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문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사회복지 행정에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는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2000년도 저희 사회복지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248억5,491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32억4,024만9천원보다 16억1,466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증액의 주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관련 생계비 및 자활자녀교통비 17억1,732만1천원, 중증장애인생계비 및 저소득학비지원 3억1만3천원, 노인경로승차비 4,046만6천원, 노인시설운영비 및 경로식당관련 등 3,818만8천원, 경로연금 3,120만원, 저소득모·부자가정및결식아동급식비 3,174만2천원 등 총21억5,893만원이 증액되었고 예산감액의 주된 내역은 아동복지 및 보육시설운영비, 소년소녀가장보호비 등 3억5,642만2천원, 영세민취로구호사업 1억5천만원, 전세자금손실보전금 1천5백만원, 문화대학강사 및 어린이자모강사수당 270만원으로 총5억2,412만원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43쪽 사회복지부터 160쪽 민간이전까지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예산은 363쪽 의료보호기금부터 368쪽 반환금까지입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 전세자금손실보전금이 필요없게 되었습니까?

전세자금손실보전금은 저희들이 주택은행에 손실보전 청구가 있을시에 손실보전을 이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당초에 4세대 1천5백만원정도 청구세대를 보고 있었는데 주택은행에서 청구가 없었습니다. 1천5백만원을 산정해 놓았는데 대상이 4세대 1,496만원입니다. 청구가 안 들어오겠나 싶어서 해놓았는데 주택은행에서 손실보전청구가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150쪽 시설비에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각 동의 영세민들은 생활을 영위하는데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민취로사업비 1억5천만원이 완전히 삭감되었네요.

1억5천만원이 구비인데 국시비 내려온 것은 다 쓰고 10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뀌면서 취로사업이 없어졌습니다. 남겨놓았다가 구비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영세민 취로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영세민들이 기초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런 것을 완전히 없애면 영세민들은 어떻게 생활합니까?

기초생활보장법에는 취로사업이 없고 그 대신에 자활후견기관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취업할 수 있는 사람, 취업할 수 없는 사람으로 분류해서 자활후견기관에 보내서 내년부터 공공근로사업을 합니다. 취로사업이 없어지는 대신에 자활후견기관에 보내서 공공근로사업을 합니다.

김홍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을 구에서는 안 합니까?

공공근로사업이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국시비를 받아서 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이 관내에 북구자활지원센터입니다. 자활후견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공공근로관계하고 공공근로도 못하고 일 능력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원봉사제도도 있습니다. 하루 나오면 교통비정도로 1만원정도 주고 해서 청소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원봉사사업입니다. 그것보다 조금 나은 사람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우리 과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이고 이 사업이외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이 있지 싶습니다. 우리 과에서 국비받아서 자활후견기관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152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경로연금 기정에서 3천1백만원 늘어난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609명인데 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면서 재조사를 해서 1,888명으로 279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천1백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경로연금 지급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대상자는 다 됩니다. 영세민으로 되어 있던 사람은 다 줍니다. 그것을 분류를 해서 65세에서 79세까지는 1인당 월4만원 주고, 80세이상은 5만원 줍니다. 그 다음에 영세민말고 그 밑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은 기준이 재산이 4천만원이하이고 1인당소득이 35만4천원 미만되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데 이것은 1인당 월3만원주고 감액해서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22,500원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던 없던 어른들만 기준해서 합니까?

어른들만 기준하는데 전액 지급하는 사람은 혼자사는 노인이고 감액 22,500원은 부부간에 있을 때 바깥노인은 3만원주고 부인은 22,500원을 줍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으로써 국시비, 구비 합쳐서 3회추경에 17억이상 증액되었는데 제가 기초생활보장법을 얼핏 한 번 봤습니다만 굉장히 분량이 많아서 동료위원들이 명확히 알 수 있을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만 비교표를 만들어서 추후 의회에 서면보고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한 것을 전의 법과 비교해서 특히 예산관련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서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요약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155쪽 시설비에 경로당수선비가 9백만원 삭감되었는데 9백만원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선할 곳이 없어서 삭감했는지 안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매년 경로당수선비를 예산상 3천만원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칠곡3동 합천경로당하고 노후경로당이 고성동에 있습니다. 새로 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2천5백만원을 추가경정할 때 더 얻어가지고 5천5백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2단계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경로당에 도배, 도색사업을 전부 자료를 받아서 했습니다. 이 사업을 고성1가경로당외 34개소에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도배기술자, 페인트기술자를 차출해서 34개소를 수선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2천만원이 공공근로사업에서 국비에서 쓰고 남은 돈이 9백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내 구역의 일을 가지고 묻는 것이 죄송스럽습니다만 산격1동의 노인정을 수선해 달라고 1년전인가 2년전부터 해도 안 해주면서 돈을 남겼느냐는 이 말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다고 하면서, 수선해 달라고 했는데,

수선은 언제라도 요청해 주면 해주고 있습니다. 금액이 굉장히 많겠지요.

