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제 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용주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위원 질의요청) 백원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위원입니다. 임실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은 기획관리실장께서 이 조례를 직접 관리하는 사업부서의 책임을 맡고 있지 않고 모든 것을 총괄하는 그런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가 다소 빗나가는 점이 있을 란지는 몰라도 아는데 까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은 전문을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것으로 압니다만은 보조금의 관리를 하는데, 일정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여기에는 개정할 필요가 없어서 도출이 안 된 것인가 아니면 기간이 쭉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 기간이 무한한 것이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다고 보면은 여러 가지 보조금이 잘못 처리가 되었을 적에 제재사항 등이 많이 있는데, 이런 제재사항의 항목에 따라서 임실군에서 어떠어떠한 사항을 제재한 실례가 있는 것인가? 있으면 대표적으로 한가지만이라도 얘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임실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리기간이 없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2년이라든가, 3년이라든가, 4년이라든가, 5년이라든가 관리기간이 없습니다. 보조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후관리가 부적정해서 잘못된 사항은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임실군 양잠조합에 대한 보조금관리가 잘못되어서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것이 대표적인 예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또 다른 것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보조 사업을 해서 회수를 시켰다든가, 반환된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는 없습니다. 관리기간을 꼭 필요로 한다면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5년간이라든가, 2년간이라든가 이것도 그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이 조례안도 시ㆍ군조례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군이 기간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라 때에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재사항은 아까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더라도 해당 실과의견을 다 들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해당 실과장들의 의견이 여기 집약되었다는 것을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조금관리를 기한이 경우에 따라서 연장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봐진다 해서 앞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좋은데, 사실은 보조금이 행정에 해를 거듭할수록 쌓여만 가는데, 그런 엄청난 일들을 앞으로도 계속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일정한 기간 동안만 관리하고 넘기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그런 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태철 위원 질의요청) 신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준 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 1급에서 7급에 해당되는 본인 및 배우자에게 1대 기준해서 자동차세 감면을 하는데, 원인이 무효 되어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감면을 할 것인가 아니면 원인무효 이후에 며칠이내에 무효 된다는 조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아닙니다. 그것은 즉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까? 못봐가지고, 가령 사망을 했다 그러면 언제까지 감면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가족들의 사후적인 것을 사망을 했어도 계속적으로 유효하는 것인가? ○

옛날에는 그것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이번에는 명확하게 정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들어가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면은 이것도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

이것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

그것을 안하면 추징까지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추징을 한번 했었는데, 말하자면 장애자가 돌아가셨다거나 그랬을 때 안하면 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인준 위원 질의 마치고 백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제12조제2항을 보면은 협동화사업단지가 나와 있는데, 협동화산업단지라는 것은 통산 임실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소단지라든가, 화훼단지 그런단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

예,

임실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을 뒷받침을 해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생활 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이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용도를 쓰지 않는다면은 입증이 되지만은 사망의 경우라든가, 어떤 원인무효라든가 해서 사망했는데, 바로 당일부터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15일을 준다거나 30일을 준다거나 해서 원인무효 30일 이후부터는 추징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입증이 될 경우에는 즉시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즉시라고, ○

입증될 때부터 즉시 해야죠, 꼭 그것을 즉시라고 넣을 필요까지는 없고, 사용하지 아니한 확정된 날로부터 즉시 하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오히려 날짜를 정하는 것이 오히려 안 좋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는 감면대상자에 대해서 직권으로 감면을 해주셨죠? ○

신청을 받고,

신청을 지금까지도 받았습니까? ○

예,

저도 감면 대상자 중에 하나인데, 도장을 찍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직권으로 결정을 하시는 것인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중 찬성 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철 위원 질의요청) 신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별표2를 보면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가 있는데, 교통수단이용광고물, 선전탑, 벽보, 저단 등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개정이 아니고 신설되는 것이죠? ○

예,

별표2에 전단, 벽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까지 수수료 징구를 해왔던가요? ○

여기와서 신고가 된 것에 대해서 수수료 징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벽보나 전단이나 이런 것 등등이 선거 대도 수수료를 내고 그대로 해나왔습니까? 선거용 벽보, 여기에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선거용은 면제한다, ○

선거용은 안 받습니다. 선거법인 상위법이 있습니다.

