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정상규 의원 발언
복관
이복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정례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짧은 3일간의 심사기간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본예산안이 우리 부평구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2001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사회산업국, 보건소,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친 후 위원님들과 계수조정을 통하여 본 안건이 본 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3일간의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에 의거하여 사회산업국, 보건소,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산업국, 보건소,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유재홍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합창단에 관한 일반보상금인데 사회복지과장님, 금년도 여성합창단의 활동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오균입니다. 우리 부평구 여성합창단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지난 2월 27일에 창단돼서 많은 활동을 나름대로 했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는 구의원님이라든가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지원에 힘입은 바가 크고 또한 합창단원 스스로도 가족들의 이해와 본인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서 많은 활동과 성과를 거두었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여성합창단 주요활동 상황으로는 각종 행사, 대회에 한 8회, 9회 정도를 참여를 해서 우리 부평구의 합창단으로써 음악과 사랑의 메신저 역할을 아무튼 충실하게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위문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솔선해서 소외되고 어렵고 쓸쓸한 곳을 몸소 찾아가는 합창단으로써 많은 역할이 있었고 한 가지 괄목할 사항은 지난 10월에 개최된 인천시여성합창단대회에 10개 구·군이 참가를 했었습니다. 저희 부평구여성합창단이 창단된 지 불과 7개월 만에 10개 구·군 여성합창단 중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대상 받았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그럼 이 대회에 인천시에 있는 모든 구·군의 합창단이 다 참여한 겁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상 받은 금액을 전액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기탁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어느 기관에?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네. 사실 오늘 사회복지위문공연이 있습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는데, 그때 대상 수상금이 제가 알기로는 1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그 금액은 합창단 운영비로 쓰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지출이 되겠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사회복지시설 위문할 때 비용도 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그 상금에서?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건설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구조물 정비비가 2001년도 예산안에 얼마가 계상되었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2001년도 예산안에는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2000년도에는 얼마였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4억이었습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4억 가지고 충분했습니까? 안 그러면 모자랐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조금 부족했습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3억을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저희 과에서는 구조물정비비 예산을 4억으로 금년과 같이 요구를 했는데 내부적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이 총체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은 1억이 감액처리가 됐습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구조물정비라는 성격은 동네 뒷부분, 도로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노후된 인도교체라든지 그런 데 쓰는 비용 아니겠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금년도에 4억 가지고 부족했으면 2001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에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조금 더 계상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3억 가지고 올해 할 수 있겠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지금 생각으로는, 금년에도 한 11월 중순 경에 떨어졌거든요.
재홍
유재홍위원
11월 중순 경에?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11월 초 정도에 예산을 전체 다 썼는데 내년도에는 이 정도로 한다면 9월경에는 다 소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복관
이복관위원장
네. 질의해 주시죠.
재홍
유재홍위원
도시정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가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부평5동 중부동공원에 노인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증액이 된 모양인데 공원부지에 건축이 가능합니까? 용도변경이 가능해요?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저희가 도시공원법에 의해 가지고 조성계획 상에 나와 있는 그런 시설물이나 일부 건축 가능한 게 법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시설율은 한 40%정도를 시설할 수가 있습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그럼 예산위원회에서 증액을 해 주면 집행부에서 집행이 가능합니까?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 공원에 대한 시설율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규모가 안 나와있기 때문에 바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여기 1억 증액요구를 했는데 규모라든가 이러한 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가능하기는 하다?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설율이라든가 그 공원의 특성을 검토해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건설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노점상 철거용역비가 3억이 계상되었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3억 계상이 됐습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정비를 어떤 식으로 어디서 어디까지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전인수입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할 때는 구체적인 계획서 상에는 한 5억 들어갈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구간을 변경시켰습니다. 현재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구간은 4동 천주교 앞하고 부평시장 로터리에서 옛날 북구청 사거리 쪽으로 부평로하고 만나는 북구청 사거리 쪽으로 가다보시면 인도 전체에 천막 쳐 놓고 가구 같은 것 전체 내 놓은 그 길, 그 다음에 롯데백화점 들어가는 그 길, 우선은 그런 데를 현재 검토를 했습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3억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해서 산정이 된 겁니까? 용역주는데 거리당 용역단가가 있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타 시·도하고 타 구하고 많이 왔다갔다 하면서 배웠는데요, 일단 총체적으로 대집행할 때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비용 얼마, 그 다음에 1년 동안 유지,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 구간에 한 번 대집행을 하고 말면 또 다시 똑같은 난잡한 것이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용, 제가 지금 언뜻 기억하는 것이 1억 7천여만원이 유지·관리비용으로 들어갈 걸로 기억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행정 대집행 할 때 많은 마찰이 우려가 되는데 노점상 철거용역비를 3억을 세웠습니다만 철거할 때에 예상되는 마찰,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시기는 언제쯤 할 계획이세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위원님들께서 예산승인을 해 주시면, 확정되면 저희가 1월초에 기본방향에 대해서 청장님 내부결재를 받고 1월 중순이나 말경에 곧바로 시행업체와 계약을 해야 됩니다. 계약을 하면 보편적으로 45일 정도의 기간이 걸린답니다. 그렇게 되면 3월 중순경이면 곧바로 시행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조금 전에 얘기한 바와 같이 많은 마찰이 우려가 되는데 만전을 기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점상 철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맨 먼저 4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묻겠어요. 노인복지회관 상가 임대료 했는데 이게 작년보다 한 340만원 돈 늘었네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네. 늘었습니다.
