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우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융 총무국장, 양승호 사회산업국장, 정만수 도시국장, 손무남 보건소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강세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와 수정예산안이 12월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임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변함없이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김부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회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로 중점 심사된 내용을 설명해주실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및 수정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먼저 세입분야부터 질의를 한후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3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준위원입니다. 임병철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준비 됐습니까?

예, 준비 됐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다룬바 있습니다만 우리 임병철 기획감사실장께서 배수의 진을 친다는 한마디로 답변하고 말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인건비 분야가 80%밖에 반영이 안됐는데 나머지 부분 20%에 대한 소요 금액은 얼마이며 어떤 방법으로 세원을 확보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 20%에 대한 부분에서 봉급 등은 약 11억원이 됩니다. 20%에 해당하는 것이.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이 현재 5월달이 되면은 2000년도 예산 결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2000년도 예산을 절감한다면 거기에서 불용액이 다소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또 더구나 지금 현재 20%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처음으로 봉급을 전액 계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이의 심각성을 스스로 느끼게 해서 지방세에 대한 체납액이라든지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일층 배이상 징수를 해서 세입에 충당토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좀 막연한 대답인 것 같은데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어떤 직원들에 대한 독려로서 세수를 늘린다는 것은 어떤 확실한 세입을 보장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체납액을 세외수입이라든지 이 부분이 이미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상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상의 더 어떤 방법으로 세수를 늘리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이라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우리 세무과의 지방세에 대한 징수포상금 1500만원 세외 수입에 대한 징수포상금 5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그러니까 현년도가 아니고 작년부터서 5년간의 거슬러서 밀린 세금입니다. 그것은 이때까지 악성 체납액으로서 남아 있는 것인데 그것을 100분의5를 포상금으로 해 놨습니다. 그러면 포상금의 20%를 더 받겠다는 그런 의욕으로 2000년도 예산에다 징수포상금을 대폭 신청을 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포상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세수 증대되는 것을 꼭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아무리 더 받는다고 해서 그러면 평상시는 포상금이 없다면 평상적인 업무 수행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 이야기인데 그것은 아주 막연한 답변같은데 포상금을 줄테니까 많이 세수를 올려라 그 사리에 맞습니까? 우리 세무과장 가능합니까?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원을 우리가 80% 정도를 확정한 범위 내에서 20% 정도 지금 부족한 이런 실정에서 세원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20%를 충당한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체납세도 우리가 설정된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채우기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IMF 시대보다 더 어렵다는 이상 징후가 보이고 있고 여러 가지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물론 체납세도 열심히 거두겠습니다. 열심히 거두겠고 우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예산 절감 부분에 불용액 부분에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에서 일부 충당이 될 것이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락세원이라든가 일체 전부다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나서서 뛸 수 밖에 없다 이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아직까지 결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시에다가 예를 들면 조정교부금을 더 요청한다든지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어떤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80%를 한 요인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어 있습니다. 재정 재원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시비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보상의 80%밖에 안 되는 이런 열악한 재정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의 재정이 제대로 돌아갈려면 시의 재원조정교부금이 저희들에게 더 지원이 되야 되겠습니다 하는 내용하고 그리고 여기에 그 외에 80% 하게 된 동기는 지금현재 모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각 학교에서 교육 재정지원금이라 해 가지고 그것을 교부해 달라고 하는데 그 돈이 3억4천만원이 교육위원회나 인근 학교에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퇴역 출신인 경우회에서 한 1억을 보조해 달라 그 다음 예비군대대에서도 지원해 달라 이런 요구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인건비도 못 주는 상황에서 이렇게 다른 곳에 부담할 여력이 없다 하는 것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요인을 복합을 해서 80% 봉급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답변에 봉급 부분은 12억이라고 했는데 12억이면 됩니까?

11억입니다.

11억이면 됩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용수 위원입니다. 그런데 위원장 제가 발언한 내용을 속기를 중지를 요청합니다.

속기를 잠시 중지 해주세요. (기록중지 14시25분) (기록개시 14시30분)

방금 답변주신 내용같이 이해는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어떻든 첫째 목적이 인건비가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 대단히 좀 서운한 그런 감을 느끼고 심의 자체의 큰 뜻이 없지 않나 이런 것도 느껴집니다. 아울러 세입 면에서 보면 실행 불가능한 것도 나타나 있거든요. 그 내용을 질문을 해당소관과에 질문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계십니까? 35쪽 봐주세요. 혹시 지금까지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아 가지고 과태료를 매긴 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과태료 매깁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 대행

3년 치를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주시기 바라고 청소과 마지막에 보면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과태료 나와 있지요. 집행이 가능합니까? 세입이 이렇게 목적대로 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과태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우리 금정구청이 특이한 것을 발굴해서 하셨지요.

법에 의해서

법에 명시상 없는 것을 임의대로 할 수는 없겠지요.

평범한 수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란 말은 과장으로서 업무가 파악이 안된 사실이고요 1회용품을 현재 이와 같이 과태료를 매길 수 없다는 내용을 판결 나온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안용수 위원님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판례는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 구청에서 공문을 발송할 때 공문상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6월28일날짜 대한매일 보면 나와 있습니다. 불명확한 1회용품 억제 처분은 부당하다 전체 제가 이 내용을 이해하기로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1회용품이란 그 정의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다 이거지요. 모호하고 법의 집행부의 형평성을 찾아 가지고 공히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다 잘 알려진 1회용 라면컵은 1회용인지 뻔히 알면서 단속에 예외사실을 두는 것은 대기업에서 만들어서 그런 것인지 법의 집행에 형평성이 없습니다. 이래 봤을 때 왜 그러면 이 분네들이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대한민국 굴지 회사에서 1회용품이 나오는 것은 제재를 하지 않고 소소한 우리 지방의 아주 조그마한 업체에서 만드는 1회용품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느냐 형평성을 잃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안용수 위원님 말씀대로 법의 형평성 여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저희들은 1회용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대한매일에 나온 신문은 그 관할 구청에 행정 행위 자체에 하자나 절차가 결합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올해는 충분한 근거 있게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를 했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도시락 제조업체인데 그래서 1회용품 단속이 됐거든요. 내용이 뭐냐 피고는 1회용품 사용 자체 무상 제공 억제에 관한 이행명령을 취소하라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행정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 1회용품 사용자제도 불명확한 만큼 피고의 처분은 위법...... 그러니까 1회용품에 대한 아직까지 정의가 국가 전체적으로 이것이 명확하지 않다.

광범위하게 1회용품을 포괄적으로 이 구청은 행정 절차에 의해서 행정 절차 하자에 의한 잘못으로 패소한 것입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는 현재 1회용품은 컵라면 1회용품입니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확실하죠. 단속의 예외로 합니까? 대한민국 히트한번 치죠 1회용품이다 하고 대기업을 두고 1회용품이다 하고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1회용품 단속에 관한 항목이 별도로 있고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으로 합니다. 대기업을 봐준다 안봐준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든 우리가 아무리 봐도 라면컵이 1회용품 사용을 하고 다시 재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분명히 이것은 억제품목에 해당이 된다 이거죠. 되는데 왜 법은 그렇게 1회용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왜 그런 단속을 예외사항을 두느냐 이거지요.

1회용품이라도 집에서 사용하든지 직접 거기에서 사용하고 1회용품 자판기 컵 같은 경우처럼 사용하고 그 자리에 모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접 팔아서 식당에서 내줄 적에는 또 안 됩니다. 사용처가 다르고 1회용품이라도 1회용품을 전부 쓰지 마라는 규제가 아닙니다. 억제하자는 근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사용처가 음식점에서 뽑아 가지고 주는 것은 하지 마라 그리고 자판기에서 뽑는 것은 모아라. 재활용할 수 있게 이런 취지입니다.

그럼 어떻든 어느 용품이든지 억제가 목적이고 두 번째 가서는 그것을 재활용하는데 본 뜻이 안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렇지 못하다 이거지요. 실제적으로 라면컵을 하나 사 가지고 먹고 하는데 버리지 이것을 모아 가지고 몇 개 재활용하도록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실적으로 이것이 3년 됐습니다. 아직 정착 단계에 들어간

그런데 어떤 부서 이기나 다른 공명심에 젖어 가지고 다른 구청에 하지 않는 것 우리 구청에서 하니까 특이하다고 대단한 어깨 으슥할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상치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구청만 아니고 이웃한 구청 타 기관도 같은 수준에서 단속의 기준이 이루어지고 단속이 이루어져야 형평성이 이루어진다고 봐지지 유독 다른 구청은 하지 않는데 우리 구청만 한다고 그렇게 기뻐할 일도 아니고 이런 내용은 타 이웃한 행정기관하고 서로간에 어떤 협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같이 단속을 함으로 해서 법의 본 뜻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앞으로 상당하게 좀 뭡니까? 중앙부서에 질의도 많이 하고 이렇게 연구를 해 가지고 타 부서하고도 협의를 거치고 이래 가지고 이것이 형평성을 갖춘 단속이다 그 단속자가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결과가 요구됩니다.

안용수 위원님 공감을 합니다. 형평성을 가져라 법대로 따르라 그 말씀 중간에 이웃 구청에 눈치를 봐라는 말씀같이 들립니다.

아니 눈치를 말고 협의를 같이 해가 단속하면 같이 하죠.

