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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정종수 의원 발언

제9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8

정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무과

무과의회사

3.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영동군수제출) 4.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영동군수제출) 5. 계수조정위원 선출의건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손영달 관련 회의록 제9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제9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제9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제9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제9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94회 영동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12월 18일(월) 오전 10시00분 장 소 : 의원사무실 의사일정(제5차회의) 1. 의사일정변경안 2.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0면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 5. 계수조정위원 선출의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안 2.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영동군수제출) 4.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영동군수제출) 5. 계수조정위원 선출의건 1. 의사일정변경안

09시58분 개의

손영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2차 회의때 의사일정을 의결하였으나 군수로부터 2001년도 예산수정안이 제출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소관 2001년도 예산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44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16억3,059만원 지난해에 비해서 1억1,4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기상관측요원 1명이 있는데 그 1명에 대한 인건비가 244페이지에 있습니다. 245페이지 이것도 인건비에 대한 근속가산금이라든지 봉급성격의 인건비입니다. 하단에 농기계수리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중간까지는 농기계수리요원 1명에 대한 봉급성격의 인건비입니다. 다음 246페이지 하단에 경상적경비입니다. 여기에서부터는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40여명의 직원과 건물을 유지하고 사무를 하는데 필요한 일반수용비입니다. 대개 장비라든지 기본적으로 계상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각 실과마다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4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라든지 복사기라든지 기본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248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공요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편요금, 전화요금 248페이지 전기요금부터 역시 공공요금하고 보험료이고 다음 249페이지 운영수당인 일숙직비, 급량비, 연료비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상단부터 기본업무추진여비 38명에 대한 기본여비입니다. 기본여비가 2,280만원 계상되어 있고 기술센터소장 1년간 소위 말하는 판공비성격의 기관운영비가 300만원, 봉급성격의 직책급수당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사업예산이 되고 보조사업 같은 일반적인 것들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있는 것이 국비가 보조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수당이 3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새해영농설계교육 수용자재 이것도 국비로 50%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체계구축을 위한 수용자재 그리고 농가경영컨설팅체계구축 강사수당 이것은 대체로 농업인들에 대한 컴퓨터 교육하는 그런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경영정보를 목표관리 데이터베이스 운영하는 인건비하고 토양환경 종합개선 수용자재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254페이지하고 257페이지 나누어 가지고 수용비하고 자재비하고 나누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수용비로 1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252페이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찰사업에 대한 수용자재 그리고 내년에 처음으로 딸기 등 원예작물에 이리응애라는 농약도 잘 안듣는 것이 있는데 농약을 치지 않고 천적을 이용한 방제를 하기 위해서 천적을 증식해서 천적을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국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 나와 있는데 천적을 증식해서 하는 수용자재가 있고 시설운영연료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포에 수용자재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254페이지와 나누어서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수용자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득작물예찰포 수용자재, 새해영농설계교육 강사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강사는 저명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쪽에 우리 지도사들의 전문화를 위한 전국적인 전문연구회 활동여비가 국비로 50% 지원이 되어 있는 활동여비입니다. 그리고 농가경영컨설팅 추진여비가 계상되어 있고 농촌지도사 해외연수여비가 해마다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 1명씩 지원되는데 1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성격으로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공공근로가 저희들이 4명이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료비가 서 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손영달위원장

