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형채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형수입니다. 2000년 11월 7 일 본회의 의결로 11인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협의하여 주시고 위원장과 간사가 호선된후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출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위원회의 최연장자이신 김동호 위원께서 위원장 선임 시까지 임시위원장직을 맡아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위원장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서글프기도 합니다. 제일 연장자가 임시위원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임시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16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직무를 맡아 수고하여 주실 적임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발언요구) 오미덕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오미덕 위원으로부터 조석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구두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므로 조석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조석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고 계십니다만, 또 여기 위원님들 중 특별히 여성 위원 한 사람으로서 나이도 젊고 성실히 일을 잘 하실 것으로 생각되어서 오미덕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동호 위원께서 간사로 오미덕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미덕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미덕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형수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160억 6,900만원, 세외수입이 210억 5,021만 4,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이 365억 300만원, 보조금이 443억 7,236만 4,000원으로 총 세입예산 규모는 1,179억 9,457만 8,000원입니다. 따라서 전년도 예산액 955억 9,864만원보다 23.4%인 223억 9,593만 4,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행정비366억 3,702만 8,000원, 사회개발비 670억8,727만 4,000원, 경제개발비 110억 9,246만원, 민방위비 7,772만 6,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31억 9만원으로 총 세출예산 규모는 1,179억 9,457만 8,000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세분하여 보면 의회사무국예산액은 13억 5,844만 8,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11.3%가 증액되었고 기획감사실은 191억 2,967만 8,000원으로 16.7%, 문화정보실은 19억 3,797만 2,000원으로 18.8%, 경영회계과는 13억 7,856만원으로 6%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6.4%가 감액되었으며, 총무과는 49억 1,980만 2,000원으로 10.2%, 지방세과는 5억 7,995만 6,000원으로 4.1%, 민원봉사과는 4억 7,355만 6,000원으로 65.1%가 증액 편성되었고. 부서 신설로 인해 주민자치과는 8억 5,991만 6,000원, 일곡도서관은 9억 1,287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433억 3,467만 4,000원으로 67.4%, 환경청소과는 135억 2,548만 4,000원으로 8.9%, 위생과는 9,076만 4,000원으로 10%, 경제과는 58억 248만 4,000원으로 27.3%가 감액되었으며, 보건소는 31억 6,063만 1,000원으로 2.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액은 51억 598만 5,000원으로 87.8%, 건설과는 50억 6,005만 8,000원으로 6.7%가 증액 편성되었고, 건축과는 1억 5,124만 6,000원으로 9.5%가 감액되었으며, 교통과는 2억 6,991만 8,000원으로 18.3%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보면 의료보호기금운용 특별회계는 116억 3,59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2억 7,496만원보다 59.9%가 증액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 특별회계는 5억 516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 2,015만 4,000원보다 18.5%가 감액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20억 4,418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억 9,557만 8,000원보다 6.9%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 의료보호사업비로 92억 9,510만 6,000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92억 6,86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 일반회계로서 운영총무위원회는 4억 7,782만원, 사회산업위원회는 2억 6,017만원, 도시위원회는 955만 1,000원이 삭감되어 전체적으로 7억 4,754만 1,000원이 삭감되었으며, 특별회계로서 도시위원회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1억 2,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문사항을 알아보았으므로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심사하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재검토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설명한 후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소관 국장 또는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좀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분씩 지정된 위원께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했던 결과를 이갑진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총무위원회소관

운영총무위원회 이갑진 위원입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영총무위원회 2001년도 예산액은 414억 9,33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82억 6,824만 6,000원보다 8.4%가 늘어난 32억 2,508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예산절감 차원 및 시급하지 아니한 사업 등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4억 7,782만원을 삭감하고 410억 1,551만 4,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보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대구 달서구와 자매결연 추진 국내여비 1,205만 6,000원, 우호협력 교류결연 국외여비 500만원, 의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10%인 270만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 3개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구청장 시책업무 추진비는 9,250만원 중 10%인 9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우호협력 교류결연 및 직원 교환근무 국외여비 2,200만원 관학협력 사업추진 320만원, 구정현안추진여비 700만원, 임의단체보조금 5,000만원, 패소배상금 1억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보실 소관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료를 50%인 4,298만 4,000원, 북구문화원 임차료 전액인 8,000만원, 이동전화 전파차단기 설치공사비 2,000만원, 전통공예 문화학교 교육강사 보상금 830만원, 북구상징팀 육성비 300만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향방저널 구독료 600만원, 동민축제지원 민간실비보상금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센터 운영안내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주민자치사업 해외 비교견학 여비 750만원, 생활행정 모니터요원 간담회 및 표창 540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시상금 300만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동 특색사업비 1억 중 50%인 5,000만원, 북구주민자치학교 운영비 1,000만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세무조사 관외여비 24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 소관 청사구조 안전진단 학술용역비 2,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7개 부서 소관에 대하여 총 4억 7,78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센터 운영 인터넷 회선료 5,288만 4,000원을 당초 동사무소 인터넷 설치 부서인 총무과 동민원실 인터넷 회선료 5,288만 4,000원으로 예산 전환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불요불급하고 필요한 예산은 심사 의결하고 예산절감 차원 및 낭비성, 선심성 예산은 위원 전원이 심사숙고하여 삭감하였으므로 본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쪽별로 넘기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2001년도 우리 구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23.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요즘 경제도 어렵고 세외수입도 빠듯할 텐데 구에서는 기술이 상당히 있으신가 봅니다. 실무적으로 테크닉도 있으신 것 같고,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자체수입 지방세 부분을 보면 16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편성한 160억원이 내년도에 세금이 걷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했을 것인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지방세가 160억원이고 전년도가 179억원이었습니다. 금년 지방세 수입이 19억 1,100만원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면허세가 폐지 되어서 그에 따른 감액이 약 23억원 내지 24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세목에서 3억원 내지 4억원이 올라가고 총액으로 볼 때 약 19억원이 작년보다 더 감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자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구세를 보면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구세 총계를 볼 때 약203억원 정도 세수가 걷어졌고 2000년도 11월말 현재 199억 4,0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12월까지 하면 2000년도 구세 수입액이 200억원은 무조건 넘을 것이다. 이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그렇게 볼 때 내년도 구세 수입액을 160억원으로 잡았는데, 약 40억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하거든요. 그렇다면 예산편성하는 것은 기본상식에서 현재 우리 구는 예산총계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당해연도 총 수입은 차년도 총지출에 반드시 반영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약 20% 이상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도 너무 나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박찬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을 보면 우리 구 세입에 대한 총 세입이 1,179억 9,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가 955억 9,800만원이기 때문에 방금 박찬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293억 9,500만원이 2000년도 예산에 비해서 2001년도에는 증가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23.4%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세액을 목별로 구분해 보자면 지방세 수입은 총 19억 1,1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수입은 160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작년에 206억 2,7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는 210억 5,000만원 해 가지고 4억 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부금이 있습니다. 시에서 주는 조정교부금이 132억 7,300만원 정도 금년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국고보조금이 110억 1,100만원 내려왔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역은 주로 사회복지과의 수급안전대책에 따른 지원으로 11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괄로 볼 때 223억 9,500만원이 2000년도보다 늘어났습니다.

