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0년11월16일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전체적으로 총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낙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33억4,600만원이 늘어난 1,424억1,900만원으로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257억5,500만원, 특별회계가 166억6,400만원이며 일시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42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7,500만원 증가한 114억8,700만원, 세외수입은 5,300만원 증가한 133억5,900만원, 지방교부세는 48억2,600만원 증가한 430억8,8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41억8천만원 증가한 156억1,4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3억4,8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97억5,600만원 및 도비보조금 47억9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395억5,900만원이며 지방채는 11억7,200만원이 감소된 3억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247억7,500만원이 증가한 1,257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258억6,300만원, 사회개발비 458억2,800만원, 경제개발비 477억9,300만원, 민방위비 2억4,9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60억2,200만원이며 성질별로는 인건비 151억7,900만원, 물건비 149억4천만원, 이전경비 208억7,900만원, 자본지출 721억원, 보전재원 9억2,600만원, 내부거래 1억2,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16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87억1,9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8,6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1억6,7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0억2,8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 5천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3억6,100만원,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32억5,300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 예산액은 166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위원회별,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중 기획감사실은 삶의 질 평가모델 개발, 수준평가 및 미래예측전략적 대안제시를 위한 용역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은 문화재주변정비 및 복원공사 21억2,700만원, TV 난시청 해소사업 1억2천만원, 박진전쟁기념관 건립공사 5억9,500만원, 자치행정과는 행정정보화 병렬시스템 구축 1억2,300만원, 소프트웨어 구입 1억2,100만원, 전화교환기 교체 1억6천만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70대 9,200만원, 읍면기능전환 시범실시 사업 2개소에 1억8,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무과는 군청청사 확장 사업 5억8,100만원, 사회복지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55억500만원, 장애인 수당 1억5,600만원, 경로연금 11억7천만원, 경로당 171개소 운영비 지원 1억3,300만원, 군립공설납골당 신축사업 11억6,200만원, 납골묘 설치 지원 1억4,4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1억7천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5억300만원, 보건소는 영산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 3억2,90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6억500만원, 쓰레기처리장 민원해소 사업 1억원,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사업 6억2,800만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2억8,700만원, 공영버스 구입 2대 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건설과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44건 37억3,400만원, 오지개발사업 4억7천만원, 계성 봉산～옻박골간 도로포장 1억원, 생활주변 주민편익사업 3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9건에 14억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7억6,800만원, 밭기반정비 사업 5억1,100만원, 농촌농업용수개발 사업 5억1천만원, 창산・반포・ 아동지구 배수개선사업 36억2,600만원, 지하수 암반관정 개발사업 8천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억4,300만원,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32억9,600만원, 2001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33억5,100만원, 2001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3억6,500만원, 이방문화마을 조성사업 13억1,1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6억2,200만원, 지역개발 사업 5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5억2,200만원, 하천유지관리사업 1억원, 창녕천 정비사업 4억7,200만원, 남지제 추진에 따른 임대아파트 부지매입 및 임시시장 건립 13억2,700만원, 군도정비 사업 74억6,100만원, 농촌 도로정비 사업에 52억9,500만원, 덕곡～송진간 도로 확포장사업 2억5천만원, 대암～간상간 도로확포장 편입토지 보상금 1억5,700만원, ’99이전 