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돌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만수 도시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제2차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우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2일 의장으로부터 2001년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계획안과 2001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계획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01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2. 20001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건설과장 백한기입니다. 2001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계획안과 2001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백한기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지난 예비심사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지정된 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재해대책 이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10개소를 저희들 나름대로 지정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에는 저희들이 연초에 다시 재조사를 해서 재해우려지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세부 내역 중에서 제출한 자료 맨 앞장 맨 밑에 신탁 예금 1억원은 기간이 2년이거든요. 예치가 98년부터 2001년도까지 그러면 2년이 더 넘네요. 2년입니까?

만 3년입니다.

98, 99 이것은 예치율이 20.5%이거든요. 이것은 연 이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에 20.5%를 줍니까?

예. 본 사항은 IMF이후에 발생한 사항이라서 그때는 연이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금은 7∼8%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실질적으로 이렇지는 않겠지요 20%라는 연 이율은 의아스럽거든요. 3년 정기예금이라도

그때당시 계약을 했더라도 20.5%가 유효하고

지금까지 유효합니까?

지금까지 유효합니다.

처음에 계약했을 당시에 적립을 했을 당시의 이율을 계속 적용을 받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2001년 1월30일부로 되어 있는데 시금고가 변경 됐다 아닙니까? 부산은행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럼 예금 주체가 구금고도 바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구금고가 한빛은행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빛은행에 예치가 됐다 아닙니까? 그러면 시금고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바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빛은행에는 저희들이 구 금고 물론 시금고입니다만 2001년도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말까지 부산은행에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본 사항을 시행을 한다는 구체적인 사항은 12월말 경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사항은 유효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바뀌었다든지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한빛은행은 2001년도 내년말까지 일단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세부 내역중에서 우리는 지금현재 4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동지역에 여명아파트 아시지요. 여명아파트 건설자체가 부실해 가지고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는 구청에서 진단을 내린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재난 위험시설은 D급과 E급을 재난위험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고 여명 현대 아파트 말씀하시지요. 그것은 지금 C급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대 아파트일 겁니다. 금사사거리 있는 그 부분 아닙니까?

여명아파트 아닙니까?

현대아파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대 아파트는 자체에서 아파트 보수 수리를 다 했고 전부다 끝났습니다.

그것도 재난 위험시설이 아닙니다.

말고 현대아파트는 현대건설이 보상 다 해가지고 저것은 개인이 분양해 가지고 한 아파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에 옹벽에 배수로라든지 저도 현장에 나가보고 그랬습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2001년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2001년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제2차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정만수 도시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