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조종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12월 2일 장수군수로부터 장수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수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수군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수군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운용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수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수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수군 준농림지역안 숙박업등 설치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조례안이 일괄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에는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수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수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수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0년 12월 15일에는 양해도 의원외 세분의원의 발의로 88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계획 반대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2월 16일에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200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와 2001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및 2001년도 기금운영계획 보고의 건이 각각 제출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88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반대 건의안

양해도 의원입니다. 88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계획 반대 건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2001년 12월에 개통을 앞두고 있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에 대비한 다는 명분아래 88고속도로상에 총 연장 161㎞에 총 사업비 2조3천85억원을 투자하여 지리산 I/C외 2개소에 통행료 징수를 위한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개요를 보면 남원 I/C에서부터 지리산 I/C구간까지 총 24.7㎞에 대해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남원영업소, 장수영업소, 지리산영업소등 3개소에 톨게이트를 설치하여 2001년 11월부터 이곳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 일정액의 통행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통행료 징수계획을 보면 남원 I/C(15.2㎞), 장수 I/C～지리산 I/C(9.5㎞)구간에 대한 요금은 승용차는 1,100원, 대형트럭은 1,300원정도 부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88고속도로의 경우 도로 상태 여건이나 안전성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88올림픽 고속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에 비하여 다소 승차감이 떨어진다는 단점은 있으나 초기 건설비와 유지보수비가 아스팔트 포장보다 저렴할 뿐 아니라 중차량에 대한 내구성이 커서 수명이 20년이상 되는 장점이 있다하여 고속도로 중에서는 최초로 100% 콘크리트 2차선 포장도로로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나 개통된지 12년이 된 현재의 도로 사정을 보면 중앙 분리대가 없는 것은 고사하고 비탈면과 급커브, 굴곡이 심한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노면의 포장상태가 거칠어 승차감 또한 좋지 않아 언제, 어디에서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으로 도로 여건이 전국에서 최악의 고속도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고속도로 여건은 평소 잦은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 실제 상황이 지난 10월 27일 장수군 번암면 88고속도로상에서 30여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교통사고만 보아도 감히 짐작할 것 입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2001년부터 통행료를 징수한다는 한국도로공사의 계획에 대해 우리 3만여 장수 군민은 도로여건의 개선 없이 수익에만 여념이 없는 한국도로공사의 처사를 강력히 비난하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어 군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는 군민들의 이러한 뜻을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다음 사항을 강력히 건의하오니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88올림픽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계획에 앞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등 도로 시설 개선 등이 먼저 선행될 때까지 통행료 징수 계획을 유보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본 구간에 대해 통행료를 징수할 경우 국도 19호선인 남해~원주선 도로로 차량들이 몰려 교통체증이 급증할 것이며, 특히 2001년도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을 앞두고 있는시점에서 장계 I/C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이 집중적으로 몰려 이로 인한 대형교통사고가 유발할 가능성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인바 남원~장계간 국도 선형 바로잡기와 4차선 확장을 먼저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88올림픽 고속도로 번암 톨게이트 통행료 징수 계획에 대해 3만 군민의 중지를 모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2000년 12월 18일 장수군의회의원 일동 이상 낭독해 드린 건의문은 한국 도로공사와 관련 중앙부처에 송부하여 군민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고자 채택한 건의문입니다. 의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입니다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홍기 의원입니다. 먼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당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당위원회에 출석하여 예산관련 안건의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본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1년도 본예산 심사보고서의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로서 2001년도 예산안은 2000년 11월 20일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2월 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고, 2000년도 12월 14일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왔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 예산당초안을 보면, 예산총액 8백6십3억3천9백5십만3천원으로 일반회계 7백5십9억6천8백4십1만3천원특별회계 1백3억7천1백9만원이고, 수정예산안은 52억9천6백9천원이 증가되어 총액 9백1십6억5천3백5십5만2천원으로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 심사경과입니다. 