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식 의원 발언

두류3동 도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갑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석하신 황대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사회복지직 공무원 배치 문제를 위시하여 우리 구 복지행정시스템 전반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지난 95년부터 전라북도 완주군, 경기도 안산시, 서울의 관악구, 강원도 홍천군과 더불어 시범 보건복지사업소를 개소하여 99년 그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종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소득계층의 건강관리와 복지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와 구청에서 나누어 실시하던 복지행정업무를 한 곳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복지사무의 집중화로 인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복지행정 업무를 집행하는 일괄성과 포괄성이 향상되었고, 나아가 보건과 복지의 연계서비스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문제점으로 지역주민과의 접근성 저하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는데 이렇게 지역주민과 사회복지전문요원간의 접근성 저하는 우리 구와 같이 인구와 면적이 방대하고 영세민층이 많은 구일수록 더욱 심각한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음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99년12월31일부로 종료된 시범사업과 함께 정부의 행정개편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됨으로서 사회복지관련업무는 동사무소의 주요핵심부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시범사업이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유일하다시피 48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모두를 구청에 배치시키는 한편 일주일에 한두 번씩 동사무소에 한두 시간씩 들러 업무를 보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범사업을 더욱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복지사무소 또한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의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을 일방적인 행정조치로서 동사무소에 존속시켜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난에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본청에서는 복지전달체계의 비교자료분석 등을 통하여 이 자체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 또한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원칙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보다 실질적인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서비스 개선,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는 동떨어진 것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복지전달체계의 재편으로 인하여 민간 복지사업과 중첩될 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요원 고유의 역할인 공적 업무마저 등한시 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되는 지역주민과의 접근성 저하의 문제에 대해서는 권역별 보건복지사무소지소나 권역별 상담·출장제 등을 운용하여 적절한 방안으로 보완할 수 있다하지만 이 또한 추진의지와 실효성이 의문 시 된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사무소의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1차로 면접을 실시하고 서면으로 복지관련서류를 접수한 뒤, 급할 경우 구청의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전화로 연결시키거나 아니면 1주일에 한두 번씩 동사무소에 들러 몇 시간에 걸쳐 상담을 하는 식의 운영은 정말 시대착오적인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고밖에 본의원은 볼 수 없습니다. 보다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과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언제나 만나서 편하게 쉽게 상담할 수 있는 접근성이 1차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회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11월14일 달서구사회복지직 공무원 배치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도 나왔듯이, 우리 구 복지행정시스템에 관한 주민실태조사에서도 증명되었듯이 역시 지역주민들은 언제나 만나서 쉽게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동 주재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을 강력하게 그리고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우리 구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구청 배치는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에도 역행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건설, 교통과 관련된 광역적 사무나 일반행정사무는 구청으로 이관시키는 대신 주민의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복지관련 민원은 점차 모두 동 차원의 주민자치센터로 강화되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만이 이러한 자연적, 일반적 현상을 무시하고 구청에 사회복지공무원을 모두 배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우리 구의 사회복지공무원 구청 배치(배치)는 행정자치부 사무조정지침서에서도 배치(배치)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행자부 지침을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한다는 미명아래 접근성이 1차적으로 중시되는 복지관련 업무는 구로 이관시키고, 세무관련 업무는 구본청 수행이 바람직한 사무는 동에 존치시키고 있는 등 이른 바 거꾸로 가고 있는 행정양태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타구의 경우를 보더라도 공히 세무관련 업무는 우리 구를 제외한 6개 구가 모두 구청으로 이관한 바 있습니다. 이는 어느 누가 보아도 합리적인 조치라고 생각할 수 없으며, 가히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란 의혹을 살만큼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미 지난 10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도 공무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시되며, 이들 공무원들이 대상자를 선정하고, 관리하고, 상담,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말 접근성은 더욱 고려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대상자들이 장애인이나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절실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들이 상대적으로 많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민원업무 역시 많다는 점, 그리고 대다수 복지대상자들이 장애인이나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을 배치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복지건은 바로 접근성이며, 따라서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일률적인 구청배치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접근성의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구청 배치에 있어서 이를 보다 지역주민의 편의에 따라 접근성을 고려하여 구청에 배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를 위하여 주민복지서비스 실태조사나 공청회 등을 통한 지역여론을 수렴하여 그에 따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와 동의 존치업무와 이관업무 중 세무관련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시키고, 복지관련 업무는 동으로 이관하는 등 지역주민의 편의에 따라 재조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시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48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모두를 동사무소에 배치할 수 없다면 이를 이원화시켜 한 동에 한 명씩 최소한 배치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우선 수요가 시급한 영세민 밀집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점차 배치해 나갈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시다면 역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다시 한번 우리 구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배치문제를 본청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행정의 편의만이 고려된 효율성과 통합성도 중요하지만 역설적으로 철저히 주민의 입장에서 고려된 개별성과 비효율성도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존경하는 황대현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로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재홍 의원입니다. 