황충식위원
근데 임대료를 올려서 늘은 겁니까, 왜 늘은 거죠?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황충식위원
노인복지회관 상가 임대료가 작년보다 늘었다고요. 근데 늘은 게 임대료 올렸습니까, 안 나간 게 나가서 올라간 거예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이 공영재산의 경우도 이제는 조례를 개정해서 과거와는 달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례가 금년도 구의회 임시회 때 아마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영재산의 경우도 임대료 경우는 당초 100분의 5에서 100분의 8까지 받을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100분의 8정도 적용을 해서 인상되게 된 겁니다.
황충식위원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복합건물 임대료 증액에 대해서 다룬 게 거기에 기준이 된 겁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인상을 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건전가정의례에관한법률 위반과징금 90만원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성과가 있어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사실 세입은 거의 국·시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가정의례 준칙에 대한 위반 과태료는 금년도 수준에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세입확충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그건 국비요? 시비?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과태료 수입요?
황충식위원
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구비죠. 저희가 단속을 해서 적발을 해서 행정부가 부과하는 겁니다.
황충식위원
가정의례준칙은 금년에 적발한 사항이 있었어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근데 '99년 같은 경우는 장례업소에 저희들이 한 100여만원을 과태료 수입으로 세입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주로 장례업소입니다. 지금은 가정의례에 관한 준칙이 전부 폐지가 되고 장례업소만 남아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장례업소에서 대략 어떤 걸 위반하면 과태료를 뭅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주로 각종 상가에 드는 금액을 고시금액에서 받느냐 안 받느냐 또한 장부는 비치 했느냐 안 했느냐 또한 조화가 기준 이상으로 비치 됐느냐 안 됐느냐 이 사항이 중점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공무원이 수시로 나가서 조사해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그 다음에 58쪽에 환경법위반 과태료 해 가지고 3,600만원이 섰네요. 작년하고 똑같이 섰는데 환경법 위반이 여러 가지죠, 대기오염, 수질, 소음공해 이런 것 여러 가지인데. 부평구가 인천 전체에 비해서 공해가 상당히 심하다는 얘기를 환경단체들한테 들었는데 위반과태료 징수율이 이렇게 적어요? 작년에 3,600만원 목표달성 다 했어요?
성종
김성종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환경관련 위반과태료가 배출업소 점검 당시에 사안별로 과태료 사안이 있고 또 배출부과금 부과하는 사안이 있고 여러 가지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크게 얘기해줘요. 안 들려요.
성종
김성종환경위생과장
환경관리에 관한 환경법 위반과태료는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반사례에 따라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과태료로 부과하는 과태료 관계 위반사례, 환경보전법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 부과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금년에도 상당히 단속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저희 관내에 과태료를 3,600만원 부과를 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수준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 다음에 71쪽 건설과네요. 하천 구거부지 사용료 이랬어요. 3억 5,000만원 사용료가 나왔는데 하천 사용료는 어느 기준을 두고 하는 거예요? 증액됐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증액되지가 않았죠.
황충식위원
줄었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작년하고 같습니다.
황충식위원
이걸 왜 묻냐면 하천 사용료가 너무 비싸다고 민원이 상당히, 그런 민원 안 들어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전인수입니다. 그런 민원이 한 가운데에서 들어왔습니다.
황충식위원
어디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십정동, 옛날말로 지금은 181번지로 바뀌었습니다만 십정동 산100번지 그 지역이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사용료가 그래도 거기가 제일 많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납부도 제일 많고.