보조사업은 간단하게 해주세요.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에 청소년전문교육, 농촌교육 그리고 생활기술과제교육, 254페이지 식량작물우량품종 비교실험, 농기계폐유 공동처리시범 이것은 부락마다 통 하나씩 사줘서 폐유를 수집하는 것인데 환경보존에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교육비, 토양환경종합개선재료비, 토양정밀검정 종합관리재료비 이것은 정밀검정하는 재료비인데 사실 연간 운영하는데 적은 감이 있습니다. 벼 병충해 예찰포운영재료비, 255페이지 천적증식부터 소득작목예찰포, 새해설계교육재료구입, 과학영농서비스 공공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화인건비, 토양정밀검정 종합관리인부임, 병충해예찰포임부임, 그리고 천적증식시설 종합관리인부임, 소득작목예찰포인부임, 농업 산학협동심의회부터는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보상, 농민들 교육하는데 필요한 점심값 정도 계상이 되는 그런 보상금입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4H, 그리고 농가경영컨설팅 체제구축 교육급식비, 농촌노인교육 활동지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보상 그리고 토양환경종합개선 시범현장교육 급식보상, 농기계교육 훈련보상, 새해영농설계교육 5,000명에 대한 급식보상 이렇게 되어 있고 제일 끝에부터는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입니다. 257페이지 가장 마지막 줄입니다. 농촌지도자회의에 연간 200만원정도 보조하는 것이 국비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 4H단체 지원이 100만원, 학교 4H활동지원이 500만원, 농작물생육 및 병충해관찰포 운영보조비가 17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천적증식 시설하우스 200평 짓는 시설비가 계상되어 있고 국비가 50% 보조입니다. 과학영농시설신축비로 청사 이전한 다음에 유리온실이라든지 종합실험실 등은 신축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3억원 확보돼서 지방비 더해서 내년에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감리비 부대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259페이지 중간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민간인들한테 줘 가지고 하는 시범사업 성격입니다. 4H 시범영농 또는 농촌지도자 우수양질미 생산지원 등 4가지 시범사업이 있고 260페이지 역시 농업인들에 대한 시범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창업정보화사업 이것은 사업장에 정보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소득원개발사업 등 생활개선사업, 시범사업하고 제일 마지막에 신육성 벼 품종시범도 일반농작물에 대한 시범사업입니다. 거기까지 생활개선 시범사업입니다. 261페이지 벼생력재배선도실천 시범사업하고 지역특산미생산 연중출하시범, 곡물다목적입출고 보급시범, 쌀단수제고 생산단지조성 시범사업, 과수조류피해방지시범 금년에 이것은 처음 시범사업을 해서 효과가 좋았는데 내년에도 국비로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저공해 고품질포도생산시범, 그리고 신모델 과수병충해 자동방제시설시범, 병충해 자동방제시설이 그전에는 안좋았는데 새로 개량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262페이지 저온저장고 환경관리 자동화시범, 에너지절약 과수재배시범, 고품질 Y자형 수형재배시범, 하우스경보 일사감응시스템설치시범, 시설원예 친환경농업시범, 신개발 고추역병 방제기술 시범인데 이것은 아인산염을 이용한 방제시범단지를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온기 하우스환경조절시범, 일반하우스 초생력형시설 시범사업, 구제역방역을 위한 에어쿨시설, 해충퇴치전등이용 축산방역비용 절감시범, 버섯재배사 전해이온수기 보급시범, 버섯재배사 초음파가습기 보급시범, 다음 264페이지 한우 산유능력향상 송아지시범, 이것은 3년간 계속 하는 시범사업인데 국비사업입니다만 내년 2000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입니다. 농촌청소년 정보화 사랑방설치사업이 국비로 4가지 기기를 지원하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농업경영상담 장비구입하고, 농기계지역특산화 신기종장비구입하고 농기계시범용 신기종교육장비 구입해서 승용관리기, 농용굴삭기, 트렉터 전장 실물교구재 해서 저희 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교육재료입니다. 다음에 265페이지 상단에 토양정밀검정장비 프린터기하고 벼 병충해 예찰포 운영장비, 천적증식시설 운영기기구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회의용 탁자구입입니다. 탁자는 저희 강당에 농업인 교육을 할 때 의자만 놓고 교육을 하다보니까 무엇을 쓸려고 해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접을 수 있는 그런 탁자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술개발에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월간농촌지도정보발송비, 홍보용 필름구입 및 인화료, 공보용기자재수선비, 전문도서구입비, 개방화대응품목별 상설교육교재제작비, 5도5군 4H화합행사 수용자재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267페이지도 교재대입니다. 