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고창군 의회 제 90회 정례회 휴회중 예산 결산 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상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 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허인환입니다. 전체 설명을 드릴까요 삭감 조서 내용만 드릴까요

삭감된 것하고 증여된 것하고 신설된 내용하고 3가지로 나누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의해서 삭감한 내역 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 비중에 청소차 차량 수리비 및 유류비가 과다 편성으로 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2001년도 예산 편성 지침을 보면은 차량의 연도별로 예를 들어서 연 수량에서 20,000km, 30,000km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한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호동에서 화산마을 아스콘 덧씌우기인데 이것은 21km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32페이지 중간에 고창읍 쓰레기매립장 주변 마을 지원 사업 해 가지고 그 밑에 호동에서 화산마을 아스콘 덧씌우기입니다. 이 부분은 고창읍 쓰레기매립장이 3년간 사용 목적으로 90년도 해서 2000년 12월 31일로 10년간 계약했던 10년이 되었는데 아산면 쓰레기매립장 추진 지연으로 인해서 2년간 더 쓰도록 광산 김씨와 협약을 하면서 호동마을 주민들이 자기들한테는 이제까지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10년동안 자기 입구를 다니면서도 아무런 주민 숙원 사업을 안 해주었다. 그래서 덧씌우기는 2년간 또 차량이 다녀야 하기 때문에 요철이 심하고 또 노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사용하기 위해서 덧씌우기로 9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하단 부 고수 전불 노산사 진입로 포장인데 이것은 고수와촌리 사등에서 노산사까지 그것도 2km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포장해 주는 조건으로 광산 김씨들이 2년간을 연장을 안 해주기 때문에 2년연장계약 조건에서 또 그 위에가 쓰레기매립장 자기들이 내주었지만 진입로 포장하고 취입보 보수 그 다음 관리사 이렇게 해서 그런 조건으로 2년간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 조건 수용을 안 해주면은 연장 계약을 안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연장을 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2km를 포장해주는 그래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333페이지는 방금 말씀드린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가 72만원 감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아산면 위생 처리장 주변 마을 지원 사업 332페이지 하단 부를 보시면 아산면 위생 처리장 주변 마을 지원 사업 위생 처리장이 생기면서 매년 1억씩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시설비에 7500만원, 민간 자본 보조2500만원 해서 1억을 세웠는데 행정 자치 위원회에서 과다 편성 그래서 1500만원 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심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340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자본 보조인데 환경 우수 마을 지원 사업 1개마을 도의 평가에 의해서 도에서 우수 마을로 선정이 되면은 지원되는 마을입니다. 2000년까지만 해도 도비로 2,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었는데 금년에 도에서 7개시ㆍ군을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절반은 지원이 되고 절반은 지원이 안되니까 지원 안된 시군 에서 불평이 많아 가지고 아마도 2000만원씩 지원하지 않고 1000만원씩 18개시ㆍ군을 지원해주면서 군비를 50%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도에서 폐비닐, 공병 수거하는데 금년에는 도비지원이 3,00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 사업을 깎게 되어버리면 3,000만원도 안주겠다 이러하게 되면은 우리가 폐비닐, 공병 수거를 못하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고려해서 꼭 이 예산이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별도 시설비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회기별로 또 2000년보다 증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수용비랄지 이런 부분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부터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산출 기초별로 증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 복사용지대가 단가가 18,000원 작년에는 17,010원 이었습니다. 그래 단가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작년 대비 254,000원이 증된 280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복사기 소모품 구입비중에 토너가 2000년도 7개를 예상해서 샀는데 금년도 사용하고 보니까 1개 정도가 행정 수요에 따라서 1개를 증함으로 인해서 60,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러고 FAX 소모품 등 운영비가 2000년도에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1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중에 환경 관리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인데 레이저드림 및 토너 그것이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2000년도 대비 11만원이 증가된 5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하단 부에 물의날 홍보물 제작하고 환경의날 홍보물 제작 현수막 외 1종인데 작년보다 16만원 두 가지 합치면 16만원 증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54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야생 동, 식물 보호 홍보물 리후렛 제작입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환경부 일부 업무가 이관되어 있고 현재 산림청에서 이원화되게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산림축산과에서 현지 지도 단속 우리 홍보 측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리후렛 홍보물 제작해서 20만원 증 되어 있고 밑에 측정망 수질검사 수수료 이것이 1,242천원이 증 되었는데 이 원인은 전에는 우리 환경위생 사업소에서 보건 환경 연구원에서 하는 업무를 관장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보건 환경 연구원에 별도로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하천, 저수지, 지하수 등 측정망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신 증이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환경 개선 부담금 독촉, 압류 통지 우표 구입이 2000년대비 164천원이 증가된 2808천원인데 이것은 IMF탓인지 경제가 나빠서 그런지는 몰라도 계속 체납자 발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재산압류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압류 이전에 최고 장을 일반 우편이 아닌 등기로 보내고 건수가 늘어나니까 624천원이 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국내 여비는 부서 기본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비 이것이 작년에는 지침상 4일 했지만은 2001년도 4.3일로 늘어났기 때문에 72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319페이지 야생 동식물 보호 업무 추진 업무입니다. 홍보하면서 추진하기 위해서 여비 40만원 신 증 을 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 업무 추진비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가 작년에는 지침상 20명 이하 때는 20만원인데 우리는 20명 이상이기 때문에 30만원으로 되어 가지고 120만원이 증 된 36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20페이지 중간에 오수 정화 시설 그러했는데 오타입니다. 오수 처리 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 이것은 2000년도에는 180개를 구입했는데 20개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36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매연 측정기 소모품 구입입니다. 여기에 프로브침 이것은 매연이 와류 되어서 막히지 않도록 하는 부품인데 2000년도에 4개였습니다. 1개를 증 해서 했기 때문에 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된 부분은 생략하고

