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동수정예산안심사(북구청장 제출)

예, 동의합니다.

방금 강효상 기획감사실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은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동의를 얻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중 삭감부분은 삭감조서와 같이 삭감하고 증액부분은 증액조서와 같이 증액하며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인중 찬성 8인으로써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중 삭감조서와 같이 삭감하고 증액조서와 같이 증액하며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구민 복리증진에 소임을 다하여 오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유효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여러 분야에 대한 조정을 했는데 긴축재정운영으로 어려운 재정난을 이겨내는데 효과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지역 의정활동 과정에 현재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잘 설명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0년 12월 5일 지방자치법 제121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200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사유는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강효상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바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총 예산규모가 기정예산 823억 6,800만원에 45억 5,400만원을 증액한 869억 2,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2억 6,500만원이 증액된 106억 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안에 증액되는 45억 5,400만원의 재원조달은 지방세와 국·시비 보조금으로 충당되었고 세출부분은 국·시비 경상사업을 위해 필수경비 14억 9,800만원, 경상경비 7억 6,000만원, 기정예산 6억 6,900만원의 삭감과 투자사업비 13억 8,9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따라서 본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정예산에 변경을 가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써 세입예산은 2000년 지방세 징수전망 및 실적에 따른 경상적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목표액 조정,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최종 변경 내시액을 정리하기 위해 기정예산을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0년 회계년도내 지출불가능 예상사업의 명시이월 조치, 투자사업은 지방채 차입관련 만덕2동사 신축등 확보가 불가피한 사업에 반영하였고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과다 불용경비를 삭감 전용하고 폐기물처리 부담금등 연말 업무마무리를 위한 불요불급한 필수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과 거택보호자 국·시비 보조금을 비롯한 의존수입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만덕2동사 청사건립, 거택보호자 구호비 지급 등 확보가 불가피한 계속비 투자사업비 반영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사료되나 금회 추경예산 내용중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되고 예산편성 사정시 삭감된 사항중 꼭 필수예산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무원께서는 답변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부분 예산안 책자 27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31페이지까지 포함하여 일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오위원입니다. 28페이지 하단부분하고 31페이지 하단부분, 공공근로사업 부분에 있어서 국고보조금하고 시, 도비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윤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총 4단계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에서 3단계까지는 사업비 부담이 국비가 50%, 시비가 25%, 우리 구에서 25% 부담했고 4단계는 국비가 70%, 시비가 15%, 우리 구비가 15%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50억 2,46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단계 총 사업들어서 국비가 내시가 얼마 됐느냐 하면 10억 3,680만원이 돼 있는데 이번에 배정이 증액됐습니다. 6,915만 7,000원이 증액돼서 시비가 595만 7,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로써는 6,915만 7,000원으로 증액조치했고 그 다음 시비 부담분은 내시는, 당초 배정은 2억 2,217만 1,000원이 배정이 적게 됐습니다. 사유는 시의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2억 2,217만원이 적게 배정돼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 금액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공공근로사업에 이 금액이 추가로 증액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 우리 구비 부담액이 1,481만 9,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가 6,915만 7,000원 증액되고 구비가 1,481만 9,000원하면 시비가 2억 2,217만 1,000원 감액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1억 3,819만 5,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부담원칙에 따른 변화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부담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국비가 내려오면 그 비율만큼 시비와 구비를 추경에 반영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비는 그 비율에 맞게 이번에 추경에 1,481만 9,000원 증액을 했는데 시비가 2억 2,200을 내년도 예산으로 지원오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 부분과 가정복지과 부분에 있어서 국·시비 내시되는 부분들이 사실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의 동절기 때의 연료비나 김장담그기 등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내시 타이밍이 아마 가을쯤 되는 게 최고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시비 내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4회, 결산추경때 반영됐는지 그 내용에 따라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시비 부분에 있어서는 인원수에 비해서 돈이 적게 내려온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있었고 약간 느린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중앙의 사정, 중앙의 보훈복지국에서 늦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다시 시에서 추경이 늦어져서 늦게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시로 인해서 10월초부터 실시하는 바람에 보육료 같은 게 약간 늦게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어려운 가정에 처해진 분들이 그래도 겨울나기를 어느 정도 나름대로 따뜻하게 보내려고 하면 제대로 지원되는 만큼은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희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구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일반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없습니까? 못 찾아서 그런지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99년 결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억 2,300이 잡혀있거든요. 그게 어디 세목으로 잡혀있는지,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예, 강성구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0억은 추정수치로써 반영을 했고 특별회계는 아직 결산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회 추경때 결산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 부분은 순세계잉여금 세원이 있기는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한정돼 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올라오지는 않아도,

예.