엄청 잘 할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더 다른 구청보다 과태료가 더 나왔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눈치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구청장 한 분이죠. 두 분이죠. 이웃구청은 필요를 하지 않고 업무 같은 부서끼리 우리도 하니까 도시는 1일 생활권이니까 그렇게 합동 뭘 우리도 하니까 같이 하자 시기적으로 1년에 몇 번 하니까

안용수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할려는 이런 것에 격려를 좀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마라 쪽보다 하는데 형평성을 잃으면 본래의 뜻이 희석이 된다는 요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오인준 위원님과 안용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요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열악한 경제 사정에 월급은 80%를 하면서 다른 타 세출 분야에 들어갔다던가 또 안용수 위원님의 요점은 1회용품을 사용하는데 애매하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세입 분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출 분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75페이지에서 90페이지까지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오우한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오인준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여기 보면은 각 단체 90%를 반영을 했는데 봉급도 80%밖에 못주는 상황하에서 90%를 반영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은 정액보조단체인데 총무과 소관은 4개단체가 있습니다. 체육보조, 새마을협의회 지원,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 네건인데 이 단체들은 각기 개별법이 있습니다. 체육보조는 국민체육진흥법 새마을, 바르게살기는 조직육성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은 자유총연맹지원육성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법하고 예산편성지침에 정액으로 얼마씩 딱 정해놨습니다. 이단체는 최소한의 지원금을 조성 육성 발전시키라는 기준의 정액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100% 하지 않고 90% 한 것은 각 구에 공히 이 단체들은 계속 시단위에서 정기적으로 월 정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비교를 하고 하기 때문에 가구에 우리 예산편성을 할 때 이것은 각구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같이 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100% 안하고 90%하는 이유는 전부다 사정이 어려우니까 10% 정도는 감액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해서 당초 예산의 90%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법상에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지만 본위원이 다른 분야도 지적을 해주듯이 우리가 봉급을 못준다면은 우리가 상당히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것은 누가 묻지 않더라도 다 답변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개인기업으로 치더라도 봉급 인건비가 최우선이거든요. 봉급을 80%밖에 못준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는 부도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하에서도 다른 구와의 어떤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90%를 반영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최소한의 봉급도 못주는데 물론 보조단체는 주기는 줘야 되겠지만 좀 재정상태가 좋아졌을 때 주고 우선은 좀 다소라도 절감하는게 사리에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인준위원님 이것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액보조단체들은 사실 우리 구정 최일선에서 많은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 또 이분들은 여기에 나온 우리 지원금을 받는다고 해서 하는게 아니고 사실상 자기들 자원봉사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사기진작 측면에서 이분들의 활동을 더욱 촉구하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최대한 그러니까 최소한의 필요적 경비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감히 계속 상임위원회에서도 삭감된 부분을 다시 좀 조절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올해 예산액의 56.2%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지원해준 금액의 56.2%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우려하는 것은 상당히 이분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공무원 봉급도 제대로 못주면서 이분들과 같이 고통을 나누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분들 활동할 수 있는 올해 수준의 지원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에 보면은 전년도 예산액이 6830만원 이었거든요. 맞습니까?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체육회가 작년에 480만원, 새마을협의회가 6336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이 3728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은 올해 신청된 것입니다. 오인준위원님 자료갖고 계신 것은 본예산만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본예산만 하면은 금정구 체육회가 480만원 새마을협의회 지원이 404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이 1310만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본예산에는 전부 6830만원만 본예산에 계상되었다 전년도에

예, 맞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추경분까지 합쳐서 얘기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앞서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좀 세수를 늘린다면은 이런 부분은 후반기에 가서 추경에 반영해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해도 됩니다만 이분들 기왕에 지원이 가능하다면은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사기진작을 해주고 격려 차원에서 최소한 필요경비는 확보를 해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추경을 저희들이 5월달에 예정을 한다면 거의 상반기는 다 지나간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기왕에 작년에 추경에 확보할때도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고 또 이 단체들도 상당히 사기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어 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쨌든 본위원도 다른 단체 임의단체의 임원을 맡아본 경험이 있어서 총무과장의 얘기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구 재정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하에서 이런 민간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다 주는 것이 옳은지 거기에 대한 판단이 잘 안서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체육회 말이죠. 작년에 우리가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총 지원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체육회는 사실상 작년에 480만원 되어 있습니다.

480만원중 지출한 사업 내용은 어떤 내용에서 지출이 되었습니까?

체육회 예산은 상당히 자기들 회비 충당하고 하는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480만원은 꼭 어떤 특정 명시를 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생활체육 해가지고 매년 10월에 시대항 각 자치구대항 체육행사가 있습니다. 이때 통상 900만원 되는데 여기에 반 정도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서에 보나 2001년도 예산서 보면 다음쪽에 보면 예산 지원이 또 되는 것이 있네요. 생활체육 협의

거기도 보조로 들어가는데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소속된 분들의 몇 분이 모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돈도 상당히 내놓는다. 부담금이 많다. 실제 내용이 별로 없다 흔히 말하면 옛날 있던 제도가 구정 자문위원회 있다가 없어졌는데 그 대신하는 역할 정도 하는데 예우가 변변찮더라 이런쪽에 제가 엿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돈 많이 내시는데 돈 지원 안 해도 되겠습니까? 안 줘 가지고 그런 소리 듣는 것이 낫지 조금 줘 가지고 영 안주고 듣는 것이 낫거든요. 주고 그런 소리를 듣는 밖에야

정액 보조단체는 가능하면 정액보조는 100%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고 부득이 하면 조금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담당실무자로서의 말씀을 드린다면 최소한 70% 까지는 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조직이 금액은 적어도 자기들 사기 문제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70% 정도는 유지가 되야 될 것같습니다.

조금 전에 안용수 오우한 위원께서 자생조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측에서는 우리가 월급을 100% 못받더라도 대가없이 봉사하는 사람들의 여비는 지원해줘야 된다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 오우한 위원께서 10분간 휴식을 요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148페이지 보면 동백 등나무 꽃 축제 행사 보상금 500만원 있지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한 등나무 꽃 축제입니다. 5월초에 범어사 등나무 꽃이 있는데 경외주차장에서 등나무 꽃축제를 하고 있는데 출연 단체 보상이 되겠습니다. 출연 단체같으면 올해는 금정케이블TV 어린이 합창단 또 동래여중에 동래고무팀 두 팀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추가로 다른 공연팀 한 팀을 더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보면 145페이지에 보면 등나무 꽃축제 230만원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동일하게 안 해놓고 왜 왔다갔다 해놓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개인한테 위임을 하는 것입니까? 행사를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저희들이 할 겁니다.

직접 할 겁니까? 직접하는데

이 앞에 이것은 230만원 각종 행사하면서 수반되는 용품 구입비입니다.

그러면 등나무 축제를 막상하고 보니까 효과가 좋습니까? 꼭 해야 됩니까?

등나무 꽃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문화재에 대한 고취심을 앙양시키기 위해서 올해까지 2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불교 문화축제 이래 가지고 5월 초에 4월초파일 하고 겹치는 기간이 범어사와 연계해서 다른 승무 공연이라든지 탑돌이라든지 불교문화 축제와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1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그렇지요. 사진촬영대회하고 전부 다하면 내년에 해맞이 행사 이것도 아마 안 한다고 알고 있고 예산이 없어서 이런 행사를 등나무 축제가 오히려 등나무 심음으로서 소나무가 고사한다 상당히 안 좋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해마다 하는 것을 보니까 큰 효과를 주민들의 반응이 좋지 않더라고 아주 형식적으로 모아 가지고 하는데 이런 예산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는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내년도에는 지금현재 새해맞이 행사는 취소하는 대신에 이 부분은 더 부각시켜 가지고 금샘로길의 벚꽃축제라든지 산성의 억새풀 축제라든지 몇 가지를 구분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등나무 축제를 우리가 행사에 참여를 해 봤습니다만 아무런 실효가 없던데 예산만 낭비하던데

내년도에는 좀 더 내실있게

내실 있다는 것이 무슨 내실입니까? 고전 무용하는 아이들 고전무용하고 자생단체들 모아놓고 오는 사람들 떡 한쪽 이라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불러놓고 차렷 열을 세워놓고 청장 인사말 한번하고 해산해 버리는데 그것이 무슨 축제가 되는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행정사무감사에도 우리가 늘 지적했지만 그러한 등나무도 등나무군락지가 확 있어 가지고 좀 이렇게 되면 되는데 소나무 한 몇 포기 올라가는 것 그 밑에 가가지고 위를 쳐다보고 등나무 축제라는 것은 모양새도 안좋고 내가 방금 이야기 하면 과장 이야기 하는 것은 금샘로 축제라든지 이름을 바꾸어서 다양하게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 늘 그냥 구태의연하게 등나무 축제해 놓고 예산만 해놓고 지금부터 뭘 할 것인지 어떻게 구상도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이래 무슨 예산이 올라옵니까? 실제 그렇다 아닙니까. 지금 행사 주관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라고 그 행사 자체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 돈인가 단돈 100만원이라도

지금까지는 사실상 미미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등나무 축제 예산 올려놓고 이 행사의 이름을 가지고 다양하게 뭘 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실제 등나무 꽃축제는 작년도에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금년까지 두 번 했는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사하면서 느낀 문제점 이것을 도출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행사가 다양하게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곁들여서 주문한다면 좀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냥 와서 한 자리 구경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구경도 구경같은 구경을 해야지 아니할 말로 농악을 두드린다든가 하면 주민이 같이 어울려서 한마당 어울마당이라도 되지만 무용을 한번 하는 것으로서 그냥 보고 그 먼길에 바쁜 시간에 자생단체 동원시켜서 그냥 돌려보내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용수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범어사 불교문화축제 등나무 행사하고 축제하고 같이 병행한다고 했는데 현재 그러면 범어사하고 협의를 마친 것입니까?

예, 지금 1차적인 협의는 마쳤습니다.

특정 종교라서 좀 거론하기 거북스러운 면도 없지 않습니다만 보면은 여기 전시 행사로서는 불화 미술전 사진전이 있고 공연행사는 승무공연 타종의식 공양의식 참선의식 참여행사는 사생대회 백일장 사진촬영대회 탑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불교문화 중에도 우리 서민들하고 접촉이 많은 기이 많이 알려진 것은 법패 같은 것은 아주 희귀한 전통 무형인데 이런 내용도 우리 범어사가 좀더 현재도 준비중인 것 같기는 한데 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내용이 우리 박춘길위원님 김도영위원님 방금 지적 내용과 같이 어떤 내실을 기해야 겠다 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법 이때쯤 되면은 범어사 입장료 같은 것은 무료개방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래 가지고 시민들이 와서 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빈약했다는 내용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전문 이벤트회사에 자문을 받든지 그런 것을 좀 하셔가지고 좀더 구체성있게 또 우리 주민들도 참여하고 이래가지고 흥이 나고 이런 쪽으로 좀 행사를 유도를 하고 많은 연구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등나무축제 여기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억새풀 축제도 하고 꽃축제를 하고 이래가지고 몇번 하는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준비사항이라든지 어떻게 예산이 그렇게 필요한지 자세히 얘기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상에는 등나무꽃 축제해 가지고 이것 한가지만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만 되어 있는데 지금 올 10월에 업무보고시에 지금 현재 4월에 피는 금샘로의 벚꽃 그리고 8월에 두구동 소류지가 있습니다. 거기 연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는 연꽃축제 그리고 금성동에 있는 억새풀축제 그리고 선두구동에 있는 화훼단지 꽃축제 이래 가지고 5대 꽃축제를 한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등나무꽃축제 하고

그런데 다섯 개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든다 이런 말입니까? 그 계획을 자세히 써놨습니까? 몇월달 몇월달 예산이 얼마 든다는 이런게 있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 다른 벚꽃축제라든지 연꽃축제 억새풀축제 화훼단지 꽃축제 이것은 구상중이구요.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파트별로 얼마씩 얼마씩 들겠다하는 그것은

그것은 없지요?