100만원 넘은 것만 몇 개 추려서 해요

그러신다면 몇 개 추려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롤온박스 정비해 가지고 50만원 곱하기 2대해서 100만원인데 이롤온박스가 해변 쪽에는 해풍을 받기 때문에 더구나 롤온박스를 정비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2대만 정비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고창읍 쓰레기 매립장 부지 임대료 이것은 91년도 10년간 사용 목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당초에 처음에 500만원 해서 12%씩 쭉 증 되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16522천원을 했는데 그전에 12% 증 되게 주도록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증된 것이 1973천원이 증 된 18,50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쓰레기매립장 복토제 운반 차량 임차료입니다. 2대 6회 해 가지고 420만원을 그렇게 해서 계상 했는데 추진하고 보니까 건설과 차량을 시간이 나는 때 건설과 하고 협의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임대복토를 적기에 실어 올 수도 없고 해서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 발생도 많고 그래서 적기에 복토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검토해 주시어서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8페이지 청소 차량 수리비 유류대인데 이것은 편성 지침에 20,000km까지 띠었을 때는 690만원, 30,000km때는 별도로 7,434천원입니다. 만원은 아까 삭감 조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수정예산에 30,000km이상 띠었기 때문에 수정예산 별도로 올릴 계획입니다. 329페이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봉투 제작입니다. 5ℓ짜리 제작비가 2000년도에는 15원 그래서 이것이 물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18원입니다. 내년도 18원 계상해서 12만원이 증 되어 있고 10ℓ짜리는 20원 가격 폭은 없습니다만 10ℓ짜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2000년도 12만개를 제작했는데 내년도 20만매, 8만매 더 제작하려고 160만원이 증가된 400만원 요구했습니다. 20ℓ짜리도 제작비 30원 똑같고 2000년도 15만매 제작했는데 내년 5만매 증가된 20만매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60만원 증가된 600만원 요구를 했고 50ℓ짜리는 금년에는 65원이었는데 이것은 단가가 5원이 하향 조정되어 가지고 또 주민들 그렇게 많이 쓰지 안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쓰기 때문에 금년에 14만매 제작했는데 이것도 20만매 제작하려고 보니까 450만원이 급가된 13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 100ℓ짜리 이것이 작년에는 100원이었는데 12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단가가 그래서 3만매 했었는데 5만개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이 증가된 6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제작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약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매년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다보면은 11,000이 왔다갔다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작비는 얼마 아니지만은 주민들이 오물 수거료를 내는 부분을 쓰레기 봉투로 하기 때문에 제작비는 1,000만원이 들지만은 11,000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 처리 시설 공사 감시원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 감시원을 협상 과정에서 감시원 3명 두는 것으로 그래서 월 보너스 없이 100만원 정도 페이스 맞추어서 지급하기 위해서 41,23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우수 화장실 선전 인센티브제 유지 보수 이것은 도비를 40만원 주고 군비 80만 확보해서 깨끗한 화장실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33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 처리 시설 25억 계상을 했습니다. 화장실 환경 정비 유지 보수 14개 읍ㆍ면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1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 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2억, 50%군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고창읍 쓰레기 매립지 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10년정도 매립을 하다 보니까 가스가 일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가스포집공 공사 2개소 설치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관리 시설물 철거비입니다. 소각기하고 재활용품 선별 창고가 있는데 부지가 좁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 쓰레기 받아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철거비로 2,000만원 확장 공사 차수막 및 성토벽 설치하는 것을 2,000평 정도에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창읍 쓰레기 매립장 주변 마을 지원 사업 9,100만원, 화산마을 진입로 교량재가설 3,000만원, 72년도에 새마을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교량이 낮추어 놓아있고 부실합니다. 주민의 숙원 사업 측면에 3,000만원, 하수도 및 도로 보수 100m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불 노산사

아까 한 이니까 놓아두십시오

아산 위생처리장 1억들지요

예 별도로 들어갑니다.

사실은 우리 고수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그 쓰레기 고창쓰레기이어요 피해는 고수가 있어요 설명을 더 해 주시어야 되요. 사실은 정말로 고수는 억울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전번에 정길진 도의원님이 도의회 과정에 고창읍 쓰레기 매립장의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해 가지고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와 가지고 검사한 결과 지난번 신문도나고 관리도 소홀하다 주민인근에 오염사례가 심각하다해서 그런 차원에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지난번 사등인가 3,000만원인가 한번 들어오고는 없어 고수면 피해가 있다니까요

고수면 영광원전하고 똑같아 피해는 고창이 보고하듯이 그런 식인데 고창읍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지원사업 5개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재

고창읍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연장2년 조건으로 주변마을 숙원사업을 해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2년 연장을 안해 준다고 하니까

5군데에다 해준다는 조건은 아니지 않아요

전불 광산 김씨하고는 2억범위내에서 2년동안 2억 범위 내에서 했고 화산호동마을은 덧씌우기와 마을회관교량 일부상수도사업 지금 현재는 상수도가 간이상수도를 쓰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사업계획에 들어 있는 상수도 계획은 보호해주는 것으로

마을회관은 계획에 안 들어 있는데요

안 들어 있습니다. 2년계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아셔야 할 문제인데 고수 전불 노산사 진입로 포장은 쓰레기 매립장을 연장하기 위한 조건부 예산이고 주변마을사업은 하나도 없어 고수는

고수는 없습니다.

그것 재고 해 주어야 되요

부지사용 목적으로 그렇게 들어가 있고 노산사가 광산김씨들 땅입니다. 광산김씨와 임대를 하기 때문에 광산 김씨들 땅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10년간 사용했는데 2년간 연장을 안해 준다고 그러기에 협의과정에서 그쪽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50억까지 주면서 숙원사업비 해주면서 5분의 1을 주어야한다. 10억을 주기 전에 도저히 2년간 연장을 못해준다 그런 조건으로 해서 2억으로 하고 화산, 호동주민들한테는 아스콘 덧씌우기 회관일부하수도 이렇게 협상을 했습니다.