조금씩 조금씩 있기는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강성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더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질의할 위원 거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방금 정인선위원이 의사진행발언 있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순서가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받아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인선위원님.

예, 지금 4회 추경은 내용이 전부 다 위원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먼저 간단한 설명을 듣고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할 게 있으면 질의하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정인선위원님께서 그렇게 하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종목별로 전부 다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이동) 예, 앉아서.

예, 기획감사실장 4회 추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산출기초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에 21세기 북구발전추진기획단 참석수당 435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잔액으로써 당초에는 북구발전위원회가 4회 팀이 돼 있었는데 팀별로 회의를 갖도록 그렇게 수당을 편성했습니다만 팀별로 갖지 않고 전체적으로 회의를 갖는 관계로 수당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남아서 삭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 수행여비 5만원을 증가하는 것은 직원 1명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증원이 되기 때문에 추가증액을 하였습니다. 46페이지에 명예퇴직수당하고 조기퇴직수당 이 관계는 총무과에서 집행사항에 명퇴자가 적어서, 잔액이 남아서 삭감조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국내여비 400만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구 전체 직원들이 관외출장으로 필요한 여비로써 지금 12월중에 출장을 꼭 가야 될 직원들은 외상으로 갔다온 그런 상태가 이미 있습니다. 이것은 지급을 하기 위해서 400만원 증액을 했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 우수부서, 상사업비 및 예산성과금 이 분야는 2001년도에 성과금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는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 심사를 해서 4, 5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자매결연 외빈초청 여비를 45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 삭감한 이유는 우리 구는 결론적으로 중국 교주시에서 우리 구에 방문을 했을 때 이것보다 더 필요했으나 당초 세원이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세원에서 오시는 분들을 많이 접대를 하고 집행을 하는 관계로 우리 예산은 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세원이 없다면 이 돈이 더 들어갔을 것인데 절감이 돼서 삭감을 하고 국제화재단 출연금 이게 57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저번 회기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각 구하고 시하고 전체 다 출연금을 다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산추경에는 이것은 좀 반영을 해서 우리 구도 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에 일반예비비 이것은 조정하는 관계로 남은 금액을 일부 삭감하고 예비비를, 그리고 밑에 목적예비비 이것은 ’99년도 주정차분 정산분으로써 이것은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동 소관 115페이지 기본급 이것은 부족분에 대해서 증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도 부족분에 대한 증감조치를 하고 117페이지에 월액여비도 직원의 변동에 따라서 증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시설비에 민원실 환경개선 구포3동에 2,500만원, 그 다음에 동사이전에 대한 숙직실설치 만덕1동에 아직까지 안됐습니다. 그래서 만덕1동 숙직실에 2,000만원, 그 다음에 민원창구 은행식 개조 및 사무실 환경개선에 만덕3동에 950만원, 구민불편 해소대책비가 5,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왜냐면 10월 1일부터 자치센터로 변하는 바람에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삭감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에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각 동에 급히 필요한 사항은 추가반영을 쭉 했습니다. 하고 121페이지는 동사이전에 따른 붙박이장 제작 구입 만덕1동도 아직 안 옮겼기 때문에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각종 만덕3동에 복지프로그램 관계 비품을 구입한다고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동 관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방금 타당성여부를 말씀들었는데 우리 위원님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선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과 동 소관 필요한 예산을 정산한 것 같은데 정수기 구입에 보면 지금까지 몇 개 동에 예산편성이 돼서 기 집행, 2000년도 추경에도 반영된 동도 있고 한데 어떤 동은 되고 어떤 동은 안되고 이렇거든요. 실질적으로 꼭 전부 다 해야 될 필요한 예산 같으면, 물론 한꺼번에 해준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으려나 모르지만 이것을 신청을 하면 해주고 안하면 안해주고 이런 것도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정수기 구입비가 금액이 늘 다릅니다. 지난번 추경에 구포3동, 화명동 다 했는데 그때는 200만원, 그 다음에 우리 의회사무과에 보면 150만원, 여기에 정수기는 250만원, 물론 정수기에 따라서 값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데는 100만원 정도 차이나고 아니면 5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유는 뭡니까?

우리 정인선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 것은 활용을 많이 하는 부서는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에 민원실에 있는 이런 것은 250만원하고 우리 의회사무과의 작은 것은 좀 적게 나오고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만덕3동에 작년도에 시범동으로 해서 쭉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다른 동도 연차적으로 정수기를 구입해서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연차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물론 수요에 따라서 용량이 정해지겠지만 50만원씩,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반영하는데 있어서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발위원입니다. 46페이지 수당부분에 지금 현재 명예퇴직수당, 조기퇴직수당 삭감을 하는데 이 부분은 아까 예산이 명예퇴직자하고 조기퇴직자가 없어서 예산이 남았다 그러는데 이것은 당초에 명예퇴직, 조기퇴직 계획이 돼 있었던 것 아닙니까?