저는 도영환 의원님께서 우리 본회의장에서 인사말씀을 다하셨기 때문에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경제공황 이후에 극심하게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 달서구주민들과 모든 업소주민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7개 구, 1개 군 중에서 유독 우리 달서구가 행정징계건수가 가장 많고, 또 과징금 징수금액이 가장 많은데 대하여 실지 여러 곳에서 원성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00년도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지도, 단속결과와 행정처분건수, 그리고 전체 과징금 징수금액 또, 허가취소권에 대해서 허가취소는 행정취소입니다. 집권취소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인2동 출신 이태출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신갑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59만 달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석에 참석하신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수 십억 씩 드는 각종 행사, 또한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에 굵직한 현안도 좋지만 저는 주민 불편사항과 관련된 세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99년12월에 발생한 상인동 기름유출사고와 관련된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불안을 겪고 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시기에 관내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궁금한 것은 사고가 난지가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오염된 흙이 완전히 교체되고 않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사고에 대해 구청에서는 예비비 7,200여만원을 배정하여 그 중에 현재까지 5,000여만원을 투입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공사, 토양오염 정밀조사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물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기름유출의 원인이 된 묻혀있는 기름탱크를 파내어 탱크 주변의 오염된 흙을 걷어내고 새로운 흙으로 교체하는 것부터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본의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기름유출사고 수습하는데 소요된 비용에 대해 원인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고 재산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일부 재산은 명의가 변경되는 등으로 인해 비용에 못 미치는 재산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달서구 관내의 전체적인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관계되는 주택밀집지역의 진입로에 관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99년10월달에 서면질문도 한 바 있습니다. 상화로, 진천천 복개도로 개통으로 차량소통이 원활하여 도원동, 상인동, 진천동 등의 주민들은 교통의 수혜를 받고 있으나 상화로와 연접한 진천동 825-21번지, 상인동 1460번지 일원은 주택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상화로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없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화로와 연접한 진천동 825-21, 상인동 1460-13번지선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98년11월 해당 주민과 부구청장실에서 건의한 것입니다. 상인동 1332-319번지 성진빌라와 상인동 1332-405번지 혜광빌라 사이 폭 8m, 길이 65m의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통행은 물론 각종 쓰레기 등으로 인해 크나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도로를 개설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황대현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 천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회 깊게 구정을 추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합심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한 지도 벌써 12개월이 되어서 연말을 즈음하게 되었습니다. 새천년을 마감하면서 의원 여러분들께 또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혹시 없을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몇 마디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2000년도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새롭게 천년을 맞이한다는 것도 중요한 해였지만 금년은 우리 지역에, 우리 고장인 대구에 경제사정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 어려운 경제사정 가운데서 대구에 경제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성서공단이 입지하고 있는 달서구로 보아서는 경제의 어려움을 실감하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구광역시 전체의 경제 주종이 섬유업입니다. 또 그 가운데서도 특히 제직을 중심으로 한 경색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조건입니다. 거기에다가 후발개도국들의 추격에 따라서 우리 원가에 압박을 느끼게 됨으로 해서 섬유업의 발전은 점점 더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밀라노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중앙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서 추진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그러한 대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 데는 상당히 현재로써는 미흡한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대구의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주택, 건설업종입니다. 주택, 건설업이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모든 것이 부도나 퇴출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에도 영향을 많이 입힌 우방이 퇴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다가 더욱 대구에 자동차공업이 육성이 되고, 부품업의 협력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대우 자동차의 문제 때문에 또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마지막에 삼성상용차가 퇴출됨으로 해서 대구의 경제는 아사직전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아픔 속에 우리 대구가, 특히 달서구가 부딪치고 있기 때문에 금년 2000년도는 남다른 고민과 또한 주민들의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반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 모색을 위해서 노력은 했었지만 여러 가지로 조건이 역부족이라서 만족할만큼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내세울 수 없는 딱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정을 2001년 새 세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대로 안고 넘어가서 다시 한번 그것을, 그 아픈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응전하지 않을 수 없는 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가운데서 저희들은 또한 새로운 도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방자치가 불과 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5년의 일천한 역사가운데서 나름대로 의원 여러분들과 모든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에 의해서 지방자치가 많은 발전을 하고 정착 단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단계에 최근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정치권 일부와 중앙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정치권 일부에서, 또는 중앙부처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만일 그대로 반영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러한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주민을 대신해서 대의정치를 하는 마당에 질문을 받을 수도 없고, 민선구청장으로서 의원 여러분 앞에서 59만 구민을 대신해서 여러 의원님께 구정현황의 설명이나 질문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없을는 지도 모를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지방자치에 대한 심각한 도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2000년도를 잘 마감을 하고, 그러한 도전에 대해서 21세기에는 우리가 그 험악한 도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응전을 하면서 거기에 대책도 강구해야 될 그 시점이 오늘의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모두가 지방자치의 발전, 또 자치단체인 달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모두가 힘을 묶고 있는 이 마당에서 우리에게 찬물을 끼얹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대응을 하면서 새 천년에는 이러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한 