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김만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 기장군의회 정례회 제9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1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283페이지부터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시설비에 사라마을 하천복개 및 상판보수 해 가지고 2000년도 예산은 공사를 마무리했어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지금 발주해 놓았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전체 설계를 하니까 2억 4,0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어째서 그렇게 공사가 늦어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강훈위원
이 내용에 관련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31호 국도변에 하수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건...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진영국도건설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왜 군에서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 하는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차라리 그 돈 있으면 인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제시를 하는데 내가 군 예산 아니라고 해 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공사하는 사람들이 관리청 간판을 부치면 좋겠는데, 공연히 우리 군이 입질에 오르내리더라구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위원
그 다음에 건설공사가 왜 겨울철에 그렇게 많이 발주를 합니까. 원래 겨울공사는 영하로 내려가면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어째서 겨울 공사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저희들도 당초사업이나 이런 것은 거의 마무리됐고, 추경이라든지 군수님 주민편익사업비, 이런 게 좀 있어서 조금 늦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들이 농로사업이라든지 농경지 안에 들어가서 하는 사업은 농번기에는 사업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뒤로 미루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어지간하면 동절기에는 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대부분 공사들이 아직도 공사 발주가 안 된 공사들이 허다하게 있고, 지금 시작하는 일들도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그러면 앞으로 2차 추경에는 이런 소규모 사업이나 공사 사업 예산은 아예 요구를 하지 마세요. 그래야 겨울공사에 안 들어가지, 겨울공사하면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하자가 발생한다는 것이. 그런데 물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줄 압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관리감독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은 자타가 공인하는데 그래도 하자가 생기고 부실이 생기고 나면, 처음에는 모르지만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보수공사해야 되는 일이 없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284페이지, 해솔밭 공단 내 도로 재포장 및 하수구 복개공사, 이건 사업장을 어디에 하는건지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해솔밭이라는 것은 정확한 명칭을 저도 잘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정관 매곡리에 있는 사업장인데 산업단지 하고 경계되는 부분인데 자연녹지 지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앞에 과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이 절차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주민 건의사항도 있었고, 또 읍·면에서 들어오는 사항은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요구를 할 때 읍·면에서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직원들이 전부다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후 순위로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읍·면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칠암초등학교 진입로 확·포장이 있는데 이건 도시계획에 확장선이 그어져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 부분은 도시계획결정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닌데 이 부분은 하게 되면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되는 걸로 판단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일반적인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야 하는 식으로 늘상 이야기를 해 왔는데, 2억 9,5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 결정하는 이 부분은 상세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해야 될 것인지 연계를 해서 같이 해야 될 것인지 판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학교진입로로 돼 있어요, 농로로 돼 있어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농로라든지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냥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이것도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십니다마는 전의장님이 일광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이것도 보면 일광초등학교 같으면 일광 주민이 이용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일광 장안 등지 지원사업도 많이 안 있습니까. 지원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어째서 이런 것을 여기에 넣은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칠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진입로가 상당히 협소하고 학생들 다니는데 상당히 보도하고 차도하고 구분도 안 돼 있어서 학생들 안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공사를 넣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만약에 칠암초등학교, 아까 이야기대로 시설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든지 또 도로로서 아무래도 돈을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하자고 하면 도로로서 명시를 해야 될건데 그러면 GB지역 내 건교부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를 거칠려고 하면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넘어갈거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아닙니다. 내년 안에 공사를 마칩니다.
강훈위원
그 길이 사실은 대단히 좁거든요. 그런데 내가 본 견해로는 집이 몇 채 있어서 보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건설과장이 그건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2억 9,500만원으로 가능 합니까? 나는 볼 때 집 두채 보상만 줘도 모자랄 것 같은데.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저희들이 2억 9,0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보상비를 2억을 잡았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나중에 공사하면 조금 더 추가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공사비 내에서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주민들 요구나 문제 제기가 된 시기가 언젭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올해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소류지는 농정과에서 다 하는데 건설과에서는 뭐하러 소류지 사업을 할려고 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경제과에서 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여기 올라와 있어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업무 인수인계 과정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사업은 거기서 다 합니다. 용수로나 농업관련 시설은 농업경제과에서 합니다.
김만선위원장
286페이지, 287페이지.
강훈위원
건설과장님, 지금현재 소규모사업을 보면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특정마을에는 3, 4개 올라와 있고, 안 올라온 데는 전혀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장안읍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읍장을 통해서 올라온 소규모 사업들이 70-80개 되는데 어떤 지역은 2, 3개 올라와 있고, 어떤 지역은 다 빠졌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 가면 특정인 지역에는 특정인이 있어서 그렇다면서 만천 소리를 다 할 것인데, 본 위원이 한 얘기 이해는 가지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서 골고루 하기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만선위원장
288페이지 봐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좌천 문중간 거기에 가로등이 지금 필요합니까? 거기에는 기존 가옥이 있어 가지고 가로등이 있는 것 같은데.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 부분은 좌천 문중간 길 자체가 직선화 도로가 되지는 못합니다. 원당부락 앞에는 커버가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버스노선을 일부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이 부분도 20등 같으면 다 켜지지는 않습니다. 위험한 부분만 20군데 정도 할려고 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전기 가로등 문제 말입니다. 동백 효암가로등 설치 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동백 효암에는 어촌개발사업을 해 가지고 올해 전기사업을 안 했어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지금 수산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가로등 공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어촌개발사업 해 가지고 가로등 공사를 마쳤다고 보고를 하던데.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아닙니다. 기초만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저희들이 가로등을 세울 수 있도록...
강훈위원
건설과장, 수산과 연안개발사업 10개년 계획인가 5개년 계획에 가로등 5개 있습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수산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자기들이 기초만 해 놓고 설치는 건설과에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동백가로등 사업은 마쳤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그 사업비는 어디로 가고...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최근에 공사 해놓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기초만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훈위원
다시 확인해 가지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확답을 넘겨주세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좌광천 일광천은 3억 3,000만원씩 이렇게 하면 마쳐집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마쳐지는 것은 아닌데 시에서 시비가 3억씩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 10%씩만 확보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352페이지, 352페이지 봐 주십시오.
강훈위원
하천 기성제 정비공사,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 이건 어디에 한단 말입니까? 삼성천에 관련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아닙니다. 삼성천 정비공사는 올해 저희들이 해수욕장 쪽으로는 다 했고, 그 해수욕장 위에 그 부분에 하고 있고, 기성제는 현재 저희들 하천이 37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시급한 보수라든지 토사가 많이 쌓여서 저희들이 준설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비를 총괄적으로 넣어 가지고 5,000만원으로 긴급 투자하는 것입니다.
강훈위원
소하천 정비도 마찬가집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이 부분은 올해 1억을 가지고 6개 하천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달 되면 마치는데 지금 저희들이 소하천 부분에 양여금이나 이런 사업비를 받으려면 용역수립을 않고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도 소하천 용역을 마친 시·군에 대해서 양여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해 놔야 나중에 공사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이건 어딥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내동천하고 하장안천하고, 그리고 도야천, 길천천..