돼 있는 사항은 아니고 올해 몇 명 정도 하는 그런 예상만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외빈초청여비에 세원이라는 데서 접대를 해서 예산이 절감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원이라는 데가 회사입니까?

예, 신발회사인데 중국 교주시에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오니까 그 분들이 격려차원에서 그 분들을 많이 격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19페이지, 지금 시설비 부분에 예산이 5,6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구민생활불편 해소대책비 해서 그 중에서 구민생활불편 해소대책비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데 삭감조치 됐습니까?

예, 이동발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한 동에 500만원씩, 또 큰 동에는 700만원씩 이래서 3월말에 돈을 배정했는데 이건 구민감사차원에서 구민불편한 사항이 발생하면 이 금액을 가지고 집행을 하라고 4월 추경때 했습니다. 반영해서 동에 배정을 했으나 10월에 자치센터가 됨으로써 집행이 보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회수를 해서 재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동 소관, 구포3동에 보면 117페이지 현황판 설치 하나, 그 다음에 119페이지 민원실 환경개선, 120페이지 순간온수기 구입 이래 돼 있습니다. 현황판 이것은 민원실 환경개선하는데 포함시켜서 된 일이 아닙니까? 현황판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황판은 동 상황실에, 동장실이나 상황실에 별도로 안에 설치를 구분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원실 환경개선은 앞에 입구에 민원대를, 구포3동이 완전히 내부구조를 많이 변경을 했습니다 센터를 만들면서. 그래서 추가 필요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현황판이 그러면 지금 동장실에,

위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2층에 있다가.

2층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동장실이 아예 1층으로 내려오는 게 낫다 그래서 전부 다, 거의 다 동에.....

동장실이 밑에 1층에 내려왔다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동장실에 달려있던 것 같이 내려오면 되지,

그게 잘 안 맞아서 못쓰게 됐습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전부 다 이중성 낭비 아닙니까? 그리고 순간온수기는 다른 동에도 다 달려 있습니까?

이것 아까 온수기하고 정수기하고 계속적으로 시범적으로 해서, 우리 구에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차근차근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시범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면 이것 자꾸 형평성없이 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동에는 순간온수기 두 대를 해주고, 물론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겠지만 공통적으로 우선 한 대라도 고루 배정을 해줘보고 하면 되지, 구포3동에 특이하게 두 대 해주고 그 다음에 동장실에 있는 현황판 같은 경우도 맞춰서 하면 될 건데 내려왔다고 해서 다시 해야 되고,

각 동에.....

민원실 환경개선에 이 현황판도 같이 포함을 시켜야만이 맞지 싶은데 민원실 환경개선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2,500만원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현황판 설치도 150만원 적은 돈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총무과, 문화정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51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게 된 계기를 총무과장님부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4회 추경예산안 종목에 따라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주민등록증 발급 1,314만 9,000원 요구가 됐습니다. 이것은 조금 변경이 있는 것이 아래 토요일에 시에서 별도의 주민등록증 발급비 정산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추가로 예산확보가 필요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다음에 수정예산을 내든지 하겠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들이 행정자치부하고 한국조폐공사하고 간에 비용이 협약이 되는데 저희들 일제 경신기간에서는 1,226원을 당초 조달청하고 행자부 협약해서 지불했습니다만 최종 합의에서 1,166원으로 했기 때문에 기 지출한 돈에 대해서는 한 건당 60원을 환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일제 경신한 이후에 대해서는 1,226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2,320원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그래서 가감을 해볼 때 당초에는 저희들이 추가예산 편성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본청 지침에 의하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저희 실에서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덕2동사 신축에 6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이 관계는 공공재산관련 건 해서 의회에 보고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재원 6억중에 4억은 저희들이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차입을 했습니다. 조건은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돼 있고 이율은 연리 3%로 돼 있습니다. 그 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덕1동사 교환차액 보전금 1억 7,000만원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중에 설명이 됐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공근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오전에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올해 우리가 총 국비로 받은 것이 28억 6,220만 5,000원, 시비로 받은 것이 8억 9,363만 4,000원, 구비로 확보된 것이 11억 3,062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하면 48억 8,6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2억 2,217만 1,000원이 오도록 돼 있었는데 시 사정상 내년에 오도록 빠졌기 때문에 그래 돼 있습니다. 그 차액을 이번에 세입에도 반영하고, 국비는 세입에 반영시키고 세출에는 국비와 우리 구비를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체육공원 유지보수비 200만원 있습니다. 저희들 웬만한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체육공원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예산으로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200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정보과.

