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94회양평군의회2차정례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오늘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전봉진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제5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안건으로의사일정제1항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종태입니다. 배부해드린자료에의해서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규모는기정예산보다71억4,812만8,000원이증액된1,686억8,368만5,000원입니다. 이중일반회계가45억2,128만9,000원이증액된1,295억4,253만1,000원이고,특별회계는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포함하여26억2,683만9,000원이증액된391억4,115만4,000원으로써총액대비4.4%가증가된금액입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내역입니다. 총액은기정예산보다3.6%가증가된1,295억4,253만1,000원으로이중지방세수입은기정예산에비해변동이없으며세외수입은기정예산보다1.3%가감소된182억148만4,00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수수료수입9,000만원과도세징수교부금수입1,300만원,이자수입300만원을합한1억600만원이증액되었고,임시적세외수입은이월금1,400만원,잡수입1,600만원,과년도수입1억3,000만원이증액되었으나개발부담금5억원이감액되어실제3억3,0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보통교부세26억6,400만원과양평도시계획도로개설에특별교부세5억원이증액된386억9,400만원으로기정예산보다8.9%가증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일반재정보전금3억1,827만8,000원이증액된43억9,455만8,000원으로기정예산보다7.8%가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429억9,376만9,000원으로기정예산보다3%인12억6,947만1,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이중국고보조금은2억1,355만7,000원이증액된200억1,319만5,000원이며,도비보조금은10억5,591만4,000원이증액된229억8,057만4,000원입니다. 금번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자체수입은24.6%이며,의존수입은75.4%를나타내고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성질별세출내역입니다. 총액은1,295억4,200만원으로경상예산은인건비7억2,900만원과,경상적경비7억6,200만원이감액된286억8,700만원으로서기정예산보다4.9%인14억9,200만원이감액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국·도비보조사업이19억3,600만원으로3%가증가되었고,자체사업이31억원으로13.6%가증가된917억1,100만원으로서기정예산보다5.8%인50억3,7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45억7,600만원으로기정예산보다3.3%인1억5,6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등은45억6,700만원으로기정예산보다33%인11억3,2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인건비,경상적경비등에서집행잔액을삭감하여예비비에편성되었습니다. 구성비는사업예산이70.8%,경상예산이22.1%,예비비등이3.6%,채무상환이3.5%를각각차지하고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는기정예산보다3.4%가감소된222억7,700만원이며,사회개발비는기정예산보다3.4%가증가된512억6,300만원이고,경제개발비는기정예산보다6.2%가증가된463억7,9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기정예산보다8.7%가감소된4억7,700만원이며,지원및기타경비는기정예산보다11.9%가증가된91억4,400만원입니다. 구성비는사회개발비가39.5%,경제개발비35.8%,일반행정비17.2%,지원및기타경비6.9%,민방위비가0.4%를각각차지하고있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44억9,400만원으로기정예산보다4.3%가감소되었습니다. 세입은개인급수공사수입인영업수입에1억800만원,정기예금이자등영업외수입에8,200만원등수익적수입1억9,100만원이감액되었으며,수도시설손괴원인자부담금인자본적수입1,000만원이감액편성되었고,세출은인건비등영업비용에1억6,500만원,상수도사업등영업외비용에2,500만원을합한수익적지출에1억9,100만원이감액되었으며,상수도관로누수탐지기구입인자본적지출에1,000만원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중수질개선특별회계는기정예산보다7억8,800만원이증액된258억4,500만원으로3.1%가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한강수계관리기금증액으로세외수입에1억2,400만원,하수종말처리장건설비인보조금에6억6,400만원이증액편성되었고,세출은주민지원사업6,500만원과기타수질개선사업7,200만원,예비비에1억3,200만원이감액되었으나환경사업소운영에1억1,000만원,하수도사업에9억4,8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기정예산보다10억400만원이증액된38억1,900만원으로37.4%가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국·도비인입원및외래환자진료비의증액으로세출에전액편성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기정예산보다3억원이증액된20억7,200만원으로16.9%가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3억원을패키지마을정비사업에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기정예산보다7억원이증액된20억6,600만원으로51.2%가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7억원을주차장부지매입비에편성하였습니다. 이번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전체적인편성흐름을살펴보면일반회계는지방교부세26억6,400만원,재정보전금3억1,800만원,인건비및경상적경비삭감액14억9,200만원등총44억7,400만원을가지고국·도비보조사업미부담금에5억5,000만원,특별회계전출금등자체사업비에31억원,그리고예비비에편성하였다고볼수있습니다. 특별회계는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개인급수시설공사수입액감소와정기예금금리인하로2억100만원이감액편성되었으며,수질개선특별회계에7억8,800만원,국·도비보조사업추가내시에따른의료보호기금운용에10억400만원,주택사업에3억원,그리고주차장특별회계에7억원이각각증액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경기도제3회추경과관련해서국·도비추가내시와또는일부사업비가변경내시되었고,행정자치부로부터지방교부세가증액되어추경예산을편성한것입니다. 그러므로신규계상된경상비와사업비등에있어서적정성과필요성그리고효과성을판단하여심도있는심사가요구된다고사료됩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전년도57건에264억8,200만원에금년도56건25억4,800만원이증가되어113건으로이월액은290억3,000만원입니다. 이중일반회계는78건에178억1,800만원으로이중읍·면예산은14건에3억8,500만원이며,나머지64건174억3,300만원은본청예산이되겠으며,특별회계는35건에112억1,200만원입니다. 늘어나는명시이월사업을줄일수있는대책이강구되어야하겠습니다. 다음은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공설운동장건립,향토민속관건립,농어민문화체육센터건립,지역농업개발센터건립,슬러지소각로설치사업,초지습지조성사업등6건에총사업비는495억5,100만원으로2000년도까지투자액은202억4,800만원이며,2001년도에186억4,700만원,2002년도에70억6,500만원,2003년도이후에35억9,000만원을각각투입할계획입니다만추진부진등다소문제점이있는일부사업들이정상적으로추진되게할집행기관의노력이필요하다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대해서는먼저자체심사를하고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답변을한후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자체심사는비공개로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비공개회의를선포합니다.

이것은저희가그동안수입증지판매를해서해본결과9,000만원의수입이더올랐기때문에이번에포함시키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해들되셨습니까?

예.

들어가시지요. 기획정책실,45쪽ISO품질경영시스템문서바인더구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일반종합행정에대한ISO9001품질경영시스템인증을위해서지금평가를하고있습니다. 지금이게12월달까지끝이나면은거기에는각종행정의매뉴얼이라든지업무편람,업무분장사항이전체적으로결정을지어서공시를하도록이렇게되겠습니다. 그런데이사항은그사안이행정이변화될경우그사안을이바인더에다가항상보관을시켜서업무의효율성을기하고주민을위한행정을펴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걸책으로할려고유인을할려고하다보니까내용이바뀌면은항상책자를새로인쇄를해야되고과거에도업무편람이라고해서인쇄를한게있는데법이바뀌고규정이바뀌면은무용지물이돼버리고다시또해야되고하는그런번거로움을없애기위해서바인더에다가이것을전부수록한사항을끼워가지고내용이바뀌면전부다시바꿔끼고바꿔끼고하면서활용을하도록이렇게할계획입니다. 그래인쇄를할려고하다보니까상당히액수가2,000,3,000만원가지고도모자르는그런입장이고그래서바인더를구입을해서쓸려고그러는겁니다. 그래서예산절감측면에서꼭좀계상이됐으면하는사항입니다.

