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형 의원 발언

임실군필농악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는 오로지 무형문화재인 필봉농악에 한해서 육성하는 그런 조례인데, 1개 단체로 되어 있어서 매년 이렇게 의회승인을 하는데 퍽 어렵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2년 여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대해서는 거의 다 1년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년으로 해서 제가 상식적으로 봐서 1년에 한번씩 임대계약 체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필봉농악전수교육관은 수입차원보다도 보존관리 차원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고 또 거기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최소한의 경비를 보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군수입으로 해서 일절 우리가 세입을 오리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금은 우리군에서,

그 사람들이 계약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위탁관리만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으로 해서 의회승인을 얻었던 것을 2년으로 하되 군수승인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군수승인으로 하고자 하는 안이죠? ○

예,

2년으로 할 때 의회승인을 얻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것도 좋습니다. 2년으로 하되 의회승인을 얻는 것도 좋습니다.

이일형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신 것이 아니고 반대토론 의견을 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정인준 위원 말씀도 이일형 위원 말씀과 거의 일맥상통한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하고 반대토론에서 말씀이 계셔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16조제4항은 삭제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급수공사를 하다가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보상을 안한다.

예,

현재는 그런 것이 없고, 앞으로 있더라도 꼭 선납하는 경우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사정을 봐서 지금 가정용 상수도도 전부 후납이거든요. 그래서 일시사용이라고 해서,

필요없어서 삭제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꼭 선납을 해야만 급수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규제완화 측면에서 사용자의 편의를 봐주는, 그래서 서로 협의해서 어느정도 일정금액을 낸다든지 아니면 후불제로 한다든지 일반 가정은 다 후불제거든요. 그런데 일시사용만을 꼭 선납을 해야만 급수를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저희들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그 조항이 살아 있으면 꼭 선납을 해야만 급수가 가능한데, 그 규정이 없으므로 해서 저희들이 어떤 사용자하고 협의해서 후납도 가능할 것이고, 중간에 어느정도 중간납이라라지 아니면 보증금이랄까?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임실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임실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 임실군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개발과장 김현수입니다. (유인물에 의한보고, 임실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유인물에 의한보고, 임실군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건설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은 지행부 건설개발과장님께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대비해 가시면서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3항, 임실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3항, 임실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임실군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임실군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8명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임실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6. 임실군지방중소기업육성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 17. 임실군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8. 임실군농어촌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과장 이형남 산업경제과장 이형남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지방중소기업육성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5항, 임실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다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5항, 임실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임실군지방중소기업육성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임실군지방중소기업육성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임실군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임실군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임실군농어촌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01회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유보된 조례안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이 들어가도록 하겠지만 심도있는 삼사를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한유택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농어촌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원기 위원 질의요청) 백원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안 된다고 하잖아요. 상환기일이 도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안 되고,

아직 상환도래가 안되었는데, 제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상환을 시켜 버리면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대출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죠. 그러나 상환을 안한 상태에서 다시 대출을 하면은 중복지원이 되니까 지원은 못합니다. ○

제가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서 답변관계가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측가능성이라는 것은 계약을 해서 5퍼센트이면 5퍼센트를 해야겠다는 예측을 하고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다음에 어떤 법이 개정되거나 어떻게 될 것 같으면 언제 변수가 있구나 했을 때에는 법률적으로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는 그 말입니다. 마지막에 그 얘기가 적절하게 나왔잖아요. 특별한 공익을 위한 예외적 사유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급해서 법률을 적용시키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