계속해서 문화정보과장이 문화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전산교육장 음향기기 1식입니다. 지금 저희들 현재 전산교육장을 보면 방송시설이 없고 강사가 육성으로 강의를 해야 되는 이런 현황이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보면 주민을 515명, 공무원을 451명 해서 연 한 1,000여명을 정보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교육을 계속하니까 강사가 상당히 불편하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컴퓨터를 전혀 모르는 주민들이 오는데 육성으로 자꾸 하다가 보니까 강의에 지장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 방송엠프를 구입하고 강의실 앞뒤에 한 네 개소에 스피커 시설을 해서 강의를 하게 되면 효율적인 강의가 되고 강사진도 무리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 시설을 추경으로 반영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58페이지 민간이전 보조사업에서 지방문화원 특별사업비 구포감동진 별신굿 재현 해서 6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지방문화원에 대한 특별사업비로 지원되는 예산으로써 부산 북구 낙동문화원은 구포감동진 별신굿을 재현하라, 별신굿을 재현하는 사업비를 국비로써 480만원이 내시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 구에 재정여건도 어렵고 해서 120만원 정도, 국비가 80%, 구비가 20% 해서, 이건 법정분담비율은 아닙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가지고 감동진 별신굿을 재현하는 특별사업으로 하려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별신굿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아마 별신이라는 것이 마을의 수호신을 지칭하는 이런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 별신굿은 당산제와 마찬가지로 마을사람들의 생활안정과 재앙방지를 위해서 하는 굿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재앙을 막고 마을사람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이런 제례인데 우리 구포감동진은 아마 1938년도에 감동진이 별신굿이 있었다는 조선총독부 사료에 의해서 그 사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문화원 특별사업으로 재현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요구서 6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리면 2000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월평균 51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올해 들어와서 컴퓨터가 1인 1PC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컴퓨터가 200대 정도 늘어나고 그 다음 프린트라든지 냉온방기 등 이런 전기를 먹는 기계들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이래서 실제 사용량이 월평균 590만원, 한 달에 80만원 정도 부족한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래서 부족한 부분만큼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공공요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평균 납부액이 증가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고 컴퓨터라든지 프린트 이런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전기요금 절감은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전기를 많이 먹는 이런 컴퓨터 등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됨으로 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정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 예산서 65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포상금 관계입니다. 예산 계상은 올해의 친절왕 시상 60만원, 친절운동 유공공무원 열다섯 명에 대한 10만원 이래서 21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만 앞전 예산에 계상돼 있는 것이 본예산하고 추경에 해서 기 222만원이 있었습니다. 앞에 있던 예산의 주요내용은 친절공무원 표창과 지금 격려사례발표자하고 친절엽서를 추천받은 공무원에 대한 격려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경에 올린 것은 저희들 인센티브를 좀더 보다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연말에 최고 우리 구에서 자랑스러운, 저희 구가 금년에 이런 보람으로 인해서 친절 최우수구도 되고 해서 매년 우리가 전국 노래자랑하면 월말결선이 있고 연말결선이 있듯이 연말에 최우수상에 대해서 그렇게 덕되는 것도 한번 해주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매달 조례때 두 명의 직원이 부서별로 사례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특별히 전 직원들도 공감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도 외부의 추천받은 분 이렇게 해서 열다섯 명 정도 추천을 받아서 시상을 한 시상금을 올려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66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삭감분야가 예산이, 저희가 가지고 있던 예산을 줄이는 내용인데 좀더 깊게 들어가면 지금 현재 본봉이라든지 중식비, 교통비는 당초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인원보다 적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인원을 줄여서 245만 6,000원, 1,170만원, 390만원을 감해서 모두 1,805만 6,000원이 감이 되고 그 다음 피복비는 사실상 저희들이 좀더 만족하게 피복비를 주려면 방한복도 줘야 되고 이런 것이 다 가야 됩니다만 지금 현재 계상돼 있는 것이 9만 4,500원 하면 한 계절의 옷밖에 해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1,800만원 정도 돈을 삭감해서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반사적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이 좀더 초라하지 않도록 복장을 해주기 위해서 올려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679만 7,000원을 계상해 올렸고 그 밑에 공상치료비 있는 것은 금년에 예산에 200만원이 올려져 있었습니다만 그간에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 직원이 4명, 교통행정과에 직원 1명, 직원이 아니고 공익요원이 다섯 명이 공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해서 현재까지 지급된 돈이 395만 9,900원 돈이 집행이 되고 지금 600만원이 더 추가적으로 부담을 해야 될, 연내에 부담돼야 될 돈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계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총무과, 문화정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여기 추가로 요구한 예산요구사항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내용이나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손영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익요원이라고 그러면 문자 그대로 공익요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젊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경제사정 등 여러 가지 신체적 조건 등이 미흡함으로 인해서 공익요원으로 차출돼서 각 구에 근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익요원이라고 하면 공공의 의료혜택을 분명히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입원치료비로 지급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아파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이분들도 옛날 방위소집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방위소집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아파서 들어왔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신체적 조건, 그래도 현역에 입영하려고 하면 신체적인 조건도 좋아야 되는데 거기에 조금 미치지 못하고 또 경제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공익요원으로 대체로 빠진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쪽 판정에 따라서 아무래도 우리가 신체검사 등위인 1급 내지 2급 이상은 현역으로 빠지고 있고, 주로 1급이 현역으로 빠지고 있고 나머지 현역에 충원되지 못한 사람은.....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종이나 2종의 판정을 받은 분들은 현역으로 가는 것이고 거기에 조금 미치지 못한 분들은 공익요원으로 빠진다 아닙니까?

