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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이인호 의원 발언

제84회 제3차 본회의2000-12-18

이인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계호

송계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결위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이인호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호 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2000년 11월 2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은 2000년 12월7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6차 회의를 통하여 심의하였고,2000년 12월14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시 집행부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의한 결과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김원창 군수가 제안설명한 새해 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금년 당초예산보다 15% 증가한 72억 1,803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02억 3천 9백 4십 6만원으로 4.1%가 증가되었으며, 지역개발의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는 518억 3,200만원으로 30.3%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202억 6,143만원으로 15.4%원이 증액되었으며, 군정교부금 9억 6,282만원, 국고보조금은 409억 2,466만원, 도비보조금은 88억 9,334만원을 각각 확보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행정비에 2001년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8%인 221억 9,064만원, 문화, 보건, 환경, 주택, 사회보장, 지역사회 개발등 사회개발비에 23.3%인 661억 8,513만원, 농수산, 지역경제, 국토자원보전개발, 교통관리등 경제개발비에 10.7%인 386억 8,985만원, 민방위비에는 1억 8,291만원, 예비비, 지방채상환등 지원 및 기타경비는 40억 2,8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모두 8개 회계분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50억 756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18억 422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20억 8,63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7억 9,399만원,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에 19억3,69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146억 3,988만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등 총 267억 5,820만원으로 편성하였다는 요지의 제안설명이었고,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국도비 보조예산의 확정으로 세입예산을 당초예산 대비 1.4%인 22억 1,855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역은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당초예산 대비 5.79%인 76억 455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당초예산 대비 20.13%인 53억 8천 6백만원이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감액되어 총액예산에서는 당초예산 대비 1.4%인 22억 1,85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을 포함한 8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일간에 걸친 엄정한 심사결과,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1억 9천6백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이전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운영비중 정선아리랑캐릭터 상품 디자인 개발비 5천만원, 환경보호과 소관 시설비중 무인카메라 설치비 1천5백만원, 농림과 소관 시설비중 정선군 농특산물 판매장 시설비 1억원과 설계용역비 6백만원, 관광문화과 소관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중 정선문화원 사업비 1천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민간자본 보조금중 찰옥수수 수출계약 재배사업비 3천만원중 1천5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이전하였습니다. 따라서 삭감된 예산은 대부분 예산투자의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과 재검토가 필요한 예산으로 삭감이 불가피 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반상회 건의사업비 지원에 1억원, 견문보고제 지원사업비에 9천6백만원을 반영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일부 수정 가결되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수정안의 세부내역과 예산총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보고드린 바와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호

송계호의장

이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휴회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시면 군 제출 의원발의로 되어 있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2월19일부터 12월22일까지 4일 동안을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운영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일간에 걸쳐 2001년도 정선군의 살림살이인 새해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세심한 관찰과 심혈을 기울려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연말을 맞이하여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과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이 끝나는 날까지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8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22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산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