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심준홍 의원 발언
준홍
심준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금월 14일부터 16일까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실과별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조정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는 선포합니다.
정회 11시 01분
속개 13시 4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화공보실 예산안중 신문구독료 및 신탄진봄꽃제사항과 사회복지과 예산중 경로당환경개보수 사업 지역경제과 예산중 대덕경제정보지발간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예산안중 87쪽 신문구독료 사항과 93쪽 신탄진봄꽃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한선희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신문구독료 지금 700부를 발간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것을 좀 줄일수 없느냐, 그래서 200부정도를 줄일수 없느냐 해가지고 통장들한테는 보급을 해주고 우리 관에 배급되는 것을 절약할수 없느냐는 질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총 700부중에서 500부가 주민계도용 통장님들께 배부되는 신문입니다. 저희가 현재 475개통인데 앞으로 증가될 통수를 예상해서 현재 500부를 계상했고 나머지가 행정용신문입니다. 행정용신문이다 그러면 각실과, 사업소, 동 그리고 위원님까지 배부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실과에 평균적으로 4부에서 많게는 5부 6부까지 배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구행정과 관련된 정보 파악 그런 측면에서 현재도 가장 최소한으로 구입을 해서 배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행정용신문에서 절감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위원님들중에서 궁금하신사항이 있으시면 이자리를 통해서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참고로 한가지 더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98년도까지는 반장님들 통장님들 포함해서 반장님들 일부를 포함해서 배부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부터는 기존에 보던 신문부수에서 절반이상을 다 삭감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99년도에 각 언론사로부터 상당히 반발을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상황에서 신문을 또 절감을 한다고 그러면 언론사의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런문제도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신문을 지금 구독을 하는데 여러지국을 통해서 구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개 지국에서 구독을 하는 거예요?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신문을 구독하는 것은 각언론사와 직접 구독계약을 합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언론사에 해서 구독을 하는데 이 지국을 한 개지국에서 나가는거요? 아니면,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각 언론사별로 지국이 여러지역이 있는데 저희가 예를들어서 대전일보를 10부를 구입을 한다고그러면 대전일보본사에서 해당 관할에 있는 지국에 통보를 해서 신탄진쪽에는 신탄진지국에서 오정동쪽은 오정동 지국에서 이렇게 본사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런데 지금 왜 이러한 사항이 나왔는가하는 배경은 우리 문화공보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배경을 모르시나요? 왜 부수를 줄여야 되는가 하는 이런 의견이 나왔는지 배경을 모르시나요?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예산절감차원에서,...
수범
박수범위원
예산도 예산절감이고 또한가지는 지금 시민연대인가 그쪽에서 각 위원님들께 협조요청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각 언론사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홍보용신문구독을 자제좀 시켜주십시오 하는 그런 뭐랄까 협조공문이 와서 거기에 준해서 그래도 또 어느정도 시민연대라고 그러면 영향을 안받을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어느정도라도 줄여준다고 한다면 나머지 속기사항에 기재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안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도 그 협조공문을 받은적이 있었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통보를 해드렸는데 저희가 다른 여러말씀은 안드리고 그때당시에 다른구와 우리 대덕구에서 구독하는 신문구독량을 비교해서 우리는 이미 98년도말에 기존신문부수를 절반이상 삭감을 했고 현재 구독을 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의 신문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절감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회신을 했고 참고로 다른구에 예를 말씀드리면 서구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2,200부를 구독할 계획으로 있고 동구같은 경우가 우리하고 통수가 비슷한데 거기같은 경우는 1,110부를 구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구같은 경우는 465개통이고 우리같은경우는 473개통인데 절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더라도 통수가 더많은 우리가 700부이기 때문에 다른구에 비해서라도 상당히 저희가 신문을 적게 구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가령 아까 논의과정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500부줄여준다면 나머지 200부정도는 요즘 묵가지라고 있죠? 많이, 그런것으로도 또 배부도 받을수 있지않느냐 하는 차원의 얘기도 있었어요. 쉽게말해서 각종 신문이 ABC라고 그러나 거기에 포함이 안된 그런신문들은 묵가지로 많이 뿌리잖아요. 그런 상황도 이렇게 할수 있지않느냐 그것은 불가능한겁니까?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물론 개인들이 신문을 구독할경우에는 몇 개월 무료서비스도 받고 그런경우도 있는데 또 공공기관인 구청에서 그런요구를 한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않는가 생각이 들고 또 이 신문구독은 제가 공식적으로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언론사의 관계 그것도 저희가 무시못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런차원이 많겠죠. 알고 있는데,...
