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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홍인식 의원 발언

제82회 제10차 사회건설위원회200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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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10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하 진행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도시국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건설위원회 홍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2쪽 및 2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총 세입예산은 당초 6천 7백 20만원보다 4천 4백 72만 9천원이 감소된 2천 2백 4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으로는 개발이익 환수부담금의 수입이 4천만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이는 납기미도래로 인한 것입니다. 세부 증감요인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쪽 및 24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금년도 제3회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집행잔액으로 인한 삭감을 계상한 것으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41페이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3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3회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민원신청 증가로 인하여 4회를 개최하게 됨으로써 1회 부족분 30만원을 계상하게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인식위원장

이상근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 지적과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지적과 업무에 복귀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윤준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윤준영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교통행정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은 총 1억 8천 19만 2천원이었으나 1백 60만원을 삭감한 1억 8천 3백 59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세출내역입니다. 교통지도사업중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과제세로 2000년도 사업집행후 잔액으로 8백 15만 2천원에서 1백 60만원을 삭감한 6백 55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총 20억 3천 9백 79만 7천원에서 9천 80만원을 삭감한 19억 4천 7백 99만 7천원으로 편성하고 세출은 총 7억 8천 4백 86만 8천원에서 5천 6백 6만 3천원이 삭감된 7억 2천 8백 80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세입내역으로 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 한빛은행 사거리 민간위탁에 따른 주차장 위탁수입중 위탁자가 사업포기로 인하여 임시적세외수입 일반부담금 1억 1천 4백 30만원에서 9천 80만원이 삭감된 2천 3백 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348페이지 주차장운영사업으로 단속원에 대한 인건비 예산집행 잔액으로 3백 39만 1천원이 삭감된 8천 3백 44만 7천원으로 편성하고 349페이지 경상적경비는 33만 8천원이 삭감된 3천 9백 75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천 9백 7만 1천원, 354페이지 일반보상금 1천 3백 49만 5천원, 355페이지 자산취득비 6만 5천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7백 2만 9천원등 총 4천 46만원이 삭감된 2억 3천 6백 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주차장설치사업으로 시설비에 대한 예산집행 잔액으로 1천 1백 77만 4천원이 삭감된 3억 1천 9백 40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삭감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0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인식위원장

윤준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기정예산 대비해서 1억 1천 4백 3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
준영

윤준영교통행정과장

일반회계에서 한빛은행 사거리 민간위탁에 따른 주차장수입중 위탁자가 사업포기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되었다 ?
준영

윤준영교통행정과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준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같이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건설과 소관의 시설비중 선박 서원호 정기검사 대비 수리공사비에서 1천만원을 감액하며 예비비로 계상하고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10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