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이경도 의원 발언

제9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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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고성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먼저 농림경제과 소관 세입예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5쪽 계량기 검정수수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40쪽 농지전용부담금 과 산림전용부담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림경제과 소관 세입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25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고성군 농정심의회 참석수당 했는데 몇 명에 몇회나 합니까?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농정심의회 운영은 5개분과 28명이 되어 있습니다.여기에서 당연직 공무원은 빼놓고 실질적으로 수당지급 대상자는 25명입니다.그래서 5개분과는 1회 25명에 1인당 25만원씩 계상한 겁니다.그래서 25만원이 나왔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이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역이 길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부기를 해 주시는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25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5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전국 공예품 경진 출품작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반암 강원서각.....

근우

강근우위원

몇점이나 가지고 올라가요.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2001년도 계획은 지금현재 옥황상제 청옥하고 강원서각에 공예품 2종을 가져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2000년도에 몇점 가지고 올라갔어요. 2000년도 가지고 올라간 실적이 있습니까?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강원서각에서 5점을 가지고 올라 갔습니다.경진대회 나가는 것만,

근우

강근우위원

효과성은 뭘보고 하는 겁니까?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저희들이 경진대회를 하면 거기에 민간인들이 그것을 보고 판매주문이 들어옵니다.그러면 판매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공예품 전시장에 판매품으로써 역할을 하는 거죠.그런데 100만원씩 들어가요?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이것은 도 주관하에 저희들이 시군별로 출품작을 내고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결론은 공예를 사가지고 하는 것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아닙니다.출품하는데 하고 같이 올라가서 설치하는데 돈이 좀 들어갑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출품작을 2점이나, 3점밖에 안가지고 간다면서 뭐 그렇게 많이 듭니까?자가용에다 자기혼자 올라가고, 공무원 1명 올라가고.....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제가 산업과장을 해보니까 이것이 전국대회에 까지 가거든요.고성것이 전국대회에 가서도 입상하고 그래요.그런데 주로 고성코너가 있는데 고성것을 여러 가지 많이 가지고 갑니다.그날 주 작품을 많이 가지고 갑니다.고성을 위해서 많이 PR을 합니다.코너가 따로 따로 있습니다.올라가 보시면 알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제가 한가지 얘기하고 싶은건 우리 공예품 전시장이 아직까지 활성화를 못찾고 있다는 점입니다.홍보가 약하다는 겁니다.솔직한 얘기로 매일 들어가봐야 차한대 서있습니까?구경하러 차한대 들어갑니까?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지금 그 양반 어떻게 바쁜지,

근우

강근우위원

그런데 구경하러 오는사람 없으니 그것이 뭐요.그것이 하나의 전시장이 아니라 하나의 만들고 있는 공장일뿐이란 이말이예요.그 안에서 만드는 곳이 공장이고 그것은 하나의 전시장인데 전시장의 효율성이 안보인다 이말이야, 나는 대진매일 드나드는데 보이는게 없어 구경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원래 경주문화제에도 나가서 3개월간 내려가 있었거든요.그 분이 고성에 대한 상품은 많이 팔더라구요.물건 맞출려고 해도 워낙 바빠서 제가 하나 맞췄는데 두달걸렸는데 아직 안나와요.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니까 혼자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 다른사람을 데리고 하면 좀 괜찮은데,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전술자가 없어서 거진공고나, 동광농공고 이런데서 후계자를 모으는데 후계자가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거기서 바쁘게 작업하는건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고성군 향토전시관 했으면은 관광객이 오고가고 하다 거기 좀 관심을 갖고 들어갈수 있는 어떤이목을 못끈다는 거죠.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아니면 연대 앞쪽에다 공예품 전시관이라고 팻말이라도 써붙여 놓든지, 아니면 우리 지방 홍보물이라도 어떤 귀퉁이쪽에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해야 할텐데 전혀 돈만 잔뜩 들여놓고 무슨 역할을 하냐 이말입니다.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위원님들 앞으로 활성화 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이상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255쪽에 보면 농업경영인 대회해서 군대회하고, 도대회가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좀 해 줘요.농업 경영인 체육대회 해 가지고 또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자 연합회에서 농업인 후계자 경영인들을 농림경제과에서 관리하죠. ㅇD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것좀 설명 해 주세요.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농업경영인 대회가 1년에 한번씩 도대항이 있고, 또 농업경영인들이 전부 모여서 하는 군대회가 있습니다.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군대회는 1일 식비 5,000원을 가상한 것이고, 도대회는 왕복 여비라든가 식비를 다 포함해서 1인당 1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농업경영인 체육대회는요.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농업경영인 체육대회는 경영인 가족들이라든가 인근 가족들까지 포함해서 이건 400명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체육대회가 군대회는 무엇이고, 경영인 체육대회는 무엇입니까?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농업경영인 체육대회는 단합을 위주로 해서 하나의 체육행사가.....

흥기

최흥기위원

그것은 아는데 군대회는 무엇이고, 체육대회는 무슨 얘긴가 이말입니다. 군대회도 고성군대회가 아니예요.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체육대회하고 하계수련대회하고 조금 구분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서 체육대회하고 하계수련대회하고.....

흥기

최흥기위원

군대회하는데는 100만원이고 하계대회하는데는 200만원이고 1년에 체육대회를두 번한다는 얘기입니까?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체육대회가 아니고, 한번은 하계수련대회를 하고, 한번은 체육대회를 하고 그렇습니다.체육대회를 하는데는 가족까지 다 포함을 해서 참석을 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군대회는 가족까지 포함안하는 거예요.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군대회는 순수한 농업경영인만 참석하는 대회이고, 체육대회는 가족까지 포함해서 인원수를 배로 책정을 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하계지원을 한번 관리하는데 한쪽만 하면 되는거지 수련대회하고 체육대회하고 같은 것 같은데, 하계대회는 하는 것을 못봤고 하계대회하는 것은 각 읍면별 농업 경영인들끼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계대회 하는 것을 제가 못봤어요.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체육대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흥기

최흥기위원

체육대회는 여름철인가 가을철에 한번하고, 그다음에 하계대회라고 하는 명분이, 금년도에 어디서 했어요.돈을 지원해주는데 어디서 했는지 그것 몰라요.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그것이 군대회하고 도대회하고 전국대회하고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군대회하고, 도대회하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요.군대회하는데 100만원 지원해 주는건 이해가 되는데 농업 경영인대회 200만원 뭘하는데 200만원이나 듭니까?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하계수련대회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하계수련대회를 하지 않는데 뭘합니까, 각읍면별로 자체에서 하는데,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읍면별로 자체에서 하더라도.....

흥기

최흥기위원

이것이 작년도것 하고 똑같이 올라왔어요.글자한번 안틀리고, 그런데 명분을 부기를 다르게 해서 올라온다면 되는데 두 개다 체육대회를 하는데.....

자기 예산을 따는데 있어서 예산이 어느정도.....

광성

이광성농어촌발전담당주사

읍면별로 하계수련대회를 하고 있습니다.전체적으로 봤을 때 군연합회라고 하는데서 보조신청되서 읍면별로 하계수련하는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그런데 소규모적으로 해서 안보였을겁니다.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위원님, 이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읍면별로 하는것까지 읍면별로 자체에서 자기네 자금가지고 체육 단합대회를 하더라구요.읍면별로 또 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또 안하는 읍면도 있어요.이 부기를 다르게 달아 가지고 읍면하는 것 까지 여기서 각 날짜별로 다 틀리는데 하계대회를 지원 해준다는 것은 잘못된 시책이지요.이것을 위원장님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위원

농업경영인대회 도대회, 군대회 그다음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이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산심사 받는데 정확하게 팀장님들을 통해서 답변이 될 수 있겠금 해 주시구요.농업경영인대회가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왔는데 농업경영인대회는 한해는 전국대회가고 한해는 도대회 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농업경영인 체육대회는 200만원은 1년에 한번 공설운동장에서 실시하는 체육대회이고 5개읍면 전부 모여서, 그다음 군대회 이것은 각 읍면별로 20만원 단위로 100만원 될겁니다.그래서 하계수련대회를 고성군 전체로 하는게 아니라 읍면별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각 읍면에서 야유회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알아서 농업경영인 회장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내역을 알려 주시면 내년도에 비교가 되니까, 금년도 집행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노조대표자 생활개혁교육 및 급식 했는데 이것 내용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담당주사

고성군에 3개 노조 128명의 노조원이 있는데 고성군 수협에 55명, 고성 항운조합에 59명, 전국의보고성군지부에 14명 이렇게 해서 전체 128명이 있습니다.노조대표자 생활개혁 및 급식은 도계획에 의해서 노조대표자라든가 노조자들이 교육을 자주 합니다.거기에 대한 수시교육을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금조로 예산을 달아 놨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근로자의 날에 나가는 것 없어요. ㅇ

종만

최종만지역경제담당주사

근로자의 날에는 올해 200만원 들었고 2001년도에는 100만원 들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왜 그건 100만원 줄었어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담당주사

2000년도에도 예산은 100만원 세워서 다른데서 풀에서 보태서 드렸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예산을 세워서 실비가 나갈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지 풀에서 나가면 되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담당주사

올해는 근로자의날하고 체육대회를 같이 했고, 2001년도에는 일단 근로자의 날 행사하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만 세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근로자들 보조에 대한 지침서 내려온 것 없어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담당주사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노조에 대해서.....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면 농업경영인들 체육대회 보상주라는 지침 내려온게 있어요. ㅇ

광성

이광성농어촌발전담당주사

지금 저희들이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후계인들 육성지침 이런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해줄만한 단체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지원해도 다른명목으로 지원을 해야지 하계 가족체육대회까지 1년에 두 번씩 체육대회하는 것을 도대회까지 다 지원을 해 줘라, 신문구독료라든가 이런 부분 경영인 장학금 지원 육성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일반 단체에도 근로자의 날이 정부에서도 정해져 있는 날인데 경영인의 날은 없어도 근로자의 날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는 안합니까? ㅇ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인 노조가 항운노조입니다.항운노조는 올 같은 경우에 임의단체보조를 지정해 가지고 300만원을 임의단체 보조로 지원 했습니다.이 예산은 노조대표자 생활개혁 교육 및 급식이라는 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노조대표들을 수시로 도에서 부릅니다.그럴 때 급식하고 여비하고 보태주는 것이고, 만약에 도비가 더 늘어 난다고 하면 늘어나는대로 다시 예산편성해 가지고 도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예산계장님 항운노조가 고기도 안나 상당히 어려운데 별도 지원나갈수 있어요.금년도 식으로, ㅇ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임의단체 보조로 결정해 가지고 지원을 할수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ㅇ

영락

윤영락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ㅇ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기금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ㅇ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강원도에 육성기업과가 있습니다.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고성군에서 1억 5,200만원 출연을 하게 되면, 지금 매년마다 출연을 하게 되잖아요. ㅇㅇ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그렇죠.거기에 필요한 대출은 우리가 받을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한 금액이 되겠죠, 신용보증조합은 강원도 신용조합이라고 작년도에 새로 생겼습니다.

박효동위원

보증조합을 기금 출연해 가지고 신용보증쪽으로 받는다고 하는건 들었는데 중소기업은 작년에 한 것이 얼마라고 했죠.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신용보증조합기금 출연금 이것은 올해로 끝이 났습니다.내년도에 예산이 편성 됐는데 실무자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게 없어진 거예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아니요.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이 올해로 끝이 났답니다.강원도에서 220억 목표로 했는데 그게 어지간히 채워진 것 같습니다. (『질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락

윤영락위원장

26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겸

송태겸위원

송태겸 위원입니다. 261쪽에 군유림 경계측량 수수료 어디를 측량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측량하는지 그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이것이 내년도에 측량할 건수는 아직 발생이 안됐습니다.단지 뭐냐면 내년도 군유림에 대한 경계측량, 예를 들어서 불법형질 변경이라든가 산림훼손 등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사용하게될 준비금이 되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숙근초화류 구입인데, 이것을 우리 지역에서 재배한것을 갖다 씁니까?

형기

함형기산림조성담당주사

숙근초 화류 구입은 사오는 겁니다. 저희가 관내에서 재배한 것도 양매장에서 읍면별 재배하는 걸로 일부 쓰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입하는 예산인데 올 예산은 전부 읍면에 배정해 줘서 읍면에서 자체 구입 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읍면에서 자체 구입을 했다.

형기

함형기산림조성담당주사

예.그렇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군에서 통합적으로 어디가서 계약을 해 가지고 함께 나가야지 그건 왜 그렇게 했어요.

형기

함형기산림조성담당주사

읍면별로 자기네가 특색있는걸 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괄 구입을 안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우리지역에도 파종을 해서 나오는게 있죠.

형기

함형기산림조성담당주사

예.계절꽃을 재배하는 농가가 3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 농가들을 우리가 예산을 항상 세우지 않습니까, 이 농가들한테 우리가 이정도에 물량을 흡수하게 되니까 농가들이 다른 것을 심을려고 노력하지 말고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것을 심겠금 이렇게 유도를 해서 보급하게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단 말입니다.이게 읍면별로 나가다 보니까 여기서도 사올려고 그러고, 저기서도 사올려고 하니까 얘기가 안되죠.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까지 다 세워놨는데 세워놓은 예산에 대해서 농가에 보급을 시키면 그 농가도 돈 이익이 있어서 활성화가 되게 꽃묘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사람들 수지타산이 맞게 이렇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고성군에서 면에다가 자꾸 읍면별로 나눠주지 말고 고성군에서 어떤 재배농가보고 새농가 들어오라 그래서 할수 있는 농가가 누구누구냐, 그럼 이런 정도는 할수 있겠느냐 해서 나눠서 재배할수 있게 해가지고 읍면별로 나눠주는 거예요.

형기

함형기산림조성담당주사

예.알겠습니다.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읍면에 신청량을 파악해서 구입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위원

지금 국도변 가꾸기 사업이 양묘장에서부터 숙근초 구입, 화단 비료구입이라든가 그다음 양묘장 관리라든가, 가로화단 꽃묘식재 인부임이라든가 인부임부터재료비까지 전부 포함해서 7천여만원이 들어가요.국도변가꾸기에 추경 또해가지고 1억정도 이상씩 들어가는데 매년 국도변가꾸기에 1억씩 들어간다고하면 이것도 상당한 문제입니다.이것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국도변 소공원이라든가 이러한 단일품목으로 한해에 끝나는 것에 투자를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한번 투자를 하면 1억씩 소공원을 만들었다 하면 5년이면 다섯 개씩 만들 수도 있고 5천만원 들여서 지금 천진 소공원 같은 경우에는 불과 돈 1천만원 가지고 하나 만들었어요.그러면 국도변 가꾸기에 여유부지가 있는데는 1년에 이돈가지고는 10개씩도 할수 있는데 이것을 꽃을 사가지고 한해살이 꽃을 해마다 1억씩 투여한다고, 양묘장에서부터 이렇게 투여한다고 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막대한 예산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국도변 가꾸기는 한해살이 보다는 다년생 또는 소공원 이런쪽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투여하는 것이 효과성이 있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으로 앞으로 계획을 하세요.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국도변 가꾸기를 보다보면 공공근로 사업하시는 분들도 국도변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1년내내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인부 노임을 볼 것 같으면 꽤 상당한 기술직을 요하는 인부가 들어가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이것을 공공근로사업하는 인원으로써 충당을 할 수는 없는지, 어차피 공공근로 사업비 나가잖아요.그사람들도 지금 공공근로사업장이 마땅치 않아서 하루나가면 해를 보내다시피 하는건데 그분들을 이리로 투입해서 하면 이만한 예산은 절감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함형기산림조성담당주사

기존 예산요구한 금액외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상당히 실질적으로 근로사업이 없다면 더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그래서 작년이나 금년이나 공공근로사업에 지원을 많이 받아서 돈이 많이 안들어가거든요.이 국도변 가꾸기 사업이 사후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풀매고, 잡초제거를 1년에도 세 번씩 하다보니까 기존활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태겸

송태겸위원

그런데 가로화단 꽃묘식재 인부같은 경우에는 3만 4,360원씩 이란 말이예요.이런정도에 일할수 있는 것은 공공근로 사업들도 얼마든지 나가서 일할수 있는데 단가가 비싸게 매겨서 하느냐 이 말이예요.그건 공공근로사업 나오는 분들이 나와서 남의 논뚝이나 깎아주고 제방이나 깎아 주고 하는데 그런 것은 마을리장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수 있는 사업이거든요.안해줄 사업을 공공근로 사업까지 투자해서 하면 농민들까지 너무 나태해집니다. 지금 행정에서 그렇게 만듭니다.내농토 내가 깎고 내 앞마을 들어가는 도로주변은 마을에서 하게 해야지 공공근로사업까지 다 투여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마당앞에까지 풀깎아 달라는 이런 형편이 됐거든요.

형기

함형기산림조성담당주사

읍면에서 시행할때도 공공근로 사업자가 10명 나오면은 여기 사역하는 인부가 3명정도 나와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그래서 공공근로 사업은 좀 노동이기 때문에.....

태겸

송태겸위원

여기 인부들은 고정된 인부입니까?

형기

함형기산림조성담당주사

저희가 말씀드린 이 예산은 다 편성해서 읍면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읍면에 재배정 해주고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금년도에 참고로 알아볼려고 하는것이니까 가로화단 꽃묘식재 인부 노임지불한게 있을게 아니예요.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이것이 군에는 없고 읍면에 전부 다 있습니까?

형기

함형기산림조성담당주사

예.자료를 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것좀 받아가지고 해 주세요.왜냐하면 이게 34,360원이라하면 상당히 단가가 높은 임금인데,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이게 아마 정부 노임단가로 기준했을겁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이것도 한다면 골고루 할만한 사람이 나가서 해야되는데 어떤 한사람한테 편중하다 보면 똑같은 공공근로사업 나가서 어떤사람은 2만원짜리 받고, 어떤 사람은 3만원짜리 받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니까 참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함형기산림조성담당주사

예.알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우리 관광지로 발돋음 해 나가고 있는데 우선 독창성이 있어야 되고, 창의력이 있어야 돼요.그리고 모르면 견학을 가서 배워야 돼요.단양같은데 가보면 도로변 가꾸기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금년 가을에도 가봤는데 호수옆에 산을 암석을 물로 쏴가지고 전부 흙을 파냈어요.그래서 자연석이 그대로 돌출이 되겠금 암석된 바위산을 물로 쏴서 산을 전부 베껴냈어요.그러니까 바위가 바닷속에 있는 바위처럼 자연석식으로 돌출되서 그 밑에 정원을 만들었는데 그런부분들도 누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도로변 한번해서 시들어가지고 또 가을에가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시들은 꽃을 제거하고, 풀제거하고 매년 반복되는게 아니라 관광객이 도로변 지나가다가 와서 사진을 찍고 거기서 보고, 주차를 시키고 이런 볼거리와 이런 관광시설물을 1억이 아니라 2억을 주더라도 아이템을 만들어서 관광쪽으로 가야할 호수가 옆이라든가, 임의적으로 만들어도 자연과 흡사한 그런 시설물을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게 우리 고성군에서 할 일이고, 두 번째는 군유림에 경계측량 261쪽에 수수료1,000만원 했는데 이게 어디측량 할거예요.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현재 이게 발생건수는 없습니다.2001년도에 군유림 경계측량 필요시 예를 들어서 형질이 변경됐다든가 산림이 훼손됐을 때 거기에 복구하기 위한 사용준비금이 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우리가 일반 주민들이 임이라 하더라도 전으로 전용되어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흘리지역이라든가 산간벽지에 군유림이 있는데 이러한 예산을 더 추가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군유지 필지별 일제조사해서 관재계와 협의해서 보존해야할 지역과 보존하지 않아야할 지역을 분명히 구분해서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명년도나 추경에 이것을 세워서 군유림 일제조사를 빨리해서 카드화 만들어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군유림은 그저께 행정감사때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군유림은 다 돼 있어요. 군유림은 보존임지는 다 되어 있고, 잡종지나 이런게 안돼있지, 임야는 다 되어 있어요.

흥기

최흥기위원

임야라도 실질적으로 토지임야가 있을게 아닙니까, 그렇죠.그런부분들도 일제 조사를 해서 민원처리하는데 어느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되고 이렇게 해서 행정에 의혹이 가지 않도록 민원처리 하는데 어떤 대안을 빨리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26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산림조합 운영비 264쪽에 작년에는 6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960만원이 올라간게 물론 산림조합에서 역할을 잘해서 국비를 더 가지고 왔으니까 군비부담율이 늘어나는데 이게 산림조합에 운영비 주는 것 만큼 여기에 대한 통제기능 권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대해서 감독할수 있는 기능이라는 것은 보조금을 줬을 때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집행정도 관계를 면밀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그리고 산림조합 총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산림조합 중앙회라고 있는데 산림조합 중앙회가 총체적인 지도감독을 하고 있을뿐이지 실질적인 저희들이 감독할수 있는 권한은 일부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산림조합 운영비를 줬다고 보면 위탁사업을 하는데 위탁사업을 하는 것 만큼 감독권한이 있을게 아니예요.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위탁사업에 대한 분야, 예를 들어서 어떤 조림사업을 하는데 돈을 몇천만원 줬다 하면은 그 사업에 대해서 감독정도는 저희들이 파악할수 있어요.

흥기

최흥기위원

두번째는 산림조합 운영비란 말이예요.전반에 대한 운영비를 전부는 아니더라도 900만원정도 주니까 이게 9억을 주는것과 효력은 똑같이 발생하네 전반 운영비를 줬으니까, 여기에 대한 지침과 조례 감독에 대한 것좀 보내주시고, 감독할수 있는 권한이 별도인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처음이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애요.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때는 운영비를 줬다고 할 때는 전반적인 감독 감시권한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나 조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그러면 제가 264쪽에 산불예방활동 전우회 등 단체지원 13개소 2,600만원, 이 13개 단체에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위원

지금 리반장 수당 활동비는 산불예방에 대한 리반장 활동비죠.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예.맞습니다.4개월치 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리반장들 수당해서 활동비인데 리반장을 산불예방에 어차피 우리지역에 127개 리장님들이 계시는데 리장님들이 나가서 산불이 전적으로 나지 않겠금 예방하는 활동은 당연히 일이 바쁘신 가운데서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이예요.

