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성 의원 발언

건설과장 박정무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송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제안설명 (끝에 실음)

전문위원 권영춘입니다. 청송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송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검토보고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김주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1년도 당초수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면서 평소 군정운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2001년도 새해군정의 보다 발전적인 추진을 위해 본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200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당초 제안설명드린 2001년도 본예산안은 의회법정제출기한을 지키기 위해 지방교부세, 국·도비 등 의존재원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당초예산안이 편성됨에 따라 이후 추가내시 또는 변경내시된 보조사업과 일부 자체사업 조정 등으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 당초수정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수정예산안제안설명 (끝에 실음)

전문위원 권영춘입니다. 2001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수정예산안검토보고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김주원입니다. 제안설명서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당초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903억8,000만원으로 일반회계846억5,300만원, 특별회계 57억2,700만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의 3%로 일반회계 차입한도액은 25억3,900만원, 특별회계 1억7,100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의 1.02%인 8억6,177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총괄표 및 세입세출안은 설명서로 가름을 하고 3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세입총액은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억4,300만원이 증가한 846억5,3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1억8,286만3,000원이 증가한 76억249만8,000원으로 전체의 8.9%이며,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1억560만원이 증가된 123억6,350만원으로 전체의 14.6%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7억5,453만7,000원이 증가한 203억8,200만2,000원으로 전체의 24.08%를 차지하며 이중에 국고보조금이 1억433만7,000원이 증가한 133억8,440만7,000원, 도비보조금은 6억5,020만원이 증가된 69억9,759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은 30억4,300만원이 증가한 846억5,300만원이며, 일반행정비에 7,860만원이 감된 214억6,822만9,000원이며, 전체 세출의 25.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비에 6억4,839만9,000원이 증가한 269억3,431만2,000원이며, 전체 세출의 31.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23억3,179만원이 증가한 343억5,073만9,000원이며, 전체 세출의 40.58%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방위비는 1억6,679만6,000원이며, 증가한 5억644만8,000원이며, 전체 세출의 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2,538만5,000원이 감된 13억9,327만2,000원이며, 전체세출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에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1억8,286만3,000원이 증가한 76억249만8,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임하댐주변지원사업 1억8,259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21억560만원이 증가한 123억6,35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군도정비사업에 11억5,6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9억4,960만원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수입으로서는 국고보조금이 1억433만7,000원이 증가한 133억8,440만7,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병무행정업무지원 1억433만7,000원이고, 도비보조금은 6억5,200만원이 증가한 69억9,759만5,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마을안길농로포장에 1억2,000만원, 문화재향토유적정비사업에 9,4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에 2억3,448만원, 청송도시계획도로소로 3-41호에 5,000만원, 진보도시계획도로개설소로 2-2호에 7,000만원, 진보도시계획도로중로 3-1호에 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등 설명서로 가름을 하고 자체사업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청 세출 총 규모는 30억500만원이 증가한 770억9,906만2,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의정활동국외여비경비 2,06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경계지역관광안내표지판설치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보문화복지회관건립부지매입및기반조성에 1억, 생활체육협회운영비지원 500만원, 군씨름왕선발대회보조금 500만원, 도씨름왕선발대회참가보조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신축 3개소에 1억500만원, 경로당보수 30개소에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재파쇄기구입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하댐주변지원사업으로 1억8,2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보초등학교후문영전간도시계획도로개설및청송도시계획도로부지매입에 각각 1억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전출금으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출동수당을 777만2,000원, 의용소방대선진지견학경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538만5,000원을 감 편성된 8억6,11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소관으로 청송읍을 통하여 공동경비계상내역만 설명드리고 여타 면은 설명서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급식지원비에 100만원으로 8개읍면 전체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호우피해복구및임하댐지역사업 등으로 인하여 지구변경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1억3,500만원이 증가된 28억4,9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도비보조 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진보상수도시설확장공사에 1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치수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1억2,000만원이 증가한 7억7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내부전입금 1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도평중학교 뒤편 소하천정비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정구의원입니다. 40쪽 했습니까?

아! 아닙니다.

예!

예! 조해제의원입니다. 42쪽 상단에서 세 번째, 소규모주민숙원사업마을안길포장, 농로포장 1억200만원 이거 어디입니까? 위치가...

세입예산입니다.

예!

예!