예.

막대한 예산을 등나무꽃축제 이래놓고 얘기가 4월달에 하고 5월달에 하고 6월달에 하고 이런 답변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새해맞이 축제를 안하는 대신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꽃축제를 한번 계획을...

아까 박위원 얘기하다시피 작년에 가보니까 몇 명 앉아 가지고 춤 한번 추고 예산도 별도 들지도 않는 것 같던데 보니까. 그냥 해산시키고 식사도 대접 안하고 추운데 벌벌 떨다가 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이 별 필요가 없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길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앞서도 계속 지적했듯이 정말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런 행사성 행사를 정말 계속 해야 되는지 이것이 바로 경상적 경비 과다지출 요인인데 등나무꽃 축제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은 앞서 우리 김도영위원께서 지적했듯이 145페이지 보면은 꽃축제 행사용품이 235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 위원들 눈을 속이기 위해서말이지 또 뛰어 가서 48페이지 가면은 행사 보상비 500만원 사진촬영대회 250만원 말이지 한건이면 좀 동일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파악하기 좋게 꼭 어디다가 숨겨놓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과연 우리 박춘길위원 지적했듯이 이것이 정말 필요하냐 이거야. 나무가 좀 자생적으로 많이 군락지가 형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도 가서 봤지만 몇그루 찾을 수 없어요. 등나무가 나무를 감고 올라가니까 소나무는 오히려 생장을 저해합니다. 그런 요인도 있고 그렇다면은 좀 형식적인 행사에 치중할게 아니라 일정한 군락지를 우리가 조성하자 이거야. 등나무를 심자 예를 들어서 군락지를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한 1∼2년후에 그런 행사를 해도 좋을 것인데 위에서 하라 한다고 문화행사라고 계속 어려운 예산을 갖다가 96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얼마만큼 우리 구민에게 보탬이 되느냐. 정말 재검토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문화공보과장께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축제하고 내년에 또 축제하고 비교해 볼 때 올해 총예산이 3개 축제 3538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 재정도 안좋고 해서 내년도에는 새해맞이 행사를 안하는 것으로 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3053만원으로 여러 가지 좀 내실있게 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도영위원님 박춘길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전에 답변하는 질의를 보면은 정말 이런 행사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모두가 자생단체 조직들입니다. 그럴 때 보면은 모든 단체원들이 굉장히 불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정말 월급도 100% 다 하지도 못하면서 이런 행사비는 정말 소비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등나무라고 하는 것은 경상남도에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은 등나무 제거팀이 있습니다. 제거반이 산을 다니면서 등나무를 제거하는 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상남도 등나무 제거하는 멤버들 압니까?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죠? 경상남도에는 등나무를 지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문화공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현재 자매결연을 맺은데가 산청군하고 영호남 관계는 강진군하고 되어 있죠? 제2건국위원회에서는 신안군하고 자매결연 되어 있어요. 예산서에 보면은 제2건국위원회는 신안군 방문에 대한 계획을 총무과에서 올렸죠?

예.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은 강진군에 대한 강진 청자문화제를 작년에 했지요?

예, 작년 올해 두 번 했습니다.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까?

예.

강진 청자문화재는 전국적으로 아마 벌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의 지역특성상 보다는 우리나라의 청자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어떻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농악팀들하고 한번 갔었는데 그 효과나 성과는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인택 예, 작년하고 올해 두 번 청자문화재 지난 8월달에 갔다왔습니다. 저희 남산놀이마당하고 동래고무 공연팀 두팀이 갔습니다. 두팀이 갔는데 공연을 한 결과 거기 강진군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예, 프로그램도 제일 피크 타임에 두팀이 해가지고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강진군 청자문화재 사업비는 꼭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강진군과 금정구청하고 자매결연 관계도 있고 저희들 군수님하고 우리 구청장님하고 약속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과 우리 금정구에 교류할 수 있는 타 행사는 이것밖에 없지요 지금?

예, 이것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전에 산청하고 우리가 자매결연 되어 있죠. 전에 몇번 간 것 같은데 아닙니까?

예, 산청군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청군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까?

산청군에서는 지금 각종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한게 없습니다.

산청군하고도 자매결연을 해서 한번 간 일 도 있고 거기에 예산이..

예, 그 관계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청군은 당초에 도농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회쪽에서 먼저 방문을 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구청에도 구군간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맺고 그동안 1년에 한번 정도 농촌 농산물 팔아주기 이래 가지고 같이 우리 새마을 부녀회에서도 하고 있는 알뜰시장에 농산물 참여토록 협조도 하고 참가도 하고 했습니다. 2년전에는 직접 우리 구를 한번 방문해서 같이 서로 상호 업무보고도 하고 같이 오찬을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작년하고 제작년에는 특별한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산청하고는 완전히 인연을 끊은 택이네요?

인연을 끊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게 세군데입니다. 말씀드리면은 도농협조체제 해서 산청하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서화합 해서 강진군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와는 별개로 제2건국에서 신안군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부서별로 좀더 늘려야 겠네요. 그렇죠 결연을? 각 과별로 대한민국에 광역단체...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매일신문은 국가가 100% 출자한 일간지입니다. 주요 국가시책이라든지 각종 입법예고사항 등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도 98년도 99년도 올해 이래 가지고 98년도에는 400부를 구독을 했습니다. 해마다 좀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200부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어 가지고 하반기부터 200부 구독하고 있고 올해 200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 통장님들한테 월 수당이 1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통장이 389명입니다. 통장님들한테 6개월 정도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배부를 해주는게 맞지 않느냐 이래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어느 분이든지 절반 넘게 못보신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관내 389명의 통장이 계시는데 100부를 가지고 소화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에 6개월 보고 나머지 6개월 봐도 또 못보는 분 계시죠?

추가로 수정예산에 100부를 더 추가시켰습니다. 그래서 200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흔히 편하게 표현을 하변 정부 기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특정 사업마다 홍보비가 책정되어서 올라온다 아닙니까. 과별로. 거기에 중복성도 있고 또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좀 항의 표시 단계를 지난 규탄에 가까운 그런 내용인데 공개를 못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0% 389명한테 지급이 못되면 전액 삭감하고 명년도부터라도 389명에 대한 전원 다 볼 수 있도록 구독을 반영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389명에 대해서 예산이 허용되면은 그것도 구독할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리는게 좋겠습니다만 저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상 절반만 좀 책정을 했습니다. 널리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못보는 분들하고 형평성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보고 일부는 보지 않으면은 소외감이나 위화감도 있을 것이고 어떻습니까?

애당초 400부를 구독하다가 200부를 줄였습니다. 통장님들 상당히 좀 항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통장님들한테 1년 내내 구독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200부를 구독하는데 결론은 1년에 6개월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마저 또 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정예산에 나타나 있습니까?

예.

문제는 이와 같이 '구청장에 바란다' 해가지고 인터넷에 띄워질 정도로 반대를 하는데 꼭 시행해야 될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습니까?

말못할 사정은 없습니다만 통장님들 사기차원에서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사기 진작보다는 요새는 현물이 낫습니다. 바로 얼마 주고 하는 것이 낫지요. 신문 연에 한 부 본다고 해서 이 분이 사기 진작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곁들여서 내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통장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신문에 400부 본지가 몇 년도입니까?

98년도까지입니다.

98년도 받았지요. 그 이후에 IMF이후로 해 가지고 99년도 200부로 줄어들었지요. 그때만 하더라도 400부 할 때는 항상 예산 심의하면 점차적으로 이것을 줄여야 되겠다 라고 항상 답변을 그래 놓고 그런데 통장들 사기를 돋구려고 하거든 통장 수당 월 2만원 주게 되어 있는 편성 지침서에 있는 그거나 챙겨주세요. 그러면 왜 통장들 회의수당 전부다 2만원씩 받게 되어 있는데 1만원씩 다 빼버리고 그러면서 신문 한 장 가지고 통장들 사기 진작 돋궈질 것 같해요. 전부 100% 다 주는 것도 아니고 50%가 뭡니까? 300몇 명에서 몇 부 들어갑니까? 통장들에게

통장님한테 절반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신문 구독하는 자체도 어려웠어요. 요즘은 사무실에 신문있지요. 각 집에 신문 구독하지 구태여 기관지를 중앙지를 이렇게 예산 낭비 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마다 올라오는 문제입니다. 과감하게 자를 때는 잘라버리세요. 이건 매 예산때마다 올라오는 문제인데 정작 통장들 사기를 돋궈줄려 하면 통장들 명시되어 있는 수당이라도 다믄 월2만원이라도 주든가 그것은 전부다 깎아버리고 진행합시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넘어갑시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무과 소관은 155페이지에서 164페이지까지입니다.

자체 심사시에 걸렀으니까 넘어갑시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에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세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72페이지 과년도 지방세 징수포상금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1500만원 올라왔네요. 아까 이야기 드리면 내년도에 포상금을 많이 줘 가지고 세금을 많이 거두어야 되겠다는 기획실장님 말씀이시던데 이 부분 올해에는 포상금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올해는 2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책정을 했습니까? 내년도에 줄이는 겁니까?

올해는 지금 570만원 올라 있는데 내년에는 1500만원 증가 됐습니다.

그 정도 1천만원 증가시킨데 대한 무슨 부수적으로 따를 수 있는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체납 세액 징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목표를 배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울러서 포상금도 2배 넘어 가까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외수입도 지방세와 못지 않게끔 상당한 비율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각 분임출납원 제도를 실시해서 세외수입 분야도 각 인센티브를 우리가 올해 줄 수 있도록 부분에 좀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님 포상금에 대해서 이 포상금을 우리 집행 공직자들에게 주는 것보다는 우리 구민들에게 스스로 자진해서 잘 내는 사람들에게 삭감해 줄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그 뜻은 취지가 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포상금은 줄 수 있어도 징수된 세금은 다 받아야 된다

세금 관계는 우리가 세법에 의해서 강제징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근본적인 법 취지가 틀립니다.

법적으로 그러나 지방자치시대니까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전부다 어떻게든 열심히 내기 위해서 낼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에서 꼭 공직자들 포상금에 의존해서 빨리 받겠다는 것보다는 그것을 예를 들어서 빨리 자진해서 잘 내는 분들에게 상품을 준다든가 이런 것도 안 있습니까?

자진해서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세금 징수는 국민의 4대 의무에 속하는 납세의 의무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데

의무를 당연히 이행해야 될 부분을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그 근본 법 취지에

포상금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어렵게 내는 사람들에게 뭔가 상품을 준다든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세금을 잘 내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조금 시책을 펴고 있는 우리가 납세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지금현재 주차장 왔을 때 주차료 면제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 그리고 그 다음에 탈루 세원을 또 우리가 저희들이 보고를 했을 때 어떤 주는 부분 그런 부분

어떻든 스스로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잘 내는 사람에게 꼭 돈을 안 주더라도 상품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 번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길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래 세입 주관 부서가 세무과 아닙니까?

