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용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이종대입니다. 먼저 보고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정태권 위원, 간사에는 한규용 위원이 선임되었다는 통보와 2000년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정현수 위원, 간사에는 유태식 위원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로부터 2000년 11월 30일 금산군보조금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과 2000년 12월 9일 금산군도시계획조례안이 2000년 12월 3일 금산군금산효장학회설치및기금운용에관한조례안과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접수하였으며 2000년 12월 15일 2000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과 2001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보실장 배석희입니다. 금산군보조금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 규제사무의 일제 정비에 따라서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 중복규제, 행정 편의적 규제, 과도한 규제 등 상위법의 개정에도 자치법규의 개정지연으로 주민에게 혼돈을 주고 있어서 제3차 금산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정비대상으로 확정한 규제를 일괄 정비해서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금산군보조금관리조례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삭제했습니다. 보조금 운영결과 수익이 발생한 경우 보조금 반환함은 부당하다는 불필요한 조건을 삭제하였고 금산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중에서 1호를 “이장자격상실”로 하는 부분을 개정했고 금산군청산회관사용료징수조례는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보수에 지장이 있는 경우”로 개정을 했습니다. 또한 금산군수입증지조례로써 판매인의 위치 변경은 이중 규제로 삭제를 했습니다. 또한 금산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금산군상수도급수조례, 금산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 금산군가축사용금지구역에관한조례, 금산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일괄 상정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을 보시면 금산군보조금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장학회설치및기금운용에관한조례안은 간담회시 기금 조성을 하고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 물어봐 주세요.

효장학회 조례안 통과하기 위한 기금이 어느정도 돼있습니까?

현재 2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1억원의 기탁금과 출현금 1억원 해서 2억원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중현입니다.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리적으로 금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항상 천혜의 맑은 물의 유지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따른 필요한 관리 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증원 승인된 8명에 대하여 이번에 정원조례에 대해서 개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집행기관의 정원 8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505명에서 513명으로 금산군지방공무원의 총수 515명을 523명으로 개정하고 정원에 관한 적용례 표2를 개정하고 전산직 3명 증원된 집행기관의 정원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정원개정조례를 통해서 1차, 2차, 3차 정원이 늘었거든요. 그렇다면 2002년 우리가 구조조정에 따른 총 정원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인원은 별도 예로 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중 515명을 523명으로 하는 것은 우리 총 집행기관의 정원을 515명에서 523명으로 8명 증원하는 것이 최종 2002년도의 정원입니다.

총 정원에도 거기에 맞는다는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중현 자치행정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금산군도시계획조례안(금산군수제출)

건설도시과장 이현우입니다. 금산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즉 금년 1월 28일 6243호로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고 동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6891호로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일부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전면 개정된 내용으로는 건축법에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과 용적율 그리고 도시설계등의 규정이 도시계획법에서 통합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21세기 지방중심의 도시계획 및 관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서 삶의 질 향상과 도심 활성화 촉진 및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도시계획의 주요골자로는 2조에 도시계획의 기본방향 설정으로 정체성 있는 도시발전을 지향했고 3조와 4조에 도시행정에 있어서 도시기본계획의 기능과 위상을 명문화했습니다. 5조와 9조에 도시 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의 주민의견 청취 방법을 다양화해서 주민들의 알권리와 주민 참여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제8조에는 도시계획 입안의 주민제안 반영 기준을 마련해서 주민참여 확대는 물론 주민제안 반영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24조와 26조에는 지방도시 특성을 고려한 용도지역의 세부 지정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12조와 14조에는 도시계획 시설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집행력 제고를 위한 도시계획 시설의 관리 및 매수대상 부지의 관리자 지정 그리고 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규정했으며 매수불가 토지 건축물 및 공작물 허용범위를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제22조에는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도시개발행위의 계획적 유도 및 관리 방안에 대해서 건축물의 용적율 일부 완화와 지구단위 계획으로 공공시설 부지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했으며 15조 내지 18조에서는 개발행위에 관한한 세부적인 시행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20조에는 도시계획적 건축물 관리를 위한 행위제한 규정을 전면 조정하였습니다. 각 용도지역 건폐율과 용적율에 대해서는 의원 간담회시 타시군 제정 사례와 저희군 제정코자 하는 제안의견사항에 대해서 전면 수정해서 도시계획법 시행령 63조와 64조에 나와 있는 조항에 의해서 각각의 어떤 포괄대로 건폐율과 용적율을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범위 이상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율에 대해서는 먼저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현재 도시계획법 시행에 규정한 용적율과 건폐율을 조정해서 심의 요청하였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1조와 22조에 도시계획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건폐율과 용적율등의 건축밀도를 조정해서 주거지역의 세부 목적과 현실적 이용사항을 고려해서 일부 강화 또는 완화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상업과 공업지역은 지역적 특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으며 녹지지역은 취지에 적절하게 용적율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도시계획조례가 제정 공포가 되게 되면 그전과 달리 군 자체적인 도시계획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그 구성된 도시계획 운영위원회를 통한 시군에 위임된 도시계획 변경안이나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제42조에 명문화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는 도시계획법과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조례안에 대해서는 붙임 자료와 같고 세부적인 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적율에 한가지만 용적율에 있어서 200에서 100으로 낮추는데 전에도 이대로 였었던가요?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보면 용폐율은 도시계획법 제55조고요. 건폐율은 54조에 나와 있는데 시행령 62조와 63조가 되겠습니다. 보면 법적 5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지구가 정한 범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각각의 관련 법상 %는 현재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 법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아니요. 당초에서 변경을 시키는 것이 200에서 100으로 낮췄다고요.

당초 관계는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명시돼 있는 건폐율하고 용적율입니다. 당초에는 건축법에서 규정되 있던 사항이 일부 강화가 됐습니다. 당초보다는 이번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강화가 됐습니다.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그대로라구요?

그렇습니다. 현재 조례 제정코자 하는 것은 간담회시 말씀 해 주셨던 대로 각 지역 특성별로 군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의 발전에 어떠한 모델링을 목표로 두고 하나의 포괄대로 규정을 해 두었는데 현재 15개 시군중에서 연기군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건폐율 용적율을 그대로 적용 조례 제정해서 공포를 했고요. 저희들 타 시군과 부합되는 평균치를 잡아서 건폐율과 용적율을 제정코자 했습니다만 현재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저희들도 연기군과 마찬가지로 관련법이 정한 최고 멕시멈 데이타를 가지고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