몇 백만원이면 할 수 있는 것을 예산이 없다고 안 해주고 있다가 삭감을 시키니까 나는 살림을 어떻게 사느냐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고 안 된 것 같으면 수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43쪽, 160쪽에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국비를 받아서 100%는 안 쓰고 남았으면 사업을 이월합니까, 안 그러면 당초에 차질이 있어서 덜 써서 이월합니까? 나중에 이월 안 하면 반납합니까?

반납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에 국시비 내려오는 것을 보면 당초에 몇 명이다, 10명이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인원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취로사업도 인원이 변동되고 하기 때문에 내시가격이 내려옵니다. 작년 기준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금액을 시에서 국시비를 책정해서 내려주고 올해까지 집행하고 남는 금액은 자동으로 반납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 국비 반납이 얼마쯤 됩니까?

12월까지 집행을 해봐야 압니다.

집행해서 잔액은,

결산추경할 때 넘어갑니다.

예산에 국고보조가 있으면 될 수있는대로 우선적으로 써야 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철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평소 북구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 주신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70억1,378만5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출예산인 60억7,095만7천원보다 9억4,28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용도의 성질별로는 경상적예산이 2억4,043만4천원으로 2회추경예산액보다 3,981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67억7,335만1천원으로 2회추경예산액보다 9억8,264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세부사업 내역은 산업축산관리분야에서 지난 9월16일 태풍 사오마이 호우피해로 인한 복구대파비로 315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구제역방역약재구입비 등 6천5백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토양개량제공급사업의 보조금 93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관리분야에서는 국제박람회 참가보조금 등 지급잔액이 1,38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상공관리분야에서는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시료운송수수료 등 950만원이 삭감되었고 또한 중소기업지원분야에서 중소기업지원사무소관련경비가 1천2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부분에서는 9억9,315만5천원이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실업해소 대책과 원활한 농정업무추진 등 현안업무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73쪽 산업축산관리부터 180쪽 자산취득비까지입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 민간자본관계에 토양개량제공급에 930만원을 집행을 덜 했다고 했는데 수용자가 전부 반대해서 안 합니까, 안 그러면 당초 물량에 차질이 있어서 감액이 되었습니까?

원래 편성할 때는 국비 80%, 구비 20%를 편성했는데 신청량인 국비가 감액되므로 해서 구비도 비율로 감액된 것이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179쪽 일반수용비에 중소기업관계에 중소기업 실적이 친구나 민원을 들어보면 실적이 저조한 모양인데 홍보를 한다든지 조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이 많은데 실지 저희 구청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취업정보센터하고 중소기업지원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도 사실상으로는 직원들 5명이 근무하면서 중소기업지원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서 그 분들에게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올해도 하고 작년에도 대구시 추천을 받아서 가니까 전부 다 100% 안 됩니다. 실지 지원받을려고 가보니 안 되는데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본인도 서류를 떼어서 가보니 안 되던데 그 이하 되는 사람은 더 실적이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구체적인 실적을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일하는 것하고 실지 중소기업지원사무소들이 직접 방문오면 모든 서비스를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도 안내장을 2,500부를 만들어서 직접 배부해 드리고 통보도 해드리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76쪽 국제박람회를 올해 어디에서 했습니까?

카이로에서 했습니다.

북구에서 몇 명이나 참가했습니까?

6개 업체에 직원 2명이 참여했습니다.

돈을 쓰다가 많이 남았습니까?

예산편성을 3천3백만원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구에서 코트라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한 결과가 집행액이 2천1백만원이었습니다. 잔액을 반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박람회에 참가하고 나면 시너지효과가 있습니까?

그 분들이 이 지역에만 있다가 해외 바이어들하고 상담을 하고 오면 상당히 성과가 좋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갔다와서 그 제품을 모방해서 생산합니까, 독자적으로 아이디어를 가감해서 합니까?

갔다오면 자기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신제품을 개발해서 바이어하고 매치해서 홍보를 하고 매출성과도 거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품을 다시 만들어서 다른 바이어들에게,

여기에서 신제품을 만들어서 해외바이어들하고 중소기업지원사무소직원들이 통역이나 번역을 해주어서 제품이 판로개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박람회가 해마다 있죠?

예.

구청에서 해마다 참가 했죠?

예.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결과를 볼 수 있습니까?

성과 실적이 나온 것을 '94년도부터 참가를 했는데 갔다 온 업체별로 실적을 제가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종별로 나와 있습니까?

예.

그리고 178쪽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47억2천만원입니다.

올해보다 15억정도 더 증액되었습니까?

줄었습니다.

60% 줄었습니다.

올해는 32억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금년도 예산이 77억3천6백만원입니다.

지금 더 어려운데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의 여론도 공공근로사업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IMF보다 더 어렵다는 그런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7억2천만원 예산은 반영되었지만 더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실업대책팀도 당시에 한시적으로 있던 것이 내년도까지는 연장해서 운영하라는 지시공문도 왔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47억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30억 더 추가하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공공근로사업이 더 확대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카이로국제박람회에 몇 개 업체가 참가했습니까?

6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안경업체도 많이 갔지요.

유진광학입니다.

한 군데 밖에 안 갔습니까?

예.

유진광학 한 군데밖에 안 갔습니까?