동홍

민동홍산림보호담당주사

올봄에 영동지방에 불이나서 해서 지사님께서 시책적으로 리반장 활동수당하고 자율방범대 산불예방활동 전우회 단체지원 그관계하고, 그다음 헬기 임차하는 것, 이 3개사업은 지사님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효동위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돈 1,500만원 내려보내 주시고 3,500만원을 부담해서, 도지사 시책사업이면 도가 적어도 50%이상 도비가 내려와야지만 도지사 시책사업이라고 볼수 있지 이게 어떻게 도지사 시책사업이예요.군비가 3,500만원 들어가면 군수 시책사업이지 그렇지 않아요.그렇게 생각 안하냐구요.각종 도비 내려오는 것이 전부 30%미만 짜리는 도지사 시책사업으로 볼수가 없어요.시군에다 사업하라고 지원해 주고는 군비 많이 들어가면 군수가 하는 일이지 이게 도지사가 하는 일이예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제가 잠깐 변명은 아니지만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시책사업이나 국가 시책사업이라 하더라도 비율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불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방하는 수해를 어느지역에서 받느냐, 고성군산불관계에서는 고성군이 수해를 받는다 보조비율상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건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결국은 고성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시책사업을 했다하더라도 결국은 수해를 군에서 많이 받는다 하는 차원에서 비율을 그렇게 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우리가 거기 시책에 따라서 예산계장이 말씀하듯이 고성군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70%이상의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군비 부담을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도에서 돈 30% 내려보내 주고, 군비를 부담해서 하라고 하면서 낯은 도에서 내는 이러한 정책적인 앞으로 예산은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어요.지금 산불과 관련해서 어차피 이 예산은 시행을 해야 되겠지만 어떠한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이 도비 30% 내려와 군비 70%해서 도에서 해야 되겠다고 이런 문제 때문에 도비지원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든가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이고, 뭐냐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도비 30% 예산에는 앞으로 예산심사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든가 어떠한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든가 하는 예산은 전부 다 삭감해서 올려보낼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그리고 지금 산림분야쪽에 국도비가 내려온 금액을 총괄적으로 팀장님이 알고 있어요.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금년도 말입니까?

박효동위원

예.이 예산상에 나와 있는것,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옆에 세입에 보면 목별로 쭈욱 나와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국비 얼마, 목별로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산림과 관련해서 국도비가 내려오는 국비 얼마, 도비 얼마, 항목별로 군비 부담이 얼마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국도비가 대부분 30%에 불과하고 어떤때에는 50%에 불과하고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지금 산불난 곳에도 조림을 해야되고, 조림한데도 숲도 가꿔야 되고, 임도도 개설해야 되고, 기타 솔잎혹파리 방제도 해야되고 이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도 알다시피 솔잎혹파리 방제에 대한 업무가 인근 시군에서도 상당히 추진을 잘못해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생겼어요.그래서 법적조치를 받아서 전부 구속되고 있는 이런 상태이고 산림조합이, 우리도 산림조합에 위탁사업을 주는 만큼 이 많은 예산이 정확이 바람직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될 것 같습니다.그래서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감시 감독에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목적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금, 사업에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예.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윤영락 위원장, 최흥기 간사와 사회교대)

흥기

최흥기위원장직무대행

266쪽, 26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흥기

최흥기위원장직무대행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표고재배 시설은 금년에 어디 하는 겁니까?

병성

이병성산림경영담당주사

작년도에 표고버섯이 원래 탑동2리에서 하다가 탑동2리에서 안한다 그래서 송강으로 돌렸다가 다시 송강에서 하지 않아서 다시 진부리로 해서 지금현재 사업을 완공하는 단계에 있고 금년도 내려온 5,000평 하우스는 흘리에서 다시 신청을 한 물량입니다.그런데 이 부분도 너무 신청이 많아서 일부는 진부리로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일단은 탑동 1리에서 신청한 물량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탑동 1리에서 신청한 물량이다 이말입니까?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예산상에 금액은 탑동리에서 신청한 물량입니다.총사업비가 3억 5,900만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우리가 40% 보조 해주고, 융자 20%,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같은 목인데, 268페이지 보면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 이것은 2000년도에도 있었지요.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예.

근우

강근우위원

2000년도 것을 읍면별 누구에게 지원했는지, 과연 농가가 나무보일러를 설치하는데 누구누구에게 지원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으니까 이것을 뽑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예.농가보일러 설치현황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금년도에도 600만원이 들어왔는데, 군비 300만원, 도비 300만원 들어오는데 그리고 아까 임도보수 얘기 하던건데 지금 임도보수는 해마다 하는건데 감독을 해 봅니까?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준공검사를 할 때는 면밀히 감독을 해 가지고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지금 임도가 끊어져서 차가 다니지 못하는 데는 없어요.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삼포하고, 야촌이 가장 취약지 구간인데 이것도 지금현재.....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군에서 관리하는건 삼포 그거예요.

근우

강근우위원

그럼 거기에만 계속 돈이 들어간다 이말입니까?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거기 지금 흙이 내려와서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그래야 차가 다니잖아요.

병성

이병성산림경영담당주사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원래 '95년도에 삼포하고 야촌구간에서 5.9킬로를 원래 임도를 설치했습니다.그래서 내년 봄에는 임도보수하고 임도구조 개량이라 그래가지고 두 사업개량인데 임도보수라는 것은 혹시 여름에 장마로 인해서 포장이 안된 상태에서 토사가 유실될 때 다니지 못할때에는 긴급 복구.....

근우

강근우위원

보수에 돈을 드릴것이면 포장하는 것이 더 났겠네,

병성

이병성산림경영담당주사

임도구조 개설은 옹벽이나 산사태가 내려앉은 이런부분 연구시설로 할수 있는 그 부분이 매년 분리해서 내려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보수로써 역할을 자꾸 돈을 들이는 것 보다 위험한 지구 자꾸 포장해 나가는게 났지.

병성

이병성산림경영담당주사

그래서 도에서는 국비가 50% 지원해 주고, 도비가 40%, 군비가 10% 그렇게 세워주기 때문에 우리가 10% 세워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매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이상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장직무대행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설비로 썼습니까?401로,

병성

이병성산림경영담당주사

예.

흥기

최흥기위원장직무대행

시설비 인데 군에서 발주하는 겁니까?

병성

이병성산림경영담당주사

이것은 군에서 경리계에다 넘겨줘가지고 경리계에서 사업을 선정해 주면.....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산림사업을 주로 하는 토목사업소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우리가 국비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크게 하면 군민의 혈세란 말이예요. 국비를 준다고 해서 무조건 활용할게 아니라 정말 지역에 산림보호를 위한, 또 지역에 개발을 위한 곳에다 사업선정을 적절히 해야지, 효율적으로 국비를 준다고 해가지고 현지에 나가 보지도 않고 받아야 되는 국비라고 해서 막쓰는 것이 아니라 국비, 도비라 하더라도 사업선정을 담당 직원들이 바쁘더라도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장소선정을 일체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예산을 세울때에는 어디에다 써야될 것이냐, 어느 사업을 할 것이냐 준다고 해서 막 세워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말이죠.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주니까 아무데나 선정해 놓고 거기에 답변도 미쳐 파악 못하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이쪽 집행관계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정도 챙길테니까, 너그럽게 생각해 주세요.

흥기

최흥기위원장직무대행

막 쓰는걸 어떻게.....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아닙니다.당초에 임도시설비를 보니까 너무 적게 줘서 불만 끄면 말썽이 나기 때문에 매년 비가 오고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처음부터 돈을 많이 주면 포장까지 해 나가면서 하면 좋은데 임도비가 그게 문제가 있더라구요.그런데 이걸 안할 수가 없더라구요.매년 폭우만 한번 지면 차로가면 모래가 나와서 못살겠으니까 옹벽치고 그런 비입니다.계획성이 없다던가 이런 것은 아니고 이해를 해 주세요.

흥기

최흥기위원장직무대행

농림경제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불과 예산편성 하는 것이 10페이지 이내입니다.각 실과에서 담당직원들에게 물으면 예산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작년도 '99년도, 2000년도에 컴퓨터에다 넣어서 디스켓 빼가지고 했는지 똑같이 올라와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작년도 예산서하고 대비도 좋겠습니다만 대비도 변동사항이 별로 없거든요.보조가 변경이 된다고 하면 다르겠지만 대부분 단가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장직무대행

예산편성의 기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에 것을 종합해 가지고 프러스 마이너스 해서 증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똑같애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산출기초 부기관계는 집행부에다 맡겨 주십시오. (최흥기 간사, 윤영락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효동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송이, 일반경제수 조림에다는 지금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형기

함형기산림조성담당주사

일반경제수 조림지는 '97년도 성대지구 산불피해지에 조림을 하는건데요.수종관계는 2월달 돼서 도에서 묘목수 계획이 내려와야지 어떤 수종이 몇본 들어오는 지는 그때 되야지 알수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일반 경제수 조림사업이라고 하게 되면 우선 송이가 날수 있겠금 소나무도 들어가겠네요.

형기

함형기산림조성담당주사

일반 경제수 조림에는 송이가 없구요. '96년도 산불피해지, 금년도 피해지 송이산이 탄데가 있어요.옹기묘 조림지가 탄부분에 대해서는 먼저와 같이 옹기묘조림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268쪽에 송이환경개선사업 300헥타 해가지고 4억 7,700만원, 군비가 1억 1,100만원 이것은 지금 송이환경 개선을 어떻게 복구 한다는 겁니까?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송이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송이가 다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요 관목묘를 정리한다든가, 간벌, 가지치기, 낙엽층조절등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박효동위원

기존 송이가 날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지역을.....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그렇죠.

박효동위원

송림지를 하는 거죠.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송이환경개선 사업을 어떻게 받는가 하면 산림조합에 가보면 송이판매 접수자들이 있습니다.그 접수대장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규모를 잡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274쪽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산지사방 부담금 37헥타 1억 7,900만원 이것이 순수 군재원이죠.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산지사방 부담금이 지금현재 사업은 확정이 안됐습니다.이것이 추후 도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37헥타 이 금액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사방댐 부담금도 마찬가지고요.

박효동위원

위원장! 이 사업비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셨다가 향후 사업비가 책정이 돼서 내려오면 국도비가 확보된 상황에서 추경에 다루던가 해서 일단 체크를 해 주십시오.이상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269페이지 휴대용 무전기 21대 했는데 현재 무전기가 없어요.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지금 현재 무전기가 있는데 재래식입니다.재래식이다보니까 산불이 났을때는 실질적인 사용효과가 미흡한 수준입니다.그래서 앞으로는 산불이 났을때 초스피드적인 이런 산불 무전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21대를 책정 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성능이 모자르다.

동홍

민동홍산림보호담당주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는 것은 앞으로 '94년 이후부터는 복합채널용 무전기 자체가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지금 현재 7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앞으로 94년도 이후에는 복합채널용으로 해가지고 무전기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94년 이후에요.

동홍

민동홍산림보호담당주사

죄송합니다.2004년 이후에요.2004년 이후에 무전기가 바뀌기 때문에 지금현재 가격이 대당 8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으로 해서 서서히 자꾸 바꿔나가고 있고 2004년도 까지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78대 가지고 같이 쓰고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두 번째 등짐펌프 90개 450만원이 있는데 271쪽에 보면 자산 취득비 405에 등짐펌프 구입이 1,500만원이 또 있단 말이예요.300점 해가지고, 그런데 90개를 사고 또 300점을 사야되네, 이것 똑같은 것 아니예요.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그것은 똑같은 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런데 또 사야할 이유가 있어요.

동홍

민동홍산림보호담당주사

269페이지 있는 것은 저희들이 확보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구요.27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을 구입해서 의소대나 일반 단체에 지원할수 있게 그래서 예산이 분리되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금년도에도 샀잖아요.

동홍

민동홍산림보호담당주사

예.금년도에도 샀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금년도에도 샀는데 지금 다 사서 개인 가정집마다 하나씩 주면 좋죠.우리가 헬기도 임대해 있고 각종 지역에 산림예방에 대한 예산도 감시원에도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당해년도에 순수한 군비까지 보태가지고 300점씩 한꺼번에 사야할 그런 급한 시기 이냐 이말이야.물론 예방차원에서 불났을 때 이것 보다 예산이 더 들어갈수는 있죠.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불이나서 속초 소방서에서 상당히 지원 받고 그래서 속초 소방서에서 고성군에 정식으로 협조공문이 왔어요.의용소방대에도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할수 있는 방법은 등짐펌프를 각 5개 읍면 의용소방대에다 지원을 해서 산불이 조기에 진화될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최대한으로 의용소방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세운건데 사실 이것보다 요구한건 더 많습니다.한 3,000만원 되는데 도저히 다 지원해 줄수는 없는 것이고 1인당 1명씩 지원해 줄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5개읍면에 300점을 나눠서 한 60개씩 나눠서 지원을 해주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사줘서 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저희가 대형산불을 두번이나 경험한바 사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예요.불이나면 소방대는 재산과 인명을 우선으로 하지 산에 올라가질 않아요.산에 올라가지 않는데 지금 재산과 인명을 우선으로 해서 도로변이나 주택가 옆에 딱 붙어서 있지 의용소방대나 소방대원들이 산에 올라가서 진압하는 상태나 이게 의용소방대에다 주지 않고 일반 군인이라든가, 일반 주민들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의용소방대에다 준다는 것은.....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금년부터 달라졌어요.소방체제가 이제 산불까지 진압하겠금 고압 호수연결 해 가지고 그전에는 딱 갖다 놓고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체제가 달라졌어요.

근우

강근우위원

최위원이 질의하다시피 우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등짐펌프 소방대원이 5개 읍면에 몇 명입니까?알고 지원합니까?몇 명이예요.소방대원 자체가 300명이 안돼요.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이게 소방대원 뿐이 아니고.....

근우

강근우위원

얘기를 소방대에서 했다는데 의용소방대 자체가 300명이 안되고, 순수한 민간 단체도 아닌데 우리 고성군에서 확보해 놓으면 읍면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나갈수 있단 말이예요.그럼 읍면 보관용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소방대에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원래 인원수에 넘고, 우리가 사서 읍면에 불이 났을 때 나가는 것 하고는 다르다는 이말입니다. 소방서에서 가져 오는 것 하고,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군부대까지 나가고 있어요.

근우

강근우위원

그렇게 해 줘야지 그러면 군부대 나가는 것 까지는 좋은데 지금 문제는 소방대얘기를 최위원이 하는데 소방대라고 하는 사람들 같이 불끄러 나가봤지만 과장님은 늦게 발령받아서 잘 모르겠지만 소방대는 자기 기본틀에서 벗어나지 않아 자기 차옆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차외에 쇠시랑을 들고 올라가서 소나무 밑에 가서 긁어내는 것은 일절 안합니다.단 소방차 호수, 소방차로 물푸는 것 소방차에서 인명이나 자산보호 할수 있는 기능역할만 했지 실제적인 산불에 대한 것은 그 이상 하지 않는다 이말입니다. 집에 불이난 것은 다르다고, 이게 우리가 겪어본 바입니다.명파나, 죽왕이나, 마달리쪽이나 소리쳐도 들은척도 안합니다.당신들이 뭔데 우리한테 얘기하냐 이말이예요.소방대장한테 얘기해도 자기네 권한 밖이라 이말입니다.그건 군인들이 할것이고, 주민들이, 공무원들이 할 일이다 이말입니다.이것을 분명히 알고 지원을 합시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이번에 소방서장이 왔어요.방침이 달라 졌습니다.그래서 거진, 간성에다가 500m씩 소방차에다 대가지고 산에다 끌고 올라가는 호수 있잖아요.그것이 이번에 지원이 됐거든요.그래서 소방서가 그전에 그 얘기가 들어갔습니다.집만지키느냐 뭐 그렇게 계속 욕먹고 해서 금년도 부터는 인력이 남으면 소방서에서 호수 끌고 1000m까지 산에 올라가서 불끄는 이런 진압 계획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달라져 봤자 소방차로 인한 그 역할만 했지 등짐펌프는 안진다 이말입니다.자꾸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등짐펌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등짐펌프는 의용소방대 몇대 나가고, 연대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아까 예산계장 설명하고 다른데요.

근우

강근우위원

의용소방대 숫자부터 그래서 제가 따진건데 이것 가지고 자꾸 오래 끌것도 아니고 우리 이론이 잘못됐다고 봐지면 그래서 제가 자꾸 설명하는 것이라구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이번에 군·관 합동해서 산불예방 했잖아요.22사단에서 연대별로, 대대별로 지원해 달라는 것이 있어요.그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소방대원을 믿고 지원한다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앞에 등짐펌프 90개가 돼 있단 말입니다.앞에 없으면 모를까 국비, 도비 보태서 90개가 내려와서 이 속에서 의용소방대가 2개 부녀대 까지 포함해서 지금 고성군에 연합대가 350명 돼요 그렇죠.여자부녀대 120명 빼고 나면 5개읍면 소대가 200명 정도 된다구요.200명에서 90개 나눠서 의용소방대에다 주면 됐지 지금 얘기하는건 의용소방대에다 다시 300개를 또 구입해서 예산을 300점을 구입한다는 것은.....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지금 군청에 있는 것이 썩으니까 몇 년지나면 물통이 세니까 물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근우

강근우위원

기획실장님 그만 하시구요. 담당과장님이 배분해줄려고 하는 카드가 있을것이 아니예요.무슨 연대 몇대, 무슨 연대 몇대, 의용소방대 몇대 이렇게 나와있을 테니까 그 자료좀 올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무전기 구입이 1,600만원이 있는데 그밑에 지휘용 무전기구입 300만원이 또 있어요.지휘용은 어떤 거예요.지금 군수님 계시는데 무전기가 없어요.

동홍

민동홍산림보호담당주사

핸디 무전기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차량용 무전기로 지휘용 규모가 큰 것으로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지휘용 군수님껏 가지고 잘 통화가 되던데요.배봉리에도 터지고 어디를 가나 다 통화가 되는데 그것 가지고 왜 통화가 안된다고 합니까?

창섭

함창섭농정산림과장

출력이 좀 안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휘용 무전기 한 대를 추가 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것 군수님이 갖는 것입니까?

창섭

함창섭농정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요금 핸드폰이 2대씩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 갈려면 현대화 기계로 갈아야지 여기서 떠나면 삼척이나 서울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매일 쫄망쫄망 해 가지고 내년가면 갈아야 된다는 얘기 또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보호담당주사

300만원 정도면 상당한 고출력에 고성군 전체에는 카바가 될 수 있는 기능이 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니까 시스템 계획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물론 장비가 노후되면 갈아야 되죠.하지만 저희가 이런 계획서를 물을 때에는 산불나서 비상체제에 들어갔을 때 준전쟁과 똑같은 것입니다.우리 재난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의회 의장차나, 의회 업무차도 병행해서 500만원 줘서 하나 더 한다든가, 시스템을 간다든가 계획서도 그럴싸하게 세워서 올라와야지 이것 작년에 갈고 또갈고 매년 무전기하고 이것만 간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획서 정확하게 다시 어느 채널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시스템까지 무전기 라인까지 기술자에 의해서 물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통신 업무보는데 하고 연락해서 시스템까지 약도를 다 그려서 채널을 누르면 어떻게 돌아간다든가 이런 계획서 까지 전부 첨부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체크좀 해 주세요.

영락

윤영락위원장

예.체크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복합적으로 정리를 해 볼께요.저나 강근우 위원님께서 짚었던 우리 공예품 보상건에서 반암에 있는 전시장이 홍보가 안돼있고, 작업장 역할밖에 안한다는 부분 그것좀 활성화가 되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그다음 농업경영인대회에 내년도 사업은 예산에 올라왔는데 금년도에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255페이지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구요.그다음 261페이지 군유림 경계측량 수수료 1천만원 섰는데 금년도에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까?

병성

이병성산림경영담당주사

금년도 천진리 지구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요.

영락

윤영락위원장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 갔어요.

병성

이병성산림경영담당주사

54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2001년도 군유림 측량 계획서는 막연하게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1천만원만 세웠는지 아니면 계획서가 있는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그다음 262페이지 숙근초에서부터 발생을 해서 매년 1년생 풀만 가지고 봄·가을 애를 쓸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계절별로 해 가지고 개나리면 개나리, 연산홍이면 연산홍, 도라지면 도라지 이런정도로 다년생 화초를 가지고 앞으로 소공원 조성이라든가 이렇게 계획을 해 보시라는 지적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셨고, 또 화초재배를 관내 농가에 가능하면 재배할수 있도록 여건을 조정해 달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 가로화단 꽃묘식재 인부임에 대한 읍면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264페이지 산림조합 운영비 960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세우게 된것에 대한 지침을 요구했었구요.산불예방 13개단체 보조금 2,600만원 집행계획 내역을 제출해 주시구요.266페이지 임도보수 800만원에 대한 계획서를 요구했구요.그다음 산불진화 지휘용 무전기 300만원 지금 현재 군수님 차량에 있는 무전기가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불편하지는 안잖아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계곡에 들어가면 안나와요.

영락

윤영락위원장

군수님차에 계속 같이 있어 봤는데 끊긴적이 별로 없던데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아주 계곡에 들어가면 안나와요. 안나와서, 무전치는 사람들 있잖아요.그걸 받아서 하는데.....

흥기

최흥기위원

군수 1호차, 2호차가 계곡에 들어가요.훼밀리나 겔로퍼 같으면 모를까,

영락

윤영락위원장

이상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273쪽에 보면 시설 부대비라고 해서 4,200만원 이 돼 있는데, 임협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여기보면 우리 업무추진비가 있고, 민간단체에 보조로 위탁사업 이전에 대한 사업을 보면..... (『청취불능』 마이크 미사용)

제가 곁들여서 얘기한다고 보면 민간단체에 보조로 나간다던가 위탁사업을 할 때에는 보조금 신청도 해야되고 위탁사업 계약도 해야되고, 반드시 결산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결산보고 받지요.결산보고를 받을 정도면 감독할 권한이 있거든요.그런데 사각지대에서 결산보고를 받는다라고 보면은 반드시 감사도 할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봅니다.지금 임협에서는 사각지대에서 감독을 못하게 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한다 이말입니다.그러니까 그 법규를 찾아서 좀 주세요.