당위원회는 제104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의결되어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본의원과 앵해도 의원,육동수 의원, 장영기 의원, 정희택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2000년 12월 1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을 간사에는 홍순목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2쪽의 심사일정입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2일 개의하여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산회를 하였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개의하여 자치행정과, 민원과 2개과에 대한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제4차 회의는 12월 5일 문화복지과, 환경보호과에 대한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였으며, 제5차 회의는 12월 6일 개의하여 산업경제과, 산림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였고, 제6차 회의는 12월 7일 개의하여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8일 개의하여 보건의료원.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산회를 하였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9일 개의하여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1차 계수조정을 실시하고,제9차 회의는 12월 11일 개의하여 최종 계수정리를 확정짓고, 수정예산안에 반영토록 하고계수조정 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한 후 산회하였습니다. 제1차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4일 개의한 제12차 회의는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전체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정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세부설명을 들은후 심사를 벌였습니다. 12월 16일에 개의한 제13차 회의에서 2001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3쪽의 제안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 주요토의 및 답변요지입니다. 첫 번째로 일부과목의 자율 삭감 권고 사항으로서 경상비중 국내여비, 부서운영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청사난방 연료비. 건물 유지비는 집행부 자율적으로 20% 삭감토록 하였고, 두 번째로 예산을 지역별 균형 배분을 권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서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9백1십6억3천5백5십5만2천원에서 9억6천1백5십3만원을 증액하여 9백1십6억3천5백5십5만2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4쪽은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세출예산의 당초 제출안에서는 11억8천4백7십8만8천원을 삭감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수정안에서 1억4천만원을 삭감 조정한 총액 9백1십6억3천5백5십5만2천언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자료로 첨부된 삭감조정 내역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 2쪽의 주요골자입니다. 2000년도 12월 9일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12월 9일 회부되었고, 2000년 12월 15일 수정안이 회부되었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9백2십8억8천4백4십1만5천원이 제출되었고, 수정안에 5억2천2백6십9만2천원이 증가된 9백3십4억7백1십만7천원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경과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된 제10차 회의는 2000년 12월 12일 전체 위원이 출석한 가운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전체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와 답변을 들으면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00년 12월 13일 개의된 예결위 제11차회의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13차 회의인 12월 16일에는 계수조정을 마무리하고 수정안이 접수되어 마무리하고 장수군수가 제출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위원회 의결을 하고 위원회 산회를 하였습니다. 2쪽의 제안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별도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위원회 심사결과는 1회 추경예산 대비세입과 세출 모두 5십3억4천9백3십5만8천원이 증가된 9백3십4억7백1십만7천원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3쪽중 예산의 명시이월에 대하여는 18건에 84억5천7백6십9만8천원을 원안대로 이월 승인 가결되였는바 별도 첨부된 이월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1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11월 20일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 12월 1일 회부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1차회의인 12월 13일에 상정하였습니다. 2001년도 기금별 총 조성액은 1십6억1천6백3십7만원으로서 기금별 내역은 청취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에 대하여는 당위원회에서 이자수입증대 노력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토록권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어온 2000년도2회 추경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1:2001년도 심사보고) (별첨 2: 200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 (별첨 3: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 심사결과)