선거법에는 그러지만 우리군 조례에도 그럴 때에는 감면하다 조항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

연구과제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정인준 위원 질의요청) 정인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관계에 있어서 입찰참가 등록수수료 공사비 5천만원 이상이라고 현행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있어서 현행과 같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에 2천만원이라고 이쪽에서 해놓은 것을 가져다가, 이것을 변경해서 2천만원이상으로 해야 맞지 않는가? ○

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는 별도로 있습니다.

2천만원이상은 입찰로, ○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재무과장님! 우리가 2천원이 되었든 간, 3천만원 되었든 간에 수의계약 입찰을 하면은 법에 1억원이면 1억원이상 되면 입찰되고, 나머지는 수의계약 조건의 것을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라 그것까지 순수한 입찰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그러니까 입찰로 구분을 해서, 신설 조항 어디에다가 신설해 놨을텐데,

이쪽에 수의계약 견적수수료라고 해서 만들어져 있구만요.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임실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민원봉사과장 강순영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별첨)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건축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건축례개정조례안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임실군필봉농악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임실군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임실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문화복지과장 오완식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필봉농악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필봉농악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필봉농악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철 위원 질의요청) 신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가 지정해놓고, 의회는 아무 소용이 없고,

2년 할 때에는 승인을 하죠.

임실군조례로 관리되는 임실군재산이 비단 필봉농악뿐만 아니라 여러 재산이 있는데, 굳이 필봉농악만 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다른 부분도 임실군재산에 대해서는 의회에 모든 것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1년을 2년으로 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부분적으로 심도 있는 우리군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과연 있었는가 이것이 궁금하고요. 저는 공유재산 부분은 임실군의회에서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본 지역에 필봉농악을 둔 위원으로서 힘들게 말씀드리는데, 의회에 승인을 거치는 것은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필봉농악 뿐만 아니라 여러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위탁을 하는 단체들이 임실군 재산이 중요시 여겨야 하고, 뭔가 위탁을 하면서도 소중하게 관리를 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임실군의회의 승인은 거쳐야 된다 이부분은 종전대로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형 위원입니다. 문화복지과장님께서는 질의 드리는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위탁계약이 앞서 정의준 위원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전부가 2년으로 되어 있는가, 1년으로 되어 있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유재산위탁 관리를 하는데, 1년으로 했을 적에와 2년으로 했을 적에는 소위 물가연동에 의해서 계약금액이 높아질 수 가 있습니다. 즉 다운은 안되겠죠? 이런 문제점도 예상을 해보셨는가요?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따라서 위탁금액을 받을 경우에는 1년으로 했을 적에와 2년으로 했을 적에 연동관계에 있어서 1년보다는 2년으로 하는 것이 우리군세 수입에 손실이 온다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실군필농악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는 오로지 무형문화재인 필봉농악에 한해서 육성하는 그런 조례인데, 1개 단체로 되어 있어서 매년 이렇게 의회승인을 하는데 퍽 어렵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2년 여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대해서는 거의 다 1년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공유재산은 1년으로 한다? ○

예, 1년으로 해서 제가 상식적으로 봐서 1년에 한번씩 임대계약 체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필봉농악전수교육관은 수입차원보다도 보존관리 차원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고 또 거기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최소한의 경비를 보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군수입으로 해서 일절 우리가 세입을 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봉농악 공유재산 위탁관리계약을 하는데, 계약금이 있냐, 없냐고요? ○

계약금은 우리군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답변만 해주시라니까요? ○

그 사람들이 계약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위탁관리만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실군 예산으로 인건비까지 전기로 기타 관리비까지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약금이 없습니까? ○

계약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으로 해서 의회승인을 얻었던 것을 2년으로 하되 군수승인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군수승인으로 하고자 하는 안이죠? ○

예,

2년으로 할 때 의회승인을 얻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것도 좋습니다. 2년으로 하되 의회승인을 얻는 것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그렇다고 보면은 정인준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특히 공유재산 위탁관리 계약금이 없다고 보면은 우리가 군세수입을 들여가면서 위탁관리를 시키는데, 2년씩을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단, 매넌 1년 단위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유는 위탁을 하는데 그 수탁자가 말하자면 구분들도 하나의 경영쪽이거든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사업쪽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2년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그 수탁자가 어려움이 생겼을 적에 이 필봉농악전수교육관 관리는 문제점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다고 보면은 매넌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2년이 아니라 1년으로 현행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형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신 것이 아니고 반대토론 의견을 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정인준 위원 말씀도 이일형 위원 말씀과 거의 일맥상통한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하고 반대토론에서 말씀이 계셔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필봉노악 계약기간이 언제 계약해서 언제까지지요? ○

