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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송기원 의원 5분자유발언

제78회 제2차 본회의2000-12-18

송기원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석

김해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영

송경영사무과장

사무과장 송경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2월15일자로 김재웅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13건의 군정질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김재웅 의원 2건, 송기원 의원 3건, 전재봉 의원 2건 총 7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군정질문을 하고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석

김해석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6명 의원으로부터 13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질문할 순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김재웅 의원, 송기원 의원, 전재봉 의원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주 질문 의원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문 순서에 의거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사안에 따라 군수 부군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유선방송에 군정질문에 대한 것을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김재웅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군의 발전과 주민복지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용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국내 경기불황으로 소비가 위축된 시점에 설상가상으로 구제역 파동까지 겹쳐 돼지고기의 수출중단에 따른 유례없는 가격폭락과 과일과 채소 또한 하락되어 농촌의 농민들은 무척 힘이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해결을 위해 우리 군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농민을 위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방법이라 사료되어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주 농산물 중 주민의 소득이 많은 양파와 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지역적 조건과 지금까지 재배기술의 축적으로 군 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양파, 밤은 대외적으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질 좋게 생산된 농산물이 아무런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원제품 상태로 판매되고 있는 것은 조금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작물별로 예상소득은 밤이 52억 원, 양파가 82억 원 정도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학이나 식품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밤이나 양파를 원료로 하여 대중이 많이 소비하고 있는 라면, 아이스크림, 소스 등을 제품화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를 증대할 수 있는 함양 고유제품을 개발하여 가공공장을 우리 군에 설치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2001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대학이나 식품연구소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품개발 용역계획을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군에서 소속공무원의 자아실현 및 자질향상을 통한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 우리 군과 진주산업대학교와 위탁교육과정을 '99년도부터 개설하여 현재 2년차가 완료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 시책은 공무원과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 면학분위기 또한 어느 대학 못지 않아 교수님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하며, 이는 정용규 군수님께서 고생하신 노력의 결실이라 여겨집니다. 앞으로 국립진주산업대학교 야간 경영학과 문호를 활짝 개방하여 요건이 충족된 우리 군민 누구나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용의가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 소속공무원들 중 자기 계발과 지식의 전문화를 위하여 자비로 학비를 부담하고 등·하교에 따른 교육비 또한 소요되어 공무원의 봉급에 비해 본인의 부담이 가중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궁극적으로 이 공무원들도 자기 계발을 통해 축적된 지식과 노하우가 우리 군정에 반영되어 군과 주민에게 득이 될 것이 분명하오니 관계법규를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석

김해석의장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장주현입니다. 김재웅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대표적인 주민 소득원이 되고 있는 밤과 양파 등의 가공제품 개발의 필요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김치류, 부각류 등의 전통식품과 인산죽염 등 건강식품, 그리고 전통민속주 등 가공된 다양한 농특산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쌀과 잡곡, 밤, 양파 등은 선별 소포장 출하함으로써 연중 부분적이나마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을 뿐 아니라 유휴 노동력 활용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도 기여하며, 소규모지만 다양하게 농산물 가공산업이 육성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대량으로 생산되는 밤과 양파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산품 그대로 출하됨으로써 밤의 경우 '97년도에 수동농공단지 내 밤통조림 가공업체인 동진농산을 유치하였지만 과도한 투자와 수익창출에 실패, 도산하였고, 금년도에 경매를 통하여 새로운 사업주가 2001년부터 공장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함양읍 난평리 소재 경도농산에서는 충밤에 피밤작업을 외주하여 농한기 농가 유휴 노동력을 활용, 월 3,50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살포되고 있습니다. 또 금년부터 함양농협에서도 피밤작업 외주를 추진 중에 있어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파의 경우 유림면 화촌리에 위치하고 있는 경호농산에서 '92년부터 연간 70여 톤을 가공하여 라면, 스프 원료로 납품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우리 군 신선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는 글로벌통상에서 양파, 사과 등을 원료로 하는 스넥제조공장을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진주산업대학이 유치되어 있어 산.학.관의 유기적인 협력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체 요청 시 이러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더욱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석

김해석의장

김재웅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좀 전에 지역경제과장께서 말씀하다시피 사실 우리 밤, 양파 외에는 거의 소포장이나 가공을 해서 다른 작물보다 많이 좀 나가는 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동 동진농산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 유림에 경호농산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일부 밖에 안되기 때문에 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싶어서 제가 질문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산.학 또 협동으로, 진주국립(산업)대학에서도 요청을 한 걸 조금 밝히셨고 또 앞으로 글로벌통상에서도 유통에 참여한다고 했으니까 이것보다는 좀더 신경을 쓰셔서 적극적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창출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답변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해석

김해석의장

끝났습니까?
재웅

김재웅의원

예.
해석

김해석의장

더 다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송기원 의원 거수) 예, 송기원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원

송기원의원

방금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양파가공공장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어느 회사입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지곡 봉곡 폐교에 입주한 글로벌통상입니다.
기원

송기원의원

지금 우리 군하고 계약이 된 상태입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산업체에서 자기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자금지원 관계는 내년도에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예상이지 실제적으로 금년도에 설치하는 그것은 안되어 있는 겁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냉동창고 하고 자기들 작업장을 신축 중에 있고 나머지 잔여부지에 공장신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바로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기 때문에 자금 관계로 저하고 한번 협의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해석

김해석의장

예, 더 이상 없으시죠? 지역경제과장님 하단하십시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행정과장

행정과장 박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평소 행정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재웅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재웅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지난해 문을 연 진주산업대 경영학과 위탁과정이 비록 정규학부는 아니지만 학사과정으로 우리 군청에 강의실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고 입학하여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큰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산업체위탁교육은 교육부 훈령인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 제2조에 의한 진주산업대학교와 산학협력 또는 자매결연을 체결한 산업체가 가능하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업체에 1년6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주산업대 위탁교육생은 1학년과 2학년 모두 51명이 재학 중인데 우리 군의 공무원이 33명, 산청군 3명, 우체국 2명, 수동농협 1명, 농업경영인 1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민도 관계규정에 의한 산업체로 분류된 각종 기관, 농업경영인연합회, 여성단체협의회, JC, 라이온스, 로타리 등 사단법인의 회원 중 1년6개월 이상의 재직기간이 되는 사람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군민이 산업대학에 입학하여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중 진주산업대 위탁교육생 외에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원은 모두 31명입니다. 대학원 3명, 거창전문대 5명, 진주산업대 7명, 그리고 대구 미래대학에 16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2조 및 동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탁교육의 경우에는 교육훈련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주산업대 경영학과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학비를 지원할 수 있고, 일반 학사과정에 개별 입학한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경상남도에서도 위탁과정은 공무원교육원 시설을 활용하여 2개 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과정 학생들에게조차 학비 등 직접 지원을 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일반 학사과정에 입학하여 수학 중인 학생에게도 어떤 지원도 하지 않고 있음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평소 안타깝게 생각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왔으며, 앞에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관계규정에 얽매여 지금까지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 학사과정에 개별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출석수업이나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연가제도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배려를 아끼지 않도록 하겠으며, 직원능력개발비 지원 규모 정도라도 지원이 되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한 후 의원 여러분과 상의하겠습니다. 김재웅 의원님을 위시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무원 자질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학업을 병행하는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데도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전 공무원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재웅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김해석의장