황충식위원
거기가 상당히 영세민촌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용료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아주 불만들이 많아요. 이런 것은 차라리 불하를 시켜주는 방법, 그런 계획 없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용도폐지를 시킬 계획인데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에 용도폐지를 시키려고 저희가 일을 추진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몇 번 가졌고 추진을 했는데 중간에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됐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시에서 현재 결정돼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기존 하천 복개된 데로 시설결정을 바꾸는 게 좋겠다고 의견이 돼서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다 보니까 상당기간 유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보하는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리다 보니까 현재 용도폐지를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무슨 문제가 없다면 그 지역도 용도폐지를 시켜야 된다고 저희 방침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이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민원이 제기된 건데, 측량까지 다 했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다 끝내 놨습니다.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끝내 놨는데.
황충식위원
'98년도인가 5000만원 들여 가지고 그때 개별측량까지 다 완료한 상태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99년도에 했습니다.
황충식위원
'99년도에 한 게 아니라 송 과장 있을 때 하기는 그때 했어요, 예산안, 측량, 제가 알고 있는데, 차라리 해마다 사용대를 받고 이러는 것보다는 하루빨리 해서 불하를 내 줘 가지고 하면 그 대신 구청에서도 세입이 많이 늘어날 텐데 그렇게 안 돼 가지고 주민들이 아주 난리입니다. 그 다음에 세출 314쪽 사회복지과 장애인 생활시설 광명원 기능보강 이랬거든요. 이것 시비죠?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네, 전액 시비입니다.
황충식위원
시비인데 이건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것은 시설 내에 지금 배수로가 안 돼 있어서 배수로를 설치하는 예산하고 시설에 수용시설이 있습니다. 수용시설 내 도시가스 설치공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광명원에 대한 해당 사업만은 아니잖아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광명원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광명원에만 지원되는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하수도를 거기로 내서 민간지역으로 뽑아내는 것 아니에요? 이것 광명원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 했었죠?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기능보강 사업으로 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재해대책 차원에서 시비가 와서 건설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장
제가 질의 한 가지 할까요?
황충식위원
하시죠.
복관
이복관위원장
우리 청소과장께 질의 드릴게요. 327쪽에 민간위탁금 2000년도 예산이 80억 2,283만 3천원인데 증액이 13억 1,105만 7천원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장
아니, 증액된 것을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에 74억여원의 돈이 들어갔는데 예상량이 5만 8,700톤, 단가가 톤 당 7만 5,362원 맞죠?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네.
복관
이복관위원장
그럼, 이게 부평구의 각 가정에서 일반쓰레기가 5만 8,700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생활쓰레기 부분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장
그럼 순수하게 우리 부평구의 세대를 몇 세대로 보고 이 계획을 하셨는지?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저희 세대가 20만 세대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장
지금 74억이란 돈이 나가면 우리 구에서 대행처리비용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을 우리 부평구 수입으로 잡고 우리가 대행업체에 주는 돈입니까?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장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대형폐기물 수거 대행사업비가 1억 4,448만원이 돼 있는데 장롱, 책상,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지금 대형폐기물 대행하는 업체에 대행사업비를 준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돼서 나가고 1억 4천만원이 어떻게 계산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 폐기물은 저희가 스티커 판매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현재 1천원권, 3천원권, 5천원권으로 해서 일반인들한테 스티커를 판매하고요. 스티커 판매해서 대형폐기물이 발생되면 일반 주민들은 그 스티커를 사서, 장롱이나 쇼파나 크기에 따라서 스티커가 조례상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그것을 사서 붙이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는 대행 처리하는 업체에다가 처리비를 지금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천원권, 5천원권 붙이잖아요. 우리가 재활용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전제품 이런 것도 있을텐데 이런 건 붙이면 무조건 폐기물처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재활용 차원에서 분류를 해 가지고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따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무조건 스티커를 붙였다고 다 폐기물 처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에서 가져가면 그것을 전부 분해하고 파쇄하고 해서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하고요. 나머지 파쇄 돼서 잔재물 나오는 것은 현재는 김포매립지에 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장
지금 우리 폐기물 수거하는 업자가 예를 들어서 부평구 재활용센터 이런 데서 가져가는 겁니까? 아니면 공단에 있는 폐기물 수거하는 업체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수거, 운반, 처리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장
몇 군데나 돼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인천에는 1개 업체가 8개 구를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 옹진을 뺀 나머지 8개 구의 대형폐기물을 전부 수집 운반해서 자기네 자체시설로 파쇄하고 분해하고 이렇게 해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고철은 고철대로 이렇게 재활용 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매립지로 가져가서 매립하는 부분 또, 일부는 소각하는 것은 소각처리를 하고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장
그 업체의 소재가 어디예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남동구에 있는 삼원환경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장
그러면 그 업체가 우리 구를 포함해서 8개 자치단체 것을 다 한다 이거죠?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장
큰 문제는 없고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보관
이보관위원장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각 세대당 1,600원씩 보조하고 있죠?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저희가 처리하는 금액이 1,600원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장