대다수가 그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공익요원이라 하면 어떻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인데 더군다나 공상부분에 공공의 의료혜택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은 정책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은 법이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왜 그래요?

지금 현재 제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 마디로 개떡같은 제도네, 알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병무계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배종원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지금 현재 군복무를 대신해서 행정기관에서 공공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익요원들입니다. 따라서 자기가 사회인으로 있을 때는 직장의료보험이라든지 지역의료보험이든 다 가입돼 있다가 군복무로 들어옴으로 해서 군복무 기간중에 일어난 모든 공상은 그 기관에서 책임지도록 병역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아울러 마찬가지 현역에 들어가는 현역병들도 그 군부대에서, 현역은 군병원이 있으니까 군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하는 그런 편리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따로 그런 군부대 집행병원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 개인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고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입원치료비를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관할 행정기관에서 더군다나 민원봉사과에서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우리 전체 국민을 위해서 국민건강보험이 있다 아닙니까? 공간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국민적 의무를 하는 사람인데 공상의 혜택을 공공의료혜택도 같이 겸해서 받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정책이 그러니까 여기서 답변하고 질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동발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다시피 병역법상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민원봉사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99년도에 다쳐서 2월까지 치료비가 340 몇 만원인가 그래 초과됐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까지 쭉 치료한 내용들을 보면 벌써 초과된 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정예산에 200만원 밖에 없었다고 하면 그것이 진작 추경에 반영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지막 4회 결산추경에 와서 800만원을 증액시킨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그 동안 업무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공익근무요원들이 예를 들어서 2월까지 치료비가 340 몇 만원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때까지 반영 안시키고 지불 안했다는 것은 잘못 아닙니까? 법상 지불해야 되면 추경에 진작 반영했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명의 공상자가 발생돼 있습니다만 최고 인지되기로는 10월 16일 정상적으로 청구들어온 것이 333만 2,850원인데 이것이 치료가 작년 10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청구들어온 이 청구서가 조금 늦게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게 늦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2월까지 치료를 마치고 늦게 들어왔는데 5월에 들어왔다 아닙니까? 그걸 12월까지, 4회 추경까지 놔놓아선 안되죠. 당연히 지불해야 될 것을.

예, 같은 보상금 안에 예산이 좀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됐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 안 있습니까? 피복비도 봉급, 중식비, 교통비 부분은 당초에 예상인원보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경감조치를 하는데 피복비는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12월 보름도 안 남았습니다.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차라리 내년도 본예산에 넣든지 하지 지금 열흘 정도 남겨놓고 예산 계수조정해서 확정되면 언제 됩니까? 그런데 이것도 4회 추경에 떡 넣고, 맞습니까? 이것.

저희들이 결산 추경을 드리면서 예산을, 물론 인원은 줄어서 요인이 발생했습니다만 예산을 많이 넘기면서 관련 예산의 담당과장으로서 차제에 관련 공익요원들에 대한 후생적인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감되는 부분이 예산을 절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인원이 없기 때문에 이래 된 것 아닙니까? 예산을 아껴서 그래 된 건 아니거든요.

사실상 그 동안 저희들이 충족하지 못하게끔 옷을 입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일찍일찍 해야 되지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한다고 그럽니까?