김재웅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두 번째 문제 중에서 1항에 말씀 드린 문을 개방한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학비를 50% 보조를 해주고 있지요?
영일

박영일행정과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

50%를 해주는데 우리 공무원 외에 산청에는 그래도, 우리 군비가 들어 가니까 산청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되더라도 앞으로,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우리 군민이 이 위탁된 교육과정을 받으면 그 사람들도 다 같이 지원이 되게끔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그것은 될 수 있는 것이죠?
영일

박영일행정과장

예, 될 수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리고 2항으로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사실 우리 학업의식이 있어 가지고 자아실현을 위해서 졸업을 하신 분도 있고 심지어 대학원까지 다니시는 분도 있는데, 또 그에 못지않은 지금 우리가 위탁교육과정을 체결하고 나서부터 우리 학생들이 보면, 직원들이 내 관계되는 과를 우리가 만약에 토목과라면 내가 토목직이니까 경영학과를 다니면 거기에 접목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러 토목학과를 나가서 그 학교에 가서 다니는 학생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말로 내 참 업무에 접목을 시켜서 결국 우리 군민한테 더 도움을 주겠다 하는, 박봉의 월급으로서 다니고, 벌써 진주만 가도 하루에 일당이 3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이면 상당한 금액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부라도 좀 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생각하신다니까 이 부분 내 꼭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일

박영일행정과장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는 이러한 직원능력개발이라는 제도도 없었는데 금년도부터 예산편성지침에 배움을 찾아서 자격증을 따겠다는 공무원들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한 달 수강료 정도 5만 원씩 해 가지고 3개월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협의를 해 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외에는 어떤 규정이 없어요. 법적으로 딱 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에 그것은 의원님들께 또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의원

예, 알겠습니다.
해석

김해석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송기원 의원 거수) 예, 송기원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기원

송기원의원

김재웅 의원께서 말씀하신 지원책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진주산업대에만 해당이 되고 여타 대학에는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규정은 우리 경상남도의 규정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의 규정인지
영일

박영일행정과장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기원

송기원의원

그러면 산업대하고 계약이 되어 산업대만 할 수 있고 여타 대학은 할 수 없다?
영일

박영일행정과장

예.
기원

송기원의원

그것은 불공정한 일 아닙니까?
영일

박영일행정과장

그것은 위헌인가 아닌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기원

송기원의원

그러니까 진주산업대만이 해야 된다. 그러면 진주산업대에 필요한
영일

박영일행정과장

아니, 산업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산학협력을 하도록 한 그러한 기관은 아무 데도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신 우리 군에서는 진주산업대를 택했기 때문에 거기다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고.
기원

송기원의원

그러면 그 폭을 넓힐 수 없습니까?
영일

박영일행정과장

그것은 관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원

송기원의원

경상남도 규정에?
영일

박영일행정과장

경상남도 규정이 아닙니다. 법입니다.
기원

송기원의원

지난 번에 우리가 질의할 때는 그런 말씀을 전혀 안 했는데 과장님께서?
영일

박영일행정과장

언제 질의를 했습니까?
기원

송기원의원

본회의에서, 본회의가 아니고 간담회 할 때 김재웅 의원이 그 때
영일

박영일행정과장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기원

송기원의원

안 납니까?
영일

박영일행정과장

예.
기원

송기원의원

알겠습니다.
해석

김해석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행정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2학년까지가 51명이라고 그랬죠?
영일

박영일행정과장

예.
해석

김해석의장

51명, 앞으로 4학년까지 하면 100명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일

박영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석

김해석의장

그러면 한 학년에 몇 명까지 할 수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행정과장

한 학년에 30명 되어 있습니다.
해석

김해석의장

30명 기준인데 현재 51명, 그런데 현재 우리 군의 계획으로는 무한정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이 서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해 봐 주십시오.
영일

박영일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4학년까지 할 것 같으면 거지반 인원이 한 바퀴 다 안 돌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재웅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문호개방, 즉 말하자면 산업체로 분류된 각종 기관, 사단법인체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을 넣어 가지고 계속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

김해석의장

그럼 행정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김재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송기원의원

함양군의회 의정활동을 한 차원 높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 항상 협력하여 오신 김해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 준비에 협력을 해 주신 정용규 군수님 이하 집행부 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2001년 함양군의 발전을 향한 도약의 기틀을 다지는데 군정의 목표를 두고서 그 동안 계획하고 준비한 사업들의 지속적인 추진과 군민들의 불편해소는 물론 생산기반의 확충에 최대의 역점을 두면서 실용성과 효율성에 긴축예산을 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사업 육성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기본과 원칙에 통용되는 살기 좋은 함양 건설을 위해 전 군민이 동참하는 군정을 펴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시정연설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면서 작은 규모로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이 극찬할 만한 사고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 2001년 함양군 군정시책방향 제시에 대한 군수님의 시정연설에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문코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산안은 수출농업을 통한 농업 경쟁력 향상과 쾌적한 정주권 조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 등 지역경제 육성에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양군의 2001년 재정규모는 중앙부처와 경상남도의 재정보전액 163억 원의 증액 편성으로 총예산 1,059억2,100만 원으로 군 재정계획은 경남도에서 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어 군민들에게 만족감을 주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군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외자유치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야 함에도 외자유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음은 함양군정계획의 수립 시 잘못으로 인해 빠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의 여건상 외자유치계획안이 현 시점에 맞지 않아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민들의 건강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질 좋은 맑은 물 공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안의면 상수원에 대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해결책을 강구치 못하고 임시 방편적인 강구를 해 오고 있는 실정으로 본 의원이 '98년도 군정질의 시 안의면 상수원에 대한 대책강구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을 때 군수님의 답변은 안의면의 식수가 동절기에는 1급수이나 하절기에는 2~3급수로 대장균 등의 발생으로 오염이 극심한 상태이므로 상류지역 군민들에게 오·폐수 방류를 자제토록 촉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중장기적인 대책안을 강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2000년 군정방향에 제시된 내용안은 안의면 상수원개발사업계획안은 예산부족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로 최선의 행정력을 모으겠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방관해 오셨습니다. 또한 2000년도 군정질의 시 서면답변에는 서하면 다곡리조트 개발 운운하시면서 서상면 대남리 소재 계곡수로 상수원을 활용하면서 서상, 서하, 안의, 다곡리조트 등 완전 식수해결을 할 수 있다는 허황한 답변으로 일관해 오셨습니다. 군수님! 식수는 생명과 직결되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기 때문에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식수확보 대책안으로는 안의면 용수 협소한 계곡에 저수지를 만들면 적은 비용으로 안의, 지곡, 수동 3개 면의 식수문제가 완전 해결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춘 장소가 있습니다. 높은 이상으로 상수원 해결을 하는 것 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니 쾌적한 환경 속에서 맑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안의면 식수원 확보 대책안에 군수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묻고자 합니다. 셋째, 새천년밀레니엄사업으로 상림공원 부지에 역사인물건립계획안이 확정되어 있는 바 함양군에서는 옛부터 함양군과 안의현 두 개의 생활권으로 함양군 역사인물로서 연암 박지원 현감께서 중국 사신으로 방문 시 물레방아 사용 제작법을 인지하시고 귀국 후 안의면 용추계곡에 최초로 물레방아를 제작, 설치하였다는 역사적인 고증이 구전되어 오고 있습니다. 용추계곡 유원지 사평부락, 함양군 주차장 지역에 설치하면 관광객 유치에 한 몫을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사평주차장 지역 계곡에 거창군 위천면 관광유원지에 설치된 물썰매장을 설치한다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으므로 함양군의 용추계곡 유원지 개발과 동시에 함양군의 세수확보에 한 몫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하면서 군수님의 관광개발 의지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석