강훈위원
길천천은 그러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류천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훈위원
홍류천은 어딥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철마에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과장님, 금년도에 개발용역비가 1억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지금 1억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런데 또 3,500만원이 필요해서 넣어 놓은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 생각보다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데 1억을 가지고 6개 하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요즘은 하천이나 도로 공사할 때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성 검토하는데 예산이 별도로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1억 해도 그렇게 많은 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하천 정비할 수 있는 하천은 거의 다 지정됐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내년에 이 예산이 조금 모자랄지도 모릅니다. 과연 3,500만원 가지고 5개 하천이 다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소하천 수립용역이 지금 몇 번째입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두 번째입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좌동천은 어떻게 됐어요? 좌동천 정비계획은 없어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좌동천은 지방 2급 하천이기 때문에 시에서 용역을 수립합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좌광천은...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좌광천은 설계해 놓고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어느 쪽에 보상협의 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일광 쪽에 원당 올라가는 논 있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좌동천 거기는 비만 오면 난리인데 좌광천은 지금 내가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한 번도 시에다가 요청 안 했어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시에서도 연차별로 하고 있거든요.
정헌
김정헌의원
연차적으로 해도 시급성을 따져야지, 좌동천은 수해만 나면 넘치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저도 위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시에다가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별도로 문서상으로 보낸 것은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늘 용역관계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용역이 얼마 든다고 하면 환경영향평가 뭐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은 1억 같으면 어느 건에 얼마 든다 해 가지고 그렇게 건수를 따져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무조건 1억, 또 모자라서 3,500만원 이런 식으로 하는게 맞아요? 그러면 3,500만원 하면 다 끝나는 거에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지금 마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뒤에는 안 올라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소하천이 18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정헌
김정헌의원
의원들이 물으면 뭘 해서 더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몇 키로를 어느 정도 하는지 건당 하고 길이를 따져 가지고 대충 얼마 된다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단 말입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할 때 당초에는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좌동천 관계도 내년에 안 되면 내후년에라도 시에다가 예산편성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352페이지, 일반수용비 P.P포대가 있는데 이게 아마 재해대책용으로 쓰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난날 읍·면에 가보니까 수방자재용으로 말목이 있는데, 못 쓸 것이 꽉 찼더라구요. 그걸 수방자재용이라고. 지금 재해대책 담당이 어느 분입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박충주.
장호
문장호위원
잘 살펴보세요. 그거는 못 씁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점검을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다른 과에 보면 이게 단가가 250원 돼 있는데, 여기는 단가가 비싸거든요. 그런데 계약상으로는 250원도 안 합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 부분은 참고로 해서 최소 경비로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354, 355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354페이지 시설비 제일 위에 죽성천 상습 침수지 정비 공사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고려병원 앞에 도로 밑에 있는 박스를 말합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장
356, 357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358, 359페이지 봐 주세요.
강훈위원
359페이지 기장시장 풍물시장 조성하는 이거는 어딥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거는 노점상관리 때문에 위원님들께 수 차례 협의 드린 사항인데, 서부천 복개가 끝나고 나면 나대지 상태로는 주민의 민원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앵글을 해서 구분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에 비나 햇빛 가리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노점상이 많이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기장시장 앞에 도로상에 있는 노점상이라든지 안에 있는 노점상을 그 쪽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게 가능하겠어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어려움은 예상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기존 상인들이 거기서 철거하려고 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시장 번영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굳이 텐트 같은 거 칠 필요가 있을까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거기에 안 해 놓으면 무질서하게 나름대로 시설을 해놓으면 미관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아예 일정 규격을 해서.
정택
이정택위원
야시장을 새로 옮기는데 자리 배정은 누가 해주며, 기존 시장 안에 도로상에 있는 시장안 도롭니다. 시장 안에 기존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철거하고 이쪽으로 옮기려고 안 할뿐더러 이 쪽으로 옮기는데 자리 배정은 누가 해주며,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박이 터질 건데, 감당을 어떻게 할거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도로변 쪽을 우선으로 하고요, 안에를 놔두면 형평성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쪽으로 옮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시장을 정리하세요. 기장시장이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장 안에 도론데 도로 점용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도로 무상 점유했다고 사용료 받아 가는 사람은 따로 있고, 도로로 쓰지도 못하는데 왜 우리가 사용료를 재판에 져서 줍니까? 상인들이 돈을 거둬서 줘야지. 우리가 도로로 썼어요?
동익
손동익위원
진동 로라 구입은 뭡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소규모 보수하는데 핸드로라가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 있잖아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있는데 고장이 나서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리비가 돈 백만원 이상 넘어가는데 그게 수리가 도저히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김만선위원장
360페이지, 361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카트기 날이 한 개 25만원 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거는 인조 다이아몬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도로라든지 보수할 때 절단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비쌉니다. (장내소란)
정헌
김정헌의원
몇센치까지 카트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18인치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우리는 군에서 이런 걸 사는데 왜 공사할 때는 5센치만 하는데 왜 가만있어요? 수도 공사하는데. 우리는 이거 어디에 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소파보수에 씁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수도공사 할 때 5센치만 끊어서 보는 사람마다 난린데, 계약서 달라고 하니까 주지도 안 하고, 우리 군에서 보통 한 자 정도는 카트하는데 공사할 때 수도 전문적으로 하는 게 왜 5센치만 하느냐는 겁니다. 빌려주든지.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감독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김만선위원장
넘어갑니다. 362, 363페이지 봐주세요.
강훈위원
362페이지 물어봅시다. 골재단가 6,600원이 돼 있는데 원산지 가격이죠?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정부 물가정보지에 나오는 기준으로 했습니다.
강훈위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6,600원은 생산지 원가로 알고 있는데 운반은 어떻게 합니까? 운반비를 별도로 줘야 될 건데.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저희들은 덤프 트럭이 한 대 있습니다. 그 트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덤프 트럭에 운전사하고 조수석에 따로 승차하죠?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운전기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강훈위원
8톤 트럭이 필요합니까? 원산지까지 자갈 실으러 나가는데 하루에 몇 탕 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몇 탕 뛰는 게 아니구요 필요한 양만큼 가지고 옵니다.
강훈위원
그게 중요한 문젠데 이것은 원가를 제대로 상승해 주고 이게 원산지 자갈 깨는 자리가 기장군에는 없거든요. 나가는 코스트가 더 비싸게 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문제가 제기 된다고요. 그 문제 제기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는데, 앞으로는 내년에라도 정상적으로 원가상승을 시켜줘야 됩니다. 연구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덤프트럭이 골재만 실어 나르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필요합니다.
