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발언

의사직원 김우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일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지난 12월16일 제9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건이 각각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우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윤용근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사무국장 다음에 말이죠. 우리 증감 내역에 비율을 명시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방금 제안설명 하실 때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비율을 좀 직접적으로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직원 감소 2명인데 그러면 퇴직이 1명 전출이면 전출은 이렇게 되면 어느 부서에서 소화가 됩니까?

우리가 구조조정에 정규직이 기능직이 2명에서 50% 감원이 되어 가지고 1명이 있고 상용이 2명이 있었는데 상용은 전반적인 98년도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 당시에 확정이 된 인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추가편성이 불가했고 1명은 구조조정 을50%를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의장비서실의 1명을 추가로 기능직 정직원을 추가로 보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40일짜리라도 기준으로 할려고 한 사람을 억지로 넣었는데 나머지 탈락되는 모두 12명의 저항이 너무 커 가지고 기술상 문제로 좌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금정구를 제외한 타구는 현재 어떻게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 감소를 해소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일용직은 제가 알기로는 98년도 전부 300일이상 짜리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가지고 현업부서직 외에는 조정을 해졌는데 예산이 짤리면 퇴직이 되니까 됐는데 기능직은 시청부터 시작해서 지금 정원 감축 실행단계에서 좀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타구에는 의장을 수행하는 분이 직책이 뭡니까?

타구에는 기능직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저것이 정원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하는 것은 정원이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나서 구청 정원이 풀제가 되어 있습니다. 구청자체에 그래서 우리가 종전처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구정조정 그랬는데 안바뀌고 풀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는 간부이상만 정원이 정해졌는데 직원은 숫자를 안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은 양성화시켜 가지고 지금 하는 것으로 구청의 부청장과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청원경찰 가지고 의장수행을 안하고 정식으로 직원을 우리가 정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양성화 계획이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윤국장님의 개인 입장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도 개인 입장에서 당초 이야기했던 저 나름대로 집행부에 상당히 공박 적인 이야기를 한 것은 당초에 기능직을 두 사람 자를 때 50% 삭감할 때도 우리가 국장실에는 여직원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가 없을 지라도 상임위원회실하고 전문위원실에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의장, 부의장실에 한 사람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예측을 전혀 안하고 무차별적으로 잘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자기네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르다 보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다 그래서 대안이 양성화 대안이 나옵니다. 의장실의 여직원하고 수행비서하고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우리 의회라는 것은 예우 관계가 상당히 수반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방금 사무국장께서 업무를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니까 대단히 반가운 쪽도 있지만 그 반가움이 반가움으로서 존치를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이 직책이 존치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국장 보고할 때 양성화라는 것은 어떤 표현으로 받아 들여야 됩니까?

정원을 구청장 책임하에 구청 정원이 풀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정구청에 100명이면 100명이다. 물론 직급별 인원은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의회도 지금 19명이 되어 있는 이 직원이 21명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해 가지고 현실을 그대로 밝혀 가지고 직제 규정에 나와 있는 그 자체를 고쳐 가지고 의회 정원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안 되어 있고

직원 예산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풀로 돌아가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상용이 아니고 직원 예산은 구청 직원이 되어 이리 온다는 이야기지요.

구청 직원이 이리 오면서 그 예산을 가져올 것 아니요.

예.

그것이 양성화 대책이에요?

예, 지금 현재는

언제 결정이 그렇게 됐습니까?

의장실에 부청장하고 기획실장하고 한 이야기 결과가 내년 상반기에 구조조정 지금은 구조조정 압력 때문에 상당히 인원을

우리 비서실에 의장실에 있는 분하고 전문위원실에 있는 두 사람 분을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두 사람이 같이 구조조정에 같이 줄여야 된다는 결정이 언제 났느냐고

그것은 결정이 난 것 보다는 박위원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저희들이 그것을 시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홍'양 부분은 권양이 있으니까 이것은 작년에 그때 저가 와 가지고 억지로 연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안되겠다 그러면 '신'양이라도 하자 이래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가는 중에 12명 탈락자들 저항 때문에 지금 협의가 있고 이래 가지고 정원이 양성화쪽으로 가야 되지 상용이나 일용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후퇴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안용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 의정교육 과정 위탁비 예산액 1350만원에서 삭감액 30만원 확정액 1050만원, 65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지요. 의회활성화 추진비 500만원 중 삭감액 100만원 확정액 400만원, 66쪽 정례회 속기 인부임 174만원2천원에서 20일분 삭감 43만5천원 확정액 130만7천원, 68쪽 의장단 협의회부담금 예산액 100만원 중 삭감액 100만원 총 4건 273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회입니다. 제9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97회 임시회 회기는 2000년 12월26일부터 12월29일까지 4일간으로 하며 2000년 12월26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휴회의 건을 상정 의결하고, 12월27일부터 12월28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게 되겠습니다. 본회의의 휴회기간 동안 상임위원회에서는 범어사 우회도로 편입토지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건과 경부고속도로 부산요금소 이전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일반안건 심사와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1세기 금정구중장기발전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12월29일 오후4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범어사우회도로편입토지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경부고속도로부산요금소이전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 제안설명과 부산광역시금정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을 상정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특별위원회를 두 건을 갖고 지금 조사를 해나갈 모양인데 이것이 지금 나중에 뒤에 보니까 기한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한시적으로 해놨던데 기간도 3개월간 해서 되는지 좀 의아심이 있고 그것은 좀 연기하면 되고 인력도 얼마 안되는데 두건을 동시에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씩하나씩 매듭지어가면서 우리 의원님들의 전체 총력을 좀 모아야할 때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