1월 1일부터 개시를 해가지고 당해연도 12월말일로서 끝납니다.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계약은 못할 것이고, 전년도 11월이나 12월달에 계약을 하는가요? ○

예, 년말에 가서 다시 계약을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2년정도로 하고 의회승인을 얻는 것도 괜찮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철 위원 토론요청) 신태철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형 위원입니다. 제 16조제4항을 삭제하셨는데, 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준대한 귀책사유가 없는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중대한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아주 방대한데, 어디서 어디까지를 얘기해야 할 것인가? 즉 급수공사를 시행해서 임실군민이 자기가 필요로 해서 수도를 놓을 적에 얘기죠? ○

예,

제16조제4항은 삭제된 것이잖아요?

이것을 삭제하자고 했단 말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급수공사를 하다가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보상을 안한다.

삭제를 했죠? ○

예,

제35조를 보면은 일시급수사용요금과 선납이 있는데, 임실군에서는 현재 일시급수사용 여부가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삭제한 것입니까? ○

현재는 그런 것이 없고, 앞으로 있더라도 꼭 선납하는 경우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사정을 봐서 지금 가정용 상수도도 전부 후납이거든요. 그래서 일시사용이라고 해서,

일시사용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은 어느 사업장이 있는데, 수돗물이 꼭 필요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빨리 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데, 그 런 것이 현재까지 발생이 안되었다 그러니 필요없으니 삭제를 해야겠다 그런얘기죠? ○

필요없어서 삭제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꼭 선납을 해야만 급수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규제완화 측면에서 사용자의 편의를 봐주는, 그래서 서로 협의해서 어느정도 일정금액을 낸다든지 아니면 후불제로 한다든지 일반 가정은 다 후불제거든요. 그런데 일시사용만을 꼭 선납을 해야만 급수를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저희들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후납을 원칙으로 했고 일시사용 요구가 발생되었을 때 선납이 아닌 후납을 하는 것이 옳다 그런 말씀인데, 일시사용자의 여부가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이것을 꼭 삭제를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그 조항이 살아 있으면 꼭 선납을 해야만 급수가 가능한데, 그 규정이 없으므로 해서 저희들이 어떤 사용자하고 협의해서 후납도 가능할 것이고, 중간에 어느정도 중간납이라라지 아니면 보증금이랄까?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임실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임실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 임실군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개발과장 김현수입니다. (유인물에 의한보고, 임실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유인물에 의한보고, 임실군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건설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은 지행부 건설개발과장님께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대비해 가시면서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3항, 임실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3항, 임실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임실군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임실군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8명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임실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6. 임실군지방중소기업육성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 17. 임실군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8. 임실군농어촌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과장 이형남 산업경제과장 이형남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지방중소기업육성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5항, 임실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다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5항, 임실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임실군지방중소기업육성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임실군지방중소기업육성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임실군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임실군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임실군농어촌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01회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유보된 조례안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이 들어가도록 하겠지만 심도있는 삼사를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한유택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농어촌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원기 위원 질의요청) 백원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장에게 질의라기 보다는 전문위원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를 조목조목 하나에서 열까지 말씀드리고 너무 장황하고, 결론지어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여러면에서 차상급기관의 자문도 듣고 종합검토를 했는데, 본 사항의 정점이 되고 있는 이자율 소급적용문제에 관해서 원천적으로 도저히 아주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되,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표현인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국가적으로 현안에 처해있다는 표현인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겉은 우리가 국가적으로 현안에 처해있는 농어촌부채경감법을 보면은 지금 제정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만은 연체이자 감면같은 것도 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런것도 소급해서 감면을 소위 우리가 여기서 이자율 5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낮추자고 하는 것은 앞으로 시행될 사항만 이렇게 다음연도에 낮추자는 것이지 그런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특별법중에서 연체이자 부분 같은 것은 지나간 연체이자도 같이 감면을 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가능하면 행정에서 이렇게 개정하지 않았으면 하겠다고 하는 바람이지만은 그래도 상당한 이유가 있고, 필요하다고 할 적에는 개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보아지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거듭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요점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공익을 위해서나 어떤 예외적인 사유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에는 법률적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만은 대부를 먼저 받은 사람들이 먼저 받은 혜택관계의 조건을 다시 신 법규에 적용을 받아서 먼저 받은 사람은 전번과 이 현실적인 관계를 특혜시혜를 받기 때문에 말하자면 기회비용의 손실문제를 가정해서 봤을 때 앞, 뒤에 맞지 않다는 법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안정성을 해친 경우가 되므로 소급적용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은 법무과실이나 행정자치부 법을 다루는 실무자의 의견입니다. 방금 백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어민 특별탕감 관계는 말 그대로 특별법에 의해서 제정된 특별한 사안이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이 관계를 소급입법 하는 것이 부적정하다는 저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1999년도 1천만원 소득금고를 받아갔는데, 2천년도에는 이자를 5퍼센트로 했는데, 2001년도에도 5퍼센트로 내야 합니까? ○