병성

이병성산림경영담당주사

금년도 위탁사업을 해서 공공근로에 의해서 숲가꾸기 사업이 207헥타를 했습니다.207헥타가 근로인원은 공공근로자로 해서 3억 2,000만원을 위탁을 줬습니다.거기에 대한 권한은 감독이나 이런건 제가 두 번이나 감사를 했습니다.거기에 가서 취로증에 대해서 제대로 했는지, 가구방문을 10집을 골라서 했고 지금 현장에 나가서 사업이 먼저주에 끝이 난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가 들어오면 필지별로 또 확인을 합니다.그렇게 하고 일반사업에 대해서는 경리계에서 입찰을 보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면 담당공무원이 거기에 대해서 하고.....

흥기

최흥기위원

예산심의 기간이니까, 업무적인 것은 제가 감사때 지적을 했으니까 그 자료를 전부 만들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겸

송태겸위원

송태겸 위원입니다. 금년에는 새로 임지가 탄데 임목간벌비가 국비가 없습니까?임목이 새로 탔는데 베어내는 비용은 없어요?

형기

함형기산림조성담당주사

작업비가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작업비가 있죠.지금 산주들은 나무베내는 국비가 금년에는 보조가 안되는 것으로 모두 알고 있거든요.일반업자들 그런 보조가 없기 때문에 산주로서는 도저히 할수 없으니까 우리한테 작업을 인계해 달라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을 홍보해서 간벌비가 있다는 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함형기산림조성담당주사

예.알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송이 환경개선사업 300헥타, 300헥타하면 90만평이란 말이예요.90만평인데 이건 참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비를 산주한테 민간자본으로 준다고 하는데 송이 만평하게 되면 만평에서 송이가 다 나는게 아니란 말이예요.거의 송이가 7번 능선 위에서만 송이가 나다시피 하는데 이 사업비가 잘못 집행되다 보면 물론 군민이 어떻게 해서라도 사업을 해서 벌이가 되는 것은 좋은 사업이예요.그렇지만 이것도 몇헥타에 몇만평이나 난다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거든요.

병성

이병성산림경영담당주사

지금 현재로서는 송이가 간성하고, 거진일부인데 지금 2,800헥타가 제가 알고 있는 자료인데 그래서 도에 토목 이계장님 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고성에 특별하게 지원해 줄것이 없느냐 그래서 고성에는 지금 송이 밖에 없는데 송이생산이 점점 감소가 되는 현실이라고 했더니 도에서 금년도에는 헥타당 150만원으로 약 2배 정도 올렸습니다.이것은 작년에 한 것은 나무를 가지치고 베어내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에 사업은 돈 액수가 많은데 이것은 나무를 긁어 내고 검불을 긁어야만 송이가 잘된데요.그래서 검불을 긁는 차원에서 금액이 금년도 부터는 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러면 환경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무엇 무엇을 해야 된다는 산림청에서 임업연구원에서 내려온 것이 있어요.

병성

이병성산림경영담당주사

책자로는 내려와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긁어주긴 긁어 줘야 되는데 무리하게 긁어주면 포자가 손실되어 가지고 확산이 안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또 그것도 시기적으로 낙엽을 긁어 주는 시기도 있고, 가지치기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건 주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건 좋아요.1,000평하게 되면 1,000평 다 줘서 나무를 베어서 노임만 다 받을려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송이나는 부분만 관리를 하고 작년에는 또 보니까 관수시설 사업비가 있었는데 어디했어요.

병성

이병성산림경영담당주사

송강리 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아니, 내년도에,

병성

이병성산림경영담당주사

내년도에는 저희가 스프링쿨러를 하겠다는 통지를 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관수시설 사업을 가장 먼저 양양군에서 시작해서 효과를 봤습니다.내가 볼때에는 가지치기 낙엽긁어주기 보다는 차라리 관수시설 사업비로 돈을 더 따다가 가지치기를 해줘야지만 송이가 더 많이 나거든요.내가 볼때는 사업을 잘못 하고 있다고요, 7번 능선지 지금 올라가 봐요.거기가서 가지치기 할 나무가 뭐가 있어요.이왕 국비, 도비, 군비 들여서 하는거 실지 송이가 날수 있는 지역만 골라 줄을 쳐서 관리시설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좋은 사업으로서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군비 부담을 하는데 잘못하게 되면 어물어물해서 돈만 날리게 된다구요.

병성

이병성산림경영담당주사

금년도에도 송이는 산림조합에서 위탁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전부 개인으로 해서 줬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송이에 대해서 임업 연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연구한 실적이 없어요.이것도 일본에 가서 우리 박사님들이 연구해온 데이터는 좀 있어요.이게 막연하게 하는게 아니라 이왕 돈을 들여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송이가 나는 부분에 집중투자가 돼서 앞으로 송이가 많이 날수 있게 사업이 집행되야 된다는 것이지,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271페이지 가로수 왕벗나무 식재사업 했는데 이게 어디 할겁니까?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가로수 왕벗나무 식재사업은 군도 5호선, 성대에서 도원리까지 연장 2킬로 미터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게 산속인데 HID부대 들어가는데 거기 아니예요.그런데 이 산골짜기에다 가로수를 해야할 시급한 일이 있나요.국도변 가로수도 안된데가 지금 많잖아요. 4차선 말고도 해야할 농어촌 도로에도 많잖아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지금 다 됐구요.그쪽 도로가 관광 우회도로라서 심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흥기

최흥기위원

대대리 마을 부녀회 있는데서부터 장신 까지 벗나무 가로수를 심어서 거의 죽이고, 작년인가부터 다시 식재보수를 했는데 내년봄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고사된 나무들이 많아요.지금 살아 있는 것이 몇%가 안돼요.어느 한군데 사업의 완공성을 위해서 기관이 감독을 못해서 하자기간이 지났다던가 하자기간이 안되면 그곳에 갔다 심는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지금 보면 송강 벗나무 심은 것도 거의 고사가 다 됐어요.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해서 성과를 거둬야지 중간에 해놓고 관리를 하나도 안한 상태에서 다른데 하고 또 다른데 하고 했습니다.지금 가로수 향후 5년간 해서 뚜렷하게 왕벗나무 가로수 식재 성공한 지역 있으면 산림과 직원 자신있게 내놔 보세요.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처음 이 도로에는 복숭아 나무를 심을려고 했습니다.그때 산촌개발 관계로 해가지고.....

흥기

최흥기위원

심을려고 하는 그런 의욕은 좋은데, 사업을 한번 시행하면 완성돼서 성공된 모델이 있어야 된다 이말입니다.매년 이것 합니다 저것 합니다 해 가지고 성공된 모델도 하나 없다 그러면 하나 마나죠.돈만 투자를 해 가지고 또 얘기하는 사람 심하다 할겁니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나무 하나 심어서 30년 되어야 제대로 큰다 안큰다 하는데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나무 제대로 활착이 됐냐 안됐냐 다 해 봤거든요.그런데 벗나무라는 것이 심어놓고 참 어렵 더라구요.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보식관계는 별도로 챙길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그게 도로변 자갈밭에다 슬쩍 심어서 살라고 바라면 기술자들 그 자체가 틀린거죠.그래도 사방 1.5미터씩 웅덩이를 파서 다른 흙을 넣어 활착할수 있는 단비가 높더라도 그렇게 기술적으로 해야죠 그 바짝 마른 뿌리만 있는 것을 자갈밭 슬슬 파서 심어 놓고 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시범케이스로 대대리 부녀회 식당서부터 장신리 올라가는 구간 웅덩이를 다시 파고 다시 묻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죠 완벽하게 하나 사업성과를 내세요.이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요.실예로 송강에서 용하리 넘어가는 도로변에 벗나무를 심었는데 형체만 벗나무지 그런 정도로 해 가지고는 안된다는 겁니다.기회됐을 때 한번 참고로 해 주시구요.끝으로 참고로 한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가을철에는 도로변에 코스모스, 국화류 해서 꽃은 화려하게 하는데 꽃이 지면 적단풍이라든가 그런 나무계획은 아직 세워본 적이 없으시죠.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예.그런 계획은 아직 안돼 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그럼 코스모스 지거나 국화류가 진다음에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데 단풍도 잘해 놓으면 내장산이 화려한게 단풍나무 때문에 유명하듯이 도로변도 아니면 소공원 처럼 하든지 단풍도 크게 경관을 미화시키는 것인데 그것이 가능한 건지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272쪽 고성산불 경제수조림, 일반경제수조림, 생활권경관림조성, 산불경관조림, 송이산 복원조림 해서 32억이 돼 있는데 이것이 직영사업입니까?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이것은 군에서 바로 직영하는 사업입니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이것은 설계해서 입찰하는데 산림조합에다 수의계약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으로 나가는 사업비도 있고, 군에서 직영하는 사업비도 있습니다.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직영하면서 위탁하는 사업이 되지요.산림조합으로 넘겨주는 사업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탁사업은 부대비가 서야 되나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401은 군에서 직영체제로 하고요. 402는 산림조합에다 위탁을 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401에 32억을 고성군에서 직영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그렇죠.직영이예요.위탁이예요.

형기

함형기산림조성담당주사

설계해서 계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영이 아닙니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설계해서 입찰을 부르니까 군에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결국은 산림조합에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대비 안세우고 402로 바로 세워주면 되잖아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설계 이런 것 다 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부대비라는 것은 주로 설계비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402를 바로 설계비 안들이고 402에다 내부설계 해서 안됩니까 작년도에 여기에 대한 단비가 다 나왔잖아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입찰을 부르는데 설계가 나와야지 입찰을 부르니까,

흥기

최흥기위원

이것이 입찰이 아니죠.입찰은 어차피 임협에 수의계약 들어가는건데 여기 입찰본다고 하면 대상업체가 어디 어디 입니까?

경도

이경도위원

401을, 402로 예산계장이 옮길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실무자께서 얘기해 보세요.입찰본다고 하면 대상자가 어디 어디 입니까?

영락

윤영락위원장

설계해서 수의계약 입니까?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어차피 군비에서 빠져나가는 부대비 니까요.

흥기

최흥기위원

402와 401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말입니다.402는 민간단체 그 밑에 똑같은내용이 또 있잖아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을 부르는데 단지 산림조합하고 계약법이 수의계약을 할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설계는 다 해야되기 때문에 부대비가 필요하고.....

흥기

최흥기위원

272페이지, 273페이지 보면 똑같은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그것은 산주에게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까다.

흥기

최흥기위원

산주것이구만요.그럼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줘, 그럼 산주것은 설계를 안해줍니까?

형기

함형기산림조성담당주사

설계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거기는 왜 부대비가 없습니까?

형기

함형기산림조성담당주사

시설부대비에 다 포함된 액수거든요. 그러니까 고성산불 경관림조림이 결국은 양쪽 합해서 450헥타 거든요.그것을 산주분하고 시설비분하고 나눠 놓은 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부대비에 일반경제수조림이 16헥타하고 220헥타 잖아요.민간것만 해도 220헥타인데 군청것만 산림조합에 설계하는 것은 230헥타 이고, 10헥타 차이죠.

형기

함형기산림조성담당주사

산림조합 가는 것이 230헥타이구요. 개인 산주한테 가는 것이 220헥타구요.그다음 일반 경제수조림 16헥타가 산림조합 분이고 산림조합한테 가는 것이 16헥타 있구요.

흥기

최흥기위원

여기에 군에서만 하는 것 16헥타만 있잖아요.

형기

함형기산림조성담당주사

한꺼번에 포함되야 되는데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부대비 판정하는 것도 비율이 다 다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예산편성 자체는 올라온 것만 따지면얘기거리가 된단 말입니다.그 편성된 예산편성을 정확히 따져서 예산편성에 반영을 하든가 해야지 얘기하는 사람만 자꾸 심하다 그러면 안되죠.여기서 예산편성심의라는 그 자체가 적절하게 적정선에서 사업편성을 했느냐, 예산을 세워줘야 되느냐 깎아야 되느냐 증액해야 되느냐 하는 심의과정이란 말입니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위원님 그만 넘어갑시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림경제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경제과 세출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2시 0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예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1쪽 공유수면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4쪽 어항시설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항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어항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민간인들이 있습니다.그래서 작년에도 어항시설 사용료가 좀 있었는데 보통 500만원에서 1,000만원 가까이 시설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90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어떤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개인이 어구보관이라든가 그런데 사용하는 부지라든가 그런데가 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담당주사님 어떤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택

오택어업진흥담당주사

어업진흥담당주사 오택입니다. 어항시설사용 허가는 어항은 기본적으로 개인앞으로는 사용허가를 해 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오랜 관례에 의해서 주거용 부지로 쓰고 있거나, 불가피 하게 조선소 부지로 쓰고 있거나 이런 부지에 대해서는 개인앞으로 허가를 해줄 수 밖에 없고 또 해양수산과 방침이 그렇습니다.그런 경우에 어항시설 허가를 받고 있구요.그다음 수협이나 어촌계는 전액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1년에 한번씩 1년 단위로 부과하는 어항시설 사용료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같은 수준으로 어항시설 사용료 수입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수산자원 조성사업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2쪽 수산업법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수산업법위반 10건에 대해서 자료좀 부탁합니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작년같은 경우에는 3중자망 고발로 인해서 어업정지 30일정도 되거나 경감하면 15일 정도 돼서 일당 3만원에서 90만원, 45만원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위반된게 20여건 이상이 됩니다.작년에는 상당히 많았었는데 내년에는 올해처럼 고발이 많지 않고 10건에 900만원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해서 세입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2000년도 위반건수에 대해서 좀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올해 건수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세입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27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어업권 분쟁측량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어업권 분쟁이 지금 두군데만 있다는 겁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이건 예상을 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제가 사무감사때도 얘기를 했는데 어업권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 담당주사님 누가 그때 설명을 했죠.전체 측량을 다시 한다고 했는데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강근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지금 분쟁이 되고 있는 우리 어민들, 대진것만 해도 2건이 넘어요.강석돌, 고익주 것이 몇 건이 허가 나간겁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1건이 허가 나갔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1건이죠.2코를 넣고 작업하는 것 알아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우리가 정치망 어업권 면적범위내에서 1건에 두통도 넣을수도 있고 세통도 넣을수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어민들은 그걸 모르고 자기들은 1건을 허가 내면 그 1건으로서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지, 어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1건을 내고 2코를 한 것은 현내에는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다음것도 허가를 내서 했지 1건을 가지고 하지 않고,바깥코하고 안코하고 분명히 따로 허가를 냈지 지금 공익수익으로 해서 1건을 내서 2코를 쓴다는 것은 처음이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의혹을 한다 이말입니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것이 전에는 어업권 1통만 부설하기로 되어 있다가.....

근우

강근우위원

이것이 몇 년도부터 시행된 겁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시행된 연도는 4-5년 정도 될 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어민들이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나부터도 모르니까 대답을 못해주고, 그러니까 이 문제점을 가지고 자꾸 보고 만약에 어떤 기점을 초도섬하면 초도기점을 남쪽으로 몇도방향 이렇게 잡아줘야 하는데 이것도 다 맞지 않으니까 제가 먼저날에 얘기하니까 이젠 육지에서 기점을 잡으면서 다시 하겠다고 분쟁 그런 것을 맡겠다고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 두건만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어업권이라는 것은 지금 원 위치에 부석돼 있어야 되는데 인술하고 인계하는 과정에서.....

근우

강근우위원

5가구것 인술하는 사람 말고 그사람 것도 잘못됐고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것만으로 해도 가진에서 북쪽으로 하나 같이 다 잘못되어 있다 이말입니다.옛날에 최전방 앵순네 어장 그쪽으로는 덜 심한데 축항 사용을 하는데는 배질도 잘 못하는 정도라는 이 얘기입니다.강석돌씨 같은 경우에 지금 그 헥타수에 배가 된다 그러니까 자꾸 의혹을 한다 이말입니다.이게 좀 늘어져 있어도 우리눈으로 봤을 때 헥타수가 이만큼 밖에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바다라는 것은 눈으로는 확인이 안된다는 말입니다.이제는 세워주는 것을 확실히 아니까 이번에 분쟁이 없겠금 정말 공무원이 의혹을 받지 않겠금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다음은 279쪽까지 보시겠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이경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도

이경도위원

이경도 위원입니다. 침체어망인양사업 400헥타 이것은 명태어장 쪽이죠.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명태어장이 주입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마을어장 정화사업은요.어느쪽입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어느쪽이 아니고 우리 연안지역입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올해는 연안지역을 하나도 안했잖아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그렇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이것이 처음 생기는 거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올해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습니다.그래서 작년에는 어촌계가 거기 참석해서 정화를 했는데 올해 지침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그러니까 어촌계에서 거기 마을어장인데 나중에 다른업체들이 와서 정화하다 보면 마을어장내 동식물 이런것들을 다 채취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또 자담도 10%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된다 그래가지고 해수부지침자체가 올해 잘못돼서 내년에는 저번 감사때도 와서 이런사항을 알고 갔습니다.그래서 아마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일반적으로는 명태어장만 침체어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민들 얘기로는 마을 근해쪽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작업을 잘못하다 보면 어장도 다른 부분에 문제가 올수 있으니까 피해는 있다고 인식하거든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내년에는 꼭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위원

민간자본보조 해서 1억 8,700만원 마을어장 정화사업비 이것은 어촌계 10%부담을 내년부터는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마찬가지로 어촌계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지침이 아직 안바꿨습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지침은 지금 현재 마을어장사업을 하는데 어촌계에서 참여하지 못하도록 올해 지침이 되어 있으니까 어촌계에서는 그렇다 그러면 우리 마을어장내에 자원이 없어질 우려가 있으니까 그건 안된다 그래서.....

박효동위원

그래서 먼저번에 국비내려온 것 전부 국도비 반환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걸 예산세워 놓으면 쓸수 있는 방안을 강구 했냐구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런 어려운 사항을 해수부에서 감사때 왔을때에도 말씀 드렸습니다.그건 시정이 될 수 있다고 개정해 보겠다고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래서 일단 국비가 내려 왔으니까 이렇게 세워 놓고 지침에 따라 집행하겠다 그다음 어업쓰레기 소각로설치 1개소는 어디에다 할꺼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사업이 정해지지는 않았구요. 희망지를 물색해 봐서 희망지가 몇군데가 들어오면 제일 적합한 곳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지금 있는데는 몇군데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소각로 설치한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박효동위원

종합폐유수거처리 시설 1식 이것은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것도 사업체 선정된데는 없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것 시설돼 있는데는 몇군데 입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주유항구에는 소형으로 해서 거진, 대진, 아야진, 일부 도항 이런데는 설치한 곳이 여러군데 있습니다.그런데 이건 적게 설치돼 있고, 이건 크게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물건조장 토지매입을 2억 하겠다고 했는데 2억 들여서 그물건조장을 할려고 하는 필요성은 있다 이겁니다.지금 이 그물건조장을 공장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 민간인이 있잖아요.그런데 2억을 부지를 사서 그물을 말리는 데를 만들어 놓겠다 이것은 타당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간인이 그물말리는 것을 아이템을 개발을 해서 이 시설을 할려고 사방팔방으로 뛰다니고 있으면서 이 공장을 할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날 이때까지 또 피서철에는 좀 정리를 해서 깨끗하게 했고 피서철 관광철 지나고 나면 임시 도로에다 조금씩 놓고 썼는데 이 공장을 계획하고 싶으면서 수산과장님도 이 공장계획하고 있는 것을 다 알면서 부지를 2억을 들여서 사가지고 그물 말리는 데를 하겠다 이건 내가볼 때 검토자체도 제대로 안보고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물건조 공장을 설비를 한다고 하는분이 있습니다.지금 아직까지 그것은 될지 안될지 불투명한 상태이고, 그사람이 한게 만약 잘되고 실용화된다 하게 되면 설상 2억이라는 돈은 불필요하게 쓰는 것이고 그래서 그사람이 어떤 실용화 여부를 봐가면서 만약 안된다면 이것은 건조장 부지를 물색해서 사는수 밖에 없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사람이 해양수산과에도 왔다 갔지요.제가 왔다간 걸로 알고 있고, 도라든가 중앙정부쪽으로도 지원도 받고 부지물색도 다 된걸로 알고 있어요.그래서 어장그물이라든가 이런걸 기계화로 전부 털어서 할수 있는걸 아이템을 개발해서 세계특허등록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그럼 그것이 우리가 몇십년을 기다려 오면서 했는데 1,2년간에 가부가 결정이 나겠죠.그럼 그때가서 부지사도 충분히 되는데 지금 부지사가지고 그물말리는 장소로 안되면 무엇에다 활용할거예요.그러니까 지금까지 고통을 겪어 왔는데 또 환경차원에서도 해야 되지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사업비 같으니까 위원장님 이것 일단 체크해서 계수조정때 반영을 좀 해 주세요.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어업인 후계자 군대회 말입니다.과장님이 2000년도 본예산할 때 계셨습니까? 제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어업인 후계자 군대회가 275만원 책정이 됐거든요.기획실장님께 물어봅시다.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군대회, 도대회, 체육대회 이렇게 3가지 명목을 다해서 붙여줬습니다. 어업 경영인들이 군대회에만 딱 275만원 잡아 놓으면 여기 도대회는 무엇으로 나갈 것이며, 농민들에게는 농촌지도자 체육대회가 있고 농민들 단체모이는 대회가 있는데 수산인들로써 전체적으로 한번씩 모임을 갖고 과연 어민들이 군민에 동참이 될 수 있는 일을 모색해 보라고 작년에도 주문했고 1999년에도 주문을 했고 했는데 역시 똑같이 올라온다 이말입니다.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도대항도 있고 전국대항도 내년도에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도대항도 있는데 이것도 빠졌고,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매년 215만원씩 올라온 것인데 어민후계자도 정착이 되야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못되고 있는데,

근우

강근우위원

금년에도 도대회를 주문진에서 했고 군대회를 아야진 국민학교 거기서 했어요.이것 팀장님 누구입니까?이것 올렸습니까, 안올렸습니까?

오택

오택어업진흥담당주사

어업인 후계자 대회가 내년에는 도대회가 없고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면 전국대회에 올려야 될것이 아닙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전국대회 수정안에 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올렸는데 깎여서 수정예산에 올린거예요.도대회는 왜 없어진 거예요.