김해석의장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답변하고 나서 필요하면 송기원 의원이
답변이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장주현입니다. 송기원 의원님의 2001년 군정계획수립 시 외자유치계획 누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외자유치 용어는 외국자본유치만을 뜻하나 질문내용으로 보아 외국자본과 국내자본을 총칭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림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내·외자유치사업은 공익성이 큰 사업 또는 투자가치가 높은 사업에 외부자본을 유치하여 완성시키는 사업으로 다곡리조트개발사업, 물류단지조성사업, 기업을 유치하는 당면한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다곡리조트개발사업과 물류단지조성사업 계획은 '97년부터 외자 또는 내자유치 현안사업으로 매년 도에서 주관하는 투자유치설명회에 참가하고 홍보물을 대기업에 송부하는 한편 특히 물류단지조성사업은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설명 등 기 추진되고 있는 계속사업이며, 기업유치를 위하여는 농공단지 휴·폐업 공장을 중심으로 금년도에도 이은농공단지 1개소, 수동농공단지 4개소의 대체기업 유치와 창업지원 7건, 폐교의 사업체 유치 4건과 창업기업 컨설팅회사와 두 건의 상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외자 또는 내자유치계획은 조성된 여건에 따라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므로 대규모사업에 우리 군은 계속사업으로서 여건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기업및투자유치조례 제정 등으로 인센티브 제공, 원스톱 민원처리, 특히 부군수실에 기업애로상담실을 설치 직접 상담에 응하여 내·외자 유치체제를 항상 가동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석

김해석의장

송기원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송기원의원

방금 외자유치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에서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은농공단지에 1개소와 수동농공단지 4개소에 우리 국내사업을 유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인지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이은농공단지에는 원료, P.P포대입니다. 1톤을 담을 수 있는 큰 포대인데 공장을 유치를 했고요 수동농공단지에는 동진농산 대체, 태경산업 대체, 산머루주, 맛도락 그렇습니다.
기원

송기원의원

그런데 태경산업하고 동진산업도 지금 영업 중에 안 있습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경매가 되어서 경락을 받은 업주가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작업을 못하고 내년도에 가동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원

송기원의원

그러면 이것은 차질없이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기원

송기원의원

그리고요 유림에 보면 부지를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 부지는 계속해서 놔 두고 있을 사항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당초 용도를 저희들 기업체 유치를 위한 용도는 아닌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군에 들어오는 기업유치상담을 먼저 우리 군 부지에 입주를 우리가 안내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 분들이 여타 다른 땅을 확보해서 하는 것 보다는 군유지 확보하고 있는 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기원

송기원의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여건조성을 군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유림에도 부지를 확보를 해 놓고, 수동·이은농공단지가 만들어져 가지고 공장의 부지를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도 아직까지 공장들이 제대로 가동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함양의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과장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석

김해석의장

다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권상준 의원 거수) 예, 권상준 의원님.
상준

권상준의원

과장님 다곡리조트에 대한 설명 좀 듣고자 합니다. 작년도에 '99년도에 코트라가 가칭 "백운리조트"라는 용역을 줘서 다곡리조트의 타당성이 부족해 가지고 백운리조트로 옮긴다는 그런 행정적인 얘기가 되어져서 많은 주민들이 동요를 하고 현 시점에서는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유야무야 한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는지 아니면 코트라에 용역 준 그 자체가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행정에서 했는지 지금도 다곡리조트는 유효한지 그에 대한 소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직접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깊은 내용을 제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관련부서에서 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하면 안되겠습니까?
상준

권상준의원

모르는 걸 답변하라고 하면 말이 안되죠. 알겠습니다.
해석

김해석의장

군수님께서 송기원 의원에 대한 답변을 하실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나온 김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양군 발전하고 제일 지금 현안사업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문정댐이고, 대전~진주간 고속도로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정댐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 대전~진주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인구의 흐름이라든지 지역여건을 감안한 어떤 계획이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는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체계적인 계획이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정댐과 진주~대전간 고속도로의 개통에 따른 우리 지역여건의 변화 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목적은 군민을 위한 군민소득을 위한 그런 걸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군수님 문정댐에 대한 것은 박성서 의원의 질문이 있으니까 그 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군수님 답변에 제가 질문하면 안되겠습니까?
해석

김해석의장

하나만 하십시오.
기원

송기원위원

군수님 하신 말씀에 일부는 제가 수긍을 할 수가 있으나 일부 문제가 의문 나는 게 있는데 한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안의 용추계곡에는 저수확보량 지역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할 수가 없는 것인지 그래서 현재 지금 서하면에 저수가 되어 있는 운곡댐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안의하고 서하하고 이용을 하겠다는 것인지 어느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해석

김해석의장

군수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나중에 우리 방영할 거니까 나오셔서 마이크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원

송기원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나 군의 예산으로서는 전혀 불가능한 상태 아닙니까? 정부의 지원 없이는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해석

