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만 의원 발언

지난 회 의때 질의는 다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별로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먼저 다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 계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2001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내용중 규모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79억6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2.05%인 223억6,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보면, 일반회 계는 1,795억5천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4.236%인 223억6,8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 계는 283억5,6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이리하여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 86.36%, 특별회 계 13.64%입니다. 다음은 일반회 계 세입세출 현황중 세입예산 현황을 말씀드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세입예산액 대비 14.23%인 223억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인 하수종말처리장 상주시 부담금 9억6,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의존수입 부문에서 지방교부세가 기정예산대비 22억2,109만원이 증액되고 지방양여금도 63억8,2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국고보조금은 7억1천만원이 보조내시되고 시도비 보조금은 120억8,709만원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규모는 1,795억5천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억785만원이 증가되고 그중 경상적경비 2억78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211억8,931만원이 증가되고 자체사업은 16억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4억7,267만원이 감소되고 예비비 등 부분은 2억64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총괄현황을 기능별현황 그다음 성질별 현황으로 나누어 분석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특별회 계 회 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하수도사업의 10개 특별회 계 총예산규모는 283억5,6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고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 부서별 예산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회 계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21.03% 증가한 866억4,089만6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 5.92% 감소되었고, 나머지 부서는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 계 부서별 예산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특별회 계예산안은 기정예산과 같고 변동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001년도 본예산 편성에 그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북도내 여러 시군중 영주시, 상주시와 비교하여 큰틀에 있어서 그 적정성 여부를 일반회 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일반회 계의 세입중 지방양여금은 상주시가 전년대비 13.7% 증가이고 영주시가 0.13% 증가인데 반해 우리시는 오히려 13.5% 감소하였는바 수정예산 심의시 계속적인 관찰이 요망된다고 보고드린바 있는데 금번 수정예산에서 하수관거사업비 등이 추가내시됨에 따라 63억8,300만원이 증액되어 우리시 지방앙여금은 전년대비 19.84% 증가되었습니다. 또 도비보조금도 상주시가 전년대비 16.7% 감소이고 영주시가 9.02% 감소인데 반해서 우리시는 37.04% 감소하여 이 부분도 역시 수정예산 심의시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드린바 있는데 금번 수정예산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등이 추가내시됨에 따라 120억8,700만원이 증액되어 우리시의 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19.93% 증가되었습니다. 물론 타 2개시와의 수정예산 변동분을 파악하지 못하여 분석의 한계 가 있으나 우리시 지방양여금, 도비보조금이 전년대비 19.84%, 19.93% 각각 증가한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2개시에서는 지금 수정예산을 아직까지 심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 계 세출중 행정조직의 운영과 일상업무에 사용되는 경상예산 비율은 전체 예산대비 상주시 32.7%이고 영주시 29.3%인데 우리시는 그 중간인 30.8% 수준으로 보고드린바 있는데 금번 수정예산 편성시 사업예산에 비해 전체예산대비 경상예산 비율을 27.1%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사용되는 사업예산비율은 전체예산대비 상주시가 61.7%이고 영주시가 61.3%인데 반해 우리시는 61% 수준이라고 보고드린바 있는데 금번 수정예산에서는 도비보조금 등의 보조내시에 따라 대폭 증가하여 전체 예산대비 사업예산 비율은 66.14%로 높아졌습니다. 