예! 황정구의원입니다. 52쪽 제일 상단에 당면지역현안사업협의참석자급식및여비보상 1,000만원이 증되었는데 이거는 무슨 당면현안지역입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면현안사업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황의원님! 저희들 총무과에서는 지역에 무슨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안 그러면 또 각 언론사에 우리 방문했을 때 총무과에 여러 가지 업무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가 있다 했는데 언론사를 방문하면 타 지역에 있는 대구나 어디 안동에 언론사를 방문할 때 여비이고 가는 사람 급식비...

중앙이고...

또 다른거는 구체적으로...

다른 거는 저희들 일부 또 전경들이나 오고 할 때 밥주는 것...

예! 이상입니다.

예!

예!

53쪽 하단에서 두 번째, 대전2리 안길포장 500m 4,946만원 1식인데 이게 어느 쪽인지 위치가 어디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관광경제과장입니다. 대전2리안길포장도비보조사업으로 해 왔는 건데 대전2동에 있는 안길이라 하는데 아직 위치는 확실하게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도 대전 2동에 있는 안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57쪽 하단에 군경계지역관광안내표지판설치 1,200만원 올라 와 있는데 이거는 어디어디 하는 겁니까?

예! 관광경제과장 배연택입니다. 지금 군 경계지역에 한다는 것은 현서에 노귀재와 진보 황장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황장재하고 안내표지판이 없습니까?

있던게 허술하게 되어 가지고 새로 교체해서 세울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남상주의원입니다. 62쪽 위에서 세 번째, 경로당신축 3개소, 당초예산에도 2개소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임현숙입니다. 당초예산에 도비보조사업 2개소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지구가 정해졌습니까?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정해 놨습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의장!

67쪽 상단에 목재파쇄기구입지원 이거 농협이 46%인데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저희들 퇴비증산을 하기 위해서 농협에 수차 지원금을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하니까 농협에서 지원하는 목재파쇄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 3,000만원 받고 저희들 군비로 3,000만원 해서 800만원짜리 8대를 사 와서 각 읍면에 시범마을에 한 대씩 줄려고 예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남상주의원입니다. 68쪽 위에서 다섯 번째, 현동창양배수로준설사업비 2,000만원이 감되었는데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감이되어 가지고 다른데 계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감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건설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건설과장이 지금 주민들하고 중평하고, 관리 주민이 한 50명이 찾아 와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잠깐 내려 갔습니다. 그래서 저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수해복구사업하고 이중이 되어서 빠졌지 싶습니다.

의장님!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해복구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의장님!

예! 지금 수정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건설과장이 자리를 비우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본회의장이 이렇게 문란해 가지고 회의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의장님 판단으로 생각해 보시고 가부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지금 건설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6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현동창양배수로준설사업비 2,000만원이 감이 되었거든요! 사실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고 한데 왜 예산이 감이 되고 다른데 계상이 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저희들 우리 군 구역에서 농주구역이라서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농조에서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해서 시켰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런게 아니고 과장님 설명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게 아니고 거기에 원래 준설을 할려니까 주민들의 이해 관계가 조금 있어 가지고 그 당시 사업추진이 용의치 못해서 약간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마는 농조관계하고 이거는 전혀 맞는 내용이 아닌 것으로 본 의원은 아는데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여기 대해서 있다가 마친후에 저가 다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73쪽 맨 상단입니다. 이전도로복구공사외 9지구 3,975만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지구가 어디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저희들 예산...당초예산 심의할 때 거기 다 포함이 됐는 지구입니다만 이번에 수정예산 들어간 거는 도 채무부담금에 대해서 추가로 농어촌도로 추가로 3,900만원 포함시킨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예!

도 채무부담금이 안 내려 갔기 때문에 예산에 삽입을 못했다.

예! 예! 그래 되어서 들어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의장!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87쪽 두 번째, 의용소방대출동수당이 본 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금액이 770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조국래입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 출동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10회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당시에 예산을 짤 때 당초 12회를 일괄해야 되는데 일괄 못하고 10회를 했는데 우리 조례상에 월 1회 출동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달 2회분을 더 추가를 했는 겁니다.

2000년까지는 11회를 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10회를 줬고요! 조례상에는 12회 월 1회를 주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형편성에 맞게 덜 줄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저 주무과장으로서는 다 주는게 그분들의 사기진작도 올리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황정구의원입니다. 읍면예산에 보면 의원님들께서 읍면에 토목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주민숙원편익사업 하는데 부대비를 좀 세워 주는게 맞다 그래서 건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2,000만원에서 감을 해 가지고 부대비를 세웠어요! 이게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러면 당초에 2,000만원을 기히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 금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부대비를 별도로 좀 읍면 토목직들 있는데 좀 세워 줘야 안 되겠나 이렇게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건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에서 삭감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읍면만...한 읍만 드리겠습니다. 청송읍에 보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2,000만원에서 194만4,000원을 감해서 부대비를 별도로 또 세웠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답변...예!...

