘기한거구요. 95명입니다.

그러면은 장애인들이 타자기를 치면 나오는게 있죠. 점자타자기.

그런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타자를 치면은 용지에 점자로 찍혀나오는 타자기.

없습니다.

95명이나 되는데 이게 꽤 비쌀거같아요.

일반도서보다 비쌉니다.

점자타자기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가 문혜초등학교에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학급을 만들 계획입니다. 특수학급이 설립되면 거기에 그런 대책이 강구될 겁니다. 기능별로 보완책이 강구될 겁니다. 특수학급이 설립되면 특수학교 교사가 2명이 지원됩니다.

제가 얘기하는거는 국비로 요청하고 앞으로 맹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거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200쪽에 장애인복지기금 1억을 계상하셨는데 이거를 사전에 의회에 설명한적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언제했어요.

조례로 통과가 돼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전혀 사실무근이예요.

조례는 아직 안됐구요. 제가 여성복지기금하고 착각을 했는데요. 아직 조례는 안됐구요, 지난번에 제가 사전설명을 한번 드린적이 있습니다. 조례는 요번에 상정을 시킬려고.

설명회를 언제했어요.

복지과장님 조례를 결정 안한걸 미리 세운다는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에게 사전설명을 드리고 또 이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해 주시리라 믿고 예상 요구했습니다.

부군수님 조례에 안세우고 예산을 올릴 수 가 있는겁니까?

같은 회기내에 상정되고 있기 때문에.

부군수님 설명을 듣고 수치계산때 우리 의원끼리 다시 논의를 해서 하기로 하고 이문제는 이걸로 일단락 지읍시다. 더이상 없습니까?

뒤에 보면은 일반회계가 특별회계로 가는 전출금있죠. 150백만원, 지금 말이예요. 의료보호를 하는 대상자가 상당히 많은데 철원군에서 지금까지 병원의 부채라든가 지급안된 돈이 얼마나돼요. 예산이 서있는 상태에서 장애인들이 왜그러냐하면은 이런 지원금이 빨리빨리 나가야 그사람들도 대우를 받는데 지원이 잘 안됨으로서 해서 장애인들이 가면 대접을 잘 못받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신청한게 얼마나 밀렸어요.

지금 2억정도를 못주고 있는데요.

2억을 못주고 있는데 그 원인이 왜 그래요.

국비보조가 늦어지고 있구요. 그리고 병원에서 저희한테 심사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해가지고 지급하는게 아니고 심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다 문서를 보내서 다시 심사돼가지고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간이 한달정도 걸리거든요. 기간이 그렇게 걸리고 국비전도가 늦어져서 한 두달정도 밀려갑니다. 금년도 연말에 국회에서 국비가 확보돼서 저희군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내려와서 금년 25일쯤이면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

해소가 된다구요. 그런데 150백만원을 전출하는 이유가 국비가 부족해서 전출하는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의료보호사업에 필요한 국비지원이 있으면서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금입니다. 525페이지를 보시면은 외래 및 입원진료비에 국비가 1,198백만원이고 군비가 149,860천원, 도비가 149,860천원이 있는데 그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이 특별회계에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군비부담금 만큼을 특별회계로 넘겨줘야됩니다. 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입니다.

알았어요, 무슨얘기인지 알겠는데 지금 철원군에 2억정도 밀려있다구요. 전년도에 예산을 얼마 세웠죠.

전년도에 14억정도 섰습니다.

14억에서 년말에보니까 12억정도는 주고 2억은 못줬다는 얘기예요. 생활보호대상자나 자활보호대상자나 의료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은 제대로 혜택을 못받아요. 군에서는 조사를 빨리빨리해서 돈이 있으니까 빨리 지급해주는게 타시군이 어쨌든 우리는 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자가 늘어나면 얼마나 늘어나요.

저희도 청구가 들어와서 돌아가는대로 계속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2달정도 걸리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빨리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처리하는 과정을 그분들이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하십니다. 그런관계로 인해가지고 의료보호대상자들이 병원에서 천대를 받는다든가 그런거는 없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의료보호 환자중에서 사실 만성적인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해도 특별히 낫지도 않는데 겨울철이 되거나 이러면은 월동할려고 병원에 입원해서 겨울을 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분들한테는 병원에서 권장을 하지요. 특별한 치료가 없으니까 퇴원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위에 시설비에 자활공공근로자 사업하는거 있잖아요. 1,766명, 지금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옛날에는 자활보호자들이 일을 잘 안하니까 노인회든지 어떤단체에 주어서 돈을 쓰게한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해요. 자활보호자들이 나오라해도 안나오는 사람이 있다구. 근데 그돈을 넘길수는 없고 그래서 여기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한적이 있거든요.

요거는요, 금년도부터 새로 시작이 되고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가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그분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이 말하자면 다양성이 없어서 맨날 길옆의 풀이나 깎고 이래서 노임을 주었는데 내년도에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일을 함으로서 어떤 소득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도록 사업을 개발하게 하겠습니다.

1인당 얼마씩이예요. 19,000원이예요. 그러면 식대포함해서 22,000원정도 되겠네. 그러면 자활보호대상 계약자가 안했을 경우에는 행정처리를 어떻게 해요.

법상으로는 취지가 조건부 수급자들에게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했는데 일을 안하면은 저희가 생계비를 안줍니다. 나와서 일을 해야만이 생계비를 준다고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알겠어요.

208쪽에 학생중식비 지원에 26,410천원 있지요. 278명이 교육청에서 파악한 결식아동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학교에다 지원하는겁니까?

예.

급식소 냉난방비 지원도 학교에다 하는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관내 초등학교중에서 시설이 노후해서 교육청쪽에서 파악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요거하고 관련은 없다.

예.

학생 중식문제에 대해서 마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요학생들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어떤 범위에 구애없이 실지 가계가 어려워서 식사를 못하는 학생들을 선출한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때는 중식을 받을 수 가 있지만 방학때는 못받는다고 그러거든. 문제가 방학이나 학교를 쉴때가 문제란 말이예요.

저희가 지금 지원해 주는거는요, 토요일하고 공휴일 95일을 계산해서 1인1식 2천원씩 계산을 해가지고 교육청에다 지원해줍니다. 교육청의 자체예산을 포함해서 연간 지원해 주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다니는 일정에는 급식을 받을 수 가 있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못받으니까 그런거를 위해서 세우는거라구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방학때는 어떻게 해요.

방학때도 교육청에다 다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학교에 오지 않을때는 급식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인근 식당에다가 저희가 그전에도 운영할때도 그렇게 했는데요. 인근 식당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서 점심을 먹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끼에 얼마씩이예요.

2천원씩 기준했습니다.

실지 관에서 조사를 해서 그러한 학생들이 배고픔이 없도록 만들어요. 예산이 26백만원, 1억이라도 그건 세워주라는 얘기예요. 어렵지만은 방학동안에 굶는 학생들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부족하면은 추경에라도 더 세워요.

장진혁 위원입니다. 그밑에 범죄없는마을 지원해가지고 작년에 천만원, 금년에 천만원인데 지원기준이 어떻게 돼요.

1개 마을에 5백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요. 이건 아직 2개소가 확정이 안됐습니다.

지원을 군 자체에서.

아닙니다. 검찰청에서 범죄없는마을로 1년에 2개마을씩 선정을 합니다. 아무런 사건, 사고가 없는 마을이 선정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마을에다가 우리 군비로 상사업비로 5백만원정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어느마을이 됐어요.

그거는 지금 담당자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설명서보면은 2개 마을을 선정해서 5백만원씩 마을숙원사업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설명서대로라면 1개 마을에 5백만원씩해서 그냥 이걸 상사업비로해서 사업을 안하고 주면 몰라도 그걸로 주민숙원사업을 한다면 5백만원가지고 무슨 주민숙원사업을해요. 1개 마을에 천만원씩 주어서 조금한 주민숙원사업을 하라고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은 형식적인거 같아요.

범죄없는마을을 몇년전부터 하고있거든요. 간판도 세워놓고 여러 가지 지원도 해주는데 지금 철원군에 범죄없는마을로 지정된곳이 몇군데인지 아세요. 또 새로운 마을을 정할거란 말이야.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읍면에 최소한도 3개리정도씩은 되어있거든. 전체에 20여군데가 되고 있는데 범죄없는 마을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게 아니라 아까 부군수님 말씀대로 경찰계통에서 요구해서 하는 사항인데 기존에 되어있는 것도 잘 관리할 필요성도 있거든. 마을리장님은 내용을 몰라요. 어떻게 선정되는 것도 모르고 자꾸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 만드는 것도 좋지만은 이왕에 한다면은 쉽게 얘기해서 리장이 말잘들으면 이쪽해주고 하는 이런형태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되어있는 것도 한번 잘하고 나면 1년이나 10년이면 또 없어지고 말아. 거기에도 깨우쳐 줄 수 있는 계속적인 뭐가 이루어져야지 한번 내가 됐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언제했느냐는 식으로 보지도 않고 이왕에 관리를 할려면은 경찰에 요구를 해요. 됐습니다.

정연규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좀 지나갔지만은 다시한번 수치가 안맞아서 물어보는데요. 학생 중식비지원이 26,410천원이 되어있는데 본위원이 쭉 계산해보니까 틀리는점이 많아요. 여기 설명서에는 자치단체 부담비용이 50%라고 했고 여기 예산안에는 국도비가 안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설명에는 278명이 토요일날, 공휴일날 해가지고 95일 준다고했을때 약 180,000원정도가 1년에 한사람앞에 들어가는데 180,000원을 278명을하니까 한 5천만원정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50%로 지원을 한다고 설명서에는 해놨는데 그러면은 50%를 지원하면은 국비 50%와 군비 50%하면 5천만원 조금 넘어야되는데.

바로 교육청으로 가고.

요거는요, 반은 우리군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거거든요. 그거는 반만 군비로 부담해주면 교육위원회 쪽으로 50%.

국비가 교육산하로 바로 간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210쪽에 다목적마을회관 신축이 있습니다. 6개동을 짓는다고 9억을 계상했는데 전번에 다목적마을회관 짓는다고 2대때 기채한적이 있지요. 백여동 지으면서.