일반회 계 세출도 타 2개시에 수정예산 변동분을 파악치 못해 분석의 한계가 있으나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행정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예산은 줄이고 사업의 투자에 소요되는 사업예산은 늘려야 한다는 원칙론에 비추어 볼 때 전체예산대비 사업예산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경상예산 비율을 낮추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국도비 보조금 등에 의존재원 중심이 우리시 재정이어서 어려움이 예상되나 지방재정의 탄력성을 나타내는 가용재원 비율 및 자체사업 증가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적으로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수정예산 우리시 자체예산 편성에 있어서 살펴보면, 예산편성 기법과 관련하여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던 냉·온수기 구입을 우리시가 직접 만드는것도 아니고 대규모 수선하는 것도 아니며 비소모적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므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하였고 또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던 문경시홈페이지 구축 역시 우리시가 직접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타기관에 용역을 주어 구입하는 것이므로 전산개발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는데 이는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한 바람직한 변경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채무부담행위 상환과 관련하여 오지개발사업,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 등에 채무부담행위 상환을 자체예산으로 하려던 것을 지방양여금중 재정부족액 보존으로 7억3,726만5천원이 추가내시됨에 따라 지방양여금으로 재원 대체하여 상환하도록 변경 편성한 것은 지방재정 탄력성을 나타내는 가용재원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채무부담행위 사업인 문경활공장 조성사업 등에 있어서 상환액이 4억7,267만4천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내용의 축소, 변경 등에 따라 제3회 추경때 삭감될 예정이어서 2001년도 세출예산중 채무부담행위 상환액을 줄인 것으로 어려움이 따르겠으나 향후 건전한 재정질서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채무부담행위는 최대한 억제하되 꼭 필요할 경우에는 그 사업의 총규모 및 불가피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입니다.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특별회 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223억6,800만원으로 본예산 1,855억3,800만원보다 12.06% 증가한 2,079억6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회 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 계는 당초 1,571억,200만원보다 223억6,800만원이 증가하여 1,795억5천만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9억6,700만원, 지방교부세 추가전망액 22억2,100만원, 지방양여금 63억8,200만원, 보조금은 127억7,7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7억1천만원, 도비보조금이 120억8,700만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내용입니다. 경상예산은 2억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23.8%가 증가하여 228억3,900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등 보조사업 211억8,900만원, 자체사업 16억5천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 상환은 2000년도에 채무부담으로 계획한 사업에 대하여 2001년도에 상환재원을 편성하였으나 2000년도에 계약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문경활공장사업 채무부담행위 상환에 있어 3억7,200만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1억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에서 2억600만원을 감액하여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 계 세입세출 총괄표는 변동이 없으며, 10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 11페이지 일반회 계 세출총괄표, 15페이지 일반회 계 장별·품목·성질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176억4,400만원에서 9억6,700만원이 증가한 186억1,100만원입니다. 증가내역은 점촌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상주시와 협약에 따라 상주시 부담분을 자치단체 부담금 세입으로 조치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629억8,500만원보다 222억2,100만원이 추가내시될 전망으로 총652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 165억9,200만원보다 63억8,200만원이 증가한 229억4,400만원으로 사업 세부내역은 위원님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수정예산 개요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입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127억9,700만원이 증가한 590억7,8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진남교반 토천정비 및 고모산성 정비에 7억원, 임도보수에 1천만원으로 전체 336억3,200만원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20억8,700만원이 증가한 254억4,5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입니다. 당초예산은 34억8,800만원보다 2억600만원이 감액된 32억8,100만원입니다. 냉·온수기 구입은 과목이 잘못되어 시설비에서 20만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서 2억600만원을 감액하여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읍면동 예산입니다.