강훈위원
기장군에는 경제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8톤 트럭이 필요하면 임대해서 쓰는 것이 훨씬 낫다, 건설적으로 생각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당신보다 훨씬 전문가일거예요. 8톤 트럭은 유지관리비 가지고 하면 임대 쓰고도 남고, 덤프 트럭 소형을 소지하는 게 훨씬 이익일 겁니다. 사용연한이 다 되면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시랑-삼성간 도로 확·포장 안 있습니까, 2001년도에는 공사비가 12억이고 토지매입비가 13억인데 이것은 어느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시랑-삼성간 이 부분은 양여금 사업으로 행자부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25억 정도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마는 이것은 수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청강-대변간에 예산을 투자하려고 했습니다. 시랑-삼성간, 기장 시랑에서 연화리간 도로에 투자하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시의 그린시티로 거기에 사업을 투자하게 되면 이 사업은 행자부하고 다시 협의해서 장안사 진입도로에 투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시랑-삼성간 도로는 계속 사업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발주해놓은 것은 그 부분까지 발주가 안 돼 있습니다. 연화리하고 시랑리까지는 발주가 안 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시랑리-삼성간 도로는 이걸 학리까지 하고 놔두고 말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거는 이미 행자부에 보고된 사업자체가 시랑-삼성간 도로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행자부에 다시 보고를 해서 그린시티 사업하고 중복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사업을 변경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린시티는 언제 될 지 모른다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올해부터 합니다. 예산이 100억 정도 확보된 줄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기장에 어느 쪽에 어떻게 한다는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지 그냥 있으면 어떻게 할 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린시티 하는 것은 그거대로 하는 거고, 이거는 이거대로 시랑-삼성간 도로는 도로대로 하려고 계획을 세워 논 것이니까 그게 늦어지면 이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린시티하고 중복되면 양여금을 투자할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린시티 사업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행자부에 올라가서 사업장 변경을 해야 됩니다.
김만선위원장
건설과장이 빨리 챙겨야 됩니다. (“진행 속히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익
손동익위원
장안사 진입도로 이게 공사진척 사항이 내년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0.5킬로 돼 있는데 찔끔공사를 할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산이 양여금은 이 형태 대로밖에 투자가 안 됩니다.
강훈위원
과장님, 방금 이야기가 양여금, 양여금 하면서 전혀 계획도 없는 것을 양여금 사업으로 얹어 가지고 몇 억씩 얹고 하는데, 이것은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양여금이라도 어느 정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일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장안사 도로는 토요일, 일요일 되면 길이 막혀 가지고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죠?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강훈위원
그런데 불요불급한 데는 수 십 억씩 수 백 억씩 투자를 하면서, 의지사업이라고 해놓고 돈 4억 얹어 놓고, 다른 데 돈 댕겨서 갖다 준다는 것은 무슨 얘기요? 자꾸 양여금 사업은 그거밖에 안된다, 그거밖에 안된다 하면서 방금 동료위원의 말씀대로 찔끔공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가 제일 우리 기장군에서는 관광지로서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인데 계획대로 추진을 하려면 기본계획에 몇 십 억씩 얹어야 되는데 딴 데 걸 바꿔서 쓰겠다는 얘기만 하고 앉았고, 만약에 안 바꿔지면 어쩔거요? (장내소란)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맞는데, 예산은 목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랑-삼성간이 안 되면 장안사에 하려고 행자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자꾸 떠벌리지 말고 한군데 연결시켜놓고 다른데 해야지 자꾸 찔끔공사를 하니까 답답해서 하는 소리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훈위원
우리 장안에 특별한 사업이 수 십억씩 들여서 하는 사업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역의 균형 맞추라는 소리도 하기 싫고, 돈 달라는 말도 하기 싫은데, 장안사 길은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필요한 곳이고 꼭 해야 될 의지의 사항인데 공원계획은 1억을 투자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 도로 확장하는 그걸 돈 4억 얹어 놓고, 양여금 사업이라고 하고 그거밖에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얄궂은 소로도 20억씩, 30억씩 투자를 하는데 군 예산은 거기에 쪼개서 투자를 하면 안 되요? 지금 장안 쪽에 마음놓고 일 같은 일 투자한 금액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지역을 두둔해서는 안 되는 얘깁니다. 다른 데는 소로도 작년에 17억인가 19억인가 소로 얹어 놓고 말이야. 지금 현재 금년 지나면 땅값이 배로 뛴다는 말입니다. 그린벨트 풀어지면 땅 내놓을 사람 어딨어요, 토지수용령 발동한다고 큰 소리만 땅땅 치고, 토지수용령 마음대로 하겠어요, 누가 토지수용령 발동할 거요?
김만선위원장
넘어갑니다. 364, 365페이지 봐주세요.
영환
최영환위원
송정-임기간은 뭡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계획상으로 시비 10억을 예상하고 했는데 시비는 못 받았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시비 못 받으면 군비만 한다는 말입니까? 어쩔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군비 일부 투자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그래 추진할....
정택
이정택위원
시비 못 받았으면 시비라고 5억이 돼 있는 건 뭡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시에서 추경할 때 반영을 하겠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당초 예산에 시비 5억, 5억, 10억 얹어 놨는데 이것은 안 된다는 그 말아닙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예산은 결과적으로 전체 예산 700억 같으면 10억이 빵구난 예산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시비 부분은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럼 군비는 5억, 5억씩 투자를 해서 하겠다? 그럼 송정-임기간 이 도로가 무슨 도롭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군돕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차량 양은 많습니까? 당초에 20억을 투자를 할만큼, 그러잖아도 동료위원이 장안사 차량이 엄청나게 붐비고, 시랑-삼성간은 차량 양이 적어서 필요도 없는 도로라고 하는데 어느 게 어느 만큼 많은데 이거는 20억을 투자하느냐는 겁니다. 아마 장안사의 관광지나 문화재로 지정되어 가지고 오는 외부손님들도 많지만, 지금 시랑-삼성간에 오는 도로의 길이가 무려 몇 킬로이냐 하면 6, 7킬로 되는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니는데 그 차의 양이 적다고 어느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송정-임기간은 얼마쯤 되느냐는 겁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아시안게임 경기장 금정구하고 연결되는 도롭니다. 대우정밀 들어가는 거기서 국도 7호하고 연결되는 도롭니다. 그래서 금정구 도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시에서도 아시안게임 하면서....