혐오시설이 들어가는 마을은 항상 협의과정에서 무조건 들어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산이나 주변마을 자동적으로 해주는데 우는 아기 젖 주는 식인가 알고 해주는 것인가 고수는 아까 예결위원장간사께서 말씀하시었지만은 영광 원자력 발전소처럼 원자력발전소 영광가 있고 피해는 상하 고창에 있고 고수는 무엇이냐는 말이요 하더라도 배려를 해주어야지 아산이나 호동이나 5개, 6개씩 해주면서 수정에 재고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아산면 위생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은 생략하겠습니다. 333페이지 상하 구시포 해수욕장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왜 거기는 명사십리의 쓰레기가 상하 구시포로 매년 이렇게 바다 속에 쓰레기가 많이 오기 때문에

3만원이상 짜리만 해요

334페이지입니다. 청소차 청소용암롤카대 폐차입니다. 5년이상된 92년도 94년도 구입한차 3대가 있습니다. 내구년한이 지난 것이 그런데 지금2대밖에 안서 있습니다. 그래서 7,600만원인데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지나고 더구나 상하와 해리치는 또 해변의 바람을 쐬기 때문에 쇠가 많이 부식해서 노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아까 말씀드린 고창읍치는 왜 그러느냐 언덕을 올라 다니기 때문에 또 면치보다 운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정에 한 대를 더 올려서 3대를 할가 하는데 지금 2대가 되어 있습니다. 7.600만원입니다. 355페이지입니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주민지원기금조성입니다. 협상과정에서 50억중에 22억은 숙원사업 28억은 기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 기금으로 현재는 1억아닌 10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10억 확보하면 20억이 확보가 되는데 아산면민하고 협상과정에서 착공시에 50%, 28억중에 나머지 완공이 되고 쓰레기 입하되면 50%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억이 계상이 되면 착공시 지급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위원장님 끝냅시다.

34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농약 빈병은 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폐비닐이 4,302만원 증가된 9,3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작년에는 5,058만원이었는데 이것이 지원비율이 2000년도에는 도비 15%, 군비 85%했는데 지원비율이 바꾸어져 가지고 도비 30%, 군비 70% 군비 부담은 좀 줄었지만은 그래도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활용품수거 하도록 해서 증자했습니다. 도비가 약 3,000만원 아까 말씀드린 도비지원 사업부분에 깍게 되면은 이 부분도 지원 안 해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마을 지원사업 그 부분에 위원님들이 성원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우수마을 지원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도비 50%, 군비 50%인데 도비만 갖어도 군비 안 해줄수 없어요

못하는 것이어요 반납을 해야 되요 이것 1,000만원을 주어도 저희들은 군비확보 못한다고 하니까 폐비닐, 공병수거하는 것도 못하겠다 하면은 저희들이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계시는데 말씀드리는데요 수정에 쓰레기 주변마을 지원사업 재고좀 해주십시오

포장안대는 수정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심사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2001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성택 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성택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다 하시지 말고 삭감된 부분만요

예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된 내용이 3개 항목입니다. 맨 처음에 재료비로 되어있는 노인무료 독감예방접종 약품구입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65세이상을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27336천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이것을 노인 인구전체 100%해달라 그래서 이것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항은 저희들의 전체노인인구70%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이 나왔는데 위원님들께서 조정하라고 하시면 80%선대로 해서 저희들에게 계상해 주시게 되면은 저희들이 80%하게되면 9,146명이 해당이 됩니다. 접종대상인원이 그래서 요구하게 되면 36584천원이 소요가 되겠는데 왜 80%이면 되느냐하는 설명을 드리게되면은 노인전체인구수에서 실제상으로 공부상에 있으되 여기에 거주하고 계시지 안고 있는 노인들 또 하나는 현제 65세 노인중에서 접종불능자 접종제외대상자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라든가 이렇게 병중에 있는 사람들 이런사람을 제외하면은 80%선대로 하면은 100%이 되겠다 그래서 10%을 더 증액된 돈을 계상해 주십사 하는 설명을 들였습니다. 두번째 항에는 보건진료소 증축관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평당 건축비 260만원씩을 전국의 샘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평당 200만원정도 해라 그래서 삭감된 것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사 숙소신축 관계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지금11개 읍면지소에는 보건지소 숙소가 전부다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4명에 대한 숙소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사보건공중의들이 보건소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많고 당초에 자치단체의 장이 공중보건의사의 숙소를 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개시군중에서 고창군만 지금현재 공중보건의 숙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부지내에다가 보건소 공중보건의 4명에 대한 숙소를 짓기 위해서 예산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2층으로 짓고자 했는데 평당 건축비를 260만원씩 해서 계상했는데 평당 220만원씩 하라 해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지금 보건소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들은 지소에 근무하는 지소장들보다도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숙소도 제공 못해줄 뿐만 아니라 지소장들 매월 10만원 월액여비를 공중보건의들한테는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소도 제공 못하지 여비도 저희들이 지급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보건소 뒤에 보건소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에 대한 숙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셋째항에 대한 일반운영비 이것도 위생관리일반 운영비 삭감이 2354천원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 해서 삭감된 내용인데 위원님들께서 한가지 도와 주어야 하실 사항이 내년에 도민체전을 앞두고 위생분야에서 할 일이 제일 많습니다.

도민체전 고창에서 합니까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위생분야에서 다른 것보다도 제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것 증가분을 저희들 넣었습니다. 이 사항이 2354천원 삭감내역이 되었습니다. 삭감내역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301페이지 한번 볼까요 숙소신축을 해야 됩니까

공중보건의사요

306페이지 4백만원 약 5백만원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반운영비

방금 설명드린 위생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2000년도 예산보다 500만원 증되네요

약470만원 증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숙소신축부지는 어디입니까?

보건소입니다.

보건소 기존 건축 내에다 신축합니까

저희들이 차고로 쓰고 있는데 거기다 할 것입니다.

창고를 쓰고있는 것을 헐고 다시 하는 것이어요

아니요 옮기고요 차고지가 조립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옮기고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20평 10,400만원에 짓는다는 것이어요

예 2동입니다.

예산계장 정환석 여기 있으니까 할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수정안을 우리위원들한테 요구할 것 있으면 이럴 때 하시어요

신축하는 문제 그렇다면 도비라도 좀 지원받아 해야지 순수군비로만 다해요 보건에 관한 문제는 군비로만 충당한다는 것은

그런데 보건지소나 여기는 국비로 현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사는 숙소는 저희들이 제공을 해야 됩니다.