김해석의장

송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기원

송기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석

김해석의장

예.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과장

도시환경과장 김영근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김해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 드립니다. 송기원 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안의 식수확보대책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이것은 군수님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안의면 용추계곡 입구 주차장 인근 사평마을에 물레방아와 물썰매장 설치 의향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함양, 산청은 물레방아 고을로 전래되어 몇 년 전 상림공원에 설치로 잊혀져 간 옛 풍물을 재현한 결과 군민들의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주변여건이 조성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지역주민의 고증내용과 함양군지 및 참고문헌 등을 발췌하여 추진하여 함양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창 수승대와 같은 물썰매장 설치는 동감하고 있으나 현재 IMF관리체제로 대부분의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일 뿐 아니라 현지에서 소비되는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형태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관광함양을 위해 눈과 물썰매장을 평상시 관광객이 쇄도하는 지역에 설치되도록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기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석

김해석의장

송기원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송기원의원

조금 전에 과장님 하신 말씀에 IMF 위기를 당했기 때문에 도저히 예산이 없어 못하겠다는 그런 답변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과장

지금 눈썰매장이나 물썰매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민자가 유치되어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비로서는 그걸 설치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국내경제의 여건상 민자유치 할만한 사람이 나서질 않습니다, 저희들 계획을 수립을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현 체제에서 불가능한 걸 계획만 수립해 놓고 있으면 안될 것 같아서 지금 경제여건이 좋아지면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원

송기원의원

그런데 우리 함양군과 산청군, 거창군 보면 거창군은 관광명소가 위천골짜기 그것 하나 밖에 없지만 우리 함양은 덕유국립공원, 지리산국립공원 2개의 국립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양군 하면 관광이 개발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군민은 물론 타 시군에도 전부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창군에 1개소에 관광유원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많은 외자유치를 끌어들여서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 함양군에서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고 2개의 관광명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군데도 아직까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관광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국가의 경제여건, 국가의 미래 관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실무진에서 전혀 그런 면에 대해서는 계획이 완벽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거창군을 비교해 보면 거창군에 1개소 위천골짜기라고 해야 아무 별 것도 아닙니다. 그런 데에도 외자유치를 해서 자본을 끌어 들여 가지고 관광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지리산과 안의 용추계곡 그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걸 못한다는 것은 실무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과장

좋은 질책 감사합니다. 저희들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창도 지금 현재는 외자유치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해 놓고도 상당히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걸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국내의 경제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기원

송기원의원

알겠습니다.
해석

김해석의장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노길용 의원 거수) 예, 노길용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길용

노길용의원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민자를 유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 민자유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추진이라도 한번 해 봤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과장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썰매장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민자유치가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경제여건 상 지금 추진이 안됩니다, 추진을 해도. 그래서 미리 그걸 저희들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 놔 보면은
길용

노길용의원

과장님?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과장

예.
길용

노길용의원

계획도, 민자 투자할 사람이 없어 계획도 수립을 안 했다고 그랬는데 계획을 수립해 놓고 우리가 찾아다녀서 "이런 계획이 이런 여건이 좋은 게 있으니까 투자를 해 주시오." 그리 해야 되지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가만히 앉아서 민자 투자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과장

좋은 질책입니다. 우리 함양군 실정에 지금 현재 그러한 것보다는 일단은 농업기반시설이나 이런 데 중점적으로 투자가 되다 보니까 관광시설에 사실은 미비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적극 노력해서 관광산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노길용의원

민자를 투자할 수 있게끔 그 계획을 수립을 하십시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길용

노길용의원

수립을 해 가지고 찾아다니십시오. 찾아다녀서 민자를 투자할 수 있게끔 유치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십시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백상현 의원 거수)
해석

김해석의장

예, 백상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상현

백상현의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계획이 없다, 민자유치에 대해서 그지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그리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이 없으면 일을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아, 일을 안 하는데 어찌 월급을 받아 먹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과장

아이 그 일만 일입니까. 다른 일은 없습니까, 그러면.
상현

백상현의원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그러면 2개 덕유산, 지리산 우리 명산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 일을 안 한다, 관광개발을 안 한다, 계획이 없다 이게 지금 답변입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과장

지금 현재까지 계획이 없기 때문에 계획이 없다고 그랬고
상현

백상현의원

계획을 설립을 해서 민자유치를 하는데 노력해 가지고 참 찾아다니면서 일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려야지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과장

그래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안 드립니까.
상현

백상현의원

계획이 없다, 조금 전에 송 의원님 말씀하는데 그게 말씀이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과장

그래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제가 그 부분만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다고 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아니,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군에도 관광산업이 중요하다는 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라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좋은 질책입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을 위해서.
해석