4H 야영교육 수용자재, 4H 경진대회 수용자재, 군농업경영인환경농업실천대회수용자재, 농업인의날행사 수용자재 60만원, 학습단체정보교환 안내책자제작, 그리고 여성생활과학기술교육 교재제작, 생활개선회 문집발간, 기상관측기록용지구입, 병해충방제홍보 현수막제작, 병해충 고시문제작이 계상되었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강사수당이 200만원 계상되어 있고 품목별 상설교육 강사수당이 100만원, 여성생활과학기술교육 강사수당이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임차료인데 학습단체에서 선진지견학이나 중앙대회에 참석하는 차량임차료 5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료비는 새해영농교육장 읍면에서 할때 연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농기계훈련장비이고 검정실에 실험기구에 대한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실증시범포장 장비수리비하고 조직배양실및가축질병진단실 실험기구수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새소득작목발굴연구팀 선진지견학 여비가 80만원, 중앙단위 새소득작목개발 연찬참석여비가 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학습단체 교육행사재료비가 4H 4개 행사에 대한 재료비가 120만원 계상되어 있고 농업경영인 환경농업실천대회 재료비, 농업인의날 행사재료비, 도군 생활개선실적별표회 재료비, 생활개선선진기술경영현장교육 재료비가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데 내년에는 양강에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회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조리기능사 양성교육 재료비 그리고 농촌환경보전실천교육 재료비, 가족사항특별교육 재료비 등 재료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시범사업 성격으로 논 제초제 체계처리시범 재료비가 242만원, 찰쌀보리가 근래에 농업인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범단지 1개를 운영할 계획으로 2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벼 우량신품종 채종포설치운영을 위한 재료비가 6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개소에 단지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보급종을 가지고 보급하다 보니까 수요량에 떨어져서 저희들이 채종포를 자체운영해서 그것을 교환해줄 계획입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난계국악축제 이벤트행사 홍보물 하는데 재료비구입비 1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재료비, 조직배양실 운영재료비, 도 농산물품평대회 재료구입비가 140만원, 저희 자체에서 하려고 하는 고추역병 종합방제체계처리시범재료비가 4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인부임입니다. 농기계수리기사 1명 당초예산에 1년 것을 다하면 되는데 이것도 180일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장 작업인부임이 200만원, 조직배양실 작업인부임이 625만원 계상되어 있고 마지막에 있는 것이 일반포상금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특별교육 급식해서 농업인의날교육 급식비입니다. 272페이지 농업인 도 중앙교육참가자실비보상금, 여름현장영농교육 급식보상금 그리고 5도5군 4H화합대회참가자 실비보상, 4H야영교육, 군경진대회, 4H중앙경진대회에 참가하는 보상금입니다. 밑에는 군 농업경영인에 대한 급식보상이고 세 번째는 경영인환경농업실천대회참가보상, 농업인학습단체회의 급식보상해서 5개단체 1년에 4번씩 20회 계상했습니다. 도 농촌지도자대회 참가실비보상, 273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인데 각종 교육에 대한 교육실비보상이 계상되어 있고 끝에서 두 번째는 농기계수리기사가 오지에 다니면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급식보상이 2명 13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수분야시범사업현장 연찬교육 급식보상금이 100만원인데 이것은 과수분야 시범사업에 대한 일괄 시범사업입니다. 274페이지입니다. 품목별연구회현장 세미나급식입니다. 품목별연구회가 활발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 현장에서 세미나 겸 현장교육 할 때 하는 급식보상입니다. 포도자율검사현장교육 급식보상, 농산물품평회 출품보상, 식량작물현장교육급식은 식량작물에 대한 평가회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군 농업인단체협의회운영보조금 크로바회관에 운영보조가 연간 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 마지막에 자체사업입니다. 금년에 자체사업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 사과 왜성대목모수원조성시범하고 자부신품종생력화밀식재배시범, 복숭아신품종생력화밀식재배시범, 딸기균일묘 생산시범, 느타리버섯 유류절감 생력화재배시범, 종합검정실 노후장비교체 가스배출기 교체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체시범사업은 도비나 국비로 지원이 안되는 저희 지역에 포도에 대체작목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는데 너무 빨리 설명드려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영달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

