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고창군 의회 제 90회 정례회 휴회중 예산 결산 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상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 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허인환입니다. 전체 설명을 드릴까요 삭감 조서 내용만 드릴까요

삭감된 것하고 증여된 것하고 신설된 내용하고 3가지로 나누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의해서 삭감한 내역 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 비중에 청소차 차량 수리비 및 유류비가 과다 편성으로 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2001년도 예산 편성 지침을 보면은 차량의 연도별로 예를 들어서 연 수량에서 20,000km, 30,000km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한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호동에서 화산마을 아스콘 덧씌우기인데 이것은 21km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32페이지 중간에 고창읍 쓰레기매립장 주변 마을 지원 사업 해 가지고 그 밑에 호동에서 화산마을 아스콘 덧씌우기입니다. 이 부분은 고창읍 쓰레기매립장이 3년간 사용 목적으로 90년도 해서 2000년 12월 31일로 10년간 계약했던 10년이 되었는데 아산면 쓰레기매립장 추진 지연으로 인해서 2년간 더 쓰도록 광산 김씨와 협약을 하면서 호동마을 주민들이 자기들한테는 이제까지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10년동안 자기 입구를 다니면서도 아무런 주민 숙원 사업을 안 해주었다. 그래서 덧씌우기는 2년간 또 차량이 다녀야 하기 때문에 요철이 심하고 또 노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사용하기 위해서 덧씌우기로 9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하단 부 고수 전불 노산사 진입로 포장인데 이것은 고수와촌리 사등에서 노산사까지 그것도 2km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포장해 주는 조건으로 광산 김씨들이 2년간을 연장을 안 해주기 때문에 2년연장계약 조건에서 또 그 위에가 쓰레기매립장 자기들이 내주었지만 진입로 포장하고 취입보 보수 그 다음 관리사 이렇게 해서 그런 조건으로 2년간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 조건 수용을 안 해주면은 연장 계약을 안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연장을 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2km를 포장해주는 그래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333페이지는 방금 말씀드린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가 72만원 감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아산면 위생 처리장 주변 마을 지원 사업 332페이지 하단 부를 보시면 아산면 위생 처리장 주변 마을 지원 사업 위생 처리장이 생기면서 매년 1억씩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시설비에 7500만원, 민간 자본 보조2500만원 해서 1억을 세웠는데 행정 자치 위원회에서 과다 편성 그래서 1500만원 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심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340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자본 보조인데 환경 우수 마을 지원 사업 1개마을 도의 평가에 의해서 도에서 우수 마을로 선정이 되면은 지원되는 마을입니다. 2000년까지만 해도 도비로 2,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었는데 금년에 도에서 7개시ㆍ군을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절반은 지원이 되고 절반은 지원이 안되니까 지원 안된 시군 에서 불평이 많아 가지고 아마도 2000만원씩 지원하지 않고 1000만원씩 18개시ㆍ군을 지원해주면서 군비를 50%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도에서 폐비닐, 공병 수거하는데 금년에는 도비지원이 3,00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 사업을 깎게 되어버리면 3,000만원도 안주겠다 이러하게 되면은 우리가 폐비닐, 공병 수거를 못하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고려해서 꼭 이 예산이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별도 시설비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회기별로 또 2000년보다 증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수용비랄지 이런 부분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부터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산출 기초별로 증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 복사용지대가 단가가 18,000원 작년에는 17,010원 이었습니다. 그래 단가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작년 대비 254,000원이 증된 280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복사기 소모품 구입비중에 토너가 2000년도 7개를 예상해서 샀는데 금년도 사용하고 보니까 1개 정도가 행정 수요에 따라서 1개를 증함으로 인해서 60,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러고 FAX 소모품 등 운영비가 2000년도에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1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중에 환경 관리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인데 레이저드림 및 토너 그것이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2000년도 대비 11만원이 증가된 5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하단 부에 물의날 홍보물 제작하고 환경의날 홍보물 제작 현수막 외 1종인데 작년보다 16만원 두 가지 합치면 16만원 증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54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야생 동, 식물 보호 홍보물 리후렛 제작입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환경부 일부 업무가 이관되어 있고 현재 산림청에서 이원화되게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산림축산과에서 현지 지도 단속 우리 홍보 측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리후렛 홍보물 제작해서 20만원 증 되어 있고 밑에 측정망 수질검사 수수료 이것이 1,242천원이 증 되었는데 이 원인은 전에는 우리 환경위생 사업소에서 보건 환경 연구원에서 하는 업무를 관장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보건 환경 연구원에 별도로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하천, 저수지, 지하수 등 측정망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신 증이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환경 개선 부담금 독촉, 압류 통지 우표 구입이 2000년대비 164천원이 증가된 2808천원인데 이것은 IMF탓인지 경제가 나빠서 그런지는 몰라도 계속 체납자 발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재산압류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압류 이전에 최고 장을 일반 우편이 아닌 등기로 보내고 건수가 늘어나니까 624천원이 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국내 여비는 부서 기본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비 이것이 작년에는 지침상 4일 했지만은 2001년도 4.3일로 늘어났기 때문에 72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319페이지 야생 동식물 보호 업무 추진 업무입니다. 홍보하면서 추진하기 위해서 여비 40만원 신 증 을 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 업무 추진비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가 작년에는 지침상 20명 이하 때는 20만원인데 우리는 20명 이상이기 때문에 30만원으로 되어 가지고 120만원이 증 된 36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20페이지 중간에 오수 정화 시설 그러했는데 오타입니다. 오수 처리 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 이것은 2000년도에는 180개를 구입했는데 20개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36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매연 측정기 소모품 구입입니다. 여기에 프로브침 이것은 매연이 와류 되어서 막히지 않도록 하는 부품인데 2000년도에 4개였습니다. 1개를 증 해서 했기 때문에 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된 부분은 생략하고