그러면 여기 13억 1,904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1세대 당 1600원씩 매월 지급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1세대 당 1,600원 이게 1년 예산일 것 아니에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1,600을 나누면 82만 4,400세대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 나누기 12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에서만 1,600원 지급하고 일반 주택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일반주택은 아직 못 하고 있고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것은 6만 8,700세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금년도 11월말 현재 저희가 처리한 것이 5만 9,600세대 정도가 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장
공동주택은 1,600원씩 지급을 하지만 일반단독세대나 이런 데는 지금 불만이 없습니까?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저희 계획은 금년도에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5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일반주택들에 전부 할 수는 없고요. 원칙은 전부 해서 2005년도까지는 모든 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야 되겠지만 내년도에는 우선 부평4동, 부평5동을 시범동으로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장
세대당 1,600원씩 계산한 것은 언제까지 계약을 한 것입니까?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조례상에서는 금년까지입니다. 조례상에서 1,600원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내년도에 계약하는 것은 일단 추진할 때 원칙은 생활쓰레기 구·군 자립도 부분하고 맞춰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저희가 지난번 임시회 때 상정했었는데 지금 보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장
아까 얘기한 대로 1,600원씩 보조하는 공동주택 세대 수가 지금 몇 세대가 된다고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월별로 공가 세대가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11월말 현재 5만 9,600세대 정도 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장
계산적으로 보면 6만 8,700세대가 나와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네. 저희가 내년도에 6만 8,700세대로 한 것은 신규 아파트 일부 증가분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부평4동, 부평5동에서 일반주택을 시범으로 했을 경우에 한 1만 4,000세대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걸 더해서 조금 변경사항은 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장
그러면 올 말까지 1,600원이면 내년에 수거업체에서 1,600원 가지고는 수지가 안 맞으니까 조금 올려 달라 아니면, 어떻게 이런 계산을 하셨는지?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업체에서는, 저희가 음식물 1,600원 세대 기준 나온 것은 생활쓰레기 부분에 반영료 하고, 대행사업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8만원 정도로 그것을 계산해서 저희가 세대당 1,600원 했는데 업체에서는 자꾸 올려달라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장
올려달라고 해서 계약이 안 된다면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증감이 예상될텐데 이런 부분은 계산하고 하시는지 아니면, 모자라면 추경에서 세워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닌가?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일단 저희는 1,600원에 계산을 해서 지금 인천에 있는 8개 구가 거의 8만원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가 저희보다는 약간 높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자꾸 서울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공고사항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업체하고 조정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웬만해서는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제가 민원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 가지만 건설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백운역 남광장의 11m도로 건에 대해서 아세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10m도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11m도로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도 도로폭 11m는 없다고 했는데 그 양반이 11m라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도시계획상에는 없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 건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저희가 거기 남광장 쪽에 금년에 시에 도로개설을 위해서 10억원 시비보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내년에 개설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예산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현재 상태로는 조금 어렵게 됐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10m도로는 구에서 개설하는 도로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니까 구비로 하는 거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지원은 시에서 받되 원래는 구비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원래 구비로 해야 될 게 아니라 시하고 당초 지침에 50%, 50% 하게끔 돼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50%, 50% 하게 돼 있으면 주민 민원이 그렇게 들끓으면 여기서 50% 예산을 세워 놓고 시에서 50% 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먼저 내려오면 50% 같이 맞춰서 편성하는 건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의 예산운용이, 재정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시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얻어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게 여의치가 못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예산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고 또 예결특위에서 심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보면 불요불급한데 들어가지 않는 예산들 많아요. 그렇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런다고 하면 주민들이 그렇게 목매달고 주민숙원사업으로 해 달라는 그러한 필요성 또, 중기계획에도 내년에 반영되도록 들어가서 있다면서요. 그런 사업은 않고, 그런 데다가 불요불급한 사업비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예산을.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사업하는 모든 사업이 다 급한 사업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이상입니다.
황충식위원
위원장님이 물었는데요. 다시 한 번 쓰레기 대행사업비가 대폭 13억이 늘었네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2000년도 당초예산은 80억인데 내년 예산이 93억으로 한 13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늘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쓰레기 수거 대행사업비는 2000년도 75억에서 74억으로 1억 정도는 감을 했고요. 늘어난 부분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금년도 1회 추경에 6개월 분만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12개월 분해서 13억 1,900만원을 세워 놨고요. 그 다음에 별도처리용수거 대행사업비하고 대형폐기물수거 대행사업비는 2000년도 예산보다 증액을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처리용하고 대형폐기물은 수요가 증가가 돼서 세입에서 증가가 된 동시에 세출에서도 증가된 부분입니다.