영환
최영환위원
송정-임기간이 금정구 체육관하고 무슨 관곕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대우정밀 나오는 입구에서 임기 쪽으로 해서 7호 국도하고 연결이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임기 쪽하고 체육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래 가지고 금정구하고 도로가 연결이 됐을 때 아시안게임 도로로 연결시켜 주면 교통소통에 큰 혜택이 있다고 해서 시에서도 예산을 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추경에 돈을 반영을 해서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어느 지역을 거론한다는 것은 솔직히 나 자신도 용납은 안 되는데, 시랑-삼성간의 도로가 얼마만큼 교통이 혼잡하다고 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몇 년 전부터 그걸 연간 20억이니, 십 수억이니 해마다 예산을 확보해 왔는데 그 돈이 학리-삼성간에 다 써버리고, 아마 그 돈을 제대로 투자를 했으면 시랑-대변간은 마치고도 남음이 있었을 거야.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다가 새삼스럽게 교통량이 적다고 지적을 하니까 나는 해당지역의 의원으로서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송정-임기간은 얼마나 차느냐는 겁니다. 장안사보다는 10%밖에 안되고, 송정-대변간의 교통량보다 몇 분의 몇 배쯤 되느냐는 겁니다. 송정-대변간은 필요가 없어서 안 한다고 하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안 한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영환
최영환위원
하기는 하는데 어떤 게 우선순윈지 어떤 게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되는 건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미루는 것이 아니고 그린시티 사업으로 내년부터 바로 착수가 됩니다. (장내소란)
정헌
김정헌의원
이 길이 정관 월평에서 내려가면 임기마을 들어가는 다리 건너 가지고 안쪽으로 해서 송정까지 가는 그 도로죠?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
정헌
김정헌의원
가끔 가보면 동료위원도 얘기하지만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 도로 맞죠? (장내소란)
장호
문장호위원
제가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제가 직접 보는 견해는 이렇습니다. 그 밑에 아시안 경기장이 섭니다. 두구동에서는 4차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길이 국도가 있지만 늘 정체가 되고 해서 이 길을 틔어 줌으로 해서 서로가 좋다는 겁니다. 면민도 잘 쓰고 시민도 잘 쓰고 그런 관곕니다. 물론 군내 전체 고르면 좋겠지만 기울어 질 수도 있는데 지역문제 가지고 자꾸 이러면 그렇습니다. 진행합시다. (장내소란)
영환
최영환위원
광안리에서 기장군청까지 오는 181번 버스가 종전에는 예를 들어서 송정-기장 오는데 15분마다 다니던 버스가 지금은 20분마다 다니는데, 공휴일이나 연휴가 되면 얼마만큼 막히느냐 차의 한 대의 배차시간이 두 시간이 넘는다는 말이오. 그만큼 차가 적체가 되는데 양이 적다고 했으니까 다른 데는 더 많겠지. 확장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앞으로를 보고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지금 송정에서 오는 도로는 지금 현재 상태가 적체가 되니까 빨리 해야 되겠다 라는 부분인데, 이걸 몇 년간 미루어오다가 다른거 하니까 다른 예산에서 투입할 거니까 거기에 투입할 필요가 없어서 다른 쪽으로 돌린다는 것은 행정이 그만큼 치밀한 계획이 없었다, 나는 그렇게 밖에 얘기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린시티 시설하면 시랑-삼성간 계획된 도로는 도로 그대로 개설되도록 하는 게 타당성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맞는 걸로 생각은 하고 있지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시랑-삼성간 도로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린시티 사업 확정되면 거기에 투자 할 겁니다. 2중으로 중복되면 당연히 돌려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장내소란)
동익
손동익위원
문제는 송정-임기간 도로보다 장안 진입로 확장이 엄청나게 시급하고 중요하단 말입니다. 송정-임기간 도로에 20억이나 들 이유가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도로가 차량이 정체 돼 가지고 확장하는 것이 있고, 또 도로를 확장해 주므로 해서 차량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걸 생각해서 해야지...
김만선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 365페이지부터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과장님,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국비나 시비 내시 또는 가내시가 있어야 예산 편성하는거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런데 가내시도 안 왔는데 예산편성 해 가지고 시비가 안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할 때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고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확실한 가내시라도 있어야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살림을 어떻게 사는지 몰라도, 그런데 이게 안 내려오면 이 사업을 그대로 잡아 놔야 되느냐, 예산편성 지침상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송정-임기간 같은 경우는 추경에라도 시에서 확보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을 그렇게 막연하게 합니까? 추경에라도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시비, 국비는 내시 내지 가내시라도 있어야, 원칙은 가내시의 문서라도 갖다놓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물론 과장은 과장 마음대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 군의 예산편성이 여러 가지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시급성이나 적법성이나 예산의 효율성이나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의 예산은 너무 즉흥적이고, 물론 과장보고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묘한 사람이 요구를 하면 그게 갑자기 불거지고, 이런 일관성 없는 예산편성을 하고, 인정합니까? 지역소규모 사업도 마찬가지고, 꽤 덩치 큰 사업도 마찬가집니다. 힘센 놈이 먼저 고함이나 지르고 이것은 먼저 해야 된다고 하고 어거지를 쓰고 비중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집단 민원들이 와서 떠들고 하면 그게 우선이 돼 버리고. 할 얘기는 많지만 생략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참고로 해 주시고 366페이지, 367페이지 넘어갑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366페이지, 관내 도로표지판 정비에 1억이 들어 있는데 관내 도로표지판을 전부 새로 바꿉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도로표지판은 전부다 바꾸게 돼 있습니다. 표지규칙이 바뀌어 가지고 로마자 표기도 바뀌었기 때문에 표지가 국도, 지방도 형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관내에 전부 다 바꿔야 되는데 우선 시급한 것부터 하는데 큰 거는 한 개에 500만원씩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는데 국가에서 하라고 하세요. 한 두 번도 아니고, 그 부담은 누가 하는데, 일제 우리 관내 표지판 다 바꿀려고 하면 몇 억이 들건데, 이걸 전국적으로 따지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 돈은 누가 주는데, 국가에서 정책을 그렇게 하면 국가에서 다 바꿔주든지...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일부 국비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366페이지 관내 과속방지턱 및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방지턱 지금도 하는데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지금 하는 것은 주로 가상 방지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끄럼 방지턱은 굴곡도로라든가 내리막길 이런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367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 부분은 요즘 건널목 부분에 보면 점자로 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올해 5,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3,000만원 정도 더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김만선위원장
368페이지, 369페이지, 봐 주십시오. 370, 다음 382페이지, 383페이지까지. 없으면 다음 519페이지, 520페이지, 523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524페이지, 525페이지, 526페이지. 없습니까?
정택
이정택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한 번 물어봅시다. 양여금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양여금이 지방재정지원 양여금이 있고, 목적사업으로 양여금이 있지요. 그런데 목적사업 양여금은 전부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받는 것인데, 그냥 지원양여금은 그걸 가지고 우리 군에서 그냥 배분해 가지고 쪼갭니까? 그래도 아무 하자 없어요? 우리 군에서 임의대로 쪼개서 쓰고 결과보고만 하면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송문숙 예.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제가 조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세입이 예산서하고 조금 틀릴 겁니다. 나중에 조금 변경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들어있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카메라를 몇 대나 구비하고 있어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일반카메라는 필름을 사 가지고 인화를 해야 되는데 디지털카메라는 즉석에서 촬영하면 인화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진기가 있으면 인화대라든지 필름 값은 필요가 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건설과에 지금 사진기에 대한 예산이 들어있던데..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것은 일반 업무 하는데는 사진기를 써야 되는 사항이고..