준홍
심준홍위원장
예. 오태진위원 하실말씀 있으시면,...
태진
오태진위원
오태진위원입니다. 저는 이 신문을 아까 우리 위원님들의 계수조정할 때 200부만 하자고 그랬는데 이것을 완전히 없애면 무슨 부작용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통장님들한테 475분들 한테 신문을 들여준다고 했는데 기존 통장님들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꼭 우리구청에서 주는 신문말고도 한두가지 정도는 다 구독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실태를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는 신문말고 별도로 구독을 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통장님들중에서는,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주민계도용신문을 배부하는 것 외에 개인들, 통장들,
태진
오태진위원
중앙일간지라든가 이런 것을 구독을 하시는 분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현황조사를 한적은 없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구태여 이것을 700부를 다 없애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중앙 일간지만 보면 왠만하면 정보를 익히 얻을수도 있고 하니까 구태여 구청에서 돈들여서 이렇게 해줄 필요도 없고, 모르겠어요. 우리 구위원님들은 두세가지 이상은 다 구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쓰레기통에 그대로 그냥 들어가는 결과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만 좀 해주세요.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행정용같은 신문에는 아까도 말씀드린것처럼 각 실과에 4부, 5부, 6부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는 중앙지도 있고 지방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나오는 여러 가지 행정과 관련된 특히 우리 구청과 관련된 그런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즉각 정보를 입수해서 대처를 해야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또 바로바로 개선을 해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바로 입수하기 위해서는 뭐니뭐니해도 아침에 신문을 구독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행정용신문은 꼭 필요하고 또 주민계도용신문도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이미 우리구에서는 98년도에 자체적으로 절반이상의 신문을 다 절감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통장님들께 신문을 배부하여 드리는 것은 잘아시겠지만 구행정력으로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님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구행정에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차원에서 어떻게보면 인센티브차원에서 주민계도용신문을 보내드리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에 행정용신문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구의회에는 지금 몇부가 들어오고있습니까? 중앙지나 지방지 몇부나 넣어주시나요? 대덕구의회에?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구의회에는 의원님들께 총22부가 배부,
준홍
심준홍위원장
아니 의원님들말고 우리여기 행정적으로 들어오는 의회사무과에,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의회사무과에는 총 네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네부가 들어오고 있어요? ( "의원들한테 무슨 22부가 들어옵니까?" 하는 위원 많음 )
태진
오태진위원
한사람앞에 두부씩 들어오는 거요? 무슨신문이, 뭐뭐를 주시는 거요? ( "대전일보 하나밖에 안들어오는데요" 하는 위원 있음 ) 그것은 확인을 해주시고,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대한매일하고 대전매일을 한부씩 보내드리는 것으로,
명철
박명철위원
대한매일은 구경도 못해봤는데,
태진
오태진위원
대한매일은 안들어오고 대전일보만 오는데,
현배
신현배위원
대한매일이 무슨신문이여? 그것 매일 마당에 집어넣어 돌아다니는게,
태진
오태진위원
우리는 들어오지도 않아요,그것...,
준홍
심준홍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싸인을 해줘야 수령해 가는 것이죠?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그렇죠.