김해석의장

도시환경과장 하단해 주십시오. 송기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당초계획대로 전재봉 의원 질문이 남았는데 휴식을 좀 하고 할까요 바로 할까요? 휴식을 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2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재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전재봉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용규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0년도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제78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시에 군정질문을 하게 된 전재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1세기 우리 함양관광의 비전과 천령제와 체육대회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세기는 지식 정보화와 문화의 세기로 세계는 하루가 멀다 하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 지방자치시대 이후 자치단체 간 경쟁도 매우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별로 자기 고장을 알리고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많은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 예로 전남 함평군의 경우 농촌의 자연 친화적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여 "나비축제"를 개최하여 75만 명의 관광객 유치와 지역특산품을 약 80억 정도를 팔아 관광을 상품화하는데 비교적 성공한 자치단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근 군은 어떠합니까? 거창군의 수승대관광지 개발, 국제연극제 개최, 산청군의 영화촬영장 제공, 암벽.빙벽 설치, 국제조각전 개최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이 역력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실정은 어떠합니까? 우리 군은 대형프로젝트인 다곡리조트개발사업 등에 도나 중앙단위에서 계획한 사업은 있지만 '97년 경제위기 이후 프로젝트사업이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2001년도 우리 군의 관광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자리에서 차마 밝히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예산입니다. 우리 군 천혜의 관광자원은 어느 자치단체 보다도 많이 있다고 본 의원은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1호인 남의 지리산과 10호인 북의 덕유산, 기백산군립공원인 용추계곡, 국민관광휴양지인 농월정, 백운산, 기백산, 황석산과 상림 그 외에 정자와 누각 등 상당히 많은 문화유산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교통의 여건은 어떠합니까! 우리 군은 지역적으로 우리 나라 남부의 중앙에 위치하고 광주~대구간 88고속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대전·대구·광주광역시에서 약 1시간 내나 2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활용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 군의 현재 관광안내는 어떠합니까? 지방도나 국도변에 국립공원 지리산이나 덕유산 안내표지판 하나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이 오늘의 관광함양의 현주소입니다. 군수님께서는 21세기 우리 함양의 관광비전과 다음 사항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마천면의 토종꿀의 질 좋은 생산을 위하여 제주도의 유채 재배 시 보조금을 지원하듯이 마천면의 삼정, 백무, 추성 일원에 밀원 또는 꽃을 재배 시 보조금을 지원하여 양질의 꿀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와 관광객 유입정책을 실시할 용의는 있습니까? 둘째, 내년도 진주~대전간 고속도로 개통을 대비한 관광기반시설인 주요 등산로 정비와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과 주요도신인 부산, 대구, 대전 등 인근 시 지역에 우리 함양을 알릴 수 있는 시책을 구상하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지방도, 국도, 휴게소 등에 관광안내표지판을 제작하여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넷째, 본 군 서상면은 앞으로 대전에서 40분 거리로 남덕유산, 부전계곡, 영각사 등의 관광지와 고랭지채소 등 특산품이 있으나 아직까지 관광기반시설인 주차장, 화장실, 음식점, 여관 등이 별로 없어 지나가는 관광이 되고 있습니다. 서상 일대에 대한 군의 관광지개발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군 관내 관광지 주변인 마천면 일대의 추성, 백무, 삼정과 용추계곡에 군에서 허가해준 모든 음식점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찾아오는 관광객이 적어서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군의 관광객 유입정책과 지역특성과 계절에 맞는 이벤트행사를 개최할 용의는 없습니까? 끝으로 관광산업은 굴뚝없는 산업으로 그 가치는 어떻게 개발하고 관리하는 데 따라 많이 좌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디 1회성 답변에 그치지 마시고 신중을 기하시어 하나라도 시책에 반영되어 예산이 투입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천령제 및 체육대회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역사와 전통을 가진 천령문화제와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군민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건강증진과 지역주민의 단합을 도모하여 오고 있습니다. 본 천령제와 체육대회에 대한 많은 주민의 여론이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먼저 함양공설운동장 준공 이전에는 천령제와 체육대회가 봄에 개최하던 것을 가을에 개최하므로 가을추수와 낮의 길이가 짧아 행사의 진행과 읍면의 부담이 있으니 행사시기를 봄으로 조정할 시기는 없습니까? 둘째, 체육대회 행사는 읍면 대항 경기로 큰 면과 작은 면의 대결은 현실적으로 부적절하며, 경기 시 문제가 발생하면 읍면간의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읍면 대항 경기를 줄이고 다같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전환할 용의는 없습니까? 셋째, 각 읍면에서는 8.15광복절에 읍면체육대회와 군체육대회 경비로 읍면의 경비부담이 많아져 일부 읍면에는 주민들에게 갹출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군체육대회를 폐지하든지 군체육대회 소요경비를 전액 군비로 부담할 용의는 없습니까? 넷째, 천령행사 시 전국규모의 단위행사를 개최하여 본 군의 볼거리 제공과 함양을 알리고 군민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해석

김해석의장

먼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과장

도시환경과장 김영근입니다. 전재봉 의원님께서 우리 함양관광 비전에 대하여 다섯 개 분야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일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중 마천면 일원의 관광객 유입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천면 지역은 지리산의 관문으로 지금까지 국립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금년 환경부에서 국립공원구역 변경계획에 따라 마천면 강청리, 의탄리, 추성리 등 백무동 지구에 65만2천 평을 공원구역에서 제외시킬 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마천면 추성계곡인 얼음터, 강점, 추성, 성안, 두지동 13만 평과 백무동 1만3,300평을 집단취락지구로 변경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환경부에서 검토 중이며, 내년도 상반기 환경부 시안대로 확정 고시되면 현재보다 개발여건이 완화되므로 주택 신축 용의와 함께 관광기반시설 확충에 큰 어려움이 없어질 뿐 아니라 우리 군에서도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할 수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년도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관광기초시설인 주요 등산로 정비와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과 부산, 대구, 대전 등 인근 주요 도시에 우리 함양을 알릴 수 있는 시책을 구상하고 있는 시책에 대하여 먼저 내년도 관광기초시설 설치계획과 향후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등산로 정비는 금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함양읍 오봉산과 안의면 기백산에 종합안내간판 4개소, 등산로 입구 안내판 10개소와 등산분기안내판, 거리안내판, 정상안내판, 수목명찰, 등산로 로프 등 260개소에 6,900만 원을 투입하여 설치 완료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군비 지원이 되는 대로 함양읍 삼봉산, 마천면 삼정산, 서하면 황석산, 백전면 백운산 등 우선순위를 정해 등산로를 정비하여 다시 찾는 관광등산로를 조성하겠습니다. 주차장 설치는 현재 부지 미 확보 등 향후 검토하여야 될 것이며, 화장실 신축은 농월정국민관광지, 기백산군립공원, 기타 자연휴식지 등 75개소에 설치 사용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월정국민관광지 개선사업에 1억5천만 원을 도지사에게 변경 승인을 득하여 용추계곡 일주문 인근지역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또한 부산, 대구, 대전 등 인근도시에 함양을 알릴 수 있는 시책에 대해서는 기 설치된 서울시청 지하도 조명광고와 같이 예산이 지원되는 대로 부산과 대구의 지하철에도 조명광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며, 여러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 있으시길 부탁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국·지방도와 휴게소 등에 관광안내판을 제작하여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지방도 변에 지리산 등 우리 군 관광지를 알릴 수 있는 안내간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재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내년도 추경예산에 편성될 경우 우선 함양시외버스터미널과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하행선 휴게소에 금년도 안의 농월정에 설치한 간판과 비슷하게 각 1개소씩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지방도와 고속도로의 도로표지판에도 지리산, 덕유산 등을 표시하도록 경상남도,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관광객이 우리 군을 경유하여 이동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관광지표지판 설치 국·도비 3천만 원은 용추계곡 일주문 주변에 설치하여 기존 관광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서상면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 시 40여 분 거리로 남덕유산, 부전계곡, 영각사 등 관광지와 고랭지채소 등 특산품이 있으나 관광기반시설인 주차장, 화장실, 음식점 등이 별로 없어 지나치는 지역으로 향후 서상면 지역에 군에서 관광지개발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천 의탄휴양관광지와 서상 대남 종합스포츠타운 및 서하 다곡리조트조성사업은 경상남도와 함께 국내기업의 유치를 추진 중이나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음은 사실입니다. 또한 부전계곡에 대하여 1998년도에 군립공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기본조사를 기초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백운산 인근지역이 관광명소화 되도록 내년도에 600만 원의 기상관측소 1개소를 설치하여 기상변화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관광지개발계획 수립에 활용코자 추진 중임을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하신 우리 군 주요관광지 내 음식점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관광객 유입정책과 계절에 맞는 이벤트 행사를 개최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당장 관광지 내 음식점 활성화에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관광객 유입을 위한 시책과 이벤트 행사를 적극 검토 추진하겠으니 여러 의원님께서 협조 있으시길 바라며, 아울러 군민과 출향인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미래 관광지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재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함양관광의 미래비전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석

