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용 의원 발언

한규용 위원님!

이건 용역사업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엽서로 제작할 만한 경관을 선정한 이후에 자체사업으로 할건지 일부 발주할 건지 결정할 겁니다. 참고적으로 10경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을 선정할 때는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할테지만 현재 후보지에 대한 기본 자료를 수집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 2월중에 10경을 확정할 생각입니다. 그것이 선정이 되면 10경을 포함해서 금산의 아름다운 전경을 중심으로 해서 엽서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기념품 개발비는 용역사업으로 해서 2회추경에 2억 5천만원 확보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확정을 지은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2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새로 지을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개축할 수도 있는데 수삼센터 부분에서는 상당히 진통이 많았습니다. 현재있는 화장실을 개축하는 걸로 결론이 났지만 그것을 개축하게 되면 위에 있는 창고시설이 없어진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수삼센터에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그 대안으로써 안에 화장실을 새롭게 만드는 이런 대안도 검토를 했는데 결국은 창고 부분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개축으로 한다고 해서 내부 의견이 모아져 개축으로 가고 보석사 이 부분도 절 안쪽에 현재 화장실이 있는데로 갈 꺼냐 아니면 이쪽 주차장 쪽으로 갈꺼냐 하는 이런 문제를 놓고 많은 검토를 했는데 지금 방침은 1억 5천정도 들어가는 화장실을 하나로 하는 것보다는 주차장에 필요한 부분 넣고 절 가까이에 두 개를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후 관리를 위해서 어차피 화장실 지어지게 되면 군에서 직접 관리하기 어렵고 수삼센터나 보석사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자본을 지원해 주는 부서와 협의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쪽으로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바꿔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지를 화장실로 쓰는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걱정도 들었고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문화재 보수사업 부분은 설계 승인이라고 하는 절차때문에 거의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겠습니다만 거의가 이월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10월정도가 되야지 설계승인이 마무리가 되고 만약에 설계에서 보완 부분이 나오게 되면 12월쯤에 가서야 이 설계승인이 떨어지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는 해서 4월정도 돼서 올립니다만 늦어지고 있는 부분은 도하고 협의해서 설계 승인 기간이 앞으로 단축이 되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기울이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총사업비는 2억 5천만원에 변동이 없고요. 지난번에는 2억 5천만원이라는 절대 금액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했고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보면 브랜드 개발 용역비라든지 디자인개발 용역비, 원가산출 용역비 해서 1억 9천은 순수한 용역비로 가고요. 나머지 부분은 목을 변경해서 36페이지를 보시면 맨위에 관광기념품 개발을 위한 공고료라든지 브랜드상표 등록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9천만원 전부 다 해서 2억 5천만원 총체적인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대상지 선정이 안된게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오지개발과 정주권개발사업은 사업 승인 자체를 일부 조정해서 마을안길하고 하수도사업관계 상반기에 완료한다는 목표하에서 간선도로 연결문제는 2001년도에 집중 투자는 하되 금번에 정주권개발 금성과 복수면에 선정된 사업 대상지 관계가 투자대상사업이 위원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변경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지구 선정하면서 일부 지연됨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인해 일부 이월시키는 겁니다.

아닙니다. 사업지 관계는 발주를 했는데 그 사항이 명시이월을 시켜야 하는 내용이 충분한 공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일부 마을 진입도로 포장공사 일부 나간게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분야별로 지원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고 정주권사업이 일부 들어가 있는게 있는데요. 어차피 정주권개발사업 내용을 보면 일부 집단 취락지역내에 마을안길까지 포장되는 세부적인 사항이 돼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금년도에 위원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일부 간선도로 문제는 2001년도에 투자하기로 하고 순위를 조정해서 금년도 일부 마을진입로 관계 마을안길 포장관계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1월 21일 물가관리 회의에 가서 표창하고 시상금 받고 온 겁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기획정보실장 배석희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1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2001년도 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께 제출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된 부분과 자체사업중 오류 또는 누락 되었거나 추가로 계상해야 할 사항 위주로 수정요인이 발생되어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1년도 수정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총 규모는 1,396억 2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363억84백만원 대비 2.4%인 32억 36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236억 3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208억 31백만원 대비 2,3%인 28억 8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9억 8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55억 53백만원 대비 2.8%인 4억 28백만원이 각각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으로 일반회계의 수정 내역을 보면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192억 4천만원과 지방양여금 118억 84백만원, 국·도비보조금 555억 57만원이 되겠으며 세출내역으로는 경상예산 289억 56백만원 사업예산 1032억 36만원, 채무상환 45억 1,800만원 예비비등 29억 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수정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4억 28백만원 국비1억 36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 5억 64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계상된 주요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향림원 자립생활관 건립 5억 37백만원, 무궁화 식재사업 3억 92백만원, 지역현안사업 10억원, 금성 화림리 도로정비 2억원, 농어촌도로정비 7억 13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특성화 2억원, 무궁화 식재사업 2억 88백만원 지역녹화조림 9,500만원등이 감액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하수도사용료 부과 계측기 구입 1억 2천만원, 보건업무 및 진료추진 여비 57백만원,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및 슬러지처리 위탁금 1억 3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예산(안)중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업무여건상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