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전식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전춘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전식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춘원 위원입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이번에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과정에 어느 때보다도 깊이 있는 난상토론을 거친 예산안을 이렇게 특위에서 모든 위원님들의 마음 흡족할 만큼 의견이 반영될 지 저의 걱정이 앞섭니다. 여러 위원님이 조금씩 양보하여 마음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을 추천합니다.

윤방옥 위원이 한종열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한종열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한종열 위원이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본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군수제출)

운영위원장 한종열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로서 전년도에 비해 9,722만원이 증가한 8억 8,534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비내역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등 필수경비가 주를 이루고있고 그외 편성내역도 적정하게 편성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본예산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내영은 앞서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행규 위원입니다. 국가재정 운영 방향에 발맞추어 건실한 재정운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상예산을 위주로 한건한건 면밀히 심사하여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합리적 기준에 의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고, 전시성, 행사성, 낭비성 등 경비는 최소화하여 투자효율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투자효과가 큰 사업부터 우선 투자가 되었는지, 우리군 재정 및 행정수요를 감안 꼭 필요한 사어인지 등 사업의 효과 및 타당성 등 다각적으로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1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을 벼압 심사하였으며, 소관 심사대상 부서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읍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입니다. 심사결과를 보면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우리 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외 6개 부서에서 전년도 예산액 333억 8,190만 1,000원에서 58억 7,044만 7,000원이 증액된 390억 5,141만 5,000원을 요구하였으나 8억 925만 5,000원을 삭감한 382억 4,216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은 예산요구액 52억 87만 1,000원에서 1억 7,990만 1,000원을 삭감하여 50억 2,878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자치행정과는 예산요구액 46억 4,113만 5,000원에서 5억 4,869만 4,000원을 삭감하여 40억 9,244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과는 예산요구액 79억 82만 3,000원에서 4,027만원을 삭감하여 78억 6,055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예산요구액 96억 3,494만 8,000원에서 1,400만원을 삭감하여 96억 2,094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고, 보건소는 예산요구액 29억 9,755만 4,000원에서 3,360만원을 삭감하여 29억 6,395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외 읍면 및 종합민원실 자치행정위 소관 예산은 삭감 조정없이 예산요구액대로 결정하였으며, 산업건설위 소고나 종합민원실 조정내역은 명예감시원 부정불량식품 단속활동 보상금 420만원 요구액중 60만원을 삭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도 사회복지과 소관의 의료보호 기금과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을 심사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어 예산요구액 대로 결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 본예산안 삭감내용은 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행규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방옥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 본예산에 있어서 총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액 618억 4,292만 8,000원, 예산요구액 690억 4,549만 9,000원으로 72억 257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5억 4,122만 7,000원이 증가한 547억 2,694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3억 3,865만 6,000원이 감액된 143억 1,855만 4,000원입니다. 실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환경위생과 경상경비의 공중화장실 소독약품 및 방향제 구입비 외 12건에 8,529만 2,000원을 삭감하고, 농림과 경상적 경비 생산자단체 시싱금 외 26건에 3억 2,243만 4,000원, 경제개발비는 경상경비 벽계야영장 시설유지비 외 11건에 2억 2,700만원, 건설과 경상적 경비 재난상황 관리용 핸드폰 요금 외 5건에 3,947만 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농업기술센터 경상경비 새영농 기술 교육여비 외 26건에 1억 4,835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일반회계 삭감총액은 8억 2,255만 3,000원으로서 예산요구액 대비 1.5%가 삭감된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삭감액은 10억 1,696만원으로서 회계별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상적 경비 정수장 폐기물 처리비 외 2건에 6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경상경비 구룡공단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비 외 1건에 1,096만원, 새마을 금고사업 특별회계는 자체사업 으뜸품목 육성자금 적립금 65억원 중 10억원을 삭감하여 55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이것은 본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 등 투차 지적하였음에도 저소득 농가를 위한 지원사업은 하지 않고 으뜸품목 육성사업 적립금으로 65억원을 적립코자 하였으나, 10억원은 향후 저소득농가 소득사업 지원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및 중소기업 육성사업 특별회계는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산촌개발 사업비가 잘못되어 2001년에는 7억 5,261만 9,000원으로 요구되었으나 2000년도 시행하지 못한 5,999만 6,000원을 2001년도에 집행하도록 8억 1,261만 5,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방옥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을 참고로하여 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동료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심사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