특별한건 없습니다.

예.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채무부담행위상환 그 4억7,267만4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채무부담 감액된 것?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문경활공장 사업 이게 계약이 미계약되어가지고 감을 시켰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선 것 아닙니까?

2000년도. 예.

그런데 연말인데 아직도 계약을 안했다하면 뭔 얘기라요?

천흥일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내년도 채무부담행위입니다. 금년도 채무부담사업이 계약이 안되어서 내년도 부담에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말인데 아직 사업을 계약 안했다 하는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사업시행을 금년도에 안한다 하는 얘기잖아요. 이게?

천흥일 예. 금년도에 이루어진 내년도 채무부담행위인데 금년도 사업이 안이루어져가지고 내년도 부담을 감했습니다.

그럼 불요불급한게 아니라 하는거 아니래요. 채무부담행위까지 해가면서 사업예산을 세웠던 것을 금년 12월말까지 지금 못했다 하는건 그건 문제점이 있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천흥일 그 상세한 것은 활공장관계는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서 한번 물어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문화관광담당관실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수정예산은 일반회 계 총79억2,247만5천원으로 본예산 61억7,207만5원보다 17억5,0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50페이지 먼저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문경문화원의 사무실이 시민문화회 관에서 구 소방서 건물로 이전함에 따라 사무실 및 냉·난방기의 전기사용에 따른 전기료 600만원을 운영 경비 보조금으로 추가계상하였으며, 조선시대의 문경새재 교귀정에서 거행된 경상도 관찰사의 교인식 및 도임행차 행렬을 재현하는 전통문화행사인 경상감사 교인식 및 도임행차 행사를 위한 경비보조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중 진남교반 문화유적 정비사업의 연계사업으로 토천과 고모산성 정비의 마무리 공사를 위하여 국비 7억원과 도비 2억1천만원의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14억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지역의 민속토속주로 경상북도지정 무형문화재인 제18호인 호산춘의 홍보를 위한 공개행사 지원비로 도비 20만원을 포함하여 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호산춘의 기능보유자 및 전수자들에 대한 전승지원금으로 도비 700만원을 포함하여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향토유적 보전을 위하여 우리지역의 전통사찰인 봉암사의 극락전 화장실 건립을 위하여 도비 4천만원을 포함한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문경전통도자기의 요람인 문경읍 관음리 조선요에 위치한 망댕이사기요의 가마 및 건물보수비로 도비 1,800만원을 포함하여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은읍 민지리 출신으로 항일의병대장인 도암 신태식 장군의 생가지를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중에 있으며, 이미 신씨 문중에서 확보한 생가부지위에 신태식 장군의 유적인 생가를 복원하기 위하여 도비 1,800만원을 포함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향토유적인 정자 및 누각등의 비지정문화재를 노후정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보수할 계획이며, 이중 가은읍에 소재한 만치정 및 산북면의 우암정 보수를 위하여 도비 2,400만원을 포함하여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비지정문화재의 보수를 위하여 추가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석탄박물관 분야입니다. 태조왕건 촬영장과 연계한 테마관광시책으로 인하여 최근 석탄박물관을 찾는 관광객이 눈에 띠게 늘어나 관광객들의 편의시설로 설치한 야외화장실의 수압이 낮아 사용하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야외화장실 수압을 높이기 위한 가압장 설치를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분야입니다. 전국 최고입지를 자랑하는 문경 활공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본예산에 계상된 시설비중 2천만원을 감액하여 문경활공장 운영 및 각종 패러글라이딩대회 개최를 위한 의자, 탁자, 캐비넷 등의 집기구입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국비 1천만원과 도비 300만원을 포함한 2천만원을 부기 및 과목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당초 문경활공장 조성사업중 국비 5억원에 대한 시비부담분 5억원을 채무부담으로 시행하여 2001년도 본예산에 채무부담 상환을 위한 양여금 1억9,813만1천원을 포함한 5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문경활공장 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미시행된 사업비인 양여금 7,080만5천원을 포함한 3억7,267만4천원에 대하여 채무부담상환액을 감액시키고 감액된 사업비만큼 국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 미부담분을 시설비로 과목 및 금액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2001년도 수정예산에 계상된 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였으며,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 최대한 절약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겠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다 됐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마 제1, 2 이륙장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다 됐습니다.

예.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52페이지 신태식장군 유적지 생가복원 6천만원요?

예.

이건 사업내역이 어느정도인가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잠정적입니다마는 지금 도비 1,800만원 포함해서 6천만원가지고는 사실상 사업이 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도하고 더 상의해서 도비를 많이 타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6천만원해가지고 활용은 뭐 뭐 해요?

1차적으로는 저희들 잠정적으로 설계를 하는데도 돈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1차적으로는 도비를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서 도에 어떤 재정관계라든가 이런걸 감안해서 아마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비도 모자라는 예산가지고 이렇게 세워놨다가 부기만 해놓을려고 그런 겁니까?

아마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현재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대한 시비보다는 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다 확보안되면 한해 늦춰가지고 확보를 하더라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해놨다가 결국은 이렇게 되다보면 이강년선생 기념관으로 돌아간다고.

예. 하여튼...