관사가 남은 것 지금 없나요

지금 한동 있습니다. 28명

4명이 쓰기는 좀 복잡하겠구만요

가족단위 사용하기 때문예요

소장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재료노인들 독감예방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이 적어서 삭감해 놓았어요 몇%을 해야 다하는가 여기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요구했을때는 70%선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80%상향조정 해주시면 현재 공부상에 있는 노인인구수 100%접종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상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계장 정환석님 의원님들이 적어서 삭감을 해 놓았거던요 보건소장말씀대로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정읍사람이 고창에 와서 맞을려고 않고 차비 들어가면서 영광사람이 고창에 와서 주사 맞을려고 안해 물론 행정하다보면 공부상으로 따질 수밖에 없겠지만 면장확인 있으면 재량을 해 가지고 관내 노인들 맞을 수 있도록 꼭 80%하지말고 넉넉하니 한 노인당에서 같이 노인당 출입하시는 분들이 몇분은 공부상에서 없다고 해서 못 맞고 몇 분은 맞는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딱 80%정하지 말고 그것 몇백 차이 이니까 맞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경제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산업경제과는 1개목만 삭감된 것으로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우리 자치행정위원들이 많이 삭감할 것이 있답니다. 이상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일단 삭감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산업경제과장 최풍진입니다. 444페이지 군정역점시책평가 인센티브제 지원사업인데요 우리 농정시책과 환경질서 지키기 운동에 대한 14개읍면에 평가해서 인센티브제하는 4,200만원입니다. 1개면당 3.000만원씩 계산해서 42,000만원세웠는데 저희들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잘하기 위한 사업비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해주시어 가지고 이 업이 99년도부터 계속해오고 있는데 2000년도에도 세워졌고 2001년도에도 이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8페이지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 설명해 주십시요

민간에 대한 사회단체 경상보조인데요 농업경영인들이 고창군 연합회가 있는데 전국적인 연합회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저희들이 4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지금 시군에 전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저희들이 인원수는 1200명 정도가 되는데 부부간 참석하고 그러는데 적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올렸고 영농 발전시키는 농민회 지원에 800만원 군 여성농민회가 따로 있어 가지고 여성 농업인 문화재 참가지원 해 가지고 200만원, 농민이 1,000만원 후계자 연합회입니다. 거기에 1,000만원, 2,000만원 계상 한 것입니다. 행사 때마다 초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농민을 대변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단체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알고 있고 한다고 하더라도 앞장서지 못할 사람들이 못할 입장 있으면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투쟁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내년도 전북대회를 우리 고창에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다른 목에 질의해 주세요

농어민 신문보급에 도비 포함해 가지고 4,000만원이 투입이 되는데요 농어민 지원요청 못 받았습니까

농어민쪽에서는 자기들 자체로 하기 때문에 지원해 달라고 못 들었는데요

증된 것

예 원산지 표찰이라든가 원예작물 지침서라든가 그 말씀하시지요

그것은요 과장님 10억 꼭해서 올리고 꼭 읍면별 5개씩, 3개씩 그렇게 나누어 주지말고 할려는데 더 주고 그 다음에 과장님이 고생하시면서 읍면장들이 말 잘 들는데 10개주고 말 안 듣는데는 1개주고 과장님 딱 그렇게 해요

저는 말 잘 듣고 안 듣는데가 없습니다.

우리 정기표위원님 말씀은 4,000만원 이것 삭감해도 괜찮지요

이것 해 주십시오 이것 도에서부터 추진했는데 다른 시군 다하는데 저희 가치피해가 너무 많아요 가치피해가 많해 가지고요

배농사 짓은분들 올해 배 한박스 가지고 가면 4,000원 남은데요 4,000원 배농사 짓겠어요 다른 작물해야 되요

배나무 증식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실은 잘못하기는 잘못했는데 많이 심어졌어요 많이 심어 졌는데 그런데 농가들 위해서 가치피해가 너무 많아 가지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혹시 안 깍으면 개떡으로 끄니 한다는 식으로 몇사람 나누어서 써버리니까

절대 그것이 아니고 부녀자 있는데 한다던가 그 다음에 몇 년지은 사람한다던가 이런 선정 기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만우 위원님도 그러고 위원님들도 관심사항이니까 비가림하우스는 5억 할려고 하지말고 꼭 10억을 군수님한테 설명 잘하시어 가지고 농촌살리자는데 무엇 나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476페이지 하단에 학술용역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 선운사에 야생화가 특히 상사화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선운사만 가지고 있는 참 보기 좋은 자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야생화가 살아져가고 있어서 저희과에서 야생화를 기록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하고자 해서 이것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라도 언제 인가는 누가 하드라도 한번해서 가지고 있어야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삭감한 사유는 지금은 건설과에서 자연생태 중복이 되어서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 도시과입니다. 공교롭게도 양쪽과 중복이 겹쳐 가지고 삭감되었습니다. 전 야생화를 일제 어느 작가한테 용역을 주어가지고 1년 내내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것을 사진으로 인화하고 필름으로도 보관하고 그런 전체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용역주어가지고요 도시과에서 야생동물까지 전체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구요

시설비에서 설명 한번 해 주시어요 증이 12,800만원이 증 되었는데

483페이지입니다. 고인돌군에 진입로 철쭉, 사루비아, 백일홍을 심는데 예산을 30804천원 계상한 것입니다. 도민체전대비 가로변 환경조성 사업으로 꽃탑조성 대형, 소형 2개를 계상했는데 대형은 약2,000만원, 소형은 1,000만원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체전하는 데마다 가보면 꽃탑이 삼각형으로 해 가지고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고 꽃박스 2,500개는 성두삼거리 좌측에 들어오시다 보면은 돌망으로 해놓았는데 그것을 멋멋보고 체전을 맞이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그쪽 계단으로 쌓여져 있는 곳에 꽃박스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 합니까 예산도 안 썼는데 체전하니까?