군도 및 농촌도로 포장 유지보수비 및 보상비 2억원, 장천 우회도로 개설사업 1억3천만원, 도시산림과는 영산초교～시장통간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25억원, 남지 이주단지 조성사업 29억9,100만원, 부곡온천수 부존자원 조사용역 2억원, 자하곡 매표소 이전 및 주차장 설치사업 5억600만원, 만옥정공원 정비 1억원, 송현사거리～만옥정공원간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8억3,700만원, 남지파출소～흥국주유소간 도시계획도로 포장사업 5억원, 고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억2,300만원, 계성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2억2,300만원, 부곡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1억5천만원, 창녕읍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 원금 및 이자 3억4,800만원, 생활권 경관림 조성 1억1,700만원, 육림사업 1억3,400만원, 산촌종합개발 2차년도 3억5,600만원, 임도사업에 5억7,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급 2억9,700만원, RPC증설사업비 지원 2억2,500만원, 토양개량제사업 지원 3억7,1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10억7,800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지원 2억8,200만원, 논농사 직접지불제 사업 15억7,600만원, 후계농업인 회관 건립 2억원, 농축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사업 3억500만원, 돼지고기 수출포장재 지원 1억원, 새쌀보리가공 시범장비 구입 1억8,6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는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0억4천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2억2,800만원, 창녕・남지・부곡 하수관거정비사업조사 기본설계 용역비 3억500만원, 공공기반시설 설치사업 15억3,700만원, 하수처리장 및 오수처리장 민간위탁 대행수수료 9억4,400만원, 간이상수도 수원 이전 및 개보수사업 7억9,800만원, 창녕・남지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원금 및 이자 34억5,800만원, 낙동강수질개선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이자 4억8,20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중에 특히 몇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군민 의식수요 만족도 조사는 우리군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분야별 추진시책에 대한 군민의 만족도와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조사하여 행정에 접목시켜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용역기관에 용역을 해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고, 지방자치시대에 우리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시책을 개발하고 발전시키지 않으면 향후 5～10년후는 자치단체의 격차는 크게 벌어질 것이므로 타 지역과 차별화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하는 금액임을 이해를 해주시고,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2,900만원의 예산과 전국사진전 공모행사 지원 4천만원은 문화체육관을 많은 예산을 들여 건립한 시설물을 연중 많이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며 전국 사진전 공모도 우리군의 특수성과 전국단위행사 개최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해 주시고, 청사 담장도색 문제는 전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은 1개소 정도 시범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임을 이해를 해주시고 지방공무원 해외연수비 5천만원도 우리군 공무원들의 안목과 식견을 넓혀 행정에 접목되도록 하기 위한 경비로서 2000년 당초예산 수준임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인구수, 직원수, 업무의 성격에 따라 통상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기준액 범위내 에서 2000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계상되었으며 기관간의 정보교류, 군정홍보, 기관을 찾아오는 손님에 대한 접대비와 군민들의 불만해소를 위한 대민활동과 유관기관단체 협조체제 구축, 각종사업의 원활한 추진, 국도비 지원 노력을 위한 조직전체와 직책에 상응하는 군정 수행을 위한 경비이며, 특히 우리군은 부곡온천・우포늪・화왕산 등 많은 문화재로 말미암아 전국행사, 도단위 행사가 많은 곳이며 상부기관과 자주 접촉함으로 인한 우리군의 실정을 소상히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으로 제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와 여건이 주어지는 좋은 잇점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2001년도 예산에 나타났듯이 내년도 국도비 지원 노력이 예산상에 과시화되었고, 또한 올 연말부터 추진되는 남지제는 국가가 시행 해야할 사업을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것은 매년 수침지구로부터 앞당겨 벗어나고 짜임새있는 계획된 도시를 개발하려는 집행부의 의지있는 행정일뿐만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많은 행정수요를 해결하려는 점을 감안해서 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 되도록 한번 더 재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전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별로 예비비가 전부다 얼마 계상이 되었는지, 2001년도 예산에 실과별로 전체, 그리고 도시산림과에 전체 2001년도 예산이 121억9,100만원인데 지금현재 2001년도 예산서에 보면 예비비가 지금 13억7,698만2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말씀입니까? (예)

