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노 의원 발언

나병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병노 의원입니다. 정선군 행정기구설치 조레중 개정조례안,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정선군 공인조례 개정조례안, 정선군세조례 개정조례안, 정선군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 정선군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 정선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안, 정선군 자연환경보전 조례안, 정선군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정선군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정선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정선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정선군 공동 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정선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정선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은지난 11월 25일 및 12월 15일 정선군수 제출 및 의원발의로 의장에게 제출되어 12월 6일 및 12월 1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1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은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일 동안 제8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2차ㆍ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엄정한 심사결과 17건 모두다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가결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주요내용을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화암동굴 확충개발이후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화암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정선군의 사업소로 화암관광지 관리사무소를설치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전산직 공무원 정원 1명과 화암관광지 관리사무소 설치에 따른 정원 10명이 각각 증원 승인됨에 따라, 공무원 정원 11인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정보화사업의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화암동굴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개정이라고 사료되며, 특히 증원된 전산인력 1명은 정보화사업 완료시점인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공인조례 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및 강원도 공인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문서의 시행을 대비한 전자공인의 사용ㆍ등록ㆍ관리에 관한 규정의 신설과, 정선군수 관인규격을 2.1㎝에서 2.5㎝로 조정하고 상위법규에 없는 계인 관련조항을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상위 법규의 범위내에서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세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하고 새차ㆍ헌차의 자동차세 차등과세 및 주행세율의 상향조정과 제1종 궐련의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상향하는등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강원도의 표준안에 의거 전문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은 현행 정선군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나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유지 등을 감안하여 감면기간을 연장 운영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또한 지방세법 제9조와 관련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위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여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농업 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강원도 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였고,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농가의 자가 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감면 조항은 폐지하였으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축소 조정,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 확대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등 군세감면 시한을 연장하고자 전문개정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증명 수수료가 다양해짐에 따라 400원권, 700원권 수입증지를 추가하고 판매인의 결격요건, 증지보유의무, 명의변경 및 신고의무, 판매인의 승계, 변상책임 및 장부비치의무 등 수입증지 판매인의 각종 의무사항을 폐지 또는 완화하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제공하는 규정을 정비하는등 행정규제를 완화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안은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정선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의 기능, 위원 구성ㆍ임기ㆍ수당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원활한 생활보장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자연환경보전 조례안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여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민, 사업자의 권리와 책무 및 생태계의 보호 복원등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자연친화적인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자연휴식지의 지정과 관리방안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 였으며,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마을관리 휴양지 내에서의 농특산물 판매등 주민소득화사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마을관리 휴양지 안에서의 허가취소 사항중 "사기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때"의 규정과 "권리양도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정선군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중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을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입장의 제한중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및 만취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규정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정선군 체육시설물의 개방 제한과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조항,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 될 때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조항 등을 삭제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인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어 도로점용료 허가신청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정선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정선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와 관련하여 공사대행과 비용부담 및 비용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항은 시행과정에서 효율성이 없어 삭제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정선군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적정하고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간이상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 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등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위생적ㆍ효율적운영ㆍ관리를 위한 내용으로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정선군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급수공사 신청시 설계수수료 선납규정을 선납 또는 공사비와 함께 선택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등 정부의 규제개혁정비 정책에 따라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주민편의를도모함은 물론, 행정사무의 신속·능률적 처리를 위하여 규제완화 차원에서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정선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제1차 정례회의 집회시기를 "6월 20일"에서 "7월 10일"로 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시기는 "12월 5일"에서"11월 28일"로 하며,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개정규칙안은 정선군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하던 것을, 임시회는 의장과 부의장 선거후 및 매년 처음 집회되는 임시회와 정례회를 제외한 기타 임시회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의안은 집회일 5일전에 제출토록 하고,5분 자유발언, 방청인 소개발언, 군정에 대한 질문등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규칙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드린 1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동료의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심사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