배전의 노력으로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러한 생각 하에서 연말을 당해서, 또 새 세기를 준비하는 오늘의 마당에서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동참과 또한 같이 합심 노력하는 그러한 계기마련이 있기는 간절히 원하는 마당에서 구청장이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구정을 추진하는 사항 가운데서 이러한 심각성을 충분히 배려를 하면서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구청장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구정질문을 해 주신 도영환 의원님, 그리고 서재홍 의원님과 이태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공무원들의 구청배치 근무에 따른 접근성 문제와 또 지역주민의 입장을 고려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방안, 그리고 사회복지전문요원 동사무소 배치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구청배치 근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14일자로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성명서 발표와 일부 언론에서 이미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도내용에 대해서 전 구라든지, 정확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과의 상치되는 그런 의견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은 물론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상호비교 분석을 통해서 각 언론 및 관련 복지단체에 이미 상세하게 또 진솔하게 주지시킨 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전원 구청근무는 주민 접근성과 지난 10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권리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까 도영환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1995년8월19일 시범보건복지사무소가 개소, 운영됨을 계기로 해서 지역주민의 이용률과 접근성 확보는 물론 바람직한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사회복지관련 기능과 인력을 구청단위로 재편해서 내근와 외근으로 편성해서 방문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용자 편의제공 방안과 주민 홍보는 물론이고, 상담실 운영, 담당직원 행정실명제, 대상자 가정 전화이용안내 스티커 부착 등, 실질적인 방문복지사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고, 그에 따른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지역차원의 공공과 민간복지와의 연대활동을 통한 다양한 복지시책과 프로그램 개발 적용으로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소위 볼런티어(volunteer)적 복지행정을 펼쳐온 결과 복지서비스의 다양화, 또 신속화, 주민 만족도, 효율성을 크게 인정받아서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우리 구가 보건복지모범모델 행정기관으로 선정됨으로 해서 지금까지도 타 시·군·구에 수범사례가 확대 전파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1999년12월31일부로 시범사업은 비록 종료되었으나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운영 성과와 경험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획기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동사무소 근무를 과감히 탈피하고 그 동안 시행상 드러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왔으며, 또한 방문복지 전담 부서인 보건복지과와 공적 구조중심의 사회복지과를 통합해서 전문인력에 의한 조직기능을 강화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지역담당자 1일 방문상담 조사와 복지서비스 제공은 물론 최소한의 민원 누수방지를 위해서 별도로 동사무소 출장근무를 병행함으로서 접근성 보완에 진력하여 왔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을 각 동별로 1명씩 배치하는 방안과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등 밀집지역에 추가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45명이 구청에 배치되어 있으나 일반구역인 동사무소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각 1명이 기 배치되어 1일 방문 상담이 정례화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나머지 인원은 권역별 영구임대아파트 10개소에 추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사회담당자 및 6개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체계를 보다 강화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민원업무에 최소화를 위해서 지역담당자가 1일 방문 상담 외에 별도로 주 2회 이상 담당 동사무소에 고정 상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지역담당자 1일 방문하는 것 이외에 추가로 고정 상담을 주 2회하고 있다는 것을 첨언드립니다. 또한, 이동보건소를 통한 별도의 방문간호팀이 여기에는 의사 1명, 가정간호사 4명,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2명입니다. 주 2회 이상 권역별 방문간호와 복지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서 지역담당자와의 상호 정보교류를 활성화하여 보건복지연계 업무까지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 구가 지역단위의 다각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지난 9월말 시범사업종료에 즈음해서 관련 학계 교수, 지역대표자, 시민단체 등의 진솔한 간담회와 최종 성과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시행상 문제점이 발견되면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장점을 최대한 살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복지업무를 동사무소에 존치하거나 또는 재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으로서 행정자치부에서는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에 사회복지업무를 동사무소에 존치사무로 권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95년 시범 보건복지사무소 운영에 따라서 95년8월부터 동사무소 사회복지직 공무원 전원을 구청으로 배치하여 1일 방문 상담은 물론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지역차원의 다각적인 방문복지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각 동사무소, 또 6개 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터, 기타 유관단체와의 공조체계가 정착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복지업무를 다시 동사무소로 이관할 경우에는 오히려 주민들의 혼선과 사회복지직의 전문성 제고는 물론 지역주민의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한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역행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도 시범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그 동안의 사업성과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주민 접근성 저하문제에 대해서는 지역별, 권역별 출장제 운영 등 지역실정에 맞는 적절한 방안을 강구토록 권고하고 있음을 보아도 올바른 사회복지 기반정착을 위해서 중앙부서가 적극 권장하는 시책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사회복지 관련 업무의 구청 존치를 통해서 장애인, 노인 서비스센터 운영의 활성화 등, 주민 욕구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구민 만족 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세무업무를 구로 이관시키고 복지업무를 동사무소 존치 또는 재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동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방세무로는 각종 고지서 송달, 재산세 징수 및 독려, 재산할 사업소세, 기초자료 조사와 이외에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동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세무업무가 대부분 일정한 기간 내에 많은 양의 업무를 동시에 처리해야 함에 따라서 일시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특히 고지서 송달 등에 따른 등기우편 요금이 연간 약 18억3,000만원 정도 소요되며, 그리고 각종 고지서 송달, 체납세 징수 및 독려, 재산할 사업소세, 기초자료 조사 등의 업무는 관내 지역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어야 만이 처리가 가능한 업무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동사무소의 통·반장 임명권은 조례규칙상 각 동장들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만약 세무업무의 구 본청 이관 시에는 구 본청 직원들의 봉사담당 동에 대한 지역현황 파악 등의 한계로 불가피하게 통·반장들의 업무 협조가 필요합니다. 평소 구 본청 직원들의 업무 과중은 물론 통·반장님들과의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업무협조를 구할 때에는 상당히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용인력, 업무의 능률성, 예산절감, 주민 편의 등의 측면에서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기존의 동 세무업무는 동사무소에서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타 구와 우리 구의 장·단점 등을 면밀히 시행과정을 분석·검토해서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재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2000년도 노래연습장에 대한 지도·단속 결과 행정처분내역과 그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및 허가 취소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업무 가운데서 많은 행정영역이 있습니다. 