세입 관계는 저희들이 전체 통계만 작성하고

그럼 현재 공무원의 봉급을 80% 책정했다 아닙니까? 나머지 20%에 대한 것은 가용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지요?

가용 재원은 사실상 만들어야지요.

그럼 가용 재원을 어디 항목에서 판단을 하십니까?

저희들도 아득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 잠깐 못들었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로서는 아득합니다. 세무과로서는 세입 목표에 대해서는 일단 설정이 되면 사실상 세입 목표도 충당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입 목표가 만약에 500억을 두었을 때 그것 다 받느냐 하면 다 받지 못합니다. 계속 누적되어 온 어떤 체납세라든가 과년도체납세분을 받아서 충당을 하고 이래 넘어가고 있는데 실제 오늘 기획실장께서 11억원이 소요된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과년도 체납세 목표에도 지금현재 못 미칠 지경인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탈루 세원이나 이런 것을 해서 보충을 시켜 주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들로서는 세입 부분에서는 조금 우려되고 아까 이야기를 조금 언급 했습니다만 일단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그다음 예산 쓰고 남은 것 어떤 이런 부분 탈루 세원 조금 보태서 그래서 인건비 충당을 할 계산에 기획실에서 이번에 80% 책정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용 재원에 대해서 질의보다는 어떠한 가상적으로 수입이 있어야만이 봉급을 지출할 수 있으니까 가상적인 수입을 수입란에다 잡아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 관계는 저희들은 자신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탈루세원을 얼마나 확보를 하면서 세원을 포착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단지 보태줄 뿐입니다.

자신감에 따른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더라도 공무원들의 봉급은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구 말대로 10개월만 근무하고 두 달 동안 쉬겠다는 것이 아닌 이상 나머지 두 개월 분에 대한 봉급을 드려야 되는데 가용재원이라든지 가상적으로 수입금이 있어야만이 봉급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 자체도 수입란에는 어느 부분을 차지하더라도 수입란에 나와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것이 차변 대변하고 똑같은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향후에 봉급을 드리는데 가용적으로 재원을 충당해야 될 그 항목이 없으니까 이런 것은 세법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것은 세법상보다도 우리 기획실에서 그 외에 세입 부분은 조금 자금운용이 지방세 부분에서 그 외에 세입 부분은 조금 자금운영이 탄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차원에서 걱정되는 부분이라서 그냥 질의를 한 번 드려봤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별 문제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광순 세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보면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5886만원이 새로 편성되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그럼 170페이지 보면 지방세 납부고지서 등 발송 우편료에서 등기우편료, 일반우편료, 등기 우편 반송료 해서 통신료가 전부 계상이 다 된 것으로 아는데 교부 송달 인부임이 새삼스럽게 편성되어 올라와 있습니까?

저번에 총무사회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우편등기료를 발송할 적에 잠시 재료비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수정예산안이 들어오면 설명 드릴려고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동기능 전환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자치센타지요. 그래서 자치센타가 됐을 경우에 전면 실시를 했을 경우에는 전부다 등기 우편을 보내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요액을 계산해 보니까 6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 사정이 어려우니까 3분의1만 이번에 2억 정도를 우편 등기료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고지서가 45만매가 됩니다만 우편송달을 18만건 그 다음에 통반장이 직접 교부하는 것을 27만건에서 전체 45만건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편송달이라 하는 것은 지금현재 단 한번 보내는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등기번호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금액이 소액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 저희들 현재 예산사정상 보내고 있고 거기에 아울러서 반송료도 지금현재 상당히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실제 나중에 보내면 집에서 받지 않고 바로 돌아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관련 조례를 바꾸었습니다. 동기능 전환 시에도 일반 통장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교부할 수 있도록 체제를 바꾸어서 예산의 3분의2 부분을 지금현재 삭감한 부분을 교부 송달로서 저희들이 대체를 하고 지금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득불 지금현재 통반장의 현재 보낸 부분에서는 당초에 등기 우편을 보내는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 재료비를 책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정이 바뀌면서 이 어려운 송달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재료비 부족분을 수정예산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산출 기초에 보면 170페이지 산출 기초에 보면 등기 우편료가 42만7736건 해서 3분의1을 계산을 했거든요. 일반우편료는 10만건 수정예산에 보면 27만건 그러면 아까 방금 이야기한 45만건이 더 생기는데

물론 지금 계략적인 숫자가 나온 것이 45만건을 기준을 잡았습니다. 일단 잡았는데 여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등기 송달료는 저희들이 지금현재 기본적인 우리가 송달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세금을 안 냈을 때 과연 우리를 1년에 몇 번 정도 우리가 최고장을 다시 보내느냐 하는 문제에서 송달료가 듭니다. 그 부분을 여분으로 조금 책정을 한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등기우편으로 했을 때는 6억 정도가

전체로 해서

6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지요. 인부임으로 했을 때는 5886만이면 되니까 이것 합치면 약 2억7600 정도가 그러면 절반 정도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입니까?

예, 맞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다룬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과연 등기우편을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설사 우리가 예산을 통과하더라도 실제 집행 과정에 있어서는 요즘 보통 우편해도 잘 옵니다. 독촉장이나 이런 것은 책임성을 물을 수 있는 부분에서는 등기우편을 사용하지만 등기우편 요즘 전부다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집에 우편물 밖에서 낮에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다 직장에 나가고 이러면 우체부가 와 가지고 사람을 못 만나면 다음날 몇 시에 오겠다 그것마저 안 되면 우체국으로 받으러 오라 하고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등기 우편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 예산을 많이 들여가면서 꼭 등기우편 발송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일반 우편도 잘 옵니다. 다른 전화요금이라든지 기타 요금도 전부다 일반 우편으로 오거든요. 이것은 좀 등기 우편을 많이 이용하는 것은 조금 재검토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신광순 세무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송달은 원칙상 지방세법상에 상위법이 되겠습니다. 법률인데 거기에 보면 우편 송달과 교부 송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편 송달은 반드시 등기우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자 말씀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상당히 수반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현재 편법으로 지금 일반 우표로 보낼 것을 상당히 연구를 해서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3만5천건에서 5만건 정도는 일반 우편으로 편법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법상 위반입니다.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수를 해 가면서 예산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부 송달은 하부 조직인 통반장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상 의무고 만약에 가산금이나 문제가 됐을 때 법정 문제가 됐을 때 이것은 공무원들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하는 점을 강행법규상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민원봉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민원봉사과 소관은 175페이지에서 183페이지까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당초안에는 제로인데 수정안에는 4300만원이거든요. 사유에 보면 누락분 반영이라 이랬는데 누락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당초예산에 2001년도 예산안에 이것이 빠져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누락이라는 것은 일정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이 빠졌다는 말인지 제로상태에서...

제로상태입니다.

제로상태에서 새로운 금액이 나오는 것을 누락이라는 표현은 안맞지 싶은데 그렇죠?

당초 2001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예산이 편성이 됐다는 그런 뜻에서...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될 예산 같으면은 예산안이 작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이라도 잡혀 있는 상태에서 부산시 교부금이 더 나왔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을 더 책정하는 것은 이해는 되는데 제로 였거든요. 제로라는 것은 굳이 돈이 없으면은 공익근무요원들의 교통비는 필요 없는데 부산시에서 돈이 더 넘어왔기 때문에 누락분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책정된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래요.

그런 쪽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것이 4300만원이라는 큰돈을 그렇게 책정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애당초에는 그러면 10원도 안잡혔는가. 공익근무요원이 꼭 교통비가 필요하다면은 아무리 예산금액이 작더라도 일정금액은 잡혀야 되는데 10원도 안잡혀져 있는 상태거든요. 저는 이것이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이라는 것은 병역을 필하기 위한 국민의 의무중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사무는 본질적으로 봐서는 국가사무 아닙니까. 국가사무인데 국비가 아닌 지방비 우리 구비가 포함되어야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예, 그것은 병역을 필하기 위해서 그사람들이 하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을 위해서 필요할 때 일종의 사역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역을 시키게 되면 우리가 일용인부임을 써서 사역을 시켜서 부담하는 것 보다는 공익요원을 데려다가 쓰는 것이 우리가 그만큼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 될 수 있다니까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국가 의무의 일부분인데 사역은 우리가 일을 인력이 남으니까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소화를 시키는 방법이지만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 사무는 국가사무입니다. 병역 관계는

병역은 징집부터 제대까지 모든 업무 자체가 병역법을 적용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사무임에는 분명합니다.

중앙에 건의를 한번 해보죠. 국가사무니까 당신네 국가에서 예산을 좀 내려달라.

공익요원들의 종사 업무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민원봉사과에 병무업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국가사무 업무를 보조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보조를 합니다. 다만 지방업무를 볼 때 한해서 우리가...

그 근거 관련하여 관계법이나

지침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과 소관은 189페이지에서 207페이지까지입니다.

오인준위원입니다. 윤석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91페이지에 상단에 보면은 보훈단체 보조가 있거든요. 4개단체에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4개단체에 대한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액보조단체 아닙니까?

정액보조단체 맞습니다.

정액보조단체죠. 노인지회도 정액보조단체 입니까?

그렇습니다.

노인지회 보조는 사실상 노인지회에만 보조가 되는 겁니까? 각 노인 개인에게 보조가 되는 것입니까?

노인지회에 보조하는 것입니다.

지회만 보조하는 것입니까. 인건비조로...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전기 쓰고 물쓰고 그런 것입니다.

4개단체 이 분들이 상이군경회 그다음에 국가유공자회 또

미망인회유족회, 상이군경전몰유족회, 상이군경회가 있고 전몰유족회가 있고 그다음에 미망인회 미망인회는 남편이 전시때 돌아가신 분이고 유족은 그때 돌아가신게 아니고 후에 돌아가신 뒤에 가족, 그 다음에 대한보훈수훈자회 그렇게 4개입니다. 질의를 주신 부분이니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아까 총무과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정액보조단체니까 기왕에 추경에 해준다 이런식으로 이야기 된다면은 제때에 예산에서 올려주는 것이 그분들의 사기를 안 떨어뜨리는게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좀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금정구 노인지회 보조해주는 것 있죠. 거기 지금 운영비를 1000만원을 주는데 각 동에 노인회에서 회비를 1만원씩 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지난번 예산때 그것을 못하게 하는 방법을 이야기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적을 받고 노인회 사무실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대한노인회에 정관이 있어요. 부산시는 모든 노인지회에서 경로당별로 1만원씩 받더라구요. 받는 용도가 뭐냐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지회에 돈을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고 또 노인회 자체에서 연간에 노인의 날이라든지 경로의 날 때 자체행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용한다. 그러면 그것을 한번 보자 하니까 사용이 되어 있습디다. 그것을 우리가 자기 정관을 갖다가 정관을 고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구청장한테 있느냐. 사단법인인데 법인을 허가를 준 분이 구청장이고 상급관청인데 충분히 검토된 사항을 우리가 정관을 바꿔가면서 하라 이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싶어서 더 이상 얘기를 진전을 못시켰습니다.