그렇죠.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지금가지는 5퍼센트로 되었다고 치터라도 2001년도부터는 소득금고자금에 대한 이율이 3퍼센트로 하향조정 되면은 과거에 대출계약을 해가지고 대출을 나간 것이죠? ○

기 계약을 해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소급적용 문제가 나온 것이고, 아까 전문위원 설명에 대한 보충해서 백위원님께서 정부에서 부채탕감을 위한 일환으로 연체이자를 말씀하셨는데, 연체이자 같은 감면혜택은 무조건 감면이 아닙니다. 농협에다 연체감면은 연체이자에 감면해당 부분은 정부로부터 농협에 같아주는 것입니다. 지원을 해주고 농가한테만 혜택을 주는 것이지, 이것하고는 조금 내용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급적용이 제약을 받는 것이죠.

금년 년말에 받아간 사람은 참 억울하겠네요.

본 안건은 여러 가지 쟁점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마은 다른 여러안을 많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을 드리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안건인ㄷ, 여기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신기 위원 질의요청) 김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급적용이라는 것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999년도에 대출을 해가지고 한 2년만기로 해서 5퍼센트로 가져갔는데, 2천년도가 되었으니까 1년도 분은 5퍼센트로 남았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

받았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2001년도 1월 1일부터 3퍼센트로 나간다고 했을 때, 소급적용이라는 것은 먼저 것을 깍아주는 것이 소급이고, 2천년 12월 31일가지 5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그렇지만 조례를 개정한 날로부터는 다시말씀드리면 금년 8월에 대출해 가지고 내년 8월에 갚게 되어 있으며 12월 31일까지는 5퍼센트를 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깎아 주었을 때 소급적용입니다. 그렇지만 조례를 개정한 날로부터 2001년도 1월 1일부터는 3퍼센트로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

제가 다시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만일에 김신기 위원님이나 백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라고 하면은 법적으로 얼마만큼 모순이 있습니까?

절대 안 되는 것 아니잖아요?

먼저 것을 깎아주었을 때 소급적용이지, ○

그렇게 되면 아까 누차 법류의 해석관계를 뭣하는데, 이 말씀을 다시한번 드릴께요. 그래서 저희가 똑떨어지게 질의를 낸 것입니다. 소급적용의 범위를 행자부에다가,

이것은 소급적용이 아니다니까요.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시간을 갖고 다시한번 들어보십시다. 조례의 부칙을 개정할시 부칙내용중 시행일 규정에 소급적용하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소급적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얘기대로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은 소급적용한 사례가 없습니다. 하고 끝나버려야 됩니다. 소급적용한 사례가 없으면, 그러나 종종 있습니다. 하잖아요. 일단 그런 얘기입니다. 있으되 가능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

저는 법문을 그대로 읽으니까, 아까 소급적용이라는 것이 융자금 대부이율을 당초에는 5퍼센트인데 연 3퍼센트로 하향조정을 한다, 소급적용 불인정 부칙2항 내용 중이 조례 시행 전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을설 소급적용인정 부칙 2항내용이 조례 시행 전 융자금에 대해서도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가 이번 규정을 적용 하냐 안하냐 관계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서면으로 받았지만 구두적으로 타시ㆍ군도 이런 사례가 있느냐 해서 도에다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도 방금과 같은 얘기입니다. 이런관계가 되어서 저는 이러한 법률의 해석 같은 것을 잘못 적용되거나 설례를 남겨서 훗날의 누가 되고, 어떤 웃음이 될까 싶어서 염려가 되는 것이지, 저희가 3퍼센트를 규정하면서 소급적용 하냐 안하냐 하는데, 논란되고 싶은 얘기는 없습니다.