황충식위원
지금도 쓰레기 양이 톤당 7만 4,380원 그것 맞습니까?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톤당 7만 5,362원입니다.
황충식위원
언제 수준이죠?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98년도에 인천전문대학의 용역에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99년도에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인천전문대학에서 그때 토론회인가 거기에서 나온 그것.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네. 원가 산정한 용역결과입니다.
황충식위원
쓰레기가 지금 해마다 줄지 않아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약간씩 줄고 있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가 금년도에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저희 계산으로는 금년도 순 쓰레기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9만 8,700톤을 세워 놓고요. 2000년도 본예산에는 10만 1천톤 정도가 됐는데 한 2천톤 정도가 줄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100톤 정도.
황충식위원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대행에서 13억, 그것 오른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음식물 쓰레기 부분에서는 13억 1,900만원을 계산해 놨습니다.
황충식위원
쓰레기 비용이 전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항상 쓰레기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이것 청소과장, 열을 내가지고 되도록이면 주민부담을 줄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요. 쓰레기봉투를 팔아 가지고 현상유지 됩니까?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자립도가 54.2%정도입니다. 쓰레기 봉투를 팔아서 대행사업비를 주는 부분이 54.2%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 46%정도는 결국은 구비를 추가부담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옛날에 청소비라고 해서 각 호당 낸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쓰레기봉투 팔아 가지고는 전혀 유지를 못 하는구먼!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저희 계획은 2002년까지 쓰레기 자립도를 100%로 보고 지금 매년 계획상으로는 15%정도씩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 다음에 건설과 좀 물어 봅시다. 건설과 448페이지에 시설비가 작년보다 많이 늘었네요. 시설비가 총체적인 사업량이 39억인데 금년에는 64억이 돼서 거의 25억원이 늘었어요. 그렇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좀 늘었습니다.
황충식위원
25억이면 많이 늘었지.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25억 정도 늘었습니다.
황충식위원
25억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늘면 소방도로 같은 시설, 이런 사업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형평성이 없는 것 같아요. 방금 정상규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과장님이나 도시국장님 아시겠지만 백운역 남광장 그 부분의 주택이 부평구에서는 가장 열악해요. 거기 불나면 어디 하늘로 날아가면 갈까 갈 데가 없어요. 그 지역 좀 가 보셨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거기 몇 번 가 봤습니다.
황충식위원
역세권 지역 주택지를 그렇게 둬서 됩니까? 거기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11m 도로 예산 1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10억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근데 시에서는 구로 미루고 구는 시로 미루고 서로 미루면 주민들은 어디로, 하늘로 날아가란 말이에요, 뭐예요? 그 도로는 아주 시급한 도로예요. 불나면 중간에 들어가면 거기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런 주민의 어려운 시설사업을 신경을 써야지 25억 늘려서 이게 다 어디 가는 거예요? 예산이 안 되면 연차적으로 금년에 몇 억 세워놓고 내년에 세워서 이렇게 해야 주민들이 희망을 걸지 매일 주민들이 그렇게 구청에 몰려오고 구의원, 시의원 그렇게 몰려다니고 그러는데 그 예산 금년도에 여기 안 들어 있어요. 지금 집행부에서 해도 참 너무해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자꾸 예산타령 하는데 다른 데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이 여기 적용돼 있는데 왜 도로 하나를 거기 못 뚫어 주냐고요. 그리고 신촌하고 부평2동에 육교 놓는 예산 100억이 들어가는 것을 우회도로로 해서 예산이 많이 남잖아요. 그 예산 가지고 그것 해도 훌륭한데 왜 그걸 못해요, 시 사업이지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건 시비입니다. 저희가 시에다 대고.
황충식위원
시비인데 이것도 시비보조 받아 한다니까 하는 소리예요. 시비보조 받아서 구비하고 50%한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도시국장, 설명 좀 해 주세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저희가 어떤 소방도로라든지 간선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임의로 빼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그 다음에 전체 공사에 대한 건수라든지 그런 여건을 가지고 부평구 전체 사안을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안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어떠한 시급하다는 사안은 저나 우리 건설과장이나 익히 알고 있고 현장에도 나가서 그런 사안은 봤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도 있지만 백운역 백운관광호텔 뒤쪽에 소방도로 개설하는 것도 보상협의 중에 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지금 국장님이 우선순위로 한다고 하는데 어떤 걸 우선순위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선순위로 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것부터 한다고 하는데 거기 같이 우선순위가.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아니, 그러면 위원님 그 지역이 왜 시급하다는, 위원님은 또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황충식위원
거기 가 보셔. 중간에.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그런 지역은 다른 현안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지역에 대한 사업비가 확보가 돼서 연차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예산이 안 되면 다만 1억, 2억씩이라도 세워놓고 "주민하고 보상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여기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나는 답답한 게 예산이 안 되면 다만 몇 억이라도 세워놓고서 "이렇게 예산을 최대한으로 세웠으니 다음에 또 해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민원이 매달리고 야단을 하고 아우성을 치고 그렇게 몇 해를 두고 그러는데도 그런 데에 대해서 전혀 성의가 없다 이거예요. 그것이 본 위원이 하도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장
10분간 쉬었다 하시죠?