좋은 과실을 수확하기 위해서 가지를 잘라 내듯이 우리 모두는 가슴을 열고 깨끗한 마음으로 대망의 21세기를 맞이 합시다. 장수읍 출신 양해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한 400여 공직자 여러분 !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 ! 장수는 우리의 터전이요. 우리의 후손이 영원이 살아가야할 복된 땅이 되어야 한다는 간절한 바램으로 민의의 전당이라는 의회에서 미래의 복지 장수건설을 위한 토론의 장을 감시 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을 대하면서 참으로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느끼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는 3년전 그리고 열망했던 군민의 정부탄생의 기쁨을 맛볼 기회도 없이 IMF라는 시련의 소용돌이 속에서 커다란 고통을 겪기 시작해서 오늘까지도 사회 각 분야의 구조조정이라는 개혁의 과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농촌은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경쟁력 상실로 이어지고 가격폭락으로 붕괴직전의 대란의 위기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의식속에서 천심이라는 농심의 성난 절규가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현실을 우리 모두가 보면서 참담함과 안타까움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만 국가와 중앙정치권에서 미흡하지만 농어촌 부채대책을 마련해서 법제화하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군정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충정에서 쓴 소리와 함께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다양한 소득 작목의 육성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장수군은 청정한 지역이면서도 이미지 홍보전략의 미흡으로 청정 이미지는 무주군에 빼앗겼고 관광면에서도 진안군보다 열악한게 사실입니다. 그 대안의 하나로서 우리 장수에서는 전략 작목으로 사과의 육성에 주력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게 사실입니다만 무진장이 기술과 품질의 평준화가 되어가고 있는바 장수사과가 계속해서 가기 위해서는 이미지 홍보가 관건이라고 볼 때 이에 대한 특단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특정 작목의 편중 육성은 위기가 닥친다면 지역의 피폐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으로 다양한 작목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9년 2월 5일 법률 제5758호로 지정된 농업·농촌기본법 제42조 제3항을 보면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구 농업·농촌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1조 제1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산단체를 중심으로 한 생산지 유통의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는 등 농산물 유통 개선을 위하여 중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수군 1지역 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를 보면 명품 육성지원을 위하여 행정·농협·산림조합·축협 기타 관련 단체장 및 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과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농업·농촌의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장수군은 수립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아는바로는 종합발전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고 부서별로 농업관련 계획을 가지고 중장기 투자 계획에 반영시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써 농업이 발전하고 농업인이 잘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이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민선자치 시대가 되면서 권한과 의사결정이 군수에게 집중되고 있고,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에 실무자가 배제되면서 실무자의 합리적인 소신과 중간 관리자의 다양한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에 따른 군정의 난맥상이 적지 않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의 사례에 대해서는 군수께서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만 한가지 만 이야기 한다면 이번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실무과장이 소신있는 답변을 못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예산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정의 기획과 집행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참여해야할 공무원이 방관자가 되고 군수의 눈치를 보는 그야말로 군정이 계획적이지 못하고 소신이 없는 무책임한 형태인관료조직의 병리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실무자와 중간책임자가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가장 해박하게 알고 있고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정의 공과는 모두 군수에게 귀결된다고 볼 때 실무자와 관리 계층의 다양하고 합리적인 의사가 반영되고 민주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때 책임행정의 바탕위에서 군정이 바로가고 군민의 지지를 얻을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아닌 조직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대폭적인 군·읍·면간의 인사를 통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조직을 전문화·활성화 하여 창의력과 생동감 있는 조직이 되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업기술센타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장수는 총 가구수 9,648호중 농가는 5,398호로써 56%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군으로써 농업기술의 향상과 작목개발이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농업기술센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 막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11월중에 우리 의원들이 전남 구례군과 경남 하동군을 방문해서 견학을 실시한바가 있었습니다. 