소장님께 문의하기 보다 오히려 예산계장님께 묻고 싶은데 괜찮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가지 의문이 나는게 뭐뭐의날 행사 수용자재하고 뭐뭐의날 행사자료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수용비는 그날 행사할 때 유인물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수용비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재료비는 경진을 할 때에 들어가는 재료, 경진재료, 무슨 행사할 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재료비 그런 것이 재료비이고 수용비는 사전에 준비하는 단계에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장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영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올해도 시범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딱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륜차 12대 가지고 있고 12대가 보시다시피 지도사들이 읍면에서 사용하다 기술센터로 돌려준 것 같은데 그것이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죠?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100% 사용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사용되고 있고요

정종수위원

100% 안되죠.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사 같은 사람은 며칠전에도 매곡을 타고 갔다 왔다고 갔다와서 난리치고 있는데 쓰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이거 아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괜히 붙들고 있다가 유지비만 해마다 나가는 경향인데 이것을 불용처리 하시든지 해당과 재무과하고 상의해서 처리하십시오. 창고에 가지고 있으면서 농기계보관창고 면적만 차지하고 있고 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삭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빨리 정리를 하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저온저장고 환경관리자동화시범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한 것이고 왜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시범사업인데 지금 저온저장고가 대개 집 안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집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일 가서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고 고장이 났다고 하면 온도관리가 안되는데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실패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 내에 전기이상이라든지 기계이상이 있을 때는 집으로 자동적으로 통보해 주는 그런 기기입니다. 이상여부를 가만히 집안에서 앉아서 알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저온저장고가 많이 늘어나고 저장사고가 나고 하니까 이런 시범사업이 국비로 내려와서 저희도 한두 군데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싶어서 수용했습니다.

정종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기계폐유 공동처리시설 마을마다 해주신다고 했는데 본인이 폐유 처리하는 것이 많습니까?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금년도에도 50대인가 보급했는데 부락에서 많이 수거가 됐습니다. 대전에 있는 폐유처리 업체에서 무상으로 수거해 갑니다. 그런데 사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실적을 보고 폐유처리 업체에서 가지고 간 것이 저희한테 통보 온 것인데 그 실적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많이 되는가 하고요. 그런데 우리 농기계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락에서 윤활유 교체하는 것을 실제로 어디 버릴 때도 없는데 거기에서 많이 교체해서 수거가 된다고 합니다.

정종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거의 농기계수리센터에서 많이 폐유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부락에서 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군내 전체 환경을 봐서는 농기계수리센터에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하는 뜻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 일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유류수거통이니까 우선적으로 농협이라든가 수리센터에 하나씩 우선 지원이 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영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석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위원

농업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천적증식에 대해 255페이지 천적증식시설운영재료가 300, 256페이지 천적증식종합관리인부임이 630, 258페이지 천적증식시설설치가 1,500, 그리고 265페이지 천적증식시설운영재료비구입이 550, 이렇게 해서 토탈 2,500여만원 되고 270페이지 보면 새기술 실증시험포운영 재료비구입에서도 64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천적증식과 같은 것인지, 천적증식에 대한 것을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 하나로 묶어서 설명해주면 더 안좋겠나, 그 밑에 세부적으로 사항을 놓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각각 벌려놓으니까 상당히 헷갈립니다. 어느 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보기 어렵고, 천적에 대한 것을 했다면 그 밑에 인부임 그렇게 해놓으면 누가 봐도 쉽게 볼 수 있겠는데 이 페이지 하나, 저 페이지 하나, 저너머 또 하나 이렇게 해놓으니까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고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고 270페이지 새기술 이것도 역시 천적증식과 연결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천적증식과는 관계없이 새기술실증시험포운영 인건비라는 것은 심천에 있는 포장하고 자체 600평 포장이 생긴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나 인건비나 양쪽에 다 있습니다. 재료비 쪽에도 있고 인건비 쪽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것은 포장 운영하는데 인건비 또는 재료비이고 천적증식사업은 국비로 내려온 것인데 거기에 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작물을 넣은 후 거기에 천적을 증식시키는 것입니다. 증식을 시켜가지고 농가에 분산해서 보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수용비도 들고 자재비도 들고 인건비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군데 놓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해하기가 좋을텐데 목별로 한 것을 묶다보니까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수용비, 자재비, 인건비 이런식으로 분산이 돼서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은 전체적으로 2,400인가 그렇게 됩니다.