좋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지금 예산서만 보고 그대로 답변하시는 것 같고, 실제로 우리 구의 실정을 보자는 것입니다. 1999년도, 2000년도 11월 현재까지 연도별 우리 구세의 징수내역을 근거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제 예산편성한 것하고 실제 징수액하고 차액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40억원 이상, 약 20% 이상 차액이 나가지고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박찬식 위원님 말씀은 실질적으로 징수한 세액이 이 예산서에 나온 것보다 약 40억원이 더 많다는 말씀이죠. 그 점이있습니다. 세법 분야는 실질적으로 지방세과에서 하는데 세입목표를 정할 때 우리 구세 목표를 최대한 적게 하려고 하는 것이 취급자들의 노력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조정교부금을 한 번이라도 더 타올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만의 하나 명년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목표를 미확보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랬을 때는 엄청난 파장이 따르고 그래서 가능한한 목표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 다른 뜻이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뜻에서 하다보니까 박찬식 위원님 말씀처럼 약 40억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명년의 여러 가지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아마 이 정도 편성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취지는 이해하지만 최대한 감액편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면 160억원을 목표로 잡지 말고 100억만잡지 뭐하러 160억원을 잡아요? 적게 잡으면 잡을수록 좋다면서요. 그것은 말이 안 되고 당해년도, 차년도 자체 수입원을 목표로 그 근거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는, 하나의 관련법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산을 늘렸다 줄였다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산서 자체가 변질됩니다.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보더라도 23% 정도 증액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생활도 어렵고 주민숙원 사업이나 편익 사업 쪽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인건비에 10% 정도 올라간 것 같은데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쪽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예산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말씀드리니까 그 점을 참조하면서 다음부터는 이 목표액을 잡을 때 현실성 있게 잡으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이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쪽을 보면 지방세는 19억 1,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2억 5,500만원 증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 지가가 하락된 입장인데 지방세가 감액된 원인은 무엇이며 재산세가 증액된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찬식 위원님 말씀과 연결된 사항입니다만 박찬식 위원님의 말씀에 명년의경기가 사실상 불투명해서 감한다고 답변드렸습니다만, 방금 이건재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런 경기 속에서 명년에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느냐는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취급 부서에서는 세입예산을 짜면서 상당히 고심을 했고 만의 하나 명년에 목표를 세워서 확보를 못 한다면 그것은 크나큰 차질이 생기거든요.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이 목표액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식 위원께서 염려했던 사항도 일단은 작년에 비해서 금년예산을 무조건 증액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거기에 근사치 있게 해야 하는데 40억원이라는 차이가 발생하게끔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데 쟁점을 두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지방세에 대한 문제라든지 재산세 문제는 현실적으로 충분히 감안해야 할텐데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8쪽부터 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부터 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상임위원회에서 국제교류사업에서 의원님들 교류객원하고 직원 교환근무의 일부가 삭감되었는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원래 중국 용정시하고 자매결연을 해야 하는데 용정시가 거제시하고 먼저 자매결연이 되었답니다. 그래가지고 행자부방침에 의해서 자매결연이 1개 시하고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우호 협력비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왔다갔다 하는데 운영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이 많다 해서 일부 50%만 삭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72쪽, 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관학협력 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부 50% 삭감되었는데요. 전남대학교와 관학협력 조인식을 가지고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매 사업마다 사업비가 따로 책정이 되거든요. 여기는 관학협력 사업추진이라고 해가지고 예산배정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전대 교수팀들하고 협력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비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비용이 과다 책정되지 않았느냐 해서 50%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특별하게 사업 진행비라기보다는 관학협력 사업하는데 일부 실비가 필요하다 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이죠?