구례군의 경우 농업기술센타는 그야말로 작목의 실증시험과 연구 업무에 전념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농가에 보급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장수군의 실정과 비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수군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경영수익사업에 매달려서 연구 개발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경영수익도 올리지 못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놓치는 딜레마에 빠져 있지 않은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경영하는 공공기업도 투자대비 수익면에서 효울성이 없다고 민영화 하고 있는데 경영수익을 올린다는 발상 그 자체를 대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농업기술센타가 본연의 업무인 지도교육, 인력육성, 경영기술, 환경농업, 특수작목, 기술개발에 충실해야 되고 농민과의 대화와 토론문화를 이끌어 낼수 있는 사랑방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보건의료원은 당초 보건소 기능에서 90년도초 오지지역인 장수군의 의료혜택을 제고하고자 확대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운영은 의료시설이 부족한 우리 지역 주민에게 많은 의료혜택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더구나 저소득층 및 노인들에게는 무료검진등으로 봉사의료를 실시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약분업이 실시된 현 시점에서 조직과 기구의 운영을 재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의료원의 기구는 원장을 중심으로 사업과장과 5개 담당부서에 일용 및 공보의를 포함 9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년간 운영비는 2000년도 예산기준, 인건비가 약 18억원, 운영비가 16억원, 합계 34억원으로 장수군에서제일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은 양방과 한방을 합쳐 43,000여명의 환자로 불과 약 12억원 정도 수입을 올리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군민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기관인데 수지 분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시겠지만 지방자치 실시이후의 자치단체는 이제 기업정신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가 구조조정을 하고 경영수익사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분석한바와 같이 우리 의료원은 인원의 과다와 수입과 지출의 심한 불균형을 지적하지 않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의약분업의 실시로 환자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경영과 운영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군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의료원 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건물의 무상임대나 일정액의 재정보전을 하면서 진료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고 보건사업만 행정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세수확충 방안입니다. 우리 장수군은 인구 산업구조 등 모든 면에서 재정자립에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수확충에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의 세수확충에 대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데 2001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지방세의 경우 편성 기준액 보다도 24억원내외를 적게 편성한 것을 보면 정말로 세수확대에 관한 의지가 결여된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중장기적 과제로 연구할 사항으로서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장수의 장점인 청정한 환경이 용담댐건설로 오히려 단점으로 변했고 따라서 환경의 변화가 예견되고 있고 수질 보전을 위한 많은 의무가 주어지고 제약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장수의 하류지역 일부는 내년부터 물이용 부담금이 돌아오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제외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공동체로서 일정 한도내에서는 수인해야할 부분이라고는 보지만 그에 따른 손실 불평등의 적절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고 이를 세수에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가칭 자원세를 신설해서 수도사용료에 부과하도록 해서 물이용 부담금 수혜에서 제외된 상류지역의 세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해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육동수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입니다, 먼저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많은 방청객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장수군 발전을 위한 많은 대안들을 군정질문이나 간담회, 혹은 시책보고시나 행정사무감사등의 의회 활동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제시하여 왔습니다. 일반 사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드린 제언은 접어 두더라도 본 의원이 금년도 제1차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한 6건중 3건에 대해서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쓰레기장, 축산폐수로 인한 가항마을 주민집단 민원입니다. 가항 문제에 대해서는 불미스런 사태에 이르기까지 조기에 대처하지 못한 아쉬움과 서로간의 심적고통이 컸던 만큼 아픈 상처를 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부분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민원이 또다시 발생될 수 있다는 경각심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통찰력과 미래지향성을 항상 염두해 두고 모든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을 주문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고추 명산품화 사업에 대한 추진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고추농사를 소득작목 차원에서 육성하자는 내용의 실체를 아직도 집행부에서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가에서는 특화작목이든 일반작목이든 소득으로 연결되면 소득작목인 것입니다. 특화작목으로 육성된 사과나 오미자 등은 농가에 소득 분배가 골고루 이루어지는데는 한계가 있는 작목이기 때문에 많은 농가에 소득재원이 될 수 있는 고추 작목을 계열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행정·조합·농민대표들이 선정한 고추작목 명산품화를 시키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예산을 보면 고추관련 1억9백80만원과 사과관련 예산 13억6천만원을 비교할 때 장수군 농정이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농업정책인지 특수계층을 위한 정책인지 이의를 재기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우리 농가에 골고루 수혜가 되는 고추작목 육성을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주문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질문드린 것이 관광순환도로를 관광목적에 맞게 특색 있게 조성되어야 한다는 주문드린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여러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만 그중 도로 주변에 도깨비 형상과 도깨비 이벤트행사를 할 수 있게 하여 논개님과 도깨비를 