영환
최영환위원
민간경상보조에 마을버스 손실 보상금 4대 해 가지고 2,880만원 있는데 아직까지도 손실이 그렇게 많은 지역이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손해보는 금액에 40%만 주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랬을 때 당사자들은 뭐라고 하는데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일단 자기들은 적다고 하지만 군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그리고 이 지원을 해 주므로 해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해 주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너무 철마 같은 데는 사실상 적자가 많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001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87페이지부터 보건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 189페이지. 190, 191.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한방진료실 의사 기본급이 전년도보다 조금 줄었네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어 가지고 연봉이 줄어든 결과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7만원 증액시키는 걸로 계산해 보니까 너무 많이 인상이 될 것 같아서 6만 5,000원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연봉 총액이 삭감되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저희들의 잘못으로 아시고 추경 때 조금 보충해 주시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만선위원장
192, 193페이지. 195페이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전기요금이 인상돼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까?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니까 전기요금이 이 정도 되지 않겠느냐,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11월 달 현재까지 전기요금이 약 1,600-1,7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각종 행사관련 초청장이 있는데 4000매나 어떤 것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사실 올해도 사업이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 각 사업마다 관련단체, 전국에 있는 관련기구들에 대한 인사 초청장입니다. 사실은 4000매도 과히 충분한 매수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196페이지, 197페이지, 198, 199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197페이지에 피복비에 근무복은 뭐고 의료요원 위생복은 뭐고, 검진실 검진복은 뭡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근무복은 본청에 민원실처럼 민원부서에서 접수하면서 입는 근무복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거기에 17명이나 있습니까? 위생복만 있으면 되지 근무복 입을 일이 뭐 있어요? 보건소에 민원 직원 몇 명 돼서.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우리 직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유니폼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196페이지, 보건교육강사 수당, 이거 7만원 맞아요? 5만원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7만원 맞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193페이지, 침구류 구입, 해 놓았는데 5만원 해 가지고 10가지 해 놨는데 이게 모자라서 사는 겁니까? 지금 몇 개 있어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모포나 침구류는....
정헌
김정헌의원
제 말은 세탁비에도 나오는데 이불 3채, 모포 10장에 12회, 매트리스 10개에 12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에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규칙적으로 빠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한꺼번에 빨면 민원이 마비되니까.
정헌
김정헌의원
현재의 숫자가 얼마 있으며, 그 다음에 이불, 침구류, 10가지를 산다고 했는데 사는 종류하고, 자료를 줘 보세요. 그리고 매트리스 10개 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자세한 숫자는 파악이 바로 안 되는데 가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198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197페이지 임차료가 있는데 철마지소, 마지지소, 진료소 부지사용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연료비 신청사 냉난방비 중에서 증기보일러 이게 전년도보다 2000원 비싸게 산출근거가 돼 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우선 임차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철마지소와 마지진료소는 저희들이 각 지주로부터 임차를 해 가지고 매년 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철마 보건지소는 연간 80만원을 드리고 있고, 마지진료소는 연간 35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난방비에 대한 것은 병원에 준한 난방으로 아마 이 숫자는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료비 인상수치를 감안한 수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급량비 있지요. 보건소 전체 직원이 34명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34명이 매월 5일 동안 특근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어떤 경우에는 한 달에 10일 이상 특근할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약분업으로 인한 특근을 전 직원이 거의 한 달에 10일 이상 거의 20일까지도 특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전 직원이 근무할 필요 뭐 있어요? 의사들만 근무하면 되지.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지침상에 전 직원이 비상근무하라고 근무명령이 떨어지니까.
강훈위원
구급차 산지가 얼마나 됩니까? 2년 되지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강훈위원
한 달에 몇 키로나 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키로 수는 제가 확실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나가는 경우가 저희들이 순회진료를 한다든지 그리고 매주 토요일 한방순회진료, 그리고 모든 관공서에 관한 행사에 구급반으로서 출동하고 있고 구급차는...
강훈위원
몇 킬로 뛰느냐는 겁니다. 몇 CC입니까? 소형 디젤이죠?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속에 방역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우리 동력분무기가 몇 대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차량동력분무기가 한 대 있고, 휴대용 동력분무기가 아마 8대있고, 수동분무기가 23대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동력분무기는 2대고, 휴대용 분무기는 전년도에 3대 돼 있는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차량동력분무기는 2댑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휴대용 동력분무기는 8대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수동분무기는 왜 23대 뿐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일괄 구입했던 것은 각 읍·면에 관리전환을 다 시키고 남은 게 23대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금년도에는 25대 유지하는 걸로 돼 있는데, 2대는 다른 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여기서 수리라는 건....
영환
최영환위원
금년도 보건소에서 수리한 게 25대 예산요구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23대 보유하고 있다고 하니까 2대는 어디갔냐는 말입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대수의 개념은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총 분무기 수에서 25번이 고장날 수도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200, 201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차량 선박 프라이드 휘발유 값이 나와 있는데, 산출근거가 없고 그냥 차 한 대 기름 값이 얼마라고 대충 잡은 겁니까? 프라이드 이거는 뭐 하는 데 쓰는 찹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기름 값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올렸고, 특히 프라이드는 방문보건차량으로 하루 운행거리가 상당히 깁니다.
강훈위원
1년에 2만킬로 이상 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강훈위원
예산지침하고 돈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2만 킬로 이상 뛴다고 나와 있네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2만 킬로는 충분히 뛴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비 120만원 곱하기 28대가 아니고 횟수라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대숩니다.
김만선위원장
넘어갑니다. 202, 203페이지 봐 주세요.
강훈위원
203페이지 보건소 환자진료 약가 하면서 1,600원 해 가지고 15,625일 2,500만원인데, 요즘 보건소에서 약 주지 않지 않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철마지소에서는 계속 약을 투입하고 있고, 거동불능 환자, 그리고 1, 2급 장애인들, 순회진료에 계속 약은 투입되고 있습니다. 약가는 1인당 하루 약값이 1,600원 정도 됩니다.
강훈위원
어떤 약인지 모르지만, 내가 전문적인 약을 한달 처방을 받는데, 만 5백원이거든요. 그러면 1,600원이면 돈이 4만 5천원 돼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약값이 이렇게 비싸서 되겠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순회진료를 가거나, 아니면 거동불편환자들 복합적인 병을 지닌 분들, 고혈압만 해도 우리 나라에서 제일 비싼 약이 1,600원 안됩니다.
강훈위원
요즘 성인병이 복합병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복합병의 약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같은 경우도 복합환자거든, 약이 4종류가 들어간다고. 그런데도 한달 약값이 만 5백원밖에 안 주는데, 그러면 그것도 의료보험 측에서 60%줍니까, 70%줍니까, 그에 비하면 약값이 비싸다는 겁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약가가 1,600원이라는 것이 의료보험 공단에서...