이해들되셨지요? 46쪽...

그위에군정홍보물500만원.

군정홍보물제작500만원그것도마저설명해주시지요.

이건지난10월달에행정자치부주관으로지방자치의개혁박람회를서울서개최한바가있습니다. 의무적으로출전을해서거기다가저희가부스를설치를해서맑은물사랑친환경농업에대한홍보를했습니다. 그때부스를설치를한결과는그때군수님군의회의장님도초청을해서전부다녀오셨습니다만전국에서다232개지방자치단체가다출품이됐습니다.광역자치단체까지출품을했는데저희것이가장거기서우수한작품으로이렇게인정을받았고각시·군에서도와서견학을하고그랬습니다. 그래서이사항은맑은물사랑친환경농업이주가되겠습니다만그래서민원실에주민들한테이사항을항상알릴수있는그런부스를홍보물을설치를할까지금그럴계획으로요청을했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가군정역점시책으로추진을하고있는맑은물사랑환경농업각종행정에필요한홍보물도거기다비치를해서주민들에게정말군정을알릴수있는행정을하기위한이런홍보물시설물이되겠습니다.

장소는넉넉해요?

예,장소는전부업체도불러서한번확인을시키고했더니민원실입구쪽에거기다가하면은이쪽현관쪽이아니고민원실쪽에다하는걸로그렇게해서장소는충분한걸로확인이됐습니다.

이해들되셨지요? 46쪽제2회섬유박람회부스설치600만원이것설명해주시지요.

이사항은오는2001년1월12일부터13일까지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전국적인산업박람회를개최를하게됩니다. 이때지난번에저희가행정자치부주관인행정개혁박람회에도출품을했습니다만양평군을대·내외적으로맑은물사랑환경농업을홍보할수있는홍보관을설치를할려고그럽니다. 그래부스설치비가되겠습니다. 그래서계속해서저희양평군지방자치단체를전국에알릴수있는이런산업계통에도알려서앞으로군정에홍보를또하고국내적으로도양평군을알릴수있는그런부스설치를하는걸로이렇게해서요청을했습니다. 꼭좀예산을배려를해주시기를...

그런데이걸해놔도물건은어디서갖다가놔요?

우리가설치를할겁니다.

그런데우리물건이뭐여기설치할수있는게있어요?

부스설치에는그내용이지난번에개혁박람회도했습니다만물건은우리가여기토산품정도표고니무슨농산물종류를거기다박스가불과한2평정도밖에면적이안됩니다.많은면적이아니고상당히공간이협소합니다. 그래서그런현실감있는물품도갖다전시도하고그리고나머지는판넬식으로되어있는그런것을거기다설치를하고군정에대한현황도거기다가제작을해서갖다부쳐가지고와서보고“아양평군이이런데다.맑은물사랑은어떻게한다.환경농업은지금어떻게추진을하고있다”하는홍보물제작입니다,이게.

그런데여기는섬유박람회부스설치란말이예요?섬유라면옷가지종류무슨천가지고얘기하는게섬유아니예요?

예,맞습니다.

글쎄,그런데우리섬유라는건없잖아,우리군에는.

섬유가강하면에하나지금자연섬유제작업체가있습니다. 그래서그것도갖다거기다전시를하면서우리양평군을주로알리는쪽의부스를설치를하는홍보시설물이되겠습니다.

예,알았습니다.

들어가시죠.

꼭좀배려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59쪽보시지요.

지방자치과장장동근입니다.

59쪽환경미화원퇴직금이것설명하시죠.800만원.

저희가정부시책에서일용인부임을지금감축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28명이퇴직을했습니다.그런데그퇴직금을주다보니까800만원정도가모자라고있습니다.모자라는사항을요구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사람들이민간위탁에근무했던사람들이예요?

그사람들도있고요,수도사업소에도정년퇴직하기위해서한사람도있고여러가지일용인부가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라하는것은대표적인사람들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60쪽보시죠. 한국자유총연맹자유수호희생자합동위령제지원200만원이것설명해주시죠.

자유총연맹은임의단체보조단체로다가선정이되어있었습니다,올해. 그래서저희가자유총연맹에대해서기800만원의임의단체보조금을지급했습니다마는당초보조금가지고계획에없던자유수호희생자합동위령제를지난10월30일날개최를했습니다. 그래서임의보조금이예산계하고협의를해서임의보조금을줄려는데임의보조금이다끝났기때문에어쩔수없이죄송합니다마는추경에200만원을요구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건선집행이다된거죠,그러니까?

아직집행을못했습니다.주지를못했습니다,돈이없어서.

행사는했고?

예,행사는했습니다만돈은못줬습니다.

61쪽팩스실운영요원일용인부임이것봐주시죠.

팩스실운영은저희가행정라인도와군,군과면의행정라인을위해서저희군에서일용인부로다가1명을채용해서운영을하고있었는데이사람이지난번민간위탁되는시기에운전기능을가지고있기때문에민간위탁업체운전원으로들어갔습니다.그래서사직을하고일용인부아까먼저도말씀드렸다시피정부에서일용인부임을없애는줄여가는차원에서저희가일용인부를쓰지않고저희직원이팩스실을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일용인부를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것은그럼민원실에서배치된팩스민원이아니고?

그렇습니다.저희행정라인을위해서저희가일용인부를한사람썼던사항이되겠습니다. 민원실의팩스민원이아니고요,저희도와군,군과면의각종전자문서를수발하기위해서썼던사람인데이사람이환경위탁업체운전원으로간김용관씨가되겠습니다.그사람이갔기때문에저희가일용인부를이업무적으로써야되는데정부시책에의해서일용인부를쓰지못하게되어있기때문에어쩔수없이감시키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그밑에업무용컴퓨터구입4대가있는데이것은우리가올2000년도본예산에도컴퓨터를전직원을교체사항으로해가지고지금돌려서바꿔주고있죠?

예,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이게내년2001년도예산에도또컴퓨터교체사업비로또예산이또올라와있단말이예요,

그렇습니다.

그럼그때그때바꿔주지이걸사이에3대,4대자꾸만이걸하는이유는뭐예요?

저희가당초위원님들의배려에의해서올해154대컴퓨터를샀습니다.사가지고106대는내구연한이지난컴퓨터는내구연한이3년정도됩니다.그래서구형컴퓨터를106대를바꿔줬고새로직원들한테배부한게48대가있습니다. 그런데그때저희가미처생각지못한문화복지센터가따로생겼습니다.문화복지센터에3대를주고예산부서에컴퓨터를많이쓰다보니까또내구연한이지난게있어서이번에1대더바꿔주는걸로해서4대더추가요구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데내년도예산에섰으면내년예산에사서산걸로그것부터바꿔주면되지않아요?