8년, 9년가서 끌고. 6천만원가지고 설계비는 옳게 되도록 시비를 더 확보하든지 매듭을 지어가지고 사업을 하든지해야지 아무 계획성도 없이 6천만원 세워가지고 뭔 사업을 한다 하는 얘기래요?

앞에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도비를 1차적으로 추가 확보하는 방향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가복원한다하면 총괄예산이 대강 잠정적으로 얼마 들어갈걸로 봐요?

지금 설계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생가자체 복원하는데 평당 일반적으로 1천만원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문화재사업은 평당 1천만원정도 봐야 됩니다.

이것도 생가복원으로 마칠 것 아니잖아요. 뒤에 계속 뭐 다른걸 해야될 것 아니래요? 사업 마무리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국가적인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도비지원에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국가적인 사업예산을 기틀을 마련해 놓고 해야되지 무조건 그냥 시작만 해놨다가 앞으로 도비나 국비가 안되면 자꾸 몇 년간 끄는거라 사업만 가지고.

그래서 1차적으로 도비를 추가적으로 더 확보한뒤에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하던 사업을 하나라도 마무리지우고 또 다음에 하고 이래야되지 하나라도 마무리 안된데다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6천만원 이렇게 승인되고나면 그뒤로도 얼마나 돈이 들어갈 계획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거라요. 돈이 얼마 필요할지 모르고.

예. 알겠습니다.

이걸 보고하는데 기본 10억이면 10억, 1억이면 1억 얼마 총괄적인 예산이 들어간다 하는걸 어느정도 예산을 세워야되지 그것 얼마 들어가는지 줄도 모르고.

저도 행정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탁위원님 고견을 행정에 아주 겸허리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것 걱정되네요. 걱정되고 다음에 채무부담행위 감액된것요?

몇페이지입니까?

예.

이것 설명을 새로 좀 해줘봐요. 결국은 2000년도 예산에 2001년도 채무부담해가지고 세웠던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여금을 포함해서 3억7,267만4천원인데 저희들 총예산이 5억원을, 5억원중에 채무부담행위를 5억원 했습니다마는 3억7,267만4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채무부담액 이걸 감하고 2001년도 시설비로 시비로 확보를 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2000년도 사업을 하면서 3억7천2백 이만큼 사업을 못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채무부담행위로 했는데 그것을 그만큼 감하고 어차피 2001년도 채무부담행위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바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역시 10억원입니다. 예산은 총 10억이 같습니다.

당해년도에 부기변경이 되고 하는건 과목변경 되는것도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 되요.

예. 잘알겠습니다.

그럼 10억예산중에 집행된게 얼마나 되요?

그러니까 지금 6억...

그럼 나머지 되겠네요?

예. 나머지 금액 10억에서 나머지....

연초에 사업계획을 잘못 잡았다 하는 얘기라요.

이제 여러 가지...

그러면 어차피 예산이 10억이 올라와서 10억을 승인해 줬으면 어떠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예산판정을 잘못했다 하는거죠. 이만큼 예산을 안세워도 될 것을 세웠다 하는 것 아니라요.

당초 계획을 세울적에는 전망대라든가 이런걸 할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그게 연기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그 금액을 1년내에 집행을 하는게 맞는데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연기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 예산을 많이 잡았는 거라요. 예산을. 사업하는 능력보다.

자꾸 변수가, 행정의 변수가 생기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한다해서 예산 세워주면 연말에 가면 다 못했으니까 또 방법없고. 참! 의회 라 하는것도 문제가 있네. 우리도. 참! 문제다. 어느과없이.

저희들 특히...

전부 주먹구구식이라 어째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50페이지 경상감사 도임행차 행사경비 부담 이게 본예산에 행사비가 반영이 안되었는가요?

예. 하다보니까 실무선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빠졌습니다.

빠졌어요?

예. 빠졌습니다.

본예산에는 반영된게 없다?

예.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 53페이지 석탄박물관 야외화장실 이건 설치를 언제 했죠? 야외화장실은?

지금 야외화장실이 있는곳이...

아니! 석탄박물관에 야외화장실을 설치를 언제 했느냐고? 금년에?

설치가 이제 판매소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금년에 한거죠?

예. 금년에 했습니다.