실과별로 전체 예비비가 계상된 것이 얼마인지, 그리고 도시산림과에….

예비비는 실과별로 계상한 것이 없습니다. 예산별로 일반회계 16억300만원이 일반회계에 계상이 되었고 특별회계에 부분적으로 계상된 것이고 실과별로 예비비 계상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실장님, 어떻게해서 29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이것은 도시산림과 예산이 아니고 군 전체, 당초예산에 13억7,600만원이고 수정예산에 보시면 16억300만원입니다. 군전체 예산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도시산림과에서 예비비로 그날….

상수도 특별회계라든지 특별회계는 일부 예비비가 계상이 됩니다.

전체 예비비를 계상해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도시산림과에 264페이지 푸른경남조성지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또한 265페이지 푸른경남조성 마스트플랜 용역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266페이지 에 산촌종합개발 2차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267페이지 마을숲조성, 시군 특색사업, 배롱나무 식재, 이것은 장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69페이지에 자체사업인데 이것이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이방 장천～ 유어 마수원 벚꽃나무 가로수 보식 4,794만7천원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현재 유어에서 이방 장천가는 도로에는 꽃이 심어져 있는데 보식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유어 동정간 가로수식재, 남지 박진교～ 남지읍 배롱나무 보식, 남지읍 시가지 및 진입로변 가로수 식재, 영산 IC 조경사업 소나무외 3종, 또한 명덕저수지 주변조경 느티나무외 5종, 지금 269페이지에 있는 가로수 식재사업이 자체군비로서 약 5억7,219만1천원정도가 대략 예산이 나오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농업군에서 농업분야에는 사업편성을 인색하게 하는 이유는 어디 있으며 정말 농민들은 길거리에 나와서 매일같이 집회도 하고 하는데 내년 연말에는 아마 농촌에 심각한 위기가 불어닥친다는 이런 말들이 심지어는 곳곳에서 이야기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사항이고 국회에서도 경상경비라든지 일반적인 경비는 대폭 삭감을 해서 줄이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실제 이러한 사업들은 너무 지나치지 않는지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푸른경남 가꾸기 조성 마스트플랜 용역은 도비가 3,500만원, 군비 3,500만원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창녕은 앞서 푸른창녕을 가꾸기 위해서 2년전부터 매년 이렇게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후세에 길이, 특히 지금시대는 환경의 시대, 우리지역에 오는 손님을 비롯한 화왕산, 부곡온천, 우포늪을 거쳐가는 천혜의 주변지역에 너무 주변경관이 삭막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국도비를 포함해서 11억8천만원이 투입이 되었고 ’99년도에도 국도비 합쳐서 10억정도의 주변경관사업 푸른창녕가꾸기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푸른경남 조성 및 마스트플랜용역은 먼 장래적인 경남도에 경관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가로수 식재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99년, 2000년 사업을 해오다가 지금 새로운 도로가 개설된 곳이 있고 또 빠진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올해 국비가 1억1,600만원, 도비가 4,200만원, 군비가 6억5,200만원해서 전체 푸른창녕가꾸기사업에 8억원이 투입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6페이지, 산촌종합개발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 이것은 저희들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영산 구계마을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산촌종합개발사업 거기에는 농로개설이라든지, 임간 방목장 시설, 그 다음에 산책간이조성, 이런 사업이 복합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에 있는 시군 특색사업하고 군도13호선에 그 다음에 배롱나무식재 그것은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가 안되는 바람에 삭감 조치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삭감된 배롱나무가 그렇습니까?