기채해서 지은거는 없고.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총 67동을 지었습니다. 99년도에는 없었구요, 올해 6동.

2001년도까지 지어주면은 73동이 되겠네요. 앞으로 다목적회관 더 지을계획이.

한 30동정도 되는데요. 30동중에서 시설이 양호한게 있습니다. 쓸만한 건물이 있기 때문에 쓸만한 건물은 다소 조금씩 보수비를 지원해 주어서 보수해서 쓰고 그중에서 정 신축이 불가피한 건물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신축을 해볼려고 그러고있는데.

대상지가 어디어디 입니까?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대충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신축할려는데를 말씀해 보시라는거죠. 6동에 대한거를.

화지7리, 지포2리, 이평1리, 이평14리, 오덕1리, 와수7리 6개소입니다. 이중에 지포2리, 이평14리, 와수7리는 아파트 단지거든요. 아파트 단지는 저희계획은 마을회관을 별도로 짓지를 않고 1층에 아파트 1동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 정도면은 지원이 되거든요. 당초에 150백만원씩 계산을 했지만 거기서 만약에 절충이 돼서 성사가 되면 나머지는 급한대로 신축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지금 생각은 30평정도 되는게 있고 그런데 지금 다목적회관 짓는게 평당 6, 90평정도 짓지 않습니까, 정 원하면 2동을 인접해서 벽을 튼다든지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저희가 예산을 마을에다 보조를 주어가지고 마을에서 시행을 하는거기 때문에 마을재산으로 관리를 합니다.

(청취불능)

맞습니다. 그전에 새마을사업하고 그럴때 지은거는 새마을시설물 해가지고 저희가 재산등록을 해가지고 관리를 했었거든요. 전부다 마을로.

(청취불능)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 새로짓지 아니한 마을회관들에 대한 보수비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연간 6천만원에서 9천만원정도 예산을 세워서 그중에 일부를 보수비로 지원을 해줍니다. 많이 들어가는데는 한2천만원정도 들어가는데도 있고 조금 들어가는데도 있지만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새로 지은 마을회관에 대한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가면 보나마나 보수비 관계 지원여부가 또 들어올텐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그안에 합리적으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을 해서 회관이 없으니까 지어달라니까.

대규모 아파트 들어설때는 아파트단지에 경로당같은게 조금한 시설이 하나 있더라구요. 시설이 작고 활용이 잘 안되더라구요. 세룡아파트도 그런 현상이 있는데.

결국은 106개를 다 지어주어야되겠네요.

그렇게 가야.

지금 몇개나 지었어요. 한 60개, 70개.

73동 지었습니다.

지어주는건 좋은데 나중에 운영이 문제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거는 전기보일러로 어떻게 했다고 하지만 신축하는 것도 다 전기보일러 놔줘야 되는 거예요.

신축하면은 전기보일러로 시설합니다. 금년도에 지은것도 다 전기보일러했습니다.

경로당에다 전기보일러 해주게 되면은 리사무소도 같이 운영하게 되는거죠. 기존에거는 전기보일러가 다되어있다면요. 새로 짓는 거는 이전만 해주면 되겠네.

새로 짓는거는 가능할겁니다.

보일러 비싼데.

당연히 합니다. 쓸거를 왜 버립니까,

넘어갑시다.

더이상 질의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5쪽부터 227쪽까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새마을조직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에 부녀복지의 일반운영비 총액이 작년도 예산액이 8,830천원인데 12,885천원이 갑자기 늘은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내년에는 여성복지분야에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타도 앞으로 운영을 할거고 앞으로 여성회관이 건립되게 되면 준비인원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성자원봉사활동센타에운영을 위해서 사람을 한사람 더 두면서 사업확대에 따른 추가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2년차 공사사업인데 내년에 당장 여성복지회관이 완공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에 착공이지.

착공을 하는데요, 여성회관이 건립이 되게되면 준비할 사항도 있고 내년도에 사업을 확대하는 분야가 여성자원봉사활동센타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자원봉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사업을 하게됐습니다. 그사업 확대에 따른 추가경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여성회관건립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 세운거 있어요. 작년도에는 없지요. 올해 처음 세운거죠.

장소는 어디로 할려고 합니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여성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갈말읍사무소 부지를 예정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확정지을때는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교감이 된후에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갈말읍사무소에다 자리를 정한 원인이 어디서 나온거예요. 처음에는 문화센타가 뭔가 한다고 그랬다가 이번에는 여성회관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발상이 어디서 나온겁니까, 우리가 충분이 이해하고 알아들어야 얘기가 되기 때문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됐구요. 예산관계나 이런거는 과장님이 정확하게해서 가릴거는 가려서 하시는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여성단체 운영비 뒤에보니까 여성자원활동센타 운영 이것도 12백만원 세워있네요.

그거는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자원봉사업무를 총괄하는...

아까 얘기하고 이거하고는 아까는 그거한다고.

그거는 일반운영비구요. 민간에다 경상보조로 지원해 줘가지고 사람을 한사람 쓸계획입니다. 실지 자원봉사업무를 그런데 관심이 있고 또 그런데 헌신하고 있는 그런분중에 한분을 철원군 자원봉사업무를...

말이 안돼지.

지금 여기 12백만원 계상되어있고 앞에 아까 얘기한대로.

그 분야중에서 일부분을 말씀드렸구요.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 내역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가 4,5백만원이 증액됐다면 몰라도 작년보다 12,885천원이 곧바로 증액이되면서 아까 답변말씀은 센타운영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했는데 여기 센타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계상을 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게 조금 앞뒤가 안맞는건지 아니면 제가 이해를 못하는건지.

제가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거는 증액이된 부분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분을 말씀드린거구요.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예산서상에는 총괄해서 묶어서 표현을 해가지고 일반운영비에 묶어놨지만 세부적인 내역은 상당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성문화교실 운영비라든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 필요한 경비, 여성주관행사에 필요한 경비, 모부자가정 세대주 생일축전 보내기에 필요한 경비등 이런한 경비들이 전부 포함이 돼서 총금액이 25백만원이 들어왔지.

장위원님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장진혁 입니다. 철원문화센타건립에 전년도에 125백만원 예산이 섰는데 총사업비가 내년도가 4,236백만원이고 이설명서하고 난 계수가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데 토지매입비가 지금 10억 근데 기 6억은 뭐예요. 그래서 군비가 17억이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금년도 예산에 도비 1억, 군비 1억해서 2억이 서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데요. 금년도 예산에 총 7억이 서있습니다. 도비가 1억이고 군비가 6억이 서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여기 설명서에는 기 6억으로 되어있잖아요.

그 기는 그게아니고요, 마사회 기금입니다.

마사회기금이 어디있어요.

설명서에 보시는거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총사업비 4,390백만원중에 국비 5억, 도비 650백만원, 양여금 940백만원, 군비 17억 그리고 기금이라는게 마사회 기금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군비 17억은 토지매입비 10억하고 사업비 군비는 5억이잖아요.

어디요.

예산서에 보면 내년도 예산이 토지매입비 10억하고 국, 도, 군 했을때 여기 5억 아닙니까, 이거 합치면 15억이고.

아니예요.

뭐가 아니예요. 맞지. 그리고 기존에 2억이 들어왔다면서요. 그러면 17억은 맞는데 그런면 기 6억은 뭐예요.

기 6억이라는게 마사회 기금이라니까요. 재원표시를 한 겁니다.

총사업비 4,390백만원에 대한 재원별 구분입니다.

총사업비 금액도 안맞어.

박찬호 맞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가 10억이면 다 해결되는거예요.

10억하고 금년도 예산에 5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토지매입비 예산이 15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예산액입니다.

추경에 섰거든요.

토지매입비가 총 얼마라구요.

15억입니다.

그러면 평당 얼마예요.

생산녹지가 81천원이고 주거지역이 150천원정도 됩니다.

지금 매입을 했어요.

지금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군정질문에서 보류시키라고 그랬잖아요. 땅 지금 사고 있어요.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보류시키라고 그랬잖아요. 땅 만약에 맘대로 샀다가는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니까 군정질문때 땅문제는 보류하라고 그랬다구.

평당이예요, 평방미터예요.

평당.

아니요, 그때 우리 견학갔을때.

처음에 한 장소는 300천원 달라고했어요.

현장을 볼때에 했던게 주거지역은 150천원.

다시한번 제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전번에 군정질의때 제가 사전보고도 없이 2회추경때 올려가지고 잘못됐다고 한거 부군수님이 사과하셨죠. 알죠. 그다음에 요번에 예산에 토지매입이 10억이 올라왔는데 이거 10억한다고 보고한적 있습니까, 사겠다고. 어느 위치에 어느 필지에 평당가격 얼마에 얼마만큼 사겠다고 이거 의회에 보고한적 있냐구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린거 같습니다. 총 90억 예산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3년간에걸쳐 90억을 투자하겠다는 설명을.

그거는 들었는데.

드리면서 철원읍 화지리 몇번지 일대 8,800평을 저희가 매수를 해서 이렇게 투자하겠습니다 하는 설명을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5억만해도 충분이 땅 산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한적 없습니다.

금년에 계약만하고 일부금을 주고 내년도에 잔금을 치르는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이 얘기하시자구요. 처음에 군땅을 팔아가지고 그땅으로 이땅을 사겠다고 대체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재무과에서 땅 팔겠다는게 그것 때문에 파는거예요. 그것이 윗부분에서는 땅을 팔아서 들어옵니다.

이건 중요한 사항이예요. 뭐 양반이 어떻게해서 공을 세웠다고 떠들어대고 그랬다는데 이러한 문제는 의회에 와서 사고 하는 부분등 토지의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가져야될거 아니예요. 이 내용은 지금 실장님이 보고할때는 72억이라고 그랬다가 군정질문하니까 90억이라고 그랬다구. 헷갈려 왜 헷갈리냐 하면은 나중에 100억이 들어갈지 얼마가 들어갈지 우리도 몰라. 군비가 한 10억정도되고 나머지는 도에서 40억을 지원해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평행을 유지하게 되어있다구. 군비와, 도비, 국비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한번 얘기를 하면은 그런가보다 하고 인정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계획서가 들어올때마다 달라지니까 요문제는 그렇게 따지고 의원들이 정확하게 알겠끔 제시를 해주고 예산서도 묶어버리면 우리도 몰라.