완공된지가 한달도 안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설계할 때 이것을 수압이 약한 것을 생각을 못하고 설계를 했나요? 거기 화장실 내가 보니까 화장실내에 기계도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설계과정에서 이걸 감안 못했느냐 이 말입니다.

아마 제가 판단하기는, 그때 판단으로는 될걸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감안을못한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신축당시에 설계에 화장실 무슨 모터라든지 뭐 이런게 다 포함된걸로 알고 있는데 틀어보니까 물이 잘 안나온다 이거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자한테다 하자보수를 요구할 그럴 건은 안됩니까?

지금 저가 판단하기로는 하자보수의 대상이 안됩니다. 설계자체에 가압시설이 없습니다.

가압장치가 없다면 그 모터를 성능이 높은 것을 예를들어서 설계를 했다하면 이런 현상은 안나오죠.

현재 물을 쓰면 한군데 여럿이 석탄박물관에 많은 손님이 오시는데 한군데 물을 쓰면 동시에 쓰야 되는데 물이 약해가지고 찔찔찔 나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가압을 해가지고 물이 좀 확 나오도록 하는게 ...

무슨 말인가 알아 듣습니다. 알아듣는데 이것도 바로 주먹구구식이라 하는 거라. 설계하는 공무원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해서 한달전에 완공된 건물에 가압장치가 약해가지고 새로 한다 하는 것은 이것도주먹구구식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설계할 때 이것도 감안 안하면 설계기술자가 아니지 그거야.

예. 잘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한건 처리할 때 완벽하게 해야지. 해놓고 안되니까 돈 들여가지고 새로 한다 하는 것 이런 것은 맞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하수 아니래요? 지하수 아니죠?

지하수 아닙니다. 상수도입니다.

상수도니까 이렇게 해놨으니까.

예.

이런건 문제가 있어요.

상수도에 무슨 가압장치가 필요하지?

관을 떼니까 얼마나 되나요? 선로관이? 관이 약해서 그런지 수압이 약해서 그런지.

수압자체가 약하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비지정문화재 보수 1천만원 이것은 지난번에 옥천사 도로를 못해가지고 1천만원 못해서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비로 신태식장군 유허비를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예. 비석입니다.

예. 순수 도비로 건립을 했습니다.

예. 가은에 있는 겁니다.

꼭 뭐 그렇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마는.

뭐 도의원님도 계시고해서 뭐 그런 부분이 가끔 발생합니다. 형식적으로는 또 저희들이 올립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보면 내려오는 부분이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적인 어떤 구상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보고드릴 그럴 단계는 아닙니다.

생가 없습니다.

생가가 없기 때문에 유허비를 건립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도록 어떤 기본적인 마스트플레인을 하고 난 뒤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사업을 추진할때에는 의원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장기적인 어떤 목표에 따라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마 저의 판단에는 가압시설이라면 모터지 싶은데 가압시설은 모터일 겁니다.

예. 그렇게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압시설을 하는데 그렇게 든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탱크를 올리는게 아니고?

아닙니다. 위로 올리는게 아니고 가압을 하는 펌프를 하는 아마 가압을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모터를 포함한 관련 시설.

예. 그렇습니다.

가은 상수도가 어디인데 수압이...

위원장! 이것은 당초에 화장실 건축 평면도하고 안에 배관도하고 그다음에 상수도 본관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개인급수공사 도면이 있을 거라요. 그것 좀 줘봐요.

예.

그게 몇㎜가 들어 갔는가? 그 자료를 좀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가압하는데 탱크를 짓는것도 아니고 가압이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요. 이 가압이라 하는 것은.

하여튼 그 자료를...

그 자료를 좀 보내줘봐요.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적하고자하는게 뭐냐하면 그것 5억 들였죠. 그것 짓는데. 전체 매장 짓는데?

예.