영어, 일어, 중국어하는 학생을 자원봉사식으로 하는데 많이 책정되었다 해서 일부 삭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74쪽부터 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이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기타출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금년 제2차추경 때도 했습니다. 해년마다 출연금을 중앙부처에 내야 한다고 합니다. 전남발전출연금도 각 구에서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도 안 되어 가지고 제2차추경 때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76쪽부터 8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이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쪽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1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아마 8,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액보조단체는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은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보조를 해주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외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지난번 재향군인회도 여기에 와서 데모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각 구별로 200만원씩을 6·25 참전행사를 하라고 줬는데 적다해서 다른 시군에서는 1,000만원, 2,000만원 해주는데 우리 광주시내 구청들은 200만원씩만 해줬답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 회원들이 여기에 와서 항의하고 했는데 200만원을 더해서 금년에는 700만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임의보조단체, 정액보조단체 이 외의 단체에게 보조해 주는 액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억 5,000만원이면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김동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갑진 위원님께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임의단체 보조금이 작년에는 6,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억원으로 올라 왔네요. 1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고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속에는 군·경 원호가족이나 미망인회로 지원 나간 1,000만원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그것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지침에 의해서 다 편성되어 있고 …….

제가 알기로는 임의단체에 또 지원을 해 준다면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제가 목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현재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4개 보조단체에 1,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또 다시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분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뺍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한 것은 정액보조단체로 내려온 것이고 이중지원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상과 명단, 금년에 얼마씩 지원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8쪽부터 10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주부인터넷구축이 시에서 500만원, 우리 구에서 2,000만원인데 이 사업이 진행된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인터넷 구축을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국가적인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그대로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부터 10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이건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넘어왔는데 이동전화 전파차단기 설치공사를 100% 삭감했는데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청내에 핸드폰이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파차단해서 청내에는 전파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아직 시급하지 않다 해서 삭감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회의를 하다 핸드폰이 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내에 들어오면 차단기에 의해서 핸드폰이 안 울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급한 예산도 많이 있는데 본인이 끄면 되지 그것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다른 시급한 예산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써야 한다는 취지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08쪽부터 1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이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입니다. 동민축제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지역민한테 오히려 역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개 동당 100만원씩 나가는데 현실화를 해주든지 동민축제를 폐지하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일곡동과 서산동에서 동민축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자 내지는 더 올려주자는 양론이 있었습니다만, 10개 동에서 5개 동 정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50%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100만원에서 현실화해 주자는 것은 집행부에서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를 해주십시오.

132쪽부터 1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을 생활체육협회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 1,000만원을 주고 지도자 관계는 각 종목별로 지도자들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보상해 주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월급입니까?

아닙니다. 약간의 실비입니다.

가령 새벽에 전남대학교 운동장에서 배드민턴하는 데에 돈을 준다는 말씀입니까?

예, 실비로 줍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팀만 주는 것입니다.

북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 추천해 줄 것입니다. 예전에는 각 동에 하나씩 있었는데 지금은 구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입니다.

알겠습니다.

146쪽, 147쪽입니다. 148쪽, 149쪽입니다. 150쪽, 151쪽입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150쪽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기준을 어떻게 잡고 한 것입니까? 인구도 많고 면적도 넓은데 돈이 적게 나가고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박수성 예산담당 박수성입니다. 이것은 인구수, 공무원수, 복합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된 것입니다.

기준이 있어서 했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가령 인구가 더 많고 면적이 넓으면 그 만큼 직원들이 활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그런데 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까? 중흥1동하고 중흥2동, 중흥3동, 중앙동, 임동, 신안동, 용봉동이 있는데 가령 용봉동 인구가 다른 데보다 배가 많잖아요.

박수성 공무원수가 적용이 많이 되는데요.

중흥2동하고 신안동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임동도 많고 면적도 넓은데요.

박수성 중흥2동이 직원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동장님이 더 질의를 하겠네요. 자기들이 써야 할 돈이기 때문에요.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제로 인구수나 면적이나 공무원수 이런 부분만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도 그런 면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민원수나 여타 각 동의 특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수용비 책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산출내역에 대한 자료를 위원들에게 제출해 줬으면 합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박수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51쪽, 152쪽입니다. 153쪽, 154쪽, 155쪽입니다. 156쪽, 157쪽입니다. 158쪽, 159쪽입니다. 160쪽, 161쪽입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예, 김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161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안내 홍보물제작에 대해서 2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전액 삭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동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이관이 될 때는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 안에 플래카드도 제작해야 될 것이고 홍보물도 제작해야 될 텐데 200만원 삭감한 데 대해서는 승인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돈을 아깝게 생각해서 깎아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안 됩니다. 우리 동을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꽃꽂이를 한다든가 노래교실을 한다든가 하면 회의실을 빌려서 플래카드 제작을 해서 걸어 놓대요. 그런 제작비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너무 인색하게 삭감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안내홍보물 제작은 구에서 쓰는 것입니다. 각 동에는 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62쪽, 163쪽입니다. 164쪽, 165쪽입니다. 166쪽, 167쪽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167쪽 북구 주민자치학교 운영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저번에 금호리조트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내년에는 2회를 하겠다고 해서 1회로 축소해 가지고 50%를 삭감했습니다. 금년에는 임원진들이 했고 그 다음에는 주민자치 위원들,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예, 김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167쪽을 보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우리 동 특색사업 해가지고 5,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그 동에 무슨 특색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특색사업은 무슨 특색사업을 말하는 것입니까?