100만원 넘은 것만 몇 개 추려서 해요

그러신다면 몇 개 추려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롤온박스 정비해 가지고 50만원 곱하기 2대해서 100만원인데 이롤온박스가 해변 쪽에는 해풍을 받기 때문에 더구나 롤온박스를 정비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2대만 정비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고창읍 쓰레기 매립장 부지 임대료 이것은 91년도 10년간 사용 목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당초에 처음에 500만원 해서 12%씩 쭉 증 되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16522천원을 했는데 그전에 12% 증 되게 주도록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증된 것이 1973천원이 증 된 18,50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쓰레기매립장 복토제 운반 차량 임차료입니다. 2대 6회 해 가지고 420만원을 그렇게 해서 계상 했는데 추진하고 보니까 건설과 차량을 시간이 나는 때 건설과 하고 협의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임대복토를 적기에 실어 올 수도 없고 해서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 발생도 많고 그래서 적기에 복토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검토해 주시어서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8페이지 청소 차량 수리비 유류대인데 이것은 편성 지침에 20,000km까지 띠었을 때는 690만원, 30,000km때는 별도로 7,434천원입니다. 만원은 아까 삭감 조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수정예산에 30,000km이상 띠었기 때문에 수정예산 별도로 올릴 계획입니다. 329페이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봉투 제작입니다. 5ℓ짜리 제작비가 2000년도에는 15원 그래서 이것이 물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18원입니다. 내년도 18원 계상해서 12만원이 증 되어 있고 10ℓ짜리는 20원 가격 폭은 없습니다만 10ℓ짜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2000년도 12만개를 제작했는데 내년도 20만매, 8만매 더 제작하려고 160만원이 증가된 400만원 요구했습니다. 20ℓ짜리도 제작비 30원 똑같고 2000년도 15만매 제작했는데 내년 5만매 증가된 20만매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60만원 증가된 600만원 요구를 했고 50ℓ짜리는 금년에는 65원이었는데 이것은 단가가 5원이 하향 조정되어 가지고 또 주민들 그렇게 많이 쓰지 안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쓰기 때문에 금년에 14만매 제작했는데 이것도 20만매 제작하려고 보니까 450만원이 급가된 13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 100ℓ짜리 이것이 작년에는 100원이었는데 12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단가가 그래서 3만매 했었는데 5만개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이 증가된 6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제작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약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매년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다보면은 11,000이 왔다갔다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작비는 얼마 아니지만은 주민들이 오물 수거료를 내는 부분을 쓰레기 봉투로 하기 때문에 제작비는 1,000만원이 들지만은 11,000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 처리 시설 공사 감시원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 감시원을 협상 과정에서 감시원 3명 두는 것으로 그래서 월 보너스 없이 100만원 정도 페이스 맞추어서 지급하기 위해서 41,23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우수 화장실 선전 인센티브제 유지 보수 이것은 도비를 40만원 주고 군비 80만 확보해서 깨끗한 화장실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33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 처리 시설 25억 계상을 했습니다. 화장실 환경 정비 유지 보수 14개 읍ㆍ면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1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 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2억, 50%군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고창읍 쓰레기 매립지 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10년정도 매립을 하다 보니까 가스가 일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가스포집공 공사 2개소 설치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관리 시설물 철거비입니다. 소각기하고 재활용품 선별 창고가 있는데 부지가 좁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 쓰레기 받아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철거비로 2,000만원 확장 공사 차수막 및 성토벽 설치하는 것을 2,000평 정도에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창읍 쓰레기 매립장 주변 마을 지원 사업 9,100만원, 화산마을 진입로 교량재가설 3,000만원, 72년도에 새마을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교량이 낮추어 놓아있고 부실합니다. 주민의 숙원 사업 측면에 3,000만원, 하수도 및 도로 보수 100m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불 노산사

아까 한 이니까 놓아두십시오

취입보 위치가 어디입니까

전불 노산사 밑에 취입보가 있습니다. 취입보가 있는데 일부는 파손되어 있습니다. 20m이것 잘못되었습니다. 단가 미스프린트인데 2,500만원씩 2대입니다 200m가 아니라 미스프린트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

고창읍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해 가지고 아스콘 덧씌우기가 9,100만원이 들어갑니다.

2.6km에 그렇습니다.

금년에 쓰레기장 있는데 포장 다되었어요

대다수 다되어 있고 무장하고 성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부터 포장을 해 주어야지

그런데 차량이 예를 들어서면은 차량이 한 대가 다니고 차량이 없는데는 경운기가 다니지만은 우리여기 쓰레기 매립장은 4대가 3회 내지 4회 다닙니다. 요철이 많아 가지고 문제가 되어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노산사 입구 진입로 포장 이런데에다 1억이나 투자해서 쓰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군사독재시절 그리고 군주시대는 밀어붙이기 행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화시대가 와서 지방자치시대에 기피시설이 있는 곳에는 선호시설을 투자하는 행정도 바꾸어 주어야 하고 우리 인식도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쓰레기 매립장 어디 어디치 갔다 버립니까 고창읍을 위한 쓰레기장이어요 고창군민을 위한 쓰레기장이 아니지요

발생양을 판단을 해보셔야지 행정수요도 판단을 하시어야지 예를 들어서 경운기로 한 대나오는 면하고 청소차량이 4대가 있고 군청차 2대 6대가 계속 거기에 3회 내지 4회 들어가는 쓰레기 매립장을 판단을 해 보시어야지요

아산 위생처리장 1억들지요

예 별도로 들어갑니다.