강석호위원

천적증식사업은 내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처음 하는 것입니다. 농약을 안쓰고 천적으로 해서 이리응애를 박멸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섯 군데에서 하는 사업인데

강석호위원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칭찬을 드려야할 부분인데 이와 같은 사업이 잘 유지돼서 우리 영동 농촌에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군데로 모아 놔 가지고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예산서를 볼 때 안좋겠느냐,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으니까 사실은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법이 있다면 가능하면 알아보기 쉽게 해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영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저희 시범사업 내년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영달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환

김능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능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2001년도에 35억8,174만8,000원으로서 2000년도 기정예산 29억7,109만2,000원보다 20%가 증액토록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저번에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소예산이 자체예산으로 편성이 되다가 2001년도부터 5억2,420만6,000원이 군의 일반회계에 편입이 됨으로써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빼면 순 금액은 8,645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예산은 전년도에 27억2,500만원에서 2001년도에 2,629만4,000원으로서 6,707만6,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된 이유는 2000년도에 보건소 신축으로 인해서 각종 물품구입이라든지 보건소 부속사신축,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약품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를 148쪽에서 152쪽까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2쪽에 경상적경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와 행정장비유지비는 경상적경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전자분무식 방향제를 72만원 계상했습니다. 요즘에 화장실을 가꾸자는 의미에서 보건소에 방향제를 지속적으로 해서 주민이 이용하는데 상쾌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적출물처리수수료를 1,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보건소, 지소, 진료소까지 포함된 액수입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여성전문교양지 구독을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 임산부라든지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2001년도부터는 전문교양지를 민원실에 비치토록 하기 위해서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정보지 발간을 2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2001년도부터 저희들 자체특수사업으로 분기별 1회씩 보건관계 전문가들의 원고를 수집하고 보건소에서 한 일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사업으로 보건정보지를 발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자세한 계획은 2001년도 의원간담회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쪽 공공요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55쪽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정화조청소, 건강검진실 장비수선, 물리치료실 장비수선, 구강검사실 장비수선 해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6쪽입니다. 보건진료소 9개소에 보수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3,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본추진업무와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157쪽 하단에 일반환자 의약품 및 주사처치약품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의약분업에서 제외되는 주사대라든가 장애인이라든지 최소한의 경비를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료진료의약품은 저희들이 경로당이라든지 취약지구 이동순회진료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15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58쪽입니다. 물리치료실 핫팩 50만원과 물리치료실 소모품 240만원, 합계 290만원을 물리치료실 용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한방진료실 약봉투 포장지 270만원, 한방진료실 의약품 640만원, 한방진료실 소모품구입 120만원 해서 한방진료실 운영비 1,0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강검진실 치과의약품 240만원, 구강검진실 치과소모품 360만원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가노인 거동불능자 휠체어 재활의료기구를 공급하기 위해서 23명분에 대한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9쪽입니다. 한방진료실 차트함과 진료용 침대, 진료용 의자, 진열장, 맥진기등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4월부터 공중보건의사를 배치 받아서 한방진료실이 계속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용품을 1,0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에어컨이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중형 450만원과 소형 200만원 합계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0쪽입니다. 저희들 정원관리를 위해서 예취기를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리치료실에 초욕기와 종합운동기구를 각각 60만원과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정전 전압기를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정전 전압기는 정전이 될 때 임시적으로 저희들이 각종 진료라든가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시설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다음에 물리치료실 찜질 맛사지용 전기장판을 2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중앙집중식 난방이지만 부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난로를 1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예방의약에 경상적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의약분업 및 전염병예방 홍보물제작을 2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1쪽입니다. 임상검사실에 폐수처리비 30만원, 전염병감시체계 사용료를 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염병감시체계는 저희들이 여기서 전산화를 해서 복지부까지 연결되는 프로그램 관리비입니다. 운영수당은 지역의약협력회의를 저희들이 약사법에 규정이 됐기 때문에 의원들에 대한 수당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생략하고 시설장비유지비는 방사선장비와 생화학분석기외 5종을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연막소독기유지비를 18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62쪽입니다. 저희들이 하절기 차량용연막용 유료대를 81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X선실 필름과 현상액 해서 X선실 용품으로 48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건물하수도 취약지 수독약품 구입을 위해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을 1,27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3쪽입니다. 임상검사실 시약으로서 장내세균검사, 간염검사, 성병검사등 해서 총 1,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결핵환자가 51명이 있는데 결핵환자 약품을 투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영양제구입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4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한센복지협회 위탁금을 1,01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옛날에 나환자라고 하는 것인데 나환자가 32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진료와 투약 그리고 방문하는 것을 한센복지협회 충북지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그다음에 건강관리협회에 요충검사와 간흡충검사를 13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탁도계와 수질분석기는 내년도부터 수질검사법이 개정돼서 지금까지 8가지 항목을 검사하던 것을 12가지로 의무규정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탁도계를 신규로 정수를 책정해서 구입하고 수질분석기는 지금현재 있는 것으로서는 불소와 망간, 알루미륨 검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보다 성능이 좋은 대체품목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필름판독기를 45만원 계상했습니다. 165쪽입니다. 관내 영유아에 대해서 생고대상자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영유아 시력이 나쁜 사람들을 위해서 안경구입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유아실에 침대카바가 낡았기 때문에 대체로 2개를 해서 1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수첩을 30만원, 건강관리교육용 비디오테입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구강보건교육자료 구입을 교육용 치아모형이라든지 전동칫솔, 소책자 같은 것을 11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구강보건 홍보용 물품구입을 6월 첫주에 구강보건 주간으로 설정을 하면서 이 기간중에 사용할 칫솔이라든지 치실같은 홍보용 물품을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신질환자 자조모임 운영물품을 7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신질환사업을 금년도에 정신보건간호사가 교육을 마쳐서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2001년도부터는 정신질환사업을 신규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의 모임을 할 때 각종 크레파스외 2종으로 해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교육용 홍보물은 인공임신중절이라든지 모유수유, 정신보건 홍보물, 임산부용 산전관리, 당뇨, 혈압등 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각종 대장이라든지 관리카드 제작을 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진료실에서 필요한 약포지를 12만원을 계상하고 임산부들을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임산부관리실에 홍보용 판넬을 제작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7쪽 시설장비유지비는 각종 저희들 장비와 통합보건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교육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관내 중고등학교 15개 학교에 1시간씩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성교육 강사수당 150만원과, 건강강좌를 분기별 1회 실시하기 위해서 40만원, 성인병교실 강사수당은 월 1회씩 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8쪽입니다. 노인교실도 저희들이 분기당 6회 해서 240만원을 노인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강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을 위해서 월1회씩 정신보건 정신질환자라든지 가족에 대한 아니면 주민에 대한 예방교육을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라마즈체조교실은 임산부들이 나중에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줄인다든지 하는 것으로 인해서 분기 1회씩 계획을 하고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285명의 마을건강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수교육을 연1회 교육을 하고 여기에 대한 보상금을 28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건강실천협의회 교육보상금을 연2회 교육을 하고 20만원과 구강관련 양호교사교육,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임원교육에 대해서 각각 10만원과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구강보건 건치아동 선발시상품은 6월9일날 구강보건의날로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강보건의날 이를 잘 가꾼 건치아동을 각 학교별로 1명씩 선발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시상을 하기 위해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성인병 관리사업에 대한 소모품을 168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169쪽입니다. 임산부관리를 저희들이 3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7만원을 계상하고 영유아 예방접종을 위해서 962만8,000원과 일시피임기구 50만원, 임시예방접종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등 해서 2,78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관리실 순회진료 의약품은 앞에서 있는 것은 일반 주민을 상대로 한 순회진료약품이고 이것은 노인정에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노인체조라든지 각종 성인병, 고혈압, 당뇨를 체크하면서 저희들이 순회진료를 겸해서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0쪽에 영유아 불소도포사업을 1,000명을 계획하고 140만원과 치아홈메우기사업을 150명 계획하고 거동불능자 가정방문을 하기 위해서 욕창치료를 한다든지 해서 210만원을 계상을 하고 저희들 구상보건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모품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고 치매환자 및 정신질환자 은팔찌구입을 저희들 관내에 30명으로 일단 조사를 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은팔찌라고 해서 은팔찌에 주소, 성명을 써서 팔찌를 채워주면 이 사람들이 거리를 헤맬 때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 연락처가 적혀있기 때문에 가족과 연계시키는 표식을 하기 위해서 특수사업으로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보조사업은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를 내년도에 다시 1명을 양성해서 15만원과 마을건강원을 교육하기 위한 강사수당 56만6,000원, 171쪽입니다.