예, 다른데도 삭감됐습니다만, 성이경 위원님 말씀하신 이 사업에 대해서 시군특색사업하고 배롱나무하고는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안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267페이지에 삭감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삭감된 것은 도계조경사업 그것도 삭감됐고 그 다음 꽃길조성사업도 삭감됐고, 그 다음에 마을숲조성 3천만원 그것도 삭감조치됐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십시요. 그 다음에 269페이지에 나오는 가로수 식재사업 이것은 저희들 2001년도 가로수 식재 사업 전체사업비가 4억7,219만1천원인데 영산IC 조경까지 합친 금액이 4억7,2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이 이방 장천에서 유어 마수원은 실제 기존 벚꽃나무가 되어있는데 중간에 가로수가 빠진 나무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식입니다. 그 다음에 유어에서 동정 가로수 은행식재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 남지 박진에서 영산구간에 전부 은행나무로 가로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 동정에서 유어구간에도 지금현재 이미 가로수 벚꽃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사실상 벚꽃나무 있는 것이 3분의1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벚꽃나무는 전부 다른 장소로 옮기고 거기에 은행나무를 식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박진교에서 남지읍 배롱나무, 이것은 사실상 박진교가 아니고 남지읍 고곡에서 남지읍 소재지까지 거기에 지금현재 읍 자체에서 옛날에 배롱나무 심은 나무가 있는데 모양이 없어 그래서 거기에 보식입니다. 거기에 저희들 9,900만원, 그다음 남지읍 시가지에 옛날에 도로개설한데 가로수가 전부다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로수 식재가 9,700만원, 그다음 영산 IC조경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 영산 IC에서 지금 금년도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성토만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거기에 따른 나무 식재비 9천만원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다음은 명덕저수지 주변 조경은 현재 명덕저수지 뒷쪽에 노인게이트볼장도 있고 거기에 사실상 나무가 없어 삭막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느티나무 등 나무를 심고 밴치도 놓고 조경을 할려고 사실상 요구는 2억을 했습니다만, 예산상 1억밖에 안된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지금현재 심어본들 전답 지주들이 나무를 못살게 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것은 제대로 파악을 했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가로수 심는데는 주민들이 불만을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들 장래를 보고 나무를 심기때문에 이해를 시키고 오히려 사전에 나무심을때 이야기 해주는 분은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지금현재 옥천 올라가는데도 나무를 심고하는데 일부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지금현재 이방 장천에 저도 한번 가봤는데 가로수가 사실상 옛날에 심었습니다만, 중간에 많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벚꽃나무는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과장님, 이 어려운 시기에 비싼 나무를 꽃 심어야 할 필요성이…. 나무 한 포기에 30만원씩, 19만원짜리, 17만원짜리, 꼭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려운 시기에 나무 한 포기 30만원씩 들여가지고 심는 다 하면 군민들이 알면 우스운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무값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식재비, 인건비하고 모든 비용을 다 쳤을때 이정도 돈이 들고 실제 저희들 금년에 가로수 식재하는데 은행나무 같은 것은 5만2천원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도 13호선에, 페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 9천만원 배롱나무식재….

예, 도비보조해가지고 그것도 삭감되었습니다.

간담회때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금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도로가 좁아가지고 인도가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 또 나무를 심을려면 충분한 인도를 두고 심어야 되는데 지금현재 군도 13호선 여기에 대지면 용소리입니까? 여기서 부터해가지고 유어까지 논 주인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요. 왜 나무를 심는지 모르겠다. 농로에다가. 그것도 지금 현재 인도도 없고 농번기에 차를 1차선은 농기계가 점령하다보니까 우리 유어지역이 상당히 거리가 긴데 사망사고, 교통사고나고 심지어 행정소송까지 해야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꽃길 조성을 할 수 있고. 왜 하필 농기계 많이 다니고 농로나 군도가 좁은 그런 도로에 심어야 됩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절대 못심도록 해 주십시요. 저도 주민들한테 많은 건의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군에서도 건의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과감하게 다른 사업으로 생산소득과 직결되는데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를 하십시요. 그 돈가지고 실제 어려운 비닐하우스 하는 사람들 유류대, 농약값 좀 지원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림과장님 194페이지에 학술용역비가 4억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좀 설명해 주시고 195페이지에 부곡 도시계획 도로확장사업 지금 길이가 250m 되어 있는데 몇 차선으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고, 농축산과장님 나와계시지요? 225페이지에 농축산물 수출 촉진사업 3억 올라와 있는데 설명해 주시고 그 위에 후계농업인 회관 2억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도까지 지원된 금액이 얼마인지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박융차 위원님 말씀하신 부곡온천수 부존자원 조사용역 2억원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아니, 부곡온천수 부존자원 조사용역만 설명하실 게 아니고 그 위에 보면 영산도시계획구역내 장기미집행, 부곡도시계획구역내 장기미집행, 고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서 설명을….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는 창녕읍하고 남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5년마다 도시계획 재정비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서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계획 해가지고 10년동안 도로개설 안한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에서 배제하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내년에 영산, 부곡, 고암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그 사업이고, 그 다음에 부곡온천수 부존자원 조사용역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 여태까지 84년도에 한 번 하고 난 이후에 이때까지 부존자원 조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부곡에서 온천공 지금현재 증굴이라든지 새로 신굴착 허가신청이 들어와도 물량자원조사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 요구가 있어도 저희들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내에 사실상 용역기관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일본에 있는 전문기관에다가 정말로 이 관계는 부존자원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 2억을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국내에는 이 조사할 용역을 가진 기술업체가 없습니까?