사실은 우리 고수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그 쓰레기 고창쓰레기이어요 피해는 고수가 있어요 설명을 더 해 주시어야 되요. 사실은 정말로 고수는 억울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전번에 정길진 도의원님이 도의회 과정에 고창읍 쓰레기 매립장의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해 가지고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와 가지고 검사한 결과 지난번 신문도나고 관리도 소홀하다 주민인근에 오염사례가 심각하다해서 그런 차원에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지난번 사등인가 3,000만원인가 한번 들어오고는 없어 고수면 피해가 있다니까요

고수면 영광원전하고 똑같아 피해는 고창이 보고하듯이 그런 식인데 고창읍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지원사업 5개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재

고창읍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연장2년 조건으로 주변마을 숙원사업을 해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2년 연장을 안해 준다고 하니까

5군데에다 해준다는 조건은 아니지 않아요

전불 광산 김씨하고는 2억범위내에서 2년동안 2억 범위 내에서 했고 화산호동마을은 덧씌우기와 마을회관교량 일부상수도사업 지금 현재는 상수도가 간이상수도를 쓰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사업계획에 들어 있는 상수도 계획은 보호해주는 것으로

마을회관은 계획에 안 들어 있는데요

안 들어 있습니다. 2년계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아셔야 할 문제인데 고수 전불 노산사 진입로 포장은 쓰레기 매립장을 연장하기 위한 조건부 예산이고 주변마을사업은 하나도 없어 고수는

고수는 없습니다.

그것 재고 해 주어야 되요

부지사용 목적으로 그렇게 들어가 있고 노산사가 광산김씨들 땅입니다. 광산김씨와 임대를 하기 때문에 광산 김씨들 땅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10년간 사용했는데 2년간 연장을 안해 준다고 그러기에 협의과정에서 그쪽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50억까지 주면서 숙원사업비 해주면서 5분의 1을 주어야한다. 10억을 주기 전에 도저히 2년간 연장을 못해준다 그런 조건으로 해서 2억으로 하고 화산, 호동주민들한테는 아스콘 덧씌우기 회관일부하수도 이렇게 협상을 했습니다.

혐오시설이 들어가는 마을은 항상 협의과정에서 무조건 들어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산이나 주변마을 자동적으로 해주는데 우는 아기 젖 주는 식인가 알고 해주는 것인가 고수는 아까 예결위원장간사께서 말씀하시었지만은 영광 원자력 발전소처럼 원자력발전소 영광가 있고 피해는 상하 고창에 있고 고수는 무엇이냐는 말이요 하더라도 배려를 해주어야지 아산이나 호동이나 5개, 6개씩 해주면서 수정에 재고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아산면 위생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은 생략하겠습니다. 333페이지 상하 구시포 해수욕장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왜 거기는 명사십리의 쓰레기가 상하 구시포로 매년 이렇게 바다 속에 쓰레기가 많이 오기 때문에

3만원이상 짜리만 해요

334페이지입니다. 청소차 청소용암롤카대 폐차입니다. 5년이상된 92년도 94년도 구입한차 3대가 있습니다. 내구년한이 지난 것이 그런데 지금2대밖에 안서 있습니다. 그래서 7,600만원인데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지나고 더구나 상하와 해리치는 또 해변의 바람을 쐬기 때문에 쇠가 많이 부식해서 노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아까 말씀드린 고창읍치는 왜 그러느냐 언덕을 올라 다니기 때문에 또 면치보다 운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정에 한 대를 더 올려서 3대를 할가 하는데 지금 2대가 되어 있습니다. 7.600만원입니다. 355페이지입니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주민지원기금조성입니다. 협상과정에서 50억중에 22억은 숙원사업 28억은 기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 기금으로 현재는 1억아닌 10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10억 확보하면 20억이 확보가 되는데 아산면민하고 협상과정에서 착공시에 50%, 28억중에 나머지 완공이 되고 쓰레기 입하되면 50%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억이 계상이 되면 착공시 지급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위원장님 끝냅시다.

34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농약 빈병은 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폐비닐이 4,302만원 증가된 9,3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작년에는 5,058만원이었는데 이것이 지원비율이 2000년도에는 도비 15%, 군비 85%했는데 지원비율이 바꾸어져 가지고 도비 30%, 군비 70% 군비 부담은 좀 줄었지만은 그래도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활용품수거 하도록 해서 증자했습니다. 도비가 약 3,000만원 아까 말씀드린 도비지원 사업부분에 깍게 되면은 이 부분도 지원 안 해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마을 지원사업 그 부분에 위원님들이 성원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우수마을 지원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도비 50%, 군비 50%인데 도비만 갖어도 군비 안 해줄수 없어요

못하는 것이어요 반납을 해야 되요 이것 1,000만원을 주어도 저희들은 군비확보 못한다고 하니까 폐비닐, 공병수거하는 것도 못하겠다 하면은 저희들이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계시는데 말씀드리는데요 수정에 쓰레기 주변마을 지원사업 재고좀 해주십시오

포장안대는 수정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심사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2001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성택 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성택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다 하시지 말고 삭감된 부분만요