금년에도 각 마을별로 25개 동 200만원씩 들여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400만원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다. 200만원으로 충분하겠다 해가지고 50%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50% 삭감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25개 동이 일괄적으로 특색사업을 만들어라, 돈을 쓰기 위한 사업이 많이 되거든요. 창의적이고 모범적으로 만든 곳에는 지원하는, 그래서 25개 동이 아니라 예산을 책정해서 좋은 사업을 하는 데는 지원할 수 있다는 풀비 형태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각 동의 의원님들이 다 자기 동을 생각하다 보니까 골고루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예, 이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물론 오미덕 위원님께서도 일리가 있으나 상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에서 어떠한 특정 사업은 거의 있습니다. 찾아보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삭감하지 말고 전액 원안 그대로 해주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주민들 다수의 의견을 수렴한 가운데 특색사업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는 어중간 하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재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동에 한 가지 특색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하나 해야 그것이 특색사업인 것이지 어느 정도 예산을 주면서 사업을 해야지 100만원, 200만원 줘서 불쌍한 노인들 관광 한 번 다녀오고 이런 것이 특색사업으로 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조심사 때 하기로 하고 넘어 갑시다. 168쪽부터 19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예, 김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191쪽입니다. 청사구조안전진단 용역비 2,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사실 우리가 옛날부터 청사가 위험하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교수들에게 용역을 주어서 진단용역비로 계상을 한 것 같은데요. 우리 청사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진단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청사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용역비를 단 1,000만원이라도 승인해서 청사 안전용역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과연 어디가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금년에는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봤으면 합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말씀하십시오.

방금 김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청사는 아주 위험한 건물로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매년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안대로 전액 확보해서 제대로 진단을 해서 사용할 수 없다면 우리도 청사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전액 원안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축조심사 때 하도록 하고 넘어 갑시다. (이건재 위원 발언요구) 예, 이갑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넘어 왔지 않습니까? 심의했을 때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짚고 그 이유가 맞다고 할 때는 개인 의견을 개진하지 않을 것이고, 개진하기 전에 왜 삭감했는지 배경설명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배경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연구소 그 쪽에다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 몇 판 찍고 하는데 그 돈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고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토론을 했습니다. 저희 운영총무위원회에서는 다른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전대만 계속 하다 보니까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재고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상 대형사고를 지켜봤지 않습니까? 미리 진단하고 대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항상 진단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192쪽부터 225쪽까지 봐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예, 송태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영총무위원회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함에 있어서 이 문제는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를 포함한 실과소별로 기본업무특근매식비하고 기본업무 여비가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관서당 수용비가 각 과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기본업무특근매식비라고 하는 것이 각 과에서 해당 지방세과를 예로 들어 보면 지방세과에 전체적으로 기본업무특근매식비가 잡혀 있고요. 중복계산이 아닌가, 물론 전체적으로 과 내에서 이것을 수용할 만한 충분한 것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마 여비하고 기본업무특근매식비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된다면 10억원이 넘는 금액일 것입니다. 일단 과에서 하는 기본업무특근매식비하고 기본업무여비, 관서당경비, 수용비 이것을 전체적으로 의회를 포함했을 때 약 6억 2,700만원 정도 됩니다. 각 동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동 같은 경우는 기본업무특근매식비 부분들, 급량비 부분은 지원이 되나 기본업무여비는 아직 지원되지 않고 있는 차이점을 발견했는데요. 아까 그 예를 들어 봤을 때 총무과 같은 경우는 기본업무특근매식비가 1,053만원, 기본업무여비 1,648만 8,000원이고 관서 수용비가 1,724만원 정도 됩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 4,442만원 정도 되고 거의 이 정도 수준이 됩니다. 많은 곳은 6,000만원이 다 되네요. 이것도 역시 전체적으로 절감하는 차원에서 특히 여비하고 기본업무특근매식비, 급량비 부분에서 중복이 많이 됩니다. 역시 별도로 여비가 각 개소마다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하고 먹는 부분은 손대지 않는다는 것이 철칙이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이것은 너무나 많은 계상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제 의견 같은 경우 이 세 가지는 전체적으로 20% 내지 30%는 삭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미덕 위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위원님들 책상에 유인물로 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 예산은 659억 1,403만 7,000원에서 2억 6,017만원을 삭감하고 656억 5,386만 7,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청소년수련관 위탁으로 인하여 약 2억 77만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에서 1,200만원을 삭감하고 수정안에 반영, 민간이전비로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시책추진비 315만원, 영·호남장애인 체육대회에서 200만원, 장애인 복지비 운영비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노인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비 500만원을 삭감, 그리고 여성사회단체 특색사업비 지원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현장교육 견학버스 임차료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오미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쪽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그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 228쪽입니다. 229쪽, 230쪽입니다. 231쪽, 232쪽입니다. 233쪽부터 247쪽까지 봐주십시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246쪽을 보면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해가지고 주로 여성과 관련한 사회교육이나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이라고 해서 굳이 따로 분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가 또 여성단체만 지원해 줘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전향적인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기 항목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부 문화공간 운영 지원했는데 제가 작년 내역을 한 번 빼보았거든요. 금년도 것도 아직 집행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여성단체에서 운영되는 전체적인 행사가 있었죠. 축제 비슷하게요. 그런 부분도 있고 주부 문화공간 같은 경우에도 굳이 이 사업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나름대로 각 마을별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운영해야만 예산절감이나 그런 차원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삭감한 내역부터 시작해서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5억 4,600만원인데 삭감된 예산을 보면 여성 지도자 연수회 부분이 36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사실 과장님의 설명이 미비해 가지고 잘못 판단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여성사회단체 특색사업 지원 이 부분이 5개 단체 1,000만원이 되는데 이것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실제로 여성단체에 대한 북구 내 5개 단체 선정이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굳이 효과가 얼마나 있겠는가 해서 삭감을 했고요. 여성단체 명랑운동회 이 부분은 박찬식 위원님께서 여성을 특별하게 따로 해야 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구성에서부터 동시 논의가 되어 특별히 동에서 여성의 능력개발이나 여성단체 지원을 활성화시키는 정책들이 많이 펼쳐져 왔고 이런 차원에서 행정의 실무단위에서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공간 지원을 그 전에 해왔던 사업들을 정례적으로 지원하는 선에서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전문여성 동아리 운영 같은 경우는 기존에 북구에서 전대 관·학 협력사업과 연결해 가지고 상담이나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교육 받아왔던 팀들이 있습니다. 여성대학교, 주부대학이 있었는데 거기서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여성 인력들이 구민에게 어떻게 봉사하고 환원할 수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모임을 해오다가 여성전문동아리로 묶어서 각 동에 상담요원 파견이라든지 자원봉사 파견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이 사업들은 저희가 전액 감액하지 않고 통과시켰습니다. 여성사회 교육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좋습니다. 잘 들었는데 예를 들어 금년의 여성단체 명랑운동회를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체 참가자 선정 문제부터 시작해서 북구 여성단체라고 한다면 북구 지역별로 안배가 이루어져야 하고 동별로 그런 부분이 감안되어야 하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에 전혀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담당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기왕에 하려면 이렇게 규정을 마련해서 골고루 지역별로 참여하는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 자세한 부분은 축조심사 때 얘기합시다.