내년도예산은아직사지를못하고문화복지센터는지금운영이되고있습니다.7명이들어가서운영이되고있기때문에우선업무를수행해야되기때문에컴퓨터를어쩔수없이사줄수밖에없는이런,

그럼내년에것사줄것에서4대를빼고이걸먼저이번예산에사고그럼이다음에본예산에선게있으면4대를빼야되지않아요?

아니그렇지는않습니다.

왜?숫자그숫자돌아가는건데.

저희가내년도수요는또내구연한이지나는컴퓨터가또있고또신규배치되어야될사항이있고이러기때문에저희가그렇게...

그러니까이문제는일관성이있게한달에1년에100몇대씩사는거니까그때해서바꾸고또바꾸고이렇게해야지그렇게해놓고우리가보기에는속에내용대로하면또이걸4대사고해서또이걸충당을하는이런기분이든단말이예요. 그러니까바꾸는걸로바꾸고또하고그렇게쭉연계해나가야될텐데이렇게되면이건중간에서이것새치기로더빼먹는것밖에안되잖아.

그렇지는않습니다만앞으로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다연간수요계획을정밀히파악해서위원님들이지적하신대로다가연초계획에모든업무용자재가포함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됐습니다.

들어가시죠. 문화관광과67쪽행정광고물현판설치이것설명하시죠.

문화관광과장송대성입니다. 현재국도6호가개설이되고있는데일부구간이안된구간이있습니다. 그런데도계부분에지금강원도쪽에보면상당히강원도쪽에서는그러한도계지점에그러한여러가지행정홍보판이라든지이런것을해갖고서는상당히도계지점에대해서상당한그런홍보를하고있는데비해서저희양평의경우에는상당히그게열악한실정에있어서저희가도계지점에다가그러한양평에대한홍보현판을설치하고자합니다. 그래서그것이연초에바로설치를기왕에설치하는김에연초에설치를해서홍보효과를조기에이렇게확대시키기위해서계상했습니다.

그밑에도지정무형문화재공개행사도비지원이1,000만원섰는데그것은무슨내용입니까?

이것은저희가용문산은행나무축제시에도지정무형문화재14개시·군에서이틀동안저희용문산관광지에서시연행사를했습니다. 그래서이것이성립전으로이렇게지원은되지만그당시반영이안됐기때문에성립전예산으로요구하게됐습니다.

행정광고물설치에대해서한가지만여쭤볼께요. 이런것은이건지금앞으로몇년이나내다보고설치를하는거예요?

저희가통상행정광고물설치하게되면은한10년정도는내구연한이있습니다.

그런데용문산에은행나무그걸로해서지금4차선통과된데하나해놓은것있죠?

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지적됐던그홍보물,

그런데그게그때자금이얼마나들은거죠?

1억200인가해서전액도비로다설치했습니다.

도비가됐든군비가됐든돈의개념은우리국민이세금낸돈이니까꼭양평군돈이아니라고그래서개념이없는게아니고똑같은돈이예요.도비니까아무렇게나해서1,2년쓰다내버리고국비라고해서썼다가1년있다가내버리는게아니란말이예요. 그건우리가어렵게얻어온돈인데그런것같으면백년대계를위해서백년은모르지만앞으로그래도10년이나20년을보고위치선정이나모든걸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지금한지몇해됐는데지금무용지물입니까? 그것지금쳐다보는사람몇있습니까?벌써녹이나고때가묻어가지고지금흉물로변하고있다이말이예요. 이런걸1억200만원씩들여서설치해놓고도관리못하고앞으로한발자국도못내놓고설치를하면서여기이잘나빠진것이것해야이것또몇달이나가겠느냐이말이예요. 왜이것전부늘어만놓고관리는못하고제대로해서홍보는하지않고그냥그저숫자로하는것에급급하고나중에관리를못해서그냥쓰레기처럼내버리고흉물이된다면이런것이것큰일아니예요,이것? 1억200만원이도비가됐든국비가됐든그것뉘집얘들이름입니까? 그것을해서그길을설치하게되면이게어떻게된다면“아이게길이도면을보고어떻게날거다.그럼이게어디서야유효적절하겠느냐?”,모든걸기술적으로심사숙고하게따지고해서해놓고누가봐도“야!참위치도좋다.양평에이런데가있구나!”이런감을받아야되는데지금과장님이보기에도무용지물이죠?효과가있다고봅니까?

현재퇴색이많이되어서먼저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드린바와같이그것은저희가보완하는방안을강구해서그것은조속한시일내에개선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러니까그걸옮기는데도그렇고또퇴색하니까변모가되니까차라리이런걸1억200만원씩해서다시세우는게아니라이돈을해서조금모자라면보태서라도그것하나라도똑똑한물건을만들수있도록노력을해야되는게원칙아니냐이말이예요. 그것도해서무용지물로만들어놓고이것해서뭐할거냐이말이예요,그것며칠이나가겠다고. 그렇잖아요?

그것은현재위치에있는것은방금말씀드린대로저희가방안을강구해서하도록하고이것은도계에대한그런어떤양평의이미지쇄신을위해서설치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지금지적하신바와같이그러한일이없도록홍보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됐어요.68쪽문화적가치창출용역비이것말씀하시죠.

저희문화적가치창출을위해서지난해에저희가용역도준바있고그용역을실천하기위해서아웃소싱차원에서문화·예술연구관을저희가그런보조요원으로용역을줘서운영을했습니다. 위원님들잘아시는바와같이정보통신분야에아웃소싱했던연구관이이렇게그만뒀는데저희같은경우에는계속현재까지이루어져왔습니다. 그래서11월에끝났기때문에1년간더저기해서저희문화적가치창출을위한아웃소싱연구용역비로2,500만원을계상하게됐습니다.

그럼지금까지인원을채용해서표면적으로나타난실적이있는지.

예를든다라면은저희가강상체육공원에서6월에강변콘서트를했습니다.그런데같은월에중앙부처에서남한강연수원에서거의유사한수준의콘서트를했는데저희가행정을하면서도상당히어려움이있는부분중의하나가어떠한문화·예술행사나축제를했을때그러한연예인들을이렇게데리고와서행사를했을때그연예인나름대로의어떠한가격이있습니다,대외적으로. 그래서그예를드는취지는중앙부처에서했을때는유사한수준인데도불구하고1억여원을들여서그콘서트를했는데저희같은경우에는그러한연구관을통해서그쪽측하고접촉을해서거의유사한수준이지만저희군의경우에는3,000만원만들여가지고그런행사도가능했었고또용문산에서도어떠한가수왕선발대회일을한것도문화·예술인들은또선·후배관계라든지여러가지이렇게저희가일반행정으로접근할수없을경우에는그러한부분에있어서는상당히효과가있었다고그런분야에서는높이이렇게저희가평가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말이죠,문화적가치창출용역이라고하면은어떠한그러니까무에서유를찾을수있는양평지역발전을위한먼장래후손들에게뭔가를남겨줄수있는그런어떤사업을구상해서하는것이문화적가치창출이라고생각이되는데지금답변하신내용은축제에의한소비성을절약하는데공헌을했다그런얘기입니다,결론적으로.그렇지요?

