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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영준 의원 발언

제142회 제8차 재정경제위원회2000-12-19

김영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양경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정례회 제8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 다. (의사봉 3타) 1. 2001년도농수산물공사소관예산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물공사 2001년도 예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수산물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 러분, 서울시의 시정발전과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애써 오시는 가운데 농수산물 유통분 야에도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공사의 2001년도 예산을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가락시장 발전 계획을 모색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대규모 시설투자는 가급적 억제하고 노후시설 보완 등 꼭 필요한 사업을 위주로 편성을 해 보았습니다. 또한, 농산물 안전성 검사, 유통정보 전파 등 시민들의 편익을 위한 사업이나 경영개선 활동을 위한 수요는 적극 반영을 하되, 인건비 등 경상비 부문은 행정자치부의 지침과 서울 시 지침에 따라 최대한 절감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기조 위에 편성된 2001년도 총 예산규모는 올해의 582억원에 비해서 83억원 이 줄어든 499억원입니다. 총 예산규모가 줄어든 이유는 가락시장 장기발전계획과 관련해서 대규모 투자사업인 수산 시장 시설확충사업을 유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입.지출예산의 세부적인 내용과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가 내년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 항이나 오늘 이 자리에서 지도해 주시는 고견들은 예산 운영과정에 성실히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편달,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간부소개는 지난번 보고시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고 계속 이어서 2001년도 예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수산물공사 2001년도 예산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농수산물공사 사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서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농수산물공사 예산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사장의 답변을 듣도 록 하겠습니다. 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하시는 경우에는 자 료제출에 있어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지금 예산 타러 온 것 아니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김영준위원

돈 타러 온 것 아니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준위원

행정자치부 소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내지는 서울특별시 투자기관 예 산편성지침에 의해서 2001년 예산이 작성되었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김영준위원

사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서울시 기획예산실 예산편성 과정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자치부의 소위 사무관 내지는 주사, 서기관이, 장관님을 하셨기 때문 에 아시지만 그 사람들이 기안해서 장관 결재 내서 내려온 것이 행정부 지침입니다. 그것 아닙니까, 사실상. 그것이 우월하기보다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사항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지침상 예산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오늘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는 없으나 천에 하나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다면 그 부분을 제가 질문했을 때 의회의 의결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한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김영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비록 이렇게 지침상 했지만 소위 의회에서, 우리 상위에서 그것을 시정해서 했으면 어떻겠냐, 이런 것이 앞으로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의사를 존중해 주기 바랍니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일반현황에 대해서 예산규모 2000년 기준 582억, 이렇게 적혀 있네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김영준위원

서류 보실 것 없습니다. 582억, 그런데 금년 499억 맞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김영준위원

작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기준 농수산물공사에서 쓴 예산 규모 582억원은 저의 출신인 50만 인구가 봉급 내 지는 전체 살림을 할 수 있는 은평구청의 95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50만 인구가 살 수 있는 예산을, 또 250명의 인력을 관장하 시는 사장께서는 농수산물공사가 획기적으로 발전적으로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사장은 흐르는 물이고 임원 또한 흐르는 물이고 그 밑에 있는 공사 직원은 물밑에 박혀 있는 차돌 같은 존재입니다. 예컨대 시장이나 대통령은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직원들이 참으로 일을 잘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러기 위해서 그것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비부분 지출내용을 보면 직원들의 성과급 재원 포상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급의 109%인데 그래가지고 한 3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나누어 줍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성과급은 행자부에서 엄격히 내려옵니다.

김영준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돈이냐고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러니까 평가해서 우리 기관이 몇 %냐…….