248쪽, 249쪽입니다. 250쪽, 251쪽입니다. 252쪽부터 269쪽까지 봐주십시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예, 이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269쪽 환경교육 강사료와 환경체험 환경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임차료 부분하고 전액 삭감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자연학습장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존에 제대로 갖추어져 있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었었고요. 북구생활환경회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대처할 수가 없는가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북구생활환경에서 일정 부분 담당하고 저희가 봤을 때 환경체험학습 부분들이 실제로 제대로 내용적으로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부실하게 운영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정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검토해 볼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사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환경운동 관련된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초빙해서 강의를 하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270쪽, 271쪽입니다. 272쪽부터 2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274쪽입니다. 외래종 퇴치 민간인 합동실비가 있는데 이것은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단체에게 주는 것입니까?

북구청에서 민간단체에 그 날 행사비로 단체에서 와서 식용개구리를 잡는다든가,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을 학생들이나 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단체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그 사람들에게 음료수라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면 거기에 따르는 실비라든가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이 5만원은 어떤 기준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에 대한 연구도 해야 되고 실제로 검사도 들어가고 그래야 하잖아요. 이 팀들이 구성이 되고 그런가봐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공공근로라든가 이런다기보다는 생태계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면서 이에 따른 조사연구비 이런 형태로 나가는 것이 실비인 것 같습니다.

275쪽입니다. 월드컵 대비 공중화장실 현대화 사업 해가지고 3억 3,000만원이 있는데 시비, 구비 반반씩 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선정이라든가 옆에 보면 시범공중화장실 신설 부분하고 기존 공중화장실 개·보수, 현대화 이런 개념이 애매한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장실에 대한 3억 3,000만원은 사실 지금 우리가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해서 축구경기장을 신설한 데도 있고 무등경기장 같은 데는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가지고는 중요한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보수를 한답니다. 그래서 시비가 일부 내려와서 구비를 보태서 하고 있고 또 기타 무등경기장을 떠나서 공원이나 이런 데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이 공중화장실도 이 기회에 보수를 다 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된 것 같습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중화장실 개보수, 현대적인 시설, 이렇게 한다면 공중화장실이 몇 군데 있는데 한 군데에 대략 어느 정도 들어 가지고 고친다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1억 6,000만원,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명목을 쭉 봅시다. 재래공중화장실 현대화, 이것이 1억원이면 몇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해놨을 망정 어떻게 고칠 계획이다 라는 식으로 서류를 낸다든가 기존 공중화장실 개보수 7,000만원이 있는데 몇 군데가 있다든가 또 시범 공중화장실을 신설하는데 1억 6,000만원이 드는데 1개를 할 것이냐 2개를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계수적으로 내놓고 해야지 이런 주먹구구식은 계수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저는 숫자 같은 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로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환경청소과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

이 부분은 제가 자료요청을 해놨습니다.

넘어갈까요?

자료를 받고 논의합시다.

예, 됐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76쪽, 277쪽, 278쪽, 279쪽입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재활용품 선별창고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재활용품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문흥동 같은 경우 동사무소 바로 옆에 재활용품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환경에도 안 좋고 냄새도 나니까 재활용품 창고가 대촌동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분류를 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같습니다.

예.

설명 들으셨으면 진행하겠습니다. 280쪽, 281쪽, 282쪽, 283쪽, 284쪽, 285쪽입니다. 잠깐, 환경청소과장님이 오셨거든요. 김호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275쪽, 월드컵대비 공중화장실 현대화 부분입니다.

김호신입니다. 재래 공중화장실 현대화, 기존 공중화장실 개보수, 시범 공중화장실 신설에서 몇 군데를 관리하고 있는데 현황이 어떻게 돼 있다, 어떤 식으로 고치는데 이렇게 돈이 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이정삼입니다. 우리 관내에 공중화장실은 총 141개소입니다. 이번에 시비 보조로 각 구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 특히 우리 같으면 무등경기장 화장실이 취약한 부분이고 공원화장실 등이 개보수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5·18 구묘역의 무등묘원이 재래식 공중화장실로 현대화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수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화장실 개보수 할 부분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전반적인 화장실을 시설 개보수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설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입지 선정이 안 됐습니다만 이 부분은 적절한 위치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범 공중화장실을 1개 하는데 1억 6,000만원이 든다는 말입니까?