제 생각에는 갔다와서 현재상으로는 제품이라든지 질적인 면에서 떨어져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것만 알고 공장이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파악 못하고 있지요?

예.

그리고 안경업체가 지금 금년도에 2~30%가 부도가 났다는 것을 압니까? 상당히 부도가 많이 났다는 얘기는 들었습니까?

얘기는 들었는데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도난데 대해서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그런 것은 한 번도 안 해봤지요.

예.

앞으로는 부도가 많이 나면 어떻게 나는가 그런 것을 연구를 해야 상당한 우리가 예산을 주어서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도가 나면 부도가 왜 났는지 북구에서는 안경업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11월말 현재 몇 개 업체가 부도가 났다는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일을 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파악 못하고 예산만 자꾸 주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박람회에 같이 갔던 업체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도 파악을 못하고,

갔던 업체는 박람회에 '94년도부터 참가했던 업체는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가한 업체는 대표로 갔지만 안 간 업체도 지역경제과에서 파악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간 것만 할 것이 아니고 돈 들어간 것보다 돈이 안 들어간 업체도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이 전부 삭감되어 있습니다. 173쪽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보조사업이 왜 이렇게 예산이 남았습니까? 작년예산중에서 보조사업에 삭감이 8백만원정도 되었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보조사업이라면 국비 아니면 시비아닙니까? 돈이 내시가 된 것중에서 돈이 안 내려와서 못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액으로 구제역방제사업으로 지난 6월,

구제역방역사업은 재료비입니다. 보조사업 총괄에서 예산자체를 보면 8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은 토양개량제하고 국고보조사업이 국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보고를 해서 반영을 시켜준다고 했는데 사정상 국비가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내시에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지원이 안 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136쪽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자동차보험은 차량대수별로 보험을 하면 왜 예산이 남았습니까?

예산편성할 때 사고발생시에 보험요율이 인상되는 것을 대비해서 편성하다보니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보험료를 내면 다음 년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때 2001년도 예산에도 이런 식으로 예산이 들어 있겠네요.

자동차보험도 맞게는 예산편성하기가 곤란합니다.

내고 나면 만약에 사고가 나면 다음 년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가 몇 대 같으면 보험요율이 나오는데 나중에 가서는 남았다고 돌리고 합니까?

138쪽 음식물쓰레기 차가 원래는 1대 살려고 했는데 3대가 더 추가되었는데 발생량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작년도에 음식물쓰레기차량은 국비하고 시비, 구비해서 1억3천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 7천만원 가지고 4대를 더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억8천만원은 3대를 사실상 금년도에 올려서 내년도부터 명시이월해 두었다가 내년도 3월이 될는지 6월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확대시행할 때는 차가 3대 정도 더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4대가 칠곡지역에 아파트가 많다보니 차량 4대가 부족해서 1대를 더 증차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민간위탁한 곳에도 음식물쓰레기는 구청에서 수거합니까?

음식물쓰레기는 구청에서 전적으로 수거를 다 합니다.

그래서 1억8천만원이 더 있어야 되면 4대 있는데 3대를 더 추가해야 됩니까?

전면적으로 실시할 때는 13대가 필요합니다. 공동주택은 덜합니다만 단독주택을 수거할 때는 곳곳을 다니면서 수거를 해야 되니까 청소차 수거하듯이 그런 식으로 수거를 해야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교육을 시키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차들이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다닙니다. 새벽 일찍 다니니까 교통신호고 아무 것도 없이 달립니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아침 일찍은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22일 종사원들 교육이 있을 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140쪽 쓰레기매립처리비가 김홍렬위원이 질의했다시피 음식물쓰레기를 1년에 몇 톤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100세대이상 공동주택만 하고 있는데 하루에 43톤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음식물쓰레기가 43톤정도 되면 매립처리비가 더 늘어납니까?

2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현재 음식물쓰레기처리를 시행하므로 인해서 시에서 매립장처리비를 10%정도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줄고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물량도 조금 줄고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앞으로 줄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공동주택만 하고 있는데 단독주택하고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조금 절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2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약품값이 많이 남았습니다. 삭감시켰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및 약품비는 실제 의약분업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 전반기는 정상적으로 약품을 투여했는데 7월1일부로 공공기관은 의약분업을 실시하라고 해서 그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약품구입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의약분업 때문에 생긴 감액분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약품구입값이 얼마입니까?

5백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 5백만원도 약품이 아니고 소독하는데 소요되는 증류수라든지 소모품 성격입니다. 통상 1억이 넘는 약품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5백만원정도 편성되었습니다.

131쪽 복리후생비에 의약분업이 있었으면 이 예산이 증액됩니까?

아닙니다. 복리후생비는 전부 실제 정규인력 법정경비입니다. 월급이나 마찬가지인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등 정액으로 나가는 것인데 예로 의료기관 폐·파업에 따라 의사 3명이 퇴임을 해서 상당한 감액요인이 생겼고 인사에 의한 감액요인입니다.

교통비는,

교통비도 정액으로 월10만원씩 나가는데 인사에 따른 퇴직을 했다든지 결원이 된 인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지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제9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도시국 각 과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