지도·단속을 해야 되고, 행정처분을 해야 되고, 과징금을 부과해야 될 그런 사항 가운데서는 노래연습장 뿐만이 아니고 여러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구청장 입장으로 봐서도 행정처분 당하고 과징금 부과를 당하는 대상도 역시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부과와 지도·단속을 하고 또, 행정처분을 할 때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한 건이라도 적게 했으면 싶은 것이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공공질서의 확립과 또 전체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실정법에 규정된 사항은 어쩔 수 없이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저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다른 많은 사항 가운데서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노래연습장에 대한 사항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5월9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구 본청 문화공보과에 5명의 전담인력과 단속 차량 한 대를 배치해서 관내 노래연습장 409개소에 대해서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또한 취약지역과 상습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엄격하게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지도·단속한 결과 행정처분내역과 그에 따른 과징금 부과액 및 허가취소내역을 말씀드리면 2000년1월1일부터 현재까지 불법영업행위업소에 대해서 자체 단속 및 경찰단속 결과 위반업소는 418개소를 적발했습니다. 또, 등록취소는 11개소, 영업정지는 51개소, 과징금 부과는 302개소, 경고는 54개소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은 302건에 8억9,200만원을 부과하여 11월까지 7억2,300만원인 81%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미수금액 1억6,900만원에 대해서는 계속 납부, 독려해서 조속히 징수토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단속할 것이며, 취약지역 및 상습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하여 중점 지도단속을 하겠으며, 수시로 경찰, 교육청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불시에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 영업행위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태출 의원께서 질문하신 상인동 기름유출사고와 상인동 도로개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인동 기름유출사고는 1999년12월3일 주민 최초 신고가 있은 이후에 2000년4월26일에서 5월16일까지 경상대학교 농업자원이용연구소에 토양오염정밀조사 용역을 의뢰한 결과 2000년5월23일 상인동 1403번지 창수탕 지하 기름탱크에서 누출된 기름으로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2000년5월26일 조사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창수탕 주인 허정자에 대하여 방제조치이행명령을 실시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구에서 악취방지시설공사와 토양오염 원상복구공사를 실시하여 예비비 7,200만원 중에 4,800만원을 기 집행하였고, 나머지 2,400만원은 기 가동 중인 시설의 용역이 끝나는 2001년6월경에 지출될 예정에 있습니다. 2000년10월19일 토양에 유류성분 중간검사결과 90%의 토양복원이 이루어졌으며, 계약완료기간인 2001년6월까지는 원상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리고 묻혀있는 기름탱크는 1만 로 구탱크에서 5,000 의 탱크로 교체 시에 상판과 하판을 잘라내고 하판 바닥에 있던 흙을 걷어내고 모래를 채웠기 때문에 현재 잔류 기름이 없고 다만 사각벽면, 아까 지적하신 사각벽면은 건물의 안전상 철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에 따른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어야 함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상대학교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 보고서가 2000년5월23일 구청에 정식 통보되어서 수질환경보존법 위반으로 달서경찰서에 고발 조치함과 동시에 원인자인 허정자 재산을 추적해서 상인동 1403번지 목욕탕 시가 약 4억원입니다. 그리고 달성군 가창면 주리 답 202평 이것은 시가 1,000만원 정도, 세 번째, 성주군 수륜면 신파리 임야 340평 시가 2,800만원 정도, 마지막으로 수성구 황금동 신천지 하이츠 33평 시가 1억원 정도를 가압류 신청하였습니다. 이 4건 중에서 목욕탕을 제외한 3건은 가압류되었으나 목욕탕은 그 당시 목욕탕 업주가 2000년5월13일 그러니까 결과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제3자와 공모하여 허위로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구는 2000년6월21일 목욕탕 업주를 강제집행면탈혐의로 달서경찰서에 고소를 하고 목욕탕 업주가 허위로 제3자에게 명도한 소유권 이전을 취소시키기 위해서 대구지방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청구에 소를 제기하여 현재 4차 공판까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업무에 적극 대처하여 구의 방제조치에 소요된 경비를 환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두 번째, 상인동 1460-13번지선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서 이 곳 상화로 일대가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1일 교통량이 약 3만여 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는 주요간선도로로써 주택지역에 진·출입하는 국지도로 개설은 간선도로의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함으로 직접연결은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여건과 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진·출입로는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은 대부분 차선이 편도 5차선으로 완속차선 1차선이 있는 지역입니다. 질문하신 이 지점은 편도 4차선이며, 특히 교차로와 근접하여 사고위험이 상존되어 있으며,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경찰서의 검토의견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장 진·출입로 개설은 어려운 실정이나 향후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등 여건의 변화가 있을 시에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첨언드릴 것은 교통의 흐름에 대한 결정적인 결정은 경찰에서 이행한다는 것을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상인동 1332-319번지선 성진빌라와 혜광빌라 사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폭 8m, 길이 65m의 도시계획도로로써 구에서도 현재 도로 미개설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자연부락인 달비마을 일원에 미개설 도로는 우선 시급한 소방도로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한 결과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곳 인근지역인 1335-135번지선 도로와 인접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도로가 일부 완료되거나 보상협의 중에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이 도로가 완료되면 1332-319번지선 그 도로도 조기에 개설 검토되어서 연계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것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이 선행이 되고, 우리 구에 재정형편과 수입, 지출을 감안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구 의원과 또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중기재정계획을 개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에 편성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신갑식 의장 및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또 항상 불철주야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황대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달서구 전 공무원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의원의 보충질문은 본의원 개인 소견이라기보다도 대 달서구 59만의 민원 및 여론을 수렴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본의원이 지금부터 발언하는 내용은 개인적인 것 이전에 우리 구민과 우리 달서발전을 위해서 하는 충정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도영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복지요원 업무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대 첨단도시 달서구가 주창하는 행정서비스는 아마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 답변에서 일부는 동에 상담하고 현장 가고 한다고 하지만 분명히 과거에는 동에 배치되어서 상주 근무했습니다. 