오택

오택어업진흥담당주사

전국대회하고 도대회를 2년에 한번씩 개최하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격년제로 합니까, 도대회가 한해 없으면 전국대회가 있고 아니면 전국대회가 없으면 도대회가 있단 말입니다.격년제로 되니까, 그럼 뭔가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전혀 없다 이말입니다.왜 꼭 수정안에 올라와야 됩니까, 그리고 수협장이 뿌리를 내려서 그런건지, 수협장이 일을 할줄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민들이 전체 모여서 활성화를 할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말입니다.군에서 한번 가져봤습니까,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이것 예산이라도 좀 만들어줘야 이사람들 뭘좀 하지요, 수협에서 다만 얼마 들여서 하더라도, 이것은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지도자 대회보다도 고성군에서 다만 얼마라도 보태주면 수협에서 분명히 더 보태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농촌지도자 대회는 군에서 군비나 자체적으로 그 수입가지고 하지만 수협이라는 것이 있어서 수협에서 돈 보태준단 말입니다.농촌지도자대회는 군농협이나 각 농협들이 있으니까 그 단체에서 도와줘서 같이 하는데 어업인들도 수협이 있으니까 수협에서 도와줄수있단 말입니다.그러니까 어떤 예산을 세워줘야 뭘 어떻게 하든지 하죠.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수정예산에 2,000만원 들어갔다니까 들어간 것으로 하고 부족한 돈이 있으면 풀보상에서 하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283쪽까지 보시겠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이경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도

이경도위원

군정질문에서도 했는데 치어방류쪽이 작년도 예산으로 본예산에 올라 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작년도 수준인데 치어방류쪽은 성공했다고 봅니다.10배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별로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올해도 9,000만원 가까이 했는데 내년에는 도비 사업이 총 6,600만원 있습니다.국비 보조사업이 1,776만원, 군비사업도 2,000만원 정도 있습니다.그런데 이중에 전복을 해달라는게 있어서 군비 2,000만원을 전복쪽으로 살포를 할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8,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더 세워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올해는 한 9,000만원 했는데 내년도에는 8,000만원 예상했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예산이 대폭적이 아니잖아요.판단은 성공했는데 그것을 대폭적으로 반영할수 있겠금 과장님이 노력해 주십시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예산팀하고 협조 하겠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이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283쪽까지 보시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282쪽 어촌종합개발 사업은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겠지만 초도항 물량장증설해서 나왔거든요.이것 계획은 초도항을 짓고 나간다는 겁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나가는 것이 아니고 현재 초도항내에 남쪽으로 물량장을 더 확장을 해야되는 이유가 있습니다.그것이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이것이 해수부에서 5년전에 어촌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각 용역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렇게 되면 어촌종합개발 사업이 돈이 다른데로 흘러들어가도 되네요.그쪽것은 없어졌으니까 이 계획까지 들어가서 초도어항에 더 넣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당초부터 어촌종합개발 사업에 초도항 물량장 증설이 있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니까 어촌종합개발 사업할 때 지금 서쪽으로 되어 있는것 그것을 같이 넣어서 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왜 제가 묻는가 하면 초도항이 지금 항으로써는 규모가 맞지 않게 설계가 되있다 이겁니다.지금 반암항처럼 규모있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50m, 50m 하다 보니까 규모가 맞지 않겠금 어항이 만들어 졌는데 이것 어떻게 다르게 키울수 있는 방향은 없어요.제 욕심이 아니라 이항이 고성군 수산과로서 또는 강원도 도항으로서 역할을 하겠금 변해야 되겠다는 방향이 없느냐 이말입니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세워지지 않았구요.현재까지 노선수로써는 초도항 이정도 되면 수용가능한 어항이 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곳에는 배한대 없는데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왠만하면 거의 정박하고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작은 파도는 견디는데 큰 파도만 있으면 다 올라가고 작은 배들은 그 물량장에다 올려놓고 마는데 앞으로 100년을 놓고 볼 때 항이 변해야 한다고 봐지면 다른계획을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말입니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차후에 관광어항쪽으로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이상입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이경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도

이경도위원

283쪽에 거진 수산물 종합판매장시설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방파제 들어가는 입구 거기입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1리쪽 활어장 하던데요.2억 8,000만원 정도면 시설을 어느정도 할수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총 계획은 6억입니다.올해 3억 정도 써줬고, 내년 2억 8,500만원, 자담 1,500만원해서 3억해서 6억인데 종합판매장 시설은 6억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정확한 설계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담당주사님 설명좀 해 주세요.

오택

오택어업진흥담당주사

지금 해양수산부에다 부지협의를 마쳐놓은 상태구요.바닥면적이 150평내지 200평 정도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2층정도로 지을려고 합니다.자세한 구조는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초가 되야 알 것 같습니다.

박효동위원

부지가 어디입니까?

오택

오택어업진흥담당주사

거진항 내에 있는 해수부 부지입니다.

박효동위원

건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 어항법상 보면 해수부 부지에 건물을 짓게 되면 해수부에 반드시 기부채납한다 이렇게 되어 있구요.

박효동위원

그렇게 돼 있는 규정은 알고 있는데요 중앙정부에서 전부터 돈이 내려 왔는데 왜 우리것은 만들지 못하고 돈을 들여 사업을 완공해서 왜 다시 주느냐 이말입니다.

오택

오택어업진흥담당주사

지금 국회 계류중인 어항법 개정안 중에는 일부 시설을 개인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설정할 수 있는 부지는 그대로 놔두고 건물을 투자했을때는 투자한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확보할수 있는 이런 관련규정이 산입되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것을 거기에다 지을 적에 토지사용승락을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오택

오택어업진흥담당주사

예.협의 받았습니다.

박효동위원

협의조건이 뭡니까?

오택

오택어업진흥담당주사

기본적인 협의만 받았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허가를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조건은 아직 달지 못했습니다.

박효동위원

달아있지 않으면 건물 등기를 해수부로 기부채납하지 말라구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항만 그런쪽으로 한 것은 그렇지 않더라구요.이것이 도재산에다 지은 것은 도에서 기부채납해서 하는데 항만청에서 하는 것은.....

영락

윤영락위원장

거진항이든 대진이든 해양수산부 부지를 사용승락을 받아서 각 협의체에서 지은 건물들이 모두 자체등기를 냈어요.그래서 우리도 어촌계에서 등기를 낼수 있는 사항으로 저는 짐작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고성군으로 등기를 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되고 어촌계 등기를 내야 되는데 그런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시는 걸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효동위원

기부채납을 일체 하지 말아요.어촌종합개발 사업에 관련된 시설물은 모두 기부채납 하지 말아요.

경도

이경도위원

지금 봉포센터가 몇평정도 됩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활어판매장이 상당히 넓어서 정확한 면적을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150평 정도면 그런 시설쪽으로 구상을 하지 않습니까?150평 정도면 작으니까 부지확보를 못할 바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항구에 모양이 맞겠금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작은 부지에다 2층으로 올리다 보면 한두개 정도 밖에 못하는데 그 작은 부지에 모양새 있게 항구에 따라 하면 오히려 간이 쪽이 좋지 않느냐 같은 돈을 들여서 그것을 검토를 신중히 해 주시구요.한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구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기본적으로 어업인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아야진에 시행하는 활어판매장이 몇평씩입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1칸에 10평정도 됩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150평이면 15칸 나오는 겁니까, 그리고 반암항에 금년도 8억 2,000만원 들어가고, 매년 들어가던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갑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들어가는데 수정안에 책정이 돼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285쪽까지 보시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284쪽 해조류양식 쇠미역 금년에 쇠미역 반납 했잖아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수정안에는 추진가능성이 없어서 삭감을 하고 그것을 해면어패류종묘방류 사업으로 돌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수정안에 다른 것으로 해서 올라온다 이말이죠.해안도로 이것은 해안도로 어디 입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작년에 군부대 협의받은 해안도로가 여러군데 있거든요.그중에 한군데인데 어디인지는 지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어디라는 것을 확인해서 의회에다 올려보내 주시구요.그리고 286페이지 위판장 옥개시설 보수라고 했단 말입니다.이것이 어디입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가진하고, 문암2리 항입니다. 그것은 작년도부터 어민들이 노후돼서 교체해 달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겸

송태겸위원

가진리 옥개시설 같은 것은 남의 땅에서 시설했기 때문에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될 형평성에 있고, 문암 옥개시설은 보수만 가지고 어민들이 만족을 못느낄 것 같은데 새로 시설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사실상 새로 시설하다 보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데요.그때 당시 송태겸 위원님도 말씀 하셨고, 주민들도 낡아서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으니까 시설보수쪽으로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가진항은 보수가 맞는데 완전히 헐어내면 땅임자가 못짓게 하니까 그건 보수해야 되고, 문암 옥개시설같은 데는 완전히 헐어내고 다시 지어야 돼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문암 2리도 그런 식으로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태겸

송태겸위원

문암 2리는 그전에 보수 했잖아요. 함하민 어촌계장 있는 동네입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그항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문암 1리를 옥개시설 새로 해주겠다고 그전에 약속한적 없습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문암 2리입니다.그때 얘기나온게 문암 2리 아닙니까?

태겸

송태겸위원

문암 2리는 보수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문암 1리에 어민들이 옥개시설 새로해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문암 2리가 그렇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어업용 쓰레기 소각장 5,000만원 이것은 군에서 종합쓰레기 처리장을 할려고 추진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거기에 병행해서 맞춰야지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이것만 별도로 다른데다 설치해서 실효성이 있겠어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오징어 채낚기 같은 경우에는 스치로플 박스 같은 것을 많이 씁니다.그래서 항포구 주변에 이리저리 나뒹굴고 있는 이물질과 훼손된 박스들이 많아서 그런 것 위주로 소각을 설치해 가지고 항포구를 정화시킬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어업용쓰레기가 악취도 많이 납니다. 종합쓰레기장을 설치하는 것도 주민들이 환경성을 들고 나오는 형편인데 어업용 쓰레기 소각장을 어디에 설치 하는지?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이건 간이 이기 때문에 냄새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스치로플 박스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태겸

송태겸위원

스치로플 박스 같으면 더군다나 재활용품으로 활용을 해야죠.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런 것들은 재활용이 안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동해시, 다른시 같은데도 소각로 설치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스치로플 박스 같은 것 태우면 냄새날 것 아닙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냄새 안납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종합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할려고 하는데 지금 위치가 선정이 됐습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안됐습니다.저희가 후보지를 물색해 가지고 좋은데 설치 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종합쓰레기 소각로를 몇십억씩 들여서 하는 형편에 이것을 굳이 또 만들어야 되겠느냐 이말이죠.이거 또 선정하면 지역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지역주민들은 쓰레기장 소각로 설치한다면 또 반대를 할것입니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쓰레기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 소각을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태겸

송태겸위원

당장 코레스코 앞에 있는 소각장도 주민들이 냄새난다고 아우성 치고 있는데, 콘도에서 나오는 것 보다는 어업용 쓰레기가 더 냄새가 날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지금 동해시 같은 경우에 소각로 설치해서 하는데요 그것도 바로 수협뒤에 소각로가 설치돼 있는데 그런 문제는 제기가 안되고 있습니다.하여튼 그런 것 감안해서 잘 설치 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하여튼 이것을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이것 할려면 바닷가 옆에는 못할 것 아닙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것은 후보지를 물색해서 적절한 부지가 있으면 모두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쓰레기 운반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환경미화원도 있고요,

태겸

송태겸위원

읍면에서 활용하고 있는 쓰레기차로 활용하는 거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태겸

송태겸위원

제가볼때에는 두군데다가 이런걸 설치할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알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같은 소각로 쓰레기 설치이니까, 지금 향목리에다 하는데 차라리 위치 선정을 그쪽으로 해서 같은 부지에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소각로 종합처리장을 일본에도 가봤지만 스치로플 그런 것은 안들어 가요.그것은 재활용으로 빼놓지, 태우지는 않습니다.수산과에서 하는건 특수공법으로 해서 스치로플 태운다는 얘기인데 한번 두고 봅시다.

근우

강근우위원

스치로플은 다 녹여서 기름빼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 어디다 하든 기왕 부지가 그쪽으로 선정돼 있으니까 한쪽에다 만들어 줘야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그것이 완성 될려면 1, 2년 정도 걸리고, 여기는 보조사업이 당장 떨어졌으니까, 간이식이니까 그것하고는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간이식이라도 5,000만원 들잖아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그렇게 하면 차가 못들어 가는데 무슨 차로운반해야 됩니까?그건 말도 안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읍면쓰레기장 소각로도 다 있지만 여기도 만든다 저기도 만든다 하면 종합적으로 이것도 다 거기에 올라간다는 것 밖에는 안됩니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스치로플 같은 것은 특수공법 같은데요.

근우

강근우위원

스치로플 태운다는 것은 안됩니다.그걸 다태우면 기름으로 온다는 겁니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나중에 한번 봅시다.

근우

강근우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수산물 종합판매장 시설 이것이 봉포 잘 지어났습니다.아야진, 가진 잘지어 났습니다.금년에는 거진 짓는다고 하니까, 2002년에는 대진에도 분명히 시설물이 들어가야 되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어촌종합개발사업 거진, 현내지역이 올해부터 시작이 되어서.....

근우

강근우위원

그것은 종합개발사업으로 돈을 따로 떨기는 것이구요.종합판매장 시설만 따로 예산을 빼서 와야 된다는 이말입니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거진 내년에 하는 것도 어촌종합개발사업비로 하고, 토성 이런쪽도 어촌종합개발사업비로 하는 겁니다.내년에는 설계를 해서 후년에 대진쪽에 하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침체어망 작업을 우리 연근에도 가능한지 검토를 해봐 주시고, 쓰레기 소각로 설치는 스치로플, 폐그물도 들어갑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영락

윤영락위원장

일반상식으로 생각할때는 매연 같은것들이 방패가 될런지는 모르지만 잘돼 있는 곳을 기회될 때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어업인 후계자 군대회를 활성화 해달라고 강근우 위원님께서 지적 하셨는데, 농민대회를 가령 11월 11일에 고성군 단위로 화합차원에서 하듯이 그런정도의 행사도 어민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하는 지적도 검토해봐 주시구요.치어방류사업을 확대해 달라는 것을 이경도 위원님께서 하셨고 그런정도를 해양수산과에서는 검토해봐 주시고요소각로정도가 제일 의문이 가구요 행정을 늘 믿었습니다만 그물건조장 토지도 장소가 어디라든가 몇평정도 구입한다든가 계획은 지금 이걸 세운거잖아요.이것을 다시 한번 세부적인 검토를 해 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겸

송태겸위원

의심이 나서 물어보는 건데요.어업권분쟁 측량비는 당초 어장을 설치할 때 사업자가 측량에 의해서 설계가 들어왔을게 아닙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태겸

송태겸위원

설계에 의해서 어장시설을 한 것이죠.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업권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장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분쟁을 하는 겁니까?

어업권자들이 분쟁하는 수도 있고 인근 타업자들이 정위치 안놨다 해서 고발을 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러니까 업자들끼리 고발들어오고 언쟁이 있어서 분쟁측량이 있는 거잖아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측량하는 수도 있고 조금전에 말씀 드렸듯이 일반 업자들이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럼 그 사람들 끼리 고발을 해 가지고 서로 법정까지 왔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이 미치는 것은 뭡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상호 분쟁을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측량을 해서 당신은 잘못했다, 당신은 괜찮다 하는 것을 판단해 줘야 됩니다.그래서 측량을 합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어장 때문에 마을과 마을간에 싸워서 해소하는 것은 군비를 들여서 해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건 개인이 사업을 해서 돈벌기 위해서 한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럼 고성군에 그런 사업자가 몇 개 안되잖아요.그럼 자기들이 측량을 해야지 왜 내가 다니면서 합니까? 우리가 전답을 경지정리 해서 전부 측량을 하는 것은 군비 들여서 다 측량을 해줘요.이걸 하다 보니까 경지정리가 늦었단 말이야, 그러면 군에서 측량해줘서 분쟁해결 해줍니까, 개인이 측량해서 다 일한다 이겁니다.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측량을 해서 법의절차로 인해서 판단을 해야지 우리 군비를 들여서 분쟁해결을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어장허가권자는 자기들이 맞다고 그러니까 행정에서 나서는 것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수협이 있고, 어촌계가 있으면 수협과 개인간에 얘기면 그쪽에서 비용을 들여서 해야지 맞죠.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이 허가권자는 군수이고 서로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민원해결측면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주민들이 논두렁 경지정리 때문에 얼마나 싸웠는데 자기네 돈 들여서 재판을 받아야지 왜 군에서 돈을 들여서 하느냐 이말입니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허가권 자가 군수니까 자꾸 민원을 제기 하니까 안할수도 없고 그래서 해결방안으로 해 줄려고 하는 겁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지금 해나봐야 내년에 가면 그 어장이 또 변하잖아요.그럼 또 해야 되는데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해결이 되면 안나오겠죠. 지금은 확장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이것 이제 내년만 한번 해주는 거예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처음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처음인데 민선군수가 민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한번은 있었습니다.초도리에 이영구 군수네 땅이 확장됐다고 해서 1건이 있었는데.....

태겸

송태겸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군에서 어떤 측량을 해줘야 될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자기네 돈들여서 해야지 왜 우리 고성군 돈 들여서 하냐 이말입니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민원해결차원에서 하는겁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세입예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1쪽 도로사용료와 소하천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사항별 설명이란 어디에서 어디까지 심의할 권한이 있는 것인지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시군마다 예산편성 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저희들은 실과별 단위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 인근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항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저희들은 항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자기과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저희들은 자세하게 해서 실과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구요.부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당연히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도비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마시고 집행부에 맡겨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약간의 오해가 있지 않았나 당연히 부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하나 하나 심의가 되야 나중에 승인을 하는 데도 그 사항에 대해서 심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예산계장이 그렇게 하라면 원칙을 떠나서 우리 고성군에 예산안에 대한 편법이지만 저희가 심의를 하긴 하겠는데 예산안 교육을 받아보니, 또 저희가 알고 있는 기준에 10분의 1도 못 쫒아갑니다.정확히 할려고 보면 금년도 예산과 전년도 예산 비교란에 다 나와야 되고 준설계가 다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예를 들어 소하천 공사를 함에 있어 어느곳에 고성군에 1억이 떨어졌으면 어느만큼 어느양을 언제시작해서 언제마무리 해야 된다는 것이 다 나와야 된다 이말입니다.작년도에는 소하천 공사에 10억이 떨어졌는데 금년에는 9억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1억이 가감됐다 그래서 올해는 9억 가지고 어디 어디 썼다 그런 것이 다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앞으로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좀더 세부적으로 나오도록 예산편성하는데 각별이 유념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런 것을 몰라서 물어보면 그것은 세세항이라고 질의를 못하게 합니다.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그런 것은 아닙니다.앞으로 산출기초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표시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예산계장님께서 인정해 주시니까 됐습니다.이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40쪽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세입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예산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289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불법건축물 단속, 건축현장조사 검사대행 수수료, 패키지사업 오수처리장 유지관리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했는데 패키지사업 오수정화처리장이 어디 어디입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8개소 검사할 예정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불법 건축물 단속 100만원했는데 이건 1건입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것은 건축물 단속해 가지고 건축허가 나가면 표지판 제작과 깃발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허가 나간 건물이다 허가 안나간 건물이다 이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것을 계상한 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알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291쪽까지 보시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빈집철거 보상비 290쪽에 작년도에는 10동에 500만원인데 금년에 900만원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빈집철거는 폐기물처리 수수료 인데 1동에 꼭 90만원든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건물이 크면 더 나오고 적으면 적게 나오고 그런 부분에 대한겁니다.지금 10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0동은 아니고 8동도 될 수 있고 15동도 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폐기물 수수료 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알지 못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금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5동 했습니다.실지로 동당 100만원씩 들어갑니다.금년에 90만원씩 잡았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민간 보조 주는 것이죠.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렇죠, 저희가 빈집철거 하게되면 우리가 운반해서 폐기물 수수료를 하는거죠.민간인 보조주는 것도 아닙니다.헐라고 해도 안헐고 우리가 사실 헐어내는 건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행정에서 이루어지는데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환경과 폐기물 수수료가 엄청나게 비쌉니다.건설과하고 협의가 안됩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빈집철거는 지침에 보면 감정을 해서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그렇게는 못하고 우선 보기 싫으니까 우리가 헐어서 하는데 폐기물을 그냥 버릴수는 없고 그사람들 보고 헐라고 해도 안헐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작년도보다 8%정도 올라간건데,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금년에도 1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50만원 계상을 했는데 실지로 좀 더들어 갔기 때문에 현실성 있게 맞춰서 계상을 한겁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293쪽까지 보시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위원

도시계획도로개설 이것은 어디하는 겁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개설이 내년도에 군비3억 도비 3억 해서 보조가 내려왔는데, 거진 도시계획도로 중2-1하고, 중3-2 이것이 사실 용지보상만 주고 보상비도 모자랍니다.2-1은 철도부지 그곳에 설계하고 보상하고 합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3-2가 어딥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여고에서 공설운동장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보상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인가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3억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채권확보를 한 것을 물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징수를 해서 물어줍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것은 특별히 일반회계에서 주택특별회계에다 전출해주는 부분인데 주택은행에대한 채무에 대한 것이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해서 쓸데없는 이자를.....

흥기

최흥기위원

채권이 확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결손처리 하는 부분에서 물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3억에 대한 받을수 있는 채권확보가 돼 있는 겁니까?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연수

김연수건축담당주사

채권확보 된것도 있고, 안된것도 있습니다.채권확보 안된 것이 총 256동중에 30동이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감사할 때 보니까 채권확보 안된데 60동인가 있던데요.

연수

김연수건축담당주사

연체자 중에서도 채권된 것이 있고 안된 것이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시기가 도래되서 갚아야할 금액이 있는가 하면 채권 미확보로 해서 고질적인 연체자 그러니까 결손처리해야 할 그런 액수를 물어주는 것인지, 아니면 채권확보가 돼 있으면서 안물어 주는 것을 일반회계에서 빨리 받아서 갚아줘야 되는 대안이 있을것이 아닙니까?