물론예를그부분에만,

그러면이문화적가치창출용역비라고하지말고지금과장께서말씀하신대로아주뭐에이렇게해서쓴다는내용으로해야지문화적가치창출이라는용어를함부로사용하지않았으면좋겠어요,이게.전혀이목적과실행에부합이되지않고있어요,이게지금.

물론지금문화·예술이라는게상당히좀포괄적인개념이기때문에요,그래서또우리가어떠한과업을맡길때어떤그런축제분야만과업을수행하는것이아니고예를들면은지금최근에대두되고있는몽양여운형선생님에대한어떠한애국지사문제이런경우에도저희공무원이못할경우에는통일부라든지이런데에NGO단체하고협조를해가지고그러한분야도일부앞장서서같이이러한그런역할도하고있고다양하게이렇게하기때문에오히려저희가어떤국한된부분을이렇게했을경우에는충분히활용하지못하는그런점도있어서저희는포괄적으로해서여러가지그러한것을다수행할수있도록막연하지만좀포괄적으로잡아야나중에일을하는데저희도포괄적인도움이되지않을까해서그렇게했던점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만여쭤볼께요. 과장님이생각한대로지금우리가용역비보다는개인의한사람을연봉2,500만원을주고문화관광과에서사람을쓰고있는거예요,지금?그렇지요?이돈이그것아닙니까?

예.

사람을채용해서연봉2,500만원을주고연봉으로이사람을채용해서문화관광과에서문화·예술을위해서하기위한뭐라고그럴까,아주능력이있는사람을채용을해서고용을하고있는거죠?

통상보면아웃소싱의취지가행정기관에서충분히할수없는전문분야라든지그러한것을부족한점을메꾸기위해서많은시도를하고있습니다.저희군뿐만이아니고중앙부처도그렇고도에서도그렇고그러한어떠한좀더나은발전적인방향을위해서그러한전문이라든지그런행정에서채우지못하는부분을하기위해서아웃소싱을많이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과장님이1년동안같은사무실에서책상을놓고근무를하고또문화관광과또양평군을위해서그사람이일을했는데과장님이양심적으로비춰서그사람이2,500만원의가치이상을했다고봅니까?가치를못했다고봅니까?싸면더올려줘야될거고,능력이있으면2,500만원보다3,000만원이라도우리군을위해서는더해줘야될텐데과장님이보는견해는어떠했느냐이말이예요. 그사람이꼭우리문화를위해서또가치창출을위해서필요하다.이건2,500만원아니라5,000만원이라도주고우리는앞으로양평이나갈려면은이렇게해야된다이렇다든지그것한번소감을한번말씀해보세요.

예,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아웃소싱에서이렇게하는데제일첫번째불만이그분들에대한불만이그만두시는분들얘기를들어보면보수에대한문제가제일첫번째문제가되고있습니다.저희경우는아니지만다른기관이라든지중앙부처에이렇게그만두시는분들보면은경험적으로봤을때물어보면보수가자기가하는수준만큼충족치못해서그런것이제일첫번째걸림돌이되고요,두번째로는전문성과어떤일반행정과의일을추진하면서발생되는그런갈등때문에상당히그것이생각대로이렇게많은성과를못거두는부분중의하나가그러한걸림돌이되고있습니다. 저희연구관의경우에아까말씀드린대로저희가행정을하면서어려운점은그게예가될는지모르겠습니다만제가전에도어떠한행사를하기위해서연예인들을섭외를한적이있었습니다.그런데그당시만하더라도한10여년전인데그분들이대외적으로어떤가수라든지이런연예인들이대외적인어떤가격이있더라고요.그래서한1억을가지고저도한경험이있었는데저희행정기관에서가갖고서는그분들의어떠한축제나행사를위해서섭외를했을때는대외적인자기의어떠한몸값이런것이있어갖고저희측면에서는아무리섭외를하더라도자기가통상받는가격이하로는절대오지를않더라고요. 그런데나중에어떤행사를하면서잘아는연예인이있어서그쪽라인을통해서했더니상당한한반가격정도로그행사를한5,000만원에도치른적이있습니다. 그래서어떠한그런측면에서는돈으로따지더라도저희가2,500만원을가지고하지만여러가지행사를지금하고있는저희입장에서는그런측면에서는상당히큰도움이됐었다생각하고요,다만...

잠깐만요. 지금현재문화적가치창출을위해서우리가2,500만원에용역을주고있는데어떤행사를하기위해서연예인들노래하는사람들몸값을깎는데역할을한다고사람을둔다는건이건어폐가있는거아니예요?얘기도안되는일아니예요?

아니,예를들어서말씀을드린거고요,

그게어디사람을해서쓰는데우리가공무원들이하는건1억이드는데그사람네들을시켜서하니까1억드는게5,000만원이든다.그럼여기지금연봉을우리가2,500을주고하는게1년에행사한·두번하기위해서그몸값깎는데일꾼으로준다는얘기야,이사람을?이건동떨어진얘기아닙니까?그사람이맡고있으면서자기역할을해서이바지할뿐이지우리군에서목적을연예인들몸값깎는데심부름시키기위해서연봉2,000만원을주고써야된다.이런얘기는이건맞지않는얘기다이말이야. 그리고또한가지뭐이왕얘기가나왔으니까그럼지금현재접때인터넷에도많이부각이되고그것때문에지금상당히인터넷에서도싸움을하고법적으로까지갈단계까지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런면에서는과장님생각에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아까도말씀드린...

그사람들이지탄을받는이유가왜지탄을받느냐?여기에대해서한번말씀을해봐요.

예,그것은정식적으로사이버수사대에다가고발을했다하니까물론그쪽글을띄운사람에대한것도수사가진행이되겠지만그러한것이사실인지여부도조사가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것은개인신분상에관한문제이고예민한부분이기때문에그러한것이공식적으로확인된바가없어서이자리에서말씀드리기는어렵습니다만그러한부분은정식고발의뢰가됐다하니까그건수사기관에서판단을해줄것으로알고있고요,그리고아까예를들은것은그런일만한다는게아니고저희가문화·예술이라는게사실우리일상생활하면서나타나고있는전반적인여러가지사항이기때문에그러한것을구체적으로하나의예를든것이지그러한일만한다는뜻은아닙니다. 저희가여러가지그동안에문화·예술측면에서저희가못하는부분이라든지대외기관에어떤협조가필요하다든지했을때는그러한역할도총망라해서하고있습니다. 다만,그말씀드린것은언뜻저희가그런아웃소싱하는것이우리양평군에조금이라도도움된다는것은구체적으로얼른머리에떠오르게이해를돕기위해서말씀을드린것이지그런것만어떤과업을줘서하는것은아닙니다. 다만다른사항은어떤가치나이걸로돈으로환산해서말씀드리기가상당히어려워서다른부분은말씀을못드린것으로이해해주십시오.