예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된 내용이 3개 항목입니다. 맨 처음에 재료비로 되어있는 노인무료 독감예방접종 약품구입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65세이상을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27336천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이것을 노인 인구전체 100%해달라 그래서 이것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항은 저희들의 전체노인인구70%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이 나왔는데 위원님들께서 조정하라고 하시면 80%선대로 해서 저희들에게 계상해 주시게 되면은 저희들이 80%하게되면 9,146명이 해당이 됩니다. 접종대상인원이 그래서 요구하게 되면 36584천원이 소요가 되겠는데 왜 80%이면 되느냐하는 설명을 드리게되면은 노인전체인구수에서 실제상으로 공부상에 있으되 여기에 거주하고 계시지 안고 있는 노인들 또 하나는 현제 65세 노인중에서 접종불능자 접종제외대상자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라든가 이렇게 병중에 있는 사람들 이런사람을 제외하면은 80%선대로 하면은 100%이 되겠다 그래서 10%을 더 증액된 돈을 계상해 주십사 하는 설명을 들였습니다. 두번째 항에는 보건진료소 증축관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평당 건축비 260만원씩을 전국의 샘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평당 200만원정도 해라 그래서 삭감된 것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사 숙소신축 관계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지금11개 읍면지소에는 보건지소 숙소가 전부다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4명에 대한 숙소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사보건공중의들이 보건소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많고 당초에 자치단체의 장이 공중보건의사의 숙소를 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개시군중에서 고창군만 지금현재 공중보건의 숙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부지내에다가 보건소 공중보건의 4명에 대한 숙소를 짓기 위해서 예산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2층으로 짓고자 했는데 평당 건축비를 260만원씩 해서 계상했는데 평당 220만원씩 하라 해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지금 보건소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들은 지소에 근무하는 지소장들보다도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숙소도 제공 못해줄 뿐만 아니라 지소장들 매월 10만원 월액여비를 공중보건의들한테는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소도 제공 못하지 여비도 저희들이 지급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보건소 뒤에 보건소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에 대한 숙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셋째항에 대한 일반운영비 이것도 위생관리일반 운영비 삭감이 2354천원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 해서 삭감된 내용인데 위원님들께서 한가지 도와 주어야 하실 사항이 내년에 도민체전을 앞두고 위생분야에서 할 일이 제일 많습니다.

도민체전 고창에서 합니까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위생분야에서 다른 것보다도 제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것 증가분을 저희들 넣었습니다. 이 사항이 2354천원 삭감내역이 되었습니다. 삭감내역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301페이지 한번 볼까요 숙소신축을 해야 됩니까

공중보건의사요

306페이지 4백만원 약 5백만원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반운영비

방금 설명드린 위생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2000년도 예산보다 500만원 증되네요

약470만원 증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숙소신축부지는 어디입니까?

보건소입니다.

보건소 기존 건축 내에다 신축합니까

저희들이 차고로 쓰고 있는데 거기다 할 것입니다.

창고를 쓰고있는 것을 헐고 다시 하는 것이어요

아니요 옮기고요 차고지가 조립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옮기고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20평 10,400만원에 짓는다는 것이어요

예 2동입니다.

예산계장 정환석 여기 있으니까 할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수정안을 우리위원들한테 요구할 것 있으면 이럴 때 하시어요

초라하지 안던 간에 이게 민간인한테 2,000만원이나 지원해야할 필요 있는가요 농업경영이고 가서하고 2,000만원이나 지원할 필요가

전국대회를 가면 세미나도 하고 농업발전에 대한 연구결과보고도 하고 거기에 배울 점이 많이 있어요

300만원 지원했다고 했으니까 갔다온 무엇이 있습니까

결과보고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정산할려면 결과보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농업발전에 대한 세미나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것 참석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 행사에 전에도 400만원 지원해 주었다고 하니까 그 예산가지고 부족하다고 하면은 최고 100%지원해준다고 하더라도 800만원가지면 되는데 400만원 지원하다 갑자기 1,700만원

경영인한테만 300만원 가는 것이고 우리 농민회쪽에 따로 군수님 거기에서 준 것 있어요 예산은 안 세웠는데

올해 300만원인데

그것 예산을 세워야 쓰겠네요 세워서 우리농민회라든가 경영인들이 가서 배우고 그래야 타지역도 알고 그러지 우리관내에서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거기 가는 참가비 정도예요 가서먹고 놀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부탁 드리겠습니다

농민을 대변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단체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알고 있고 한다고 하더라도 앞장서지 못할 사람들이 못할 입장 있으면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투쟁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내년도 전북대회를 우리 고창에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다른 목에 질의해 주세요

농어민 신문보급에 도비 포함해 가지고 4,000만원이 투입이 되는데요 농어민 지원요청 못 받았습니까

농어민쪽에서는 자기들 자체로 하기 때문에 지원해 달라고 못 들었는데요

증된 것

예 원산지 표찰이라든가 원예작물 지침서라든가 그 말씀하시지요

442페이지요 자운영 종자대 지원 7,000만원이나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과장님 지원해야 되겠어요 자운영 종자대 지원

그런데 저희들 퇴비를 한다고 해서 해도 퇴비 말썽이 많고 해서 퇴비 되도록 않고 자운영재배해서 퇴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자지원 7,000만원씩이나 지원되는데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이의원 말씀하시는데 지력증진을 위해서 논은 지력 증진 많이 되었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볏짚이 매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밭에 대한 것 때문에 정부에서 퇴비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쪽으로 돌리자 해 가지고 정부에서 50%지원해주고 군비25%지원 해주는 것입니다.