참 곤란합니다. 한가지 부언 설명을 드리자면 체전에 저희군을 찿아 오실 때 맨 먼저 접하는 것이 경계에서 꽃을 먼저 보고 들어오시는 것이기에 저희 입장에서 보면 첫째는 꽃잔치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코스모스를 많이 심어요

코스모스 말씀을 해주시니까 지금 양쪽에 야생선인국이 수년간 보기 좋게 관리해 가지고 상당히 보기 좋게 심어져 있는데 코스모스를 심으려면 그것을 훼손해야하는 또 그런 부담이 있어 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 소요에 집중적으로 심고 연계성은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심어야 할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성두 하단에서 아산 들어가는 입구까지 좌우에 심어서 매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전무렵에는 국화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선 철쭉 식재 어디에 심은 것입니까

작년에 새로 개통된 도로변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지금 심었습니다. 지금 도깨비도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도가 있고 자전거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다 가로수를 심어 놓았는데 여기서 가기 전까지 그전에 도로변에 가로수를 심었는데 후에다 인도폭만치 뒤만치 물러났습니다. 거기다 심어 가지고 나무와 나무사이에 철쭉을 심으면 아주 좋은 길이 될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심고

그것이 얼마지요

4,030본은 심었고 나머지 도깨비도로 위에까지 심을려하고 거기 보면 좌측으로 내려가는 길까지 심으려고 합니다.

과장님

예산계장 정환석이 없으면 솔직히 이야기하겠는데요

다른 과장님은 다 말합디다 우리산림축산과장이 꼭해야할 일들이 있었는데 취합 부서에서 안올려준 것

꽃잔치 할려고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산림축산과 예산에 대해서는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회에서 3가지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만 설명 해주시어요

해양수산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 예비심사 검토과정에서 저희들이 삭감된 김품종 개량 1,000만원과 송어양식 시설보조3,000만원, 양어직판장 시설보조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품종개량 용역비는 저희가 현재 폐역보상위지역으로 만돌 근방에 21건에 약 500헥타 김양식이 있습니다. 올해 현재 6,900책을 시설해 가지고 487,000속을 계획해서 12억소득 예상을 하고 저희들 계획해서 김양식을 하고 있는데 올해하고 내년까지 김품종 신품종개발 하려고 하는 용역비입니다. 용역은 고창수산기술지도 관리소에서 품종개량연구해서 양식장작황이라든가 시험재품생산 경영분석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송어양식장은 저희들이 유일하게도 고창군에 내수면 어업이 많이 개발되고 있으나 송어양식이 전무해 가지고 올해 금년도 최초로 매년 제의하고자 했으나 올해 특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송어양식장 지하수개발등 여건등을 감안해서 사업비 6,000만원중 보조50%, 자담50%해서 평당 40만원에 대한 150평규모의 하우스로 해서 시험적으로 양식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는 송어 1㎏당 7,500원정도 15톤 생산해서 12,000만원정도의 소득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갯벌 풍천장어 직판장개설은 저희들 고리포만에 13.8헥타 갯벌 풍천장어 생산단지를 개설 해 가지고 연간 55톤 생산해 가지고 년간 20억정도 소득증대가 예상되나 전문직판장이 없어 가지고 갯벌 풍천장어 홍보 및 판매 증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군관내 주민으로 하여금 직판장 50평 정도를 시설해 가지고 건축비140만원 50평 7,000만원정도하고 기타시설 3,000만원에 대한 1억정도를 해서 보조 50%, 자담50%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선운사 고창읍에다 둘중에 한군데에 사업자 모집을 선정해서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해주시어 사업을 할 수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성은 어때요.

수익성은 ㎏당 7,500원에서 7,000원은 항상 유지가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심으로 해양수산과 예산심의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위해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458페이지입니다. 가을착수대구획 경지정리 3,500을 내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가을착수대구역을 정리하는 용배수로 현대화라든가 거기에 따른 농생산성 감소로 소규모는 4,000해배 대규모 기계화영농 추진불편에 있어서 예산에 미반영된 국비가 반납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3,5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기반공사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확보가 안되면 국비가 반납되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비밖에 없는데요

군비를 올렸는데 기반공사에서 국비확보 해 가지고 대단위 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부담해서 주어야 할 돈이어요 군비만 올린 것이어요 우리예산이 아니고 기반공사에서 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고창천 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참고로 제가 도면을 가져 왔습니다. 고창천을 정비해 놓고 보니까 사직관로공사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문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용역을 안주고 저희과에서 도면을 설계했습니다. 옛날 하평교부근에 옹달샘 2개가 있습니다. 고창읍민들 빨래도 많이 하고 샘물이 많이 잘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는 자연상태로 생수를 보호하고 돈이 별로 많이 안 들기 때문에 그러고 현재 고창교를 철거를 하고 새로 놓습니다. 바로 밑에 가서 취입보가 있는데 매년 비가 오면 거기가 유거라 안 맞아 가지고 깍기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이번에 고창천 하면서 취입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취입보를 자연석을 갖다가 자연 생태적인 취입 낙차공을 지금 5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주 공수 분수라는 개념은 지금현재 모양성에 연못이 있었습니다. 제가 도시과장때 경험을 한바가 있는데 거기다 고기만 넣으면 죽어요 그래서 위에서 생수 나오는 물을 넣어 가지고 가운데 돌이 푹커져 가지고 졸졸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흐래가 안 차고 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하천을 분수대로 큰 분수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남원에 거대한 예산40억 정도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펜트레원으로 뺀 내용 거기에서 물을 취입해다가 빼볼 계획이고 고창교도 이번에 하면서 모양성제 같은 것 여름에 더울 때는 취업보 난간쪽에 물쏘는 방법 어떤 양수대를 해야하니까 그래서 펜트레원으로 뺀 밑에 물을 떨어치는 그런 정화를 했을 때 현재 고창천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옆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어로를 만들어서 돌로 취업을 하고 고기가 상류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것 그것도 조그마한 예산입니다. 또 보다시피 차입관도 다해놓고 펜트레원으로 해놓았는데 지금 삭막합니다. 콘크리트라 우리 고창은 하천은 좁고 좁기 때문에 거기다가 타고 올라가는 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딱한 세멘을 올라가는 풀이 있습니다. 준사초라고 이번에사 알았습니다. 그것을 심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은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군데군데 해 가지고 성공 시켜 가지고 만약에 효과가 있다하면 저희가 업계로부터 설명을 듣고 제가 실제로 보고 카다로그보고 보고했을때는 성공에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안 확보해 주면은 주공사비를 가지고 어느 구간을 선택해 가지고 효과가 있으면 연차적으로 확보시킬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전체구간을 지금했고 또 모양교에서 노동교까지 거기는 수해상습지로 전에 설명드렸듯이 국비로 바로 공사가 착공됩니다. 설계도 도에서 11월까지 끝냈습니다. 그래서 업자선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업자 선정이 되면 상류도 해결이 되고 이 부분도 이번에 1억만 확보해주신다면 저희가 만든 작품으로 한 번해 보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돌보5개소, 돌무덤 5개소 돌무덤을 두어서 거기서 미꾸라지도 서식하고 하는 것으로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어도2개소, 옹달샘2개소 옛날부터 있던 옹달샘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살려 가지고 하면 좋지 안겠느냐 하는 계획을 해보고요 아까 분수대 2개소는 옆에 펜트라원에서 떨어져서 큰분수는 아닙니다. 그것은 몇 십억 가져야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소형으로 해보고 또 현재 찻집 관로하고 옹벽하고 사이에 토공만 있는데가 있습니다. 떼 자체 옛날 것이라 아주 안 좋고 거기에 줄떼 해 가지고 관리해서 깨끗한 하천을 관리해서 만들어 보자 했습니다. 다음 지하수 영향평가를 하는 데 영향조사 수수료로 3647천원 올렸던 것입니다. 지금 지하수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하수법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팠는데 지하수법 제7조를 보면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규정에 의해서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대해서 이 업무가 참 피곤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법이 변경됨으로써 360만원가지고 용역을 해야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렸던 내용입니다. 그러고 우리지하수라던가 관청은 참고로 해주신다면 이번에도 심사해서 저희가 1등을 했습니다. 이것예산을 많이 세워 주어야 년말 평가에도 필요로 하고 어차피 법이 변경되어서 확보해야할 형편입니다. 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돌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이 되었는데 고인돌에 관해서 문체과에서 표시판 예산선 것 있지요 군도이하도로표지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관광용으로 할 수 있나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가 한 것은 도로 표지판이지 관광표지판은 아닙니다. 예컨대 이쪽에 세운다면 고인돌 2㎞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안습니다. 관광표지판은 별도 해야 합니다. 국도에는 국비에서 지방도는 지방비에서