황충식위원
한 가지만 더. 451페이지에 과년도 미불용지 부평동 728-25외 2필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이것은 부평 남부역에서 쌍굴다리로 내려가는 철도청 부지인데 기 도로로 개설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상비를 달라고 요구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황충식위원
그 다음에 계양구의회 임대 청사관련 도로부지 매입해서 5천만원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양구를 왜 부평구에서 해 줘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옛날에 북구청으로 있다 계양구가 분구되면서 계양구의회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계양구의회가 들어가기 위해서 무슨 빌딩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그 전세가 9억 몇천만원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빌딩 주인이 빚이 많아서 그 건물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공매처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양구에서는 9억 몇 천만원을 받아낼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양구에서 그 돈을 편의적인 말로 뜯기자 그 건물주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채권이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부평5동에 있습니다만 우리 도로 구간에 대해서 그 건물주 소유로 돼 있었습니다. 그 도로가 어차피 우리는 보상을 주고 사야 되는 구간인데 작년에 4차에 걸쳐서 공매입찰을, 계양구에서 공매처분을 했는데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양구에서 우리 부평구 보고 그 땅에 대해서 살 수 있도록 공매에 입찰을 응하라고 두 번에 걸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는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이 섰었습니다만, 9천만원 섰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지만 예산을 쓰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시지가가 9,700만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금년에 또 다시 입찰에 붙으면 1차, 2차에는 저희가 응하지 않고 가격이 더 떨어진 3차, 4차 정도에 입찰에 응해서 그 땅을 매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황충식위원
이 문제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서 별도로 내가 질문을 하고요. 별도로 회의가 끝나면 막간을 이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서 449페이지에 구산동 군부대 방음벽 설치공사에 6억이 있는데 군부대 방음벽을 왜 구청에서 해 줘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이 사항은 시비로 전액 시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방음벽 설치는 업무분야가 구에서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 보고 방음벽 설치하라고 시에서 예산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황충식위원
시에서 내려온 것 아는데 시비도 다 우리 예산이에요.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이고 시라고 따로 떨어지는 것은 아닌데 군부대 방음벽을 어떻게 해서 시나 구에서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설명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17사단장하고 시장하고 아마 17사단에 대한 민원 얘기가 있을 때 시장하고 얘기가 됐던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에 지원해 주는 그런 의미에서 시장께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도시국장이 더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내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외곽순환도로하고 하부공간도로에 바로 접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기존의 담장이 블록담장으로 돼 있고 얕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교통소음으로 인한 방음을 하기 위해서 방음벽을 설치하는 겁니다.
황충식위원
우리 구민들이 요청한 게 아니고 군부대에서 인천시장한테 요청한 사항이라고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군부대에서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황충식위원
알았어요.
복관
이복관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과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위원
건설과장님, 자료요청 좀 합시다. 나는 총무위원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몰라서 중복질의 하는 것도 있는데 부평구에 소방도로를 계획해 가지고 일부 보상이 나가고 중단된 데가 있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예산확보가 못 돼서.
황충식위원
소방도로 계획을 했다가 일부 보상을 주고 중단한 데가 있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것 좀 동별로 자료로 해서 해 줘요, 중단된 데.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수
박남수위원
몇 가지만 물어 봅시다.
복관
이복관위원장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수
박남수위원
국장님, 업무추진비 일상경비라는 게 뭐예요? 일상경비라고 그랬는데 이런 건 지출 원인 행위가 없어도 그냥 주는 겁니까? 월 25만원씩 나가고 있는 것.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그것은 수당으로 월정액으로 받는 겁니다, 월초에.
영하
조영하건설과장
수당입니다. 월급식의 수당입니다.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그게 목에 아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예산 목에 편성이 돼 있을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도 그런 게 나오는데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도 일상경비 월 25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월 25만원.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자금배정 같은데요. 매월 각 과에서 일반운영비처럼 업무추진비 쪽에서 월정액으로 나가는 그 분들을 예산부서나 자금배정부서에서 월초에 자금배정을 해 주면 그것을 각 과에서는 자기네 목별로 집행하고 배정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쓰는 걸로 그렇게 일상경비, 자금배정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예산배정액은 있거든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산배정을 하고 자금배정이 들어와야지만 실제 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요.