예, 정확하게 위치나 규모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비엔날레 전시관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위치는 검토할 예정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공중화장실을 신설한다는 목적으로 섰다면 거기에 대한 규모는 어느 정도 해서 이런 정도 돈이 나온다고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무 필요 없이 돈만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사람이 만들어진 옷을 키웠다 늘렸다 해서 만드는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 예산이 결정된 부분은 시 전체적인 계획하에서 각 구별로 보조되는 범위 내에서 구비를 세워라는 틀 속에서 결정된 부분이라 위원님의 지적도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손실이 없도록 적정 수준에서 건설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항목은 재래 공중화장실 현대화하고 기존 공중화장실 개보수가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재래 공중화장실도 현대화하고 기존화장실도 고치면 두 개 다 기존을 손보는 것 아닙니까?

예, 여기서 재래식 공중화장실은 5·18묘역에 있는 무등묘원 화장실입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나 무등경기장과는 별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무등묘원은 개인 것 아닙니까? 거기서 자기들이 공원묘지를 만들어서 팔아먹고 있잖아요. 사업 주체가 누굽니까?

시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무등묘원에서 자기들이 돈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이익금을 가지는 것이면 시설을 현대화하라고 공문을 내서 조치를 해야지 왜 우리가 돈을 들여서 만들어 줘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익을 내면서 장사를 하는데 그 속에 들어 있는 물건을 우리가 돈 들여서 만들어 줘요?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설명 됐어요?

예,

과장님, 환경청소과 끝날 때까지만 대기하십시오. 282쪽, 283쪽, 284쪽, 285쪽, 286쪽, 287쪽, 288쪽, 289쪽, 290쪽, 291쪽, 292쪽, 293쪽, 294쪽, 295쪽, 296쪽, 29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이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97쪽, 위탁대행료 이윤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몇 % 줬습니까?

작년하고 동일하게 4.5%입니다.

몇 %까지 줄 수 있게 돼 있어요?

이윤은 회계규정에 보면 최대 10%까지 될 수 있습니다.

4.5%를 4%까지 내린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54명이 구조조정 완료되었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인력이 줄어듦에 따라서 대폭적인 이윤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업체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적은 규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업체는 큰 손해가 가지 않는다는, 서구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는 차원에서 작년과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이윤이 몇 %였습니까?

구조조정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5%를 올렸습니다만 의회 협의 과정에서 4.5%로 삭감되었습니다.

잠깐, 과장님이 우리가 이해를 못 하게끔 설명하시는데 작년과 똑같이 4.5% 이윤을 준다고 한 것만 말씀하셨는데 원칙은 구조조정이 되어 가지고 인원이 감축되어서 이윤이 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4.5%로 동결해서 준 이유는 중앙 감사에 의해서 금광공사 사장 월급을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사장이 없는 금광공사가 있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윤에서 협조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 4.5%로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구조조정이 되고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윤을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도 0.5% 정도 이윤을 깎아야 된다고 여러 말이 나왔어요. 그런저런 거시기에서 그대로 승인해 준 것 같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동감하십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됐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고, 환경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98쪽, 299쪽, 300쪽, 301쪽, 302쪽, 303쪽, 304쪽, 305쪽, 306쪽, 307쪽, 308쪽, 30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308쪽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308쪽을 보면 의료 및 구료비, 유기동물보호관리라고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농촌 동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 같은 경우 개가 너무 방견되어서 도로를 다니면서 교통장애를 일으키고 모아놓은 쓰레기를 분산해서 어지럽히고 문제점이 많이 있다 해가지고 이것을 작년부터 실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남대학교에 외래종을 보관하기 위해서 장소를 마련해 놓고 신고가 오거나 발견이 되면 고양이, 개, 기타 동물들을 보호합니다. 한 달 동안 보호했다가 임자가 안 나올 때는 공고하고 동물원에 보내든지 처분을 합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번에 300만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시켰습니다. 도시 형편이나 환경을 볼 때 필연코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예결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300만원을 살려주셔서 20마리, 30일,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마리가 올지 2마리가 올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환경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조심사 때 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309쪽, 310쪽, 311쪽, 312쪽, 313쪽, 314쪽, 315쪽, 316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이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314쪽, 가정주부소비자 교육이라고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민간실비보상금인데 방문판매원들이 물건을 갖고 다니면서 홍보하고 다니는데 사실상 물품을 잘못 사게 되면 북구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 그런 선전에 넘어가서 물건을 구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는 예산이 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른 보더라도 요즘 5만원짜리 약을 30만원씩 선전해서 팔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중흥2동에서도 아파트단지 지하실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이것도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 명목에서 예산이 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느냐고요.

주부들을 모아 가지고 그런 선전에 넘어가지 말고 물품을 사지 말라는 사전 예방 교육입니다.

북구 인구가 얼마인데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느냐고요?

실제 전체를 할 수는 없잖아요. 시범적으로 동에서 몇 명씩 차출해서 방문판매라든가, 대금업자 교육까지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시다면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진행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이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300만원인데 어떠한 효과를 나타낼 것인가를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을 오시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과장 설명을 듣기로 하고 진행합시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 넘어갔지만 297쪽 노면청소차량이 있는데 충분히 점검하셨죠?

예.

넘어갑시다.

316쪽입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설비, 다중이용 공중시설물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뭡니까?

우리도 설명 들을 때 처음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문점이 많았습니다만 북구청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하고 물어보고 그랬었는데 다중음식점을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한다고 해서 국·시비로 지원 받아서 하기 때문에 각 구청이 똑같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면 서면 자료를 요청하시든지 실무과장을 불러서…….