테마화 할 수 있는 제안을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전혀 검토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창군에서는 12월 12일자 일간지에 7억에 투자하여 2001년도에 도깨비 테마관광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비젼있는 사업이 제시되면 객관적인 검토를 하고 사업이 결정되면 과감한 투자와 추진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대망의 2000년도 의정도 서서히 마감을 해야할 시기이지만 그동안 오직 군민의 소득증대에 노력하면서 느껴왔던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01년도 군정의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21세기 새천년의 개막, 원년의 해인 2000년 우리 모두는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 21세기는 온누리에 평화를 주옵소서 기원하면서새시대 첫 발로 부푼 희망과 새로운 목표설계를 하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한해를 마무리하여 목표관리를 어떻게 하였는가 되돌아 보면서 암울한 2001년도 새로운 각오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는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 적응하기 위하여 철조망을 걷어치우고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는 사상과 국경을 초월 장벽을 무너트리면서 이것 저것 가릴 것 없이 공격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변화가 없는 가운데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속에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우리 모두는 스스로 준비되어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업의 개발은 파괴력 있는 공격적이어야 하며, 보전의 지킴도 새로운 도전과 기술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정책 철학이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수군의 군정 책임자인 군수께서는 2001년도 새로운 특수시책 사업은 무엇이며 중점 추진사업은 무엇인지 정책의지에 대한 답변을요구합니다. 두 번째 행정조직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화시대의 자치단체가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개척하고 주민복지 및 새로운 문화창달이라는 세가지 큰 과제를 안고 출범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이끌가는 주체가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조직과 조직의 분담된 역할을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관리함으로서 활성화 시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장수군이 관리하고 있는 조직 실체에 대해서 군민의 입장에서 진단해 보면서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1998년 구조조정과 함께 대대적인 행정조직 개편이 되고 난후 우리 장수군은 최근 3년 이래 소폭인사 이동만 해왔습니다. 어제가 옛날이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힘든 급변하는 변화의 시기에서 국가적으로는 IMF 긴 터널속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농촌은 2001년 농산물 전면 수입개방과 부채로 인한 고통을 호소해 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새로운 정신무장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기업은 물론이고 공기업에 이르기까지 사정한파가 상식을 초월한 구조조정 및 도산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행정기관은 소폭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국가나 지역에서 공직자 여러분의 필수요원임이 입증된 증거라는 것은 인정하나 살아남은 직장인들은 과거와 다른 정신과 사명감으로 이 사회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시사해 주는 바를 철저히 인식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하지 않는 조직, 정체된 조직이 오늘날의 행정 공조직의 현주소입니까? 더군다나 지원부서는 인력이 확대되고 사업부서는 증원시키지 않는 것은 지역 현실을 방관, 외면하며, 법과 제도만 잘지키는 고정관념속에서 무사안일, 보신주의 구태의연의 작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년초에 군수께 전문기관에 조직진단을 의뢰하여 업무 분장을 지역 현실에 맞게 현장 행정위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충언한바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어떤 대책도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의원들의 집요한 요구와 군수님의 의지가 한데 모아져서 2001년도에는 농업관련 사업들이 많은 예산확보로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련의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재 배치된 조직으로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이 산업경제과 소관으로 3명 배치된 유통계에서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된다면 본래의 목적 달성은 어렵다 할 것입니다. 각종 농업관련 정책사업을 담당하는 유통계는 현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원고충과농업기술센타와 업무를 연결 선정된 농가에 기술센타 지도직이 현장지도와 재배기술보급에 참여하여 농가에 안정적인 생산 체계화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보는 바입니다. 계약업무 또한 일관 연초 1월, 2월에 사업 설계작업을 하고 3월부터 계약하여 사업추진이 되어 적재 공사 발주 완공시켜 사업 효과가 극대화 할 수 있게 행정조직을 크게 분류, 지원부서, 사업부서로 나누어 있습니다. 내무행정은 ‘99～2001년까지 전산화 자동화를 위한 각종 장비구입비 총 11억5천4백원을 투자 및 계획하고 있으며 각종 규제완화 행정간소화 등이 실시되었는바 이제는 작고 내실 있게 관리하여 기구 축소 및 업무통폐합으로 정원을 조성하고 사업부서는 인원 배치를 증원시켜 현장 행정을 극대화함으로서 군민과 함께 하는 행정과 공직자상을 만들어 나갈 것을 요구하면서 군수께서는 2001년 행정조직 개편의향과 어느 시기에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한우 농가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1년 소고기 완전 개방으로 축산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89 한우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경제가 치명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우사업은 현실적으로 지역여건이 마땅한대안도 찾지 못하고 버릴수도 없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야만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 바입니다. 