그러면 정관상으로 회비를 받게 되어 있다 이말씀이죠?

예.

그러면은 그 회비를 받으면은 지출명세서는 오픈해야되죠?

오픈합니다.

오픈해야 되죠?

예.

그러면 과장이 한번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감사자료라든지 자료로 제출하라면 한번 내 줄 수 있어요? 여태까지 지출한 것 전부다 지출명세서를.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2000년도 것 지금까지 제출을 받아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인지회는 대한노인회는 우리가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이 8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1000만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 중에서 전몰 보훈단체는 4개단체에 4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노인회는 800만원인데 연간 1000만원 책정된 내용이 뭡니까?

노인분들이 오셔서 많은 애로사항을 저희한테 얘기를 합니다. 추가적으로 내부지침에 추가지침으로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것 뿐만 아니고 노인분들이 저희구에는 오셔가지고 항상 애로를 말씀하실 때 항상 돈이 모자란다 좀 많이 도와줄 수 없느냐 하는 얘기를 지침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추가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어느 단체 할 것없이 구청에 와서 손내미는 것은 당연한데 보훈단체 여기는 지금 보니까 4000만원에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3200만원 80% 감했네요? 이것이 불가하다 이 말입니까?

이부분을 좀 살려주십시오. 기왕에 도와주는 것 흔쾌히 도와주십시오.

노인회 1000만원 이것도 20% 깍고 800만원 올려주죠?

이런 내용은 관련 단체의 하나의 지도하는 방법도 되었고 협조를 요청하는 방법도 되었고 우리가 예산이 이런 내용에 협조를 해달라고 이래 가지고 정말 이분네들이 어렵게 살림을 사는 구나 인식을 시켜줄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좋은 기회인데 이런 것을 이용도 해도 되겠고 활용도 해도 되겠네요. 이런 것을 좀 주지를 시켜가지고 그만큼 어려우니까 이렇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의회에서 깍아 버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일은 없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정을 얘기하면 그런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줬다 의회 의원들을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주면 더 고맙다 하죠.

말은 맞죠. 복지과장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여태까지 보면 의회에서 삭감하는데 우린들 어떻게 하나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니까 과장님이 말씀을 잘해 가지고 설득력있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반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만약에 안된다면은 과장님이 충분하게 구청 애로사항을 얘기해줘야 됩니다.

191쪽 한번 물어봅시다. 경로근로사업 저소득 노인지원사업 있죠. 노인 건강진단 노인 일거리마련 사업 노인교통수당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가지고 그분들에게 해줘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세분화 해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 노인지원이라고 이것은 경로연금을 말하는데 이분들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은 65세이상 기초생활보호 대상자하고 80세이상인 분은 월에 5만원 드리도록 하라. 65세부터 79세까지는 4만원을 드리도록 하라. 그 다음에 1933년 7월 그이후에는 전액 지원제는 월 3만원 지원하도록 하라. 감액지원제는 월 2만5200원을 지원하도록 하라 이런식으로 우리가 구체적인 명기가 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들은 법에 정해져 있는 규정에 의해서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더주고 싶다고 더주고 덜주고 싶다고 덜주고 그런게 아닙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설명하시는데 이것이 실제 노인들에게 정말 제대로 지급이 되어가고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저희가 매월 이분들에 대해서 전부다 계좌번호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고 오고 매월 하거든요. 그러면 쭉 모아놨다가 20일날에 계좌번호로 계좌송금을 해 버립니다.

그것은 서면자료 제출할 수 있죠?

그것은 엄청납니다. 노인들이 제 날짜에 안들어가면 바로바로 전화 옵니다. 못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04페이지 장애인 등록계좌 이래놨는데 식별표시 제작 거기 우리 금정구에 장애인 등록은 몇분이 되어 있습니가?

지금 현재는 4349명이 되어 있습니다.

4349명, 그러면 보통 우리 장애인이라는 정의를 하면 어떤 신체적으로 상태에서 우리 장애인으로 인정을 합니까 우리구에서?

이것도 지금 옛날에는 좀 전에 보면은 장애인을 다섯가지를 분류를 나눠가지고 정신지체다 이렇게 나눴는데 많이 늘려가지고 열가지 종류의 정신지체를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폐증환자도 포함되고 정신지체도 포함되고 신장이 계속 투석받는분 있죠. 혈액을 갈아야 되는 사람 그 분들도 포함이 되고 이렇습니다. 신장병 환자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장애인은 보통 국민의 10%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30만이니까 10%면은 3만명은 되어야 될건데 4349명으로 되었다는 것은 지금 전부가 꺼려해서 부끄러워서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신고를 기피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장애인 신고가 되면은 실질적인 혜택이 고속도로에 차비를 조금 적게 준다든지 전화를 놓으면은 싸게 넣는다든지 차를 사도 LPG를 운행할 수 있다는 이런 도움이 있으니까 요즘은 신고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지 우리가 흔히 보면은 신체적으로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장애인 식별표시를 붙여 가지고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런게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고 우리 아들이 지체장애인이면 장애인 명의로 차를 삽니다. 딱지를 붙이고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가 차량을 사용해도 지체장애인 표시를 붙여줍니다. 그런 분들이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자식 누구든지 집에 한명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등록증을 해마다 교부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등록증은 해마다 교부 안하고 신규로 등록할 때 교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0매를 한 것으로 아는데 올해도 2000매면은 해마다 2000매씩 늘어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올해 보면 1천몇백명 더 늘었거든요. 자꾸만 장애인이라는게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을 뿐이지 정신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신고가 자꾸만 많아집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얼마로 제작비가 들어갔습니까? 내년에는 500원 올라와 있는데 올해는 1000원 되어 있죠?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얼핏 보니까 통과된 것은 모르겠는데 심의한 것을 보니까 1000원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올해는 500원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물가가 올랐으면 올랐지 내리는 경우가 있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예산이 많이 하니까 싸진게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별도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보건소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 내용 물론 하실 말씀 많겠지만 조금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없습니까?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도서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서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문화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회관에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동 소관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소관 예산에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사회산업국 환경위생과 소관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분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위생과 소관은 461∼466페이지까지입니다.

463쪽 야간 불법 위생업소 단속직원 인데 금년도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매월 정액으로 급료 형식으로 받아 가네요.

직원 단속 여비입니다.

여비인데 실제상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보세요.

10월말 현재 186건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자체적인 단속입니까?

경찰 구청 합동입니다.

연연이 통계를 보면 우리 자체적인 단속 보다는 외부에서 요청해서 단속해가지고 실적밖에 없거든요. 외부 단속이 거진 다 점유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9명이 그러면 단속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매월 몇 회 어떻게 나간다든지

합동 단속은 월 2회 경찰 시민단체

매월 나갑니까?

예. 매월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이래 위축되어 있는데 매월 나가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려고 매월 나갑니까?

매월 나간다고 해도 적발되는 건수는 ......

단속자들이 나갈 때 어떤 근무상황부는 명시를 합니까?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청소행정과 소관은 469∼480페이지까지입니다.

안용수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로가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5년으로 봅니다.

그것이 어떤 뭡니까. 사용기기입니까? 내구연한이 확실하게 있겠지요. 있긴

기계마다 법적으로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기계마다 5년에서 10년 ......

그리고 청룡동에 소재한 소각로는 범어사하고 대지사용 관계를 약정을 한 내용이 있지요. 언제까지 사용하겠다

2004년까지

현재 5년이라고 봤을 때 청룡동 소각로는 95년도 9월에 설치가 됐거든요. 조금 전에 5년이라는 내용을 말씀 주신 내용을 보면 사용기간이 지난 그렇지요.

맞습니다.

현재 2004년도 확실합니까?

10년동안 사용하기로 약정을

본 위원은 2004년 아닌 줄 알고 있는데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이 소각로가 얼마전에 신문지상 보도를 보면 뭡니까?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신문에 보도가 됐던데 어찌 알고 계십니까?

지금 관리법에 의해서 이번에 99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는데 25kg 미만은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현재 구청에 하고 청룡동에 있는 것이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구청 것이 되어 있는 것이 95kg 시간당 처리용량입니다. 범어사 소각로가 195kg

이번에 이런 관계부서에서 보도한 내용하고는 차이가 납니까?

어떤 보도 내용 말씀하십니까?

향후 소각은 일체 하지 않는다 정부 방침이다 라고 지금 발표가 됐거든요.

안용수 위원님 법상 기준이 미만되는 것은 앞으로 25kg 미만은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그 이상은 그 기준에 맞도록 개선 보완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과장께서 뭡니까? 청소 비용이 상당히 우리 재정을 압박하고 있지요. 특별한 대책을 구상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상 청소 관련 비용이 구재정에 연도별로 10%를 상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상 보면 특히 우리가 쓰레기 수거 수수료가 70% 53억 내지 55억 차지하고 미화원 인건비가 거의 20%를 차지하면 그 외에는 시설 투자비입니다. 시설투자비용하고 저기에서 차지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환경미화원 인건비하고 우리 대행업체 수수료입니다. 거기에서 많이 나갑니다. 특별한 예산 절감을 위해서 한다면 가능하면 민간위탁을 그리고 쓰레기 처리의 현대화 기계화를 이런 방향으로 상당히 예산 절감을 할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타시도 방문한 결과를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타시도에 대구 저쪽에 갔다 오신 것을 들었습니다. 내용은 정확하게 잘 말씀을 못 드리고

본 위원이 일원으로서 갔다왔는데 대단한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 시기입니다. 청소비가 대구는 인구가 53만입니다. 우리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2개 업체가 관장을 합니다. 우리 모양으로 특정 지역에 자체적으로 청소하는데도 있고 청소비가 연 10억 예산밖에 없습니다. 가능하거든요. 우리는 약 연에 50억 정도 버린다고 그럼 대단한 발상의 물론 최고권자가 결정할 문제겠지만 서울의 관악구도 그런답디다. 그만한 예산 절약한 분야가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구청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꿈의 이야기지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는 되는데 우리는 안됩니다. 대구 동구는 되고 금정구는 안 된다는 법 규정이 있는가 그렇게 못할 우리가 아침에 밥 먹는데 저거는 저녁에 먹는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번 예산은 저는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체성 있게는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고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생각의 차이입니다. 새롭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윗분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만 자꾸 할 것이 아니고 좋아하지 않는 이런 쪽도 과단성 있게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고 건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다음에는 다음이란 기회를 내다볼 수 있는데 10억 가지고 되는데 우리는 왜 60억이 넘는 돈을 줄려고 애를 쓰냐 이 말이죠. 10억만 가지고 충분히 되는데 그것도 뭐냐 하면 청소매립장에 버리는 비용입니다. 그것은 부담해 줍디다. 그것이 10억이라네요. 다음 기회있으면 본위원하고 연구하러 견학을 한번 갑시다.