준홍
심준홍위원장
아직까지는 싸인해준적이 없는데, 그것은 확인해주시기 바라고, 의회사무과에 확실하게 네부 들어와요? 그러면 뭐 알았습니다. 아니 나는 좀 미흡한 사항이 있다고 해가지고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시고 93쪽을 보시고 93쪽 제12회 신탄진 봄꽃제 개최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가 들어왔었어요. 아까 질의하신 우리위원님 보충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현배
신현배위원
특별히 할 일없으면 있다 우리 계수조정할 때 토의 하도록 하죠.
준홍
심준홍위원장
그럴까요?
현배
신현배위원
행사라는게 이게 봐서 돈이 어설프면 참 행사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할려면 하고 안할려면 안하고 뭔가 딱부러지게 할려면 요구한대로 주고 안할려면 전액 삭감해야지,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 그중에서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죠. 지역문화예술육성이라고해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내용이 주로 뭐뭐를 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예.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문화원의 인건비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인건비를 이런식으로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명철
박명철위원
밑에 문화원사업활동비는 뭔가요?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이것 문화원사업활동비는 문화원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있는 각종 행사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럼 지역문화예술육성이라는 것이 문화원의 사무국장하고,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여직원이 한명더 있습니다. 두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인건비로 3,000만원을 계상한거라 그겁니까?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작년과 똑같이 했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인건비형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할 수가 없어요?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인건비라는 부기를 달기에는 예산집행상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기를 지역문화예술육성비로 했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예. 무슨뜻인지 알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 "예. 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예산중 259쪽 경로당개보수사업에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형규입니다. 평소 24만여 대덕구민의 사회복지증진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사회복지과예산 259페이지 경로당환경개보수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 사회복지과 예산심의시에도 저희가 말씀을 올린바가 있습니다만 저희 94개소 경로당을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단순노무가 필요한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최대한 환경개보수를 하고 그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이러한 개보수를 위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확보하게 된것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금년도에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중에서 1,400여만원을 집행하면서 집행내역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좌변기설치, 보일러실, 샤워실수선 주방하수도관교체, 천정보수 이런등등 공공근로사업으로 할수 없는 이러한 사업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했고 특히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소에 발견되지 않았다가도 갑자기 이러한 개보수요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지금 상당히 이런분야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증가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설을 했는데 또 금년에 이렇게 많이 발생하겠느냐, 그래서 예산이 과하게 책정된게 아니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답변을 한번 해주시죠.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이예산은 저희가 확정적으로 얼마가 든가 이런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발생할수 있는 사항에 대한 추정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저희가 금년도 집행한 실적을 감안해서 내년도 향후 발생될수 있는 예측가능한 숫자를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된것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어떻게 답변됐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다른위원 더 질의하실분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중 295쪽 대덕경제정보지발간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병연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책상위에 저희가 최근에 발행했던 대덕경제정보지를 자료로 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정보지는 지난 우리 경제가 어려웠던 97년도부터 발행했습니다. A4용지 약 8면으로 발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분기별로 1회씩 발행해가지고 저희 산하 민원실 동사무소 이런데 배부를 했고 반상회를 통해서 일반주민들한테도 배부를 했던 사항입니다. 수록되는 사항은 그때그때 경제당면과제와 투융자알선, 공고, 구인구직등 일반주민들에게 매우 유익한 정보를 수록해서 저희가 배부를 했던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것을 원원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로 절약해서 이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 05분
속개 14시 1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여러분과 의견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에서 불요불급하거나 과다계상된 의정활동 예산중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100만원 공고관리예산안중 일반운영비1,200만원 문화공보실 체육진흥관리예산중 기타 내부거래비 1억원, 경제정책관리예산안중 일반운영비 200만원 하천관리예산중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억원 합계 2억 2,500만원을 삭감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반회계에서 의정활동예산중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100만원 공고관리예산안중 일반운영비 1,200만원 체육진흥관리예산중 기타내부거래비 1억원, 경제정책관리예산안중 일반운영비 200만원, 하천관리예산중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억원 합계 2억 2,500만원을 삭감조정하여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