지금 답변을 보면은 원칙적으로 안된다. 그러나 이해당사자가 없거나 법적안정성을 해치는 경우가 없을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김신기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공통분모를 찾아가는데, 더 합리적일 것 같다. 예컨대 금년 12월달에 소득금고자금 1천만원을 받아간 그 농민은 내년 1월 1일날 받아간 농민과는 상당히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군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데, 역작용을 할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질의를 종결하고 김신기 위원님께서 내용을 종합해 주셔서 이 조례는 국ㆍ도비 보조금 받은 것이 아니고 순 군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과장님께서는 가능하다 그런 얘기이죠? 그런데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보면은 한번 대부 받아간 사람한테 다시 대부를 못해주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어렵죠. ○

조건은 상환이 미완료된 농가에 대해 이중지원을 할 수가 없고, 상환이 완료가 되면은 다시 나갈수 있죠. 타당성만 있다면은요.

신태철 위원님께서 적절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동의를 하면서 앞서 이해당사자 관계를 전문위원계서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이해당사자 관계가 있습니다. 없다고 보면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그러냐면 이것을 소급적용 해서 앞서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99년도에 소득금고 가져간 것을 하향조정 소급적용 해서 3퍼센트로 해준다 이해당사자가 생깁니다. 98년도에 내간 사람이 이자를 냈습니다. 97년도 내간 사람이 이자반환소송 하면은 어쩔 것입니까? 이해당사자가 꼭 생기지 말라는 법도 없다는 것을 한번쯤은 생각하셨나요. 그러면서 앞서 신태철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소득금고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다시 대출 아니니까?

그것은 안 된다고 하잖아요. 상환기일이 도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안 되고,

아니죠. 본인이 일시에 납부하면은, ○

아직 상환도래가 안되었는데, 제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상환을 시켜 버리면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대출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죠. 그러나 상환을 안한 상태에서 다시 대출을 하면은 중복지원이 되니까 지원은 못합니다. ○

제가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서 답변관계가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측가능성이라는 것은 계약을 해서 5퍼센트이면 5퍼센트를 해야겠다는 예측을 하고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다음에 어떤 법이 개정되거나 어떻게 될 것 같으면 언제 변수가 있구나 했을 때에는 법률적으로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는 그 말입니다. 마지막에 그 얘기가 적절하게 나왔잖아요. 특별한 공익을 위한 예외적 사유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급해서 법률을 적용시키는 것은,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행자부랄지 관련부처에 조례안 적법여부를 따져 볼 것입니다. 다시 재의요구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것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봐지기 때문에 오늘 충분한 토론이 계셔서 이정도 토론을 마치고, 김신기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해주셔서 그 안이 동의안으로 성립이 될 경우에 그때 가서 다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 조례안이 통과 되고 안 되고 관계는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사업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갑설, 을설로 했지만은 갑, 을, 병, 설로 해서 숫자 개념관계까지 구체적으로 넣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통과 되고 안 되는 것은 간여치 않고 다시 한 번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급적용이라는 것은 1999년도 1월달에 내간 것을 2001년도에 갚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부터 3퍼센트로 해주는 것이 소급적용입니다. 조례를 개정했을 때 개정한 날로부터 하면은 개정한 날까지는 5퍼센트를 받자 그 얘기입니다. ○

제가 지난번에 말씀 드렸죠. 지사면 귀향뜰이라는 논에 경지정리부담금을 95년도인가 경지정리를 한해인 그때부터 10퍼센트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도 3십8만원씩 내고 있는데, 96년도부터 부담하지 않는다고 법을 개정해가지고 95년도에 경지정리를 한 사람들은 20년 동안 납부를 계속해야 하고, 1년이 지난 후에 한 사람들은 하나도 납부를 안합니다. 그런 것이 이런 것에 근거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칙을 우리가 첨부해서 통과를 시켜주면 어떻냐고요? ○

그러니까 부칙 때문에 얘기하죠. ○

전문위원님이나 우리 부서에서도 소급을 반대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농가한테 혜택간다면은 좋죠. 아까 처음 소급한 계약 2천년도 12월 30일날 계약자도 혜택을 못봅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