상주 근무와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근무는 엄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때까지 우리 달서구는 이동새마을문고 내지 이동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현장민원을 열심히 해결하고 있는 현장해결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락하면 모든 업무는 찾아가는 현장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복지사업 복지업무는 답답한 사람 찾아온나 이겁니다. 구청에서... 왜 그러냐 하면 복지업무가 다른 업무는 구청에 와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지업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노약자, 청소년, 여성, 장애인 전부 답답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언제 구청에 찾아옵니까? 물론 부분적으로는 그 복지사들이 동사무소 내지는 현장방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아까 도영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구청장께서는 우리 59만 구민이 과연 어느 것이 맞느냐를 재삼 검토해서 동으로 환원시켜 주시든지, 곤란하면 이 40여 명 중에 21개 동이니까 1개 동에 배치 후 나머지 약 1/2 요원을 주요지역에 또 현장 방문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또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자기 업무에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실히 하는 만큼 원래 단체장이 되고 최고 수장자리에 앉으면 눈, 귀가 조금 멀어져요. 국장님들, 과장님들께서는 현장 실무에 가보지 않습니까! 그 목소리를 구청에 와서 단체장님께 한번 직언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한번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 말에 조금 언짢은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마는 분명히 하고 넘어갑시다. 이때까지 우리 달서구 공무원 물론 열심히 전반적으로 했습니다만 과연 우리 구청장님한테 직언 한번 할 수 있는 국·과장님 및 계장님, 전 직원이 과연 몇 명이 있었습니까? 다가오는 2000년 20세기 금년도 말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21세기 시작하는 2001년도부터는 우리 국·과장, 행정실무 책임자들님께서는 구청장님이라고 100% 업무파악이 다 안 됩니다. 민원의 100% 수렴이 과연 정확하게 다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역민원을 확실히 발췌해서 꾸중 듣더라도, 좌천되더라도 직언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이태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항상 우리 구정질문의 단골메뉴가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소방도로입니다. 우리 올해 1,400억원, 물론 삭감도 조금 되었습니다만 특별회계하고 어림잡아 1,400억원의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난 해 같으면 100억 내지 200억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서 소방도로가 70억 밖에 안 됩니다. 과거 우리가 관선시대에 소방도로 연 얼마했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민원이 제일 많은 도시계획도로 및 공원 여러 가지 투자사업에 크게 증가가 안 되고 자꾸 다른 사업에, 여기서는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안 아시겠습니까만 다른 사업에 계속 투자를 하는데 대해서 본의원이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태출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방도로 중 경계지점이 진천동, 상인동,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 달서구 동과 동 사이에 경계지점에 소방도로가 거의 미개설되었습니다. 이런 경계지점의 소방도로는 어디 중구 땅입니까! 남구 땅입니까! 주워온 자식 땅입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동, 동, 자기 동에 신경을 쓰겠지만 달서구 전체 도면을 내놓고 또,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께서 동, 동, 오더라도 물론, 신달서 5개년 계획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지난 해 99년도 신달서 계획하고 어제 내어 준 2000년도 신달서 계획하고 한번 보십시오. 공원 또 3년, 4년 미루어 놓았습니다. 하지도 못할 공원 같은 것을 무엇 하려고 그렇게 자꾸 집행을 미루어 놓습니까! 먼저 본회의 때 본의원이 3분발언 했다시피 공원문제도 할 수 있는 것은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현실적으로 100억, 수 십 억 드는 이런 것은 과연 거기에 돈, 물론 기준 돈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공무원들께서 검토하시고 외주, 발주 및 주민수렴을 거쳐 가지고, 일반 전답 이런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진천동 같은 경우는 공원을 지은 지 20년, 30년 되어서 2001년도 내년도 아닙니까? 예산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줄 알고 비가 오면은 세수대야로 방에 이렇게 물을 받고 앉았습니다. 수리하려고 해도 내년에 뜯긴다. 수리 못한다. 새로 지으려고 해도 안 된다. 공원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감하게 주택밀집지역에 있는 공원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용도폐지를 시켜서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침을 세워주시고, 재삼 말씀드립니다만 도시계획도로에 동과 동, 또 구청장님께서는 상화로에, 그 동……. 진입도로에 경찰서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기 우리 의원님들, 주민들 대부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이태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경찰서 소관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공무원들께서 직접 가보시고 타당하면 경찰서가 아니라 우경찰서라도 여기서 계속 밀어붙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달라 이것입니다. 간추려서 우리 복지사, 달서구가 그렇게 주창하는 대 첨단도시 달서구,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하겠다고 푸른방송, 언론 등등 여러 곳에 다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유독 복지사 업무만큼은 답답한 사람 찾아오는 서비스를 한다.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정서비스입니다. 현명하신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관계 공무원 및 여러 전문가, 아까 일부 시민단체에서 하는 말은 하거나 말거나 묵살해도 됩니다. 우리 구민이 과연 어느 것을 원하느냐를 다시 한번 파악해서 존경하고 현명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와 다시 우리 의원님들과 토론하든지, 상의해서 전면 동 재배치가 어려우시면 일부 21명은 동에 상주 배치, 나머지 반은 상담 배치해 주시고, 도시계획도로도, 물론 신달서 계획은 있습니다만 그 계획이 문제가 아니고 상황변화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적극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두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재홍 의원입니다. 좀 전에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우리 달서구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이 어떤 의미에서는 수긍이 갑니다만 전체적인 대구시내 7개 구, 1개 군을 두고 봤을 때는 좀 심한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심하지 않나, 그런 마음에서 제가 자료를 토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 자치구 중에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또 1개 군인 달성군은 과징금 부과금액이 1억2,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 사이입니다. 개수도 저희들보다는 적습니다. 남구 같은 데는 205개소에 161건이 되어서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징수했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거기에 배나 되는 약 409개라고 좀 전에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징금 금액은 8억이 넘었습니다. 미납된 것 하면 약 9억 가까이 됩니다. 실지 어떤 의미에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표창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승진을 시키든지, 그런 쪽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 이런 업체들이 공황을 맞이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구조조정 이후에 전부 명퇴자, 조퇴자, 안 그러면 해직된 분들이 생계유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꼭 일벌백계만 가지고 한다고 해서는, 좀 전에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신상필벌주의니까 마땅하지요. 하지만 다른 구에 대한 형평을 한번 보시고 거기에 대한 시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세입 예정분도 약 7억2,500만원 이상 잡아놓았습니다. 실지 우리 구는 남구에 비교해서, 자꾸 다른 구를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과징금이 3.4배가 넘습니다. 평균치로……. 그리고 일부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서는 두류동 같은 곳의 한 군데는 10개월 동안에 영업정지가 7개월 15일을 받았습니다. 과징금을 내지 못 했기 때문에 7개월 15일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 집이 다시 문을 열고 수습을 하려고 하면 10개월 동안에 전혀 하루도 장사했다고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송현동에 일부 지역 외에 많은 곳이 연간 1,300만원 이상에 과징금을 다 냈습니다. 