다행스럽게 장수 축협에서는 한우에 대한 위기를 예상하여 1994년도부터 계열화 사업을 37억5천만원 예산규모로 추진하여 생축장시설로 고급육 생산라인을 구축하였으며 천천농공단지에 2차 가공공장 유치와 전국을 대상으로 체인망을 구축 사업 완성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 90%이상 고급육A1 판정받는 소고기를 생산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전국 고급육 경진대회에서 ‘99년, 2000년도 2년에 걸쳐 최우수상을 받는 큰성과를 만들어 내었던 것입니다. 소고기는 미국·호주·뉴질랜드와 같은 천혜의 조건과 여건을 갖추고 있는 국가들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어렵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어렵지만 사장시킬수 없는 것 또한 이 지역의 현실에 수입 소고기와 경쟁력을 갖고자 장수축협은 굳은 의지와 자신감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한우 계열화 사업에 군 지원예산을 확보하는데 지금까지 많이 노력하여 왔습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한우는 축협을 중심으로 자치단체와 농가가 힘을 합쳐 계속 경쟁력을 갖추어 나간다면 전국의 한우는 모두 도산된다 하드래도 장수 한우 브랜드화는 끝까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자치단체는 한우사업이 소득자원의지킴이 될 수 있도록 과제로 삼고 적극적인 예산 뒷받침과 각종 홍보를 펼쳐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산재되어 있는 묘지를 납골당 및 집단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초지조성의 조건을 만들어 내며 장수 한우먹고 힘겨루기, 도깨비씨름 같은 이벤트 등의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협은 고급육 생산기술 가공 판매,자치단체는 예산·홍보·이벤트사업 확산, 농가는 노동력 배가로 생산비 원가 절감등 각자의 역할 분담으로 한우가 지역의 백년대계의 소득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농가부채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가부채 문제는 1980년대 이후 우리농정의 어려운 숙제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IMF 관리체제의 경제위기와 농업부분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면서 농가부채 문제는 주요 농정현안이 되어 왔습니다. 지난 20년동안 유사한 부채 대책이 수차례되풀이 되었음에도 부채누적은 지속되었고, 급기야 금번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4조5천억원의 예산을 농어가 부채 경감에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어업인 부채 경감특별대책법을 의결 전체 회의로 넘겼습니다. 이것으로 농가부채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할수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과 같은 시각으로 농가 부채 문제를 보아서는 자금지원-부채누적-부채문제제기-부채경감 대책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 됩니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농업구조개선과 경쟁력강화사업이 완성되지 않아 2004년까지 57조 투자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바 자본없는 농가들로서는 다시 차입 자본에 의한 투자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01년 소고기 수입개방, 2004년 쌀 재협상 WTO 차기농산물 협상과 관세율 인하 등등 농업부분에 밀어닥칠 암울한 시나리오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다행히 근본적인 농가부채 해결책은 될 수 없겠지만 한시적이나마 부채로부터 부담이 줄어 이 기간을 기회로 삼아 부채 해결을 위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여야만 부채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농가부채의 근본적인 대책은 소득증대인데앞으로 지역 농민들이 무척 걱정이 됩니다. 총체적으로 큰 틀이 정부에서 대책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후속은 지방정부 책임이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을 생각합니다. 농가부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몇가지를 제안합니다. 1단계로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농협·축협·임업 기관들로 농업경영 특별대책 협의회를 두고 그 산하에 부채해결 특별팀을 만들어 서 지역농가 전체 농가 총 부채규모 개인농가부채를 성질별로 분류하여 부채 규모를 파악 개별농가의 경영진단, 자금지원 및 경영관리 지도 대책등 체계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면 부채의 근본적인 해결에 접근 할 수 있을뿐 아니라 지역농업 재건이 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2단계는 각 기관별 자체사업으로 시행한 일반 융자 자금을 정부의 특별조치된 금리로 조정하고 연체자에게도 각종 자금을 융자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3단계는 농업정책의 효울적인 정책수립과집행을 위해 산업행정 조직을 보다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구조개선사업 특별팀을 구성하여 지역농업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과정에 농·축·임협, 품목별, 생산자 단체 농가·전문가등이 참여하여 컨설팅하는 농정추진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되며, 소득전략 상품을 선정해서 중·장기적인 품목별 전업농 및 품목 육성 계획을 수립, 과감하고 집중적인 지언을 통하여 농가와 품목을 동시에 살리는 정책이어야 하며, 자치단체에서는 소득금고 자금을 대폭인상 년간 30억이상 확보하여 운영개선을 통한 자금을 농협으로 위탁관리 하지말고 군에서 직접 집행하여 부채농가에 자금지원이 되고 품목별 전업농 육성사업에 전폭 사용될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상 부채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몇가지 제시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라 본 의원도 판단하지만 극복해야 할 우리 모두의 가장 큰 이 시기의 과제입니다. 시작이 반이라 했습니다. 어렵다고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손 쉬운 일부터 시작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해결책이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묻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부채해결과 농업소득 기반을 위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네건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장시간 경청해 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의원입니다. 세계 일류가 새천년의 부푼꿈을 안고 환호했던 그날이 엊그제만 같은데 어언 2000년 한해를 보내야 하는 기로에 섰습니다. 돌이켜보면 국가적으로는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세계시작 대 명제를 이룩한 한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국내 정치·경제 사회현상은파란만장했던 한해가 아니였던가 생각합니다. 최용득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김상두 군수를 비롯한 4백여 공무원 여러분 ! 