50억 드는 것을 10억 든다면 그런 자료 제시하면 정말로 안용수 위원님 그대로 반영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자료도 상당히 수집해놨습니다.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안용수 위원입니다. 484쪽하고 485쪽하고 관련된 금구산 폭포 지하수 전기요금인데 그 아래쪽에 485쪽에 보면 금구산 폭포유지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구산 폭포는 94년도에 시설된 6년 정도 경과가 됐습니다. 금구산 폭포는 조경시설하고 편의시설 등 관리시설 공원 등이 지하수 펌프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중모터가 고장 나 있는 상태에서 수중모터 수리비하고 배관 전기 보안등을 정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예산 낭비의 우리 지역민들은 표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금구산 폭포 물도 없는데 폭포를 만들었으니까 전기가 많이 들고 얼마나 좋습니까. 돈 쓰기 좋고 이것이 어떤 특정인의 공명심에 쫓아가 금구산 폭포 만들어졌습니다. 물이 없는데 왜 폭포가 있습니까? 이것은 실제적으로 전기요금이 절약 되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위치상 선정이 잘못됐고 해서 제고되어야 될 문제고 그 다음에 남산동 양묘장인데 남산동은 본래 양묘장으로 활용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원입니다. 양묘장이 아니고 공원인데 공원용지가 없어서 양묘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럼 특정지역의 지역민들만 피해를 드립니까? 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해 놨으면 해야지 언제 마친 지역인데 아직까지 공원으로 못하고 양묘장으로 계속 이래 사용할 계획입니까?

저희들도 공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공원조성사업비라든지 지금 양묘장으로 시설한 시설부분들이 상당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묘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 구에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금 노포동에 가면 양묘장이 있지요?

노포동 양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30만평 시유지가 있다는데 양묘장이 거기하면 되지 주택가 안에 공원으로 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계속 지금 도시계획시설을 언제 마쳐졌는데 아직까지 이래 하고 있습니까? 왜 주민들만 피해를 줍니까? 왜 주택지 안에 하우스 얄궂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지역이 안 그렇습니까? 몇 년이나 지적해 온 사항인데 이 내용도 본래 목적대로 공원으로 해줘야 되지 계속 주택지 가운데다가 양묘장을 할 수 있다 말입니까? 괜히 관리하는 인건비만 많이 들고요.

인건비 측면에서도 오히려 적기 때문에 절약이 되고 주민들도 공해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산동은 근방에 소공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차제에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전을 해야 되고 공원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현재 관리동도 지어놓고 시설하우스도 지어놓고 시설하우스가 내구연한도 있고 다음에 시설을 해야 된다는 생긴다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 지금 재임 중에는 통일이 됐으면 빨리 됐지 그것은 옮겨질 것 아니고 이 업무를 이렇게 처리하는 분인데 통일이 빨리 될 것같해요. 내가 보기에는

청내 온실 철거 및 조경 이것 2000만원 삭감되었지만 우리 좀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이 온실 있는 것이 상당히 흉물입니다 지금. 거기 철거하는데 2000만원이나 비용이 드는데 공공근로자들도 있고 적당히 무슨 철거비용을 잘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 보니까 유리 있는 이것도 철거하는 것도 우리 직원들도 700명 가까이 800명 가까이 숫자가 있는데 이것 부셔내버려도 충분히 하면 조경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주차장이 없는데 싹 뜯어버리고 여기다가 주차장을 할 예상하고 빠른 시일내에 제가 보면 이렇게 놔두면 또 명년 내명년까지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 저것 보니까 내가 들어올때부터 아주 흉물같이 보이는데 저것을 2000만원 예산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지금 없애버렸지만은 그것을 국장님하고 잘 의논을 해서 이 돈 안들어도 철거합니다. 우리가 가가지고 유리 한 장씩 깨버리고 뼈대는 엿바꿔먹든지 이래 가지고 치워버리고 빨리 할 수 있는 문제인데 2000만원이라 하는 예산을 넣어 가지고 뭐 자꾸 이렇게 흉물같은 것 놔놓을려고 그럽니까. 대답 좀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조위원님 철거비용이 2000만원이 아니구요. 철거를 하고 나서 거기다가 적지에다가 조경을 한다는 그런 계획하에서 2000만원입니다. 철거하는 것을 2000만원을 잡은 것이 아닙니다.

철거 안하면은 이것도 명년 내명년까지 그대로 흉물을 방치해둔다는 이 말 아닙니까? 이것 머리를 잘 써가지고 이것 철거하는 것은 우리가 노동 인부들도 얼마 안하면 될겁니다. 또 골재는 우리가 또 사용도 해도 되고 우리가 폐품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것을 1년 2년 끌게 아니라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다가 조경사업 할 필요도 없고 지금 주차장도 없는데 내 말이 안맞습니까? 주차장 하는데는 큰 돈 안들고 시멘트 싹 발라버리면 안됩니까. 그러니까 올 내로 이런 것을 한번 되도록 부탁을 제가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철거하는 비용만 계상해 주시면 다음 조경 문제는 차후에 또 뜯고 나서 여건이라든지 감안해서 하도록 하고 철거비용만 계상해 주시면 저로서는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철거비용도 얼마 별도 안들겠는데 뭐 2000만원 이래 가지고 조경할 필요도 없이 주차장 하면 되고

저것을 용접을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용접을 끊어야 되고

엿장사나 누가 와서 끊어가라고 하면 됩니다. 내가 의원 자격으로 들어와 보니까 아주 흉물이더라구요. 누가 설립했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머리가 둔한 사람이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다가 만들어놓고 흉물같이 그 좁은 자리에 빨리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490쪽에 산지조림했는데 이것은 해당지역이 어디입니까?

금성동 금년 1월달에 산불난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할 위원이 없으면 도시국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통행정과 소관은 501페이지에서 502페이지까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하고 같이 합시다.

같이 할까요?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허가민원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허가민원과 소관은 505페이지에서 510페이지까지입니다.

관내여비 부분에 우리가 25명 기준해서 150만원 책정되었다가 수정예산 8페이지와 본예산 507페이지 관내여비

수정예산안 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잘못된 겁니까?

예.

왜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5만원이 50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수치개념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수치를 다루는 부서에서.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할 위원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 소관은 513페이지에서 519페이지까지입니다.

오인준위원입니다. 건설과 그러면 보조사업 예산이 확정된 것입니까?

예, 확정이 되었고 금번에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보조사업이 일부 지금 지원이 됩니다.

21억3780만원이 확정된거죠?

예 확정된 겁니다. 수정예산안이.

이상입니다.

건설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면은 생활민원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활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생활민원과 소관은 531페이지에서 540페이지까지입니다.

생활민원과장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 관계 지금 동이나 동장이나 우리 구청으로 전화를 내서 전구가 수명을 다해서 교환해야 되겠다 요청만 하면 해줍니까? 순찰 하는 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동장들 동향 보고나 주민들 건의사항을 종합해 가지고 신고 들어오면은 다음날 즉시 보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업무를 전적으로 구청에서 다 관장합니까?

구청에서 관장합니다.

과장은 자주 나갑니까?

예, 저도 밖에 나가는 일이 주로 많습니다.

그런 조그만한 문제 민원이 발생해도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민원봉사과와 똑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안에는 시간외 급식비가 없었는데 수정안에 보면은 408만원이 있거든요. 갑자기 일이 생긴게 있습니까?

이것이 당초에 기본적으로 현원에 대해서 월 4일간 편성하는건데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이 되어서...

왜 내가 똑같은 질문을 두 번을 드리느냐 하면은 수정예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수정예산의 뜻도 나와 있고, 수정예산안이라는 것은 단체장이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내용을 수정할 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은 예상치못한 사유거든요. 그런데 그 수정예산안의 그 긴박성에 비해서는 시간외 급식비 정도는 크게 급변스러운 변화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시인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러한 시의 교부금이 더 늘어나서 예산상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 많다 하면은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고 금정구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곳에 쓰면은 더 좋은 제도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사유는 10월1일자로 생활민원과가 생기다 보니까 예산작업은 거의다 그 이전에 이루어지다보니까 이 사항은 예산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알뜰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활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할 위원 없으시면 다음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43페이지에서 604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까지입니다.

조정길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비 유지관리비 온천장역 주차장 서2동 공영주차장, 차선도색 남산동 복개주차장 노상공영주차장 온천장 북측주차장, 하상공원 시설물 표시등 교통 주차장관련 시설물 유지관리 및 주민불편 사항 버스 베이개선 여기 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선도색은 저희들 금정구 관내 이면로나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주거지전용 주차장 차선도색 등 1년에 2회 내지 3회 정도 대상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차선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비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온천장 북측주차장에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난해부터 준공이 나고난 이후에 중앙통로문 그다음에 북측으로 있는 도로 그 부분에 시설물이 지금 좀 미비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이 반영된다면은 조치를 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2동 공영주차장 남산동 복개주차장 노상공영주차장은 그에 따른 주기적인 시설유지관리 차원에서 계상을 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온천장역 북측주차장 하상공원 시설 표시는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시설물이 지난해 8월달에 준공이 되고 지금 상부 주차장은 별 탈 없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중앙문과 북측 통로문 그에 대한 시설 보완만 좀 하면 될 것 같고 하상의 부분이 죄송합니다만 폭우로 인해 가지고 하상관리가 사실 미흡한 부분이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완 차원에서 내년에 참고가 되신다면은 좀 견고한 이러한 바이오 장비 블럭 여기 견본이 있습니다만 이런 등등의 좋은 재질을 가지고 시민들의 휴식공간 글자 그대로 하상공원에 걸맞는 그러한 시설을 보강코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 주차관련 시설유지 및 주민 불편사업하고 개선사업으로 버스베이 사업은 저희들이 1년동안에 각종 교통 체계개선 그다음에 차선 신호변경 등등으로 해서 가드레일 표지벽 이런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시설을 설치할 그러한 시설이고 개선사업은 저희들 중앙로와 금정로 부근에 차선에서 보폭이 인도부분이 좀 허용이 되는 부분에는 차량이 정체했을 때 정상적인 승용차나 다른 차량들이 차선속도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한 2개소 시설을 설치할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온천장 북측주차장 하상공원 이것 설치해서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몇번 유지했습니까?