간단히말해서우리적은돈이지만이돈을들인다라그러면다른시·군보다는우리양평군문화공보실이위상이높아질수있고군민의문화적창출가치성을더높일수있다그얘기잖아요?그런얘기지요?

예,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예,됐어요.

그런데한가지인터넷에오른것보면은백운신문사에가서반은근무한다이렇게떠있는데그게사실입니까?

아마,당초에금년11월경에아마인수과정에서아마출자를해서아마이렇게설립이되면서그과정에서일부출자를했기때문에그당시에일부관여를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아마인수를받는과정에서그랬는데그러한것은일부있었습니다만앞으로운영할때에는저희가근무시간에는충실히그런것을일을할수있도록그렇게지도해나가겠습니다.

연구개발을해서지적인재산이창출이될수있도록연구용역을주는건데백운신문사에가서50%근무하고신문사직원인지우리용역원인지이러면안되지않지않습니까?1년에행사한두세번치르는걸로다해서용역비를줘서는안되는거아니예요?

계속저희사무실에근무를하고있습니다. 간혹아마그때창립할때에그렇게가서관여를했기때문에그렇게비추어진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문위원님뭐...

예,아니지금박장수동료위원님께서도말씀을드렸지만지금주식을투자했기때문에거기가서11월경에근무를하고있었다그건말도안되는얘기아니예요,지금. 지금과장님말씀들어보면은무슨다른기관에비해서는2,500만원도싸다이런뜻으로지금얘기가되는것같은데아니용역비2,500을줘가지고지금하면서지금과장님말씀대로여기보면은21세기꿈과희망의고장양평건설을위해서했다고그러면예를들어서얘기를해도그쪽방면으로얘기를해야지어떻게무슨연예인들갖다가데려오는데무슨1억짜리를5,000에데려오고,대답이지금그것밖에없었잖아요?

그런데이제다른부분에대한것은돈에대해서가치를여쭤보시기때문에금액으로환산할수없는어려운점이있어서그런측면에서말씀을드린겁니다.

물론그랬다하더라도지금포괄적으로아까포괄적으로대답을하다가보니까그랬다고말씀을하시는데아여기뭐위원님들이무슨유치원생입니까,이해하기쉽게,이해를쉽게구하기위해서그연예인들을데려내려오는데싸게했다그말씀을했다라고얘기를하는데여기우리위원님들이유치원생이예요,그것도모르게?그런쪽으로다예를들어서말씀을하신다말이예요?

자,됐습니다.

그런위원님들을저기해서한것은아니고요,

아니그러면여기서정확하게여기에요구사유에나타난대로이쪽방면으로설명을하셔야지어떻게무슨연예인들데려오는데,지금답변나온게그것밖에더있어요,지금?그쪽방향으로만얘기하다마셨잖아요?

그래서아까말씀드린대로그것은하나의예를들은것이고요,몽양여운형선생이라든지...

그러니까과장으로서어떻게예를드는데그런쪽으로예를드느냐그런얘기예요,저는.

예,예가잘못됐다면사과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됐습니다. 70쪽봅시다. 70쪽도서관정전대비긴급비상발전기구입이것...

최근에저희양평에서야간심야전기를많이쓰는관계로해서다른지역에비해서정전이많이되고있는실정에있습니다. 그래서당초에는저희가도서관에공부하는학생들을위해서긴급발전기를2층열람실을고려를해서이렇게세웠는데실질적으로정전이됐을때보니까많이올때는3층에도가서이렇게문예실에서도학생들이공부를하고있고,또1층에자료실에와서도자료를찾고이래서열람실만을당초에저희가2층만고려를했었는데전체적인정전이됐을때전체학생이나오신이용자들에대한불편을해소하기위해서는좀큰용량의발전기가필요해서금액을조금큰용량으로해서이번에좀더계상을하게됐습니다.

그럼이게지금몇마력짜리구입예정이예요?

마력수까지는제가구체적으로...

이동식아니예요,이것.왔다갔다할수있는것?

아니고정식입니다.

아니1마력하는데얼마정도듭니까?

그리고제가보완해서말씀드릴게뭐냐하면은양동에양어장하는사람이1마력하는데10만원씩해갖고제작을해서가지고왔어요. 그래서지금500만원주고50마력짜리를소형식으로쓰고있는데그도서관정도로봤을적에는넉넉잡고100마력짜리하나만사도충분하다그런얘기예요. 이런발전기를구입하는데있어서과연이렇게많은돈을주고사도되는거냐?시장견본을확보하고나서이렇게예산요구가되는건지,

예,그것은사전에관련저기하고상의를한걸로알고있는데제가마력수라든지이런것은미처파악을못했습니다.그건구체적인자료는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그밑에문화행사용시청각용스크린프로젝트이것에대한것설명해주세요.

그동안에는도서관에서도각종어떠한어린이교실이라든지에스페란토어라든지주물럭화분전이라든지여러가지다양하게지금어떠한교실을운영하고있는데현재까지는저희가도서관에서하는것이강사를모셔다강의하는수준입니다. 그러다보니까어떠한강의에있어서받아들이는수강생들이상당히불편을느끼고있고그래서요즘에는여러가지그런시청각프로그램들이많기때문에이러한것을구입을해서수강생들로하여금좀더나은교육이되도록하기위해서구입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잘해줘요,해야될건.

이해가됐어요.들어가시지요. 사회복지과86쪽여성회관교육장컴퓨터구입그것...

여성회관교육장컴퓨터구입2,200만원계상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3층컴퓨터강의실에컴퓨터설치구입비가되겠습니다. 먼저2억6,800만원에대한집기와기자재예산에서는제외를시켰습니다. 왜냐하면저희가당초2001년도에경기도보조사업으로주민정보화전문교육장사업비를행자부에서양여금을받을계획이었었습니다. 그러나12월중에그계획이취소가돼갖고저희가계상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당초에말이지요,추경예산먼저살적에2억2,000이면모든기자재를전부구입한다고분명히얘기한것같은데추가또요구를하시는이유가뭡니까?그당시에는왜2억2,000이면다된다고하고지금에와서는또부족분에대해서또신청을하는지,본위원이분명히추경때“2억2,000만들이면더이상안들어가도된다”그렇게말씀하신걸로알고있는데.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당초에“2억6,000만원이면은집기와기자재가다완료가되겠다”이렇게답변을드렸습니다. 그때당시에는저희가컴퓨터에대한예산은행자부에서아주꼭설치를하게끔지원을받을계획이었었습니다. 그랬는데12월에취소가됐다고그래갖고저희가또컴퓨터강의실을설치를했는데컴퓨터를설치안한다할경우에는약간문제점이될것같아서이번마지막추경에2,200만원을계상한내역이되겠습니다.

그럼앞으로또어떤부분에대해서뭐를해야되겠다그러니까거기에대해서기자재가또필요하니까또예산요구를또나오겠네요?나올수도있겠네요?

차후에기자재는없습니다,이제는.

아니있으면또해야되는거지없다고단언하면어떻게해요.