손영달위원장

보조사업은 간단히 서류상으로 하죠.
능환

김능환보건소장

예, 거기서 특이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특수적으로 군민영양사업을 500만원 국비를 확보하면서 내년도에 영양사 1명을 채용해서 시식회라든지 식단전시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혈우병이라든지 근육병, 만성신부전증은 내년도부터 국가에서 시기난치성질환이라고 해서 이 질병을 가진 사람중에 저희들이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172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73쪽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174쪽 각종 암검진이라든지 가정주부 골다공증검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일본뇌염 예방접종 해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175쪽에 자체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수마을건강원을 몇 년 계획을 해서 매년 40명씩 선발해서 구급함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보급함 구입비를 200만원 계상하고 저희들이 방문가정간호사업을 하는데 아까는 소모품이고 이번에는 간단한 의료기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정보실을 운영하는데 여기서 건강정보실에 대여책자를 비치해 놓을 책장구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실 건강보조기구를 내년도에도 보완을 하려고 계획을 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보건지소는 지금까지 보건지소 자체예산으로 편성되던 것을 보건지소운영관리지침이 5월20자로 폐지되는 관계로 본청 일반회계로 편입이 되게 됐습니다. 보건지소는 5억2,420만6,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76쪽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기타수용비 1,200만원, 홍보물제작비 120만원, 신문구독료, 구강보건교육 홍보물 물품구입 121만3,000원 이것은 저희들이 10개 보건지소를 전부 취합한 수치입니다. 개별적인 것은 필요할 때 오면 저희들이 서류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각종 차트 및 처방전 인쇄비를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소에 명패제작을 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와 연료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178쪽은 진료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해서 120만원과 간단한 의료기구 멸균기외 7종을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 추진여비 등, 순회이동진료 추진여비등 기본업무추진여비 해서 각각 576만원과 1,080만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사 인부임을 280일해서 2명을 황간과 학산 물리치료실 인부임을 1,74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을건강원 교육보상금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1회를 실시하고 이것은 보건지소 주관으로 실시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2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진료 주사처치약품 2억8,291만7,000원과 치과의약품 300만원, 치과소모품 1,1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9쪽에 각종 진료실 소모품 84만원, 물리치료실 소모품 252만원, 통합보건을 위해서 통합보건실 혈당스틱 429만3,000원, 통합보건실 혈액채취를 위한 란셋을 4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리치료실에 재가노인방문을 위한 핫팩구입 21만원과 유아영양제, 임산부영양제를 각각 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방문사업을 위해서 지소 자체적으로 재가노인영양제를 12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위원

예방이라는 것이 수질분석기가 나와있는데 수질분석기는 구입이 안되어 있습니까?
능환

김능환보건소장

지금 구입이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도부터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가 분기별로 8개 항목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12개 항목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장비로서는 늘어난 12개 항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8개항목은 냄새, 맛, 색도, 탁도, 일반세균, 대장균, 암모니아산질소, 균산질소 해서 8개항목 하던 것을 여기에 불소, 망간, 알루미늄, 잔류염소 해서 12개 항목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있는 수질분석기 가지고는 질소와 망간, 알루미늄은 검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체품목으로

임동명위원

지난번에 샀던 것은 어떤 약품이죠? 그때 구입했을 때
능환

김능환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이것은 그때 샀던 것하고 법적으로 검사항목도 늘어나고 또 이것을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품목으로 정수책정을 받았습니다.