김영준위원

개인적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개인적으로 또 평가해서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팀장급 이상은 연봉제로 나가고 있는데 일반 하위직들은 개별 차등이 있는 성과급 에 대해서는 노조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노사협의를 거쳐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지금 조정을 하기 때문에, 성과급이 기관 전체의 차등도 있고 개인간에 성과급 차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개인들한테도 성과급을 주는데 어떤 경우, 일을 잘 했을 때 줍니까, 돈 을…….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다면평가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위에서만 밑에 사람 보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방법은 대단히 투명하고 합리 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마 공기업으로서는 저희들이 능률 협회 컨설팅, 일반기업들 하는 유명한 데에 용역을 주어서 그쪽에 의뢰를 해서 어떻게 평가 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했는데, 중간보고를 어제 받았습니다만 예를 들면 업무에 대해서 얼 마만큼 창의적으로 했느냐, 얼마만큼 성실하게 했느냐, 그러니까 시설처 같은 데는 금액으 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시설처에 건축, 전기, 기계 이런 시설분야에 예산이 47억 가까이, 정확 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47억 가까이 되는데 저희들이 새로운 시설처장을 공채를 해 서 들어오고 사업 하나 하나를 엄격하게 견적서를 먼저 내고 감사원 서류를 대비한 다음에 저희들이 실제 용산에 가서 전기 같은 것은 싸게 디스카운트를 해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10억 이상을 저희들이 금년에 줄이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금액으로 딱 나옵니다. 기록상으로 다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성과를 얼마나 올 렸다, 그러면 평가하는 자료가 다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수로 나온 것도 있고, 또 일반 행정사무의 경우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저희들 이 지식경영시리즈라고 해서 20개 이상 나왔고 그 다음에 지식경영자료라고 해서 15건 해 서 한 40건이 나왔으니까, 또 기록으로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의적으로 얼마만큼 성실하게 얼마만큼 수익을 남겼느냐, 얼마만큼 나왔느냐 이 런 것이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해서 차등화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 다.

김영준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참 잘 하시네요. 아까 모두에서 말씀한 대로 사장과 임원, 시장과 부시장, 대통령과 장관은 흐르는 물입니 다. 물밑에 차돌같이 박혀 있는 1급 이하의 250명 직원이 정말로 잘 해 주어야 농수산물공사 가 잘 되는데 성과급 이것을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3억 6,000만원을 배분을 잘 하셔서 직 원들의 사기가 오르지 않고는 이 조직이 지금 여러 여건들이 안 좋은데 농수산물공사 사장 님을 위시한 간부직들께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기억을 더듬어서 이 말씀을 끝으로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잘 되어야 되는데 중소기업, 벤처기업 활성화 내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 대한민국 국민은, 한국인은, 우리 백의민족은 도전과 창의의 피가 흐릅니다. 그것을 명심 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우선, 농수산물공사는 외부 차입금이나 보조금 없이 자체 재원으로 건전재 정을 구축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 다. 농산물 안전성을 검사하시면서 살충제 뿐만 아니라 살균제 부분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 문제화되는 것은 살충제나 살균제도 문제가 되지만 성장호르몬을 쓴 유전자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전자의 흐름을 막는 성장호르몬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사하실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못 나가고 있습니다. 성장호르몬을 쓰는 것은 딸기라든가 이런 쪽에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젓 소 이런 것인데 그쪽에는 HACCP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축산분야는. 그런데 딸기라든가 그런 쪽에는 아직 미처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강화하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이 되기 위해서, 또 유전자는 우리들 생체에 들어갔을 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성장호르몬을 사용하 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물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그 다음에는 영업외수입에서 잡수입 부분을 얘기했는데 입주자들 중에서 아직도 체납금이 있어서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체납한 부분이 많습니까? 아까 5% 감소됐다고 나왔습니다만.
양환

김양환임대팀장

임대팀장 김양환입니다. 체납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임대료 수입은 보시는 바와 같이 98억 9,300만원인데 저희들이 매달 8 억 정도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납기내에 못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5%의 가산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5% 가산금이 잡수입으로 징수하는 것인데 체납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임대보증금을 징 수하기 때문에 체납으로 해서 결손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장사가 계절적으로 잘 안 될 때 한 1∼2개월 체납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 람들에서 5%를 징수하고 또 연말에 가서는 다음 해에 갱신계약을 하기 위해서 체납된 것 은 전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는 체납이 없는데 그 중간에서 계절장사를 하기 때문에 체납이 조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악성 체납자는 없네요?
양환