연수

김연수건축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수립하고 있는데 일단 상환이 된 사항은 내년도에 1억 6,000만원은 주택은행에 연체돼 있는 것 하고, 2001년도에 시기도래되는 그 부분이 1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계상해서 3억 정도 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주택계에서 얘기하는 주택특별융자금에서 밀린 돈하고 예산계에서 잡고 있는 금액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어느것이 맞는 겁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냈습니다만 우리가 주민에게 받아야 될돈은 7억 8,000만원 정도 채권이 됐는데 사실 이것이 안되니까 그걸 다 받아서 주택은행에다 내면 해결 되는데 먼저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은 것이 6억인가 이렇게 받았습니다.주택은행에는 1억 6,000만원 정도 채무가 걸려 있습니다.그래서 주민들이 잘 안내고 그러니까 3억정도만 보조를 해서 갚아 주면 쓸데없는 이자는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겁니다.내용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의회에서도 고금리 이자가 발생되는 것은 갚으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주민들은 이것을 잘 모릅니다.예를 들어 집지어 놓고 결손처리해야 될 대상자가 몇가구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돈은 빨리 받아서 갚아 줄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면 모를까 이건 행정에서 무작정 갚고 보는 것이란 말입니다.그러니까 군수님 한테 계획서를 만들어서 총 주택은행에서 지금까지 고성군에서는 몇세대에 얼마를 빌려 왔는데 받을 돈이 얼마고 못받을 돈은 얼마인데, 이런 부분들을 갚아줄수 있는 불가피성을 계획서를 만들어서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3억을 갚는다 든가 이런 방안이 나와야죠.

연수

김연수건축담당주사

최흥기 위원님께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갚아줘도 근거가 있게 갚아줘야죠.주민들이 따졌을때에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맞습니다.일단 주민들한테 독려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제대로 주민들이 안내니까 쓸데없는 이자가 자꾸 늘어나서 일반회계에서 해주고 일단 주민들한테 빨리 독려를 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291쪽에 보면 운봉 간이오수처리시설 6,900만원 서 있는데 이것이 환경과에서는 적정 시책이 어디냐, 화진포 호수, 화포리, 오봉리를 빨리 해야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이것이 특별한 지역이 선정이 안돼 있으면 시급한 곳이 오봉리 같이 호수살리기를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사업 선정을 오봉쪽으로 돌렸으면 안좋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운봉 간이오수처리시설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야촌 운봉에다 해서 효력이 얼만큼 발생합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거기서 해달라 그래서 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7,000만원 정도 모자랍니다.이것을 마무리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그래서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간성 시내만 하더라도 가정 정화조가 다 있잖아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관을 처리장까지 연결을 해 줘야죠.

흥기

최흥기위원

이것이 집중식이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런시설을 좀더 신중하게 검토가 됐더라면 환경과에서 하는 호수 살리기를 오봉에다 해야 된다는데 거기에다 하는게 더 빠른데 했다니까 할 얘기는 없구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부족분에 대한 것을 마무리 하는 부분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당초에 할 때 계획이 없어서 추가 6,9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당초에는 선정이 됐는데 그 돈가지고 모자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총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2억정도 들어가야지 되는데 6,000만원정도 모자라서 다시 하는 거니까 이것을 마무리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297쪽까지 보시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293쪽에 도시계획 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있는데 이게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거진입니다.그전에 소도읍정비를 하면서 간선도로에 보상 안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3억 정도 요구를 해 놨는데 돈이 없어서 1억 정도 밖에 반영이 안됐는데 무단으로 쓰고 있으면서 개인땅을 보상 안준 부분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거진 소도읍 가꾸기를 했는데 어디것을 안줬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86년도에 간성 큰도로 내면서 보상안준 땅이 있습니다.별도로 미불용지된 것 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아직 얼마 줘야 되는건지 내역이 없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감정을 해봐야 정확한 가격이 나오는데.....

승규

김승규도시개발담당주사

정확한 금액은 22필지에 3억 6,3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도시계획 뚫으면서 공사후 보상제도입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담당주사

지금은 아닙니다.거진 해안도로를 내면서 보상 안한 부분이 많습니다.거기서 제기된 민원사항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 부분 자료좀 보내 주시구요. 295쪽에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담당주사

올해 한번 했습니다. 국방부 대전차 방어선 3개소 있는 것을 광고물 허가하면서 1회 개최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런데 수당이 5만원씩 입니까? 어떤 근거입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담당주사

8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2회 정도 8명을 해서 5만원씩 잡아서 80만원씩 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광고물이라고 하면 정의를 어떻게 내립니까?옥외광고입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옥외 광고물이라면 대기업에서 하는 광고, 상인들이 하는 광고 다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담당주사

맞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광고할때마다 심의위원회를 다합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담당주사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광고물법에 간판 면적이 있습니다.할 때는 의결을 거쳐서 맞춰서 허가를 내 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위원

295쪽에 농촌농업 생활용수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 어디 입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현내면 화곡리하고, 토성면 성천입니다.

박효동위원

그 밑에 농어촌 마을안길 5개 읍면 이것은 풀로 묶은 겁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것은 한군데로 묶은 겁니다.저희들이 별도 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군비 70%, 도비 30%입니다.전부 군비에서 하다시피 하는데.....

박효동위원

도비가 작은 이유가 뭡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마을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군비로 해야 되는데 도에서 특별사업으로 만들은 겁니다.이것은 각 읍면별로 적절하게 배분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 5천만원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할려고 합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한군데 묶었는데 어떻게 보면 군수 포괄사업비 성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이것은 기획실에서 해야될 사업입니다.

박효동위원

용촌 저수지 준설 목적은 뭡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저수량이 많이 매몰이 됐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296쪽에 용촌저수지 준설이 어느쪽에 있는 겁니까?얼마나 큽니까? ㅇ

종우

김종우기반조성담당주사

용촌 경지정리 지역을 다 카바하는 지역입니다.어디냐면 노송공원 남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준설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ㅇ

종우

김종우기반조성담당주사

용수가 부족합니다. ㅇ

근우

강근우위원

꼭 군비를 넣어서 해야될 사항이냐 이말입니다. ㅇ그다음 그 밑에 주민숙원사업이 어디어디 배정이 된 것이 있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군수 포괄사업을 한군데 묶어 놨는데 이것은 기획실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군수님 이것 말고 주민들한테 가면 이것저것 다 군수님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1억 5,000만원을 따로 세워서 해야 되나요.이상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2001년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어디어디 인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실수 있으세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잠정적으로 건달리하고 죽정리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승인 받아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어떻게 죽정리 입니까?산학리죠.

흥기

최흥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301쪽까지 보시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301쪽에 송포 암반관정설치 4,500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송포 어디 입니까? 왜 해주는 겁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암반관정이 상수취수원하면서 건너편에 물이 모자란다고 하는 부분입니다.그래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암반관정 설치를 해 넣습니다.국비지원이 매년 내려옵니다마는 내려오면 저희들이 유도리 있게 하겠습니다.이것은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쪽은 상수도가 못들어 갑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농업용수용입니다.그래서 취수를 다 하니까 송포쪽이 물이 모자란다 해서 그래서 관정을 하나 파달라 그래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취수사업에 농업용수 사업에 국비내려오는 것은 없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한해가 오면은 농림부에서 국비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금년에도 세번 받았는데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내려오면 추경에는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봉호리에서 펌프장 해달라고 건의 들어온 것 없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해달라고 들어왔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보수를 해주든가 해야지 그것이 오래돼서 누수가 돼요.그래서 금년에 난리든데 건설과장 마을이라고 관심밖입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다른데도 시급한데가 많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향목리 사용하지 않는 취수보는 6,000 만원 들어와 있든데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농업용수용 국비보조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군청마당에 주민들이 와야지 해줍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요구하는 것은 많은데 집행부에 예산이 없으니까 확실하게 반영이 안돼 있는데 하기는 해야죠.

흥기

최흥기위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303쪽까지 보시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명파천 좀 넣어서 혜택이 갈수 있겠금 해주시죠.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금년에 3개 하천을 용역을 줬습니다. 남은 것은 4개 하천이 있는데 도비가 1억정도 내려와서 모자라기 때문에 1억은 군비로 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마무리 짓자 하는 내용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2급 하천으로 올리는데 얼마 듭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건 돈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건설교통부장관 승인 사항이고, 먼저도 얘기 했습니다만 건교부에 올라가 있습니다.그것을 최대한 다시 챙겨 보겠구요. 그리고 소하천 반영이 여기 안됐는데 소하천도 기본계획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53개 소하천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반밖에 못했습니다.하여튼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11개 하천중에 금년에 하게 되면 전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311쪽까지 보시겠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이경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도

이경도위원

건봉사 도로는 1km 하면은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설계를 해봐야 알겠는데 대략.....

경도

이경도위원

정상에서 1km면 고성까지 내려오겠네요.

시철

유시철도로관리담당주사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군부대 유격장 관계 때문에 검문소 신축관계 그 관계를 수색대대하고 22사단하고 다시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그것을 사업승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단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송강까지 나오는데 몇 년 걸립니까?

시철

유시철도로관리담당주사

송강까지 총 사업비가 60억 정도 들어갑니다.저희가 양여금으로 했을 경우에 1년에 투자를 하는게 6,7억 정도 밖에 안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7,8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농어촌도로 5개노선이 어디 어디 입니까?

시철

유시철도로관리담당주사

탑동에서 금수리 가는 노선하구요, 거진하고 화포, 대진에서 마달, 토성 아야진 마무리 짓는것 하고, 토성 인흥에서 신평리가는 길이 있습니다.그 노선하고 죽왕면 가진하고, 공현진해서 1개 읍면에 1개 노선씩 선정을 했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뒷장도로는.....

시철

유시철도로관리담당주사

뒷장도로는 거화선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13억가지고 특별교부세에 오고가고 합치면.....

시철

유시철도로관리담당주사

특별교부세가 3회 추경때 잡는다고 했는데 저희가 농어촌도로 사업비를 지금 내년도 5억을 잡아 놨습니다.농어촌 도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특별교부세하고 연안개발 수산과에서 하는 재원이 여기에 안들어 갔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13억가지고 다섯 개 나누는 겁니까? 몇억 안돼 잖아요.

시철

유시철도로관리담당주사

저희가 농어촌도로가 내년도 사업비 배정된 것이 28억입니다.여기서 보상금 2억하고 2002년도 사업계획 용역 이런걸 다 빼고 나면 3,4억이 빠집니다.빠지면 나머지 돈가지고 5개 노선에 배분을 할 겁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그쪽으로 배분되는 것이 대충 얼마입니까?

시철

유시철도로관리담당주사

4억에서 5억정도 됩니다.농어촌도로 양여금 가지고 배정되는 것이요.

경도

이경도위원

양여금가지고 배정되는 것이 4억이죠.

시철

유시철도로관리담당주사

특별교부세가 5억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것은 확정을 못짓는 부분입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9억정도 밖에 안돼네요.

시철

유시철도로관리담당주사

예.그정도 밖에 안됩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여기에 반영된 것은 농어촌 도로 28억인가 명년도에 내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고봉선은 계속사업으로 계약이 됐고, 아까 뒷장도로 5개 노선이 되어 있는데 13억 가지고 5개 노선 하다보면 1개지구에 3,4억 정도 됩니다.여기에 보상비 빼고 설계비 빼다보면 5개 노선에 13억정도 됩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10억정도 밖에 배정이 안돼네요.10억가지고 몇 미터 나가겠어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앞으로 우리가 추정해서 특별교부세도 내려온다, 연안개발사업 해수부에서 주는 13억 해서 26억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여기에 계상이 안된 겁니다.그러니까 그것이 다른 재원으로 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됩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이상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308페이지 하고 311페이지 보면 군도2호선 건봉사 송강간 확·포장사업 6억4,500만원, 308쪽에 해상 건봉사에 6억4,800만원 업자가 같은 업자 아닙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같은 업자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해상 건봉사쪽은 다 끝났잖아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건봉사는 포함이 안됐고, 그 앞에것은 양여금 사업을 하는 것이고, 뒤에것은 도비가 5억 내려오고, 군비 2억하고 해서 7억으로 하는 것인데 도비를 건봉사 복원해가지고 내려와서 부위가 2군데로 갈라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니까 해상 건봉사 간인데 건봉사송강간 확포장에 10억이면 10억이 들어간다면 모를까 지금 해상 건봉사 간에는 거의 기반시설이 금년에 됐잖아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도로하고 구조물 하고 좀 남았고, 내년에는 거기까지 포장을 하고 또 거기서부터 송강까지 계속 해 나가야죠.

흥기

최흥기위원

수색대에서 영상간 포장하면서 지금까지 돈을 투자했습니까?

시철

유시철도로관리담당주사

건봉사 박스 놓은데 까지 전체 완료되면 48억 들어갑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몇킬로 안돼는데 48억이 투자될 정도 라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시철

유시철도로관리담당주사

현장여건상 일반도로의 경우에는 어느정도 확장돼 있는 상태이고, 지금 건봉사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암하고 절충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노선이 1km에 8억 5,000만원 들어 갑니다.이런경우에 건봉사 같은 경우엔 배정도 들어 가는 부분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노선확정이 잘못 됐다라고 보는 느낌은 안들어요.

시철

유시철도로관리담당주사

그때 시행할 당시에는 제일 적정한 노선이라고 해서 선정한 부분인데요.

흥기

최흥기위원

지금에 와서는요.

시철

유시철도로관리담당주사

어차피 정상 부분은 절취를 해야될 부분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건봉사 사적지라고 하는 데는 지금 산쪽에 가서 길이 높아서 언덕길이 있어야 미관상 사적지로 보이죠.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맞는 답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와서 봤을 때 너무 과다한 예산투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이 안듭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설계를 용역을 줘서 그때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흥기

최흥기위원

설계를 주더라도 인수받을때는 충분한 타당성 검토, 보완지시 종합해서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됐으니까 과다한 예산투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누가보더라도 40억을 거기에 투자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겠습니까?이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31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위원

310쪽에 교통소통대책사업에 심야선이 어디에서 어디입니까?

시철

유시철도로관리담당주사

작년에 삼포 경리정리한 구간이 있습니다.750ｍ 도로폭을 내 놓은 구간이 있습니다.그 구간입니다.

박효동위원

삼야선인데 어디하고 어디입니까?

시철

유시철도로관리담당주사

삼포하고 야촌사이입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삼포 2리 산불지구하고.....

박효동위원

삼포마을에서 야촌 개울쪽으로 나가는 도로 그 얘기죠.야촌다리 뒤 개울로 연결돼서 다리교량하고 연결될 도로죠.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박효동위원

298쪽하고 299쪽입니다. 2001년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가 금년에 간촌하고 공현진, 작년 가을경지정리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군비자체가 전체 봄마무리 까지 들어가면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일반경지정리는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박효동위원

올해 가을착수 정리가 어디입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해상리 입니다.

박효동위원

2001년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해상하는데 해상에 이렇게 단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주로 수로관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박효동위원

농수로 개보수 사업비를 별도로 예산을 확보를 하든지 해야지 경지정리 하면서 어차피 넣기는 넣겠지만 그 농수로를 하다보니까 단비가 높아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형이 불가피 해서 단비가 높아지는 겁니까, 이게 가을착수에도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9억 4,000만원하면 어마 어마한 돈이거든요.이것이 우리 지방비 부담으로써는 상당히 큰 것인데 앞으로 어느 지역을 하던간에 군비부담이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경지 대구획을 특히 일반경지에는 다락논들 남은데 하게되면 어차피 그쪽은 단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예상을 하고 나머지 구간들을 해줘야 되는데 대구획이 이렇게 군비가 많이 들어가서 한다고 하게 되면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1년동안에 대구획 안한다고 해서 경지정리를 당초에 한 지역인데 농사를 못짓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농사를 짓는데 크게 불편한건 없는데 대구획 사업을 하므로써 농로 또는 봇도랑 이런 수렁 이것을 전부 시멘트로 해 주고 하니까 농민들이 편리하다고 대구획을 해야 된다.농민들 부담 없으니까요.그전에는 농민들 자부담이 있었는데 자부담이 전혀 없고 국도비 하고 군비로 이렇게 하니까 농민들이 부담이 없으니까 서로 해달라는 겁니다.해주면 수렁 전부 시멘트로 해주지, 농로 포장 다 해주지, 구획정리 한데는 우선적으로 기계화 경작로 사업비로 투여가 되니까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농사를 짓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는 데도 우리 군 재정으로 따진다고 하면 군비가 어마 어마 하게 들어간다 이말입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이 거의 추진이 안된다 이말입니다.당초예산 편성을 보면 이런 사업에다 자체사업비가 다 투여돼서 우리 민생현안에 관한 사업들을 거의 손을 못대다 시피 한단 말입니다.그래서 이 대구획 경지정리는 거기서 실질적으로 군에 어떠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비가 최소한으로 절감되는 쪽에서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역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그래서 이것을 대구획정리를 안한 지역에 한해가 온다든가 또는 농사짓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해도 그래도 거의 당초부터 경지정리를 해서 농사짓는데 별로 지장이 없단 말입니다.이게 너무 그런데다 소요돼서 농민들이 점점 편안할려고 그러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요.금년같은 경우도 봄마무리 하는데 국비, 도비 특별교부세 4억정도 보조는 받았습니다.그런데강원도에 실정이 안맞아요.경상도 같은데서 단비를 용역해서 하다보니까 강원도 실정에서 수차 건의했는데 반영이 안됩니다.그런 것을 금년도에 건의해서 국도비 보조를 해서 보조한 만큼 절감되니까,

박효동위원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군비가 20% 이상을 넘지 말아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10%에 기준을 가지고 대구획 정리를 하는데 군비부담이 20%를 넘지않는 선에서 국도비가 확보 되야지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군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과장님께 사정을 하다시피 하는 얘기인데 대진 2리 아리랑 고개 올라가서 15세대 올라가는 길을 만들었죠.길만 우선 만들었지 들어가는 입구가 안돼서 지금까지 차가 못들어 갑니다.사업한 연도가 '96년도 일겁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사업은 '97년도에 한 것 같구요.

근우

강근우위원

사업이 '96년도에 시작해서 '97년도에 마무리가 됐겠죠.그것을 지금까지 길을 안뚫어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오지개발 사업비로 하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사업을 하면서부터 오지개발 말씀 하셨다구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사실 구간이 얼마 안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얼마 안되면 뭐합니까?여지껏 안돼는데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오지개발 사업비로 하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오지개발 사업비를 거기다 투자할께 뭐가 있습니까?군수님 주민숙원 사업비 1억 5,000만원 그것 좀 투자 하십시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금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이상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310페이지 보면 오정교 재가설 6억 4,000만원 들어갔는데 오정교 어디 입니까?

시철

유시철도로관리담당주사

대대리에서 들어가다가 오정 연결되는 구간입니다.지금 앞뒤쪽으로 8m 50 도로 확장이 돼 있는데 그 교량만 다시 철거시키고 다시 도로규정에 맞게 할겁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대대리에서 오정가다 보면 교량하나 있지 않습니까?

흥기

최흥기위원

마을안에 들어가서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마을안에 가서 아니고 바로 활복장 들어오는데 한 10m 정도 되나요.

흥기

최흥기위원

지금 그 다리하나 놓는데 6억 4,000만원 들어가요.

시철

유시철도로관리담당주사

이것은 저희가 도로 구조용에 맞게 이용교량으로 선정돼 있습니다.그래서 전체적으로 교량 암반선까지 해서 할겁니다.군도상에 놓는 교량은 옛날 교량 놓듯이 하는 부분이 아니고.....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일단 사업설계를 해 가지고 나머지는 다른데 사업을 연장을 하든가.....

흥기

최흥기위원

금년에 건설과에서 용역나간 비가 얼마 입니까?여기보니까 가을착수 경지정리 용역비 말고 일반 공사에 용역나가는 것이 하나도 안적혀 있어서 그러는데요. 단지 하나 군도 실시설계해서 1.5km 밖에 없는데 이 용역비가 명년도에 얼마나 나갑니까?예산서에는 용역비가 없는데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313페이지 보면 실시설계해서 설계용역비가 되겠구요.야촌교 실시설계 그것도 용역비 성격이구요.도로설계 이것도 설계하는게 용역비 성격인데 위원님들 저희들이 다 하면 좋은데 사실 용역을 안주면 기술직들이 헤어나질 못합니다.그래서 도로설계하고, 교량 이런 것은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저희 직원들도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합니다만 다른 것외에 150건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볼 시간도 없구요.좀 이해를 해 주세요.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자체설계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려고 그럽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까지 위원님들이 짚어주신 부분을 제가 다시한번 점검을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291쪽에 주택회계 전출금 3억, 고성군수 명의로 연체된 상환금을 물어주는 것은 우리가 연체이자를 물어주느니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봐지구요.그대신 물어주되 우리가 받아들일 부분에 대한 누수가 생기지 않겠나하는 근심을 최흥기 위원님이 짚어 주셨는데 연체부분을 물어주는 것은 어차피 고성군수가 물어줄 돈이니까 주민들한테 받고 못받고를 떠나서 물어주돼 앞으로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징수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제출해 주시구요. 293쪽에 도시계획 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미불용지 향후 어디 어디를 보상해 줄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분 처리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송죽 배수펌프장 전동기 설치를 내년에 또 해야 되는 겁니까? (『청취불능』 마이크 미사용)

311쪽에 보면 건봉사에서 송강확포장 6억 5,000만원 그 부분이 도비가 5억이 내려오고, 도비 5억이 내려오면 군비 5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1억 4,500만원 입니까?

시철

유시철도로관리담당주사

그것은 예산계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이것은 문화관광과 사업을 짚을때 사명대사 건립비 그쪽으로 전용을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건설도시과에서는 내부서에 내려온 예산도 못찾고.....

시철

유시철도로관리담당주사

이 부분은 1회 추경때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예산계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그렇게 타협을 봤으면 예산계에서는 어차피 부담을 해야되는 부분에서 건봉사 부분이니까 3억 5,000만원을 전용 하겠습니다 했다고 보면 다시 3억 5,000만원 세운다고 보면 도비부분 어차피 전용해야 되는 부담도 아니네요.결국은 3억 5,000만원이 추가로 어디서 나가도 나가야 된다는 얘기 잖아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당초예산에 도비 50%, 군비 50% 부담을 매기는 겁니다.예산파트에서 조정을 하다보니 군재원이 모자라니까 아마 다른 분야로 하다보니까 3억 5,000만원 추경에 반영해 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받았는데 저희들이 투쟁을 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그것은 계수조정때 확인을 하겠구요. 그다음 305쪽 하고 306쪽 보면 재해대책 기금 적립금하고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이 예산이 서 있는데요.기금 운영계획서 심사를 안했잖아요.기금운영계획 심사없이 예산집행을 할수 있는 겁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적립금은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립만 하는 것이구요.