지금 예산계장 정환석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고창에 들어오면 외부에 오는 손님들이 상당히 처음에 불쾌하게 생각하고 고창에는 표시판이 없다고 너무나도 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지를 가 보았는데 지금 무엇인고하니 탑정 삼거리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하여간 고창같이 표시판이 잘못되어 있는데가 없데요 예를 들어서 여름되면 해리 소재지 사람들도 말이요 여러 불만이요 10대면 7대는 소재지 들어와 가지고 구시포하고 동호가 구분이 안되어 가지고 물어보는 사람들 고인돌도 우리가 보았을 적에 정읍에서 팍 고창에 들어올 때 고인돌까지 물어보지 않고 그냥 풀코스 갈 수가 있어야 되고 선운사 그러고 읍성도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이 너무 안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끼리 이번에 표지판만큼은 의회의 목소리를 내서 5,000이고 1억이고 확실하게 하자 그런 이야기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을 위원장님

예산계장께서 수정안으로 문화체육과에다 안내판 할 수 있도록 해주어요

문체과하고 이쪽하고 상의해 가지고 예산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만큼 예산이 5,000이든 1억이든 얼마든 의회 의원님들 예결위에서 그것하나라도 해결해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할 것도 많지만 더 급한 것도 있지만 이 문제도 과장님하고 문체과장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수조사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고창군에 몇 개 필요하다는 것

선운사를 찿아 간다면 주 교통량이 많은데가 정읍에서 흥덕, 흥덕에서 탑정삼거리 선운사입니다. 거기에가 국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명시 국도측면에서 도에서 표기하면서 이정표가 필요하다는 것을 건의도하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내년에 착공이 됩니다. 그러고 탑정 삼거리 거기도 가 보았는데 개인의 집이 있다던가 가려지고 그러면 예고표시가 있어요 다음에 무엇이 있다. 표기하고 무엇이 서고 이런 규정이 다 있는데 그런 것이 조금 안 맞아요 바란스가 그러고 그 다음에 탑정삼거리에서 아산까지가 군에서 양여금사업으로 착공이 되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새로하는 도로는 아까 말하는 이정표라던가 교통시설물이 정확하게 규정해서 들어섭니다. 그러고 아까 말하는 도로표지판이 5년 전에 변경되었는데 내년까지 예산해준다면 40%정도 뿐이 해결이 안되어요 그러고 말대로 관광을 표기하는 그런 내용 그런 표지판은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문체과 예산만 확보해주신다고 하면 전반적인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건설과에서 협의해서 할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한가지만요 여기보니까 각 읍면에 여수터등등 쭉 예산세웠는데 과장님 솔직하게 전수조사 끝낸 것이어요 거기 떡 하나, 저기떡 하나 주는 식으로 한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가 소류지 시설만 320개소입니다. 그러다보면 수 없는 민원이 늘 있었고 의회쪽으로 민원이 접수된 건이고 하물며 읍면민 대화에서 저희가 계장들이 짝 들어가는 것을 의회쪽에서 공문이 오기 전에 저도 짝 가지고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소류지 준설도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여수터개수도 할 수 있는 사업아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서 예산이 전수조사 우선순위 따지지 안한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인데 타면은 모르겠고 해리면 상부 4,000만원 세워진 것은요 유황제 월곡제로 수정 때 변경해서 2,000만원만 세워주어요 더 급한데 있어요.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확보해주고 수정 때나 추경때 예산을 올리면 제 입장은 하나라도 해결 지어야 합니다.