종자는 어디 산입니까

3～4년 전에는 외국에서 전부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제는 국내산도 나옵니다.

44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있지요

과수방풍 방조망

거기에 4,000만원이 순 군비로 되어 있구만요

주로 배 농가들한테 줄 계획인데 배 농가들이 방조망을 설치하면 태풍에 효과가 있고

몇 사람이나 줄려고 해요

조류피해가 있어 가지고

미리서 예약했습니까

안 했어요 예약 안한 것입니다.

누구 줄려구요

지난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선별기준이 있어요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4,000만원 몇 사람 줄려구요

4,000만원가지고 40%보조해주고 자담60%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가림 하우스처럼

지금 정기표 위원님 이런 말씀해주시고 밑에 비가림 하우스도 예당초 우리의원님들이 10억을 할려고 했어요 10억 그런데 우리예산계장 정환석님 여기 계시지만은 농어촌 발전기금이라고 내년에 추경에 쓸 수 있는 돈이 수정안이 어떻게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돈들이 많이 있어요 재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가림하우스 10억으로 올리세요 5억 더해서 예산계장 정환석님 그렇게 해주겠어요 올해 돈 재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때 농촌에 지원해 주어야지

지원받을 분들은 많이 있어요

할 곳이 없으면 우리면도 40 몇명이어요

그런데 헥타당 7,400만원이 들어가는데 40%보조해주고 60%자담하라고 하니까 처음에 한다고 했다가 미루고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면에는 48명이 되는데 3～4명밖에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는 할려고 예를 씁니다. 사실 그런 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면을 이야기 하는데 너무 많이 있어 가지고 늘 괴롭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쓰는데는 주지말고 쓰려고 하는 사람만 주어요

이것 혹시 안 깍으면 개떡으로 끄니 한다는 식으로 몇사람 나누어서 써버리니까

절대 그것이 아니고 부녀자 있는데 한다던가 그 다음에 몇 년지은 사람한다던가 이런 선정 기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만우 위원님도 그러고 위원님들도 관심사항이니까 비가림하우스는 5억 할려고 하지말고 꼭 10억을 군수님한테 설명 잘하시어 가지고 농촌살리자는데 무엇 나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476페이지 하단에 학술용역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 선운사에 야생화가 특히 상사화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선운사만 가지고 있는 참 보기 좋은 자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야생화가 살아져가고 있어서 저희과에서 야생화를 기록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하고자 해서 이것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라도 언제 인가는 누가 하드라도 한번해서 가지고 있어야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삭감한 사유는 지금은 건설과에서 자연생태 중복이 되어서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 도시과입니다. 공교롭게도 양쪽과 중복이 겹쳐 가지고 삭감되었습니다. 전 야생화를 일제 어느 작가한테 용역을 주어가지고 1년 내내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것을 사진으로 인화하고 필름으로도 보관하고 그런 전체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용역주어가지고요 도시과에서 야생동물까지 전체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구요

시설비에서 설명 한번 해 주시어요 증이 12,800만원이 증 되었는데

483페이지입니다. 고인돌군에 진입로 철쭉, 사루비아, 백일홍을 심는데 예산을 30804천원 계상한 것입니다. 도민체전대비 가로변 환경조성 사업으로 꽃탑조성 대형, 소형 2개를 계상했는데 대형은 약2,000만원, 소형은 1,000만원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체전하는 데마다 가보면 꽃탑이 삼각형으로 해 가지고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고 꽃박스 2,500개는 성두삼거리 좌측에 들어오시다 보면은 돌망으로 해놓았는데 그것을 멋멋보고 체전을 맞이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그쪽 계단으로 쌓여져 있는 곳에 꽃박스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 합니까 예산도 안 썼는데 체전하니까?

참 곤란합니다. 한가지 부언 설명을 드리자면 체전에 저희군을 찿아 오실 때 맨 먼저 접하는 것이 경계에서 꽃을 먼저 보고 들어오시는 것이기에 저희 입장에서 보면 첫째는 꽃잔치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코스모스를 많이 심어요

코스모스 말씀을 해주시니까 지금 양쪽에 야생선인국이 수년간 보기 좋게 관리해 가지고 상당히 보기 좋게 심어져 있는데 코스모스를 심으려면 그것을 훼손해야하는 또 그런 부담이 있어 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 소요에 집중적으로 심고 연계성은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심어야 할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성두 하단에서 아산 들어가는 입구까지 좌우에 심어서 매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전무렵에는 국화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선 철쭉 식재 어디에 심은 것입니까

작년에 새로 개통된 도로변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지금 심었습니다. 지금 도깨비도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도가 있고 자전거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다 가로수를 심어 놓았는데 여기서 가기 전까지 그전에 도로변에 가로수를 심었는데 후에다 인도폭만치 뒤만치 물러났습니다. 거기다 심어 가지고 나무와 나무사이에 철쭉을 심으면 아주 좋은 길이 될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심고

그것이 얼마지요

4,030본은 심었고 나머지 도깨비도로 위에까지 심을려하고 거기 보면 좌측으로 내려가는 길까지 심으려고 합니다.