김양환임대팀장

네, 그렇습니다. 임대보증금을 전부 납부를 하기 때문에 결손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농수산물공사가 유통을 하면서 판매하는 기능은 상당히 잘 갖추어져 있고 수익을 남기고 있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사회환원 차원에서 이런 재창출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표준 가격지수는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만에 시민들이 다 알 수 있습 니다. 또 전국적으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을, 컴퓨터 전산에만 올려놓으면 전국에서도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계십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농민들이 올해의 가격을 보면서 내년에는 농사를 어느 정도 지어야 될까, 배추는 어느 정도 작물을 해야 될까, 딸기는 어느 정도 해야 될까 해서 과잉생산이 되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에 대 한 연구는 사실 농민들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어쨌든 농산물을 팔아서 수입을 보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해 내는 농수산물공사에서는 국가기관과 별도로 농민들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지면 좋 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사장님 혹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으 십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께서 아주 이 시기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 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연구원에 있을 때 이런 분야의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아마 농민들이 이번에 전 국적으로 시위를 한 것도 연이어서 2년간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서 원리금 상환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제값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데 제값을 받으려면 첫째, 각 품목의 생산 과 출하물량을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나오는 공급량은 위원님 잘아시는 바와 같이 생산량 더하기 수입량 그 렇습니다. 그런데 수입량이 컨트롤이 안 됩니다, 특히 중국에서 들어오는 수입량이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측을 해서 농민들한테 제시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 기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농업관측센터가 있습니다. 정부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가격이라든가 수급 전망을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농민들한테 피부에 닿게끔 실제 다음 생산량 규모를 정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을 못 주는 것이 수입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측이 잘 안 되고요. 또 하나 요인은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산물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 문에 풍흉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태풍이 온다든지 갑자기 생산규모가 많이 되었는데도 양이 줄어버릴 수도 수 있고 아니면 기후가 아주 좋아서, 고추나 이런 것은 10월 기후가 좋으면 끝물에 굉장히 많이 생산됩니 다. 그래서 기후에 따라서 더 나오기도 하고 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가격전망을 해 서 농민들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필수적으로 되어야 하고 농촌 경제를 위해서 농림부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잘 안 맞는 것이 사후적인 컨트롤시스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후 컨트롤시스템이 잘 되려면 품목별로 전국에 조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산이 많이 되었다고 그러면 그것을 저장을 한다든지 가공을 한다든지 수출을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 시스템이 잘 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 니다. 어떻게 되었건 간에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것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 그래서 저희 가락시 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은 뭐냐, 사실은 오늘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ARS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특히 배추값 등락폭이 하루하루 굉장히 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최고값이 5톤 트럭에 180만원인가 하면 중간에 120만원 정도, 최 저값이 40만원짜리가 나옵니다. 40만원짜리가 나오면 수송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무엇을 연구를 하고 있냐면, 상당히 실천단계에 들어가 있는데요. 전국에서 우리 가락시장에 출하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등록을 하도록 해서 그 사람이 내 일 또는 모레 얼마를 출하하고자 한다라고 자동 ARS시스템에다가 통지를 주면 저희들이 집계를 해서 아, 내일 물량이 많겠다 또는 모레 물량이 적겠다든지 그러면 빨리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내일 물량은 어느 정도 많을 예정이다, 모레 양은 적을 예정이다라고 그 사람들 에게 피드백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알아서 조절할 수 있도록 이 역할만 해 주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 된다고 하면 하루에 50만원, 60만원, 70만원 값도 올려서 안정시킬 수 있는, 또는 아주 높은 값은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금년에 반년째 연구를 해 오고 있는데 조직도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락시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가락시장에 들어오는, 물론 전국의 중앙 도매시장으로서 물량수급 출하량을 조절해 줌으로써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쪽은 제가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더 강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사장님께서 ARS시스템을 이용하셔서 어쨌든 물량 수급조절 양을 전산화시 켜서 전국에 있는 농민들이 출하하는 것을 보게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하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바로 옆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한 조직에서만 분석해 놓으면 그 조직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농수산물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시스템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공사도 어차피 농민들과의 관계는 무시할 수 없는 관계고 농민이 원천적 으로 잘 되어야만 저희 국가적인 문제도 안정성을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농수산물공사에 서는 그쪽으로만 미루지 마시고 또 자체 내에서도 이런 개발을 해 보셔서 서로 비교해서 농 민들이 가능하면 안정적인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하는 면에도 유통못지 않게 신경을 써 줘 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냥 건의하는 차원에서 끝마치지 마시고 어차피 남아있는 예산이고 또 좋은 기술진이 있으시고 또 사장님께서 많이 연구할 수 있도록 도서부터 시작해서 직원 들에게 격려를 많이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개발하면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정산창구 운영하고 관리방안을 용역하시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국내 외 사례 벤치마킹을 하고 계시고 또 외부용역도 상당히 축소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참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벤치마킹할 때 직원들이 직접 벤치마킹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직원들 이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게끔 하는 쪽으로 가면 용역비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더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께서 이미 벤치마킹을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인 계획으로 피부에 닿는 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떤 안을 구체적으로 갖고 계십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정산창구에 대해서는 도매상제 도입을 눈앞에 두고 또 우리 가락시장 안에서는 상장예외품목에 대해서 지금 많은 논란이 있고 농림부가 유통학회에 용 역을 주어서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대안 가운데 하나가 우리 공사가 들어 있습니다. 공사가 정산창구를 맡으면 어 떻겠느냐, 공익기관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내놓으면 이해관계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 일으키거나 신뢰감을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찾는다는 의미에서 밖에 한번 줘보고 그것이 객관화되게 되면 물론 저희 직원들이 동원되어서, 실제 학계에서 한다 하더라도 피부에 와 닿는 프로그램까지는 접근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최근에는 많이 강화되었습니다만 이론에는 약하지만 실무적인 것에 대해서는 단연 앞섭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피부에 와 닿는 실천프로그램은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위원

