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정착과 거주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착이라고 하는 용어는 1개월이상 와서 머물수 있는 것을 정착으로 해석합니다.

주민등록법상에도 1개월 이상은 거주로 보고 정착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관념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660㎡ 약199평 되겠습니다.

조성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상스포츠파크는 운동체육시설로서 한정된 지구였습니다. 당초 15,000평 임대부분은 자기네들이 임대해서 연구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임대를 했는데 임대를 해서는 연구시설이 불가하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선회해서 매입하겠다. 이런 의사가 왔기 때문에 우리 계획상에도 그 지구가 운동체육시설로서 이미 야구장, 축구장, 육상트렉 등 모든 것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목적도 조속히 실현하고 민자유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개인의사에 대해서 우리 계획을 접합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재산의 변동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게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답변은 하기가 곤란하고 사실상 개발로서 토지지가가 향상되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조건상 계약은 운동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등기부상에 환 매특약 등기라 해서 10년동안 목적에 위배되었을 때는 환매조치한다. 다시 찾아서 온다 하는 조건 계약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김노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기간 동안에는 행위가 제한되어 있어서 통제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에 당장 팔지는 못하는 사항입니다.

예, 재무과장님 들어가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입니다. 양기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대한야구캠프에 민자유치를 할 때 대한야구캠프에서 땅을 30,000평으로 계획을 잡고 우리한테 30,000평을 요구했는데 그당시에 민자유치를 하는 입장에서 3만평의 땅을 대한야구캠프에 싸게 내주는 것은 의원님들이 그당시에 많은 땅을 싸게 내주면 안된다는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야구캠프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15,000평은 매각하고 15,000평은 임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야구캠프에서 15,000평 가지고 1차사업을 하고 나니까 호응도가 좋아서 2차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현실적으로 매립지가 100% 성토가 되어서 제대로 조성이 되어 있는 땅이면 우리가 임대나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하겠는데 저 지구가 매립지기 때문에 상당한 사업비를 투입해서 매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주 측에서는 매립하는 부분하고 또 매립지에 그 사람들이 시설을 하게 되면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대부 허가를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대부 보다는 매각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땅이 지금은 가격이 저렴하지만 장기적으로 볼때는 가격이 많이 상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계발계획상에 운동휴양지구안에 체육시설로서 개발계획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이 변경이 되지 않으면 다른 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땅은 넓은데 매립지반이기 때문에 건축물이나 투기의 목적으로 시설을 할려면 건축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실지로 콘도를 설치할려고 하는 분이 지질조사를 하니까 뻘속으로 22m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산쪽으로 붙여서 지어야 건물이 가능하고 그외에는 건축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각하고자 하는 땅도 매립지 기반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큰 건물이 들어서서 지가가 상승을 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조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론은 매각을 하는 것을 찬성한다는 견지에서 말씀했습니다. 김노원 의원의 보류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잠시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양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는데 우리는 도에서 소방파출소를 지을려면 도 땅위에 지어라.