국내에도 있습니다. 전 동력자원부 단체, 지금 잘 기억이 안나는데 거기하고 농어촌진흥공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국내 기술진 가지고는 저희들 신임 못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내년에 일본에다가 용역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부곡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이것은 부곡 사창 지금현재 궁도장 시설에 사창 들어가는 진입로개설, 거기에 편입부지확보가 지금현재 1차선밖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왕복 2차선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지하고 도로공사비하고 해서 1억4천만원 250m.

그럼 그것이 250m에 부지매입비하고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예) 그러면 확장할 때 들어오는 토지가 대충 몇 평이나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금액이 너무 작은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부지매입비까지 포함시킨 겁니다.

지금 1차선에 2차선을 하면 들어오는 부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것 아닙니까?

미터가 250m가 아니고 지금 궁도장까지가….

여기에 250m 되어 있는데….

궁도장까지는 250m가 안나올 겁니다. 정확하게 재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런데 과장님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요. 이것이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한 몇 m정도…. 이것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그쪽에 지금 땅값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선을 2차선으로 확장하면서 부지매입비하고 공사비가 이것 밖에 안된다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올린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 거리하고 판단해서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만 해도 충분히 된다 말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요. 부지매입비까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내무위원회에 궁도장 확장하는데 부지매입비가 있는데 그것이 근 200 몇십평에 돈이 6천만원인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2차선하면 100평, 200평가지고 매입이 됩니까?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도장까지 거리도 대충 압니다. 재어보지는 않아서 정확한 미터는 모르겠는데 지금 과장님 250m로 되어 있는데 250m에 부지매입까지….

사창마을까지가 250m고 궁도장까지는 100m정도밖에….

여기까지 250m라요?

사창마을까지.

사창마을까지 다 합니까?

이것이 미터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궁도장까지.(예) 그것 나중에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농축산과장 김이호입니다. 박융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 수출촉진사업 지원은 3억496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농산물의 개방화와 수출촉진을 기하고 시설채소류의 수출참여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에도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출관계는 정부고 도고 군이고 주요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된 이 내용은 신선채소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선채소는 일반 시설하우스에서 생산되는 오이라든지, 방울토마토, 노지에 재배되는 단감, 버섯, 이런 종류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3억을 해 놓은 것은 수출 예상액에 대해서 시설채소에 대해서는 수출 금액의 10%를 보조한 금액으로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노지채소라든지 과일분야에 대해서는 생산자에 대해서 5%를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우리 관내에서 수출을 하는 수출업체에 대해서 노지채소라든지 과실분야에 대해서 2%를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이 내용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과장님 수출한 농가에다가 지원해 준다 말입니까? 수출한 업체에다가 지원을 해준다 말입니까?