군청지하실에도컴퓨터실이있는데그것하고잘보조를맞춰야될것으로생각하는데이런여성회관에컴퓨터장은어떤식으로운영이될것같습니까?

저희가군에있는지하에있는컴퓨터는좀오래되고그래서노후된것도지금많습니다.작동이잘안되는것도있고요. 그래서여기있는것은군청직원이나전반적으로다교육이되지만여성회관에서는완전히기초서부터들어가서쉽게말해서공무원정도의컴퓨터를할수있을정도의수준까지교육을시키고요,또거기에서기술을많이요하는주부에대해서는컴퓨터에대한자격증을딸수있도록그수준까지교육을시키는계획이되겠습니다. 그래서단시간에한며칠동안열흘이면열흘한달이아니라개월로나갑니다.기술취득이되겠습니다,그러니까.

됐습니다.

되셨지요?들어가시지요.

아니89페이지경로당운영비가말이지요4,500만원이증액됐는데,89페이지상단.

경로당운영비.

이게왜당초에운영비계상을본예산에다가편성이되어서당연히되어야되는데이거증액된사유를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로당운영비4,538만6,000원계상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는그1개경로당에월7만4,000원씩지급을하고있었습니다. 그랬는데그국비지원하고도비지원이안됐습니다,지금마지막추경에서요. 그래서도에서공문이“시·군비를계상을해서지원을하라”그래서저희가그잔액모자라는금액4,538만6,000원을계상한금액이되겠습니다.

그럼나중에도비를더지원해준다는거예요?군비로먼저쓰고.

올해는군비로다마지막이되겠습니다.그러니까국·도비가지원이안되는거지요.

그럼왜자금을확보를못할이유가뭐예요?

경로당운영비에대해서는저희군만확보가안된게아니라전경기도마찬가지전국적으로다지원이안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글쎄도에서삭감된이유가뭐예요? 거기에도당초에본예산을세워서각시·군에내시를해서내려보냈을거아닙니까?그런데삭감된이유가뭐예요?

삭감된이유가아니고요,당초에경기도에서보조를처음에내시할때각시·군의형평성을맞춰서저희가예를들어서232개소가있으면232개소를전반적으로다주는게아니라어느국·도비는한156개소,또도비,이게두가지사항으로되어있습니다,지금운영비가요.그런사항에는한104개소이런식으로나왔기때문에문제는약간그런데서발생이된건데국·도비보조가안되는거지요,지금.

아니당초에예산을편성할적에는국·도비가내시가됐기때문에예산을편성했을거아닙니까?

예.

그래그것은내시가된상태에서지원을돈을안준다는것도또말이아니잖아요?

내시가당초에232개소에대해서다내시가됐으면됐는데요,쪼개주다보니까저희군에는232개소가전반다내시가안됐지요,도에서요. 그래서모자르는잔액이지요.

아니당초군예산설적에도에서“경로당운영비를얼마를주겠다.몇개소에얼마를주겠다”고내시가있기때문에본예산에편성이된거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준다고내시까지해놓고왜안주냐그런얘기지요.

당초제가전에설명드린바와같이232개소의전체적인내시가아니라156개소이런식으로다적게내시가된것이지요.그러다지급을7만...

글쎄그러면156개소가내시가,232개소에서156개만내시가됐으면은당초본예산에서그부족분에대한것을군비로본예산에서야된다그런얘기지요,쉽게얘기해서.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국비라든가도비가혹시더추가로다가내시가되지않을까해서저희가시간을두다보니까마지막추경에세워서지급이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해들되셨습니까?

88쪽에말이예요,노인교통비가1억2,000이삭감이됐는데그삭감된이유가뭐예요?

노인교통비는지금당초보다1억2,002만7,000원정도가삭감이됐습니다.이사항에대해서도마찬가지경로당운영비하고똑같습니다. 양평군65세이상노인인구에대한내시가된게아니라더많이증가돼서내시가돼서계상이돼서이번에삭감이되는거지요.정리를하는거지요,저희가.쉽게말해서요.

그러면이건우리양평군노인에비해서돈이더많이예산이더많이내려왔었다는얘기예요?

예.

아니그러면그것은주민등록표조사에의해서65세이상된노인이양평군에예를들어서2001년도가되면몇명이다이게나오는거아닙니까?

예.

그게나와서보고가되는거아니예요?

저희가그렇게보고를하고있습니다,지금이요. “65세이상노인이한1만800명정도된다”이렇게보고를했는데그쪽에서는감안을안하고...

도에서는그냥추상적으로“양평군에는내년도에한예를들어서몇십명의노인네들이늘어날것이다”는추상적으로계산해가지고더줬었네,그러니까예산을?

예,그러니까변경내시에따른감액계상을한거지요.

도에서는많이봐줬었네요,양평을?봐줬다가돈이남을정도로줬으니.

그러니까이제국·도비가천차만별이예요.어떤건더내려오고,어떤건덜내려오고이게그냥들쑥날쑥이예요.

자들어가시지요.

법적으로기록이된사항에대해서는분명히요구를해서해야지너무성의없었던것같아요.

환경관리과에뭐하나...

저희가위원님이런사항에대해서는수시로보고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내시될때참고를해줬으면좋겠는데참고를안하고그냥일률적으로짜르다보니까그런것같습니다.

이런데다가는충분히주고운영비는덜주고난참무슨...

도에서주는거안주는데야뭐방법이없는거지. 환경관리과...

65세이상주게끔되어있으면당연히주는거지뭐주고싶어서주고말고싶다고만다는것은...

칼자루쥔사람들아마뜻인가보죠. 환경관리과94쪽보시죠.재활용품선별장시설보완관정,지붕수리등5,000만원이것말씀하시죠.

저희지금현재양평공흥리와용문다문리에설치되어있는재활용품선별장에대한관정설치와훼손되어있는지붕수리를위해서예산계상을한것입니다.

용문,양평이요?

예.

공흥리는어디있는거예요?

공동묘지안에있는것입니다.

공동묘지?

예.

아공동묘지!

거기지붕이샌다는말이예요?

지붕이지금천막으로되어있습니다.

천막으로되어있다?

예.

관정을왜파요?

관정은거기미화원들이한20명정도가있는데요,거기물나오는데가없기때문에하나를파기위해서세운겁니다.

됐습니다.

다문리는어디있는거예요?

다문리는경기도청소년수련원있는데거기에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시죠. 산업진흥과100쪽에보시죠.100쪽친환경퇴비화시설설치상사업비이것설명해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금년도농림사업경기도최우수상사업비1억5,000만원에대한내용이되겠습니다. 저희가당초양동면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으로해서20억이금년도지침에는가능하게되어있어서20억으로사업계획을해서올렸는데내년도사업이10억으로지침상줄었습니다. 그래서퇴비화시설을이게50%까지는한가지사업에넣을수가있기때문에당초8억8,000만원을저희가계획을했던겁니다. 그런데10억으로줄어들기때문에5억이상은투자할수가없습니다.그래서그것을마무리짓기위해서1억5,000만원을모두이쪽에집어넣는데1억4,500만원은제어라이트부자재로집어넣기위해서500만원은별도로다그건부자재구입비로하고나머지1억4,500만원은모두양동면계정리에있는축분비료거기에투자가되겠습니다.