강훈위원
여기는 보상 안 줍니까? 의료보험 공단에서.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보건소는 방문당 일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1회 약값이 1,600원인데 의료보험에서 약값을 계산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걸 물어요.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세출부분 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얼마를 받느냐는 계산 안 되고, 위원님께서 비교하시는 것은 공단에 청구되는 부분과 본인부담으로 나누어지는데, 저희는 약품 원가를 가지고 줘놓고, 다시 세입부분에서 공단에 청구하고 본인 부담분을 받고 하는 실정입니다.
강훈위원
다시 약값이 공단에서 회수돼서 들어온다는 겁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예. 기본적인 원가의 산출 기준을 1,600원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1,600원이 더 드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안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훈위원
약이 완전히 무료라는 겁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무료라는 것이 아니고, 약을 사서 주는데 까지만 들어가는 돈이고, 보건소에는 행위 당 수가가 아니고 방문당 수가기 때문에, 2천원씩 약을 투약했더라도 1일 얼마 이렇게 받습니다. 의원하고는 다릅니다. 수입은 따로 들어옵니다. 원료에 대한 기본적인 값입니다.
강훈위원
철마보건지소는 전액을 다 약을 주고, 다음에 각 지소나 보건소는 거동불능자나, 1, 2급 장애인에게 약을 주는 것이 만 오천 육백 몇 인이라는 거지?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한방진료에 의료보호하고 의료보험 해 놨는데 무슨 말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한방에서는 청구를 의료보험 환자는 보험으로 청구하고, 보호 환자는 보호로 청구하고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장
203페이지 법정 전염병 예방 접종 간호사 인부임 있지요, 1명으로 돼 있네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게 저희들이 일본 뇌염과 그리고 인플루엔자 접종시기에는 민원들이 한꺼번에 밀어닥치고 접종 인원이 많기 때문에 기본 접종 요원으로는 접종하기가 상당히 힘에 부칩니다. 그래서 그 시즌만 150일간만 접종간호사를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겁니다.
김만선위원장
한 사람 가지고 되겠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한 사람만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202페이지 자율방역단 약품 지원 해 가지고 작년에는 560만원인데, 금년에는 1,560만원인데 자율 방역단 약품 지원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강훈보건소장
올해는 2회에 걸쳐서 약품을 지원을 했었고, 수시로 자율방역단에서 요청이 있을 시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지급해 왔습니다.
강훈위원
금년도 지원해준 명단을 불러보세요. 금년에.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일괄지급을 각 읍·면을 통해서 2회를 했었고, 그리고 수시로 저희 소를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에게는 수시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강훈위원
수시로 지원한데 양이 많은 데를 이야기 해보세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훈위원
읍면소에 보내줬으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수불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제가 질책을 받았는데, 향후 그런 질책을 받지 않도록 꼭 주의하겠습니다.
강훈위원
결과적으로 이런 거금을 들여서 약을 사서 읍면에 지출했는데 창고에 그대로 쌓여 있다면, 동료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모기가 많고 파리가 많고 방역을 제대로 안 한다고 수차 의견제시를 하는데도 잘하고 있다고 말만 하지 실질적으로 약품은 줘 놓고 약품은 창고에 썩히고 있다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방역약품이 작년보다 동력은 천만원이나 증액됐고, 자율방역약품 거기도 천만원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내년에 방역에 대한 일종의 의지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애당초 방역약품 이 정도는 있어야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칠 수 있지 않을까. 약품 값이 타구보다 상당히 작습니다. 해운대구는 1억이 더 되고, 강서구 같은 데는 약품 값만 1억 9천 정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금년에 방역을 해보니까 약이 모자랍디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약이 제고는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넘어온 재고량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자율방역단 약품지원하고 분무기 약품 지원비가 금년보다 내년이 천만원씩 늘었습니다. 약을 효율적으로 썼다고 하는데 저희들 사무조사 결과를 보면 약을 효율적으로 쓴 게 아니라는 증거가 드러났고요, 또 금년에도 약을 제대로 쳤는지 안 쳤는지 모르지만 겨울에도 모기가 있을 정도로 방역이 시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원해 봐야 금년도 예산도 제대로 못 썼는데 천만원씩 증액해서는 예산만 버리는 결과가 될 것 같고, 보건소 예산을 엄청나게 증액을 했는데, 일시사역인부임도 금년도에는 2,216만 5,000원인데 내년에는 5,200만원입니다. 3천만원 더 증액을 했다는 겁니다. 뭣 때문에 이렇게 증액을 했어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올해는 일용인부들 모자라서 관리를 미흡하게 한 질책도 받지만 공공근로자들을 상당히 할애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공공근로자 지원도 불투명하고, 일용인부를 써서 확실한 방역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강훈위원
203페이지에 법정 전염병 예방접종 간호사 인부임은 3만 3,000원이고, 밑에 장애아 물리치료사 인부임은 3만 2,000원인데 차이가 천원씩 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는 직이 틀리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김만선위원장
204, 205페이지 봐 주세요. 205페이지 65세 이상 노인진료 본인부담금 해 가지고 양방, 한방 이래 놨는데, 양방은 따로 하면 얼마쯤 나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500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한방은?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한방은 2,200원 정도입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안 맞는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한방과 양방의 이용객이, 저희들 꼭 1,600원이라는 것이 명확한 그게 아니고 평균, 대략적으로 이 정도 안 되겠나 하는 그겁니다. 한방과 양방을 평균을 내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장내소란)
동익
손동익위원
건강진단 시약대, 본인 부담 돈은 안 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무료로 해 주는 것도 있고, 돈을 받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어떤 경우에 무료로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에이즈...
동익
손동익위원
에이즈는 따로 있는데, 일반 검사 말입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거는 부담을 해도 세입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검사에 따른 수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넘어갑니다. 206, 207페이지 봐 주세요.
강훈위원
207페이지 성교육관련 교육교재 작년보다 몇 개 되지는 않는데, 작년에는 5만원인데 금년에는 6만원인데 교육교재대가 올랐습니까? 작년에는 4권인데 금년에는 5권이네요. 책이 늘어나야 할 이유가 있나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교재는 일정하게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성쪽에 대해서...
강훈위원
그거 다 설명할 필요 없고 교재대가 올랐습니까? 내용만 얘기하세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여기에 맞춰서 쓰겠습니다.
강훈위원
작년에는 5만원이고 금년에는 6만원이고, 책이 한 권에 만원 차이나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5권이라고 해도 이게 3만원 짜리 10권이 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이 정도 책값을 할애하겠다고...
강훈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 말씀이 계획 없는 책들을 올려 놓았네요. 안 살수도 있다, 이 뜻이네요. 3만원 짜리 책을 살수도 있고, 5만원 짜리 책을 살수도 있단 말입니까? 예산을 올릴 때는 분명히 계획에 의해서 책을 사야지요. 준비된 책을 사야 된단 말입니다. 계획에 없는 책을 뭐하러 사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뭘 살거라는 계획이 서야 될 거 아니요. 그런 엉터리 답이 어디 있어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교육관련 교재는 달달이 저희들이 필요한 지침서가...