예, 양기홍 의원님, 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3번 교환재산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번 교환재산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 결과를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3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전체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경제산림과장김태봉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삼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해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에 의거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남해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에는 임시시장 개설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또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현형에는 남해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의 제명을 남해군정기.임시시장관리및사용조례로 제명을 바꾸었습니다. 제1조 목적에 정기시장과 임시시장의 개설에 관한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2조가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번 1항 정기시장을 승인하고 2항 임시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당해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 기간에 임시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3조도 신설입니다. 이것은 개설및시설기준입니다. 1항에 개설면적은 정기시장은 100㎡ 이상, 임시시장은 300㎡ 이상으로 시설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제2조에 사용허가는 개정안에는 제4조로 11페이지입니다. 시장 사용을 허가할 때 시장사용허가 신청서에 사용하고자 하는 시장의 종류나 개소, 설비규정등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용허가 1항에. 그래서 1, 2, 3, 4, 5항은 삭제했습니다. 시장사용 허가 신청서에 다 명시가 되어 있어서 삭제했습니다. 다음에 현행조례 5조에 보면 시장사용허가의 취소 정지입니다. 개정안은 제7조입니다. 시장사용권의 취소와 정지에 5항이 있습니다. 5항에 현행 조례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업하지 아니하거나 아무런 이유없이 20일이상 계속 휴업하였을 때 이것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완화했습니다. 15일 이내를 1개월 이내로, 20일 이상을 1월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다음에 8항에 기타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지시에 위반하였을 때 이것은 포괄적인 사항으로 현행 개정조례에는 삭제했습니다. 12페이지 현행 조례 7조, 8조 사용료 납기와 사용료 반환금지는 현행 개정조례에는 사용료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7조, 8조는 삭제했습니다. 13페이지 현행 13조 계약보증금 및 보증인입니다. 이것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현행조례는 위탁징수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를 완화했습니다. 현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서 계약보증금을 100분의 10이상 보증보험으로도 가능하도록 완화시켰습니다. 다음 2항에 만일에 납입하지 못할때는 위탁징수는 3인이상의 연대보증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1인이상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다음 제14조입니다. 현행 1항에 4번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공무원 및 각급 의회의원, 주벽자 및 부랑자, 신체허약자 이것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당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탁징수자의 결격 사유에서는 현행 조례에서는 삭제했습니다. 다음 15조 사용료 납입은 현행조례는 그달 28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그 달 말일까지로 고쳤습니다. 14페이지 18조 과태료입니다. 이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00원 이내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것은 82년도에 개정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로 인상했습니다. 다음 18조 2항에 현행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자는 그 징수를 면한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조례에는 관습법이나 민습법상 2배로 완화했습니다. 다음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타 상세한 것은 기타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해군공설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문화관광과장이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삼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해군공설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군민의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과 현실과 불합리한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공설운동장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설명을 생략하고 4페이지 조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 조례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1조 이 조례는 사계절푸른 복합잔디로 조성된 남해군공설운동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은 남해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잔디로 조성된 남해군공설운동장 등으로 했습니다. 현행은 남해군공설운동장만을 의미하고 있으나 남해스포츠파크에 잔디운동장이 추가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기 위해 남해군공설운동장 등으로 했습니다. 제2조는 용어의 정의로서 제13호에 부대시설이라 함은 운동장에 부속된 필요한 시설또는 비품을 말한다를 추가로 삽입했습니다. 이것은 운동장사용료에 부대시설사용료란 용어가 있어서 삽입한 것 입니다. 제3조 사용허가에 운동장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 7일전 까지 남해군수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어나 7일전이란 말은 현실적으로 맞지않으므로 7일전을 삭제했습니다.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5호에 직장 및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및 체육활동 6호 기타로 되어 있는 것을 5호와 6호를 묶어서 기타 사용 신청순에 의한다로 했습니다. 제7조 사용제한에 있어서 4호에 기타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로 되어 있는 이것은 군수가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잔디의 생육상태 등 시설의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로 개정했습니다. 제8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에 있어서 2호에 술에 만취된 자는 다른 조항에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등 규제가 가능하므로 삭제했습니다. 제13조 사용료의 감면에 있어서 1호 및 2호에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 주관, 주체하는 행사, 체육진흥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는 감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남해군을 대표하여 각종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기 위한 연습 목적으로 운동시설을 사용할때는 추가로 감면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앞에 3페이지 별표1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공설운동장사용료입니다. 현행 사용료가 저렴하므로 인상했습니다. 전용사용료 1일 기준에 현행은 체육행사 10만원, 기타행사 8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군내 거주자와 군외거주자로 구분해서 차등 적용했습니다. 군내 거주자는 체육행사에 20만원, 기타행사에 30만원, 군외 거주자는 전지훈련은 20만원, 2일이하 단기간 사용할 때는 체육행사에 30만원, 기타행사에 40만원 했습니다. 시간별 사용료는 현행은 체육행사에 15,000원, 기타행사 13,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군내거주자는 체육행사에 5만원, 기타 행사에 7만원, 군외거주자는 체육행사에 7만원, 기타행사에 1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연습료는 개인이 1회 2시간을 할 때 1인당 500원, 단체는 20인 이상을 기준해서 1회 2시간 사용에 1만원으로 했습니다. 부대시설 사용료는 앰프시설 1만원, 전기및조명시설에 기본요금 1만원에 실제사용료를 추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