몇번 유지가 아니고 자체가 지금 99년도 8월달에 준공될 때 지금 설치는 되어 있는데 그것이 비가 오고 하천이 범람이 되고 할 경우에 일부 유실이 되고 훼손이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에 떠내려가버리고 없는 것을 뭐할라고 자꾸 할려고 합니까. 차선도색비가 작년에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도 지금과 같이 한 5000만원

작년에도 5000만원 입니까?

예.

그런데 예산에는 지금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그 목으로가 지금 2억75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얼마 입니까?

작년에는 1억5000입니다.

배이상 늘었지요?

그 내용에 따라서 기존 항목에서 늘은게 아니고 내용이 좀 추가가 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 이것 말이죠. 서2동 공영주차장 온천장 주차장 이것 지금 시설을 책임지는 하자보수 기간 지금 아직 끝이 안난줄 아는데 이것이 지금 제가 볼때는 서2동공영주차장 가보니까 손댈 자리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면 됩니까?

서2동 공영주차장은 하자기간은 2003년까지입니다. 그 부분에 하자는 저희들이 1년에 2회 정도 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도 됩니까?

별도로 저희들이 시설물을 보완하는 차원의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보완해도 1억7000 이렇게 들어가지고는 예산 쓰는 것도

구체적으로 뭡니까.

지금 예산에는 서2동 공영주차장에 700입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 어려운 자금 사정에 좀 그렇지 않느냐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200 내지 500을 감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을 지금 설치를 하라고 이러는데 지금 국장님 주차장 설치하라는 통보를 해가지고 지역에 어디어디 몇군데라고 파악이 되는 것을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기존 있는 시설을 말씀합니까?

지금 새로 할려고 하는 주차장 말입니다. 들어온게 있습니까?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건의 된 것이 있습니다.

신경을 써서 지역에 가 본 적이 있습니까?

가 본 적도 있습니다.

출장명령서 볼 수 있지요.

출장명령이 아니고 외근부에 그냥 일반 외근 나간다는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저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야 됩니다. 부청장도 그렇고 동장한테 땅을 7, 8집 되는 이런 땅을 어떻게 사오라 합니까. 주차장특별회계가 이것이 작년도 그 작년도부터 계속 방치되어 있고 주차장 세금을 확보하는 이것이 세외수입을 목적으로 탈취하는 행위와 같은 행위입니다. 지금 50억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70억 80억 명년 1억 책정되어 있네요. 주차장을 설립 할려는 사고 방식이 없고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 딱지나 끊어 가지고 4만원씩 거둬 가지고 없는 주민들한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혈세를 뜯는 것이 아니고 탈취 행위 아닙니까? 한번 가본 일도 없고 동장한테 지시만 해 가지고 작년부터 몇군데 몇군데 사라 우리 동네는 3년째 올립니다. 땅을 어떻게 사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비밀적으로 사야 됩니다. 복덕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것도 집이나 땅이나 거기에 보면 아주 몇 집 소유도 있고 동장이 어떻게 사옵니까? 동장이 사 올 수 있습니까? 동장이 사면 그것이 샀다고 당신네들이 그것을 인정을 하겠습니까? 내가 사줄려고 해도 얼마든지 살 모양이니까 100만원이고 1000만원이고 사라는 그런 그것만 절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장님이 어떻게 하면 이번에 이런 제도를 고쳐 가지고 주차장 특별회계를 이용해서 우리 주차장을 어떻게 하면 활용하겠다는 것을 한번 상세하게 생각을 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첫째 동장보고 사라고 한 것이 아니고 동에다 공문을 내려 보내 가지고 이것을 대상이 될만한 지역이 있으면 보고를 해달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둘째 현장 가봤느냐 하는데 지금 우리한테 10여개소 이상의 후보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 전부 다는 내가 못가보고 몇 군데 가봤습니다. 가 보고 이번 의회가 끝나고 나면 시간을 가지고 대상지역을 조사를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의해서 과연 이것이 주차장으로서 적정한 위치냐 도로 여건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것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12개소 와 있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지역도 어느 지역이 제일 우선 지역인지 그것을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 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토지 소유자의 협의보상을 한다든지 해서 절차를 밟을 겁니다.

잠깐만 도시국장님도 그렇고 조정길 위원님 여기는 예산결산 심의합니다. 질문이 방향이 틀리면 시간 자꾸 끌면 안 됩니다.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하시지 장소 이런 것은 이야기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제해 주세요.

잠깐 이야기할께요. 주차장 단속 끊은 것 말입니다. 지구별로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서동 지역하고 동별로 여기에 돈 50억을 만들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어디어디 끊었는지 사람이 살도록 해줘야지

주차장 단속은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동에 인력을 배정을 해 가지고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지금 단속하다가 장전동 슈퍼마켓 앞 또 금사동 부산은행 앞

그러면 동으로 다 나와 있지요?

동으로 구분할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내가 간단하게 마치겠는데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을 잘 듣고 간단하게 이야기하겠는데 이번 이런 방식으로 주차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택도 아닙니다. 3년 4년 5년 10년 가도 안됩니다. 돈 60억 놔놓고 말입니다. 국장들이 앉아 있으면 어디 공무원들이 앉아 가지고 연구를 했으면 국장님 집 다섯 채 여섯 채 산다는 그 땅 어떻게 사실 겁니까? 이야기 잠깐 들어봅시다.

지금 땅을 기존 건물이 있는 것을 어떻게 사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생각도 안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조정길 위원님 조금 참아 주세요. 이것은 예산심의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조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를 잘해 가지고 이번에 절대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를 써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 해서 단속을 예산을 만들어야 되지 이번에 머리를 잘 써서 사는 것도 복덕방을 거치든지 비밀로 해야 됩니다. 동장도 몰라야 됩니다. 어디 하는지도 몰라야 되고 집을 다섯 여섯 채 살려면 한 사람이 팔려고 하면 한 사람 안 팝니다. 한 사람은 고시가격도 안 됩니다. 수용령을 내리든지 특수한 연구를 해 가지고 국장님들하고 머리를 맞대 가지고 하고 이것부터 해결이 되야 주민들이 복지증진을 하고 살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본 예산서 581페이지하고 수정예산서 28페이지를 같이 봐주시기 바�d니다. 수정예산 낸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보면 주거지 전용 주차장 사용료 전일 주차장 300면에서 1억800만원 그 다음에 반일주차에서 4800만원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을 낸 이유가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 해서 매년 저희들이 1년에 예상되는 수입이 1억1천내지 2천 됩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저희들이 관리 운영을 해 오기를 공공근로자들 그 다음에 공익요원들을 해당되는 주거지 전용 주차장 구간에 근무를 시켜 가지고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시를 해 왔습니다만 아쉽게도 동 기능 전환 업무등 이런 사유로 해 가지고 관리에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을 하기로 지금 주민들이 주차장 이용율도 제고를 시키고 그 다음에 주민들 민원도 불편도 해소하기 위해서 각 동에 자생단체에 위탁이 아니고 관리를 방법을 개선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관리하기도 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수입의 4할은 우리 구 수입으로 하고 6할은 관리하는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래 관리 방법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기법상 세입이 그냥 다 잡았던 1억2천 되는 예산을 세출 부분에 6할을 세출로 추가로 수정예산을 내게 됐습니다.

그러면 60%만 세입을 잡고

40%를 세입에 60%는 단체에 지원이

아닌데 60% 반영했잖아요.

세출목입니다.

세출이 아니 그러니까 60%는 구 수입이 되고

아니지요. 지금 수입으로는 1억1천이라는 당초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율은 어디 근거에서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인근 구에도 4:6 내지 더 확대 폭을 증가하면 3:7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라는 것은 어느 단체를 지칭합니까?

그것은 각 동에 있는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 살기위원 청년회 심지어 통장님들 친목단체인 통친회 등등을 각 지역에 지역주민들과 교감이 닿고 또 그 지역에 현실 여건을 제일 잘 아시는 그런 분들이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방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용수 위원입니다. 591쪽에 보면 버스베이 개선 했는데 버스베이 이것은 시 사무 아닙니까?

옛날에 초기단계 90년대 초에 교통체계개선이라고 해 가지고 시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설치한 부분이 사실 많았습니다.

이 자체 업무가 현재도 버스베이를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구청의 의사 전달 과정 밖에 못하는데 개선하지 않고는 시 예산을 투입했으면 시 예산으로 요청해 가지고 수리를 하든지 개선할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지 우리 예산 투입 필요성을 어떤 쪽에서 강조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예산 요구를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 주민들의 불편을 조기에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불편하다면 그런 장소를 2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버스베이 설치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버스베이 이것은 건의를 하니까 시에서도 상당한 경찰하고 협의를 마쳐 가지고 적지에다

검토를 해 나갈 과정입니다.

구청 자체에서 버스베이를 시의 업무인데 우리가 해 가지고 될 일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온천장 북측과 하상공원은 현재 악취 때문에 누가 새롭게 해놔도 앉아 있고 놀지를 안 합니다. 책상머리에서 생각하면 멋지지요. 앉아가 그늘을 지어가 나무를 심고 꽃이 피고 새가 울고 이런 식이 되는데 현장 가면 꽃도 없고 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악취 때문에 앉아 있을 수도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도 돈도 적지도 않아요. 3천만원 비가 한번 오면 3천만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거예요. 홍수 한번 저버리면 다 떠내려 가버리는데 돈 설치 해놓으면 없어지고 악취가 나는데 시민이 안 갑니다. 누가 갑니까? 애들 젊은 애들 못된 짓 할려고 내려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온천장 북측 주차장 여기는 그런데 더 좋으라고 할려면 몰라도 실제상 악취 때문에 못 있습니다. 앉아 있지도 못하는데 어떤 것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보충 질의 인데 교통행정과 반대로 답변한 것같은데 산출 근거에 보면 60% 반영을 했는데 60%가 구 수입이 되고 40%가 주민 수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581페이지 보면 주차장 사용료 수입 해 가지고 전일주차 반일주차 해 가지고 1억5천 그것이 방법을 개선하지 않으면 그대로 1억5600이

아니 원 본 예산서에는 세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세입입니다.

세입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것은 수정예산은 세입이 아니고 세출이었습니까?

세출에는 원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입만 했는데 단체에 하게 되면 단체에 6할을 주기 위해서 세출에다 풀은 내용입니다.