아량을 배풀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친절왕 시상금 60만원은 왜 꼭 60만원입니까? 100만원하든지 아니면 50만원이나, 60만원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 최희영 민원계장이 설명을, 담당계장이 좀 의욕적으로 만들었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만원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최희영 민원담당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좀 지나치게 의욕적으로 예산을 올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연말에 우수공무원 시상하고 연계시켜 보니까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더라도 좀 민원봉사과에서 지나친 면이 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들이 이것 말고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달 정례조례때 발표하는 공무원들 일부 10만원 돼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조금 저희들이 금액을 하향조정하고 친절왕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수정안을 올리려고 하다가 이미 제출된 예산에 대해서 조금 변동이 너무 심하다는 얘기를 들을까 싶어서 전체적으로 재조정해서 다만 이 예산은 저희들이 그린카드나 친절공무원 추천이 들어오고 하면 한 건당 1만원씩 저희들이 도서상품권을 지급해 주고 저희들이 도서상품권 수불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승인해 주시면 남는 부분은, 가능하면 친절왕은 60만원은 애초에 제가 금 한 냥 정도 욕심을 부렸습니다만 이 부분도 저희들이 삭제를 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에 맞게 해서 도서상품권을 내년도 분까지 저희들이 사서 적지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정인선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금액이 많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시상부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사례발표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서 금년도 부산시역에 공무원 친절도, 그러니까 만족도 부분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던 부분은 그래도 그러한 부분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 부분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선정기준이 좀 까다로워야 되겠다, 실지 친절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이런 사항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구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총무과장께서 옛날에 기획실장을 하셨으니까 우선 총무과장께 우선 질의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금 있죠? 보조금을 요구할 때 중앙정부에서 “야, 떡 있다. 떡 한 개 먹어라” 이래서 뚝 던져줍니까? 아니면 우리가 떡 하나 달라고 요구를 합니까?

예, 예산은 총무분야가 아니라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쉽게 표현해서 보조금이라고 그러지만 보조금에도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보조금의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에서 나오는 보조금도 있고 교부세, 내국세의 15.27%라고 해서 내국세를 가지고 오는 교부세가 있는데 저희들 부산시는 교부세 불교부 단체가 돼서 일반교부세는 교부를 못 받고 10/11은 일반교부세 주는 것은 촌으로 가고 1/11만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행자부장관이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얻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됐고요. 교부세적인 성격의 보조금 말고 소위 말하는 꼬리 달린 보조금,

그러니까 특별교부세죠 그게. 그러니까 1/11 부분 갖고 나눠주는데 이건 어떤 공식이 있거나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작용에 의해서 대충 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 특별교부세가 공개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비가 부담되는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구비가, 그것은 일반적 보조금이라는 것은 교부세 말고 일반 국가에서 국가시책을 할 때 보조금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액 국비부담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일부분은 국비가 부담하고 일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전액 국비에서 보조금 주는 것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공통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일반적으로 신청을 하죠?

예.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보조금 신청을 해라 이런 내시가 내려오면 ‘우리가 구비 얼마 부담할 때니까 보조금을 내놔라’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예, 됐습니다. 문화정보과장께 그것 연결돼서 말씀드릴께요. 58페이지 보면 지방문화원 특별사업비 이래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국비가 48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구비 수반이 120만원이 되네요. 이것은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까? 아니면 “아나, 여기 있다” 이래 떡을 하나 던져줘서 한 사업입니까?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 특별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북구와 사단법인으로 돼 있는 부산 북구 낙동문화원이 있는데 중앙에서 낙동문화원도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라고 공문이 오고,

됐습니다.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을 했죠? 지금 보면 물론 우리가 문화예술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만 ’99년도에 우리 결산내용에 보면 낙동문화원, 우리 민간경상보조단체가 그 과에서는 낙동문화원쪽이죠 주로. 5,300만원이었습니다. 결산서에 나와 있어요. 5,300만원에 불용액 하나없이 5,300만원 다 썼습니다. 물론 필요하니까 썼겠죠. 2000년도에 보면 1억 500만원입니다 오늘 심의하는 4회 추경이. 2001년도에는 물론 4,800만원 일단 맛만 보여주는 건데 앞으로 계속 국비 요구하고 구비 넣고 할 것인데 ’99년도에 5,300만원으로써 시작했던 사업이 2000년도 지금 보면 4회 추경에 1억 500이 됐단 말입니다. 과연 다른 사업보다 우선될 수 있는지 그죠? 우리 국비를 요구하고 시비를 요구해서 우리가 구비부담이 될 건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하나의 단체에 투입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 같은 데는 통상 보면 3,000, 4,000 이래 해놨다가 아마 2001년도에 2,000만원 돼 있을 겁니다. 2,000만원이 어느 날 갑자기 1억이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물론 국비 지원해 주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다른 부서에 더 필요한 국비를 따와야 되는 거라, 따오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국비, 그래서 지금 보면 특정단체를 지칭해서 그렇습니다만 문화정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경상보조단체, 이 단체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2001년도에는 전체 2,000만원 예산이 2억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준다고 자꾸 받을 게 아니고 다른 쪽에 주는 것 좀 받아오세요.