작년도 2회추경에 5억을 토지매입비, 7억중에 군비가 1억 그러면 작년에 6억, 올해 토지매입비 또 10억, 시설비에 군비 5억 그러면은 총 얼마입니까?

총 23억입니다.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들어가는 군비 총소요액이 23억입니다.

이렇게 자꾸 군정질의하고 감사하고 그다음에 예산하고 할 때마다 자꾸 그게없이 처음에 사업보고 할 때 75억이었어요.

72억.

72억이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린 90억을 확정지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수변동은 없습니다.

땅사는 예산도 안됐는데 과장님 혼자서 막 그렇게해요.

어차피 90억이 들어가기로 투자계획을 세웠습니다.

투자계획을 세웠다고 그래야지 과장님이 확정했다고 얘기하는건 아니예요.

그건 제가 대답을 잘못했습니다.

아직 예산심의도 안끝났고 확정도 안됐는데.

계획은 당초부터 총 90억이 들어가는 계획으로 되어있었는데 그당시에는 실제 시설비에 들어가는 비용 72억원을 보고드렸구요. 그후에 부지매입비라든지 운동장조성비, 조경비 이런걸 포함해서 18억을 추가로해서 총 90억원의 예산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이 손색이 없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측할 수 는 없지만 군비가 총 얼마나 들어갈거 같아요. 땅팔고 땅사고 다해서.

3,250백만원입니다.

도나 중앙에서 지원해주는게 얼마예요. 90억에서 나머지 53억은 거기서 나오는거예요.

국비가 5억, 도비가 1,350백만원, 양여금이 28억.

군비를 37억, 40억정도 들여가지고 꼭 해야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타당성 한번 따져봐야 할 필요성도 있잖아요.

이사업은 제일처음에 착상은 김진선지사님께서 착상을 하셔가지고 기왕이면 이러한 다양한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기능을 발휘하는 센타를 착안하셔가지고.

센타에 들어가는 기능이 뭐뭐예요. 숙박시설하고 도서관이라며.

공공도서관, 체육관, 청소년수련관등 이런거를 포함해서 문화복지센타로 하는 겁니다.

지금말이예요. 여성회관, 보훈회관해서 새로 짓는데 그 주변에다 같이 복합시킬 필요성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위치선정이라든가 모든것을 신중하게 해야된다 이거예요. 지금 지난번에 갔다왔지만은 장소가 동송에 짓든 철원에 짓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장소 자체가 사문안천뒤 마을뒤 논벌 쑥들어간데다 거기다 꼭 해야될 것이냐. 산같은데 땅값 싸고 조경도 할 수 가 있고 여러 가지 통로를 내가지고 장기적인 면모를 봐서 만들어야지 땅 한가운데다 만들어서 어떻게 할려구.

위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설명을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한번 가보자고해서 가본거고 또 단답이라는거는 지주와 들락날락하겠죠. 100천원이 때에 따라서 120천원이 될 수 도 있지만은 위치선정 문제만은 그런것 때문에 공청회문제가 나오고 또 문제가 나와. 리장님들하고도 얘기해야 되고 이거는 액수가 적어서 그런게 아니라 100억정도 들어가는 공사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말하면은 어떤지역은 좋겠지만은 어떤지역에서는 그런 문제도 나오고 이런것도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구요. 그래서 그문제는 우리가 금액가지고 예산서 따지는 과정에 이런얘기는 할필요 없고 어떤의원은 하나도 몰랐어. 어떤사람은 알아가지고 공식석상에서 뭐라고 했다는 그런 얘기는 들리지 말아야지.

토지 얘기를 나도 같이 있어서 나도 들었는데 여기 지역이 이렇게 얕은데 기왕이면 높은지역에 동송지역이라도 어디 높은지역에다가 이렇게 짓는게 났지 왜 이렇게 얕은지역에다 지었냐했더니 금액차이가 여기는 80천원선이면 살 수 있지만 다른지역은 더 많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관계도 있어서 여기다 정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나도 거기에 있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할얘기 없다구요. 왜 그러냐하면은 거기가 당초에 쓸때는 논바닥인데 도로를 할때는 일반 진흥지구야. 진흥지구는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거길 올렸단 말입니다. 올리다보니까 주거지역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거 같아요. 그런거는 우리가 그자리에 가서 꼭 했으면은 좋겠는데 그게 안돼서 그랬고 또 하나는 움푹들어갔다 하지만은 사실 그게 아니예요. 도로가 양쪽에 다 있다 그겁니다. 강변도로가 서울서 바로 그리로 들어오게 되어있다구, 앞으로는. 강변도로가 들어오면 강변도로에도 기여코 우회도로가 끼니까 사방에 도로가 낀 가운데 있다구. 아주 위치는 좋아요. 앞뒤가 다 도로야. 그런면에서 좋고 군수님 설명보다도 그래요. 동송, 철원지구를 봐서는 한군데 운동장 하나 없어요. 그런데 동송쪽에 너무 가격이 높아. 그래서 넓은데다가 짓자고 해서 운동장도 좀 넣었을거야 아마 내가 알기로는. 인구가 2, 3만인데 운동장 하나 없는데가 철원입니다. 운동장 좀 넣어서 주민들도 뛰고 그러고 학생들 수련시설을 만들어서 한다고 그렇게 저도 들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이게 필요하다. 그리고 먼훗날을 봐서 결국은 통일이 된다고 할때 지금 우리 철원에서는 월하리가 아마 수복된다면 월하리가 될겁니다. 지금 중앙계획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월하리는 지금 그런 건물을 못짓지 않습니까, 가까운데 불과 2㎞ 밖에 안돼. 그래서 그런 선정이 된거같은데 한번 넘어갔던거 조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지금 주민들이 다 검정해서 서류 다떼가지고 통보했어요. 계약만 안했지 서류는 다 군에다 갖다 줬어요. 계약은 예산심의가 되고 있으니까 이게 끝나고 한다니까 아마 서류는 보류되어 있을겁니다. 논 주인들하고 수십번 만났어요. 주민들을 설득시켰어요. 지역을 위해서 당신이 양보해 달라고해서 양보를 했어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이문제는 알만큼 알았으니까 나중에 다시 논의를 하고 이거 한이 없습니다. 예산문제이고 지역문제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고 다음 넘어가 주십시요.

220페이지 제2회 전통다례교실해서 5백만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1회에 5백만원을 세웠는데.

여기 표현이 1회로 되어있어서 그렇게 다례행사를 한번하는걸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여성들을 대상으로해서 여성에게 필요한 교육을 쭉 연중 실시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할때마다 강사들을 초청해와야되지 않습니까, 강사비 이런거로 많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하다가 말았지만은 여성자원활동센타, 여성단체활동 이건 운영비를 매월 백만원씩 지원해 주는 돈이예요. 보훈단체니 이런거 정액보조로해서 천만원 얼마 세워주는데 매월 운영비를 백만원씩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가 됐다구요.

금년도까지는 없었구요. 내년도에 저희가.

여성복지 향상을 위해서 다 좋아 다 필요하구. 이건 여성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직위 향상을 위한 얘기가 나오는거지 지금 이것외에 여성들이 할 수 있는게 무척 많다구. 매월 백만원씩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의원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여성단체협의회라는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데 여성단체협의회 일을 물론 단체장님들이 나오셔서 많이 도와주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여성복지계 직원들이 그업무를 다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가 활성화가 돼면 하나의 독립된 사무실을 가지고 독립된 단체로서 운영이 되어야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15개 단체가 있을거 아니예요. 그중에서 다른단체는 지원되는게 하나도 없지요. 여기서 나가는거예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나가는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협의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나머지 단체들 모두를 총괄하고 그단체들의 일을 대행해주고 하는 그런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226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 가잖아요. 해마다 40명씩 지도자 양성을 하고 있죠.

이거는 양성하는게 아니고 기존 새마을교육을 중앙에서 시키면은 저희한테 인원착출 문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마을지회하고 그중에 교육을 안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해서 선정을해서 그분들 교육을 갔다 오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가긴 가는거냐구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새마을단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모여서 어려운집 주택도 수리해주고 도배도 해주고 이웃돕기 성금모금을 해가지고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런데다 쓴다구요.

그런 활동도 많이 하고 있구요. 읍면분회에 월300천원씩 나가는거거든요. 군회는 2,500천원정도.

돈이야 어디다 쓰든지간에 목적대로 쓰겠지만은 과거에는 새마을운동이 잘살기운동인데 지금은 새마을운동 정신운동이 들어가야 되는데 정신계몽운동 한적있어요. 잘살기운동에서 잘사니까 정신운동으로 가야되는데 지원해주고서 물론 거기에 여직원 봉급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단체에서 1년에 한두번씩 정신운동

연간 사업이 있습니다.

활성화 될려면 정신운동을 하든지 해야하는데 1년에 한번씩해서 모이고 새마을대회라고 한번 모이고 그런 공식적인것 밖에 없잖아요.

그건 회원들간에 그렇게 하는거구요. 그외에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자체행사만 했지 주민들을 위한건 없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를 하든 뭐든 하는데 단체가 정신계몽을 하는데 군에 서 그런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단합된 모습만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주민 계몽운동에도 첫째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주민들을 대상으로하는 정신교육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224쪽 하단에 보면은 어린이 합창단 육성지원에 5백만원이 서있거든요. 근데 작년도에 제2회 늘푸른청소년예술제에 천만원이 서있었는데 이건 홀라당 빼고 없는게 갑작스럽게 팍 튀어나왔어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어린이합창단 육성지원은 저희가 청백어린이합창단하고 평화어린이합창단하고 두개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두단체도 합창이라는.

해주는거는 좋은데 어느단체거는 홀랑빼고 없던걸 넣었냐는 얘기예요. 어느단체를 해줬다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예산을 왜 이렇게 짰냐는 얘기예요.