시설채소는 생산하는 농민들한테, 노지 과실에도 일반 생산업체에 보조를 하고 그 다음 우리 군내 생산되는 채소나 과일에 대해서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서 수출액의 2%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도 지금 수출관계에 대해서는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창원시에는 시설채소부분에 10%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지는 6%까지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시는 시설채소나 노지채소 구분없이 10%, 업체에 대해서는 5%까지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근에 있는 함안군에서는 시설채소에 대해서 2%, 일반 자체 수출 업체에 대해서는 2%, 노지채소에 대해서도 5% 그런식으로 다른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하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는 농업인 후계자 육성 시책에 의해서 지금 경영인회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적극 발굴하고 지도해서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경영 및 신규 영농 창업자금을 지원해서 자립영농 정착을 촉진시켜서 유능한 우리 창녕의 미래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인력육성 차원에서 지원하는 후계농업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약 990명을 지정을 해서 2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지원해 왔습니다. 현재는 838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경영인회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창녕읍 술정리 약 10평정도 되는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좁은 사무실을 가지고서는 과연 이 목적하는 바대로 우리 창녕의 중추인물이 될 수 있는….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 회관이 건립된 취지는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 필요사항이니까 그것은 설명하실 필요가 없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2000년도까지의 지원된 금액이 얼마이며,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이 평수가 대충 몇 평인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농업경영인 회관은 ’98년도 2월에 대지면 효정리 219-1번지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때 1억2,500만원중에 1억을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제2회 추경시에 군비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장소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가 금년 7월에 대지면 효정리 현 장소에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게 된 사항이 2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관건립 계획은 1동에 3층입니다. 연 건평은 171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약 4억정도가 투입되기 때문에 현재 작년에 명시이월된 2억과 내년에 신규예산으로 2억을 해서 회관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한 번 물어봅시다. 7월부터 아마 건축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2001년도에 예산이 2억이 올라와가지고 아직 예산 심의도 안 끝난 상태에서 2억을 어떻게 해서 계약을 합니까? 그리고 171평에 계약금액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억2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4억같으면 상당히 차이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과장님 설명해 주시고 어째서 이것이 예산에도 계상이 안되고 성립안된 상태로서 계약을 할 수 있는지 과장님이 그것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회관을 짓자는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찬성을 하는데 하는 방법이 잘못 됐어요. 과장님이 뭔가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계약한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착공한 것은 금년도

아니,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4억이 들었던, 5억이들었던 6억이 들었던 지어야 된다는데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립이 안된 상태에서 계약을 했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저 사업은 현재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그래서 예산은 현재 사실 모자랍니다. 그래서 일괄 자체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만, 현재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져야 사실은 사업이 가능합니다. 현재 계약된 사항은 자체적으로 계획이지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금년도 예산 2억원으로 그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우리가 군에서 꼭 저것을 추진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조정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한테 제가 묻고자 합니다. 경영인 회관 건립에는 본 위원은 아주 좋게 생각하고 창녕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경영인 회관을 전적으로 짓는데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예산도 심의하기 전에 그 공사를 결정해가지고 한다 하는 것은 위에 집행부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의회를 우습게 봤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어떤 분이라도 책임지고 사과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짓는데 대해서는 창녕 발전이나 창녕의 앞으로 나아갈 젊은분을 더 도와주고 싶지 조금도 짓고자 하는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절차상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것 아니냐, 그렇다면 의회에 승인받을 필요도 없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의회에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점을 한 번 설명듣고자 합니다.

질의에 답변 준비됩니까?