예,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제가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북구 낙동문화원이 2000년도에 1억 1,300만원 하신 이 부분이 ’99년도에 비해서 배 이상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낙동문화원에 지원한 것이 아니고요. 그 중에서 5,000만원은 IMF를 맞아서 전국에 무대예술인들이 있습니다. 경기가 죽으니까 무대예술인들이 밥을 못 먹고산다, 그래서 정부에서 무대공연 제작지원금을 5,000만원 내려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산시 전체에서 우리 북구가 한 5,0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만 북구의 낙동민속예술보전협회, 옛날의 낙동민속보전회입니다. 거기하고 경성대학교 최은희 교수라고 해서 최은희춤패, 그 다음에 한울림합창단, 바로크음악회, 연극으로써는 구포장터 3·1만세운동 재현한 극단 동아 이래서 5,000만원을 지원한.....

아니 최은희 교수요?

예.

교수님한테도 지원됐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원한 것이 아니고, 북구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일률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그래서 주로 보면 춤을 전공한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화예술인들이 사회 경기가 좋으면 공연을 해서 돈을 벌일 수가 있는데 IMF를 맞아서 경기가 워낙 줄다가 보니까 문화예술인들이 밥을 못 먹고산다 이래서 정부에서 무대공연작품들 지원비로 5,000만원을 우리 북구에 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 중에 나오는데 보니까 교수님도 나오고 교수님도 못 먹고 살아서 지원했다는 이런 결론이 나와지는데,

아니, 교수님이 그 단체의 대표자라 이런 얘기입니다. 개인한테 지원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최은희춤패라고 하는 그 대표자가 경성대학교 최은희 교수고 그 다음에 낙동민속예술보전회, 한울림합창단, 극단 동아, 바로크음악회하는 이런 각 단체에다가 지원을 한 것이지 개인한데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해서 육성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이런 때일수록 정말 우리가 필요한 사업에 보조금을 많이 확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좀 그래요. ’99년도에 5,300만원이 예산편성됐던 게 2000년도에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1억이 넘어갈 때 흰떡에 고물 안 묻습니까? 우리 예산도 상당히 포함됐을 거라 이거지.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 2001년도 부분은 앞으로 추경도 올라오겠습니다만 2001년도 앞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겠다 그죠?

2001년도에는 무대공연작품 지원비가 이 사업은 정부에서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그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낙동문화원에 지원되는 것도 ’99년도 수준에서 조금 일부 아마 경상보조비로 우리가 1,600만원 지원하는 게 2,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하는 그 이상은 재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에 좀 알뜰하게 해주시고 별신굿을 하든 무슨 굿을 하든 좀 알뜰하게 해야 됩니다. 대충 무슨 말인가 아마 아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동발위원님.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는 대체로 국·시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청소과하고 지역경제과만 설명을 듣도록 하고 회의를 진행시키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는 국·시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추경에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고 환경청소과와 지역경제과는 추경예산을 요구한 배경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부터 해주십시오.