저는 자료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료요구에 앞서서 유통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그래서 유통구조를 근대화한다고 했 는데 유통전문인력 양성한 실적 있어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전문인력 양성은 제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또 창의력이 요구되는 시대고 또 공기업도 사기업처럼 수익을 올리지 않으 면 안 되고 또 유통인들이나 시장 출하자, 소매상, 소비자들,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최대한 고객만족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견해는 전 직원이 전문화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전 직원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식경영시리즈에 두 가 지 종류를 내서 지금 한 40건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처음에는 이해를 잘 못했는데 요새는 아주 자발적으로 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석사학위논문 이상급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직원들 전체가 자기 분야에서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가장 앞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다 해 서 야간에 대학원도 극소수입니다만 보내고 있고, 또 우리 자체 내에서 모든 문제를 토론하 면서 또 그렇게 지식경영시리즈로 논문화, 자료화하면서 이렇게 해서 전 직원이 전문화되어 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신경식위원

전 직원이 전문화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좋은데요. 그것이 실행단계에 어떤 방법으로 옮겨졌냐 그것이에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 자리를 피하기 위한 말이지, 전 직원이 사무직 142명, 기술 직 69명, 청원경찰 빼고 합시다. 그러면 약 220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 전문화한다 좋아요. 어느 학교에 가서 무슨 과목을 어떻게 연구를 했어요, 유통에 대해서?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서울시립대학, 그리고…….

신경식위원

시립대학 무슨 과에 무엇을 했어요, 누가?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최고경영자과정하고 다음에 성균관대학의 이름은 공기업관리 자과정입니다. 공기업관리자과정에, 서울시립대학 예산이 허락하면 두 사람까지도 보내고 성균관대학에 도 지금 보내다가 예산이 떨어져서 한 사람밖에 못 보냈습니다만 명년에는 조금 강화하려고 그럽니다.

신경식위원

한 명 보내고 두 명 보내고 하면서 유통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거창한 캐치 프레이즈…….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 학교 보내는 것은 그렇고요. 우리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많이 못 보냅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제가 또 전문가 출신이고 그래서 내부에서 저희들이 지금 지식경영시리 즈를 보시면 이것이 대단한 수준입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도 내부…….

신경식위원

자체교육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신경식위원

어떻게 해 왔어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내부에서 자기들 하는 과제 하나 하나를 가지고 마치 석사학 위논문을 쓰는 식으로 접근을 해서 문제를 풀고…….