강훈위원
계획에 의한 책을 사야 된단 말입니다. 생각해보고 필요하면 살려고 돈 적당하게 올린다는 그런 계획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적당하게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예산 다 잘라버리면 책 안 사도 된다는 얘기지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 교육에 필요하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대답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208페이지, 209페이지. 210페이지, 소장님, 금년에는 예방접종이 우리 사업계획서에 들어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방문간호사업 지원 해 가지고 1,7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게 시에서 방문간호예산이 시비로서 50%가 저희들에게 인건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방문간호사업이라는 것은 가정을 방문해서 질환자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와병자들 간호하고...
동익
손동익위원
금년에 방문간호사업을 한 명단이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 명단 한 번 봅시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210페이지 한방진료실 증축공사가 있습니다. 배수로 및 포장공사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사실은 국비가 1억 2,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걸 한방진료실이 위치적으로는 조금 좁지 않나 하는 그런 개념에서 저희들 보건소 옆에 국비를 가지고 지금 옹벽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하고 있다구요? 어디 승인을 받았습니까? 증축하면 건축허가도 내야 되고, 공유재산 승인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협의도 없이...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비 1억 2,000만원 시설비로 해서 내려왔는데 우리가 보건소 시설이 끝나고 난 뒤에 돈이 내려와서 그 돈을 쓰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이 남은걸 2000년도 명시이월을 해서 한방진료실 증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우리 군비를 보건소 짓는데 십 수억 지원을 했으니까 거기에 1억 2,000만원 보탠 걸로 해 가지고 하면 안 되느냐 말입니다.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안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보건소의 사무실이 한방진료실을 증축해야 될 만큼 그렇게 협소합니까? 다른 사무실을 융통성 있게 쓰면 안 됩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위원님의 질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돈이 얼마나 남았다구요?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1억 2,000만원입니다. 그걸 가지고 한방진료실을 증축할려고 옹벽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예산서 상에는...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웅덩이 쪽을 해 가지고 지을려고 하니까 토지가 기반공사에 그대로 집을 올리기에는 상당히 부실하다 해 가지고 옹벽공사에 보강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증축을 얼마만큼 하는데?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지금 설계하기로는 22평을 했습니다. 웅덩이을 메울려고 하니까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그래서 4,000만원을 승인을 해 주시면 집이 좀 실해 지겠고, 그렇지 않으면 좀 부실하고....
정택
이정택위원
아니, 과장님, 1억 2,000만원 있으면 그 돈 가지고 지으면 되지, 평수를 꼭 22평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지금 신청사 지어놓고 공간이 좁지도 않은데 또 군비요청을 합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우리 자료에는 14평 증축한다고 해 놨는데...
정택
이정택위원
그 돈 가지고 하세요. 군비 요구를 왜 합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의약분업이 돼 가지고 사실은 보건소가 할 역할도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공간도 좀 줄여 가지고 쓰면 되지, 국가 돈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휴대용 동력분무기를 5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아까 소장님이 몇 대 있다고 했어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8대 있다고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5대 더 구입하면 13대가 되는데 13대를 다 사용한단 말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사용하다가 고장나고 하면 다른 거 쓰고, 그리고..
영환
최영환위원
고장날걸 대비해서 미리 스페어로 사놓는단 말입니까. 고장나면 고쳐서 쓰면 되지.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내년에는 방역을 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리고 차량 동력분무기 또 한 대 구입한다고 해 놨는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차량동력분무기가 상당히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부산시에서 동력분무가 하기 어렵고 넓고 하니까 이걸 사서 하면 상당히 효율성이 있으니까...
강훈위원
소장님, 그건 인정하는데, 그 앞에 공공의료기관 시설장비 등 보강사업이라 해 가지고 7,500만원 있네요. 이걸 가지고 동력분무기 사면 안 됩니까? 이건 무슨 시설보강사업입니까. 이건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국·시비를 가지고는 의료장비밖에 못 삽니다.
강훈위원
이것도 의료장비 아닙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의료장비가 아니고 방역장비입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국·시비 내려온 거 가지고는 뭐 살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것은 시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시에서 내려줄지 모르니까 너희들도 올려라, 그래 가지고,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예산이 안 내려온 게 예산에 얹혀 올라옵니까?
담당
예산담당
송문숙 아닙니다. 내려왔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무엇 때문에 내시가 왔어요? 내시가 내려왔다면 사업이 있어야 될거 아니요. 사업 없이 내시금액만 해 놓으면,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뭘 사겠다는 걸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국·시비 내시는 농특자금으로 해 가지고 강서하고 두 군데만 내려 주겠다 해서 왔는데 사실 국시비가 우리 집 지을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자금이 내려오는 시기가 굉장히 불투명했습니다. 강훈 위원님께서 이걸 가지고 방역장비를 사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 방역장비는 안 되고 다만 의료장비를 살 수 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료장비를 뭘 살 것인가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구상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심전도기를 사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정은 못 짓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적어도 예산이 7,500만원 국시비가 내려오든 누가 기증을 하든 적어도 여기서 무슨 기계를 사겠다는 사전 준비는 되어 와서 답변을 해야지, 여기 와 가지고 아직 계획도 안 된 예산을 달라고 하면 예산 주겠어요? 적어도 여기에 오면 그 동안 이 예산서가 만들어져서 우리 손에 들어온 것 만 해도 벌써 15일이 넘었는데 그 동안에 사전계획은 만들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본래 예산편성 지침이나 여러 가지 상식적인 문제로 봐서는 지금 하시는 대답이 안 맞고 설사 그렇더라도 대답이나 속시원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그 문제는 덮어두고 다른 거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지소 배수로 및 포장공사 이건 저번에 장안지소 삭감한거 그거 할려고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각 지소에 뜰 안에 땅이 펴지고 침하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장안에 거기는 삭감해 버렸는데 거기는 안해도 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거기까지 포함하면 돈이 적잖아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적어도 적은 대로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거기는 1차 요구를 했으니까 우선 해 주고 동력분무기는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2대 있다면서요? 2대가 부족하단 말입니까? 차량 하나 더 하면 기사는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어쨌든 저희들 기구나 약품을 지원해주시면..
정택
이정택위원
지금 있는거 활용을 해도 얼마든지 방역을 할 수 있고, 열심히 하면 되는데, 차량동력이 두 대가 있는데 지금 인원은 제한돼 있고, 그러면 3,300만원만 필요한게 아닙니다. 관리 유지비나 인건비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됩니다. 세심한 계획을 세워 봤어요? 지금 있는 차량이 성능이 떨어졌단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 더 증차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지금 차량동력은 한 대만 하고 있습니다. 차 한 대는 낡아 가지고 장착하기가 어렵고, 힘도 떨어지고...