경제과장을 불렀으니까 오시면 하기로 하고 진행합니다. 318쪽, 319쪽, 320쪽, 321쪽, 322쪽, 323쪽, 324쪽, 325쪽, 326쪽, 327쪽, 328쪽, 329쪽, 330쪽, 331쪽입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이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330쪽, 은빛보건의 날 운영이라고 3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들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은 은빛보건의 날 운영이라고 하는데 북구 보건소 가정간호사들 5명이 노인당이나 불우시설을 돌아다니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치료해 주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보건소 이동차량으로 다니면서, 이것도 금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이겠다 싶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한 것 같습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은빛보건의 날 운영을 5명이 한 달에 5일씩 한다고 했는데 세부적인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요청 하세요.

자료요청이요? 알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31쪽, 332쪽, 333쪽, 334쪽, 335쪽입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35쪽을 보면 성병검사가 월 400명씩 있는데 금년은 얼마나 되는지, B형 간염, 일본뇌염까지 같이 내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336쪽, 337쪽, 338쪽, 339쪽, 340쪽, 341쪽, 342쪽, 34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끝나기 전에 보건소 전체적인 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 동 방역은 어떻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논의가 된 사항인데 금년에 8개 권역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시행했습니다. 시행한 결과 주민들의 원성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에 예산을 주어서 동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행하든가 아니면 동에서 자기들이 계약을 해서 시행하게 되면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여러 사람들이 감시를 하고 얘기가 되기 때문에 방역이 더 효율성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8개 권역에서 이 방역 소독을 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장비나 모든 것을 거액을 들여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큰 도로만 방역소독을 하다 보니까 취약한 골목은 소독이 안 되기 때문에 잘못한 것을 인정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금년에는 그 사람들이 한 번 해보고 장·단점을 자기들이 참고해서 소형 리어카에 방역 기계를 달고 골목까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금년까지는 한 번 더 협조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집행부에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상당히 논의가 된 결과, “좋다. 그 대신 우리가 지적하는 사항을 참고로 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얘기가 끝났습니다.

기존에 8개 권역별로 했던 부분이 다시 된다는 것은 아니고 간부회의에서 정리가 안 되나 봐요. 동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예산은 민간위탁으로 하되 동별로 위탁을 하는 것으로 위탁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잠깐만요. 이것은 예산안 심사기 때문에 이따가 합시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343쪽, 2억 2,300만원이 산출 근거도 없이 포괄적으로 올라왔어요.

자료를 봤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설명을 못 들은 부분을 경제과장이 오셨으니까, 경제과장,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315쪽, 이건재 위원님,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가족사랑나누기에 대해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15쪽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해가지고 가족사랑 나누기 유채꽃 행사가 있는데 사실상 구청에서 행사성 행사가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데 과연 이 행사가 얼마나 실효성 있고 효과를 거두었는지, 체험을 통해서 예산을 해놓은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단 단지에 있는 LG화학 그리고 연구단지를 이용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LG화학은 금년에 토지대금이 완납되어서 소유권이 LG화학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첨단단지 개발계획에 의해서 지금까지 관리해 왔던 대로 첨단단지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전망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현재 저희 팀에서 심층 검토한 결과 이 상태로 유채꽃을 그대로 둘 것이냐, 영산강 주변과 유채꽃길을 다시 만들어서 가족들이 나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더 좋겠다해서 좀전에 말씀드린 영산강변 좌우에 약 6㎞에 파종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행사는 예년처럼 한다는 것을 배제하고 가족들이 현장에서 영산강변을 거닐면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좋겠다 해서 구상하게 됐습니다. 꽃길만 조성하면 효용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구상 중에 있는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 달리기 대회라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주 축소하여 실리적인 의미에서 적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내용이 북구 전체에 공감을 갖고 좋은 행사로서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장소나 지역도 영산강 유역이라고 하셨죠? 행사가 어떻게 될 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참고로 위치 중에는 어린이 교통공원 건너편에 강변공원이 있습니다. 2.5㎞ 연결된 데요. 그 지역은 지금 가도 주민들이 찾는 공간입니다. 저희들이 2년을 봤지만 유채꽃에 대한 이미지는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효용성이 있겠다고 자신감 있게 판단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계시니까 확실히 들어볼까 해서 묻겠습니다. 314쪽에 민간실비보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주부소비자 교육하고 방문판매업자 교육이 올해는 없었죠?

금년에도 교육을 했습니다.

대상자가 어떤 분들입니까?

예산 과목에 있듯이 가정주부소비자 교육은 저희 관내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하고 그 밑에 방문판매업자는 등록된 업체가 115개소가 있습니다. 이 2곳이 쌍방 간에 얽혀진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방문판매자들은 주로 어린이책자 또는 건강식품을 가지고 소비자를 우롱하고 문제가 유발됩니다. 또 방문판매업에 일반소비자들이 겪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쌍방 간에 교육을 하는 것은 속거나 속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한 것입니다.

금년에 성과가 있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소비자 고발이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만큼 관심이 있다는 것이 죠.

이갑진 위원님 설명 됐어요?

예.