신경식위원

누구 지도를 받아서…….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제가 지도를 하죠.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든다면 3개월 무실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농산물 생산은 계절성하고 관련되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농촌경제연구원의 박사들한테 용역을 주되, 우리 직원하고 같이 연합해 서 연구를 해서 만든다든지…….

신경식위원

그 정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죄송합니다만 지적 수준을 갖추고 있는 사 원이 전원은 아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물론 다는 아닙니다.

신경식위원

간부 중에 몇 사람이겠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요, 밑에 하위직도 이번에 4급인가 5급인가 하위직인데 이번에 통계적인 분석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석사학위논문 이상입니다. 중도매인들 관리문 제하고 관련지어서요. 그래서 내부에 분위기가 도니까 직원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들, 다들 대학출신 이상이니까 요,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많이…….

신경식위원

그러면 사장 말대로 하자면 이 회사 전 직원은 엘리트들만 있고 그런 모양 이네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신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지식경영시리즈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창의력으로 바꾸었습니다만 창의력 경영실적 이 20건이 나왔습니다. 여기 책자로 되어서 연구한…….

신경식위원

경영개선실적이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나온 것이.

신경식위원

그래서 경영에 반영을 한 것이 그렇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논문식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20건이고, 그 다음에 창의력 경영자료집으로 이것보다는 조금 수준이 낮습니다. 이것이 14건하고 해서 총 40건 정도가 나올 정도니까요, 250명 직원 중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전기, 통신, 시설 모든 분야에 다 확산될 것입니다.

신경식위원

그렇게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원들이 있는 회사에서 연 구실적이 그런 정도라면 이 가락동시장은 그야말로 한자로 말하면 일일신우일신인데 말이 야, 매일 매일 경영이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발전되는 회사입니다. 그렇다라면 영업실적이라든가, 물론 우리가 영리만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아닙니다만 달 라지고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한 가지 제가 자료요구 할게요. 2년만 할까요, 2년 하죠. 98, 99, 2000 3년간 이 회사 직 원 중에, 간부 중에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사직당국에서 적발된 사항, 서울시 감사 관 련되어서, 하여튼 비위사실로 적발된 사항, 형사처분이나 행정처분이라도 좋아요. 경고를 먹 었더라도 자료 주시고, 특정인한테 이야기해서 안되었습니다만 관리이사, 유통이사 이사 두 분이 계시죠? 대단히 개인 분한테는 죄송합니다만 그분들이 처음에 우리 회사에 입사할 때가 몇 년도였 습니까? 두 분 다 같이 왔었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84년도에 입사…….

신경식위원

처음에 직책에 뭐였어요?
이사

유통이사농수산물공사

이윤희 유통이사입니다. 저는 처음에 기획홍보과장이었습니다. 84년8월 14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신경식위원

또 한 분 이사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관리이사는 집안에 유고가 있어서 오늘 못 나왔습니다.

신경식위원

안 나오신 것은 알겠는데 이윤희 이사는 그렇고 강병운 이사는…….
이사

유통이사농수산물공사

이윤희 강병운 이사는 최초 84년 6월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 관 리과장 이었습니다.

신경식위원

지금은 팀장이라고 하죠, 과장보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팀장은 처장급 밑에 2급 내지 3급으로…….

신경식위원

그러면 과장은 몇 급을 말합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과장은 당시에는 2급이랍니다.

신경식위원

2급, 1급, 그 다음에는 없잖아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신경식위원

그러면 2급으로 들어와서 지금 이사가 되셨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 셈이죠.

신경식위원

2급이었다가 1급이었다가 이사되었고, 16년 동안 2급도 승진이 안 되면 얘 기가 안 되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관리이사님하고 유통이사님, 또 기획처장 및 처장 다섯 분들에 대한 인사자료를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 중에 징계처분 받은 분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특정인을 지칭하지는 않겠 습니다만. 어째서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그것도 좀 알아야겠으니까 공개적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자료 를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에 직원 중에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까? 임원 중에 도 있었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제 기억에 임원 중에는 저 있을 때는 없습니다만…….

신경식위원

임원 아니더라도 일반직원 중에 있었어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4급에서 사고가 하나 났었습니다, 저 온 다음에.