그것 국비라 했죠? 전액 국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로 질 것을 시비 1천만원을 쓴다 이말이라요. 내가 그래서 지적을 한 거예요. 그때 공사를 설계를 제대로 했으면 국비로 다 들어가는데 괜히 잘못 설계해가지고 시비 1천만원 갖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비가 다른데 투자된건 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 본관에 수압이 낮아 그런지 안에 자체가 문제인지 일단 봐야 될 것 같애.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행정지원국소관

행정지원국장 이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의 총무과부터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500만원을 감해서 이것은 격무부서에 시장업무추진비를 나눠줬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 200만원, 산림과에 100만원, 주택과에 1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5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전산개발비중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과 전자결재 프로그램 그다음에 지방행정종합 보완프로그램하고 지방행정은행 프로그램 구입 이것은 과목변경으로 해가지고 당초 예산에 그 밑에 시설비로 2억8천만원 서 있던 것을 그 위로 바꿨습니다. 그밑에 자산물품취득비에 1억하고 해가지고 2개 합하면 2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만 변경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공무원 교양잡지해가지고 구독으로 법률신문해서 이게 법률신문을 우리가 60부를 보겠다. 그다음에 공무원 소양증진을 위한 강사수당 1천만원, 그다음 위탁교육비 공무원 위탁교육해가지고 이것은 2,300만원 이것해서 3,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상금으로 공무원 친절운동하고 했는 시상금으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학술용역비해가지고 행정서비스 주민만족표 평가 외부용역인데 이것은 300만원을 줘서 다른 기관에서 우리 기관을 평가를 한번 해달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사회 진흥과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건립에 이것도 당초 시설비에 있는 것을 이것을 과목을 변경해서 감리비로 변경시킵니다. 시설비에서 감리비를 줄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설치 공사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적당한 장소가 되면 게이트볼장이나 족구장이나 또는 테니스장을 우리가 설치해 주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청소년 문화의집 정보자료 구입비로 1,500만원, 그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참석 여비보상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식비로 이게 31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기타 보상금으로는 청소년의달 유공시상품하고 그다음에 신고 포상금을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 채무부담상환 재원 이건 재원대체입니다. 이게 당초에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재원대체하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양여금이 아니고 다른 시비로 했다고 이건 양여금이 와가지고 이건 재원을 대체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66페이지 을지연습 과학화 PC 보안카드 구입에 330만원, 민간인해외여비 이건 민방위소양강사 해외연수하는데 도비 100만원이 와서 이것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과입니다. 이건 사회 복지과는 운영비 1개소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혼탑 철망 지금 현재 충혼탑에 철망이 노후화되어가지고 이것을 철망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이것도 자원대체입니다. 장애인복지종합회 관 이건데 당초에 시비로 했던 것을 양여금으로 재원대체하는 겁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화장장 하수관 매설하는것하고 화장장 정화조하고 상수도 설치하는데 이것을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인 자본보조에 문중 다시 말해서 종중 납골당 설치하는데 3개소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여성회 관에 냉동기 정비 및 수리하는데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입니다. 환경보호과에 오수처리시설 측정용 장비를 하나 구입을 하겠습니다. 이건 400만원이고 다음에 74페이지 공공요금과 제세 그다음에 이것 시설장비 유지비해가지고 이것을 440만원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에 음식물 처리용 오리구입 이것 오리를 사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설계용역비하고 불정쓰레기매립장에 오리사육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억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음식쓰레기 사료화 오리 사육장 설치하는데 이것은 부대비입니다. 이것을 4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계상된 행정지원국소관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과별 직제순에 의해서 1개과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 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여성회 관 준공이 언제 되었죠. 여성회 관이?

여성회 관이 96년? (뒷좌석에서 사회 복지과장이 - "97년도 4월달입니다."하고 답변)

98년도지? (뒷좌석에서 사회 복지과장이 - "아! 예. 98년도."하고 답변) 이 건축물 하자기간은 얼마라요?

2003년까지입니다.

그러면 아직 하자보수기간내인데 정비 및 수리인데 어떤 상태인가요. 이게? 정비해야 되는게?

이게 냉동기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에어콘 장치가 안됩니다. 그래서 에어콘을 이걸 할려고.

새로 기계를 사는 거라요. 총괄 전체 하는건가? (뒷좌석에서 사회 복지과장이 - "아니! 수리하는 겁니다. 하자보수기간은 지나서."하고 답변)

아니라! 하자보수기간은 2003년까지이고 시설을 했는 것은 이것은 냉방기 시설장비란 이것은...