김해석의장

전재봉 의원님, 하나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 중에 군수님 답변을 요구한 것이 있는데 군수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지금 보충질문 하고 나중에 군수님 답변을 들을까요?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재봉

전재봉의원

나중에 체육분야에 대해서는, 문화체육 분야에 어때요? 나중에 또 과장님이 또 나오실 겁니까?
해석

김해석의장

나중에 기획실장이 나올 겁니다.
재봉

전재봉의원

그러면 기획실장님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해석

김해석의장

부분에 군수님?
재봉

전재봉의원

예, 그리하겠습니다.
해석

김해석의장

그러면 전재봉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전재봉의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대체적으로 사항별로 상세히 말씀을 들은 걸로 하고 보충질문은 없습니다. 없고 천령제와 체육분야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김해석의장

그러면 도시환경과장 하단하십시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위로와 경의를 표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민의 화합 한 마당 잔치인 천령문화제와 군민체육대회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평소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조언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전재봉 의원님께도 감사 드리겠습니다. 전재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령제와 군민체육대회의 행사시기 조정과 행사종목의 축소, 소용경비의 전액 군비 지원 용의 그리고 천령문화제 행사를 전국규모의 행사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령문화제 제전의 행사시기입니다. 천령문화제는 지난 '62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금년도 제39회 대회까지 이어져 온 향토문화축제 행사로서 우리 고장의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체육진흥에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1988년 이전에는 봄철인 5~6월에 개최해 왔습니다마는 '90년대부터 도민체육대회가 매년 5월에 개최됨에 따라 군민체육대회와 시기가 겹치게 되어 현재까지 가을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으나 군에서 일방적으로 시기를 조정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천령문화제위원회와 함양군체육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군민의 의견을 모아 행사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민체육대회 행사종목을 줄이고 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강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군민체육대회는 행사의 진행과 종목, 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을 함양군체육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군민체육대회 개최이전에 군체육회에서 대위원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그 총회에서 종목과 경기방법 등을 정하고 있고 대위원회 구성은 읍면체육회장을 비롯한 군체육회의 이사진입니다. 앞으로 실속있는 대회가 되도록 유도하고 당일 행사에 참석하시는 많은 군민들이 경기에 동참하고 즐길 수 있는 종목도 개발하도록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군체육대회에 소요되는 경비를 전액 군비로 지원할 용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에 참여하는 읍면선수단의 경비가 다소 과도하게 소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군비로 전액 지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려우며, 앞으로 이 방법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첫째, 내년도 체육대회 참가경비를 종전 한 읍면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지원으로 대폭 상향조정 하여 이미 2001년도 예산에 편성하였고, 체육대회 개최 시 경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입장식 행사를 대폭 간소화하기 위해 내년이후부터는 개회식을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체육회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외 읍면체육회에서도 경비를 줄일 수 있도록 선수단의 구성이나 복장, 행사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읍면장에게 지시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체육대회 경비 전액을 군비로 지원하는 것은 우리 군의 재정형편, 참여자의 참여 의지 등을 고려할 때 다소 무리가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앞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참여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천령문화제행사를 전국 규모의 단위행사로 개최하여 군민의 볼거리 제공과 함양을 알리고 군민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크고 작은 많은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마는 행사 자체가 거의 비슷한 형태로 개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듯 행사가 난립하다 보니 중앙관계 부처에서는 행사를 가급적 줄이고 내실있게 개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전통성과 역사성이 있는 천령문화제를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 전통농악인 풍물놀이를 읍면 대항으로 개최키로 하고 소요경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전국민속장사씨름대회, 시인심포지엄 등 전국 규모의 단위행사도 천령제 기간 중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가의 조언과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우리의 전통성과 역사성을 살리고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해석

김해석의장

전재봉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전재봉의원

기획실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천령제와 체육대회행사는 반드시 시정이 되어서 개최가 될 수 있도록 틀림없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봉

전재봉의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군수님께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금 부임하신 이래 지금까지 농업기반시설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많은 농민들이 군수님에 대한 고마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이 투자에 좀 인색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관광분야에 적절한 사업투자가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산업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뭐니 뭐니 해도 이 개발해주기를 기다려서는 안됩니다. 대기업의 민간자본을 상대로 해서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수님을 위시한 정치에나 경제계, 학계, 또 출향인, 유력인사 등을 총 망라해서 함양관광개발 유치를 위해서 유치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님에게 묻겠습니다.
해석

김해석의장

그러면 우선 더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
상현

백상현의원

실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해석

김해석의장

예, 그러면 실장님 내려가시기 전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백상현 의원 거수) 예, 백상현 의원 말씀하십시오.
상현

백상현의원

내년도 군민체육대회를 말이오. 군민의 대다수가 봄에 5월에 하는 게 적합하지 않느냐 전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체육회에서는, 그러니까 체육회에서는 꼭 가을에 해야 된다, 군민이 전부 5월에 하자는데 왜 가을에 합니까, 체육회에서? 그리고 맨날 실장님께서 그러면 검토해보겠다 검토해보겠다, 검토하면 내년 가고 내후년 가고 이 말이 안된다 아니오?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체육회에서 가을에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령문화제와 군민체육대회를 통합하자는 통합해서 개최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여서 가을철에 천령문화제와 합동으로 개최를 하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이고, 사실은 '88년 이전에는 저희 군에서도 5월에 개최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군민체육대회를 5월에 개최하려고 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 드린 대로 5월에 도민체육대회와 겹치기 때문에 개최시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가을철에 개최했던 건데 그래서 개최시기문제는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민간체육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현