신경식위원

사고 난 사람이 이 많은 직원 중에 없었다 말입니까? 그렇게 기강이 잘 세 워져 있어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상인들 납부해야 할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서 저희가 즉각 잡 아서 조사해서 경찰에 바로 넘겨서 문제…….

신경식위원

그 액수가 얼마인데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팔천 얼마일 것입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나 한 식구인데 8,000원 정도의 경미한 범죄, 그 사람이 특수강도를 해 서 갈취한 돈이 8,000원이라 하더라도…….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8,000만원요.

신경식위원

8,000만원요? 어떻게 하다 8,000만원을 도둑 맞았어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상인들을 자기가 대납해 주겠다고 해서…….

신경식위원

횡령을 해버린 거예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입금시켜 준다고 해 놓고 자기가 가로챈 것입니다.

신경식위원

돈 납부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상인들이 직접 와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놈이 담당직원인데 다니면서, 상인들이 우리 공사 직원을 믿은 것이죠.

신경식위원

그래서 구속 시켰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즉각 잡아서 우리가 조사해서…….

신경식위원

사장 잘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잘 한 것이 아니라 법에 의존하기 전에 저희들이 직접 조치를 바로 취했습니다.

신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만 주세요.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최영수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창의력 경영개선 실적, 그리고 창의력 개선 자료집 이 두 건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 니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드리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가락동 농수산물공사 경영마인드에 의한 기법을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간다고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당기순이익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감소가 돼가고 있는 실정인데 경영마인드 기법을 살렸다는 것이 이렇게 당기순이익 부분에서 감소가 됩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최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입의 대부분이 상인들로부터 수 수료를 받거나 시설사용료를 받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IMF 이후에는 저희들이 경제환경이 어려워져서 12% 내외로 오히려 감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차료 수입도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오히려 더 떨어뜨려 주고, 그래서 편리 를 많이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스스로 낮추어 드렸는데요. 지난번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시에 그래도 수익을 높여야지 않겠나 해서 명년에는 저 희들이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최영수위원

수입부분에서는 그렇다지만 지출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당기순 이익이 높게 책정이 되지 않을까요? 수입부분이 아니라 지출부분입니다, 요인은. 제가 볼 때 이번 2001년도 수입.지출 예산내역서를 보니까 불요불급한 예산도 상당히 많 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순이익 부분에서 감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이 들거든요. 예컨대 지출부분에 보면 무슨 의회대책비가 월 50만원씩 이런 식으로 잡혀져 있고, 언론 기관 대책비 200만원이구만요. 주요 인사 방문할 때 25만원씩 12개월 해서 얼마, 대외기관 협력비 50만원씩 12개월 해 서 얼마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아까 신경식위원님께서 모두에 질의하셨던 최고경영자과정 위탁교육부분 3명에 대해서 35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유통 전문인 육성 대학원 위탁교육에 대해서 300만원씩 7 명에 대해서 4,200만원하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것이 책상 위에 있어서 보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추려내려니까 잘 추 려내지를 못 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지출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기 때 문에 감소가 되지 않느냐, 농수산물공사에서 그나마 순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많이 쓰는 것입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업무추진비라든가 이것은 전부 접대비 명목으로 총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찾고 있는데 자료를 저만 가지고 있습니다만 금년 2000년도에 접대비 라고 해서 기관운영비, 실적추진비 해서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4,345만 1,000원입니다, 금년 2000년도에요. 이것이 저희 250명 공사 직원이 1 년간 접대비로서 쓸 수 있는 전액입니다. 그리고 명년에 거기에서 늘어나지 않습니다. 4,383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12월 중순으로 날짜를 해 보니까 한 1,500만원 가까이 1년에 썼는데 한 달 평균 132만원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1998년 접대비로 쓴 것이 1억 8,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4,300만원, 다른 공 사에 비하면 이것은 조족지혈입니다. 왜 이렇게 적냐 하면 법인세법이 바뀌어서 총 거래액의 몇 %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들은 거래사업이 없습니다. 수수료 사업이다 보니까 법인세법이 완벽하지 못 해서 저희들 접대비가 98년만 하더라도 1억 8,000만원까지 쓰던 것이 법인세법에 의해서 4,3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4,300만원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잘라 넣어놓은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서 최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접대비에 관한 한은 우리 공사는 정말로…….