제가 작년인지 의정부에서 하는 늘푸른예술제에 참석했거든요. 그때 검찰청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그 당시의 계획은 시군단위도 자체행사를 한 다음에 자체행사에서 선발된 사람들을 의정부에서 하는 의정부지청 관할 산하에 있는 시군이 전부 모여서하는 축제가 있어요. 거기에 입상자들이 다 올라가서 참여를 해야하는데 작년도에 그행사가 취소가 돼가지고.

아니 이거 철원군에서 하는 행사얘기예요.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때 5백만원 지출했다면서요. 왜 딴얘기예요.

했는데요. 제가 설명드릴께요. 군에 행사를 왜 하느냐, 의정부지청에서 하는 그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우리군에 자체행사를 해서 거기서 선발된 인원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군행사를 하는데 본행사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안해도 되는데 이왕 돼 있던거 군 자체행사만 하자고 해서 작년에 5백만원인가 집행을 해서 자체행사를 했구요. 내년도에는 그행사가 없기 때문에 그행사 자체를 안할려고 계획해서 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철원군 청소년선도사업에 목표가 됐어요. 저위에 늘푸른그거는 없어진건 아닙니다. 근데 청소년들 연중 행사가 됐습니다. 축구대회, 백일장등 그러니까 잘 참작하시라 이겁니다.

하나만 물읍시다. 이거는 소득금고 관계인데 이거는 원금을 증액하는게 아니고 받아들인것만 가지고 자꾸 회전시키는 겁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께서 20억까지 예산을 늘리라고 얘기가 됐는데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획된거는 증액되는건 없구요. 추후로 예산형편을 봐서 증액을 해가지고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어려운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시는 그런 융자금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종봉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총 건설과 소관 예산 12,890,486천원입니다. 이중 5개 분류사업으로서 건설행정 분야가 120백만원, 도로건설사업이 12.269,702천원, 특수지역개발사업 290백만원, 하천관리사업비 107,313천원, 재난관리사업 102,71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은 건설행정분야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17,003천원을 계상했으며 국내여비 5,445천원, 기타업무추진비 3,600천원, 일시사역인부임 24,20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사업으로서 국비입니다. 접도구역관리사업이 3,408천원, 자체사업으로 66,99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가 6,600천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가 11,74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 110백만원, 시설부대비 22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을 181,10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수지역개발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89,198천원을 계상했으며 부대비로 80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하천관리 일반운영비가 30,084천원, 국내여비 500천원, 재해보상금 500천원, 적립금 76,20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8,990천원, 국내여비 2,970천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8,600천원, 민간실비보상금 백만원, 기타보상금 2,100천원, 시설비 6천만원, 적립금 19,05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309쪽부터 3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 직탕교 가설공사 있죠. 이게 몇년차 공사죠, 올해.

올해 3년차입니다.

총괄입찰이 아니었죠.

총괄입찰입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168억입니다. 감리비도 포함해서입니다.

당초에 168억으로 입찰보신거예요.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주 끝나는겁니까?

2000년도분 군비부담 10억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는대로 마칠 수 있습니다.

군비부담 10억이 아직 확정이 안됐다구요.

여기는 2001년도 군비부담이구요. 2000년도분 10억을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예산은 섰는데.

예산이 안섰다는 얘기죠.

추경에서 다뤄서 내년에 마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많이 해주셨는데 금년에 새로 실시되는 도로가 어느어느 도로예요.

312쪽에 보시면은 하단에 양촌, 오덕간 그다음에 313쪽 위에서 두번째 신철원, 삼성리간 그다음에 중간쯤에 내려오시면은 신철원, 신철원이 하단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314쪽 제일상단에 와수, 와수가 신규노선이 되겠습니다.

와수, 와수는 어디예요.

그거는 학포교를 막 건너가면은 농협창고 있는 쪽으로 해서 와수5리쪽을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게 2차선이죠.

4차선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들어가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해오던 오지, 하월 그다음에 대위, 하갈 이것은 다 2001년도에 마무리됩니다.

고개넘어서 화천가는데 그쪽으로 나가나.

화천땅은 제가 잘 모르겠구요.

신원아파트 넘어서.

그렇습니다.

와수 시가지를 들어가지 않고 우회해서.

여기 와수, 와수 이거는 금년도에는 토지보상만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보고있는것이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8년도에 오지, 하월이라는 전태현 전의원님댁 앞에서부터 오덕3리쪽으로 나오는 도로가 도시계획상 25m인데요. 거기가 현재 생산녹지로 도시계획상에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2차선 포장만하고 그다음 옆에는 노견토라고해서 흙으로 해서 내년이면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와수리는 지금 현재 이번에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은 개발을 상당이 촉진시킬 수 있는 쪽으로 보고있고 문화마을도 활성화 해야되고 이렇게 해서 거기는 20m 폭 그대로 양쪽에 보도놓고 복판에 차도를 놓고 상하수도시설을 완벽하게 갖춰놓은 후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바로 집을 짓고 들어가서 생활하는데 아무 불편하지 않는 그런 완벽한 도시계획도로가 만들어질거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군도1호선 삼성리가 올해 끝나는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금년도에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신규로하는게 어느겁니까, 내년도 신규로 하는게 요거하고 와수리하고.

그거하고 신철원, 신철원이라고 저쪽에 43번 방벽에서부터 뺑돌아서 등기소 옆으로해서 임협 옆으로해서 들으니까지 나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760백만원 세웠다는게 이겁니까? 갈말 214호.

신철원, 신철원이라는게 바로 그겁니다.

이게 신설.

바로 신규입니다.

그럼 계속했던 계속사업중에서 내년에 끝나는것도 있나요.

있습니다. 대위, 하갈 기층은 다 끝났습니다만은 내년도 기층을해서 마무리하고 화지, 율리 그게 내년에 마무리가 되고요.

그게 어디입니까, 검문소 있는대로 나가는거 그게 끝이 검문소까지 가고 말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월래가 저쪽으로 빠져나가는 도로인데 그거를.

그것이 처음에 우리가 개설계획을 할때 거기에 쓰레기매립장 얘기도 잠시 있었어요. 그게 되면은 어디까지 갈거냐, 쓰레기매립장이 거기서부터 넣어주는 그걸 생각하고 거길 종점으로 봤습니다. 저희들이 저걸 저렇게 해놓고나면 도로가 중간에 딱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용율은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건 저희들이 지금 개략사업비로 판단하고 있고 그게 판단되는대로 다음년도는 계획을 한번 검토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두개는 내년도에 끝납니까?

끝납니다.

그러면 내년도 신규 두개말고 계속해 나온 도로가 몇개나요.

제가 아까 일러드렸는데요. 양촌서 오덕간 하는것은 종결을 할겁니다. 그다음에 신철원, 삼성리 이게 계속사업으로 금년에 신규로 들어갔구요. 그다음에 제일 밑에 신철원, 신철원 그게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구요. 다음장 314쪽에 보면은 와수, 와수가 신규로서 계속사업으로 들어갈 겁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넘어가요. 철원군에 군도가 몇㎞나 돼요. 여기 차선도색하는거 있죠. 12.5㎞ 2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월래 예산이 있으면은 1년에 봄, 가을로 두번씩 해주면 좋겠지요.

죄송합니다. 거기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112,5㎞입니다.

112.5㎞인데 이걸로 하면 군도 차선도색은 다 돼요.

안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하게되면은 사업비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극히 상태가 나쁘고 경찰서나 딴데서 행사계획이 있다든가 이럴때 우리가 보완도색을 하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면은 형편없는데가 있거든. 그런데는 1년에 1번씩은 칠해줘야지.

경찰서에서 요청이 옵니다. 우리가 나가서 조사를 해서 또 벗어져서 안보이는데도 하고.

농어촌마을안길 이건 의원님들이 다 물으신 사항들인데 이건 어딜 하실건가요.

요건 아직 확정이 안됐는데요. 김화, 근남을 빼고요, 나머지 읍면에 숙원이 있다면은 한두개씩하고 일단 읍면보고는 다 받아놨습니다.

근데 우선순위만 안정했다. 근남같은 경우는 정주권사업비가 많이 나가지요.

그렇습니다.

실지 마을안길이라면은 근남같은 경우에는 다 되어 있거든. 정주권사업으로다 가능하단 말이예요.

지금 근남하고 김화읍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가지고 실사가 끝났습니다. 실사가 끝났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을 추가로 들어서 확정을 할겁니다. 해서 사업비 부족액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를 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안에서 김화, 근남은 100%로 끝냅니다.

정주권사업이 언제 끝나요.

근남은 내년에 끝나요.

거기 금년에 얼마나 예산이 떨어졌나.

내년엔 한 3억정도 됩니다.

318페이지 하단에 적립금 있는데 재해대책적립금을 금년에 76백만원을 세우시는거예요.

예.

기존 되어있는게 76백만원인가.

저희들이 267백만원을 적립시켜가지고 3천만원을 썼습니다. 나머지 230백만원은 계속 적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넣으면 3억정도가 되겠네.

그렇습니다.

적립금이라든가 출연금이라든가 상당이 돈을 예치시키는데가 많은데 관리를 잘해야 될거같아요. 의소대는 지원경비했는데 장비 사는건가요.

지난번에 저희 재난관리계장님이 소방서에서부터 요청을 받고 전부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본바 의소대는 다들 봉사활동인데요, 최소한의 불편한 문제는 다소 해결해 드려야겠다고 해서 8,600천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원해주는건 좋은데 이거를 의소대에 넘겨주면 거기서 자기들이 이용해서 쓰는 돈이냐,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는거냐.

목적이 있습니다. 난방비, 전기요금, 전화요금 그다음에 화재진압에 나서거나 예방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 이렇게 해가지고 8,600천원을 우리 재난관리계장이 직접가서 의소대장도 만나고 소방서 관계자들을 만나고 해서 최소한의 경비는 부담을 해줘야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위원님이 조금 오바하셨는데 끝까지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도색하는게 몇달도 안갑디다. 농로가 장비가 많이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얼마 안가면 지워지고 그래요.