백상현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내 말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답변을 하고 나면 말씀을 하십시오. 내년도부터는 행사시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지금 체육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천령문화제와 군민체육대회를 통합하는 것은 체육회에서 현재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군민체육대회를 하겠다, 그러면 격년제로 개최하는 방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다음 총회 시에 그러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함양군체육회와 천령문화제와 협의를 해서 행사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이 군민체육대회라는 것은 주민이 다수가 참여해야 큰 의미가 있는데 가을철에 태풍 오죠 농번기 한참 바쁜데 그걸 꼭 그래 가을에 해야겠습니까? 그것은 체육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타당성이 하나도 없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나 전부다 군민들이 바라는 것은 5월에 하는 게 적절하다 하니까 2001년도에는 원만히 한번 조정을 해 봐요. 그렇게 조정을 해야지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입장식을 실내체육관에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입장상을 없애면 실내체육관에서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입장상만 없애면. 그 간단한 걸 가지고 뭐 하러 실내체육관에서 복잡하게 거기서 입장식을 합니까?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복잡한 게 아니고 현제 추세가요 경상남도 도민체육대회도 실내체육관에서 하고 도단위 각종 행사도 실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입장상 문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주민들 화합차원에서 군민체육대회를 하는데 입장상을, 입장식을 하면서 꽹과리도 치고 들어오고 주민들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해서 입장식을 하는데 입장식을 실내체육관에서 하겠다, 입장상만 없으면 서로 간단하게 준비해 가지고 나갈 수가 있어요. 돈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죠? 입장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라.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입장식을 하다 보면 선수단의 규모를 키우고 또 복장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매년 복장에 드는 그 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됩니다, 사실은.
상현

백상현의원

그러니까 입장상만 없애면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경남도민체육대회에 가게 되면 창원시나 마산시나 함양군이나 입장식에 참석하는 인원을 30명으로 제한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도 좀 적게 들고 복장에 사용되는 비용을 그야말로 읍면민들의 화합하는 그런 경비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그러니까 입장상이 있기 때문에 복장도 준비해 가고 하는 것이지 입장상만 없으면 복장 준비해 가지고 나갈 면 하나도 없어요.
해석

김해석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령문화제, 군민체육대회 이것을 지금까지 해 오던 방법에서 개선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 하는 방법은 이미 기존에 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절차와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천령제위원회, 체육회 또 우리 의회 대표들도 참여를 하든지 해 가지고 군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가 파악해서 그 쪽으로 개선을 시켜 주도록, 물론 천령문화제위원회나 체육회에 맡겨둬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의미에서 우리 군에서 집행부에서 조정역할을 해서 군민이 바라는 바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해석

김해석의장

기획감사실장님 하단해 주십시오. 다음은 군수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재봉

전재봉의원

군수님?
군수님 말씀을 듣자 하니까 관광분야에 대해서 너무나 답답한 그런 심정을 느낍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이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어떤 비전을 못 밝히겠다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 같은 데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적 즉 말해서 우리 지역구 출신인 국회의원, 또 경제계의 우리 출향인 중에서 어느 분이 경제계에 계신가? 또 학계에는 어느 분이 계시고 이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군수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시니까 이런 분들로 해 가지고 우리 함양관광을 유치를 위해서 조직적으로 해야 안되겠느냐?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이 자치제에서는 이 관광분야에 대해서 진짜 경쟁적으로 이렇게 열을 올리고 있는데 군수님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이것 어떤 대안도 없이 그냥 조용한 관광이라는 게 어떤 얘기인지
군수님께서는 방금과 같은 지금 우리 나라 경기의 여건이 좋지 않으니까 이 경기가 풀리고 이렇게 할 때 적이 한 시기를 봐서 우리 지역 관광개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군수님은 잘 모르시니까 어떤 뭐 비전을 제시할 수 없다 이 말씀만 하시면, 물론 군수님 보고 전문가도 아니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함양의 천혜의 자원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관광이라는 것은. 개발을 해서 부가가치를 올려 가지고 우리 군 세입으로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치단체장인 군수님께서는 그냥 계시면 안된다! 정말 적극적으로 한번 유치를 위해서 정계나 학계나 또 전문가들을 총 망라해서 이 분들을 한번 우리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분들 역할로 인해 가지고 우리 함양이 좀 개발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확고한 신념 이런 걸 제가 듣고 싶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김해석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노길용 의원 거수) 군수님 아직 계십시오. 노길용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길용

노길용의원

방금 군수님 답변 중에 군수님 철학과 개인의 생각이라 하면서 답변하신 것이 휴식공간을 이 지역에 만들 그런 자기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철학을 가지고 계시다. 그 철학이 우리 5만 함양군민의 공청회를 거쳐서 생각인지 또 대내외적으로 20만 군민에 대한 생각인지 그 답변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함양군은 우리 군수님 개인의 함양군이 아닙니다. 대내외적 20만 대표라는 군수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개인의 철학 하나 가지고, 제 생각은 그 철학 때문에 그러면 대형프로젝트사업을 우리 함양군에 추진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예.
해석

