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주 의원 발언

원래 세입 주관 부서가 세무과 아닙니까?

그럼 현재 공무원의 봉급을 80% 책정했다 아닙니까? 나머지 20%에 대한 것은 가용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지요?

그럼 가용 재원을 어디 항목에서 판단을 하십니까?

답변 잠깐 못들었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용 재원에 대해서 질의보다는 어떠한 가상적으로 수입이 있어야만이 봉급을 지출할 수 있으니까 가상적인 수입을 수입란에다 잡아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자신감에 따른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더라도 공무원들의 봉급은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구 말대로 10개월만 근무하고 두 달 동안 쉬겠다는 것이 아닌 이상 나머지 두 개월 분에 대한 봉급을 드려야 되는데 가용재원이라든지 가상적으로 수입금이 있어야만이 봉급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 자체도 수입란에는 어느 부분을 차지하더라도 수입란에 나와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것이 차변 대변하고 똑같은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향후에 봉급을 드리는데 가용적으로 재원을 충당해야 될 그 항목이 없으니까 이런 것은 세법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일단 그런 차원에서 걱정되는 부분이라서 그냥 질의를 한 번 드려봤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별 문제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당초안에는 제로인데 수정안에는 4300만원이거든요. 사유에 보면 누락분 반영이라 이랬는데 누락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누락이라는 것은 일정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이 빠졌다는 말인지 제로상태에서...

제로상태에서 새로운 금액이 나오는 것을 누락이라는 표현은 안맞지 싶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될 예산 같으면은 예산안이 작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이라도 잡혀 있는 상태에서 부산시 교부금이 더 나왔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을 더 책정하는 것은 이해는 되는데 제로 였거든요. 제로라는 것은 굳이 돈이 없으면은 공익근무요원들의 교통비는 필요 없는데 부산시에서 돈이 더 넘어왔기 때문에 누락분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책정된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래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것이 4300만원이라는 큰돈을 그렇게 책정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애당초에는 그러면 10원도 안잡혔는가. 공익근무요원이 꼭 교통비가 필요하다면은 아무리 예산금액이 작더라도 일정금액은 잡혀야 되는데 10원도 안잡혀져 있는 상태거든요. 저는 이것이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아까 민원봉사과와 똑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안에는 시간외 급식비가 없었는데 수정안에 보면은 408만원이 있거든요. 갑자기 일이 생긴게 있습니까?

왜 내가 똑같은 질문을 두 번을 드리느냐 하면은 수정예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수정예산의 뜻도 나와 있고, 수정예산안이라는 것은 단체장이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내용을 수정할 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은 예상치못한 사유거든요. 그런데 그 수정예산안의 그 긴박성에 비해서는 시간외 급식비 정도는 크게 급변스러운 변화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시인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러한 시의 교부금이 더 늘어나서 예산상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 많다 하면은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고 금정구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곳에 쓰면은 더 좋은 제도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길주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65페이지 의회운영활성화 추진 예산액 500만원중 100만원을 삭감하여 400만원으로 하고 66페이지 정례회 속기인부임 예산액 174만2000원중 43만5000원을 삭감하여 130만7000원으로 하고 68페이지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중 부산의장단협의회 예산액 100만원중 100만원 전액 삭감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76페이지 국제교류추진 통역비 예산액 300만원중 150만원을 삭감하여 150만원으로 하고 76페이지 구정자료 및 확인평가대비 예산액 300만원중 100만원을 삭감하여 200만원으로 하고 76페이지 기획감사 업무활성화 추진예산액 250만원중 50만원을 삭감하여 200만원으로 하고 77페이지 구청장 기본급 예산액 3754만8000원중 1100만원을 삭감하여 2654만8000원으로 하고 81페이지 구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액 5300만원중 1300만원을 삭감하여 4000만원으로 하고 82페이지 지방재정운영 업무추진 예산액 250만원중 50만원을 삭감하여 200만원으로 하고 82페이지 구청장 직책급 예산액 7020만원중 1100만원을 삭감하여 5320만원으로 하고 82페이지 구청장 직급보조비 예산액 240만원중 60만원을 삭감하여 180만원으로 하고 84페이지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예산액 5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4000만원으로 하고, 총무과 소관 98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중 투개표 상황실 요원 격려 예산액 50만원중 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98페이지 동 선거추진요원 격려예산액 750만원중 75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98페이지 유관기관 업무협의 예산액 300만원중 3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10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구정참여주민격려 예산액 2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1000만원으로 하고 107페이지 각종 단체 활성화추진 예산액 2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1000만원으로 하고 107페이지 당면 주요시책추진예산액 2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1000만원으로 하고 11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주민홍보물제작 예산액 400만원중 200만원을 삭감하여 200만원으로 하고 112페이지 제2건국관련 홍보물 제작예산액 130만원중 130만원 전액 삭감하고 112페이지 제2건국 각종 용품구입 예산액 20만원중 2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12페이지 제2건국위원 위촉장 제작예산액 52만5000원중 52만5000원 전액 삭감하고 113페이지 타기관 협조추진예산액 2000만원중 2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128페이지 두구동 테니스장 시설유지비예산액 100만원중 100만원 전액 삭감하고 131페이지 길거리농구대회등 예산액 240만원중 24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132페이지 금정구체육회 보조예산액 720만원중 360만원 삭감하여 360만원으로 하고 132페이지 새마을협의회 지원예산액 7128만원중 1425만6000원을 삭감하여 5702만4000으로 하고 132페이지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예산액 4194만원중 838만8000원을 삭감하여 3355만2000원으로 하고 132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 예산액 1080만원중 216만원을 삭감하여 864만원으로 하고 134페이지 구 지역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액 17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1200만원으로 하고 문화공보과 소관 142페이지 대한매일 구독료 예산액 2400만원중 1200만원을 삭감하여 1200만원으로 하고 문화공보과 소관 145페이지 새해맞이 행사용품 예산액 300만원중 300만원 전액 삭감하고 148페이지 새해맞이 행사 예산액 500만원중 500만원 전액 삭감하고 148페이지 금정문화원 운영비 지원예산액 1000만원중 500만원 삭감하고 500만원으로 하고 재무과 소관 163페이지 구 장전3동사 보수예산액 3000만원중 3000만원을 삭감하고 세무과 소관 171페이지 과년도 지방세징수포상금 예산액 1566만7000원중 566만7000원을 삭감하여 1000만원으로 하고 176페이지 문서발송우편요금 예산액 5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4000만원으로 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190페이지 당면 사회복지업무중 추진예산액 500만원중 100만원을 삭감하여 400만원으로 하고 198페이지 여성1일명예과장 위촉장 예산액 204만원중 204만원 전액 삭감하고 472페이지 쓰레기민간위탁 수수료 원가조사용역비 예산액 600만원중 200만원을 삭감하여 400만원으로 하고 473페이지 분뇨관련 민간대행 원가조사용역비 예산액 450만원중 50만원을 삭감하고 400만원으로 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486페이지 청내온실 철거 및 조경비 예산액 2000만원중 2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502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중 당면 도시업무추진예산액 500만원중 100만원을 삭감하여 400만원으로 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590페이지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비중 온천장역 주차장 예산액 10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500만원으로 하고 590페이지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비중 서2동 공영주차장 예산액 700만원중 200만원을 삭감하여 500만원으로 하고 591페이지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비중 노상공영주차장 예산액 10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500만원으로 하고 591페이지 온천장역 북측주차장 하상공원시설물 표시등 예산액 3000만원중 3000만원 전액 삭하고 이상 총 49건 2억8997만1000원을 삭감확정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