이해들되셨습니까? 이것지난번에도얘기하셨던것같은데. 101쪽보시죠.101쪽양조류수출기반조성사업,

이건지제면월산리에지원이되는사업입니다. 이것은지금양조류가잉꼬,금화조,문조이런것이외국에수출을해야되는데지금시설이지금확장이안되어가지고시설확장사업비1,500만원을지원하는겁니다.

이게성공할수있다고과장님께서는,

지금현재수출을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300쌍정도더늘려가지고,

그계획은좋고다이렇게열심히하는사람한테지원해주는것은좋은데과연성공할수있는지그게참걱정되네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시죠. 도시계획과123쪽도시과123쪽주택특별회계전출금이것설명해주시죠.

도시계획과장서병옥입니다. 동3억원은올2000년도옥천,용문패키지사업의마을하수도로다양여금3억원이확보되었으나건설관리과에서추진하는농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3억원을활용했기때문에이번에금번마무리추경에3억을보충하는사항입니다.

토지매입에대한것은융자를해주는겁니까?

예,융자인데그것은나중에다회수하는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들어가시죠.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보건소장이전형입니다.

128쪽앰블런스구입에대해서설명해주시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보건소에있는앰블런스가’91년식으로내구연한이7년으로이미내구연한이2년이더경과가됐습니다. 그래서저희보건소에서는앰블런스차량중에서가장좋은것으로저희가올렸습니다. 그래서아무래도의료장비가환자나또한의료인에게가장적합하게배치되어서편리하고효율적으로의료를제공할수있도록저희가올린것이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농협이나이런데에서는새장비를사면감가상각비로해가지고이걸해서축적을해가지고다시그게연한도가되면사는데우리군청에서는그냥폐쇄되면폐차시키고새로그냥한꺼번에예산세워서사는거죠?

예,제가알기로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내구연한이연수가정해져있어서.

글쎄,다른기관에서는그렇지않단말이야.적립을해간단말이야.올해얼마가떨어지면얼마얼마해서그래가지고폐차가되면사는데우리군에서는그냥연한도가되면폐차시켜버리고새로예산편성해서그냥새로사는거죠?

예.

그건조금답변이,보완답변을드릴께요. 내구연한이되면은새로물품을구입,차량을대체취득을할수가있는데요,차가쓸만하면꼭내구연한이경과가됐다고해서대폐차를하는것은아닙니다.6년도쓰고7년도쓰다가정히사용이불가능해지면은그건재산불용품처리규정에의해서일단매각하는걸로처리를합니다. 그래서매각을한것에대한것은매각처분비로세수입을잡아가지고재정에같이운용을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아니이런경우도비보조같은것은안됩니까?사전에신고를해서.

차량장비운영은그건자체자치단체에서활용을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농업개발센터를지을적에감리를말이죠,전면책임감리로한겁니까?아니면부분책임감리로한겁니까?

전면책임감리로그렇게합니다. 그래서전체적인용역계약이총액용역계약이되어있습니다.

그러면금년저희가현장확인했을적에그당시에제가분명히감리단장한테분명히이걸물었어요.뭐라고물었냐하면은“여성회관이설계변경및저걸로해가지고감리비가늘었다”고내가얘기하면서“이농업센터를신축하는데있어서여기서는감리비지급변경사항이없겠느냐?”그랬더니감리단장이분명히“감리비는증액되는부분이없다”그런식으로답을했거든요. 그런데왜이렇게늘어야만되나요,이게? 그러면감리단장이얘기한것하고소장님이말씀하시는것하고는차이가있는데요.

그건제가내용을제가잘모르겠습니다마는제가우리농어민체육센터하고우리기술개발센터하고같이하여튼전체예산입니다,이게.

당연히공기가늘어나니까감리비도당연히따라서줘야되는것은당연하잖아요.

예.

그래서이게책정되었다는거잖아요?

설계변경으로인해가지고늘어난겁니다.

그렇지요,글쎄.

그런데그당시에설계변경하고공사기간이당연히늘어날걸대비했기때문에그당시의감리단장께그렇게물었던겁니다,이게.

감리단장은이내역을그때는몰랐던모양이죠?공사비가증액돼가지고공기가연장된다고하는것을그때감리단장은몰랐던모양이죠?답변을그렇게했던게?

글쎄,그내용은제가얘기를못들어서잘모르겠습니다.

예,현장에서된얘기니까.

나중에이것은우리현장갔을때기록한게있으니까그걸보고다시물어보겠습니다.

다른위원님말씀하실것없죠? 들어가시죠. 그다음에수질개선특별회계이것215쪽.

환경사업소장이병가중이라서제가대신답변을드리겠습니다.

ISO인증행사추진이것말씀하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ISO14001환경기초시설에대한인증취득에대한소요경비가되겠습니다. 이사항은잘아시다시피우리환경문제의공인취득을하는것이기때문에이사항을대내·외로알려주고나름대로축하행사를가져야되는걸로이렇게생각이되어서이예산요구가됐습니다. 지금요구액은800만원으로이렇게되어있는데요,지금거기에들어가는내용은기념품을제작을해서초청인사들한테배부도해주고또다과회도좀하면서축하하는이런쪽으로그리고기타제반행사비가여기계상이된사항입니다. 이해해주시고행사가원만히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초청인원은몇명정도지금예상을하는거예요?

지금저희가초청해서공무원들하고해서는한600명정도에서650명추정을하고있습니다. 대외인사는한250에서300명을초청을할그럴계획으로있습니다.

이게말이죠,크게무슨인증받았다고해서경축할만한행사라고는생각하지않거든요. 사실요새같은경제가어려운시기에우리가이렇게받았다는걸말이죠,군지나새소식지라든가기타알릴수있는홍보물정도로최소한의경비로해서하는게낫지,이것에의해서무슨크게인증받아가지고크게효과가나타나는그러한사항도아니고자체적인사업으로서어떤규격에의해서국제적인규격에의해서“우리는이렇게하겠다.그래서인증을받았다.앞으로그렇게하겠다”그런내용이란말이죠. 그렇다고봤을적에는크게이렇게떠벌리고행사할필요가없지않느냐하는생각이드네요.

안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참좋으신말씀으로겸허히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저희가행정을하는군의집행부의입장으로봐서는기왕다른시·군에서받지못한ISO14001을취득을했다는것은먼저우리가환경농업에대한문제도스위스로부터ISO를받았습니다마는대내·외로적극적인입장에서홍보를하므로서우리가환경의가장선두에서있다는것을그래도알릴필요가있지않겠느냐그런생각입니다.

이당시에산업분야에서ISO14001해갖고축행사를해봤지마는그사람들이와가지고전부“이게뭐냐?”좋은반응으로다가생각지는않는다고생각을하드라고요. 왜그러냐하면은각읍·면에서읍·면장들이군수가“이런행사를하니까인원을동원해가지고와라”그래서마지못해와가지고참석한것뿐이지그ISO14001에대한것을주민들이거기오는면에서오는일반보통사람들은이해를못하고있드라고요.