김해석의장

다른 의원 더 계십니까? (박종호 의원 거수) 군수님 이왕 계시는 김에 조금 더 계십시오. 박종호 의원님 발언 모처럼 하셨는데
종호

박종호의원

조금 전에 군수님 답변 중에 처녀가 시집을 갈 때가 되어야 중신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가 시집가기까지는 그 처녀를 아름답게 잘 길러야만 좋은 데서 중신이 들어올 걸로 봐집니다. 그 처녀를 잘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원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함양에 많은 군민들 그리고 오늘 의회에서 군수님에게 질의한 그 내용들을 보면 보존보다는 개발을 겸한 관광지를 육성하자는 안이 아마 지배적인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마 지금 현시대에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전에 군수님 말씀하신 과년한 처녀의 예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전에 함양이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가 꾸며 나가야 합니다. 큰 것을 한꺼번에, 큰 어떤 관광개발을 위해서 1천억이다 2천억이다 민자다 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자원 자체를 얼마나 깨끗이 보존하느냐 문제, 앞으로 민자를 유치한다든지 외자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걸로 봐집니다. 그 실 예로 작은 것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금 하천은 옛날 하천하고 달라 가지고 산인지 하천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더러워져 있습니다. 여기에 만일 보마다 농보마다 만일 그런 소나무라든지 어떤 잡목이라든지 산이 되어 있는 그런 하천을 깨끗이 정비를 해 가지고 그 보마다 만일 물이 차 있을 때 그 경관은 상당히 아름답게 아마 한 몫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비근한 예를 들을 필요도 없지만 서주 가보면 말이죠. 서주 그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도 흠이 있어요. 그런 것들, 이것은 큰 돈으로 정비되는 것 아닙니다. 적은 돈으로 정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위에 가면 운서보 좋죠. 이 쪽에 우리 남강천을 한번 봅시다. 수동에 가면 수동 대동보에 모래가 또 뭐 잡목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게 운서보처럼 서주보처럼 되어 있을 때 경관을 한층 더 아름답게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적은 것으로 한다는 이야기야. "함양 가니까 아름답더라. 산도 좋더라. 물도 좋더라."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이것은 적은 군비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처녀를 가꾸는데 우리가 시집갈 과년한 처녀가 되기까지 우리 가꾸는 가꾸기사업입니다. 농월정을 한번 봅시다. 이번에 농월정 거기 산책로를 하기 위해서 다리를 놓습니다. 다리를 놓지요? 이것부터 내 군수님에게 먼저 묻죠. 유원지에 자연발생유원지나 유원지에 관광객을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닌지 그것부터 묻고 싶지만 그 답변 이전에 저는 유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산책로를 하는 다리를 놓는데 거기에 좀 빠진 게 있다고 하면 그걸 더 가꾸어 나가는 사업을 우리가 발전을 시킨다고 하면 바로 다리 밑에다가 수중보 하나를 설치를 했을 때 그 수중보의 높이는 그 위에 바위하고 얼추 같게 물이 차이게 한다면 위험도 없을 정도로 적당한 물이 차일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계획도 안 세웠다는 이야기라, 군청에서는. 그러니까 관광개발 쪽에서는 관광을 자연발생유원지 가꾸기 사업 쪽에도 신경을 거의 안 쓴다는 이야기죠. 관계 공무원 다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거창 가면 수승대 한번 봅시다. 수승대 하고 우리 농월정 하고 비교를 한다면 내가 생각할 적에는 자연적인 유원지로서는 비교가 안되게 농월정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 큰 걸로 이야기합시다. 함양군과 산청군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어제 제가 시천을 다녀왔어요.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관광개발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질의를 하기 때문에 얘깁니다. 시천에는 어제 교통량이 여기와 비교가 안됩니다. 많이 들어갑니다. 경관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삼성교육원에 가서 우리가 연수를 사흘 했죠. 거기가 과연, 삼성연수원이 꼭 시천에 들어서야 된다는 이야기야? 저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거기보다 화림계곡이나 여기 뭡니까. 휴천, 마천계곡에, 만일 그 전에 우리가 그런 분들하고 어떤 절충이 있었다고 하면 그 삼성교육원은 분명히 거기보다는 함양에 유치되었을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여기에서 그 날 우리 가 가지고 하도 탐스럽고 좋아서 거기서 그런 질문도 하고 서로 사석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유치되니까, 그 큰 재벌회사 아닙니까. 그 경관을 해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소득만 해도 엄청스럽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유치시킬 수 있는 것, 어디 큰 것만 해 가지고 리조트를 한다 뭐 한다 그러기 전에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 하나 둘 가꿔 나가는 이런 것들은요 정말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죠.
군수님은 보존적으로 하고 취임할 때, 제가 너무 말이 많은가 모르겠는데 취임할 때 군수님의 생각은 그랬습니다. 주택을 지어도
해석

김해석의장

박종호 의원님, 요약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의원

예. 주택을 지어도 갯가에는 수거식으로 하라 했습니다, 그 당시 군수님 취임했을 때. 됐어요. 지금 조금 바꿔지는 걸로 군정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토록 옛날에, 다시 얘기해서 원시적인 생각 제가 좀 무작하게 지적을 합니다마는 그런 쪽에서 지금 현재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보존만 무조건 하자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함양이, 산청하고 함양하고 지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군수님은 정말 이것은 서로 어떤 감정적인 질의.답변이 되는 것 같은 데 다음 2년 후에 유능한 군수가 그런 말씀은 이 자리에서 하셔 가지고 안되죠?
안되죠. 예? 의장님 이래도 됩니까?
해석

김해석의장

조금 기다리십시오. 순서가 박종호 의원님 하고 군수님 하고 서로, 질문하십시오. 간단하게 요약해서 하십시오.
종호

박종호의원

요약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려서 요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말재주가 그것 뿐입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는 제가 본 것 그대로를 말씀드릴 수 밖에 없었고, 지금 이야기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광분야에 대해서 저는 질의해서 질의.답변 받는 사람도 아니고 질의한 그 분의 본 질문에 보충질의를 물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도 역시 관광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평소 봤던 것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해석

김해석의장

박종호 의원님 조금 기다리십시오. 도시환경과장
종호

박종호의원

아니 됐습니다. 나올 것 없습니다. 없고 방금
해석

김해석의장

의장이 여기 답변 받을 사람이 없으면 나오라면 나와야 되지요. 나오십시오.
종호

박종호의원

제가 답변 받을 것도 없습니다.
해석

김해석의장

없어도 나오시죠.
재웅

김재웅의원

의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석

김해석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재웅

김재웅의원

예. 제일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자가 보충질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정했으면 앞으로 다른 분들은 보충질의 하지 마시고 차라리 자기가 질문 가지고 나오셔 하시게 하십시오. 자꾸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 이야기가 내일 질문자 또 있을 겁니다.
해석

김해석의장

있는데 군수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습니다. 꼭 할 것은 해야 됩니다.
종호

박종호의원

제가 마치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의원

의장님?
해석

김해석의장

예.
상현

백상현의원

이 회의진행이 뭔가 잘못되었어요. 잘못되었다는 것은 관광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원 질의자가 "보충질문 없습니다" 하면 그걸로 끝을 내야 되는데 아이 자기가 그러면 원 질의자는 가만히 있고 보충질의자가 자꾸 옆에서 이야기 하면 질의가, 이 회의가 잘못된 겁니다.
해석

김해석의장

군수님…
상현

백상현의원

그리고 자기도 거기에 따른 의문사항이 있으면 군정질의를 통해서 또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처음에 원 질의자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해석

김해석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과장 들어가십시오. 앞으로는 주질문자 원칙으로 아까 처음 밝힌 대로 그렇게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군수님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함양군에 대한 평가는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동책임을 지는데 의회의 기능과 집행부의 기능이 확실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다하는 것이 자기 몫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방자치단체인 함양군의 평가는 군민들이 하게 됩니다. 어찌했건 공동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우리 군의회 의원들이 군수님에게 좀 과한 말씀도 드리게 되고 질문도 드리게 된 겁니다. 공동책임을 지기 위한 군정질문이고 군의회 정례회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군수님께서 "변화에 대한 예견을 내가 할 수가 없다.", 저도 사실은 어떻게 정확히 21세기가 변화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릅니다. 그러나 21세기는 정보화사회, 지식문화의사회, 환경의사회 이렇게 대분류가 되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견을 전혀 할 수 없다라고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군수님은 할 수 없어도 밑에 사무관 이상 전 우리 함양군의 뇌의 격인 우리 공무원 핵이 있습니다. 그런 핵을 동원해서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또 세계적인 국가적인 흐름도 파악을 해서 아무리 예견을 못하더라도 내 나름대로의 예견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견하는 문제, 변화에 대한 예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신중히 판단하시고 또 그 지혜를 모아서 군정에 보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재봉 의원 질문 이것으로 마치고 이것으로 오늘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군정질문과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19일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처 경남 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