환경청소과 4회 추경예산 요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예산이 4개 항목에 대해서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폐기물처리 분담금이 당초 예산의 확보가 재원이 모자라서 2,6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조례개정으로 포상금이 신고건당 과태료의 80%까지 지급하게 됨에 따라서 부족분 500만원과 지난해에 저희들이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사업비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재원이 어려워서 시비를 몽땅 다 써버리고 모자라는 부분을 구비로 쓴 것처럼 해서 정리를 했는데 시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그것을 집행금액도 시비지원비 70%와 구비 30% 비율대로 정산이 돼야 된다 해서 지적이 돼서 부족분 449만 9,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시민화장실이 관내 스물세 개소입니다. 편의품 및 포세식 변기 약품비가 모자라서 69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명시이월비가 한 건이 들어있는데 명시이월비 전체 예산이 1억 2,000만원인 이것도 시비가 70%, 구비가 30%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남은 음식물 사료화기기 설치에 1억 2,000 해놓고 지금 현재 시험특허에 따른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계량대 하나만 1,780만원을 주고 계량대 하나만 설치하고 잔액은 아직까지 시험이 완료 안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비가 있어서 천상 내년까지 명시이월로 시켜놓고 내년에 가서 다시 계속해서 집행해야 되겠다 싶어서 명시이월비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유국웅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93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도 태풍 사호마이호로 인한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전체. 거기에 내시된 금액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태풍피해 복구비로 어선하고 농가입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환경청소과와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을 편성요구한 배경내용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발위원입니다. 89페이지에 반환금이 449만 9,000원이 나오는데 ’99년도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추진사업비 지원보조금 반납이라고 돼 있는데 상세한 내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경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9년도에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시책추진 사업비로 지원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원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별장, 만덕동의 선별장 장비구입비로 해서 시비지원이 3,500만원 됐고 이 장비는 유압축기기 및 복지관의 공창, 덕천, 남산정 세 군데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설치비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을 할 때는 사실상 구비가 확보하기 예산이 어려워서 시비만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그런 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조금 남은 게 저희들 집행을 다 했다 했는데 집행비율로 따지다 보니까 구비가 집행잔액도 저희들은 구비가 모자라서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시비를 먼저 다 쓰고 부족분을 구비를 가지고 채웠는데 시에서 감사를 할 때는 집행잔액도 집행한 비용과 마찬가지로 70 대 30으로 정산이 돼야 된다 해서 그게 125만원이 반납을 한 사항이고 음식물수거 전용차량 구입비가 당초에 4억 2,000만원입니다. 시비지원이 4억 2,000만원, 구가 1억 8,000 해서 6,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여기는 단독주택인 금곡, 화명, 덕천2, 3동 지역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전용차량구입니다. 이 차량구입도 저희들이 시비 70%를 먼저 쓰고 부족분을 구비를 채움으로 해서 정리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사때 같이 지적이 돼서 지원비율인 70 대 30으로 남은 금액잔액도 정산이 돼야 된다 해서 324만 8,250원, 그래서 총 449만 8,250원을 반납하도록 시 감사에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독촉을 받고 있어서 예산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추경때 하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을 올릴 때, 이 계획을 세울 때 이러한 부분까지 감안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한 금액은 남는 금액, 총 예산액을 가지고 집행해서 남은 금액은 반납을 했습니다. 결산을 해서 불용처리 해서 이월시켜서 구비에 다 넣었습니다 이 돈 자체를. 당초에는 이 비율대로 449만 8,000원 남은 것을 시에다 반납을 해줬어야 될 것을 오히려 시비를 먼저 썼기 때문에 다 썼다 이래 가지고 잔액이 없다고 보고를 했는데 감사가 되니까 우리 구비로 잔액을 넣은 것을 다시 돌려내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가만있어 보이소. 지금 148페이지 명시이월에 보면 남은 음식물 사료화기기를 아까 설명하셨는데 1억 2,000만원중에서 일부는 쓰고 다시 이제 이걸 명시이월로 책정이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남은 돈 가지고 사업이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가능 안하면 삭감할 수밖에 없고 가능 안한 사업에 우리가 예산 묶어놓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것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가능하다, 안하다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은 음식물 사료화기기 설치 해서 1억 2,000만원이 예산확보 됐습니다. 이것도 시비가 70%, 구비가 30%입니다. 시비가 8,400만원, 구비가 3,6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이 예산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지난 연초에 직무 제안으로 해서 특허를 내서 중간에 의회에 두 번이나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 중인데 시험한 기간이 사실상 당초 예정보다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이 완벽하게 됐다 했을 때는 이 기계를 설치해야 되겠다 해서 1억 2,000만원 확보를 해놨는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도 시험을 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말까지 기간을 줘서 시험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구비만 확보되는 것 같으면 삭감하고 다음에 받아서 다시 하면 되는데 시비가 또 70% 있으면 시비를 안하면 8,400만원 시로 또 돌려줘야 됩니다. 돌려주고 나면 다시 확보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해서 명시이월로 시켜놨다가 저것이 시험가동이 안 끝났기 때문에 시험가동을 마친 그 결과를 봐서 연초에 가서 정리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험을 하고 있으면 시험하는 일지가 있죠?

있습니다.

지금도 시험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뭐 가지고 합니까? 먼저 한번 가보니까 녹끼어서 비쩍 말라 있던데 도저히 하는 것 같지도 않던데, 그러면 물론 시비 들어온 것 반납하려니 아깝고 그런데 현장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을 한번 보러 갑시다. 이것 하고 있는지, 하는 것 같으면 손을 넣어보면 좀 축축한 것이라도 있어야 될 것인데 먼저 가서 손넣어 보니까 바싹 말라 있던데 과연 제대로, 말씀하신 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는 좀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시행 안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비가 있다 이래서 썼다가 아까처럼 해묵은 돈 반납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구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교통행정과, 허가민원과, 건설과, 지적과, 생활민원과 97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선위원입니다. 105페이지 건설과에 학술용역비 낙동강 골재채취 예정량조사 기정예산 800만원 중에서 10만원 쓰고 790만원 경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예, 정인선위원 질의에 건설과장 최구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낙동강에 사리예정량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 800만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토관리청에 저희들 신청했다가 이번에 반려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조금 보완해서 확인작업만 해서 가능할 것 같아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국·시비 최종 내시액 정리에 따른 수정예산안 심사와 함께 12월 21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