그것은 상원행이라 그래서 우리가 칠하고 있는거구요. 두껍게 나오는 융천평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융천평은 단가가 상당이 세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상원행이라고 하는것은 뺑기에 신나타서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가 많이 마찰이 일어나는 부분은 빨리 퇴색이 되구요. 그거는 도색용 페인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는데도 그렇게 되어있고 먼지를 많이 타는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도색해 갈때요, 페인트가 뿌려지기 전에 바로 공기로 불어냅니다. 불어내고 하는데도 그게 10㎞ 속도로 가거든요. 거기에서 먼지들이 안고있는 부분들 등등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비가 딱 오고 딱 말라서 하는것이 가장 좋겠는데.

그겁니다. 물로 도색할때 싹 씻어가지고 닦아서 하면은 어떻겠느냐.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구요.

도색하다가 차가 하나 지나가면은 바로 지워져.

그건 빨리 퇴색되는 구간에 융전처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은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만해서 될것도 아니고 그래서 계속 이런형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죠. 좀 더 연구노력 하겠습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1년반, 2년정도 갔으면 좋겠어요.

건설과 더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희삼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3,59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수수료외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25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세부내역을 풀어났습니다. 다음 326쪽 상단에 기타업무추진비로 3,660천원,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인부임으로 2,323천원, 시설비로 도시계획편입도로용지매입비로 690,91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327쪽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을 1,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내년에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와수시가지 정비사업 토지매입비로 11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8쪽에 하단부에 와수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와수시장에서 진주빌라까지 190m를 도로계상한 사업으로서 848,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는 도시계획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329쪽입니다. 주택 및 건축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16,24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융자금 체납자 징수여비로 1,200천원, 오수처리장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1,16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와수문화마을 택지분양촉진공공용지보상비 5년차중 2년차에 255,5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밑에 건축행정 정보화시스템 데이터 구축 및 전산장비 구입비로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30쪽 하단부에 상수도사업비의 수질검사비등 일반운영비로 5,55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331쪽입니다. 간이상수도 관리인 보상 49개소에 9,8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농어촌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에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청양2리하고 유곡리가 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먹는물 시설정비에 14백만원, 간이상수도 시설안내판 설치 19개소에 9,500천원, 간이상수도 유지보수사업에 8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332쪽 하단부에 김화상수도 이전확장사업 전출금으로 2억원, 근남면 농어촌지방 상수도사업 전출금으로 739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두개다 합쳐서 김화상수도사업인데 사업명목상 두개로 갈라놨습니다. 다음 332쪽에 하수도사업에 대한 시설비중에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김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3,149백만원, 갈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3,096,064천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590,39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333쪽 하단은 그사업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김화 하수종말처리장, 갈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감리비용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는 시설부대비를 요구했습니다. 334쪽입니다. 교통행정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20,29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각종 고지서 발송 우편료에 20,29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335쪽입니다. 택시 및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비로 각각 5백만원씩 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금년에는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335쪽 하단부에 노상주차장 차선도색비로 5,500천원, 문화원 앞 공용주차장 조성에 농협부지외에 인근지의 사유지를 사기위한 토지보상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2조 2001년도의 업무예정량은 급수전수가 9,860전, 연간 생산량은 4,320톤, 일일평균 생산량은 12천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수입 및 지출입니다. 수입은 사업수입이 2,414,052천원,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특별이익을 계상했습니다. 비용으로 사업비용은 1,761,88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본적 수입 및 지출입니다. 자본적 수입액이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부족한 금액 1,002,164천원은 당년도 이익 잉여금의 예정처분액 1,002,164천원으로 보존하는것으로 합니다.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2,640,600천원, 고정부채수입이 3억원, 잉여금수입이 2,34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지출액은 3,642,76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계속비의 총액과 연할액을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근남면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이 총액은 14,890백만원, 금년에 4억, 내년에는 2,126,629천원이 되겠습니다. 김화상수도이전확장사업은 250억 총액에 내년도에 547,966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지방채는 저희가 노후관개량사업으로 해서 김화상수도이전확장사업비에서 3억원을 연리 3%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기채할 예정입니다. 차입금 한도액은 162,139천원을 정했고 타비목으로 전용금지되는 인건비는 665,422천원입니다. 타비목으로부터의 전용이 금지되는 업무추진비는 22,68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김화상수도이전확장공사를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보조하는 금액은 939백만원입니다. 예산총칙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 목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주택관리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특별회계에서 이자수입을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을 82 국민주택 4,757천원,83 국민주택 12,616천원, 84 국민주택 5,231천원, 85 국민주택 11,833천원을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으로 잡고 민간융자금 원금회수는 82 국민주택 29,558천원, 83 국민주택 47,585천원, 84 국민주택 11,525천원, 85 국민주택 19,905천원이 되겠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과년도수입으로 과년도 이자수입입니다. 연체된 이자수입은 82 국민주택이 5,948천원, 83 국민주택 9,840천원, 84 국민주택 1,643천원, 85 국민주택이 10,457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원금은 총 58,906천원을 회수하는걸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지출입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에 34,437천원, 과년도 이자상환에 27,88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은 108,573천원, 과년도 원금은 58,90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당초예산 및 상수도특별회계, 주택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도시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325쪽부터 33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 안한사람 손해간다는 이런 인식이 자꾸 확산이 되는데 전문적으로 이런 것만 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전문적으로 도로만 싸게 사가지고 소송붙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도 법으로 보면 법으로 조작하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좀 생각해야겠어요.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지금 갈말하고 철원, 동송지역을 재정비하고 있는데요. 가급적 불필요한 지금 현재 개설돼서 이용이 가능한 도로가 조그맣게라도 있다면 도시계획으로 지정한 도로는 과감이 폐지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만 안되는 미개설 도로라든지 이런것들은 저희 재정형편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와수시장내 도로 190m를 개설하는데도 895백정도 거의 9억이 들어가는데 도시계획도로를 새로 개설한다는거는 상당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때 꼭 필요한 도로를 제외하고는 도시계획도로를 가급적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로를 철원하고 김화하고.

김화는 내년도 예산을 안했구요. 갈말하고 동송이요.

금년도 철원하고 어디예요.

갈말하고 철원, 동송이예요.

그런데 도로할때 동의 받아서 한거 있죠.

그렇습니다.

동의 받았다고해서 그사람 보상 못해준다는 소리를 해서는 안될거 아니예요.

그렇게 될경우 보상에 몇가지가 있는데요. 체불용지라고해서 옛날 기존부터 도로로 되어있던거는 공시지가의 30%로 범위내로 보상한다든지 공특법에 보면은 그런 규정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말한 확포장사업을 하면서도 기존도로 위주로 했고 기존도로 중에서도 토지소유자가 사용승락을 한거에 한해서 했기 때문에 보상요구를 하는 도로는 마을안길포장사업을 안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328페이지 상단에 시설비있죠. 와수시가지 정비사업 총액이 얼마예요.

와수시가지 정비사업 110백만원은 토지매입비는 2공구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상열씨 논있는 부분, 2공구 쪽에 토지매입비가 부족해서 1공구하고 2공구하고 한꺼번에 추진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토지매입비만 계상한거구요. 그다음에 848,800천원은 와수시장에서 진주빌라를.

아까 설명한게 와수시장에서 진주빌라까지 가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거기가 수해가 난지역 아니예요. 수해복구 사업비로 들어가는게 아니예요.

아닙니다. 와수시가지 정비사업은 와수1리 부분은.

아니, 다 시가지 내에 수해가 났단 말이예요. 그러면 무금천이라든가 이런 도로정비 같은거는 수해복구사업비로 들어가야지.

그건 수해복구사업비로 들어갔구요. 그 위에 단에 있는거는 무금천이고요,

아니요, 무금천이라든가 주변도로라든가 망가지고 파손된거는 마땅히 수해복구로 작업으로 집어넣어야지 여기 군비로.

와수시장에서부터 진주빌라까지는 도로가 없는걸 새로 신설 개설하는 겁니다.

새로 만들고 있는데 수해가 나서 다 망가진지역 아니예요.

망가진 부분은 없구요. 침수만됐다 물이 빠진부분이기 때문에.

주변환경이 변하니까 마땅이 수해복구에 포함시키면 군비가 들어가지 안잖아요. 8억이라는 돈을 군비로 집어 넣었으니까 도시계획은 도시과에서 하겠지만은 그지역이 집중적으로 수해난 지역이라서 많이 파손된 지역이어서 주변환경이 바뀌면 그것도 마땅이 수해복구 자금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에 수해복구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는 사업대상은 안된다고 보고 저희 군비를 투자하는 겁니다.

330페이지 보면은 건설행정 정보화시스템 데이터 구축 및 전산장비 구축해서 5천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여기 건축행정이라면은 설계, 도면 이런거를 다 컴퓨터로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이것도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시스템 구축을 하는건데요. 건축허가나 도면이 첨부되는 것들도 전부 전산으로 넣어서 건축허가업무 전체를 전산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지금 아파트 공사같은 경우는 도면 높이가 1m정도 됩니다. 그런것들을 전부 전산으로 처리해가지고 허가업무에 대한 전산처리가 되는 시스템으로 컴퓨터 전문관계이기 때문에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로 하는것이 컴퓨터를 구입하고 오토패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조직은 만들어 놓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은 민간이랑 인터넷이랑 연결시켜 주는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디서나 컴퓨터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건축허가가 진행되는 허가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사항을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239쪽 상단에 융자금 강제체납수수료를 건당 백만원씩 준다는건데 이거 어떻게된건지.

융자금 상환이 안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성업공사에다 위탁해가지고 강제경매 절차를 밟는데 들어가는 필요 수수료입니다.

재산관리공사요.

자산관리공사요. 옛날에는 성업공사라고 했습니다.

전에도 군정질문때 말씀을 드렸는데 오수처리장을 환경산림과하고 도시과하고 두군데로 갈라져있죠.

환경산림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협의가 2년이나 걸리는거 같은데 사업시행은 각 부서가 하더라도 총괄 관리는 한과에서 맡아서해야지.