임동명위원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구입할 때 늘어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해 가지고 사놓으면 예산절감도 되고, 그런 것을 예측해서 기계를 구입해야 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정수품목으로 해서 법적으로 뭔가 늘어나 가지고 또 구입해야 되는 그런 기기이기 때문에 더이상 얘기를 안하고, 예산관계는 구입할 때 좀더 잘 분석해 가지고 상황을 내다보고 앞으로 구입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손영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허경재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사업운영예산은 9억5,820만3,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6억3,513만4,000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그동안 정규직의 인건비를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다가 사무보조 기능요원정원이 감축됨으로서 정규직인건비를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기본사무용품비, 기타수용비, 행정장비유지비, 당직용침구 및 세탁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금액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복비로서 청원경찰근무복 104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서 업무추진급식비 144만원 그리고 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2명 정규직에서 기본업무추진비 1,32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수도개발 업무추진여비 300만원, 그리고 맑은물공급사업 추진여비 300만원, 상수도시설근무자 월액여비로 2,070만원입니다. 상수도행정서비스이행 보상금으로 30만원 상정했습니다. 맑은물공급사업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 총 9억원입니다. 도비가 3억, 군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먼저 특별회계에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8억7,432만2,000원으로서 전년도대비 3억7,700만원정도 증가한 금액입니다. 수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료수입은 총 11억7,848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가정용, 영업용, 욕탕1종, 업무용, 구경별정액요금 총 합한 예산인데 인상되지 않는 부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사업수입은 총 1억5,154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시설분담금수입이 2,555만8,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관급자재비가 1,626만5,000원 그리고 수탁공사수입이 약 1억920만원, 수도미터기교체 약 52만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로서 3,000만원 수입을 상정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약 6억1,428만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는 상수도검침원의 인건비입니다. 기본급을 포함해서 총 8,521만4,000원입니다. 내역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 부분에 있어서 4억6,800여만원이 이중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저희가 전산입력시에 착오로 이중입력이 된 것을 제가 검토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착오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조정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종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장비구입에 32만5,000원, 전산바인더구입에 12만원, 행정장비유지비 405만원, 상수도요금 전산처리서식구입에 414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OCR프린터기 토너구입에 240만원, 청소용품비, 전산백업테이프비, 배수지청소비 4개소에 대해서 2,05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수장별 정수슬러지처리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위한 수수료가 1,24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기안전검사수수료가 261만4,000원입니다. 염소용기안전검사수수료, 염소용기밸브수리 그리고 가스안전검사수수료, 가스안전교육수수료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트륨구, 안정기, 형광구 구입에 총 13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요금 전산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이 8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수운동추진 홍보물제작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제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동상수도 전기요금입니다. 정수장, 취수장, 배수지 그리고 가압장 두 곳을 합쳐서 총 2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산상수도는 지하수 관정과 용산정수장을 합쳐서 2,488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촌상수도는 840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학산상수도는 지하수, 관정과 정수장 합쳐서 2,353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량책임보험료 55만원 차량검사료가 10만원, 환경개선부담금이 20만원, 데이콤회선이용료 60만원, 가스누출사고보험에 16만원 상정되어 있습니다. 연료비는 6개 시설별로 총 1,649만4,000원 상정됐습니다. 시설비내역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시설장비유지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물유지비가 432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취‧정수장 전기시설보수비로 4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영동취수장에 모터 및 판넬수리가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동정수장 모터 및 판넬수리가 670만원, 영동가압장이 1,300만원, 학산상수도가 870만원, 용산상수도 6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궁촌정수장 모터 및 판넬수리가 5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영동정수장에 송수관의 착수정밸브가 84년에 구입한 것인데 이것이 낡아서 교체하기 위해서 100만원 상정했습니다. 영동정수장에 여과지 표면세척기교체 이것도 84년에 설치한 품목인데 낡아서 교체비용으로 1,000만원 상정했습니다. 영동정수장 응집기 날개교체를 위해서 750만원 상정했습니다. 영동정수장 여과지 전동밸브 역시 85년에 설치된 것입니다. 교체비용으로 800만원 상정했습니다. 영동정수과 PAC약품 분배조교체 100만원, 영동정수장 여과지스라브수리 100만원, 84년부터 85년에 걸쳐서 설치된 시설에 대해 낡은 시설물을 교체하는 비용을 상정했습니다. 다음 영동취수장에 제1호기 모터 임펠러교체로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산정수장에 계량기의 체크밸브수리비 70만원, 예취기 유류비 및 수리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로서 유류비가 180만원, 차량수리비가 6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단속여비는 하절기 집중단속기간을 정해서 단속할 때 여비로서 102만원 상정했습니다. 수도미터기구입은 새로 급수 신청하는 가구에 대한 공급용입니다. 600만원 상정했습니다. 수도미터기구입 부분제작품은 이것은 수리를 해서 쓰는 교체품목입니다.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도미터기보호통 구입입니다. 신설용으로서 1,347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액화염소구입입니다. 소독용입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모터부속품에 100만원, 정수약품이 총 1,44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6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영동상수도배수지 확장사업으로서 도비 2억 포함해서 3억9,714만1,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동 설계리 급수관확장사업에 도비 1억을 포함해서 1억9,857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영동상수도 배수지확장 부대비가 285만9,000원, 설계리 급수관확장부대비가 143만원, 다음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탁공사비로서 1억920만원, 영동상수도 노후관교체공사 1㎞ 구간에 대해서 9,858만원입니다. 다음 용산 한곡리 중동지구 급수관 확장공사 사업비로서 4,94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누수수도관 보수사업에 5,93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용산 및 학산에 지하수 암반관정개발 2공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대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암반관정 신규로 파는데 들어갈 수중모터구입으로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동정수장 모터펌프구입으로서 642만원 계상했습니다. 영동취수장 수중모터구입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량기 검침자료 관리기기 구입입니다. 이것이 핸드폰 현재 11대인데 검침직원 2명분이 부족해서 2대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수도시설 방범장비구입비 청원경찰들의 방범장비로서 가스총, 외근혁대, 그리고 방범봉 15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채상환입니다. 총 6억4,788만5,000원을 2001년도에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이자가 9,474만5,000원, 재정자금이자분이 1,782만원, 토특자금이자분이 1,625만원, 지역개발기금에 원금상환이 3억9,575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정자금 원금상환이 7,732만원, 토특자금 원금상환이 4,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로서 1억9,976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손영달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모터수리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신규모터를 사는 값의 반 가까이, 1/3이 넘는 그런 가격인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 上水道事業所長 許敬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터가 총 5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모터수명이 2~3년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수중모터가 많기 때문에 고장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고장이 났을 때는 수돗물공급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항상 고장에 대비해서 2년이 지나면 모터수리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50대라고 하지만 실제는 50대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구입한지 2년이상 된 것을 대부분 교체대상으로 책정했습니다.

정종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수리비가 너무 많지 않나, 모터 1대 수리하는데 1년에 몇 번 수리하는가 모르지만, 1회 수리하는데 얼마입니까?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가장 큰 것이 저희 취수장에 있는 300마력짜리인데 그것은 약 300만원에서 400만원 됩니다.

정종수위원

한번 수리하는데요?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300~400만원 돈이 작다는 얘기 아닙니까? 고장이 두 번 날 수도 있고 세 번 날 수도 있는데. 안나서 사용 안하고 불용처리한 일은 없습니까?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올해 저희가 세운 모터수리비가 사실은 모자랐습니다. 특히 취수장에서 3번에 걸쳐서 모터가 고장이 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추가로 더 세웠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수명을 예측 못하기 때문에 여유있게 계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했습니다.