본 예산에 세출이 없었다 신설로 해서 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지요?

내년 시행이 되게 되면 세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교통과장께서 차선도색이 얼마라 했습니까?

5천만원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 대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전 분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여러분 계수 조정에 앞서 각 실국장 과장들에게 소명할 기회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실국장 과장께서는 간단히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 기획감사실장이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 예산 중에서 76페이지 국제화 교류 추진 통역비가 150만원있습니다. 이것이 300만원중에 150만원 깎였습니다. 저희들 국제화 교류는 이번 11월중에 일본과 교류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청장님의 부재로 인해서 이 예산은 2000년도 2회 추경 때 전부 삭감을 하고 2001년도에는 국제화 교류추진을 좀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50만원도 마저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에 구정자료 수집 및 확인 평가 여비 300만원 있는데 300만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기획감사실은 우리 구의 구정 기획에 대한 전반 업무를 관장을 하면서 구정자료 수집을 할 계획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심사분석자료를 만든다든지 또 다른 데에 확인평가 등의 대비를 위해서 타구나 타 자치군을 방문할 그런 경우도 되겠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직원 출장 여비입니다. 이것도 전액 한번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있습니다. 저희 예산 한도액은 1억83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 예산은 추경 포함해서 7천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보조하는 임의단체는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5천만원을 2000년도 본예산에 넣었는데 이번에 1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앞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동 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앞으로 주민의 참석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단체만이라도 저희들과 발을 맞추어서 구정 수행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 측면에서도 삭감된 1천만원을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자치단체간의 기능이 유지가 되야 되고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구의 업무가 증가되고 그로 말미암아 구의 역할이 증대됩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어느 때 보다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좀더 많이 확보가 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활기찬 구정 수행을 위해서는 각 부서에서도 이 업무 추진비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더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소명자료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3건만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주민자치센타 주민참여 홍보자료 만드는 예산입니다. 400만원인데 상임위원회에서 200만원 50%가 삭감이 됐습니다. 주민자치센타는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일부 주민들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전액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정액보조단체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4군데 단체입니다. 질문 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타구하고도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 분들 사기하고도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예산 수준까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구 지역 자원봉사센타 운영입니다. 이것 역시 위원님들께서 매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센타는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여기에 보면 소장이 자기가 무보수로 하고 있고 일하는 직원이 여자가 둘이 있는데 최소한 한 달에 50만원 정도 실비 보상 금액정도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두사람 하고 있는데 100만원 정도 인건비가 나가고 기타 자기들이 단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5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1700만원 저희들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을 전액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주규환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두건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우편요금 5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100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충설명 자료를 만들어본 결과 11월30일 현재 저희과에서 사용한 우편요금은 4508만1020원입니다. 일반우편물이 7만3598건으로서 1340만6710원, 등기우편물이 1만2602건으로서 1496만5060원 그다음 다량우편물 송부가 1464만7650원으로서 11월말까지 45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최소한도 12월말까지 쓰기 위해서는 5000만원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서를 제출할 때 사용내역을 예년과 같이 통상적으로 한 불찰은 있습니다만 방금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참작해서 5000만원 전액으로 연장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민원설문조사 관련 16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설문조사비 75만원이 전액 삭감이 된데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비가 당초에는 99년도에는 300만원씩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예산서가 삭감이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민원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직접 설문지를 돌리고 있습니다. 또 유기간 민원을 제출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설문조사서를 그 자리에서 직접 배부를 함으로서 사실상 우편요금은 거의 상당한 부분을 절감을 하고 단지 설문지 제작에 필요한 인쇄비만 75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인쇄비 정도는 본청의 지침도 그렇고 저희들이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설문조사서 인쇄비인 만큼 우편요금은 10원도 반영하지 않았음을 참작하시고 이 75만원도 원상회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147페이지입니다. 강진청자문화재 행사지원경비 300만원인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강진청자문화재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윤석천 금정구청장과 강진군수간에 두분께서 합의된 약속된 이런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꼭 내년에 이 경비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은 긴축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신다면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집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사회산업국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90페이지 191페이지 보훈단체 지원금이 있습니다. 4000만원 중에서 8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보훈단체는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그다음에 국가 보훈단체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단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이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800만원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전액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저희들 198페이지 보면 여성 1일 명예과장 운영제 위촉장 인쇄비하고 금정 여성지 발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에 따라서 금정구여성위원회운영조례가 이번 저희들 회기에 제출되어 가지고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해 가지고 여성복지분야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시 사회복지과에도 보고가 되고 내년도에 저희들 사회산업국 특수시책으로 금정구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려고 추진을 할려고 인쇄비하고 올려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할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관련 민간대행 원가조사용역 관계입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450만원인데 450만원 전액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청소행정과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체적으로 종합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가지고 그 분야에 명확한 분석이 나와야 2002년이나 2003년이 되더라해도 우리가 기본계획이나 앞으로 전망을 가지고 있어야 누가 묻더라도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450만원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부분이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청내 온실 철거 및 조경분야입니다. 저도 금정구에 나온지 1년5개월 정도 됐습니다만 착임과 동시에 화훼전시장을 둘러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유리 부분이 잘못 떨어지면은 일하는 사람이 다칠 정도로 지금 황폐화 되어 있고 안에 있는 온실물은 화분은 각 과에서 혹시 들어 와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죽어가는 것을 거기 보관하는 창고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번 저희들이 여직원들 유아보호소하는 그것도 생각을 해봤고 모든 분야에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음에 사용을 어떻게 하든간에 일단은 철거가 됨과 동시에 내년도에 조경이라든지 특히 의회건물 앞에 유리온실이 저렇게 유리가 부셔지고 한 부분이 방치 되어서는 의회 위상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꼭 저것을 철거를 해가지고 의회 건물하고 맞도록 조경을 실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든지 그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특별히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중에 중복된 사항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많았던 그런 내용들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길주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65페이지 의회운영활성화 추진 예산액 500만원중 100만원을 삭감하여 400만원으로 하고 66페이지 정례회 속기인부임 예산액 174만2000원중 43만5000원을 삭감하여 130만7000원으로 하고 68페이지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중 부산의장단협의회 예산액 100만원중 100만원 전액 삭감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76페이지 국제교류추진 통역비 예산액 300만원중 150만원을 삭감하여 150만원으로 하고 76페이지 구정자료 및 확인평가대비 예산액 300만원중 100만원을 삭감하여 200만원으로 하고 76페이지 기획감사 업무활성화 추진예산액 250만원중 50만원을 삭감하여 200만원으로 하고 77페이지 구청장 기본급 예산액 3754만8000원중 1100만원을 삭감하여 2654만8000원으로 하고 81페이지 구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액 5300만원중 1300만원을 삭감하여 4000만원으로 하고 82페이지 지방재정운영 업무추진 예산액 250만원중 50만원을 삭감하여 200만원으로 하고 82페이지 구청장 직책급 예산액 7020만원중 1100만원을 삭감하여 5320만원으로 하고 82페이지 구청장 직급보조비 예산액 240만원중 60만원을 삭감하여 180만원으로 하고 84페이지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예산액 5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4000만원으로 하고, 총무과 소관 98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중 투개표 상황실 요원 격려 예산액 50만원중 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98페이지 동 선거추진요원 격려예산액 750만원중 75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98페이지 유관기관 업무협의 예산액 300만원중 3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10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구정참여주민격려 예산액 2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1000만원으로 하고 107페이지 각종 단체 활성화추진 예산액 2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1000만원으로 하고 107페이지 당면 주요시책추진예산액 2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1000만원으로 하고 11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주민홍보물제작 예산액 400만원중 200만원을 삭감하여 200만원으로 하고 112페이지 제2건국관련 홍보물 제작예산액 130만원중 130만원 전액 삭감하고 112페이지 제2건국 각종 용품구입 예산액 20만원중 2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12페이지 제2건국위원 위촉장 제작예산액 52만5000원중 52만5000원 전액 삭감하고 113페이지 타기관 협조추진예산액 2000만원중 2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128페이지 두구동 테니스장 시설유지비예산액 100만원중 100만원 전액 삭감하고 131페이지 길거리농구대회등 예산액 240만원중 24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132페이지 금정구체육회 보조예산액 720만원중 360만원 삭감하여 360만원으로 하고 132페이지 새마을협의회 지원예산액 7128만원중 1425만6000원을 삭감하여 5702만4000으로 하고 132페이지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예산액 4194만원중 838만8000원을 삭감하여 3355만2000원으로 하고 132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 예산액 1080만원중 216만원을 삭감하여 864만원으로 하고 134페이지 구 지역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액 17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1200만원으로 하고 문화공보과 소관 142페이지 대한매일 구독료 예산액 2400만원중 1200만원을 삭감하여 1200만원으로 하고 문화공보과 소관 145페이지 새해맞이 행사용품 예산액 300만원중 300만원 전액 삭감하고 148페이지 새해맞이 행사 예산액 500만원중 500만원 전액 삭감하고 148페이지 금정문화원 운영비 지원예산액 1000만원중 500만원 삭감하고 500만원으로 하고 재무과 소관 163페이지 구 장전3동사 보수예산액 3000만원중 3000만원을 삭감하고 세무과 소관 171페이지 과년도 지방세징수포상금 예산액 1566만7000원중 566만7000원을 삭감하여 1000만원으로 하고 176페이지 문서발송우편요금 예산액 5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4000만원으로 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190페이지 당면 사회복지업무중 추진예산액 500만원중 100만원을 삭감하여 400만원으로 하고 198페이지 여성1일명예과장 위촉장 예산액 204만원중 204만원 전액 삭감하고 472페이지 쓰레기민간위탁 수수료 원가조사용역비 예산액 600만원중 200만원을 삭감하여 400만원으로 하고 473페이지 분뇨관련 민간대행 원가조사용역비 예산액 450만원중 50만원을 삭감하고 400만원으로 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486페이지 청내온실 철거 및 조경비 예산액 2000만원중 2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502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중 당면 도시업무추진예산액 500만원중 100만원을 삭감하여 400만원으로 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590페이지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비중 온천장역 주차장 예산액 10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500만원으로 하고 590페이지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비중 서2동 공영주차장 예산액 700만원중 200만원을 삭감하여 500만원으로 하고 591페이지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비중 노상공영주차장 예산액 10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500만원으로 하고 591페이지 온천장역 북측주차장 하상공원시설물 표시등 예산액 3000만원중 3000만원 전액 삭하고 이상 총 49건 2억8997만1000원을 삭감확정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길주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강길주간사가 발표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강길주간사가 발표한 대로 총 49건에 2억8997만1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총 49건에 2억8997만1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영융 총무국장 양승호 사회산업국장 정만수 도시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