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주석
김주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석 간사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개요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반갑습니다. 김명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등은 이미 감사준비 단계에서 결정된 기본사항이며 작성순서는 실시경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성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감사진행 중 질의 답변 사항에 대한 속기록을 검토한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처리의견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과 개선 보완 또는 집행기관의 판단에 일임시켜 처리하게 하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그리고 개선이나 연구검토 해 주기를 희망하는 건의사항 등 두 가지의 분류기준을 설정하여 작성하였으며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발언하신 내용과 지적하신 사항을 간추려 작성하였으니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김명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바 감사 진행중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생각되므로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정석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석한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시설에서 하는 자는 그 부지 안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동법 제19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가 어려워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구청장에게 납부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근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리를 부여토록 되어 있으나 인근에 설치된 공영 노외주차장이 없을 경우 비용납부를 통한 부설주차장을 설치·면제토록 주차장법이 금년 1월28일 공포, 7월29일 시행됨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공영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와 인근에 공영노외주차장이 없어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지 못할 경우로 구분한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비용기준등에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사하구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정석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배
정금배전문위원
사하구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 관련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건은 2000년1월28일 법률 제6234호로 공포되고 동년 7월29일 시행된 주차장법 제19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시 납부하여야 할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규정 되어 있고 타 구에서도 관련법의 취지에 따라 설치하고자 함이 전반적인 추세이므로 조례제정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와 부여하지 않는 경우의 설치비용, 토지가액, 건축비,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산정하는 등 기준설정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사하구보 등 가용 홍보매체를 통한 대민홍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또한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한 주차장법 제19조제7항의 단서규정은 추후 조례시행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해당부서에서는 감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우리가 부설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 할 만한 지역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석한
정석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앞으로 대상지역이 주로 어떤 데서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석한
정석한교통행정과장
주차장법시행령 제8조에 보시면 주차장설치 의무면제 등이란 게 있습니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면제되는 시설물 위치나..... 시설물 설치 『가』라고 해서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으로 인한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으로 인하여 설치가 불가한 경우와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데는 노외주차장 할 수가 있네.
석한
정석한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은 시행해 봐야 신청을 하든지, 지금 그런 애로를 느끼는 주민들이 있습니까?
석한
정석한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는 없는데 제가 예를 든다면 어떤 경우냐 하면 괴정3동에 보면 지하철 있는데서 올라오면 대성약국 바로 위에, 지금 농협 바로 밑에 그 건물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거기 보면 그쪽에도 지하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앞에 지하철 환기통과 같은 것이 큰 게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주차장을 한들 차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거기서 돈을 우리한테 내고 인근에 공영노외주창장이 있으면 우리가 무상사용권을 주고 없을 때는 비용을 내고 면제를 시켜주는 이런 조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는 교통이 혼잡해서 도저히 안 되지!
석한
정석한교통행정과장
예를 든다면 주차장을 만듦으로써 차가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없고 또 그로 인해서 교통에 지장이 오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공지를 활용할 수가 있을까요?
석한
정석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근에 같은 동 내 정도 되겠죠. 괴정3동 같으면 3동 내에 시든 구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무료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없을 때는 그냥 우리한테 돈만 내고 설치를 면제를 시켜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돈은 기준을 어느 정도 내야 되는고?
석한
정석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가격기준만 나와 있습니다. 토지지가라든지 모든 것을 맞추어서, 그 다음에 공영노외주차장 같으면 그것을 설치할 때 전체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면수로 나누어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을 전체 다 내야 됩니까?
석한
정석한교통행정과장
예, 그 대수 다 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건물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네 대를 댄다고 하면 그 네 대를 설치하는데 비용은 다 내놓고 무상으로 사용한다?
석한
정석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네 대만큼, 예를 들어서 A라는 건물에 그 면적에 비해서 100㎡당 한 대인데 300㎡ 한다면 세 대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세 대 값을 내고 공영주차장에 세 대를 자기가 무료로 사용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석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그러한 사항에 의해서 허가가 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잘못하면 악용될 수도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석한
정석한교통행정과장
어떤 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명석
김명석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주차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그렇게 되지만 그것을 빌미로 해서 어떠한 건물을 신축해서 할 수도 있을텐데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어떤 변칙적인 방법으로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석한
정석한교통행정과장
그래도 돈은 똑같이 내야 되니까, 자기 설치비용만큼을 우리한테 내야 되니까 그것은 어디서나 한 가지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돈을 내는데 돈을 낸다고 해서 우리가 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돼있는데도 하지 않고 돈만 내고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안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형평의 원칙에 벗어나지.
석한
정석한교통행정과장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럼 그것을 누가 타당성 조사를 실제 나갑니까?
석한
정석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신청이 들어온 허가민원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허가민원과에서 그런 타당성이 있다 인정을 하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승인을 해준다 이 말씀이죠?
석한
정석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건축허가 자체를 허가민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차장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만들고 나면 이것을 이용하는 것은 허가민원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조건이 부합되지 않으면 전부 설치돼야 한다 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죠?
석한
정석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해수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아까 김상수위원님 답변중에 인근이라고 하는데 인근이 몇 m 이내입니까?
석한
정석한교통행정과장
잠깐만.....주차장법시행령 제7조에 보시면 직선거리가 300m 이내 되어 있고, 구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200m 이내고 도보거리는 400m 이내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만약 그 범위 안에 주차장이 있으면 그것을 지정해 줄 수 있는 이런 거죠?
석한
정석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정했다가 뒤에 공영주차장이 없어지면
석한
정석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돈을 다시 받고
해수
이해수위원
다시 받고 그렇게 되죠?
석한
정석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