이건 별도 발주했는가요?

이건 별도 발주죠.

전체 발주가 아니고?

예. 전체발주가 아니고.

왜냐하면 이런게 하자보수기간내 좀 있는데 ...

이번에 감사원 감사 받아가지고 제가 이것을 2003년 이것을 분명히 아는데 왜 아는가하면 문제의 이 냉동기 이게 우리가 하자신청해가지고 3,500만원 돈을 물어줘서 소송비 그거라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조금 보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의 다른 회 사도 매년 하자검사를 하는데 거의 빠지고 넘어가요. 그 기간만 넘어가면 시비 들어가야 되고.

3,600만원을 하자보수로 지금 공문을 내놨습니다. 돈을 받겠습니다.

실제로 일반인 공사해도 하자보수 검사를 매년하면 좀 시비가 절약되는데 그만 공사준공 끝나면 그냥 놔두는 거라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또 시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간다 앞으로 그런건 강화되어야 해요.

이것도 우리가 3,500만원 물어준것도 그당시에 공무원들 해서도 안되는거라.

예. 이상입니다.

다음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 좀 궁금해서 그런데 충혼탑에 철망제작한다 하는건 그건 뭐 어떤 식으로 합니까?

휀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휀스가 다 노후화되어가지고 그걸 갈아야 됩니다. 휀스. 충혼탑에 뺑 돌아가면서 휀스를 해놨는데 그 휀스를 새로 바꿔야 됩니다.

아!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 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 방문보건사업용 온찜질기 구입비 230만원을 계상을 했고, 국내여비는 건강증진 활동요원 여비 336만원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보건업무 추진 등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를 200만원 더 편성을 했고 시설비는 보건소 외벽장식용 목재조형물 도색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보건교육용 LCD 프로젝트 구입비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보건소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마. 시민문화회 관소관

예.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에요, 일반수용비에 문화회 관 현관 "문경관광"사진 게첨이라 하는게 뭐 뭐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창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79페이지에 문희도서관 CCTV 설치라는 것은 이게 어디 어디할려고 문희도서관에 CCTV 설치합니까?

분실사고가 있었어요?

이걸 CCTV를 한몫 놓는게 아니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있을 거래요. 사진이.

건물이 위험하다니 뭔 말씀입니까?

돈은 얼마나 들어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께요.

본예산에 문화회 관 외부도색 5천만원이 올라왔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시민문화회 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회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바. 환경관리사업소소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입니다. 양여금과 도비보조내시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과 하수관거정비사업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48억3,522만2천원에서 127억7,100만원이 증액된 총 176억606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및부대비로 73억1,895만2천원, 사업지구별로 말씀을 드리면 점촌하수처리장 2단계 설치사업에 22억5,328만7천원, 문경교촌리 하수관거정비사업 도비 3천만원, 점촌 우·오수 분리 하수관거 2단계실시 설계비로 1억3,100만원, 시가지 및 문경, 가은, 마성 하수관거 정비사업 21억249만3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리비로 3억5,034만9천원, 그 내역별로는 점촌하수처리장 2단계사업 감리비가 1억5,684만2천원, 시가지 및 문경, 가은, 마성 관거정비 사업 감리비 1억9,350만7천원,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로 987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이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78억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성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45억5,300만원, 가은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33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호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위원입니다. 82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시가지, 문경, 가은, 마성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문경, 가은, 마성 시가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점촌시가지를 얘기하는 거래요. 표기가 무슨 뜻입니까?

양여금사업은 시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왜그런가하면....

아니! 그러니까 문경, 가은, 마성 세군데 시가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점촌시가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점촌시가지라고 쓰야지.

그건 기존 시가지를 자꾸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띄어쓰기 안하고 시가지 문경이라니까 문경 시가지인지 점촌시가지인지 모르겠구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은은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디해요?

태영에서 운영한단 얘기죠?

예. 태영 가칭 가은개발이라고 설립이 되어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서 평가해가지고 태영건설로 확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