그러면 316쪽 시설비에 대해 김호신 위원님이 질의하셨죠? 다중이용공중시설물 태양광 발전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태양을 이용한 발전시스템입니다. 용량을 보면 3㎾ 가로등을 잠정 계산해 보니까 10개 정도 켤 수 있는 용량이랍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시비하고 국비로 1개소를 시범적으로 하게 됩니다. 신청된 장소는 청소년수련관 공중화장실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쓰는 전력을 일반전기로 쓰지 않고 태양열을 이용한 발전시스템으로 하도록 한 계획입니다. 내년에 효과가 좋으면 국비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호신 위원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105억 8,720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78억 5,830만 5,000원보다 34.7% 증가된 27억 2,890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0억 4,418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억 9,557만 8,000원으로 1억 5,189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액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중 60만원을 도시계획시책추진비 2,000만원 중 400만원을 도시국시책추진비 950만원 중 190만원을 도시개발과 시책추진비 200만원 중 40만원으로 총 690만원을 삭감하였고, 건설과 소관 예산 중 독거노인가구 정기안전점검 자재비 265만 1,000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건축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중 동사무소 주차장 매입비 8억 2,513만원 중 1억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향토문화의 거리 공원주차장 유지관리 및 재도색 4,575만 6,000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쪽별로 심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47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예, 이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356쪽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개선계획 용역이라고 해놓았는데 작년에는 사업비가 없었는데 금년에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지금까지는 중흥3동, 우산동을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신안동 신안다리에서 좌측의 중흥파크 밑에 오밀조밀하게 피난처처럼 있습니다. 거기를 이번에 13억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도로개설을 전부 하게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측량을 해가지고 도로로 포장도 하고 하수도 만들어야 할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임동 무등경기장 뒤에 피난민촌이 있습니다. 거기는 주택공사에서 땅을 매입해서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짓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해주고 나서 그 외에 실제 설계는 주공이 실 건축주가 되어서 자기들이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임동 무등경기장 뒤편은 완전히 철거를 해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것이고 신안동은 도로와 하수도만 우선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집을 지을 경우는 건축법에 의해서 집을 짓는데 일조권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층은 북쪽에 1m, 2층은 2m, 그런 규제를 받지 않고 주거환경개선사업 3년 동안은 50㎝만 띄면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대지면적의 80%까지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또 대지라고 하면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옛날부터 조그마한 골목으로 되어 있어서 대지의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런 땅들도 이번에 도로를 내고 나서는 샛길이 있더라도 법을 배제하고 건축허가를 낼 수 있도록 하게 된 사업의 용역비입니다.

358쪽부터 411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447쪽, 448쪽입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예, 김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448쪽 동사무소 주차장 매입부지가 8억 2,000만원인데 1억 1,0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동사무소 2개소가 어디입니까?

금년도 예산으로는 두암1동하고 우산동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주차장을 두 군데 살 계획인데 한 개는 북구을 지구당으로 하고, 여기서 1억원을 감액했는데 어느 동일지도 모르고 평수도 정해진 것이 아닌데, 제가 저번에 회의하면서 “이것은 깎아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도시위원회에서 깎았습니다. 저는 깎지 않을 돈인데 깎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방금 설명해 주신 김호신 위원님하고 같은 마음인데 지금 동이 기능전환이 되어가지고 주민자치센터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상 민원도 많겠지만 차량도 많습니다.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이 됨과 동시에 동사무소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게 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점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주차장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예, 이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개소에 8억 2,5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 것은 금년도에 실시된 두 군데 사업에서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는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의 두 군데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보통 땅 한 평에 170만원 내지 200만원 해가지고 약 3억원 정도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차라리 두 개소로 하지 말고 두 개소 이상으로 했으면 좋지 않냐”하고 의견을 개진해 보았습니다만 두 개소 이상이라고 해보았자 효력이 없는 것이 밑에 보면 주차장 설치비 2개소로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주차장 설치비를 다시 추경에 올릴 수도 있겠지만 밸런스가 맞지 않지 않다고 해서 어차피 두 군데로 예상을 하면 금년도 지출된 예산보다 5억원 이상이 많다는 것입니다. 과다책정되지 않았느냐 해서 1억 1,000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이라는 것이 일정한 평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주차장을 넓게도 할 수 있고 좁게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예산에 맞춰서 하겠지만…….

김동호 위원님, 이건재 위원님 됐습니다. 축조심사 때 합시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동사무소 주차장이 없는 곳은 반드시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됐습니다. 축조심사 때 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450쪽, 451쪽입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 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의 거리 공용주차장은 일부가 완성되어서 오늘 준공검사가 되면 바로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준공이 되어 가지고 유지 관리하는데 1년에 4,500만원이 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주차하고 나가면서 깨지는 것 유지 보수하면 됩니다.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는 1,500만원만 삭감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2,500만원 정도 삭감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공용주차장은 조그마한 관리사무소하고 주차장 바닥인데 그것을 관리하는데 무슨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도시위원회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심사한 것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거기에서 제가 예결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할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71쪽에 건설과 소관 공공요금 및 기타 제세가 있습니다. 가로등 전기료, 보행등 전기료가 60%, 70%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1년에 쓸 전기료는 얼마정도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70%, 60%만 반영해 놓고 추경에 세우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삭감해서 남은 돈이 있으면 이것은 다시 세워야 되지 않겠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건축신고민원 원스톱 서비스 처리가 아주 잘 되고 있다고 여러 군데서 칭찬을 받고 있고 주민들에게도 90% 이상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원스톱 민원처리가 1년에 약 1,500건 정도 처리되고 있는데 3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500만원 추가해서 8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어야 원만하게 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현장과 관계되신 분들이 건축주 집을 찾아가게 되고 방문하게 되면 이런 것을 충분히 주지 않으면 민원인과 결탁할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조리가 싹틀 수 있어요. 현장에 자기 돈을 충분히 가지고 가서 민원인의 일을 봐주는 것이 좋지 않냐, 저는 수정예산시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하신 특별회계 관계도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조금 있다가 계수조정 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800만원을 올렸는데 수입이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실에서 300만원만 세웠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