단속하시는 우리 구청의 관계 공무원들도 사람입니다. 과연 409개 업소 중에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없이, 기준에 의해서 단속을 했으며, 행정처분을 했다고 떳떳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저하고 현장에 가 봅시다. 저도 노래방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우리 달서구민들 중에서 노래방 좋아 안 하실 분들 없습니다. 지금 스트레스나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것은 그 쪽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집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에 있는 본인 외에 다른 의원님들이,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아실 겁니다. 제가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만 모 곳은 단속에서 빠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힘 없는 자는 당하고 힘 센 사람은 안 당한다는 얘깁니다. 모든 것이 형평에 맞게 공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징금이라든지, 모든 것도 다른 구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검찰이나 법원 같이 처분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제일 처음은 경고라든지, 행정지도로서 밝은 사회가 이룩되도록 하는 것이, 행정계도를 위한 것이 우리 구청이지, 행정처분이 주고 과징금만 많이 해서 세수만 많이 받는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되는 일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구청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비율이라든지, 여기에 맞추어서 청장님께서 좀 전에 하신 원론적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재고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본의원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두류3동에 도영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존경하는 황대현 구청장님을 상대로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 구청배치문제를 위시하여 일부업무의 조정부분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으로부터 통상적인 답변의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답변을 들음으로서 정말 무력감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분명히 보충질문을 통해서 짚고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에 사회복지공무원의 구청배치를 여러 가지 효율적인 부분을 설명하시고 또한, 미비점은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 보완해 나가시면서 운영하면 문제없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또 세무관련 업무 등은 철저하게 본청에서 수용하는 것보다는 동사무소에서 이관하여 수용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행정편의적 입장이 강한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하여 본의원도 그 정도는 알고 있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전국적으로 변하고 있고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행정개편으로 인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전환에 따른 그런 현실을 너무 무시하지 않나, 또 아니면 외면하지 않나 이런 우려감을 씻을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주민자체센터의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우리의 행정체계가 시·도와 시·군·구와 동사무소로 이어지는 4문화 되어 있는 행정체계입니다. 앞으로 이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인하여 행정체계는 시·도와 구·군청으로 이원화로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이런 지침을 권장하고 있는 사항도 앞으로 우리의 모든 행정업무라든지, 사회 각 부분이 점차 발달하고 또한 간소화되고, 정보화 되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시·도와 구·군 사이에 구·군으로 좁혀지고 일반 동사무소는 정말 주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그런 민원사항이나 복지업무로 축소시키는 그런 의도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신다면 과연 이렇게 사회복지공무원을 구청에 배치시키고, 세무관련 업무는 우선 편리한 효율성만 강조해서 공무원들이 일 하기 좋은 점, 그리고 주민들에게 바로 전달되어서 처리하기 좋다는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동사무소에 존치시키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을 바라보는 그런 바람직한 사항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현재 우리 구를 제외한 타구나 전국적인 자치단체는 사회복지공무원을 동으로 배치하고, 세무관련업무는 구본청으로 배치해서 업무를 수용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초기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장기적인 시책이 행정체계를 이원화시키고 여러 가지 통신사업과 정보화의 발달로 인해서, 행정사무의 간소화로 인해서 이원화하는 마당에 우리 구만 이렇게 고집을 해서 만약에 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조기에 정착되지 못하고 실패한다고 그러면 정말 우리 달서구는 앞을 바라보는 혜안이 발달되었고 정말 자랑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이 제도가 바람직하게 조기에 정착되어서 정말 이제 동사무소는 일반 행정업무를 보는 것도 제외하고 민원과 보건복지를 담당하는 그런 전담을 맡는 그런 동으로 동사무소 기능이 완전히 정착될 경우에 주민들의 비난과 불편, 그리고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은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떠한 장점만 고집해서 삼사 년 계속 복지업무는 구청에서 처리하고, 일반세무와 관련된 행정업무를 동사무소에서 처리할 경우에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우리 구는 이렇게 불편한 사항을 겪으면서까지 본청에서 무엇 하느냐? 지금 우리 주민들의 시각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렇게 비난을 하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과연 우리 존경하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 본청 직원들이 그 상태로 두겠습니까? 당장 또 어떤 이유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가 조기에 정착될 경우에는 또 새로운 어떤 자세를 취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 몇 년간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혼란을 초래한 그 책임을 과연 누가 지실 것입니까? 행자부 지침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지침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전국적으로 돌아가는 그 추세에 왜 우리 구만 외면하고 우리 구의 실정에 맞다는 미명아래 이러한 사항을 반박하고 있는지 본의원은 정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업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노출된 부분의 처리도 중요합니다. 그 점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지만 각 동네 다니다보면 새로운 복지대상자들이 수시로 의원들한테 부탁을 하고 또, 발굴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출된 업무의 처리도 중요하지만 복지사들이 동에 상주함으로 해서 새로운 복지수급대상자들을 발굴해서 조기에 처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항상 동네에 가면 구의원을 붙들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좀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동사무소에 연락하면 구청하고 또 연결되기 때문에 어차피 또 구청으로 와야 됩니다. 이것이 불편한 사항이 아닙니까? 쉽게 발굴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행정의 최우선 과제인데도 불구하고 우선 노출된 행정부분을 쉽게 처리하기 위하여 구청에 계속 존치한다는 것은 이 타지역의 형평성을 떠나서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라고 본의원은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 존경하옵는 구청장님께서 답변의 서두에서 말씀하신 사회복지공무원이 외근과 내근으로 나뉘어져서 근무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역시 정말 이중, 삼중의 중첩되는 업무자세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직 달서구공무원 48명 모두가 동사무소에 배치되어도 구본청이나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뭐하고, 사회복지직원은 또 외근, 내근 이중으로 편성되어서 근무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수차 이야기하지만 주민들을 언제든지 쉽게 만나서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접근성을 살려서 일부를 동사무소에 배치해서 충분히 할 수 안 있습니까! 