정택
이정택위원
그러면 동력분무기는 사용할 수 있는데 차량만 구입한단 말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건 우선 요즘 새로 나온 분무용 특수차량으로서 저희들이 기존방역효과를 수배.....
정택
이정택위원
그러면 한 대는 쓸 수 없어서 한 대 보강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
그리고 세탁기는 왜 삽니까? 거기에 무슨 입원환자가 있는데 환자복 세탁을 한다고, 다른 명목으로 세탁기를 산다면 몰라도 환자복 세탁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 입원환자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간단한 것은 저희 세탁기를 이용해서...
정택
이정택위원
환자복 세탁이라는 것은 안 맞잖아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하루에 X-선실에 들어오는 환자들은...
정택
이정택위원
그게 무슨 환자복입니까.
김만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56페이지부터 의회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 58, 59페이지 봐 주십시오.
정택
이정택위원
의사과 직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재정
최재정사무과장
10명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배우자 수당은 10명 다 요구했습니까?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10명 다 안 되어 있고, 10명에서 78%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지침에 산출근거에 보면 배우자 3만원×7.8%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다 넣는데 거기에 몇%만 해 줘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정
최재정사무과장
조금 전에 전의장님 말씀하신 가족수당에 청원경찰 36만원은 사실 편성지침에 의해서 올리긴 올렸는데 이건 삭감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넘어갑니다. 62, 63페이지.
강훈위원
차량선박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중형 승용이 의전용이지요?
재정
최재정사무과장
예,
강훈위원
의전용은 전용하고 차이가 뭡니까?
재정
최재정사무과장
차량에 대해서 의전용이냐 전용이냐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이 있습니다. 그 관리규칙에 전용차량의 경우는 대형승용차는 배기량 2000CC 이상이고, 특별시장, 특별시 부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시도립 대학교 총장 등에....
강훈위원
그건 설명할 필요 없고, 우리 실정에 맞는 것만 의전용하고 전용하고 그걸 묻습니다. 우리는 의전용입니까? 전용은 아니지요?
재정
최재정사무과장
전용은 아니고 의전용입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우리 의전용 승용차가 보통 몇 키로 뜁니까?
재정
최재정사무과장
키로수에 대한 제한은 없고 등록일로부터 5년간 최대한 운행기준 연한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지금 2만 키로 이상은 495만원 잡혔는데 우리는 545만 5,000원이라는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재정
최재정사무과장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2만키로 이상 연간 주행거리가 되는 경우는 차량 단가를 574만 2,000원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는 30만원 정도 적게 잡았습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2만키로 이상 뜁니까?
재정
최재정사무과장
현재로는 7,700키로 뛰었습니다.
강훈위원
차를 몇 월달에 인수받았습니까?
재정
최재정사무과장
6월 26일입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이게 의전용이면 공용인데 사용은 못 쓰지요? 사용하고 공용하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재정
최재정사무과장
공용이라는 것은 개인생활하고 관련해서는 일체 못 씁니다. 의회하고 관련된 업무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 산자부하고 한전하고 공식 행사에 군 의원이면서 감시기구 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경주까지 차를 한 번 탄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의전이 가능한 겁니까, 의전이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사무과장
좀 폭넓게 해석하면 의전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차를 요구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동료위원이라고 품위유지를 생각해서 차를 배려해서 보내준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고맙게 생각해서 차를 탔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듣고 보니 상당히 기분 나쁘게 평가를 하던데 어떻게 해서 그 차가 그렇게 나왔어요?
재정
최재정사무과장
그 차는 전 부의장님 예우하는 측면에서 사무과에서 배려를 했습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왜 뒷말이 납니까? 내가 차를 요구한 것처럼 설명이 흐르는데 어떻게 답을 해야 맞겠소?
재정
최재정사무과장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우리 사무과에서 의전용으로 배려를 했습니다.
강훈위원
앞으로 차를 그런 식으로 배차를 할 겁니까?
재정
최재정사무과장
사적인 일이 아닌 공적인 일은 계속 배차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본 위원이 앞으로 그 차 탈 일도 없고, 타지도 않겠습니다마는 공·사석 정확히 구분해서 움직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동료 위원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잘못 생각을 하면 저희들 통상 의장전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의전용입니다. 의장전용이 아니고. 의회 의전용인데 꼭 의장이 필요하면 같은 시간대에 필요하면 의장이 타야지요. 그리고 공용으로 필요하지 않을 때 다른 의원들이 다른 공용으로 필요한 일이 있으면 당연히 의전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 사무과에서는 의장한테 보고를 하고 또 예의상 쓰는 의원은 의장한테 내가 어디 좀 타고 가겠다, 하는 그런 요식은 갖춰야 되겠지요. 그런데 타고 가는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던데 그건 절대 잘못이에요. 엄연히 일반 의원들도 그 차를 이용할 수 있고 의전을 받을 자격이 있단 말입니다. 잘못 생각하고 의장만 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의사과에서 오해가 없도록 조정을 잘 하세요. 오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소리를 합니다.
재정
최재정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런 아무 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이렇게 분위가 나빠지고 기분이 나쁘도록 만들면 그 조정을 잘못한 의사과 직원들한테 책임이 있어요.
강훈위원
전혀 차 요구한 일도 없고, 다른 한전에서 차를 지원해 주고 또 감시기구에서 차를 가지고 같이 가자고 하는걸 그 차를 배제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나도 고마운 뜻에서 이용을 했는데 최근에 듣고 보니 내가 꼭 차를 요구한 것처럼 그렇게 인상을 풍기도록 만들고...
김만선위원장
의장님이 회의나 대외적인 공용으로 많이 타니까 주로 의장이 많이 타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보통 평의원은 그 차를 잘 안 타거든요. 볼일이 별 없고, 관내에 가면 공무수행차나 타고 그런데 여러 가지로 앞으로 잘 되도록 해보세요.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64, 65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66, 67페이지.
정택
이정택위원
일시사역인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일용직 안양이 연말로 정리가 돼야 안 됩니까? 그런데 여길 보니까 안양을 쓸 예정입니까? 그래 하려고 요구했습니까?
재정
최재정사무과장
안양의 경우는 지금 현재 인부임은 상여금이 인정되는 공식적인 일용인부로 잡혀...
정택
이정택위원
그거는 알아요. 이것을 요구한 이유가 안양을 계속 쓰기 위해서 요구한 겁니까?
재정
최재정사무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
그런데 왜 180일로 했어요?
재정
최재정사무과장
예산편성 지침상 200일 이상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럼 최대로 200일로 하지.
재정
최재정사무과장
일단 쓰고, 의회 업무보조로 해서 어차피 추경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정택
이정택위원
딴 재료비로 쓰면 안 됩니까?
재정
최재정사무과장
나중에 변칙적인 문제가...
김만선위원장
잘 하도록 하세요.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0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