예,그렇습니다. 아마지금안위원님지적하신사항이참좋으신지적으로생각이됩니다만저희가행정을집행을하고추진을하는공무원들입장에서는적극적으로행정을주민들한테알릴필요,또그렇게해서열린행정을하므로서행정의효과를가져올수있고군수님께서말씀하신대로주민이주인으로서의역할을하실수있도록저희는최선의행정의방법을찾을필요가있지않겠느냐하는게저희생각입니다마는아직도참주민들께서도행정내부또는참이렇게위원님들여러분들과머리를맞대고의논하는사항이조금이해가안되시는부분이있는것도사실이라고생각이됩니다. 그러나정말주민에의한자치제를하고주민여러분모든분들이주인으로서의역할을하시도록하기위해서는적극적인행정을추진을할필요성이있지않겠느냐저희나름대로그렇게생각을합니다.

제가한말씀드릴께요. 반대급부적으로말씀드린다라그러면요,환경소리만나오면은양평군민들은요,머리를흔들정도가될것같아요.아시겠지마는한강을탓을해야되겠지마는이것뭐솔직한얘기지얼마나이것때문에우리군민들이피해를봅니까? 먹고살고발전이라고하는대목은환경때문에양평군민들이망가진다고그러는거거든요. 얼마전에경인일보보니까현정부환경정책은D학점이라고나왔습디다.전문가104명중에B학점주는전문가는한사람도없다는거예요.아시지요?예?

예.

이런낡아빠진환경정책이현정책인데이것ISO14001땄다고800만원씩들여서모아놓고행사해보자고요.거기서아마복통칠사람들이많을거예요. 알게모르게이런것은받았으면행정지침에따라서해나가면됐지가뜩이나속이터지는사람들모아놓고돈쳐들여가면서행사한다는자체가서울사람들은좋다고그럴겁니다.환경지켜준다니까.그러나양평사람들은근히곯잖아요. 심지어지금앞으로하겠다는게지금아무것도없어요. 이번에군정질문에도나가겠습니다마는철퇴를맞는단말이에요,철퇴지금. 이런정책하에서이것예산세워가지고말이야잔치한다는얘기는이것재고해볼문제입니다,이런것은진짜. 실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환경소리만하면벌써아주머리들을흔들어요,머리들을흔들어. 물론앞으로몇천년살아갈후대들을위해서는환경을잘해놔야돼요.그건알고있지요.그런데지금어디그렇게됩니까?왜D학점을줍니까,전문가들이.대한민국전문가들104명이그것도통계가D학점이예요.이런것은이거한번제고해볼문제인데양평군이받았다니까잘하신거지요.잘하셨는데꼭이렇게행사를해야된다고하는얘기가지금위원님들이가지고계신소명이다그말이예요.

이왕기획실장님이자리하셨으니까첨언해서한말씀드려야되겠습니다. 이렇게행사성소비용으로다돈을많이낭비하면서일부민원부서에서는일이많아가지고여비를탈것을못타고모아서일용인부임으로쓰고있는실정은알고계십니까?

예,지금저희나름대로지금분석을하고있습니다.

이렇게자기네여비까지줄여가면서헌신봉사하는공무원이있는반면이런행사성으로다가이렇게낭비를해도과연되는건지,하여튼한심스럽습니다.공무원몇명이서여비를못타고그걸모아서하는것보다는이런데다이런행사비를줄여가지고그런데좀지원해서보충할인원을해줬으면하는안타까운심정입니다,저는.

위원장님과안위원님께서지금말씀하신사항경청을해서잘이해를하겠습니다. 다만저희입장에서하는것은앞에서도말씀을드렸듯이내부사항을잘모르는것은적극적인입장에서주민들을주민들이주인역할을하실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행정을할필요가있다고생각이돼서저겁니다만일부최소한의경비로행사를치를수있도록배려를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사항은충분히저희가수용을하겠습니다.

제가다시한가지만여쭤봐요. 명시이월사업조서에말입니다,

예.

257페이지에,

257페이지요?

문화적가치창출용역비해서257페이지에,그옆에이월금제3회추경예산편성에따른공사기간부족이라고했단말이예요.2,500만원이,

아,예,예,예.

2,500만원이이3회추경예산편성에따라서공사기간부족,그러니까아까문화관광과장은용역비에서사람봉급을주는거라고그랬는데사람을가지고공사를하는건지,공시기간이짧아서이월을시킨다고그랬는데이게전부앞뒤가맞지않는거야?문화관광과장이아까답변하는것은예술인들인건비를깎는데주력을한다고답변도했는데여기에서류상으로보면공사기간이짧아서명시이월을해야되겠다이런얘기란말이야. 그러니까이게전혀서류상으로나이치상으로하나도일치하게맞지않는다이말이야. 이건어디다갖다두고기준을둬야할지모른다이말이야. 이건어떤부분에서는2,500만원에월연봉으로해서사람을쓰는걸로우리는알고있는데여기서류상으로보면시간이없어공사를못한다고했다이말이야. 그래사람을놓고추운데사람공사할일도없고이게도대체가서류상으로거짓말을해도어느정도어떻게맞아들어가야되는데하나도일치되는부분이없다이말이야. 이런부분은아주솔직하게이것은문화관광과문화가치창출을위해서사람을참유능한사람으로인해서아이디어를개발해서보조하는역할로이거인건비다.이런부분으로하든지해야되는데이게이것도아니고저것도아니고어느한쪽에는공사비로해놓고어느한편에는이런부분은상당히모순된일아니냐,우리가위원들이넘어갈래도어떤명분과모든게맞아야되는데서류상으로라도.이게일치하지않지않느냐,해당과장이답변하는것도그렇고또서류상에나열하는글자,문구도그렇고이건도대체맞지않지않느냐,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아주참정말타당하신말씀을해주셨다고생각이됩니다. 저희가재정을총괄하는입장에서참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사실은용역비가인건비가맞는사항입니다.그런데용역비라고하니까아마이걸공사로착각들을한것같은데이건시정을하겠습니다. 이건설명서이기때문에예산본예산서를저거할때는수정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말씀하신대로사실은이용역비는정말로우리가문화가치창출을위한군을만들기위해서전문가를용역으로사람을써서그사람이가지고있는노하우를가지고정말우리양평을문화적가치창출의군으로발전을시키기위한하나의자문역할로쓰고있는게사실입니다. 그런입장에서봤을때그건꼭필요하다고,그게공무원들사실저도공무원입니다만한30년넘게했지만문화라는예술이라는데는사실문외한입니다. 그런입장에서전문가를영입을해서자문기구로서운영을하는그런입장이되기때문에그점은그렇게이해를해주시고배려해주시기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더이상말씀들할거없지요? 들어가시지요. 다음은계수조정을하겠습니다. 집행기관공무원들께서는회의장밖으로퇴장해주시기바랍니다. 계수조정을위해서20분동안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