본청의 업무가 어차피 동에서 발굴되어서 다 처리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외근, 내근 편성해서 또 사회복지과 직원있고, 이중, 삼중 도저히 본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반영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인구나 면적이 방대하고 영세민층이 많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최대한 반영해서 정말 다시 한번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의정생활 2년반을 넘기면서 답답한 심정으로 말을 하게 되니 이 나라의 IMF가 언제 해결이 될런지……. 내 가정의 일 같이는 못하지만 자고 나면 세금은 올라가는데 어느 누가 앞장서서 말과 행동 실천 가까운 쪽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로 답답합니다. 아까 첫째,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목욕탕 기름탱크 제거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건물은 지하가 있고, 또 기름탱크가 있는 곳이 약 20평 정도의 공간입니다. 또, 바로 앞에는 65평의 빈터가 있고, 그 빈터 옆에 소방도로가 있기 때문에 대형 포크레인이 아니라 어떠한 물체가 들어와서 작업하는데는 30분만 하면 간단하게 끝나는 지역입니다. 두 번째, 진입로 관계에 있어서 그 5차선에는 진입로가 허용이 되고 4차선에는 차 진입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삼우볼링장에서 상원교까지 가로등이 39개가 있습니다. 가로등 1개를 자로 재어보니 30m였습니다. 어떤 것은 30m보다 조금 5㎝ 모자라는 것도 있고 약간 오차는 있습디다. 39개 중에 진입로가 6개가 있는데 2개는 4차선입니다. 그리고 상원교에서 유천교까지 가로등이 39개인데 진입로가 13개입니다. 4차선이 6개, 현재 밀집지역 3,000세대에 살고 있는 이 지역은 길이가 약 900m에서 도저히 차가 들어가는 데는 복개도로 내려와서 진천동까지 가서 진입로를 돌아서 동네로 들어와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 옆에 월배로 서울신탁은행으로 들어가서 동사무소 있는 데로 가야 그 동네에 들어갑니다. 이런 작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서재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노래방에 대한 것인데 우리 동네 노래방 주민이 저한테 10명이 찾아왔어요. 3월달에 단속되어서 210만원, 석 달 후에 420만원, 이제 영업을 폐쇄할 정도로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래방 40군데를 가 보았습니다. 단속 당하는 데만 항상 당한다는 말입니다. 이것 도대체 납득이 안 가고 이해를 못 하겠다는 말입니다. 술을 팔고 마구잡이로 장사를 해도 떳떳하고 웃어가면서 돈을 버는가 하면 정말로 당하는 집은 계속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구청장님께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분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입니다. 질문사항 가운데 김인호 의원님이 제일 먼저 질문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도영환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는 내용은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함께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복지직에 대한 동사무소 배치를 상시 근무해 주면 좋겠다.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김인호 의원님께서는 찾아가는 행정은 다 하는데 왜 사회복지업무만 그렇지 않느냐, 또, 도영환 의원님께서는 제가 말하는 것을 통상적인 답변 수준이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또 전국적인 현상인데 왜 달서구만 유별나게 하지 않느냐,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동에 상주하는 것이 결국은 접근성이 좋다, 또 외근, 내근 왜 이중으로 갈라서 하느냐 하는 질책성 발언이었습니다만 제가 사회복지관계에 대해서 여러 번 소신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4년 몇 개월 동안에 전국 시범 보건복지사무소를 종료하고 난 뒤에 사회복지에 대한 백서를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마치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액면 그대로 듣게 되면 구청장은 주민들과 접근하는데 용이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직을 현장에 배치를 하지 않고 가장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또,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분들, 어려운 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을 고의적으로 뭔가, 그렇지 않으면 민의를 잘 청취하지 못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한 것을 왜 그렇게 강요를 하느냐, 마치 구청장이 복지와 역행하는 듯한 그러한 표현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어느 행정도 마찬가지지만 적어도 그 중에서 복지행정만큼은 다른 누구보다도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드리겠다, 그리고 앞서가는 복지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충만한 구청장 중의 한 사람이 달서구청장이다, 저는 자부를 합니다. 누가 뭐래도 사회복지에 대한 관계는 적어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그 수준만큼은 저도 이미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문복지에서 접근성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은 이미, 그리고 두 분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을 이미 4년 동안 우리 방문복지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면서 논의를 하고 그 장단점은 비교, 분석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현행 우리가 하는 방법이 옳다고 판단되어서 전국적으로도 보건복지부에서도 시범 사업 종료를 우수하게 마쳤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4년 동안 그 시범사업을 하고 난 뒤에 그것이 하나의 시범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도루묵이 되게 되면 시범사업을 뭣 때문에 하느냐, 많은 예산, 물론 국비였습니다만 국비를 들여서 시범사업을 하고 그 시범사업을 하는 결과가 그래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이상에는 다른 지역은 시범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진행을 한다하더라도 권장사항으로 우리 시범사업했는 결과에 대해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전국적인 현상에 대해서 무시해서 뭔가 잘못되어서 다시 한번 환원되는 시점이 되었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런 말씀까지 있었습니다. 책임은 구청장이 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과거에 사회복지직이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 문제점을 지금 현재 여기에 다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이 현재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기야 제도라는 것은 세월의 변화에 따라서 자꾸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비단 이 건 뿐만이 아니고 모든 제도가 다시 돌고 도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유연하게 변화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는 오히려 이쪽 방문복지에서 우리 구에 배치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문화를 시키고 전체 통합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 흐름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완벽한 제도냐, 저도 완벽한 제도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제도든지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적응을 했을 때 어느 것이 단점이 적으냐 장점이 많으냐 그것이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결과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한 바 있습니다만 어느 단체라고 지정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서 실지 실태조사를 했다, 또 주민들에게 질문조사를 했는 그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발표한 것은 소재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생각할 때는 그 발표내용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사실과 상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도성 질문을 해서 그 결과를 집계한 결과에 대한 공신력이 없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전체주민들이 과연 현재 시점에 어느 것이 편리하냐, 어느 것이 제도적으로 현재 상태로 보아서 주민들에게 유익하냐 하는 판단을 하려면 객관적으로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여러 번 여론조사나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만 구 의회에서 의견이 상치되어서 달성된 바가 없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용역을 해서 실태조사하는 것은 안 하려고 저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대신 저희들은 조사하는 것 이외에 4년 동안에 시범사업했는 그 결과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사가 동사무소에 와서 상시근무를 한다고 하지만 붙박이로 그냥 앉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직원이 계속해서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출장을 가야 됩니다. 