최영수위원

제가 접대비 부분 가지고 걸고 넘어지려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지출부분 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유통이사나 관리이사도 판공비가 나가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까 4,300만원에서 다 쓰는 것입니다.

최영수위원

전혀 없어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없습니다. 그래서 실정을 말씀드리고, 다른 분야는 절약을 하 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지출부분에 대해서 내 집에서 사용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통공사 내에 한냉이나 노량진 수산시장 이것이 앞으로 민영화된다는 말들이 들리는데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 혀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민영화 여부 문제는 서울시 정책당국에서 개설자 입장에서 생 각을 할 것 같고요…….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공기업 부분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민영화 추진을 한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가 본데 거기에 따른 농수산물공사 허신행 사장님께 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 동안 3년여 정도 이렇게 해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 시는지 그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나라의 당면사업 과제 중의 하나인 공기업의 경쟁력 강화, 그 중에서도 민 영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런 분야에서 많이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국내시장 8군데도 봤고 해외시장 잘 된다고 하는 15군데도 제가 몸소 가서 조사를 해 보 았습니다. 그런데 유럽에 보니까 예를 들면 파리의 런지스시장 같은 경우에 공공조직에서 이사의 절 반을 구성하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상인들, 이용자들의 대표들이 구성을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사장은 또 상인대표 쪽에서 맡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최영수위원

그것이 소위 제3섹터 방법입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미국시장, 유럽시장을 보니까 그렇게 된 기관은 상인들에 대한 탈법성, 비리, 부조 리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못 대고 있더군요. 그래서 면적당 임차료만 규정대로 받고 객관적인 관리나 할 정도이지 상인들의 행위에 대 해서는, 왜냐 하면 이사가 거기에 절반이고 그 사람들에서 이사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직원들이 눈치나 슬슬 보고 주어진 관리업무나 하지 상인들 자체에 대한 지 도감독은 못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직접 몸소 봤습니다. 그러나 최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는 선진국처럼 그렇게 모든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지를 않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미 청원에 대해서 심의를 하셨습 니다만 수산시장 같은 데 경매 같은 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군가가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정부 관료 아니면 누군가가 대행한 전문 가 집단인 공기업이 해야 되는데 만일 이것을 민영화를 해 버리면 결국 고양이에게 멸치를 지키라는 식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선진국처럼 모든 것이 제 궤도에 올라가 있는 사회에서도 상인들의 지도감독이 어 려운데 우리 나라처럼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 아직 모든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나 라에서는, 제가 또 2년 반 동안 체험을 해 보니까 역시 지금 우리 공사가 하고 있는 이런 정도의 기능, 다시 말씀드리면 공기업으로서 전문가 집단으로서 일관성 있게끔, 또 서울시 나 농림부의 정책을 저희들이 받아서 해 나가는 것이 최적이 아니겠느냐, 이것도 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객관적으로 봐 서 그렇게 생각을 가졌습니다.

최영수위원

잘 알겠고요. 앞으로 계속 공기업 공사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수입농산물 관리 아까 수요나 공급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수입량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된 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경쟁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못 한다는 그 런 결론을 내리신 것 같은데 수입농산물 관리 같은 관리시스템은 없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최위원님, 수입농산물은 자유무역체제로 WTO로 나가기 때문 에 물량 컨트롤은 WTO 규정상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세정책으로 하고 있죠. 관세를 몇 %를 매기느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 는 물량은 해외 수입농산물 값의 상대적인 가격 차이에 의해서 물량은 많아지기도 하고 적 어지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마늘 같은 경우도 보셨습니다만…….