영락

윤영락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기금운영적립금에 대한 것은 운영계획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심의내용은 우리가 먼저도 말씀이 있어서 기획실에다 제출을 하긴 했는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그건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그리고 박효동 위원님께서 농경지를 대구획정리할 때 대구획정리는 부득이한 경우 침수가 된다든가 할 때 해야되는 경우가 발생은 하겠지만 시정된 고시금액에 단비를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고 자체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많이 들어갈 예상을 못하고 늘 손을 데다가 뒤에 추가가 들어가거든요 앞으로 그런사업은 지향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박효동 위원님께서 짚어 주셨는데 당초에 국비가 10억이 있고 1억이 들어가든 5,000만원이 들어가든 이런 정도 부득이 한다면 몰라도 이건 사업시작을 해 놓고 사업이 끝날때까지는 몇억씩 들어가고 생각지도 않은 예산이 들어가고 하니까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는 것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근우 위원님 매년 예산을 다룰 때 마다 말씀을 하시는데 대진 1리쪽유영호씨 집에서 저쪽 도로로 건너가는 아까 말씀하시던 부분요 그건 길 내다말고 어떻게 해결이 안됩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을 몇번씩 가보고 그랬는데요.그보다 더한 것은 해결을 잘하시면서 그런부분은 해결이 안됩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하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민원에 힘들게 부딪히니까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명칭을 어떻게 세워서 강제로 하는 방법을 찾아 보든가 어떻게 해야죠.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민원이 부딪혀서 그러는 부분은 아니고 사실 재원자체가 저희들이 문제가 있습니다.예산에 반영을 못한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내같은 경우에는 오지하고 민북개발사업비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해볼려고 .....

영락

윤영락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업부분을 비중을 안둔겁니다.그 건너까지는 환하게 잘해놓고 거기와서 마무리를 안지으니까 여태까지 한 것이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리고 매년 정과장님께서 지적을 받으셨는데 지적받는 것도 좋아하십니다. 이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43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제가 미쳐 못챙겼는데요.이 앞에 보면 주택 특별회계 3억은 갚아주는 것이 있고 주택개량 융자금에 대해서는 징수는 세정계에서 합니까?주택계에서 합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주택계에서 주관을 하고, 당해 읍면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재무과에서 징수를 한다고 하면 별문제가 없는데 주택계에서 징수를 한다고 보면 부대비가 하나도 없어요.주택계에서 관리 징수한다고 보면 이 예산심의를 깎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태주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요구해 본적 있습니까, 주택계 뭘 가지고 업무추진 합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에 관서당경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챙겨줘야 하는 것도 예산심의죠. 담당주사님 업무추진비 서 있는 것 얘기좀 해 보세요. 화곡리 간이상수도 정비 7,500만원 들어갔는데요.먹는물 공동시설 샘터 안내판해서 8개소에 4,800만원 세웠는데 그 위에 7,500만원 들어간 것이 있죠, 화곡리에 어떠 어떠한 시설을 해주는데 7,500만원이 들어갑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지하수는 금년도에 화곡리 했는데 관로, 옛날 간이상수도는 다 못씁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들어가는 관로 있지 않습니까 그 관로시설 해주는 사업비입니다. 화곡리가 한곳에 집단처리 되있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 한골 있고 저쪽에 한골이 있고 이렇게 골이 많아서 사실은 관로시설비가 상당히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화곡리가 몇세대 입니까?

병운

이병운상수관리담당주사

화곡리가 총 35세대입니다.그중에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세대가 27세대이고, 그다음 지역적으로 4개 골짜기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그래서 4개 지역마다 소규모 간이상수도시설을 해 가지고 급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화곡리에 앞으로 해야될 사업이 배수관로 4km, 송수관로 200m, 배수지울타리, 경고안내판, 배수탱크 1식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7,500만원 계상한 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거기에 관정은 빼고요,

병운

이병운상수관리담당주사

네.관정은 제외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꼭 해줘야 되는 겁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금년에도 한해가 와서 물이 안나와서 애를 먹은 지구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죽정 1리는요.

병운

이병운상수관리담당주사

죽정 1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죽정 1리도 명년에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죽정 1리는 5,000만원이 섰잖아요.

병운

이병운상수관리담당주사

죽정 1리는 4,000만원 섰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추경예산에 5,000만원 섰는데요.

병운

이병운상수관리담당주사

네.5,000만원 섰습니다.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다른데는 4,000만원, 5,000만원씩 섰는데 왜 7,000만원에다가 작년에 기계 암반관정까지 파 줬는데 7,500만원씩 과다책정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28세대에 7,500만원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과다책정 된 것 같애서요, 물 못먹는다는데 해주는 것은 당연하죠, 7,500만원 이라고 하는 것은 현지를 우리 계장님이 얼마만큼 잘알고 있어서 7,500만원에 예산요구를 했는가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병운

이병운상수관리담당주사

저희가 현지를 출장가서 개략설계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면 암반관정까지 해서 1억가까이 들어갔다고 보네요.그러니까 28세대를 위해서 1억을 투자할 정도면 상당히 과다한 것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생활용수 있잖아요.생활용수하는게 1억 7,000만원씩 농림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우리가 금년에도 인흥하고, 원암지구 2개지구 하는데 관정하고 관로 배수 탱크 만들어야 되고요, 사실 설계를 하다 보면 더들어 가야 됩니다.남으면 다른데 쓰는 것이고, 거기에 다 쓰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정도 드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예산계장님! 다른 것은 다 부대비가 있더라구요, 몇 개과를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주택계에서 주택융자금 카드만 관리하고 징수는 세정계에서 하는줄 알았거든요.근데 주택계에서 관리 징수까지 해야되는 업무를 하면서 업무추진비가 안서있어요.이건 왜 업무추진비를 안세워 주는 겁니까 업무추진비를 안세워주니까 몇억씩 밀리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시책업무추진비는 고성군 전체가 1억 4,900만원중 나눠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건설과도 150만원 서 있고, 주택관리 경상적 경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해서 215만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또 저희들이 내년도에 9,000만원 예산이 상정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풀여비를 가지고 징수요원들이 나가서 융자금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풀여비 시책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특정부서를 증액을 시켜준다든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풀여비는 그것 타러 갈려고 하면 차라리 안타러 가는 것이 났지, 솔찍히 얘기해 보세요.기획실에 있는 풀여비 타러 갈려면 치사해서 안타러가죠.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본청여비는 타실과에 풀린데는 하나도 없습니다.전부 일괄 관리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부서라고 해서 채워줄수 있는 그런 조건은 없구요.

흥기

최흥기위원

일반회계에서 3억원씩 물어주고 있는 판에 가서 부과징수 회수를 해가지고 와야 될것이 아닙니까 해가지고 오는데 특별히 명분따라서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세워줘야 따질 것 아닙니까 몇십억씩 밀려서 연체이자까지 물어주고 있는 판인데 여비라도 줘야죠.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여비관계에 대해서는 주택부서하고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위원

학야 도원간 군도 이번에 3억이면 아주 끝나는 겁니까?

시철

유시철도로관리담당주사

아닙니다.그것은 도학 국민학교에서 포장 끝나는 지점까지가 1.9km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속사업비로 총괄입찰을 봐서 내년도 예산에는 계속비 사업으로 3억만 잡아 놓은 겁니다.계속비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예산상에다 계속비 승인을 받아 놓은 부분입니다.

박효동위원

총 들어가는게 얼마면 끝납니까?

시철

유시철도로관리담당주사

25억 정도 들어 가야 됩니다.

박효동위원

아직도요.

시철

유시철도로관리담당주사

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예산계장님 안계실 때 짚었던 얘기인데 311페이지 건봉사 송강간 사업비 6억 5,000만원중에 도비가 5억인데 군비는 왜 1억 5,000만원만 들어갔냐 이말이죠.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먼저도 문화관광과 할 때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도비 5억이면 군비 5억을 부담해야 됩니다.어차피 그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건봉사안에 뭘좀 봐야 되겠다 또는 볼거리를 뭔가를 제공해야 되겠다하는 측면에서 3억 5,000만원은 사명대사 전적관으로 편성을 했고,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군비부담하고 3억 5,000만원은 사명대사 전적관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문화관광과 쪽으로요.

영락

윤영락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비는 도비 5억이면 건봉사 지정 5억이예요, 아니면 군도 사업비예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군도는 아니고 건봉사 순환하는 도로사업비로 5억을 받아온 겁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사명대사 전적관계도 예산에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보는데 그 예산 사업을 가지고 타지역에 가져 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건봉사 순환도로 쪽으로 예산을 투자하다 보면 앞으로 사명대사 전적관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문화관광쪽으로 해서 돌려놨는데요.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저희들이 우선 그런 사업을 해볼까 합니다.물론 사명대사 전적관도 저희들이 스스로 예산편성해 보니까 약 13억에서 15억 정도가 소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일단 3억 5,000만원가지고 시작이 되면 내년도라도 도비를 더 가지고 오든지 국비를 더 가져오든지 해서 사명대사 전적관도 마무리를 하는게 안좋겠느냐 그래서 일단 3억 5,000만원을 그쪽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이 자체는 도에서 내려와서 예를 들어서 본다면 전용으로 보질 않아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그래서 도의원님들이 감사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본다라고 따지면 그럴소지가 있다고 봐야됩니다.그러니까 일단 보조목적에 다소 위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알겠습니다.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때 다시한번 짚어 가겠지만 건봉사 순환도로가 이쪽 저쪽으로 빨리 연결이 되는게 건봉사가 앞으로 활성화되는 제일 지름길입니다.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에 3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그냥 가구요.내년도 1회 추경때 3억 5,000만원을 까고 다시 건설과에다 3억 5,000만원을 붙여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지금 우리가 그 도로를 빨리 놓는 것이 목적이고 여기서 따질 것은 위원장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로는 도로목적대로 빨리 가서 놓고 그다음 건봉사 사적지 복원하고 건물은 국비 도비 따서 다시 할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하세요.그건 계수조정때 합시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그럼 433쪽부터 440쪽까지 일괄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예산과 관계없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앞으로 각 사업부서에서는 부득이 해서 과업 지시서를 줬을 때 용역비를 더 준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과업지시서를 주시고 거기서 과업 지시서를 정확히 검수받아 가지고 명년서 부터는 부득이한 경우 의회는 증액에 대한 설계변경은 안된다 이말입니다.감액에 대한 정산 설계변경은 있을수 있어도 물론 사업함에 있어서 타이트한 요구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뭐라고 하면 용역설계가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감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업지시서 보면 분명히 다 있어요.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돈이 적어서 그런 부분까지는 이행을 못해서 검토를 안하겠습니다.이런 얘기입니다.그럼 그런 지시서는 왜 주냐 이말입니다.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년도에는 철두철미하게 저희가 따지겠습니다.따지고 용역설계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되, 과업지시서는 충분하게 오다를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을 준 것을 2,500만원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또 3,000만원이면 2,500만원을 주고 5백만원을 까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할 것은 하고 분명히 해서 용역을 주시기를 저희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m할 것을 9m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어차피 연장공사를 계속하는데 금년에도 두군데 합쳐서 10억 가까이 들어가요, 송정 송강간 그걸 10억 할 것을 9억만 하라 이 얘기예요.정확히 설계를 해서 무슨뜻인지 알죠.그래서 증액된 부분은 의회에 보고하시고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 안해 주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건설도시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정회

16시 37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37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83쪽부터 428쪽까지 일괄 보시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위원

383쪽 간성읍 향토일꾼상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영목

함영목간성읍장

매년 한번씩 고성군 조례에 의해서 향토일꾼상, 모범공무원상 해서 시상받은 사람이 한사람 있습니다.매월 2만원씩 봉급에 포함해서 지급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타읍면에는 없습니까?

영목

함영목간성읍장

다른 읍면도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게 어떻게 똑같이 됩니까?예산계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영락

윤영락위원장

우선 체크해 놓고 넘어가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위원

토성면 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전기료해서 간성, 현내, 죽왕, 거진에 소각로하고 토성소각로하고 규격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소각로가 재래식하고 현대식하고 틀린 겁니까, 전기료가 전부 240만원씩 예산을 세웠는데 토성면은 156만원 세운 것이 왜 다른읍면하고 차이가 납니까? (『청취불능』 마이크 미사용)

그러면 소각로 시설을 간성, 현내, 죽왕, 거진은 언제 시설한 겁니까?

영락

윤영락위원장

환경보호과에서 다했습니다.

영목

함영목간성읍장

아마 '97년도에 했을겁니다.

박효동위원

읍면에서 시설한 것인데 그래도 읍면장님들은 알게 아닙니까?

영목

함영목간성읍장

간성하고 토성면이 제일 빨리 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토성면 다음에 간성이 하면서 소각로를 도입해서 그래서 차이가 나는 구만, 알겠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이경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도

이경도위원

이경도 위원입니다. 거진에 마을회관 공사를 군사업으로 안하고 왜 읍면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까?

종철

홍종철거진읍장

이것은 마을회관 보수공사이기 때문에 읍에서 요구를 해서 읍에다 편성한 겁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사회복지과.....

종철

홍종철거진읍장

대대리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이것은 우리가 보수.....

경도

이경도위원

성격이 보수공사나 비슷하잖아요.

종철

홍종철거진읍장

마을회관 2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래층은 방을 만들어서 경로당으로 활용을 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위원

아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있어서요 480만원씩 세웠는데 예산계장님께 제가 질의 드리겠는데요.이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가 읍면동당 인구 3만 미만은 480만원을 세우게 되어 있어서 480만원을 세웠는데 그위에 읍면장님들 것 말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시장군수도 있고 다 있잖아요.그런데 그 기준이 읍면동이 3만 미만인데를 480만원을 세우는 것이냐, 시군단위를 인구 3만 미만을 가지고 기준을 세우는 것이냐 그것을 물어 볼려고 그러는 겁니다. (『청취불능』 마이크 미사용)

그러면 읍면 단위로 인구가 8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가 있어요.8만 미만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600만원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현재로는 저희들이 인구 읍면동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니까요.

박효동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인구로 본다 이거죠.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그렇죠.읍면별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고성군 전체예산이 아니고 읍면별 예산가지고 봐야 합니다.

박효동위원

읍면별로 봐야 된다구요.기준을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네.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8만 미만이 되어 있는 인구 600만원을 720만원에 되는 데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그런데 3만 이상인 경우도 있는 경우가 있겠죠.3만 2,000명이면 600만원이 되는 것이구요.

박효동위원

그러니까 3만 이상이면 8만이 되는데 3만, 8만 이상이면 720만원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8만이상되는 인구가 어디 있느냐 이말입니다.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전국적으로 보면 혹시 그런데가 있을는지 모르죠.정확히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영락

윤영락위원장

1개 동에 구라면 모르겠는데 1개동에 그런데가 어디 있어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예를 들어 춘천시.....

박효동위원

이것이 기준표를 보면 시장군수 자치구에는 가군과 나군이 있잖아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가군과 나군을 어떻게 구분하는 겁니까, 인구 3만 이상을 가군으로 보는게 아닙니까?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그런 것은 아니구요.389페이지 시군 조견표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가군이 7군데가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우리군이 71개 군에 속하잖아요.나군은 전국에서 18개 시군에 들어가구요.그러면 가군에 기준이 어는 것인지 그게 기준이 있을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전에 했던 사람한테 어떻게 편성이 됐느냐 하니까 상당히 시군에서 가군으로 편성할려고 행자부하고 상당히 교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사실은 고성군이 가군이 될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가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구요.여기에 대해서 인구를 가지고 잘랐다든가 그런 것은 아닌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여기서 의혹이 많이 가는 것이 인구를 읍면동 단위로 8만이 되는 것은 전국에서 없어요.그래서 시군단위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알아가지구요.만약 군단위 수준이라고 한다면 추경이라도 우리가 120만원씩 더 세워줘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겠습니다.이상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강근우 위원입니다. 428페이지 보면 토성면쪽에 가로등 설치공사 해서 60등이 들어가 있어요.이게 어디다 하는 겁니까? (『청취불능』 마이크 미사용)

6등 100만원씩 600만원요.

영길

윤영길토성면장

예.

근우

강근우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현내면은 지금 가로등이 제일 작게 나가 있는데 항상 숫자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한번 가로등 파악한 것좀 보세요.예산계장님 어떻게 봐요.이것 형평성이 없어요.죽왕면이 가로등이 제일 많구요.나중에 예산계장님 저하고 다시한번 얘기해 봅시다. 423페이지 보면 거진 하수도 보수공사 이건 뭡니까?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그것은 부대비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부대비인데, 부대비가 여기 왜 들어가 있습니까?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시설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거기에 부대비를 편성해 주는 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하수종말 처리장을 하면서.....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아닙니다.읍면 소규모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조비입니다.

종철

홍종철거진읍장

앞에보면 시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 정비, 하수도 설치공사 각종 사업에 따른 설계를 하기 위한.....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니까 하수도 종말처리장을 하면서.....

종철

홍종철거진읍장

그건 아닙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니까 하수도 종말처리장 하면서 하수도가 몽땅 한군데로 들어가겠금 만들고 있는데요.이건 뭐냐 이말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18개 부락중에 11개 부락이 들어갑니다.

종철

홍종철거진읍장

시내도 있지만 대대2리라든가 송포2리.....

근우

강근우위원

여기보면 거진 4리로 되어 있잖아요.

종철

홍종철거진읍장

거기에 시내권은 4리가 있구요.

근우

강근우위원

원관로가 다시 들어가서 덤핑을 해서 종말처리장을 한단 말입니다.거진 4리 하면 현재 거기에 사업비가 다 들어가서 책정이 되어 있는 곳이 겠는데 그런데 다른 것을 또 하느냐 이말입니다.

종철

홍종철거진읍장

이것은 골목길이라든가 이런데 하수도를 만들어서 기본 하수도에 연결을 시키는 조그만 사업입니다.군에서 종말처리장을 하기 위해서 기본설계에 의해서는 기본으로 전체적으로 하고.....

근우

강근우위원

지금까지 현내, 죽왕, 토성에 하수도를 일절 안합니다.그러나 거진하고 간성만 다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다른사업도 할것이 많은데 왜 여기다 하수도 사업을 넣어 줬습니까?

종철

홍종철거진읍장

이것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소규모 골목길이라든가 여기에서 나오는 하수도를 만드는 겁니다.주민숙원사업으로,

근우

강근우위원

아는데요.전체적으로 돈이 거진하고, 간성만 하수도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됐습니다.그리고 읍면장님들 사업비가 부서운영추진비가 180만원 그렇죠.예산계장님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360만원, 기관운영비가 480만원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맞습니까?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네.맞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렇게 되면 읍면장님들이 쓸수 있는게 한달에 기본적으로 100만원씩 넘는다는 얘기인데,

영락

윤영락위원장

이 부분은 예산계장님이 성질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좀 해 주세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박효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월 40만원씩 년간 480만원이 되는 것이고, 기타업무추진비 관계는 월 15만원씩 봉급쪽으로 주는 겁니다.기본업무추진여비는 읍면당 40만원씩 되면 이것은 관외로 나가는 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위원

읍면당 전기료를 보니까 전기료가 죽왕면이 상당히 많거든요.죽왕면이 부속건물이라든가 이런게 다른데 설치되어 있는데가 많습니까?

한선

최한선죽왕면장

가로등, 보안등 그다음 7번국도 지하도에 있는 등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정화조에 나가는 전기료를 포함한 겁니다.

박효동위원

다른지역보다는 상당히 많이 나와서 체크좀 해 봤구요.그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 405쪽 호적부 보관창고 설치 해서 부대시설비가 다른읍면은 20만원단위인데 거진읍은 200만원 시설비가 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저희들이 호적법에 의해서 올 12월달 호적정기감사때 문제가 됐던 겁니다.그래서 간성, 현내, 죽왕, 토성은 지금의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20만원 세웠는데 거진은 샷시로 칸막이로 해야만 호적부를 정리할수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진단을 했는데 거진읍은 현재 기존공간가지고 활용을 못한다 그래서 200만원을 샷시용으로 집어넣어 준겁니다.

박효동위원

다른데는 지금 케비넷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종철

홍종철거진읍장

그얘기가 아니구요.법원에서 호적감사를 했을때는 호적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이중케비넷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호적창고에다 넣고 관리를 해라 이래서 다른 읍면은 기존 공간이 많아서 그런데를 이용하고 거진읍 같은데는 공간이 없습니다.그래서 민원실에다 샷시로 칸막이로 막아서 창고로 만들어서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사무감사때도 얘기를 했는데 부서운영비, 직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이런 것 말고 다르게 줄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것이 아닙니까?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본청이나 읍면이나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주민과의 대화 그런 명목상 만들어서 하면 되잖아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그것은 과거에 없던 것을 자꾸 만들기 뭐하니까 천상 보상금명목으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을 다 줄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신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장님과 담당주사님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세출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정회

17시 3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8쪽 소, 29쪽 돼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2쪽 구 도축장 공장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4쪽 농어촌 특산품 판매장과 국도변 직판장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3쪽 농기계수리부품 교환수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31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 까지 보시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강근우 위원입니다. 321쪽 민간자본보조 RPC 시설보강 5,000만원 이게 어디입니까?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금년도 위성싸이로 2개소를 만들었습니다.지금 배출라인이 일단 건조를 해서 배출을 시킬때에는 입고를 못시키게 되어 있습니다.입고시키는 라인은 가동을 중단 해야 됩니다.그래서 배출라인을 보강을 해서 한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배출라인 보강이예요. 그럼 설계가 어떻게 돼 있었길래 라인이 안돼 있었다는 겁니까?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당초에는 배출라인이 빠졌나 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거진이나, 토성것이 똑같이 그랬다 이겁니까, RPC 시설보강은 먼저도 지원을 해 줬는데 거진같은데는 다리까지 놔주고 했었는데, 또 5,000만원 가지고 한군데 2,000만원씩 이란 얘긴데, 원래 설계가 안들어 갔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는 들어갔는데 일을 하다보니 잘못해서 이렇게 된건지,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막상 처음에는 그것이 설계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설계가 빠졌다면 그때당시 복원을 해서 원활하게 양곡관리가 됐어야죠.