동에 가 있어도 실태조사를 하러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나갈 때 그 시점에 민원이 오게 되면 결국 못 만나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에 그런 상세한 내용은 접어두고 우선 공간적으로 가까우니까 동사무소에 있으니까 접근이 용이하다, 이것은 단순 논리입니다. 그런 논리에 대한 사항관계는 이미 훨씬 전에 검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가까이에서 한 분이라도 상담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놓치지 않고 가까이에서 상담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원칙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 방법론에 대한 것은 장·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 장·단점에 대한 것은 지금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마당에 있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을 우리가 실천하고, 그러면 타구에서 과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천편일률적인 그런 전국의 기준에 따라서 하는 데 하고, 나중에 가서 그 비교분석을 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수정·보완할 사항 정도의 수준 같으면 우리가 수정·보완할 것이고, 아까 도영환 의원께서 지적한 대로 결정적으로 이 제도가 나쁘다고 판단되게 되면 당연히 책임지고 바꾸어야지요. 그러나 현재 상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서재홍 의원님께서 노래방에 대한 단속관계, 타구와 비교해서 형평에 맞지 않다,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타구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태출 의원께서도 마지막에 노래방의 단속에 대한 형평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엄정하고 공정한, 또한 형평에 맞는 단속을 시행하라는 그러한 격려성 발언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남구의 예를 들으셨습니다. 저도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다. 남구가 205개소에 161건, 그리고 1억2,005만원입니다. 우리 달서구의 8억9,200만원에 비하면 현격하게 적은 것은 분명합니다. 8개 구·군 자료가 다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적은 것이 남구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구는 처분건수가 70건인데 1억4,650만원, 동구가 102건인데 1억6,338만원, 서구가 111건인데 1억3,657만원, 남구가 161건에 1억2,005만원, 북구가 175건에 2억2,030만원, 수성구가 350건에 5억5,930만원입니다. 달성군은 83건에 1억7,600만원입니다. 그런데 달서구는 302건에 8억9,200만원, 왜 이렇게 많으냐, 금액에 비하면 분명히 형평에 맞지 않는 것같이 보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단속을 했는 것은 162건에 2억6,000만원입니다.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통보왔는 것이 140건에 6억3,2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8억9,200만원입니다. 경찰의 6억3,200만원의 내용이 뭐냐, 왜 이렇게 금액이 많으냐, 여기는 직업안정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접대부를 두었다든지, 접대부를 알선, 고용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직업안정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경찰의 적발에 의해서 통보왔는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의적으로 굳이 형평에 위배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 다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질서유지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실정법에 있는 기준대로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하고 정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운용될 것을 우리가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두 분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자에게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태출 의원께서 이미 구 탱크를 철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라서 상판과 하판만 철거를 해 내고 나머지 토질은 전부 개선을 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라서 나중에, 제가 이때까지 보고 받기로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 이태출 의원께서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기술력보다 더 좋은 공법을 갖고 계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실무자들에게 자세히 설명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화로 하고 접근하는 국지도로 개설에 대한 것은 이태출 의원께서 지역 구의 구의원으로서 지역민들의 민원사항을 수렴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그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이 광로와 국지도로와 직결되는 것은 도시계획적으로는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교통흐름에 대한 상황에 따라서는 최대한 보완적인 절차를 밟아서 경찰의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다는 판정이 나게되면 연결하는 것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현재의 사정과 구의원님이 그 민원에 대해서 접한 것만치 구청장도 직접적으로 그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번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저 나름대로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이행하지 못하는 그런 행정권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도 한계를 통감합니다.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분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묶어서 답변드렸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구정을 수행하는 과정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59만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구정에 반영하고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의견도 개진해 주신 것 전향적으로 수렴을 해서 구정을 바르고 또한 주민들의 뜻에 합당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본 질문자로서 한 두 차례 더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여러 차례 이미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답변은 생략합니다. 단지, 제가 구청장님께 첨언드릴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동사무소에 주재해도 어차피 또 다시 지역에 출장을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말씀이고, 그러나 구청에서 동을 경유하여 지역에 출장을 나가는 부분하고, 동에 주재하면서 그 지역을 출장나가서 상담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민의 불편을 가장 최소화시키자 하는 목적입니다. 사실 수급대상자를 한 분 선정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와 구청으로 여러 번 전화를 해야 됩니다. 구청에 사회복지사들이 배치되어 있을 경우에 사실 그 분 역시 한 직원으로서 여러 가지 업무를 보기 때문에 항시 전화를 하면 자리에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대부분이 장애인들이고, 거동 불편자들이고, 노인들이고, 형편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자기가 직접 마음을 먹었을 때 바로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바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하면 한 사람이라도 복지대상에서 구제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이중적인 구조로 인해서 동사무소에 요청하고 구청으로 연결할 경우에 연락이 안 되고, 본의원도 지역주민으로부터 생활보호대상자 구제요청을 받아서 동사무소에 연락하고, 구청으로 직접 연락하면 담당직원이 지역에 출장 나가고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상자들의 심리적인 위축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적 위축을 미연에 방지하고 조기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에 주재하는 것만이 가장 쉽고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이 동 주재 하에 근무하면서 지역 출장 나가는 것하고 구청에 출장 나가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이가 있는 것은 잘 알 것입니다. 동사무소에 있으면서 지역에 출장 나가는 부분은 오전 근무와 오후 근무로 운영의 묘를 살리면 더 좋은 제도로 바람직하게 정착될 수 있습니다. 오후에 지역에 출장을 나감으로서 이 복지사들이 지역의 어려운 주민들의 더 어려운 상황도 얼마든지 캐치(catch)해서 정책에 반영되면 충분히 더 효율적인 업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단순하게 동사무소 직원하고 연결시켜서 한두 시간 출장 나가고, 업무 처리하는 것, 이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출된 부분은 금방 처리될지 모르지만 잠재되어 있는, 발굴해야 될 그런 복지수급대상자한테는 정말 좋은 제도로는 분명히 정착되지 못할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의 첨언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