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정일순 의원 발언
주광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0년도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당초예산수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이 있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보고)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주광진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2000년도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순위원
특별교부세, 사업자 지구를 누가 선정했습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김광원 의원이, 군에 오면은 군비입니다. 김광원의원하고 저희들하고 사업이 완결위주로 하다보니까 그쪽 의견도 반영하고 해서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정일순위원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마을회관 짓고 노인들 이런 사업들 했는데, 선심성 사업으로,...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마을회관이나 이런데서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마을회관 같은데는 부족하고 이러니까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요번에는 김광원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도 있고 해서 여기서 몇건은 김광원 의원이 얘기되고 나머지건은.
정일순위원
어느건이 선심성 행정이고.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는 대부분 다 김광원 의원님,...그분이 고생해서 받아온거고 해서 반영을 해줬습니다.
정일순위원
특별교부세를 할 때 수년동안 걸쳐서 지적하는 사항인데 안한 이유가 뭐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내려왔고 해서.
정일순위원
시기적으로 언제 입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13일날인가, 전화로 연락이 왔습디다. 12일날 도에 가내시 받았습니다. 13일날에 전부 거의 완료했습니다.
정일순위원
어느 인쇄소에서 했습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인쇄소는 재무과에 의뢰해서 맡겼습니다마는.
정일순위원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적 검토를 누차 요구를 하고 해도 안된다는 이유를, 15일날 계속 임시회를 하고 있었는데 회의를 안했으면 그 답변을 제가 수용하겠습니다마는 회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는데도 안한 이유가.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이것도 그렇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하는게 정상 절차도 합니다마는 전화로 왔고 사업장 선정을 김광원의원이 원하는 사업장도 있고 현지 확인도 있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그런게 있습니다.
정일순위원
그리고 군민의날 결정 못했지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아직 못했습니다.
정일순위원
돈 1억5천이 사장됐는데 처음에 행사 계획해 놓을 때 이러한 안들이 없이 원래 예산만 편성해보자, 예산만 따가지고 오자, 이런 주먹구구식의, 이점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가 10월중에라도 날짜만 잡히면 행사도 하고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날짜를 잡지 못해서 군민의날 지정을 하지 못해서 요번 행사를 못했는 겁니다.
정일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우위원
음식물찌꺼기 사업하는데 33억, 14억이 들어가지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총 16억 아닙니까? 요거는 남부 지역에 새로 하나 건립하는 겁니다. 신규시설입니다.
이성우위원
신규시설이라 그러면 본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거는 없잖아요. 추경하고는 잘 안맞는 예산이구만. 특별하게 기간내에 추진됩니까?
주광진위원장
다음은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01년도 당초예산수정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2001년도 당초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순위원
41페이지 말입니다. 여기에서 내려온 체육팀 육성 말입니다. 사격을 정한 이유가 뭡니까?
상길
장상길문화관광과장
저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요트팀을 반납하고 유도팀을 육성하여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도가 자기들 사정상 사격팀 이외에 나머지 팀에 대해서는 지원이 도저히 불가능하고 유도팀은 시구에 유도팀이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 사격팀 외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해서, 더군다나 울진에서 사격팀들이 뛰어난 학생이 있고 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정일순위원
41페이지 기간업무추진비가 어디 겁니까, 총무과에서 쓰는 겁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군수님 쓰는 판공비입니다. 매년 그대로 썼는데 만들다 보니까 누락을 시켜버렸어요. 빠트려버렸어요.
정일순위원
47페이지, 소각장분뇨마을 이건 혐오시설 수용 주민들한테 당연히 해야될 사업입니다. 문제는 화합을 하고 안하고가 아니고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수용시설을 주민들하고 협약을 할거 아닙니까, 얼마정도 지역개발사업을 해주겠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얘기되고 난뒤에 예산편성해야 되지, 이러한 선심성 사업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표
노성표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혐오시설 수용하는 리동하고 협약하기 어려운 사정입니다. 협약을 하게 되면 거의 금액이 몇 십억대로 올라가고 합니다. 그리고 인근에 이런 협약이라든가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년차별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주광진위원장
실장님,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거지요? 그런데 보통 예산이 올라오면 읍면장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 안해줍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반영합니다. 그거는 순위를 매겨가지고 올리도록 그대로 올립니다.
주광진위원장
형식적인거 아닙니까, 읍면 소관거 보니까 서면거는 요번에 변했거든요. 서면거만 유독 변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지개발하고 중복됐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사업을 정해놓고 하다가 읍면장은 이래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해서 돌아가지 않았느냐 말이예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면장님한테 얘기드려 보세요. 저희들 알기로는 오지개발사업하고 중복되니까 소규모 사업은,...
주광진위원장
틀림없습니까, 읍면장 요구에 의해서 한거 맞습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주광진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과 2001년도 당초예산수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35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