과장님

예산계장 정환석이 없으면 솔직히 이야기하겠는데요

다른 과장님은 다 말합디다 우리산림축산과장이 꼭해야할 일들이 있었는데 취합 부서에서 안올려준 것

꽃잔치 할려고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산림축산과 예산에 대해서는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회에서 3가지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만 설명 해주시어요

해양수산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 예비심사 검토과정에서 저희들이 삭감된 김품종 개량 1,000만원과 송어양식 시설보조3,000만원, 양어직판장 시설보조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품종개량 용역비는 저희가 현재 폐역보상위지역으로 만돌 근방에 21건에 약 500헥타 김양식이 있습니다. 올해 현재 6,900책을 시설해 가지고 487,000속을 계획해서 12억소득 예상을 하고 저희들 계획해서 김양식을 하고 있는데 올해하고 내년까지 김품종 신품종개발 하려고 하는 용역비입니다. 용역은 고창수산기술지도 관리소에서 품종개량연구해서 양식장작황이라든가 시험재품생산 경영분석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송어양식장은 저희들이 유일하게도 고창군에 내수면 어업이 많이 개발되고 있으나 송어양식이 전무해 가지고 올해 금년도 최초로 매년 제의하고자 했으나 올해 특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송어양식장 지하수개발등 여건등을 감안해서 사업비 6,000만원중 보조50%, 자담50%해서 평당 40만원에 대한 150평규모의 하우스로 해서 시험적으로 양식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는 송어 1㎏당 7,500원정도 15톤 생산해서 12,000만원정도의 소득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갯벌 풍천장어 직판장개설은 저희들 고리포만에 13.8헥타 갯벌 풍천장어 생산단지를 개설 해 가지고 연간 55톤 생산해 가지고 년간 20억정도 소득증대가 예상되나 전문직판장이 없어 가지고 갯벌 풍천장어 홍보 및 판매 증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군관내 주민으로 하여금 직판장 50평 정도를 시설해 가지고 건축비140만원 50평 7,000만원정도하고 기타시설 3,000만원에 대한 1억정도를 해서 보조 50%, 자담50%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선운사 고창읍에다 둘중에 한군데에 사업자 모집을 선정해서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해주시어 사업을 할 수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것 2건이요 설계라든지 계획된 것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서게 되면요 저희들이 현지답사 몇 군데하고 기술관리소하고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 방법 주무 이런 것 별도로 방침을 받을 계획입니다.

사전 예비조사도 없이 예산만한 것이구만요

예비조사만 하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저희들이 설계가 들어가지요

이것하면 사전에 할 수 있는 것인가 사전에 검토하고 예산요구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예산 요구해 놓고는 한다 이것 잘못 되었어요 연구라든 타당성 조사해서 이것은 가능하다해서 예산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산요구 하는 것 잘못 되었드라고 과장님 하는 것이 아니라 고창군과장들이 사전에 올해 내가 무엇을 해야겠는데 금년에 연구한 결과가 이렇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봄부터 예상해 놓고 예산 요구를 해 사전에 연구검토해서 해야하는데 안해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저희 전라북도 관내 17개 송어 양식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임실에 현재 4개소가 있어요 완주, 진안, 무주 그 다음에 익산에 한군데 저희들 냉수어를 15도 이하로 하는데 지금 충북, 충남 이런데도 지하수 개발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전천후 양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체 알을 수입해다 직접부화를 어민들이 직접생산하고 키우기 때문에 옛날에는 직접알 부화 시켜서 하는게 아니라 알을 수입해다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키우고 있어요 충남, 충북충주도 제가 작년에 내수면 시험장 있을 때도 충주를 여러번 다녔어요 다니고 직접 직수입도 하고 고산 같은 데에서 두군데가 지금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관내 같은 데는 전무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 것 입니다.

수익성은 어때요.

수익성은 ㎏당 7,500원에서 7,000원은 항상 유지가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심으로 해양수산과 예산심의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위해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458페이지입니다. 가을착수대구획 경지정리 3,500을 내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가을착수대구역을 정리하는 용배수로 현대화라든가 거기에 따른 농생산성 감소로 소규모는 4,000해배 대규모 기계화영농 추진불편에 있어서 예산에 미반영된 국비가 반납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3,5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기반공사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확보가 안되면 국비가 반납되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비밖에 없는데요