우리 모두는 3만 군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몸받쳐 일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공직자 모두는 이 한해가 우리 군민 앞에 한치의 부끄럼 없이 각자 주어진 책무를 다했다고 보는지 옷깃을 여미고 조용히 반성해 보면서 3만여 군민의 잘사는 길이 무엇인지 다같이 숙의해 보자는 일념에서 군정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와 다양한 모든 조직의 존립은 일정한 질서속에서 유지되고 있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장수군 행정이 질서 없이 운영되고 있으므로써 지역 주민의 불평 불만은 물론 조직내부에서 조차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고 주어진 책무에 적극적이기 보다는 방관자적 입장에 있는 공무원 또한 없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김상두 군수께서는 이를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001년도 본 예산 심의과정에서 보면 일선 읍·면장이나 본청, 실과장, 해당지역 의원도알지 못하는 지역사업이 일정한 경로를 거치지 않은채 상정되므로써 당해 실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혼선을 가져오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특정지역에 편 중된 사업 배정으로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김상두 군수의 군정 형태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유감 천만이 아닐수 없습니다. 물론 민선군수이기에 지역 주민으로부터 수많은 사업요구와 건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을 본 의원도 이해하지 못하는바 아니지만 군수의 권위만을 앞세워 앞길을 가리지 않고즉석 약속을 수락하기 보다는 읍·면장 또는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그 사안을 깊이 검토케 하여 계층적인 수준과 절차를 밟도록 조치한후 처리함히 타당할진데 이를 무시하고 행한다면 행정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군수가 스스로 질서를 파괴하는 자기 모순을 군수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한 김상두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7월 24일 제99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희의시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하여 김상두 군수께서 민선군수로 취임후 문화유적사업을 역점 추진하였는바 이제 문화유적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앞으로는 농업기반시설 구축과 농가 소득작목 개발 사업을 역점 추진해 달라는 간곡한 주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당시 군수께서는 이를 받아들여 역점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셨기에 기대 또한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1년도 본 예산에 반영된 군 자체사업 내용을 보면 농로비탈길 2억원, 농로 소교량 2억원, 취입보설치 2천만원, 도수로보수3천5백만원을 지역적으로 계상한 것이 고작이고 소득작목 개발사업 투자계획 또한 특기할만한 계획 구상도 없이 2000년도 범주에서 맴돌고 있음을 볼 때 우리 장수군의 농업정책은 어떤 희망도 비젼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암울할 뿐입니다. 또한 일군의 종합행정을 총 책임진 군수의 약속이 어떤 이유도 설명도 없이 유야 무야흘려진다면 과연 우리 군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 갈 것인지 심히 염려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봅시다. 예산편성권은 군수의 고유권한임에도 소득작목에 대한 전분야의 예산이 의회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증액 수정되고 있는가 하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또한 지역차별화 예산 편중의 모순은 우리 의회도 집행부 임직원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식을 초월한 이 웃지 못할 사례를 김상두 군수께서는 어떻게 변명하시겠습니까? 이는 장수군의 지역개발과 농축업정책에 대한 군수의 의지가 결여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입증하는 사례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묻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추진해온 본군의 주전작목인 사과과원 조성사업과 같이 역점 개발할 작목이 있다면 그 작목은 무엇이라 생각하며 어떤 개발 구상이 있으신지 평소의 소신과 구상이 있다면 진솔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본군은 총체 면적중 78%가 산지로서 산림의 자원화가 절실한 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군의 산림은 보기조차 민망스럽게 제멋대로 벗겨져 흉물스럽게 방치된 상태라 하겠습니다. 김상두 군수께서는 산림행정에 인생을 걸고 지금까지 살아온 장본인이요, 산림정책에 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추종을 불허하는 산림의 권위자로 손꼽히는 군수로서 장수군 산림을 황폐화시킨 군수라는 주민의 빈축을 피할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김상두 군수께서 취임한이래 임목벌채 현황을 살펴보면 1995년도 295㏊, ‘96년 424㏊, ’97년 37㏊, ‘98년 350㏊, ’99년 457㏊, 2000년404㏊, 총 2,304㏊중 벌목 781㏊, 간벌 1,524㏊로서 임야 총 면적의 0.6%에 불과하지만 그 벌채의 실체를 보면 간벌인지 주벌인지 구분할 수 없는 무차별적 벌채가 업자에 의하여 자행되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 또한 방관 방치함으로서 산림의 황폐화를 가져온 그 막중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단적인 사례가 계남면 신전리 산108-3의 1필지 8.8㏊에 재적 88.84㎥을 허가하였음에도431%안 383.63㎥를 과벌한 사실을 미루어 장수군 산림행정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자리에 마주한 우리 모두가 벌거숭이 저산들이 푸른 숲으로 변모되는 그날까지 살아있을 것인지? 김상두 군수에게 군민의 이름으로 간곡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산림행정은 보다 철두철미한 감시감독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장수사과 시험포는 농업기술센타 임직원이 관리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2001년과 사과시험포 관리운영 예산의 147백만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면 이에 따른 센타 인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현실인데 가뜩이나 부족한 임직원이 여기에 얽매이고 보면 농업기술센타 본래의 기능 목적인 신기술 소득 작목 개발 확대 보급 목표달성에 차질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열악한 본군의 재정에도 압박 요인이 되고 있음도 사실이고 보면 기술지도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운영권은 민간인에게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김상두 군수께서 는 어떤 견해이며 센타의 직영사업으로 언제까지 운영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군정답변