남수
박남수위원
일상경비가 기관운영비에도 나오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도 나오는데. (장내소란)
복관
이복관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팀장님, 자료 드리고 질문한 내용대로 하시지 왜 자꾸 나오세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세부적으로 예산심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에서 사회산업국장님, 장부에 보니까 수사본부 관계자 격려해서 10만원을 준 게 있는데 그건 뭐예요? 현안사안 해결을 위한 수사본부 관계자 격려. 그러니까 사회산업국에서 수사본부 관계자에게 격려금을 지급할 사유가 뭐가 있어요?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오신 팀장은 일상경비라는 것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447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부평동 284-226번지 외 13필지 도로사용료가 있는데 이건 해마다 나가는 거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해마다 나갈 겁니다.
황충식위원
어떻게 된 도로이길래 무슨 도로사용료를 해마다 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전인수입니다. 이게 부평3동에 황 위원님 지역구 같습니다. 현대백화점 앞 동네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옛날에 저희가 소송에서 졌습니다만 그 당시 소송한 자료에는 그 분이 아마 김범성 씨죠. 그 분이 그 지역에 넓은 땅을 갖고 있었는데 그 땅을 집을 지을 수 있게끔 분할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냉지가 생기면 건축허가가 안 나가니까 일부 구간을 도로로 쓰는 것으로 3m, 4m 이런 식으로 내 놨었거든요. 그것이 그 당시에, 옛날에 자연스럽게 도로포장도 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대해서 건축허가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 지금 와서 그 땅에 대해서 관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보상을 달라 라고 저희한테 소송이 들어와서 법원에서 저희가 대응을 했습니다만 패소를 했습니다. 월 얼마씩 주고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이 도시계획선이 있는 도로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저희가 매입을 하고 싶습니다만 2m, 3m 어떤 데는 4m 이런 데의 도로폭이기 때문에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분들한테 도로가 아니다 라고 저희가 하면 건축하는 분들은 출입이 곤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료를 주고 사용하는 겁니다.
황충식위원
근데 도로사용료를 언제까지 내요. 결국에는 구청에서 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저희도 기획감사실하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그것을 매입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근데 현찰로 매입하는 금액과 사용료를 주는 것과의 이자관계를 따져서 검토를 해 보니까 사용료 주는 게 싸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이 됐습니다.
황충식위원
해마다 이렇게 줘야 되는데 이것도 은행금리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오를 것 아니에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그렇죠. 차이가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언제까지 도로 임대료를 줘야 되나?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시정비과에 도시계획을 결정해 달라, 그래서 매입을 하겠다 라고 도시정비과로 협조를 해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은 안 됐습니다. 만약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된다면 곧바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이미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인데 시설결정을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시설결정을 하면 6m도로 이상을 보편적으로 하는데 2m, 3m 이런 지역으로 돼 있거든요. 그 땅이 구간구간 마다 주택이 들어가는 입구가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황충식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서 통괄적으로 살 수는 없는 거다 이 말씀이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현실적으로 지금 금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토 당시에 그것을 검토했을 때는 매입하는 것보다는 사용료를 주고 쓰는 게 싸다.
황충식위원
부평구청이 소송에서 졌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졌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면 1심에서 졌어요, 3심까지 갔던 거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1심에서 졌습니다.
황충식위원
부평구청에서 1심에서 져 가지고 인정을 해 버렸구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고법, 대법까지 가야지 왜 1심에서 그냥 해 주고 말아요? 법이라는 게 1심, 3심 다를 수도 있는데 1심에서 졌다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 당시에 변호사한테 저희가 질의도 했었는데, 더 항소를 해야 되느냐 그것을 검토했었는데 않는 게 낫다 라는 그런 의견을 받은 것으로 제가 기억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황충식위원
아니, 법이라는 건 지방법원에서 패소를 했다 해도 고법이나 대법 가서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대한 재산권을 가지고서 1심에서 졌다고 해서 그냥 인정을 하고 도로사용료를 그냥 물고 이런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최고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했다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지만 1심에서 진 걸 가지고 그냥 인정하고 보상료를 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소방도로계획 자료를 줄 때 보상금은 얼마 지급을 하고 나머지 잔여금은 얼마 남고 이것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은호
신은호위원
319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기금 총액을 얼마로 결정을 하셨죠?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조성목표액이 2001년 마무리로 해서 10억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2억을 계상해서 내년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001년도에 2억을 계상하면 10억이 마무리가 됩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근데 여기 보면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 수당, 저희들이 예비심사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거든요. 금년에 위촉돼서 임명장을 받았어요. 알고 계시죠?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회의 했으면서도 금년에 법률적인 검토나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급 안 하신 거죠? 금년에 회의할 때 수당을 안 주셨잖아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지급을 했었죠. 수당을 저희들이 세워서 지급했었습니다. 다만 내년에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
은호
신은호위원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 수당을 지급하셨어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금년에는 예산에 확보해서 한 번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해서 그때는 수당을 드렸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기금 10억이 출연돼 갖고 이자발생분에 대한 금액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죠?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자발생금 갖고,
은호
신은호위원
금년 이자발생분이 얼마였죠?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금년도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500만원 정도가 되고요. 2001년도에는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이자발생이 4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당초 계획은 2002년이었죠?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2001년이 마무리입니다. 계획대로 그건 착착, 우리가 연도 조성목표액 대로 착착.