따로 동료 위원님들한테 예산예결위원이라고 해서 따로 이야기 않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도 따로 이야기 안 할려니까 목변경 해달란 말이요 유황제 월공제로 더 급한게 있는데

담당 계장님 위원님중 논의 이것 위원들하고 상의 안한 면이 많아요 무슨 이야기 이느냐면 각 읍면에서요 우리는 이렇게 보아요 어떻게 보느냐면 위원이기 때문에 그 쪽해 달라는 것이 절대 아니고 위원들은 형평을 따져요 옆동네 소류지는 여수터 보수하고 이동네 소류지 제방보수하고 이렇게 따져 간다는 말이요 행정에 의원 협의없이 올라가 버리면 나중에 바지저고리를 위원님들이 몰라버린단 말이요 그런 여론이 있으니까 예산이 다른 때보다도 5,000, 4,000, 6,000씩 말이요

건이 많습니다.

어째하던 부기변경 수정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계장님이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심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도시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지 마시고 삭감된 것에 대해서 이대로 삭감되어도 괜찮은 것인가 진술을 해주시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도시소관 2001년도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16천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첫째 하수종말처리장 휀스설치 2,000만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보셨으면 맨가에 정문에서 입구입니다. 정문에서 콘크리트 구조물로 큰 원통형이 있을 것입니다. 최종 종말침수장 인데요 요새학생들이 많이 가서 관람하다보니까 유치원생이라도 빠져버리면 건저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대비해서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물도 설치하고 잉어도 키우고 고기도 키우면서 학습장화하는 혐오시설이 아닌 견학 학습장으로 만들고 싶은데 안전사고 위험이 좀 있어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연구개발비로 해서 선운산관리 민간위탁용역비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구조조정계획에 선운사에 매표요원 2명등을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떻게 하면 잘 할 것인가 하고 저희가 1,000만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공원에서 경찰서간 도로토지매입비 25,000만원입니다. 삭감사유는 주민통행이 많은 도로시설요망하기 때문에 여기는 선열이 늦다 이렇게 해서 깍았습니다만은 저희가 현대아파트쪽에 또 고창여중고 학생들이 새마을 공원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또 진흥아파트라든가 아파트가 많은데 화재 시에는 경찰서나 소방서 직접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길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내줌으로 좋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쟁점이 되는 성두에서 새마을 공원확포장 20억입니다. 상임위에서 제가 설명을 들였습니다만은 고창읍에 관문이자 대문이 삼거리길입니다. 지역여건을 보면은 고창우회도로 4차선이 성두 삼거리에서 만나고 아산에서 고창까지 4차선이 또 거기에서 교차됩니다. 2차선은 아주 왜소하게 보일뿐만 아니라 고창이 인물에 고장이라고 하면서 인촌선생이나 근촌선생 동상이 새마을 공원에 있고 새마을 공원에서 8ㆍ15행사도 치루고 많은 외래객들이 옵니다. 오는데 들어오는 관문이 답답하게 막여 있어 가지고 또 양쪽에 겹치는 4차선 도로도 있고 해 가지고 이것을 4차선으로 뚫어주면 다만 새마을공원에서 성강주유소까지가 2차선입니다. 병목현상이 분명히 날것입니다. 저희들은 그것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아까 군수님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마는 최인규 자치부장관을 내년도 도민체전도 치룬다는데 도와줄게 무엇이느냐 저희가 체전선물로 도로확장하나 해야겠습니다. 했더니 10억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해주시는 약속을 받으셨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20억 요구한 것이 성강주유소까지 35억 소요됩니다마는 우선 2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특별교부세도 도비도 더 따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모처럼 도민체전을 한번 하면서 큰도로 35억짜리 선물 받은 우리군비를 20억 투자하면 15억을 우선 10억 약속 받았으니까 5억만 더 받으면 지사님한테 받아야 하겠지요 그런 명분이 생기고 또 병목현상이 생김으로서 돈줄 필요성이 생길 것입니다.

도비 오면 군비세워 줄께요

특별교부세 10억오면 20억 세워주신다고요

한다 해 가지고 둘여 먹은 것이 도시과에는 없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공설운동장이 있어요 판소리박물관도 있고 그런 것 특별교부세 조금씩 오면은 한다고 예산세워 가지고 늘 둘이고 살아 가지고 이제는 안 둘려요 판소리박물관도 그랬지 공설운동장도 그랬지 그것은 아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편익사업비 4억중에서 2억을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은 군수님 포괄사업비입니다. 올해도 그러했고 군수님 포괄사업비는 어떤 특정목적에 저희가 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지역에 급한 것들 또 주민숙원사업에 계상을 못한 것들을 예상치 못했던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이것을 전읍면에 골고루 섰기 때문에 이것을 살려 주십사 선처 부탁드립니다.

1회 추경에 예산도 많아요 1회 추경때 하면 되어요

그 다음에 대산면 이팝나무 우회도로하고 부대비 2,000만원하고 부대비 222천원은 저희가 삭감요구를 했었습니다. 왜냐면 대산에 이팝나무우회도로는 문화체육과에서 국비로 지원 받은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요청했다가 삭감요구 했었습니다. 마지막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성두에서 새마을공원 확포장은 물론 특별교부세 약속되었다 치더라도 올 때까지 기다려 보자는 것보다는 저희가 체전이전에 저희군비도 확보했으니까 빨리 좀 주십시오 해서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흥덕 배풍산 진입도로 이것 삭감을 해 버리던지 올리던지 위원장님 제안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 좀 합시다 배풍산 보상은 얼마입니까?

올해 보상은 끝났습니다.

전체에서 얼마 들어갑니까?

공사비 15,000만원 이번에 3,000만원 18,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얼마 들어가면 끝납니까?

다 끝낼려면 얼마 들어갑니까?

다 끝날려면 25,0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25,000만원

끝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저희가 지금 여러군데

현재 20억 깍아 버리니까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삭감되니까 그러면 이것은 도저히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20억 가지고 말하지 말고 그런 예산가지고 한번에 끝낼 수 있도록 그런 곳 끝내주고 다른 신규사업2002년도 예산에서 해주고 그러하시어야지

보상비 1억 다 끝나버렸지요

올해보상 다 끝냈습니다.