홍순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택 의원의 군정질문을 할 순서 입니다만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에 의거 서면 질문을 본 의장에게 제출하여 왔습니다. 질문요지는 민선자치 5년동안에 맑고, 밝고, 깨끗한 청정장수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어 친 자연, 친환경적인 군정방향과 목표설정을 요구해 왔으며, 두 번째는 용담댐 담수와 관련하여 우리군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보상을 최대한으로 받을수 있는 방안 및 대책 강구를 위하여 9건의 대안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별첨4 : 정희택의원 서면질문 답변)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을 마쳐 주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두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산림행정에 대해서 리기다를 수종갱신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왔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리디가는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첫째는 수원을 고갈시키는 악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벌이라는 미명하에 주벌이 된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벌인지 주벌인지 사실 구분을 못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앞으로 간벌이라는 흑안은 행정의 지도 단속 없이는 이런 현상이 오지 않는다고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래종 소나무에 대한 간벌은 절대적으로 군수님이 지도 감독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꼭 염두해 두고 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에 농업기술센타 전문직은 군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기술센타가 소득작목 개발 확대 보급이 주 업무라고 한다면 1억4천7백만원이 금년 수입입니다. 그 예산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한 두사람가 지고는 어렵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기술지도는 그대로 센타에서 가지고 나머지 운영권은 민간인한테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 군수님께서는 염려가 없다. 또 하나 군수님 계획은 언제까지 센타에서 관리 운영해야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대대적으로 사과가 생산된다고 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언제까지 센타에서 직접 직영하도록 계획을 구상하고 계시는가를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홍순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기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조직진단을 해서 행정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쪽으로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진위 파악을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구조조정을 하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본 의원 의도는 다양화 되가고 있고, 또한 급변하는 사회 구조속에서 각자 ‘98년도에 조직 기구를 만들었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자기 맡은 업무 분야에서 어떤 쪽은 기능 축소가 사회적으로 되고, 또 어떤 쪽은 엄청나게 확대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은 항상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세밀한 진단을 해서 어느 분야에 맞을 수 있도록 적재 적소에 인원배치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이었고, 또한 사업부서와 지원 부서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1년도 주요시책을 농업관련 주민들에게 소득을 연결시키는 쪽으로 의회와 뜻을 같이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원고 내용에 나와 있는 것외에 농업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기능발휘가 지금 조직 가지고는 제대로 관리 운영이 되지 않아서 농가들한테 우리가 목적한대로 예산을 투입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어지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본 의원은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드린 내용이고 또한 마지막으로 질문을 했던 농가부채 해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소시키는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답변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본 의원이 세웠던 계획을 그대로 추진한다면저는 해법이 될 것으로 자신있게 보는 입장에서 제가 주문을 드렸다고 하는 말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강조를 해서 꼭 정책을 입안해서 부채 해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수 있도록 하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육동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도 질문을 다섯가지 했는데 군수께서 말씀을 정말로 이행만 한다면 장수 농업발전이라든지 행정조직, 주민과 어떤 큰 차질없이 장수군은 발전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 농업기본법 제정은 상위법으로 되어 있는데 종합발전 계획이 군에는 조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라고 했는데 그 문제를 언제까지 조례로 제정해서 생산자 단체와 행정과, 주민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복지 농촌을 꾸려갈 수 있는 안심하고 농사를 짓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답변이 약하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도소에 사랑방을 설치해서 생산자들이 마음놓고 대화해서 작목에 연연해서 쫓아 다닐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모든 대화와 작목이 관내에 무엇이 심어져 있고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많은 량이 생산되어서 가격 이 폭락되지 않고 답품종이 소 생산해서 모아져서 일선에 각 도·시로 나가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이 개발되지 않고는 농촌 농민들이 어려움이 많겠다. 그래서 어느 한 작목에 연연하지 않고 많은작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작목반 내지 생산자가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대화 토론 문화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분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깊이 있는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