남수
박남수위원
뭘 계획대로 돼! 특정금전신탁에 물려 있잖아요. 그러면 10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왜 감춰요. 10억 목표인데 10억이 안 되어 있으니까 당초 계획이 10억 목표고 특정금전신탁 회수할 가능성은 전혀 없고 그래서 계획대로 10억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10억이 안 되면 안 되니까. 특정금전신탁이 회수가 가능하다면 10억은 됩니다. 그 특정금전신탁을 빼고 이것 하면 어떻게 해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기금에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남수
박남수위원
허상으로 살아 있고 재정상 살아있는 거지만 공식적으로 특정금전신탁은 못 받는 걸로 돼 있잖아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특정금전신탁 분야는 제가 확언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남수
박남수위원
실질적인 돈이 10억이 아니에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아마 시 당국에서 한미은행하고 협의가 진척되는 것으로 수시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은호
신은호위원
실제적으로 내용을 확인하려고 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박남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시어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에 앞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진행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하여 위원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도출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6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간사이신 장정석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간사 장정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2001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내용 중 변경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278억 1,321만 7천원 중 의회사무국 96쪽 의전행사 업무추진 피복비 100만원을 부활하고 기획감사실 12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00만원을 부활하고 기획감사실 134쪽 시설비 4,500만원을 부활하고 문화공보실 민간실비보상금 중 7,650만원을 부활하고 문화공보실 월드컵붐조성 생활체육축구대회 2,500만원을 부활하고 문화공보실 갈산1동 2개소 게이트볼구장 토지매입 1차년도 증액 2천만원을 증액하고 총무과 211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중 임의단체보조금 3천만원을 부활하고 주민자치과 비상급수시설 내 자가발전기 1,300만원을 부활하고 사회복지과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부활하고 사회복지과 319쪽 일반운영비 70만원을 부활하고 사회복지과 331쪽 일반보상금 828만원을 부활하고 건설과 백운역 남광장 도로개설 1억원을 증액하고 건설과 구조물정비비 2억원을 증액하고 도시정비과 갈산2동 가로수 교체비 5천만원을 증액하고,
상규
정상규위원
왜 5천만원이에요?
정석
장정석위원
변동사항만. 그러니까 합이 1억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수용비 10% 조정분 6,805만원을 부활하는 등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총 삭감액 18억 2,820만 3천원, 총 증액 5억 6,240만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과 총 증액을 가감한 12억 6,562만 3천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는 안으로 수정제안하며 특별회계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특별회계세출예산안 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및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80억 중 주차장특별회계 3,115만원을 삭감하여 주차장특별회계에 예비비로 편성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장
장정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정석 간사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남수
박남수위원
질문 좀 하나 합시다. 아까 일반수용비는 동의 했어요?
상규
정상규위원
예. 했어요.
복관
이복관위원장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채택된 내용 중 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실 수 있겠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장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를 득한 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집행부 측에 동의요청을 하여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 시작 전까지 회시를 받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정석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54분 정회
16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남수 위원님께서 이의신청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본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는데 있어서 먼저 반대하시는 분, 그 다음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1인 거수) 한 분이 거수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5인 거수) 다섯 분이 거수하셨습니다. 표결 결과 본 수정안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수정안은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3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2000년도 마무리도 알찬 결실을 맺기를 바라며 내년에도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이복관 장정석 박남수 배영선 신은호 유재홍 정상규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백은기 도 시 국 장 조영하 보 건 소 장 이영일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사회복지과장 권오균 환경위생과장 김성종 경 제 과 장 박영훈 건 설 과 장 전인수 건 축 과 장 정환용 도시정비과장 이광제 교통행정과장 이종안
17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