맞습니다. 좋은지적 하셨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환경산림과거는 하수계가 새로 생기면서 하수담당이 전담을 하도록 그렇게 환경산림과하고 협의가 되어있는 상태에 있고 환경산림과에서 저희한테 넘기기전에 선행해야될 절차가 있습니다. 선행해야될 절차가 먼저 환경관리청에서 오수처리장 처리구역도를 작성해서 인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마을오수처리장이 인가된게 한건도 없어요. 지금 인가절차를 밟고 있는데 인가절차가 상당이 오래걸리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중에는 저희가 인수받아서 내년, 후년부터는 저희가 총괄관리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어촌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이 마을마다 계속 해준다고해서 빠진지역이 자주 나타나더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 용화동에도 그런게 나타나고 지경리라든가 청양5리라든가 또 동송쪽으로 가도 월하리쪽에 그런게 나타나는데 이사업비 3억 가지고.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3억은 청양2리하고 유곡리를 우선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도비보조가 일부 있는거거든요.

하여튼 먹는물 공급에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때문에 미루지 말고 과감이 해가지고 먹는 물 때문에 피해가 안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화하수종말처리장에 3,149백만원이 도비와 군비로 책정이됐는데이것도 집단민원이 아직까지 발생할 요지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올해 사업을 하실건지 여기에 토지매입비도 아직 계상이 안되어있고.

토지매입비는 시설비에서 매입이 가능하니까요, 별도로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설비에서도 지출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그쪽에 토지소유자들이 토지를 안판다고 그러고 학교에서도 반대를 하고 지역주민도 그렇고한데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고 또 집단민원이 생기면 어떡게 하실 계획이예요.

저희가 지금까지 김화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선 수차례에 걸쳐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이사업을 주민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들을 사업에 반영해서 배수펌프장이라든지 학교까지 가는 인도 설치라든지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가면서라도 이사업은 꼭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계속 설득작업을하고 행정절차를 마쳐서 내년초에는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민원이 또나타날 소지가 다른 2차적인 주민편익을 위해서 할 사업적인 대상은 하나도 안해놓고 말로만한다고 그러니까 본의원도 최고 중요한게 만성 침수지역이니까 배수펌프장을 처음서부터 얘기를 했는데 여태까지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단돈 일원이라도 세운적이 없잖아요. 그래요, 안그래요. 주민들이 어떻게 믿어요. 말로 해준다고 그러고 본의원이 의원임기동안 하다가 끝나던가 아니면 군수님이 끝나던가 다른공무원도 하다가 다른부서로 타부서로 이동되고하면은 누가 책임지냐 이거예요.

저희가 22일날 조례안때 의회의 의견을 듣게되겠습니다만은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을 들을때에 의원님들께서 주민의 다양한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들을 집합해서 저희한테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그의견에 대한 처리계획을 작성해서 의회에 통보해 드리고 그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각은 김화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걸로인한 주민건의사업은 김화하수종말처리장사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김화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구요. 저희가 지금 얘기하시는 배수펌프장이라든지 인도설치라든지 여기에 추가되는 사업비가 있다면 도나 중앙기관에 요구해서 김화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로 받아야 되거든요. 김화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만 넣어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전이 된 관계로 전기공급이 제기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어촌버스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을 작년보다 3천만원 더해가지고 2억을 올리셨는데 실질적으로 군에서 저거한거는 손실보상액이 260백만원이라고 그때.

국비지원금이 있습니다.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국도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아직 내시가 안돼서 여기에 반영이 안됐구요. 군비로되는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비만 군비로 넣었습니다.

국도비가 있다구요.

그건 수정이나 추경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수익노선이라는데가 격고지같은데 잠곡리나 특히 민북마을, 오지 이런마을은 사실 학생들 아침, 저녁 등하교길 빼고는 사실 사람 몇사람 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사람들이 요구하는거는 이거보다 엄청나게 손실을 더본다고 그러는데 그런걸 빙자해서 요금을 인상하니까 요금폭이 작년보다도 엄청나게 올랐단 말이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부담도 크니까 가급적이면은 그사람들 요구조건은 다 들어줄 수 는 없지만은 우리가 군에서 조사해가지고 손실보상액되는것 만큼은 해주고 주민들한테 요금인상이 안되겠끔 해달라는거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안에도 비수익노선에 대한 교통량조사 용역비를 예산요구를 했거든요. 교통량조사 용역결과에 따라서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이거보다 더나올경우에는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손실보상금을 올려주는거로 검토하겠습니다.

경영분석한거는 있죠. 나중에 참고자료하게 하나 보내주세요. 계수조정때. 더이상 질의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449페이지부터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을 한번 봅시다. 453페이지 보면은 수입지출이 있죠. 수입은 글자그대로 돈이 들어온건데 2,414,052천원이 수입이 됐다. 영업수익이 23억이고 그리고 영업외수익이 나왔는데 거기서 지출을 보게되면은 영업비용이 1,760백만원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수입이 된거예요. 보면 수입보다 지출이 적은데.

그렇습니다. 그게 상수도수익의 영업수익은 상수도사용료를 받은거구요, 사용료수입이고 영업외수익이 시설분담금이나 그런것들의 수입이 들어온건데 저희가 사업비용보다 수입이 더 많으니까 흑자가 나는 상태가 아니냐고 얘기하시는데 그외에 자본적 지출이 있거든요. 노후관개량사업을 한다든지 시설개량을한다든지 사업적 지출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순수한 영업비용이고 그외에 시설투자한거는 또 뒤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게되면은 수입으로 3억이 고정부채수입으로 들어왔는데 어디서 기채해온거예요.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도 있구요.

일반회계 3억이 거기에 들어온거예요.

일반회계 수입하고 기채도 있구요.

3억이 기채해온거라구요.

455쪽에 3억이라고 나온거는 기채해온겁니다.

3억인가 일반회계에서 전출된거는 어디있어요.

김화상수도이전확장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죠.

어쨋든 총괄에는 표시가 되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건 총괄이구요. 내용에 들어가시면서 뒤에서 검토하시면서.

459쪽을 보시면은.

459쪽 여기에 보면은 3억에 대한 고정부채수입이 여기에 들어와 있구. 또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금액은 어디에 있어요.

박찬호 그게 자금운영 수입예입란에 3,590백만원 그걸로 다 넘어옵니다.

그안에 다 집어넣은거라구.

박찬호 그뒤에 내역이 다 나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도 보면은 3%를 세워라, 0.3%를 세워라하고 나오는데 상수도특별회계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저희도 그런 규정에 의해서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세운거 아니예요. 160백만원이라는거는 8,824백만원에 대한 %를 맞춰서 세운거예요.

예.

몇%로 세우게 되어있는데 왜 이걸 따지냐하면은 우선 총괄에 계수가 맞은 다음에 풀어놓은게 맞아야 되거든. 이게 규정대로 세워놨느냐, 그냥 우리가 알기쉽게 풀어만 놨느냐.

총괄로 그렇게 서있구요. 496쪽에 보시면은 일반회계 전입금이라고 그래서 939백만원이 있습니다.

그거와 그거는 다르지.

김화상수도에 들어가는게 939백만원이구요. 기채해서 3억 들어가구 영업수익외에는 그수익이 3가지가 들어갑니다.

어쨌든 일반회계에서는 3억3천인가 얼마에 상수도로 전출을 시켰는데 여기에 들어와서는 939백만원이 될리가 없잖아요. 여기에 도비가 6억, 군비 이게 어떻게 된거야.

456쪽 상단에 보시면 10조에 김화상수도이전확장공사를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보조하는 금액은 939백만원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금액이 939백만원입니다.

그럼 일반회계에서 939백만원을 이전시켰다 그얘기예요.

김화상수도 시설확장사업비로.

우리한테 지난번에 예산확인할때는 3억 얼마가 이리로 전출한걸로 되어있는데 여기와서는 9억이 늘어났단 말이예요.

3억이 아니라 939백만원인데요. 332쪽 일반회계 예산에 2억하고 739백만원해서 939백만원이 들어왔습니다.

455쪽 한번 봐주세요. 8조에 보면은 일시차입금을 162,139천원을 했는데 이건 일시차입금을 해가지고 왔습니까?

이건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을 정해놓은겁니다. 저희가 예산규모로 봤을때 162,139천원이상의 일시차액은 안된다는 한도액을 정해놓은겁니다. 일시차액은 현재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위에 3억은 기채를 해왔고.

해올 예정이죠. 내년도 예산이니까.

그럼 3억은 예산편성에 들어간거에요.

예산편성에서 노후관개량사업비로 사용됩니다.

사업에 보면은 수도료에서 많이 적자가 나잖아요. 영업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하고 영업을 해서 벌어들인거하고 적자가 많이 나있는데 그러면은 내년도 수입이 2,640백만원 내년도 지출이 3,642백만원인데 우리물은 얼마정도 세고있습니까?

누수율은 20%로 범위인데요. 지금 결산서를 안가져 왔어요.

누수율도 요번에 결산서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건 별도로 결산총괄보고를 합니다.

나와있어요.

몇페이지에 나와있어요.

449페이지, 유수율이 81.5%니까.

누수율을 18.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8.5%에 대한 금액은 지금 산정하지 못하겠네요. 상수도 노후교체비가 너무 적게 투입되는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김화상수도확장사업비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노후관개량사업은 지금 7,8년간 계속 해오고있는 사항이거든요. 내년에는 기채로해서 3억을 투자하는거예요.

3억은 언제 기채해온거예요. 금년에 할건가?

2001년도에 할겁니다.

그런건 돈이적어서 의회에서 승인받을 필요도 없는거죠.

박찬호 이건 의회 의결로 승인을 가름합니다.

지금 기채를 3억이라고 잡았지만은 더 필요한데도 더 많이 달라고해도 안줍니다. 3억 밖에 배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보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김화, 근남 합쳐서 39,000백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내년 이후에는 얼마라는 돈이 필요해요.

김화상수도를 개략보고 드리면은 금년까지해야 교체사업비 50억정도가 투자되는 겁니다.

지금 상수도로 인해가지고 빌려온 돈이 총 얼마나 돼요.

이종삼 현재 36억 기채되어 있습니다.

여기 고정부채수입이라는거는 거기서의 이자수익이예요.

예.

96년부터 기채해온게 36억정도 된다구.

이종삼 예.