정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영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채

박용채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용채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이 1억9,900만원입니다. 내내 저희들도 인건비를 상수도사업소와 같이 재무과에서 일괄 운영하기 때문에 감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일반수용비 기본사무용품비를 26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용비에 300만원 세웠으며 행정장비유지비에 265만원을 세웠습니다. 행정장비유지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당직용침구 및 세탁비 30만원, 관보 및 법령추록대 18만원, 탈수캐익검사수수료 48만3,000원이 됐습니다. 전기안전검수료가 12회 해서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슬러지처리수수료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슬러지처리수수료는 저희들이 4만원씩 계산해서 연중 2,8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전기요금으로 6,09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에 대해서 3,300만원이 되겠고 초과료는 2,78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도요금에 있어서 81만6,000원이 되겠고 환경부담금이 10만원, 소방안전협회비가 4만원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일숙직 수당이 866만원을 계상했고 연료비는 숙직실로 587만7,000원인데 숙직실 및 난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직원 작업복구입이 13명 2회 해서 143만원이 되겠습니다. 냉난방설비수리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분뇨처리장 소모품구입 400만원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분뇨 슬러지청소에 1,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발전기유지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험기자재유지비관리 150만원, 중앙운영실계장설비수리가 300만원, 소방시설유지비 30만원, 전기모터수리가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변전실 보수유지비가 213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유지비가 1,300만원, 위생처리장 시설유지비가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유지비가 240만원, 무인전자시스템유지비가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취기유지비 2대해서 20만원이 되겠고 연막소독유지비가 5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13명해서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분응집제구입이 800만원, 초자류구입 20종이 257만4,000원, 약품류구입이 3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손영달위원장

자체사업
용채

박용채환경사업소장

자체사업은 저희들이 분뇨처리수집대행업자교부금이 2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20만원에서 12개월 곱해서 100분의10으로 한 것이 264만원이 되겠습니다. BOD인큐베이터구입 1대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체사업을 모두 설명 드렸습니다.

손영달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이태열사무과장

사무과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의회운영 예산은 총 7억800만원입니다. 금년 2000년도보다 4,500만원 정도가 줄어든 예산입니다. 4,500만원 정도가 줄은 이유는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의정전산화사업비가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그 이외에 예산내역은 금년과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인건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6페이지부터 67페이지 상단까지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 경상적경비는 2억1,200만원입니다. 이 경상적경비는 수용비라든지 위탁교육비, 운영수당이 전부 포함된 예산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를 편성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공공요금, 피복비, 차량선박비 모든 것이 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를 그대로 계상한 것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71페이지 저희 사무과 공무원들에 대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내년도에 사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1호차 휴대전화기가 고장이 나서 교체하는데 40만원, 또 사무실 전기난로구입 5대, 본회의장 및 의원사무실 마이크가 불량한 것이 있어서 3대를 구입해서 교체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과 사무실에 의자와 책상교체비, 천공기구입비, 의원님 사무실에 석유난로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정활동 예산입니다. 의정활동예산은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비나 회의수당, 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장단활동비, 의장단협의회부담금 전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액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손영달위원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열

이태열사무과장

감사합니다.

손영달위원장

위원여러분 읍면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있었으므로 읍면별 내용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별 예산안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영동군수제출) 4.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영동군수제출)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영달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차가운 일기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 영동군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아낌없이 펼쳐주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의 마지막 정리예산으로서 경상적경비중 예산정리가 필요한 자료와 국도비보조금의 내시자료 그리고 이자수입정리 등 예산반영이 필요한 사항을 총정리 하였습니다. 3회 추경의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6억6,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6억8,3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총 16억8,300만원으로서 이는 조정교부금 8억4,700만원과 국유재산임대료 등 세외수입 7억8,000만원 그리고 지난 10월에 교부된 지방교부세 미 반영분 6,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원및기타가 56억3,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예산이 24억9,500만원과 사업예산 14억6,0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총 16억8,300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300만원이 감액되어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2억9,400만원, 주민소득및생활안정사업특별회계에서 1,500만원, 주택관리특별회계에서 1,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3억4,6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실과소별로 계상된 세출예산의 주요사항들은 직원들의 수당부족분과 국도비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 그리고 민원봉사과 인원증가에 대한 비품구입비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법적 필수경비중 누락된 자료와 국도비보조금의 내시액중 변경된 자료와 기타 수정예산반영이 불가피한 자료만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계상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편성된 금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0억8,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70억8,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25억원과 지방양여금 40억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5억7,500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이를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69억8,600만원과 경상예산 9,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실과소별로 계상된 세출예산의 주요사항은 하수관거설치, 군도·농어촌도로확포장등 양여금사업의 군비부담금과 국도비사업 및 이에 대한 군비부담금재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추가설명은 별도로 올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실과소의 예산요구사항들을 필요 최대한으로 반영 편성하였사오니 본 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어 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수정예산안은 간단한 내용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2001년도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계수조정위원 선출의건
의사일정 제5항 계수조정위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실 계수조정위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위원은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고 선출방법은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위원 3명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위원

정종수위원님과 권주화위원님 그리고 장종석위원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한구위원

동의합니다.

손영달위원장

여러 위원님이 선출한 관계로 계수조정위원은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정종수위원님과 권주화위원님, 장종석위원님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선출된 계수조정 위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지난 14일부터 오늘까지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중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시면 나누어드린 양식에 작성하여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결특위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고 예결특위 의결을 위한 제6차 회의는 12월20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산회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