부군수님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래도 간담회도 매주하고 하니까 간담회 때라도 이 2억원은 다음에 이월이 안되니까 건립을 하기 위해서 2억이 더 소요가 된다. 다음에 본 예산에 올릴테니까 승인을 해주는 쪽으로 해가지고 그 정도 이야기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예산 자체 2억 올라와 가지고 승인해 주고 이러면 일부에서 안 합니까? 의회가 따라 가는 것 밖에 더 되느냐. 부군수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두번 이월을 못시킨다 하는 그 법 자체는 제가 몰랐는데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뭔가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하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추경 결산부속서류 제일 뒷쪽에 세입세출의 현금출납내역서 계산서를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124조에 의해서 첨부하게 되어 있다고 제가 판단되는데 추경결산서 뒷쪽에 그런게 전혀 안보여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각종 사업에 있어서 제가 재무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위생과에 보면 우포늪 실시설계비가 5천만원인데 100분의 5.46%가 지금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면 5천만원까지는 4.27%인데 어째서 이것이 5.46%가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환경위생과장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드렸는데 부곡 궁도장 입구 이런것은 좀더 상세하게, 말하자면 토지 매입이 몇 평에 얼마가 된다. 또 거리는 몇미터에 확포장 하는데 사업이 얼마든다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무턱대고 이렇게 1억4,900만원 올려 놓은것이 상당히 예산 편성상 제가 볼 때는 잘못 편성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명시이월 조서속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속하는 사항인데 499페이지 보면 브랜드 개발이 되지 않아서 개발비가 미지출된데 시기가 아직까지 미도래됐다. 어째서 시기가 미도래된 이런 예산을 계속 편성해 놓고 명시이월을 하는데 명시이월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3건인가 4건인가 되는데 왜 이런 예산을 책정할 때 좀더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이나 개발을 왜 빨리 안하는지 제가 볼 때는 예산만 편성해 놓고 유야무야하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러한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정책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브랜드화 시키고 아울러 또 사업비를 책정했으면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을 좀더 부과시켜가지고 확정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실천계획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하시든지 그 관련분야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계비 같은 것은 각 과별로 감리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개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재무과는 제가 하나 시인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편성지침과 틀리게, 실시 설계비나 혹은 기본조사 설계비나 감리비가 조금씩 틀립니다. 왜 편성지침과 틀리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하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출납내역은 군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1년도 예산서를 제출하면서 예산안 기타관계 서류에 전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별지로 나간 사항으로….

그런데 뒤에 현금출납 계산서가 없습니다.

사고이월은 내년 2월말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총 액수하고 사고이월 건하고 이월 금액은 어느 정도 안 나옵니까?

아닙니다. 사고이월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명시이월은 계상을 해야 되지만 사고이월은….

그럼 금액도 안나오고 추정액 금액도 안나온다 말이지….

지침상에 설계감리비와 상당한 부분은 저희들도 물론 예산파트에서 더 거르고 해야 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재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향후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확실히…. 사실 또 지역 여건이나 특성상 법정 경비이외에 계상을 해줘야 할 지역도 있다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소관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하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쇠고기 고급육생산 시범사업이 명시이월된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내년도부터 쇠고기가 전면 개방이 됨에 따라서 전면개방이 되면 민간업체들도 쇠고기를 자유롭게 수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세가 0.4%씩 매년 줄어들게 되고 이래서 한우 쇠고기의 유통은 수입쇠고기의 양과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지금현재 쇠고기 가격도 우리나라가 뉴질랜드나 미국보다는 3배이상 비싸게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나 미국은 3분의1 정도 싼데, 싼 쇠고기가 개방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한우 산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한우 고급육생산 시범사업을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불행스럽게도 구제역으로 인해가지고 일본에 화우를 도입을 해서 700㎏을 육성을 해서 일본쪽으로 역수출한 부분하고 저희들 한우를 일본 화우 사양프로그램에 의해서 고급육 생산하는 그 두가지 계획을 잡고 추진을 했는데 화우도입은 사실상 구제역으로 인해가지고 어렵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 한우를 가지고 거세 비육하는데 명시이월이 되면 사업시기가 3월에 착수를 했으면 그래도 쇠고기 고급육 생산할려면 일반 비육을 해가지고 출하하는 것 보다는 시간이 3개월내지 5개월 더 소요가 되어 집니다. 그래서 구제역으로 인해서 사업 착수가 좀 늦어진 그런 원인에 기인하고 또 이것을 거세 사양프로그램에 의해서 거세를 해가지고 사육을 하게 되면 지금도 두당 20만원 지급을 할 수 있지만 이 결과를 명확하게 고급육 생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실천을 했는지 안했는지 군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확인을 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기는 의회에서 이해가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이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고급육 출하판정을 받은 이후에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판매장 설치는 저희들이 농림사업 상사업 실적가산금이 연말에 가까워서 저희들 1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12월까지는 전혀 착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했습니다.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하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내년에 꼭 실천하도록 해 주십시요. 이것도 역시 내년에 명시이월이 안되니까 또 늦게 가서 예산집행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요.

지금은 거세 고급육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