저희들 당초 사업비에서 3%로면 3%, 1%로면 1% 사업비에서 저희들 건설사업은 전부 사업비에서 부대비로 별도로 하고 그 나머지는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그래서 현 사업비에서 부대비 만큼은 제하고 사업을 세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 끝났습니까?

예!

건설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당초에 읍면에 주민소규모편익사업 2,000만원을 편성을 해 놨다가 의원님들께서 읍면에도 토목직들이 많이 바쁜데 현장도 나가야 되고 하니까 시설부대비를 별도로 좀 책정을 해 주십사라고 건의를 드리니까 의원들도 말이지요 이것은 의원들을 속일려고 하는 것인지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인지 이런 예산편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차라리 그냥 두는게 낫지 뭐할려고 이런 식으로 2,000만원에서 194만4,000원을 감해서 시설부대비로 별도로 세우고...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편성이 나옵니까? 이거는 저가 알기로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강력히 건의했던 사항이예요! 우리 토목기사들이 애먹는데 토목기사들 여비라도 좀 현장 다니는데 주도록 시설부대비를 좀 올려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걸 당초 사업비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이래 편성을 딱 해 놨어요! 건설과장! 다시 의원님들 있는데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비는 저희들 사실 사업비가 2,000만원이든지 1,800만원이든지 사업하는거는 똑 같겠습니다. 같은데 부대비에서 속에 포함된 돈도 저희들 자체사업비고 전체사업...사업비도 사업비이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조정하시든지 의원님께서 더 많이...

그러면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당초예산편성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우리 읍면에 토목직들이 애를 먹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부대비를 좀 세워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거는 그 예산 가지고 뿌TM레기 지살 뜯어 먹듯이 이거는 읍장 2,000만원 사업비에서 194만4,000원을 띠 가지고 이거는 토목기사 여비줘라 이거 얘기가 되는 소리입니까? 이거 눈감고 아옹해도 분수가 있지 읍면장들이 봤을 때 의원님들이 부탁해 가지고 토목직들 부대경비 좀 세워라고 해 놓으니까 읍면장 재량사업비를 삭감해 가지고 그래 했을 때 읍면에서 의원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이래 가지고 의원들이 나가서 읍면장들이나 토목기사들 있는데 일을 옳게 시킬 수 있겠어요?

계수조정이 문제가 아니고요!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예산편성 이라고 수정예산에 유인을 해서 내 놓습니까? 그래 답변할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의장님!

의장!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황정구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을 때는 예산회계법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건설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예산회계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세운 걸로 답변이 됐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에 대해서 부대비는 건설사업비 비목에서 빼 가지고 1.08%까지 세워 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예산회계법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지난번 추경에 예산을 세울 때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무슨 예산을 세워 줬는게 있습니까?

부대비를 세워 줬습니다. 읍면에...

예! 세워 줬지요?

세워줄 때 사업비에서 빼서 부대비를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저가 알고 있기로는 군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읍면에 내려 갔을 때 건설과에서 맨 한 이정도 돈은 190만원에서 200만원까지는 부대비가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의원님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저가 이야기를 드리고요! 2,000만원은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읍면장은 재량사업비에서 194만4,000원을 뺐다 하는 거는 우리가 읍면에 내려 갔을 때 읍면장이 시설부대비로 적용을 안 했을 때 과연 이것을 시설부대비로 사용하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편성을 했는 것 같습니다.

부대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는 다르지요!

시설부대비라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의 재량사업비하고 부대비 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재량사업비에서 삭감해 가지고 194만4,000원을 예산편성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회계법상 정답이 된다.

회계법을 떠나 가지고라도 권리에 그거 해 왔을 때 2,000만원은 면장재량사업비를 가지고 건설과 토목직이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거...

예! 좋습니다. 그러면 법적시설부대비를 그러면 건설과에 시설부대비를 삭감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그런 답변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지요! 그거는 법적으로 사업을 하는데는 시설부대비를 사용해라 하는데...

아니 시설부대비를...

예!

한시적인 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8%에서 많게는 1.25%까지 주시오 하는게 법률적인 회계법상 주라고 하는 내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적게 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거 아닙니까? 최소단위로 줘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줘야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