군비를 올렸는데 기반공사에서 국비확보 해 가지고 대단위 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부담해서 주어야 할 돈이어요 군비만 올린 것이어요 우리예산이 아니고 기반공사에서 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고창천 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참고로 제가 도면을 가져 왔습니다. 고창천을 정비해 놓고 보니까 사직관로공사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문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용역을 안주고 저희과에서 도면을 설계했습니다. 옛날 하평교부근에 옹달샘 2개가 있습니다. 고창읍민들 빨래도 많이 하고 샘물이 많이 잘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는 자연상태로 생수를 보호하고 돈이 별로 많이 안 들기 때문에 그러고 현재 고창교를 철거를 하고 새로 놓습니다. 바로 밑에 가서 취입보가 있는데 매년 비가 오면 거기가 유거라 안 맞아 가지고 깍기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이번에 고창천 하면서 취입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취입보를 자연석을 갖다가 자연 생태적인 취입 낙차공을 지금 5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주 공수 분수라는 개념은 지금현재 모양성에 연못이 있었습니다. 제가 도시과장때 경험을 한바가 있는데 거기다 고기만 넣으면 죽어요 그래서 위에서 생수 나오는 물을 넣어 가지고 가운데 돌이 푹커져 가지고 졸졸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흐래가 안 차고 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하천을 분수대로 큰 분수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남원에 거대한 예산40억 정도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펜트레원으로 뺀 내용 거기에서 물을 취입해다가 빼볼 계획이고 고창교도 이번에 하면서 모양성제 같은 것 여름에 더울 때는 취업보 난간쪽에 물쏘는 방법 어떤 양수대를 해야하니까 그래서 펜트레원으로 뺀 밑에 물을 떨어치는 그런 정화를 했을 때 현재 고창천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옆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어로를 만들어서 돌로 취업을 하고 고기가 상류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것 그것도 조그마한 예산입니다. 또 보다시피 차입관도 다해놓고 펜트레원으로 해놓았는데 지금 삭막합니다. 콘크리트라 우리 고창은 하천은 좁고 좁기 때문에 거기다가 타고 올라가는 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딱한 세멘을 올라가는 풀이 있습니다. 준사초라고 이번에사 알았습니다. 그것을 심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은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군데군데 해 가지고 성공 시켜 가지고 만약에 효과가 있다하면 저희가 업계로부터 설명을 듣고 제가 실제로 보고 카다로그보고 보고했을때는 성공에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안 확보해 주면은 주공사비를 가지고 어느 구간을 선택해 가지고 효과가 있으면 연차적으로 확보시킬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전체구간을 지금했고 또 모양교에서 노동교까지 거기는 수해상습지로 전에 설명드렸듯이 국비로 바로 공사가 착공됩니다. 설계도 도에서 11월까지 끝냈습니다. 그래서 업자선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업자 선정이 되면 상류도 해결이 되고 이 부분도 이번에 1억만 확보해주신다면 저희가 만든 작품으로 한 번해 보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돌보5개소, 돌무덤 5개소 돌무덤을 두어서 거기서 미꾸라지도 서식하고 하는 것으로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어도2개소, 옹달샘2개소 옛날부터 있던 옹달샘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살려 가지고 하면 좋지 안겠느냐 하는 계획을 해보고요 아까 분수대 2개소는 옆에 펜트라원에서 떨어져서 큰분수는 아닙니다. 그것은 몇 십억 가져야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소형으로 해보고 또 현재 찻집 관로하고 옹벽하고 사이에 토공만 있는데가 있습니다. 떼 자체 옛날 것이라 아주 안 좋고 거기에 줄떼 해 가지고 관리해서 깨끗한 하천을 관리해서 만들어 보자 했습니다. 다음 지하수 영향평가를 하는 데 영향조사 수수료로 3647천원 올렸던 것입니다. 지금 지하수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하수법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팠는데 지하수법 제7조를 보면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규정에 의해서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대해서 이 업무가 참 피곤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법이 변경됨으로써 360만원가지고 용역을 해야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렸던 내용입니다. 그러고 우리지하수라던가 관청은 참고로 해주신다면 이번에도 심사해서 저희가 1등을 했습니다. 이것예산을 많이 세워 주어야 년말 평가에도 필요로 하고 어차피 법이 변경되어서 확보해야할 형편입니다. 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5건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이어요

허가 나간 큰놈 대형관정

소형관정

소형관정 빼고 대형관정

앞으로 관정 파 가지고 한2년 있다가 다음에 파보면 질질 나오는 사례가 없겠습니까

예. 대형관정 용역을 할려는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소

그전에는 법이 없었지요 제7조가 없었지요

법은 그렇고 그전에 150톤, 300톤 나오는 관정 판정 어떻게 했습니까?

그전에 법이 규정이 없어서 안 했지요 다음은 도로방향표지판을 7개소, 도로표지판 3개소를 올렸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전번에도 제가 보고를 했는가 모르는데 98년도에 도로표지판이라든가 도로방향 표지판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법이 변경되어서 바로 시행할려면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연차적으로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근무는 안 했습니다마는 5개년 계획을 세워 놓았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5개년 계획대로 하지 못하고 40%밖에 못했습니다.

위원 이만우 위원님 말씀대로 제방 보수하는 5,000만원이 듭니까

그라우팅 해 가지고 하니까요 이 물량은 많이 해 가지고 적개 할 수 없는 것이고 적개해서 많이도 못하는 것이 현재 설계현장입니다.

흥덕 배풍산 진입도로 이것 삭감을 해 버리던지 올리던지 위원장님 제안해 주십시오

보상비 1억 다 끝나버렸지요

올해보상 다 끝냈습니다.

우선 순위 다 정해진 것 있지요

새마을공원에서 경찰서간이요

우선순위가 있어야하고 설계가 다되어 있어야 되고

설계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는 다 정해졌지 않습니까 신규사업 아닙니까 느닷없이 25,000만원 예산 세울려고 하니까 안 해 줄려하지요 말하자면 연차적으로 순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급한데 우선적으로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신규가 앞에 나오니까 위원들이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새마을공원～경찰서간 도로는 저도 군수님한테 보고 드렸습니다. 이 도로는 나중 미루어서 깍기로 하고 성두삼거리에서 새마을공원까지 도로는 20억중에서 전액 깍은 것보다는 10억이라도 살려주시면 특별교부세 10억을 약속 받았기 때문에

가져오면 무조건 세워 줄게요

1차 통지 안옵니까

1차통보 옵니다.