우선 순위 다 정해진 것 있지요

새마을공원에서 경찰서간이요

우선순위가 있어야하고 설계가 다되어 있어야 되고

설계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는 다 정해졌지 않습니까 신규사업 아닙니까 느닷없이 25,000만원 예산 세울려고 하니까 안 해 줄려하지요 말하자면 연차적으로 순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급한데 우선적으로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신규가 앞에 나오니까 위원들이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새마을공원～경찰서간 도로는 저도 군수님한테 보고 드렸습니다. 이 도로는 나중 미루어서 깍기로 하고 성두삼거리에서 새마을공원까지 도로는 20억중에서 전액 깍은 것보다는 10억이라도 살려주시면 특별교부세 10억을 약속 받았기 때문에

가져오면 무조건 세워 줄게요

일부러 병목현상을 만들어 놓자

만들어 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것을 해서 도비나 특별교부세 뜯어 오자는 이야기지요 군비가 약하니까

도비는 얼마준데요

군수가 독대만 하고 오셨어요 지사님 독대만 하시고

국비 10억하고 도비 5억 군비 5억된다면 우리가 모르겠네

총사업비는 35억으로 추정하는데요 거기서 특별교부세 10억하고 25억이 남는데

그것많이 설명 들었으니까 흥덕배풍산은 어떻게 할까요

흥덕배풍산은 저희가 올리기를 2001년도 1억, 2002년도 15,000만원 연속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올렸지 않아요 기획실에서 깍았지 거기서 1억씩 올려 다 아는 것을 다 올렸는데 안 세워주는 것 아니요 내가 질의를 해서 추적사항 아니요 지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심으로 도시과소관 예산은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장님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먼저 재료비 부기 복분자 포장 동판제작 300만원입니다. 이 부분 복분자가 상품이 되어 개발이 되어가고 있고 금년에도 특별히 홍보를 해야할 필요가 있어서 스티커를 만들려면 동판을 제작을 해야하기 때문에 복분자 홍보에

간단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스티커제작입니다. 이것도 홍보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복분자 포장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국내에서 전시회라든가 어떤 농민들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좀 선전을 해야겠는데 이때 만들어진 물건이 아무 스티커나 이런 인쇄된 것이 없이 또 포장상자가 없이 이렇게 된다면 만들어진 상품자체가 아깝기 때문 이런 부분을 잘 제작을 해서 아예 선전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선전을 할려고 한 것입니다. 또 저희 계획은 TV에 광고에 나아갈 예정이거든요 광고에도 보시면은 포장이나 스티커가 붙어 가지고 상품으로서 충분히 선전될만큼 나오지 그냥 나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복분자 상표개발 용역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복분자 같으면 어떤 그림을 넣어 가지고 상표를 만들려고 하는데 원래한 3,000만원 가져야하는데 다행히 우리가 연관되는 고창한분이 정읍에 살고있고 진안치를 하고 있어서 올해 3,000만원요구 했는데 선망이 되어 가지고 이것가지도 적지만 해 볼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연꽃단지 조경사업은 우리관내 300여개 소류지가 있습니다. 소류지 노는데가 많이 있어서 연꽃은 심으면은 정화 BOD함량도 높아지고 정화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현재 전라남도 해남에서는 축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관내도시는 꽃이 있으면 심어 볼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올렸던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취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43페이지 컴퓨터구입7대인데 1,000만원 더 드리면 한꺼번에 컴퓨터 상담소 해줄 수가 있거던요 수정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에 관련된 것은 안 세워 준단게 세워줄려면 싹 세워주고 안 세워 줄려면 안 세워야지 14개 읍면에 어디 주고 어디안주고 그러면 소장들끼리 이질감생기고 못써요 삭감할려면 싹 삭감하고 세워줄려면 싹세워 주어야되는데 이것은 전체 싹세워 주어야 한다고요

7대목이 어디 어디입니까

7대 어디어디 줄려고 했느냐고요

계획이 없습니다.

부기 안 달면 이것 싹 삭감 할거요

예결위원 7명이니까 예결위원 7대만 줄려고 했지요 마음적으로

부기 안 달아주면 삭감할렵니다. 목보고 심의하는 것이지 목이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부기 달 것이 아니라 예산 세워서 다해줍시다.

14개읍면 예산계장 다 올려주겠습니까

군수님께 보고 드리고 해보겠습니다.

그리안하면 다 삭감합니다. 질의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경비는 금년보다 84,626천원이 많은 946,74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8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2,601천원이 적은 64,313천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금년보다 468천원이 많은 18,588천원 요구했습니다. 부서 기본업무 출장비가 6,708천원 의회운영추진여비 600만원, 의정업무 수행여비가 60만원, 전문위원 의정자료 수집여비 528만원, 국외여비 의원국제회의 외국출장 수행여비 740만원 요구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의정활동 수행에 100만원 각종 의정자료수집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금년보다 12만원이 증된 2,9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액급식비는 직원당 매월 8만원씩 지급하는 것이고 교통보조비 직원1인당 10만원씩주는 보조비입니다. 명절 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인데요 저희가 신혜정이하고 김명자 2명이 있는데 300일자인부임이 금년 연말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일당 25,000씩 해 가지고 280일간 쓰는 것으로 해서 1,400만원 요구했습니다.

누구, 누구요

신혜정이하고 김명자 금년 12월말로 300일짜리 인부임이 삭감이 되어 버리거든요

280일 짜리요

예 다음 도서구입비는 25만원이 많은 200만원 요구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무슨 성과상여금이어요

금년도 공무원인센티브차원 해 가지고 금년에 집행부에 예산이 세웠습니다만은 재원이 달리기 때문에 내년에 의회비로 세운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회업무 컴퓨터 교체 구입으로 1대 132만원 운영위원회실 방송장비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녹음이 잘 안 되어 가지고 200만원 요구했습니다. 상임위원회 녹취용핀마이크 작으만한 것으로 해 가지고 840만원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금년보다 700만원이 많은 1,172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비는 금년보다 3,360만원이 많은데요 이것은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월 35만원 주던 것을 55만원씩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증이된 요인은 작년에 본 예산에 내시가 안되어 가지고 추경에 아마 확보한 것 같습니다. 3,360만원은 회기수당이치가 같겠습니다. 작년 본 예산할 때는 법개정이 안되어 가지고 1회 추경 때 7만원씩으로 인상한 것입니다. 작년보다 2,2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금년보다 20만원이 1,820만원 계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