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윤창의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권익신장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대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0억3,811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안 11억106만4천원에서 6,294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의 인건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억8,000만7천원에서 870만원이 감액된 3억7,130만7천원이며 감액하게 된 이유는 당초 인건비를 계상할 때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액으로 편성하게 되므로 실제 집행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에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억736만8천원에서 2,390만원이 감액된 8,346만8천원이며 세부내역은 회의록 유인 850만원, 의회보 발간 1천만원, 의정활동 기록 및 홍보용 사진대금 17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00만원, 운영수당 1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20만원입니다. 감액 사유는 대부분 집행잔액이나 의회보 발간 1천만원은 발간 횟수가 당초 2회에서 1회 줄어들게 됨에 따라 감액되고 운영수당은 의회 자문위원 참석 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06쪽과 107쪽의 여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414만원에서 940만원이 감액된 484만원이며 세부 내용은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800만원, 타 시.군.구 비교시찰 수행여비 70만원, 세미나 의정활동 수행여비 70만원이며 감액 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본회의장 전기조명장치 설치공사비 70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고 자산취득비 기정예산액 1,729만원에서 390만원이 감액된 1,339만원으로 감액사유는 업무용 승용차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세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억1,124만5천원에서 2,404만5천원이 감액된 3억8,720만원으로 세부 내용은 예산서 108쪽에 기재되어 있는 바대로 회의수당 890만원, 국내여비 514만5천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는 먼저 회의수당으로 의원님들께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국내여비 및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또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면 106쪽 일반운영비 중 의회보 발간은 추경예산안 제출후 의회보의 형태와 부수가 최종 결정되었고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결정하신 대로 40면 가량의 책자 형태로 1만부를 제작하게 되면 1,400만원이 소요되므로 당초 1천만원 감액에서 600만원 감액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금번 예산안 중 누락된 부분으로 의정활동 세항 중 해외여비는 예산액 6,800만원 중 집행잔액이 3,289만원으로 해외 연수를 실시하지 않으신 의원님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김규태 위원입니다. 중고자녀학비 보조수당이 거의 지급이 다 안 된걸로 돼 있는데 산출할 때 잘못해서 그런거에요, 왜 이렇게 된 거에요.

저희가 정원에 대해가지고 산출을 했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저희가 지출할 자녀가 모자라다보니까 그래서 지출 못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그래도 직원들의 자제분 정도 파악은 돼 있었을거 아니에요.

자제가 아직 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파악한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거죠.

자식도 없는데 예산편성을 해요, 학비보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자식이 있어야 학비보조수당이라는게 물론 목은 있지만 그 금액을 산출했을거 아닙니까?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확보를 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확보만 해 놓은거죠.

네.

확보만 해 놨는데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 됐다.

집행사유가 미 발생되다 보니까 지출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하다 이거죠. 얘기도 없는데 학비는 지침으로 만들어 놓으라고 한다는데 좀 우습다 이거죠. 그 다음에 책을 안 보셔도 되는데 의원 세미나 강사료 했는데 우리 세미나 할 때 강사료 얼마씩 줍니까?

10만원,

10만원이 아닌데 시간당 10만원이에요.

기본적으로 10만원씩하고 시간당 5만원입니다.

시간당 추가시 한시간 추가시.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 금액을 갖고 지금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먼저 강화에 가서 세미나를 해 보니까 그 강사 자체가 강사로서 자질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구의회인지 시의회인지를 구분을 못해 첫 번째 강사는 그래도 우리 구 의회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신 분이라 얘기를 잘 하시는데 이 강사를 선임할때도 우리 구 의회와 시의회를 구분 못하는 강사가 왔다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나중에 화가 나서 본위원이 따졌어요, 당신 구의회가 뭔지 아냐고. 그 양반은 시 의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강사 선임을 할 때도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잘못 됐다는게 아니라 미리 우리 남동구의회에 대한 자료도 주고 그래서 세미나를 한 번 열어도 좀 알찬 뭔가 갔다 와서 성과가 있는 그런 세미나를 개최를 해줘야지 그런 엉터리 강사가 와서 한다는 거는 참 곤란하다 이런 얘기죠.

내년서부터는 아주 분명히 강사를 좀 선임을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시고 여기는 추경을 다루는거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추후 별도로다 의회 끝나는 날이라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조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다섯분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정수가 당초 6명이었으나 지난 12월 15일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8명으로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8명으로 변경하고 남동구청의 기구 재조정으로 직책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 소관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출장소 업무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보건소 업무를 총무위원회로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복진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로서 금년 5월 14일 시행된 남동구 지방 행정조직 감축계획과 의회운영위원회 정수를 6명에서 형평성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위원을 증원하며 각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 검토 의견으로서는 동 조례 제2조 의회운영위원회 정수를 6명에서 8명으로 조정함은 동 위원회의 위원의 균형으로 원활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도모코자 함이며 조례안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사항으로 총무위원회에 보건소를 사회도시위원회에 출장소를 상호 변경한 것은 해당 업무 성격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운영에 효율성이 돈독되므로 이를 개정하려는 것이라 검토됩니다.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여기 남동구 지방행정 조직 감축 계획과 위원회 6명에서 8명으로 바뀌는거랑 무슨 형평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전문위원님. (직원, 감축계획은 직제명칭이 바뀌어서 문화홍보실로 바뀌고 사회경제국으로 바뀌는 명칭 바꾸는 거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