병목현상 생겨 가지고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오다가 팍 좁아져 버렸을 적에 그런 길이 나면 쓰겠습니까 그리고 국도 쭉 빠져 버리면 이리 옵니다. 그러면 이길 올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나지 않고 처음에서 끝까지 4차선으로 나면은 위원들도 반대하겠습니까

사례를 들자면요 전군간 서부도로라고 큰 것 있지요 그것이 전국체전에 선물로 뚫은 것입니다. 저희들도 작전이 병목현상이 나기 때문에 성강주요소까지 4차선 마주 뚫을려면 35억입니다. 우선 20억을 집어넣으면 지사님 딱 보니까 병목현상 뻔했지요 그러면 시급하구나 해주어야 되겠구나 명분을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일부러 병목현상을 만들어 놓자

만들어 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것을 해서 도비나 특별교부세 뜯어 오자는 이야기지요 군비가 약하니까

총 사업비는 올렸지 않아요 기획실에서 깍았지 거기서 1억씩 올려 다 아는 것을 다 올렸는데 안 세워주는 것 아니요 내가 질의를 해서 추적사항 아니요 지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심으로 도시과소관 예산은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장님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먼저 재료비 부기 복분자 포장 동판제작 300만원입니다. 이 부분 복분자가 상품이 되어 개발이 되어가고 있고 금년에도 특별히 홍보를 해야할 필요가 있어서 스티커를 만들려면 동판을 제작을 해야하기 때문에 복분자 홍보에

간단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스티커제작입니다. 이것도 홍보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복분자 포장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국내에서 전시회라든가 어떤 농민들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좀 선전을 해야겠는데 이때 만들어진 물건이 아무 스티커나 이런 인쇄된 것이 없이 또 포장상자가 없이 이렇게 된다면 만들어진 상품자체가 아깝기 때문 이런 부분을 잘 제작을 해서 아예 선전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선전을 할려고 한 것입니다. 또 저희 계획은 TV에 광고에 나아갈 예정이거든요 광고에도 보시면은 포장이나 스티커가 붙어 가지고 상품으로서 충분히 선전될만큼 나오지 그냥 나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복분자 상표개발 용역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복분자 같으면 어떤 그림을 넣어 가지고 상표를 만들려고 하는데 원래한 3,000만원 가져야하는데 다행히 우리가 연관되는 고창한분이 정읍에 살고있고 진안치를 하고 있어서 올해 3,000만원요구 했는데 선망이 되어 가지고 이것가지도 적지만 해 볼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연꽃단지 조경사업은 우리관내 300여개 소류지가 있습니다. 소류지 노는데가 많이 있어서 연꽃은 심으면은 정화 BOD함량도 높아지고 정화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현재 전라남도 해남에서는 축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관내도시는 꽃이 있으면 심어 볼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올렸던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취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43페이지 컴퓨터구입7대인데 1,000만원 더 드리면 한꺼번에 컴퓨터 상담소 해줄 수가 있거던요 수정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7대 어디어디 줄려고 했느냐고요

계획이 없습니다.

부기 안 달면 이것 싹 삭감 할거요

누구, 누구요

신혜정이하고 김명자 금년 12월말로 300일짜리 인부임이 삭감이 되어 버리거든요

280일 짜리요

예 다음 도서구입비는 25만원이 많은 200만원 요구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무슨 성과상여금이어요

금년도 공무원인센티브차원 해 가지고 금년에 집행부에 예산이 세웠습니다만은 재원이 달리기 때문에 내년에 의회비로 세운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회업무 컴퓨터 교체 구입으로 1대 132만원 운영위원회실 방송장비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녹음이 잘 안 되어 가지고 200만원 요구했습니다. 상임위원회 녹취용핀마이크 작으만한 것으로 해 가지고 840만원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금년보다 700만원이 많은 1,172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비는 금년보다 3,360만원이 많은데요 이것은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월 35만원 주던 것을 55만원씩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증이된 요인은 작년에 본 예산에 내시가 안되어 가지고 추경에 아마 확보한 것 같습니다. 3,360만원은 회기수당이치가 같겠습니다. 작년 본 예산할 때는 법개정이 안되어 가지고 1회 추경 때 7만원씩으로 인상한 것입니다. 작년보다 2,2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금년보다 20만원이 1,8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 1,840만인데

집행을 못했어요 의원님들이 출장을 가시면 여비를 빼는데 출장 많이 안 하시어 가지고 잔액이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 쓰고 얼마 남았어요

1,000만원이상 남았을거요

운영위원장한테 이야기해서 일거리를 만들어 주고 해서 써야지 의사과에서 많이 남겨서는 안되지요

의회 내에서 행사계획이 있어 가지고 참석하시면 여비를 빼드리고 하는 데요 그 다음에는 해외여비는 3,150만원이 감된 1,800만원요구 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 입법예고 한 것 보면은 시군의원은 1인당 130만원 편성하게 되어 있드만요 다음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입니다. 금년과 똑같이 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같이 5,8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시군구 의회 의장단 협의회가 도에서부터 내시가 되어 가지고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 의장 기관업무 추진비에서 지급 했었거든요 내년부터 예산편성 해 가지고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두 번 나누어서 한다는 것이지요 180만원은

본예산추경하고 같이

1,400만원은 14명군의원들이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평상시 보면은 의정 공통 포함해 가지고 집행하거든요 부기 편성만 했지

의원들이 이런 것 다 못 먹고 끝난다 내 말은 이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3번에 이것을 다 못 먹고 끝나 의사과장

이중에서 20%삭감했거든요

의원들이 초선이나 재선할 것 없이 의사과에서 하는 것을 여름에 감사할 때 안 했는데 의정활동비 55만원인데 우리의원들한테 의정활동비가 얼마입니까

33,980만원입니다.

우리가 1,000만원쯤되는가

의정활동비 회기 수당이 있거든요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여비 합쳐서 얼마이느냐

33,980만원입니다.

33,000만원이면 우리가 14명 2,500만원 그런데 1년에 한 1,000만원정도 우리의원들도 다 알고 있어야지요

더 이상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사과소관에 대해서는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6시10분으로 금일 예산결산특 별위원회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12월 19일 10시에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