지난번에 25억을 갖다가 12월6일자로 예금인출을 했는데 인출됐어요.

저희가 20일날 인출할 계획입니다. 10억입니다.

인출이되면은 어디로 가는거예요. 금고로 가는거예요 아니면 사업비용으로.

사업비용으로 연말에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20일까지 인출해서 20일경되면 기성금을 줘야되거든요.

그게 만약 안되면은 어떻게해요.

안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청취불능)

저희는 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돼야되는데 만약에 안될때는 사업자측에서 아우성을 칠거 아니예요.

거기까지 생각을 안했습니다.

자금회수 하겠습니다.

잘되는거와 안되는거와 양쪽을 다 생각해봐야 되거든.

해당 재무과에서 대응을 합니다. 지위원님이 얘기하시는대로 안될경우 어떻게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럴일은 없을겁니다.

정연규 위원입니다. 전번에 상수도 기채해온게 감사때는 50억인가 60억이라고.

5,490백만원인데 그건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노후관교체사업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36억이라고 하는거는 김화상수도에 하는거.

30억은.

36억은 김화상수도이전확장사업을 하는거.

김화상수도사업을 위해서 꾸어온거는 36억이다. 총 기채해온거는 5,495백만원이다.

36억을 제외한 나머지는 상수도사업에 투자했다. 알았습니다.

455페이지에 계속비로 책정을 해났는데 똑같은 김화상수도죠. 근남면 농어촌하고 김화상수도하고 같은거라고 보면 되는거죠.

같은 겁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갈라놨냐면은 면급 상수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50%까지 가능합니다. 김화상수도 2단계공사까지 하게되면은 근남면지역에 물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두가지의 사업으로 분류해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읍급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두가지로 편의상 갈라놓았습니다.

국비 타오셨어요.

2000년도에 4억.

내년에는?

이종삼 496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비 690백만원, 도비 690백만원을 받아오겠습니다.

고정부채수익 3억은 기채해올 금액이예요.

그게 부채로 남는거니까 기채해오니까 부채로 나와서 3억이 되는 겁니다.

상수도부분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립주택 여러개 지었잖아요. 우리군에서 당초에 개채해온거와 상환하는 과정에서 이자가 발생해서 실제 받은거는 요건데 갚을돈은 얼마라는 차액이 나올거 아니예요. 이게 얼마나 돼요.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일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현재상태에서 보면은 주민들한테 받아야될돈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입된게 2년차에 걸쳐서 8억을 받아서 주택은행하고는 연체된거에 대한 정산은 끝났거든요.

주택은행하고는 끝났다.

주택은행하고의 연체된거는 끝났습니다. 근데 아직 시기가 미도래돼서 갚아야될 돈이 694,826천원이 남았습니다.

갚을게 690백만원이고 그다음에 받을돈은 얼마예요.

이건 주택은 관의 관계이고 우리군하고 주민들하고의 관계에서는 862,600천원을 아직 받아야됩니다.

우리가 기채해서 갚아야될게 8억이라면... (청취불능)

그게 아니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청하고 개인하고 받아야될 연체액이 862백만원입니다. 근데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게 8억이거든요. 현재 이 상황에서 봤을 적에는 62백만원이 남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사실상은 앞에서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강제경매를 통해서 회수할 경우에는 저희가 받아야되는 금액에서 동당 적게는 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도 손실액이 발생할 수 가 있어요. 받아야될게 3천만원인데 경락금액은 천만원에 지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세입자에 대한걸 빼면 몇백만원도 못받는경우가 있기 때문에 손실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강제경매를 신중하게 하고 고액이 되는 강제경매는 우리한테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2천만원미만은 손실액이 없습니다만은 2천만원이상 연체된 사람에 대한 강제경매는 손실액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당이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발생할 수 가 있다는 얘기는 지금 잘 가고있다고 얘기인데.

상환이 완료되는 시점에 가서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95년도 96년도에도 캡이 3억정도가 났다고 그랬거든. 받을돈하고 갚을돈하고 만약에 예를들어서 받을돈은 1억인데 갚을돈은 4억이래서 3억정도의 캡이 생긴게 있었다구. 그거는 돈을 받아서 즉시 은행에 다이렉트로 가면은 몰라도 몇칠씩 있다가 몇년두다 보면은 이자가 그사이에 발생되는거에 대한 누적 또는 잊어버려서 못들어온거에 대한 누적등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8억이라는 돈을 전입해서 이미 갚았고 지금 남은것이 69백만원정도는 우리가 갚을돈이고 820백만원정도는 받을돈이라고 계산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단말이예요.

주택은행하고 저희하고의 관계에서는 그렇고 저희하고 주민하고의 관계는

왜 이거를 묻냐면은 분명히 내가 수치상 2억내지 3억정도는 군에서 손실을 보고있는데 이돈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었느냐를 알기 위해서 그런거고 이걸 만약에 갚았다면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의회에서 상계처리하든지 발생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거는 군에서 갚았다면은 임의적인거기 때문에 묻는거라구.

주민하고 저희하고는 연체가 돼있으면은 그연체액은 살아있는 겁니다. 얼마가 됐든 그금액은 살아있고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신거는 주택은행하고 군하고 연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연체액이 많아지면 주택은행에서 저희금고를 압류하기 때문에 우선 주택은행거를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줘서 맺구라는 얘기거든요. 일단 주택은행하고는 연체가 없도록 정산을 해놓은 겁니다. 저희가 주민들한테 받은거 만큼이 최종결산에 가면 그이익금 만큼 일반회계로 다시 전출이 되는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연규 위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늘 항상 우리 철원군이 먼저 갚아주고 악성채무가 계속해오기 때문에 이런 예산서를 제출하실때 지금 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군과 주민과의 관계, 그다음에 군과 기채해온 은행과의 관계를 예산서 아닌 결산을 해가지고 주시면은 앞으로 효율적 예산결산이 될거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농공단지라든가 새마을소득등 다른게 다그래요. 그래서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특별회계는 알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타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 농업지원과장 현태섭입니다. 2001년도 농업기술센타 당초예산안의 세출예산 편성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의 예산은 국비 375,239천원, 도비 51,579천원, 군비 1,275,792천원으로 총 1,702,610천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우선 세항별 편성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경상예산의 경상적경비 162,181천원중 일반운영비 79,339천원을 경비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전기안전관리비, 상수도요금등 총액 일반운영비로 19,645천원과 일숙직수당 4,330천원, 전기료 12백만원, 연료비 14,736천원, 청소용역비 5,992천원, 차량비 18,827천원과 340쪽의 자동차보험료 3,890천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농촌지도사업추진 및작목별 현지연찬 교육등에 26,64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월액여비는 농촌지도사업의 업무성격상 상시출장이 많아 월액여비 41,4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900천원과 341쪽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200천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재료비의 일시사역인부임은 청사관리인 1명에 대한 기본급과 주휴수당 6,70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53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국비보조사업 5억원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376,4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신축에 따른 새기술 실증시험포장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기술수준 향상과 지역특화작목 개발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저 시설비로 농림교육생활관 211,500천원과 342쪽의 조직배양 순화용 첨단 PC온실 90평에 75백만원, 현대화 연동하우스 140평에 35백만원, 표준하우스 70평에 7백만원, 소득작목 시범포 800평에 3천만원, 저온저장고등에 천만원과 감리비 6백만원, 시설부대비 1,4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자산취득비 123,600천원중 과학영농 시설장비중 조직배양시설 설치장비 8천만원과 농림교육생활관 집기구입비로 43,6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의 시설부대비로 과학영농기술 실증시험포 부지조성비3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농업기술보급사업중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로 정부화교육 강사수당등 21,123천원과 새해영농설계교육 추진의 교재 제작등에 15,55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로 학생4-H과제이수 재료비외 5개사업에 16,505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벼농사 종합교육장 운영 및 가로변 조경용 초화류 생산포장 종합관리 일시사역인부임 14,7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의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4-H경진대회 및 벼 채종단지 종자생산 장려금등 16개 사업에 61,5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국비 125,239천원중 도비 51,579천원, 군비 224,952천원등 총 401,770천원을 세항별로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로 병해충 예찰포설치사업 2,200천원등 8개사업에 17,26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국비지원 여비로 국내여비 3,096천원과 국외여비 지도공무원의 국제적 안목개발과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비 1명에 대한 1,63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지원 재료비로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 600천원등 6개 사업에 17,51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국비지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토양정밀검정 종합관리 4,800천원과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 19,236천원과 351쪽의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디비화에 5,830천원등 총 29,86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지원 일반보상금으로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2,250천원외 10개 사업에 23,900천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국가보증 종자 자율증식포에 12백만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31,358천원, 4-H단체 1,500천원, 농촌지도자 2백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벼 병해충 예찰포 설치에 3,750천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국도비지원사업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1개소 설치지원에 47,600천원과 품질좋은 청정쌀 안정생산 1개단지에 52,800천원, 콩 최소경운 재배단지 1개소에 2천만원, 하우스경보시설 및 일사감응 변온관리시스템 1개소에 2백만원과 355쪽의 시설원예 친환경농업 시범 1개소에 5백만원등 총 150백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국도비지원 자산취득비로 영농기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첨단교육장비인 액정비젼 1대구입에 15백만원과 병해충 예찰용 전자저울 1대에 350천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농기계조작 및 점검장비능력 배양을 시켜 기계이용능력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져 농기계 훈련용 장비로 농용굴삭기외 3종에 35,850천원과 농업정보망 구축에 2천만원, 경영상담장비 즉 농업경영 컨설팅용 휴대용 단말기 2대에 4,09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로 쌀연구실 시험연구에 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57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벼농사 종합교육장 논뚝 수로정비에 6백만원, 가축분뇨 자원화 시범 액비탱크 1기 설치에 1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볍씨종자 최아기등에 1,600천원등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농기계수리소운영의 479,281천원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8쪽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 세콤 운영비등 21,854천원과 재료비로 수리용 부품비 250백만원과 일시사역인부임 69,196천원, 총 319,19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농기계 부품관리 프로그램 3,500천원과 자산취득비로 농기계수리소 동송본점에 개설에 필요한 125,804천원과 갈말지점 운영에 필요한 8,927천원을 장비, 공구, 비품구입비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농업기술센타 당초예산의 세출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늘날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타 소관분야에 대하여 339쪽부터 360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3쪽 새기술 실증 시험포라고 있죠. 어떤작목이예요. 벼종류예요.