영락

윤영락위원장

이부분은 담당주사가 보충설명 해 주시구요.싸이로 부분이 작아서 계속 못받아 놓는다고 하던데 그걸 보강하는 것이 아닙니까?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배출라인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누구 담당입니까?

영락

윤영락위원장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325쪽까지 보시겠습니다.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321쪽 휴경농 쌀생산화사업 인부임 했는데 이게 뭡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우리가 휴경답이 61.6헥타인데 내년도에 휴경가능면적이 7헥타로 되어 있습니다.거기에대한 못자리 설치부터 수확하는 것 까지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면 각 마을에 휴경농 경작할수 있는 사람보고 하라고 하고 우리가 실제 경작하는 것은 몇헥타나 됩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고성군 전체 휴경작이 61.6헥타가 있는데 99년도에 48.6헥타를 붓고 2000년도에 2헥타를 개조를 했고, 거기서 휴경농지 12헥타가 나왔는데 여기서 5.3헥타는 2001년도에 실지 계획으로 가지고 있구요.나머지 5.7헥타는 도저히 불가능 하기 때문에 2001년도 까지는 5.3헥타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금년도 2000년도 휴경농지에서 수확량이 얼마나 됐습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금년도 410키로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예.알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327쪽까지 보시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323쪽 시설비 마을표지석 설치가 뭡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21세기 환경선진국 도약에 기반조성과 경제성장에 따라 심각한 농촌환경문제를 대표하기 위해서 마을별로 우수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그것을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타지역에 홍보를 함으로써 청정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읍면당 머릿돌이라든가 머릿돌 받침대를 해서 표지석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마을들어가면 화곡리하면 화곡리에다 표지석을 만들어서 다시 한다는 얘기죠.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환경친화마을 표가 들어가면서 머릿돌을 세우는 겁니다.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면적을 친환경농으로 해야 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시작이 나와서 하는 겁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환경농원차원하고, 새농어촌 건설운동의 차원에서 병행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군수님 관심 사업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2,000만원가지고 몇개를 할수 있습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5개읍면 5개소에 읍면당 1개소씩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잘해 놓은 동네도 있잖아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읍면에서 읍면장이 추천을 해서 추천한 부락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한다음 파급효과를 지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400만원씩 든다는 얘긴데,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머릿돌이 들어가고, 받침돌 대리석이 들어가고, 금강동이가 새겨지고, 기초공사도 해야되고, 중장비를 들여서 인건비도 들어가고 해서 그렇게 계상이 된겁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321쪽 휴경농 쌀생산화사업 자재에 175만원, 인부임에 500만원, 지금 휴경농을 어디서 경작하는데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죠.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금년도에는 신안리에 0.9헥타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휴경농지 11헥타중 가능면적이 5.3헥타가 되는데 이것을 읍면에서 경작을 하는 방향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박효동위원

읍면에서 일반주민 입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농가들이 회피를 하기 때문에 시설이 안됩니다.그래서 군장비를 들여서 휴경작을 하는데 읍면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기술센터에서 읍면별로 나가서 경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금년엔 저희들이 경작을 했는데 면적이 너무 많다보니 읍면에서 합니다.

박효동위원

여기에 대한 자재비 하고 인부임하고 몇평입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5.3헥타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331쪽까지 보시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겸

송태겸위원

송태겸 위원입니다. 327쪽 민간자본 보조에서 축산물 유통업체 금리 및 시설지원비 3,600만원하고,그위에 축산물 유통업체 안정자금 금리지원 4,250만원 이 합계가 9,350만원이 들어가는데 도축세가 들어오는 것이 1억2,800만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비율에 의해서 지금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은 2,000만원정도 들어오는 것 같은데, 세입에 비해서 너무 지원되는 것이 많지 않느냐 이런생각이 드는데 설명좀 해 주세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이것은 금년도 설악유통에서 32억을 원금을 투자해서 한것인데 금년도 까지는 거기에 대한 이자금 3,600만원 월 300만원해서 해줬는데 금년도 보면 대출이 32억정도 있는데 여기에 년간 이자가 2억 4,687만 6천원정도 됩니다.이것을 각%를 따지면 평균 7.7%가 되는데 여기서 전체이자 발생액이 17% 4,250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만 지원해 주면 설악유통이 운영상 가능합니다.그러면 여기에 대한 도축세도 월 336만 9천원이 군수입으로 잡을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계상한 겁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설악축산유통업체가 지금 경영이 우리가 실속을 들여다 볼수 없잖아요.우리가 지금 보조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경영이 안맞는다고 하게 되면 군비를 투자해 줘도 나중에는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결과밖에 안되거든요.이사람들이 1년에 원금을 얼만큼 갚아가는지 안갚아 가는지, 제대로 상환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고서야 지원해줄수 있죠.경영은 지금 썩어가는데 그사람들이 무조건 해달라고 군비만 들여서 해준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은데요.계수조정까지 축산업체에 들어가고 있는 재무구조 내역서를 봅시다.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적으로 이사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타시군보면 태백시는 년간 2억, 영월군은 5억, 동해시 1억 5,000만원 이렇게 지원해줘야 돌아가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하여튼 내용을 조사해서 다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관내 거주 향토기업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우선 대두됩니다.왜냐면 어떤 기업은 보조를 주고 어떤 기업은 우리가 보조를 안주고, 그러면 우리 돼지를 생산한다던가 각종 가공식품 같은 것을 보조를 줘야 되는데 고성군에 지방세가 들어온다고 해서 2년전서부터 년 3,600만원 이자 보조를 해주고 금년도에도 고성군에서 정화조 시설보조금이라 해서 3,000만원을 해줬어요.그래서 년간 1억이상 해줬는데 금년도에 지난해에 들어왔을 때 작년하고 금년도에 이자보조 해준게 3,600만원되면 자기네가 안정적으로 그것만 해줘도 좋다 했는데 금년도에 환경시설하는데 차량구입하고 시설물보완하는데 3,000만원 달라고 해서 3,000만원 줬어요.그런데 금년도에 또한 금리지원이 4,250만원 껑충 뛰었어요.650만원정도 뛰었단 말입니다.그리고 5,100만원 시설자금을 또달라는 거예요.정화조시설 지원해서 정화조가 1,500만원 그리고 이게 말도 안되는 3,600만원을 또 올려놨어요.그러니까 이중으로 잡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이게 9억 3,000만원이 들어갔어요.그렇게 되면 고성군에서 인수하는게 났죠.남 이자나 갚아주고 있단 말이예요.그러면 형평성에 관내 거주자들이 수산물가공업체들 또한 축산물 하는 사람들 관내 우수한 기업들이 얼마나 많아요.도축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죠.환경만 방해하고 말이죠.다만 편리한 것이 고성군에 축산업을 하는 사람 편의제공 그다음 식육점 하는 사람들 편의제공 때문에 육성하는것 아닙니까 해마다 이렇게 할바에는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100만원씩 보조해 주는 것이 났죠.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어렵구요.

흥기

최흥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의식전환을 해야 되요.자기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출정도가 됐으니까 우리가 약속했던 3,600만원만 3년 동안만 해달라고 했나요.3년동안만 해주고 나면 2000년도 까지만 해주면 자기네가 다 해결한다고 했어요.모르겠어요 그때 약속이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3,600만원을 2001년도까지 보조해 줍시다.그렇게 제의를 드립니다.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축산물 유통업체 금리가 아니고 유통업체 시설지원인데 이건 뭐냐면 IMF이후로 돼지값이.....

흥기

최흥기위원

우리를 잘못했다고 하지 말고 327쪽 축산물 유통업체 금리 및 시설지원이잖아요 금리지원 3,600만원 금년도에도 해줬단 말입니다.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그것이 오타입니다.위에 것은 금리고 밑에는 시설지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돼지고기 값이 떨어지면서 삼겹살은 잘나가는데 등심 안심은 잘 안나가기 때문에 그 부위를 소세지나 햄을 만들어서 팔게되면 관내에 양축농가들이 돼지소모량도 늘고요.

흥기

최흥기위원

그것은 그사람들의 이유이고, 논리이지 그게 어디까지 고성군 축산업이 그사람들 소세지 공장 때문에 양돈사업을 합니까 일단 검토를 합시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327페이지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인데 이게 지금 몇 년전부터 300만원에서 지금까지 300만원이예요.행사규모는 점점 커지는데, 모든 비용은 다 상승됐는데 어떻게 계속 300만원이예요.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최소한의 경비로 하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차라리 안하는 편이 났죠. 행사의 목적이 뭐냐 이말입니다.고성군을 가서 알리고 고성 특산품을 파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정당하게 가지고 해야죠, 다른 예산은 다 올리면서 이건 소모성이라고 하는 거예요.다른 것은 소모성이 아닙니까, 이게 왜 이럽니까? 군수님 판공비든 풀보조 200만원 보태는 걸로 군수님께 보고하세요.

박효동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위원

326쪽 민간자본보조 해서 축산분뇨처리시설 2개소 232만원 이것은 국비가 전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이잖아요.이건 축사라든가 소를 키우는 사람들한테 정화조를 시설하는 것이죠.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이것은 퇴비사를 짓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그리고 강원 흙돼지 브랜드화 도비가 2,500만원인데 군비는 5,60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그런데 흙돼지 브랜드사업이 잘되고 있어요.이걸 어디다 지원할 겁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고성군에 15개 농가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 처음 시작을 해서 내년도부터 확대사업으로 나가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8,100만원 누구한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흙돼지 모임체가 있습니다. 흙돼지 키우는 농가 모임체 농가에 한해서 그것을 묶어서 축사 신청하고 자동화 시설 들어가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15개업체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설보완이라든가 이런걸 계속 해준다는 말입니까?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이 미비하죠.

박효동위원

그다음 그 밑에 축산분뇨 고온호기성 발효시설 이건 먼저 한사업 아닙니까?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박효동위원

그건 군비 8,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지금 우리 군비가 3,780만원 들어가는데 5,400만원 가지고 누구한테 해주는 겁니까?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문제가 있어서 이 예산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최소한 1억 몇천만원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도에다 절충중입니다.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할수 없기 때문에.....

박효동위원

위원장! 이것 할수 없는 사업이고 확보가 되야 되니까 일단 체크를 해 주세요.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다 예산을 더 요구해야 됩니다.

박효동위원

이런 예산은 1,620만원 지정돼서 내려온 거죠.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효동위원

지정돼서 내려왔으면 도저히 군비부담이 많아서 못하겠으니까 이건 우리가 해보니까 시설은 상당히 좋은데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군에서 못한다 그래서 도비를 더 내려주면 50대 50으로 해서 늘려서 도에서 8,000만원 정도 내려보내 주면 우리 군비부담하는데도 어느정도 효율성이 있어야지 군비부담을 하는것이지 이게 1,620만원 내려보내 주고 하라고 하면 1,620만원 과감하게 반납해 주는 것이 낫지, 반납하면 반납에 대한 사유에 의해서 추진하고 싶은 것은 얼마든지 돈만 많이 주면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세요.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사업에 도비, 군비 부담율은 도비가 30%, 군비가 7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일단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제대로 하겠금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말입니다.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328쪽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이 있는데 도비가 이렇게 조금 내려오는 이유는 뭡니까?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기준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기준이라도 도비가 예를 들어 30%면 30%, 50%면 50% 기준이 있어요 군비가 1,600만원씩 들어가는데 국비수준은 못 맞춰줘도 절반 정도는 맞춰줘야죠. 버섯재배사 설치지원 이건 어디다 지원되는 겁니까?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어디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구요.

박효동위원

지원계획이 아직 없어요.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사업을 따가지고 나중에 심의에 의해서 사업장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막연하게 도비 300만원 내려오니까 700만원 보태서 1,000만원 지원하겠다 이말씀입니까?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버섯재배사는 자꾸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박효동위원

신규에다 주는 겁니까?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신규에다 주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1,000만원 정도 지원되면 버섯재배면적, 하우스라든가 이런게 얼마나 하는 겁니까?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철골조 이런 것이 아니구요, 일반 하우스를 해 가지고 부직포 덮어서 하는 그런 일반형 재배사가 되겠습니다.1,00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박효동위원

비닐하우스에다.....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비닐하우스가 아니고, 간이형 보온덮게요.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334쪽 일반운영비에서 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 현수막제작외 3종해서 796만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뒤에 338쪽에 보시면 제8회 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 해서 1,200만원이 또 책정이 됐어요.그러면 이게 1,900만원 돈이 되거든요.그런데 수정예산에 또 올라온게 있어요.1,188만원을 기정해서 경정으로 1,500만원이 또 올라왔단 말이예요.400만원돈이 또 추가로 되어 있으면 농업인의 날 하루를 해서 2,300만원 정도가 돼 있는데요.그런데 주는것 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예산을 물론 목이 틀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방으로 분산해서 예산을 세워야할 이유가 있어요.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334쪽에 있는 제8회 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 현수막 제작외 3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거기에는 4-H 육성관계, 농촌여성 교육관계, 농기계 수리요원들이 피복이 부족합니다.그다음 4-H 회원들이 경진대회 갈때는 단체복이 없어서요.그런 것이 합쳐져서 79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실제 거기에는 농업인의 날 행사가 순수하게 쓰는 것은 336만원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일반 수용비로 되어 있구요.

흥기

최흥기위원

여기보면 4-H, 크로바 쭉 다 있어요.이걸 한쪽으로 몰아 놓고 준다고 해놓고 힘있는 단체에만 편중되서 칠백몇십만원 다쓸수 있는 것 아닙니까?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3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좀 해봐주세요.4-H 연찬회 참석보상, 4-H 경진대회 참석보상, 4-H 청소년 육성, 새농촌영농설계교육 참가자 급식 등,

영락

윤영락위원장

제가 정리좀 할께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아까 3종 했던 것도 부기가 여기에는 자세히 안나왔으니까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구요.농업인의 날 행사 및 4-H 라든가, 농업여성인들 분야 이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1장으로 볼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수정안을 미리 가지고 왔는데요.작년도 예산도 이렇게 안들어 갔어요.보니까 2,200만원을 농업인의날 행사를 위해서 써야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수정예산에 1,100만원에다 다시 380만원을 얹혀서.....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농업인의 날 행사에 대한 것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급식비도 올해도 모자라서.....

흥기

최흥기위원

주는 것은 주는데 수정예산안이 금방 추경때 올라온 것이 아니고 수정예산에 지금 1,500만원이 올라 왔잖아요.올라온 것 가지고 그날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8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 프랭카드 해서 750만원 또 올라왔잖아요.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수정예산은 1,500만원이 아니고 부족분 500만원을 더 했을 겁니다.급식비는 1,500만원 안가지면 도저히 안됩니다.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지금 796만원 중에는 일반 농촌여성교육이라든가 농기계수리요원 피복비와 같은 것을 제외하고는 336만원이 수용비로 되겠습니다.그다음 250만원이 전시용 재료로 쓰는게 있구요.그다음 보상금으로 1,188만원이 섰습니다.이것은 지금 급식비하고 시상품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2,500명을 본다고 보면 5,000원씩 봐도 1,250만원이 필요하고 상품비가 250만으로 계산을 해서 1,500만원이 됩니다.사실 보상금으로는 1,500만원이 필요한데.....

흥기

최흥기위원

예산을 통과하기 위한 수단이예요.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왜 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 현수막 제작외 3종이라 그러면 농업인의 날 행사때 다 쓰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요.농업인의 날 하면 그냥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여기에 갔다 다 넣어요.

영락

윤영락위원장

일단 계획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강근우 위원입니다. 333페이지 농작물 실물 표본 제작 930만원인데 이걸 뭘 어떻게 하는 건지 대답해 주시구요.334쪽 금강산 상미쌀 특산품 홍보 했는데 지금 상미쌀이 얼마나 나오고 있는데 1,000만원을 홍보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상미쌀을 다 사가지고 홍보를 하는 겁니까, 또 농어촌 건설운동 추진 77개마을 1,500만원 이 세가지를 설명좀 해 주세요.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농작물 실물표본제작은 지금 금년도에는 작품표본을 만들었는데 내년도에는 농작물에 대한 표본을 만들 계획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만드는데 그 표본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교육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사무실 올라가는 계단에 표본을 만들어 놨는데요.그건 작품을 했는데 내년에는 작물을 할려고 합니다.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작물별로 하고 품종별로도 하고 쌀로도 할 계획입니다.농민들이 와서 보고 이쌀은 상미쌀은 이렇게 생겼다 오대쌀은 이렇게 생겼다 하는 것을 표본을 해서.....

근우

강근우위원

병에다 넣어서 이건 무슨쌀 무슨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네.그렇게 할겁니다.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공사를 해야 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병 하나에 6만원씩 하거든요.

근우

강근우위원

상미쌀 특산품 홍보인데요.상미쌀이 금년에 얼마나 생산됐는데 이게 1,000만원 홍보 입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금년에 2헥타 가지고 5헥타 정도를 생산했는데요 종자은행하고 시범포에서 나온 것을 합하면 내년도 600헥타 정도를 재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600헥타면 쌀이 얼마나 나옵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평당 450정도 잡으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1,000만원 예산은 내년도 600헥타가 되면 상미쌀이 많이 생산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홍보용으로 포장지에 금강동이 넣어서 하는데 동판비가 육칠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그래서 포장지10킬로짜리, 20킬로짜리 만들고 그다음 홍보용으로 리후렛을 제작하는데 1,0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이것을 가지고 가서 우수상 받았는데요.내년에 가서 최우수상좀 받아 볼려고 그럽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속포장지 보상제가 또 있어요.뒤에 보면요.우리가 쌀을 생산해서 홍보를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이걸 고성군 행정에서 재배, 포장, 판매까지 간다면 그 말씀이 맞죠.이게 속포장에 포장비 보상금을 주는데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서 상품화 한다고 하는 것은 유통업체인 농협에서 해야죠.15킬로짜리, 10킬로짜리, 20킬로짜리는 농협에서 상품화해서 한다고 보면 이것은 소품포장제에 보상을 해 준다든가 생산량이 금년에까지는 시범포인데 내년도에 가서 명년도에도 다 생산이 안돼요.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전시에 가서 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왔다 해서 이것이 지금 고성군에 작품이 2001년도에 다 퍼지냐, 퍼지지 못합니다.2002년도에 가서 홍보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 일반인들은 먹을수가 없어요.씨앗으로 2001년까지는 주민들이 벼품종 보급에다 해줘도 다 모자라고 2001년도에 가서 전농가가 80% 됐을 때 이것을 소득과 연계해서 홍보차원에서 나간다고 봤을 때 그때는 가능할지 몰라도 금년도에 2001년도에 벼품종 신청해서 다 주겠다는 계획서 내놔보세요.없어서 못주잖아요.3헥타인가 2헥타 해가지고 그러니까 계획과 예산하고 안맞아 떨어져요.이것은 체크했다가 2002년도에 계획서를 완전하게 세워서 주는 것으로 해 주세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그다음 금년도 1,500만원은 새농어촌 건설 추진을 위해 가지고 77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깃발하고, 깃대 제작하는 것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깃발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도로변 다리에 금년도에도 설치를 했습니다만 깃발하고, 깃대, 프랑카드, 홍보용 리후렛, 우수마을에 대한 마을 현황판제작, 홍보용 교제등을 제작하는 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다 좋아요.농업기술센터는 솔직한 얘기로 전부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 거든요.국도비 내려오는 것은 사업하는데 가겠지만 거의 군비가 다 들어가는데 좀 잘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다뤄줘야 되겠는데 소모성은 조금 자제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새농촌건설은 지사님 관심사항 이어서 홍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근우

강근우위원

농업정책으로서에 국가에서 하는 얘기이고, 사실상 소모성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줄여가지고 어떻게 홍보차원이 되느냐 그 문제지 무조건 하라는 데로 다 걸어 놓고 보지도 않고 바람불면 다 날라가고 군비 들여서 77개 마을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제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요.새농촌 건설은 올해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내년에 꼭 시상을 하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인제군은 금년에 우리보다 상을 많이 타서 돈이 많았던 모양이죠.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가 많이 중요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이상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336쪽 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 250만원이 또 있어요.농촌청소년 육성, 농어촌 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해서 3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를 여기에 250만원을 또 풀어 놨어요.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재료비로 25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아까 재료비 프랑카드 이렇게 해서.....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수용비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현수막은 수용비이고, 재료비는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농업인의 날 행사할 때 토속식품의 전시라든가 특산품, 토속식품을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합니다.가령 음식을 만드는데 기초적인.....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할려면 많이 들어갑니다.그것이 그냥 하루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짜야 되고, 올려놓는 틀도 짜야 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것도 예산편성 기법입니까?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농업기술센터 예산관계를 쭈욱보면 작년도 하고 대비해 보면 조금 오른 것은 틀림 없습니다.그런데 수용비, 재료비, 보상금을 풀어주는 것은 새로운 용도가 지정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풀어주는 것이고, 작년대비 저희들이 봤을 때 더 계상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농업인의 날 행사가 좀더 활성화가 되고 농촌 제반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 사기저하라 든가.....

흥기

최흥기위원

과정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풀려고 하면 더 정확하게 풀어야죠.농업인의 날 행사, 재료비, 도루묵사고, 막걸리 사고, 묵사고 더 정확하게 풀어줘야죠.이렇게 250만원 해 놓고 뭘 어떻게 하라고.....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내용은 전부 있으니까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그것은 항목별로 풀어서 드리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우리가 안따지면 여기 들어가는 돈이 2,000만원입니다.2,000만원을 민간보조를 해 가지고 한꺼번에 풀었으면 1,700만원이던 1,700만원을 민간보조로 묶어서 풀어주면 우리가 알기 쉽잖아요.이것 수정예산 들여다 보고 모르면 또 모른단 말입니다.그러니까 푸는 방법을 겸허하게 풀고 가니까 이것을 따지는 겁니다.그러니까 민간보조로 1,700만원 해가지고 1,700만원에서 줘가지고 내용만 쭈욱 나오면 지금처럼 설명해서 1,700만원에서 프랭카드 2종, 식비, 재료비 딱 나눠주면 그런가 보다 1,700만원이 들어가는 구나 하지만, 어떻게 보면 1,100만원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것은 민간 보조를 줄것이 있고 우리가 할것이 있고 그래서 한꺼번에 민간 보조를 줄수 없습니다.우리가 재료비도 써야 되고, 수용비도 써야 되고 그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항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세요.

