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필 의원 발언

사무국장 윤창의입니다. 제8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와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조 의원님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8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으로 12월 14일 김영조 의원님외 다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표창규정안,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사용물품의관리등에관한규정안등 두건의 안건이 발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87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2월 18일부터 12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제8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김영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등 안건 심사시 질의에 대한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2000년 12월 18일부터 12월 21일까지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본의회 및 상임위원회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경제국장, 도시국장 및 각 실과 담당관 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구민 복지증진에 온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신현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실 순서는 추경예산안 제안요인과 금년도의 최종 예산규모 그리고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예산편성 내역과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제안 요인은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최종 목표액을 수정 확정하였고 또한 국시비보조금 변동에 따른 내시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이미 확보된 예산중 사업변경 및 집행잔액 정리와 인건비등 필수경비에 대하여 증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금년도 최종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253억600만원 보다 5.4% 증가한 1,320억4천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기정예산 대비 0.8% 감소한 46.4%이나 이는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의 변동이 주요 요인으로 지방재정 여건은 국가나 시재정에 아직도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77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1억4,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3억8,3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3억7,000만원, 장수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5억100만원, 만수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억3,500만원이 증가한 342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최종 목표액을 정리하여 면허세 1억9,6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재산세 1억3,000만원 종합토지세 3억4,400만원, 사업소세 1억8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207억800만원 보다 3억8,600만원이 증액된 210억9,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5억2,200만원 증가 임시적세외수입 6억6,600만원이 감소하여 총 1억4,400만원이 감액 계상된 242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 주요 변동요인은 사용료 수입 1,400만원, 기타사업수입 1억4,800만원이 감소된 반면 징수교부금수입 5억7,000만원, 증지수입 6,000만원, 이자수입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유재산연부매각대 8,000만원, 위약금 및 과태료 수입 1,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사유재산매각대금 1억5,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억5,800만원 과년도수입 1억9,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정교부금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보다 19억100만원이 증가한 220억8,9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6억3,000만원이 증가한 160억7,900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비 7억2,000만원, 소래포구항정비사업 9억3,900만원 증가가 주요 요인이며 시비보조금은 2억7,100만원이 증가한 60억1,000만원으로 주민자치센타문고운영비 1억7,200만원, 소래포구항 정비사업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4억6,9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비 3억5,900만원이 감소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421억5,700만원 보다 19억9,400만원이 감소한 401억6,300만원으로써 인건비등 법정 의무적 경비를 정리하였고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국시보조사업비와 자체사업비로 기정예산액 496억4,300만원 보다 18억8,700만원이 증가한 515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22억5,100만원이 증가한 55억7,300만원으로 최종 예비비 규모는 39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문으로 시비보조사업인 주민자치센터 문고물품 및 도서구입비 1억7,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사회개발부문에는 국고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비 8억7,400만원, 소래포구항 정비공사 사업에 17억8,900만원, 장애인 수당 의료비예 9,600만원, 경로연금 1억1,700만원을 추가 계상한 반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비 3억5,900만원 생계보호비 5억1,600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인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23억8,8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세외수입 5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 52억200만원 보다 45.8%가 증가한 75억8,500만원을 편성하여 의료보호대상자 진료사업비등에 추가 반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3억7,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6.8% 증가한 57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매각대금 24억4,500만원 증가와 순세계잉여금 10억원을 감액 정리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38.8% 증가한 53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만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환지청산금수입 3억1,8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700만원을 추가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3억3,500만원이 증가한 14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구월국궁장 기본실시설계비등 총 14건에 83억6,800만원을 사업계획변경, 토지보상 협의기간 부족 국시비보조금 교부 지연,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2001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신현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2000년도를 마감하는 추경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4.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