실증 시험포에 과학영농시설장비 8천만은 우리가 조직배양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기자재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기자재를 구입하신다. 아직까지는 자재가 하나도 없었어요.

없습니다. 조직배양실에 관련된 시설이 안되어있어서 장비도 전혀 없었습니다.

수십년동안 어떻게 해왔어요.

조직배양실을 실제로 운영을 못했습니다.

못하다가 요번에 새로하기 위해서.

조직배양실 운영을 하기 위한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농지매립비에 3천만원인데 어디 얕은데가 있어요.

논을 한배미를 전전환하기 위해서 매립해가지고 거기에 하우스 및 소득작목 시험포를 거기다 설치할려고합니다.

논한배미를 매립을해서 밭작목을 심어보시겠다. 이게 몇평이나 돼요.

1,200평입니다. 342페이지의 현대화 연동하우스, 표준하우스, 소득작목 시험포등을 여기다 설치하는 겁니다.

새로 이사가셔서 준비하실것도 많고 그동안에 답작목만 가지고 했나, 전작목은

밭이 없기 때문에 별로 밭작물에 대한 시험사업은 못했습니다.

금년에 밭에다 뭐뭐할 계획이예요.

기본적으로 금년도에는 부지조성을 하고 소득작목 시험포에는 800평은 요지로다 재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표준하우스하고 연동하우스해서 210평정도는 시설재배를 할 계획인데 소득작목 시험포에는 여러작목을 다 화훼류에서부터.

철원군에서 심는 작목은 다.

거의다 할 계획입니다.

357쪽에 쌀연구실 시험연구에 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전번에 군정질의때 미작연구소하고 이부분하고.

같은사업입니다. 우리가 당초계획은 내년서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해가지고 약 1,050백만원정도가 소요되는거로 판단이 됐습니다만은 연구인력 지원이라든가 연구실에 관련된 사업비가 어렵고 또 저희가 현재까지의 추진능력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는 첫해이고 그래서 천만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대벼 돌연변이 유발시험이라든가 지역적응품종 식재를 해가지고 새로운 품종을 육종해내는 그런 기초사업을 금년서부터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본위원은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단은 인력 보강이돼서 연구에 몇년간 집중적으로 해야된다고 보거든요. 요정도가지고는 1회성 행사에 지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물어보는 건데요.

연구인력의 보충이 현재 인사부서에서 이러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금년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4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하단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해서 강사료만 나왔는데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을 1년에 8회 교육을 하는거예요.

예.

능력개발은 주로 어떤교육을 하나요. 거기에 보면은 국비 40, 군비 40 위에는 1,050천원이 되어있는데.

밑에 책자발간이 있잖아요.

능력개발은 목표가 뭐예요.

농촌이 노령화되고 부녀화 되다보니까 부녀자들도 이러한 작목에 대한 기술교육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부녀자들도 요구가 있어가지고 이러한 교육을 시킬려고 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기술센타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덕현입니다. 2001년도 보건소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보건소에서 요구한 총예산은 878,37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는 43,200천원으로 이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473,762천원으로 이중에 일반운영비가 156,236천원인데 이중 일반운영비중에는 총액이 79,38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이중에는 자동차보험료가 17,644천원, 전기료가 31,800천원이고 연료비가 15,257천원, 청사관리 청소용역비가 12,6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가 16,93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51,520천원으로 이중에는 국내여비가 34,960천원이고 월액여비가 16,560천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6,66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83,867천원으로 이중에는 재료비가 57,720천원이고 일시사역인부임이 26,14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보상금은 3,225천원으로 민간실비보상금이 1,950천원, 기타보상금이 1,27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간이전비가 142,254천원으로 이중에는 가정간호사업비가 4,600천원, 한방진료 약품비 7,590천원, 엑스선실운영비가 4,36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검사실 운영비가 12,465천원, 영유아 정기예방 접종비가 18,83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전염병 임시예방접종비가 69,75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총사업예산은 303,20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은 146,971천원인데 이중에는 국비가 52,621천원, 도비가 44,489천원, 군비가 49,861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중에는 일반운영비가 8,90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51,18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간이전비가 86,888천원입니다. 이중에는 농어촌 저소득층 암검진사업이19,570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무료진료 및 안질환관리가 7백만원, 진폐 입원환자 취미활동 지원비가 5백만원, 모자보건관리비가 4,611천원, 구강보건실 설치운영비가 4,809천원, 모자보건관리비가 21,32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총 156,238천원으로 이중에 민간이전비가 132,748천원이며 이중에는 의료 및 구료비가 4,702천원, 방역사업 민간위탁금이 128,04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23,49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휴대용 연막소독기 구입비가 7,500천원, 물리치료용 장비구입이 9,500천원입니다. 다음은 기타예산이 58,2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민간이전비가 12,400천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모범음식점 상수도료 감면지원금이 25,8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1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하여 363쪽부터 380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6쪽에 업무추진가 91,440천원이 줄어들면서 일반운영비가 44,700천원 늘어나고 그다음에 재료비가 37,240천원인데 이게 줄면서 이걸로 저거된 겁니까?

봉급이 재무과로 다 넘어가서 총체적으로 10몇억 줄은거는 그겁니다. 그리고 약품대가 빠지고.

소장님 전체적으로 말이예요, 인건비나 모든거는 재무과로 이관이 됐는데 그걸 제외놓고서 보건소 예산이 줄어들은거예요, 현행 유지되는거예요.

줄은거는 없습니다.

예산이 늘어야 보건사업을 하는데.

정연규 위원입니다. 372쪽에 희귀난치성에 45백만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관내에 어떤병들이 있습니까?

희귀난치성질환이라하면은 혈우병이라든가 이런게 해당이 되는데 그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요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 이렇게해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가된 사항입니다.

철원에서 이미 7명이란 인원이 이미 선발이돼서 올라간겁니까, 아니면은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7명정도로 예상을 잡고 있습니까?

희귀 난치성질환 관리는 아직까지 저희가 한적이 없었습니다. 철원뿐만이 아니고 요거 질환에 대한 관리는 하지 않고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질환자에 대한 관리를 국가에서 하겠답니다. 저희도 7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연초에 관내 대상자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선정은 없구요. 혈우병, 심장투석하는것도 들어가지요. 이런병 걸린사람은 재산 다 말아먹는 병이거든요. 평생 못났고 그래서 국가가 돈을 대주겠다는거 아닙니까, 이것좀 잘 파악하셔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개 권역으로한다.

이게 필요한 사업은 사업인데 기존에 읍면에서 하는것보다 전문 민간업체에다하면은 질적으로 많이 나아지겠습니다만은 대폭적인 예산이 늘어났단 말이예요.

이거는 저희가 상반기때 검토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민간인한테 위탁한거하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관리하는거하고 어떤것이 더 경제성이 있고 효과적이냐 하는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 6개 읍면까지하고 그럴때는 기능직 10급으로해서 9명을 산출하다보니까 민간인한테 위탁해 주는것보다 인건비가 더 비쌌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것보다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주는게 예산도 덜들고 사업효과도 더있지 않겠느냐, 사실 읍면에서 방역소독을 한다고 그래도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큰 효과를 봤다고는 볼 수 가 없습니다. 전문업체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사업효과가 더 났지 않겠느냐.

380쪽에 모범음식점 상수도료 감면지원금해서 25,800천원이 나와있네요. 이게 모범됐다고 인정하는 업체에다가 수도요금에 이렇게 지원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부분은 전국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43개소인데 43개 업소에 대해서는 수도료 감면이라든가 또는 수도용품 지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전기사용료 감면 이런것들을 해주도록 지침이 나와있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전기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는데 쓰레기봉투같은거는 저희가 국민진흥기금이라고해서 거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상수도료 감면은 30%인데 이거는 감면을 해주는게 25,800천원인데 이게 결국은 다시 들어와서 상수도특별회계로다 들어가게 됩니다.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간판을 달아주었는데 손님들이 그걸보고 들어갈 수 가 있었는데 지금 이런걸 주어가지고는 효과가 그거보다 더 나을까요.

모범음식점이라고 식단에는 표찰을 갖다 붙여주는데 하나의 모범음식점이라는 제도는 하나의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었는데 지내보면은 모든회식은 가능하면은 모범음식점으로 가서 해라.

금년도 신규사업이죠. 전에는 하지 않았죠.

그전에도 이거는 했는데 도시과에서 그냥 30%를 감했는데 올해는 예산을 세워서 감을 했으면 좋겠다.

알았습니다. 잘해보시고 그런 효과가 나도록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현구입니다. 2001년도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총예산액은 2000년도보다 2,730,737천원이 감소된 702,77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730,737천원이 감소된 원인은 축산폐수처리장 보강공사비가 2,350백만원정도되고 인건비가 350백만원해서 빠진겁니다. 편성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이 630,490천원, 사업예산이 72,28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 편성된 예산안에 일반운영비로 408,67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391페이지서부터 39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여비로 9,480천원, 업무추진비로 2,850천원, 재료비로 209,481천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72,280천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및 부대비로 62,540천원, 자산취득비로 9,740천원이 편성됐습니다. 시설비를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분뇨처리장 진입로가 시멘트 포장으로 되어있어 겨울철에 눈이 오면 염화칼슘을 뿌려 시멘트포장이 전면 부식되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있어 아스콘으로 덧씌우기공사를 하는것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분뇨처리장내 샤워시설이 없어 샤워장설치에 12백만원을 계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391쪽부터 396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축산폐수처리장 시설장비 유지관리비가 두가지가 있나요. 매년 많이 올라오는데 왜 그렇게 많이 드나요.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거는 주로 약품비하고 전기료, 연료비가 많이 들어요. 393페이지 말씀하시는거죠.

예.

유지관리비 22,810천원은 기계 망가진거 부품값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뷴뇨처리장은?

분뇨처리장은 오래됐기 때문에 망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