영락

윤영락위원장

34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340쪽 축산기술 보급사업 평가회 참석보상 그 밑에 보면 한우거세 감체보상지원 있죠.한우를 거세한단 말입니다.이것을 100두를 하는데 한우 거세사업은 우리 군만 하는 겁니까?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적으로 고급육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일 적게 주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하는 추세이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WTO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기 전에 내년에 산 소를 들여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경쟁력 있겠금 축산농가들이 버티고 나갈려고 하면 거세를 불가피하게 해야된다 이말입니다.그러면 정부에서 왜 이것을 국비지원 안해주냐 이말입니다. (『청취불능』 마이크 미사용)

1,860만원 왜 당초예산에 안올렸어요. (『청취불능』 마이크 미사용)

그래서 수정예산에 들어오는 거예요.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내려 왔습니다.

박효동위원

도비 239만원, 군비 558만원에 별도 사업비가 또 있고 이것이 자체사업비로 1,000만원 왜 이런 것을 제가 짚느냐 하면 이것이 국가에서도 빨리 시행을 해줘야 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이게 자체자금만 들어오니까 이것이 의문이 나서 했고, 그리고 336쪽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기술센터에 정원이 39명 아닙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획담당주사

저희 정원이 39명인데요.소장님하고 과장님 두분하고, 농기계수리원 6명해서 9명을 뺀 나머지를 대민활동비로 주고 농기계 수리원들은 월액여비를 지급 받기 때문에 그래서 30명입니다.

박효동위원

그래서 9명 빠졌다, 앞장을 보면 기본업무추진비 국내여비를 왜 33명으로 했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획담당주사

농기계수리원 6명이 빠지니까 33명이 됐습니다.

박효동위원

봉급에 보면 39명이 다 들어갔는데요 기본업무추진비에 기능직은 포함이 안되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획담당주사

39명중에서 6명이 농기계수리원으로 월액여비를 타니까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월액여비를 타니까 기본업무추진비에서도 뺀다 이 얘기입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획담당주사

그렇죠.월액여비를 타는 직원한테는대민활동비를 지급 안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343쪽까지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47쪽까지 보시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최흥기 위원입니다. 346쪽 민간자본 이전 3억 4,600만원 쭈욱 나열한것 다 보조해주는 내역입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것을 보조를 해 주면 전부 개인들의 소득사업이란 말이예요.민간보조사업이잖아요 그렇죠.이게 만약 목적 외에 사용했을 때 목적외에 가다가 실패했을 경우에 보조금 회수 방법은 없어요.사업선정이 잘못됐다든가, 중간에 가서 포기를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이게 보조회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자본 보조에 대한 벼생력재배 선도실천, 재해상습지 논개선 시범 이것은 당일치로 농민들이 생산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 1년씩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금을 회수하는 것까지는 해당 안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시범, 육용재래닭 사육시범,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시범, 고랭지 피망재배단지 육성, 4-H회원 시범영농지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은데요.교부조건을 줘서 조건이 안맞으면 계수조정때 하시고, 이것을 교부조건을 저희들이 줍니다.기간이 무한정 되어 있는것도 아니고 어떤것은 몇년 몇년 기간이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니까 소득사업에 기술센터나 농림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에 물론 주민들 소득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회수조건이 있다하면 누가 할사람이 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겠지만 일본같은 선진국에서는 소득사업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하고 군비로 지방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그것도 국가 형태인데 그런 시범사업을 하면서 어느 성과를 시책사업에 한다고 하면 그게 효율성이 없는 사업이라면 정책을 위반한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이런 계획하고 책상에 앉아 가지고 해서 사업이 실패했을때에는 국가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본같은데 투자사업하고 보조사업 한 것은 담당공무원이 붙어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보면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요.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교부조건이 자부담 조건이 나옵니다.자부담이 20%씩,

흥기

최흥기위원

20% 하더라도 실지 농촌사람이 소득사업에 누가 자부담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옛날하고 틀립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군조례에 보니까 보조사업에 회수하는 방법이 없더라구요.그러니까 지방조례를 제정해서 전부 회수하는 것으로 말이죠.우리 예가 있잖아요.하다가 개인사유 다되어서 몇억씩 띠먹고 안하는 사람 많은데 여기도 보조사업 해서 그냥 띠먹고 못먹은 놈이 바보가 되어서는 안되잖아요.사회분위기가요.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한 것은 철저히 관리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343쪽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는 이게 국비로 1,800만원있는데 이것이 무슨사업 입니까, 이것이 인부임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획담당주사

저희들 새기술실증시범포에 과학영농현장 서비스안에 들어가서 농촌진흥청에서 각 시군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 저희들이 3명을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345쪽 지방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이것 군비하고 국비하고 해서 410만원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을 어느 단체에다 주는 겁니까?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4-H 연합 지도자 아직은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효동위원

주게되면 대상단체가 어디냐구요.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농촌지도자, 4-H회, 생활개선회 이런자생 단체면 다 가능합니다.

박효동위원

지방 4-H 단체는 따로 있잖아요.읍면에 보면요.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주는 것은 4-H 주고, 농촌지도자 주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지도자 하고 같이 합해서 200만원씩요. 그다음 그 밑에 콩최소경운재배 있잖아요. 우리군에 콩 심는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정확하게 180헥타 정도요.

흥기

최흥기위원

어디서 이렇게 많이 심습니까?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간성, 현내 많이 심습니다.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5개 읍면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재배농가들 한테 2,000만원 민간보조로 해주는 겁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이건 무슨사업이냐 하면요.금년에 처음 하는 건데 1개소에 5헥타를 선정을 해서 줄뿌리 파종기라고 있습니다.파종기, 탈곡기, 선별기 이런 것을 사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다음 그 밑에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 시범단지 5,100만원 이것은 어디 공급할 예정입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이것은 아직 안됐는데요. 금년도에 세 번째 들어가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우리 군에 하고 있는데 있어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송정리 이창성씨 한군데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것은 언제 지원된 사업입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97년도에요.

박효동위원

그 사업이 이번에 또 들어간다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사업자 선정이 따로 되야 되겠네요.그다음 육용 재래닭 사육시범 이것도 4,000만원 가지고 하는데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3개소에 3농가를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신규로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네.사육양계사를 3동에 360통을 짓게 되어 있고, 그다음 종계를 1,000수를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구입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시설 같은데 이런데 구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점차적으로 종란을 생산해 가지고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그 밑에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시범사업으로 1,600만원 이것은 버섯 종류가 뭡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느타리 버섯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우스 재배사 30평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피망은 8,000만원 지원해서 어디다 심습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이것은 하우스설정 30동 1헥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평지에서는 어렵고 고랭지에서 재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배사업 간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피망은 재배면적을 얼마나 해서 얼마나 소득을 올릴려는 지는 몰라도 피망을 8,000만원 팔자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흘리지역에 피망은 전국적으로 알아줍니다.

박효동위원

단지를 얼마나 만들려는지는 몰라도 어디에다 어떻게.....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흘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이것이 흘리로 들어가는데요.국비 도비 40%하고 융자가 40%가 있습니다.그리고 자담 20% 그래서 2억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2억가지고 피망사업을 얼마나 할려는지.....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흘리지구는 서로 할려고 합니다.흘리사람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효동위원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이 자부담도 들어가지만 피망재배를 2억을 투자해서 이것이 전망이 있는 사업이냐 이말입니다.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전망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다 전망이 있는 사업인데,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은 없습니까, 수지타산을 봤을 때 보조해도 보조한 의미가 없다 이런 사업은 없습니까?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하다보면 그런 것은 있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작년도 기술센터 예산이 25억 정도 됐는데 금년도에 10억이 올라가면서 전부 지방비가 축정계하고 양정계 해서 1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보니까 전부 군비 보조사업이예요.기존에 있던 것은 국비 군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20억중에 인건비 빼고 나면 전부예요.이게 왜 기술센터에서 업무가 들어가면서 군비 지원 소득사업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사업이 옛날 같이 말만 가지고는 안돼구요. 행정과 지도를 같이 해야 되니까 우리가 투자를 안해 가지고는 절대 안됩니다.그래서 농가들을 말로 지도할때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지도 투자가 안돼가지고는 농업발전이 없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349쪽에 식품개발 가공용역비 해방풍외 3종 했는데 작년도에 식품개발 용역을 줬잖아요.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1년에 끝나는 것이고, 다른 개발을 또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상품화 된게 있습니까?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 23일날 최종 평가를 하면 그것이 특허도 나고 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대진에 가시리묵도 하다가 중단됐고.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가시리묵 하고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문닫혀 있는데 뭘 그래요.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가시리묵은 겨울철에 나오는 것이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351페이지 고성군에 예산이 없는데 환경보전형 톱밥발효우사 확대사업 해 가지고 5개소에 1억 2,000만원을 보조 해준다고 우사를 짓는데 지금 우사를 짓는데만 해도 치커리 기타 등등, 돼지 키우는데 장신리, 광산2리 이런데 투자를 해서 하나도 실효성을 못걷고 있는데다 우사 톱밥 발효해 보세요.이것이 벌써 몇 년전것인데 여기다 1억 2,000만원씩 군비를 투자를 또 해준다는 것은 지금 경쟁력을 자기네가 자생력에서 톱밥우사에 이런 기술보급이 이렇다 할 정도면 지금 소키운 사람은 시설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매년 이렇게 톱밥 우사에다가 군비로 자꾸 그 시책이 벌써 5년전에 한 건데 이제 소키우는 사람들, 돼지 키우는 사람은 이제 톱밥우사가 좋구나 하는 것은 다 알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이 다 됐을것이 아닙니까?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농업차원에서 하는 겁니다.그렇기 때문에 농가가 자부담 들여서 하게 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그래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보조가 60%이고, 자부담이 40%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자부담이 40% 되는데 축산농가 일반농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 국비에 대해서 혜택을 못보는 사람인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말이죠.어느정도 기술보급 되기까지는 환경친화쪽으로 가기 위해서 축산하는 사람들은 이런 시설이 우리가 기술보급을 개발했으니 시설보급을 기술지도를 했는데 이제는 기간이 지났단 말입니다.지났으니까 기술개발을 다른쪽으로 해서 다시 보급을 해 가지고 해야죠 이건 매일 톱밥우사만 보급하다가 혜택 못가는 농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반은 넉넉하니까 보조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흥기

최흥기위원

이것 체크좀 해 주세요.이상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350페이지 보면 청사시설 환경개선이 있는데요. 청사앞에 광장 포장공사를 금년에 꼭 해야 됩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비포장으로 과거에 테니스장 비슷하게 쓰고 있었는데요.농림경제과하고 일부 통합이 되다 보니까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합니다.또 외부 민원인이 많이 오니까 주차장 시설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청사옆에 광장을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포장을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할려고 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알겠습니다.저희들이 한번 보구요. 또 최위원님이 짚으셨는데 환경보전형 톱밥발효 우사 확대사업 말입니다.다시한번 짚어 보겠는데요.지금 내년부터 수입개방이 돼서 난리를 치고, 과연 소나 돼지를 키워서 되는 일이냐 해서 난리인데 자꾸 이것을 확대 보급시켜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돼지도 들어오니까 기반을 군에서 좀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차원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좋다 이거예요.축사를 해 줘서 그 사람들이 형평성에 자기들도 소득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해주라고 하겠는데 과연 소득을 보냐 이말입니다.5개소 하면 2,400만원씩 그냥 주는 것이 났어요.소 한 마리에 100만원씩 떨어지면 2,400만원씩 24농가에 주면 이게 몇농가가 돼요. 그렇게 주는 것이 났다구요.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시설을 해 주면 자기 자생력을 좀 키워 가지고 소키우지 그냥 주는 것하고 시설 해주는 것 하고 틀립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값이 있어서 하다보면 값이 떨어져서 망해 버리는데요.무슨 소를 또 사다 놔요.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자기가 경영에 따라서 손해보는 것도 있지만,

근우

강근우위원

다른 것은 어떻게 됐든 이것은 꼭 체크해 놓으세요.내년에 어떤 식으로 되나 한번 보라니까, 금년에 돼지 한근에 500원씩 팔았는데요.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돼지 값이 많이 상승을 해서 고성군에 돼지 농가들은 괜찮습니다.군납 들어가고 그래서요.

흥기

최흥기위원

가축을 사육하는 신기술개발에서 보급차원은 괜찮은데 우리가 일반에 나가서 들어보세요.형평성이 어긋나는 같은 군민으로서 수혜를 못받은 사람들도 있다 이말이예요.그럼 그사람들 생각을 해줘야죠.그리고 시책사업에서 첫 번에는 그런쪽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치커리에 1억 5,000만원 민간보조 나갔죠, 거기다 치커리사육 이천 몇백만원 또 줬죠.같은 한우 농가도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왜 한군데다 그렇게 많이 주느냐 이말이예요.하지만 그건 답변하기가 우리 고성군에 소를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하는 것보다 고성군에 육질에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고성군에 우사를 키우는 사람들이 수익성이 더불어 가기 때문에 간접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설명을 해 주지만 짧은 사람들은 같은 농가에서는 예를 들어서 누가 옆에서 힘들게 일하는데 누구는 진급하고 누구는 진급못한다 그러면 열받지 그거 똑같은 것이지 한집에서 같은 소를 키우는데 2,000만원 받고 3,000만원 받는데 나는 못받았다 그러면 그것 열받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성군 살림살이 하는데 우리는 5만군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지 특정인을 위해서 군살림을 하는게 아니란 말입니다.소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위원

기술센터 39명의 정원중에 기술보급과 하고 농업기술과하고 정원이 몇명입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획담당주사

지금 현재 39명 정원인데요.농업기술과가 22명, 소득개발과가 15명 이렇게 있습니다.그래서 농업기술과가 많은 이유는 소장님, 과장님 각 기능직들이 다 농업기술과에 포함되다 보니까 인원이 많습니다.

박효동위원

15명요.

용한

박용한농업기획담당주사

소득개발과는 15명, 농업기술과는 22명, 그래서 37명입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15명 이상 들어가면 같이 30만원을 세워야죠.왜 30만원, 20만원 세웠습니까?부서운영업무추진비 말입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획담당주사

15명이니까,

박효동위원

15명 이하이니까 15명까지 포함된다.

용한

박용한농업기획담당주사

15명 미만이면 포함이 안되지만,

박효동위원

과에다 1명을 늘려서 30만원씩하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수많은 사업을 다 하다보니까 한정된 인원에 수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 사업을 다 할려고만 해도 기술센터 정원으로 상당히 힘들다 이 말입니다.기술센터에 일용직까지 다하면 40명이 넘는데 이런 사업을 다하다 보니까 사업을 배열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하는 것도 좋은데 어느정도 사업을 정해서 하고 남은 인력을 읍면에 지원해 가지고 읍면 농업업무도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애요.제가 볼때는요.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 인원도 모자랍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351쪽 산채 머위생산 재배단지 육성 0.4헥타 해서 2,600만원, 개량산머루 단지조성 10헥타에 5,000만원 그다음 벼환경형 초생력 방제시범 50헥타에 1,100만원 답이작 찹쌀보리 시범재배 1,200만원, 피,잡초 제초제 체계처리 시범 이렇게 나열한 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산채머위 생산재배단지는 금년도 첫사업으로 현내 명파에서 자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이것을 농가에서 희망하는 농가들이 많아 가지고 0.4헥타를 목표로 해서 농지가 0.3헥타 그다음 하우스를 설치해서 세운 것이 나왔고, 그래서 군비 80%, 자부담 20%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한 사업이고, 그다음 개량산머루 단지는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10헥타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그다음 벼환경형 초생력 방제시범은 금년도에 50헥타를 했는데 이것을 1회 방제를 해가지고 12%에 노동력 감소를 가져오는 사업이고, 그다음 답이작 찹쌀보리 시범재배는 내년도에 10헥타정도 심어서 10월중에 파종을 해서 6월 15일 중에 벼 이양을 하는 것으로 이모작을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추진한 것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모작이니까 22만원정도 농가소득을 더 가질수 있으면서 우리 관내에서도 소포장제로 해서 판매하지 않겠느냐 그런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이고, 그다음 피잡초 제초제 체계사업은 매년 해 오는데 금년도에는 10개소에 118.5헥타에 312호 농가를 선정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2,618만 9,000원이 섰는데 금년도에는 읍면에 5개소에 반이 섰습니다.이것은 벼보다도 적응성이 빠르고 발효율도 빠릅니다.그런차원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흥기

최흥기위원

기술센터가 생기면서부터 피에대해서 관심이 20년이 넘었어요 차라리 제초제 농약을 사서 전 농민들 한테 주고 기술계몽을 해 가지고 해야죠.이것을 시범을 매년 반복해 봐야 들어가는게 한정이예요.생각해 보세요.피 잡초제라는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구요.기술적으로 타계하는 방법을 다시 개발을 해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놨죠.시범사업 5개소 해 가지고 또 뭐하자는 겁니까, 이제는 이런 부분에서 탈피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건방진 얘기인지는 몰라도 저도 농민의 한사람으로써 말이죠 이것 보면 처음 상자에다 넣을때서부터 약을 치던가 이런 기술을 개선해야지 피재배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하고,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한번만 더 해주세요.

흥기

최흥기위원

소장님 계실 때 해달라니까 제가 검토하는 것은 그렇습니다.그다음 답이작 찹쌀보리 작년에도 했잖아요.우리 시식도 하고,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안했습니다.일반 농가가 한 것 가지고 온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런 것은 시범계획에 의해서 말이죠 품종을 어느정도 생산을 해서 보급을 하면 사업에서는 손을 때야되요.고성군에서는 하다가 좋으면 지금 농민들이 얼마나 정보가 빠릅니까 소득과 연계됐다고 하면 벌써 농업기술센터에서 와서 아우성이예요.그렇잖아요.그러니까 뒤떨어진 시범재배는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빨리빨리 해서 보급이 딱 끝났으면 다음단계 뭘 보급해야 될 것이냐 이런걸 신기술 있게 개발을 하는 것이 기술센터죠, 기분나쁜 얘기인지는 몰라도 이것 예산 빼먹는 것 밖에 더 돼요.주민들이 봤을 때, 앞으로 실질적인 주민과 소득이 갈수 있는 연계사업을 개발해서 보급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위원

예산편성이 안된 것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벼 도열병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왜 예산편성을 안했어요.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내려오면 할려고 합니다.

박효동위원

예비비로 할것이 아니라, 올해서 부터는 예산에 세워서 해야지 예비비 매 해마다 예비비 빼서 지원을 해 가지고 지적을 많이 받았고, 지적하는 사항이니까요 1회추경때 예산으로 편성하세요.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RPC시설보강은 전문시설 업체가 와서 시설했으면서도 아직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구요. 그다음 마을 표지석 설치는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진 사업이라고 하지만 2,000만원씩 들여서 꼭 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지적이 있었고, 축산유통업체 설악축산에 대한 금리지원 부분은 금리가 올라서 3,600만원에서 4,250만원이 됐다 그러고요.밑에 시설지원이 무슨 소리인지 설득력있는 설명을 못하셨고요, 도축장 정화조 시설지원 1,500만원 부분도 그렇게 짚어 주셨구요.그다음 흙돼지 브랜드화 8,100만원에 대한 것은 지원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축산분뇨고온호기성 발효시설은 5,400만원가지고는 전혀 접근을 할수 없는 예산인데 이런 정도만 세워 놓지말고 확실한 예산확보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그다음 버섯재배사 설치가 일반형재배사 하우스처럼 해서 보온덮게로 해서 1,000만원 그 밑에도 사업비가 나오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느타리 버섯도 돼죠.현재 느타리 버섯이 송정 이철성씨나 죽왕쪽에 있는 자동화 시설에 따라 갈수 있어요.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조절을 해 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자칫 과거에는 소규모가 시작을 하다 늘 실패를 했거든요.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시설을 다 해야됩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매년 느타리 재배가 늘어나는데 마지막에가서는 내 물건이 망가지는게 아니예요.지금 가격이 경쟁력이 있어요.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고성에서는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경쟁력이 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농업인의 날 행사에 대한 모든 집행내역서를 제출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구요.그다음 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 깃발달고 이렇게 하는데 1,500만원씩 꼭 들어가야 되겠냐 하는 지적이 들어갔었습니다.한우거세감체보상지원에 대한 1,000만원도 일단 짚어 주셨구요. 그다음 민간보조사업 관리감독철저를 위원님들이 대부분 짚어 주셨는데 보조, 융자, 자부담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비내려와서 지원하는 부분도 보조융자 지원부분도 있고 자체적으로 지원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요.일단 어느 부분이 계수조정이 들어가고 나오고는 뒤에가서 해야될일 이겠지만 농민들 업체를 선정할 때 예를 들어서 톱밥발효우사가 5동이면 5동을 지정하되 먼저도 군정질문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대다수 경쟁력있는 농민들이 꼭 남보다 앞서가서 그런지원을 받아서 활성화 할수 있는 농민들이 모르고 겨우 빠듯하게 톱밥발효 우사지으면 소 입식할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죠.또 1년이면 1년 동안 사료 뒷예산이 없는 분들한테 지원이 가다 보면 열심히 농사짓는 분들이 이런걸로 인해서 결국은 타산을 할수 있는 그런사례가 발생을 하니까 보조융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뒤에까지 혼자 행정에서 이런정도 예산으로 끝내더라도 나머지를 충분히 1년동안 경영해 나갈수 있는 수습할수 있는 능력있는 농업인들을 찾아 달라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구요. 식품개발 가공용역비 3,000만원 금년도에 이것이 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다른 것을 할려고 그럽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일단 그렇게 짚어 주셨고, 그다음 피·잡초 제초제, 답이작 찹쌀보리 시범재배 부분 여기에 1,200만원, 1,200만원 짚어 주셨고, 마지막으로 박효동 위원님께서 벼도열병에 대한 예방농약을 매년 예비비에서만 지출할려고 하지 말고 사전에 예산확보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님과 소득개발과장님, 그리고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