최영수위원

본격적으로 WTO 체제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럼요. 우리가 95년 1월 1일부터 그 체제 속에서 그대로 따 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잘못 하면 제소받습니다. 지난번에 중국이 WTO 가입을 하기 전인데도 우리가 마늘에 특별관세 300%를 먹였더니 우리한테 보복하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세정책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물량 컨트롤 은 안 됩니다. 다만, 품목별로 산지에서, 예를 들면 해남 참다래마냥 자기들이 조직을 해서 생산자 조직이 자기 물량을 조절하면서 수입물량을 예측해서 수입에 대한 견제를 한다, 예를 든다면 수입 농산물이 국산농산물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에는 공산품과 달리 오히려 국산을 우리 국민이 더 선호합니다.

최영수위원

그것이야 매년 추석이나 설날명절 때면 항상 나오던 행위가 아닙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둔갑을 합니다. 송이버섯도 그렇고 쇠고기도 그렇고 마늘 도 그렇고…….

최영수위원

그러한 수입농산물에 대한 관리시스템은 시장 내에서 할 수 없느냐 이것이 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둔갑하는 것을 막아줘야 되니까 시장의 우리 공사는 둔갑하는 것 막아주는 것, 원산지 표시하고 이런 쪽에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 이제 들어 오는 물량도 해남 참다래 같은 경우는 견제를 합니다. 어떻게 견제를 하냐면 수출하는 회사나 외국의 생산자 조직한테 가서 소위 딜을 하죠. 딜 을 해서 너희들이 들어올 때 뭘 하라, 오히려 우리 시설을 이용하라 이렇게 해서 협상하면 상당히 견제역할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사는 시장 안에서 가능하면 수입농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하 는 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예산 주요투자사업 계획을 보니까 그쪽에 가로판매대 설치 같은 이런 부분 에 대해서는 수익자들이 부담을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 관계 검토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 사람들이 하게끔 하고 말이죠. 두번째로 농수산물 표준가격지수 전광판 추가 설치를 하신다는 데 1억 9,125만원, 이것 여기에 대한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 관리부분에 대한 관리비 나갑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직원들이 전부 통계 내고 …….

최영수위원

한번 이렇게 전광판을 만들어 놓으면 직원들이 계속 거기다가…….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우리들이 매일아침 입력합니다.

최영수위원

어디에다 관리용역 준 것이 아니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우리 직원들이 노하우 다 개발해서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 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면 농수산물표준가격지수전광판 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잘 보 지를 못 해서.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최위원님 그때 오실 때, 바로 북문에서 들어오시면…….

최영수위원

5.2m, 6.8m, 상당히 큰…….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큽니다.

최영수위원

여기 서울시정뉴스 같은 그런 것은 전혀 안 넣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최위원님, 이 밑에 여의도 앞에 김포 나가는 가에 보면 전광 판 길가에 있죠?

최영수위원

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 사이즈입니다.

최영수위원

상당히 큰데 거기에 표준가격지수만 항상 내 놓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광고문도 저희들이 내 보냅니다. 시장 이용자들이 알아야 될 것들.

최영수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단순하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가격정보는 당연히 나가고요. 공지사항, 구매안내, 민원안내, 출하정보, 거래동향, 주차교통정보 등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농협이나 수협 같은 데서 받아서 여기서도 수익을…….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광고 말이죠?

최영수위원

네, 그러니까 공익적인 광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서 이런 데서 수 익을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데 시장 안에, 최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원한 것입니다만 시장 안에 간판 같은 것도 우리들이 하면서 쓰레기통이라든가 이런 데 조금씩 붙여서 수익을 올려볼까 했는데 공기업은 그것을 못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 니다.

최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익적인 광고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보니까 지하철에다가 많이 광고비 나가더만요. 거꾸로 여기에서도 광고수입을 올리면 똔똔이 되면 않겠느냐, 그래서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들도 그것을 바랬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최영수위원

왜 안 됩니까? 공익광고를 하는 것은 될 수 있어요. 농협이나 수협이나 같 은 공기업 하면서 그런 데서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까 지하철이나 어디 광고비가 얼마 나 되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들이 내 놓은 것요?

최영수위원

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얼마 안 됩니다.

최영수위원

왜 많이 되던데요, 아까 보니까. 기백이 뭡니까? 지하철 어디에다가 하고 나오더만. 여기 지하철 내 광고, 매스컴 광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 그렇게 많이 안 나갑니다.

최영수위원

지하철 내 광고가 2,500만원이에요, 몇 백이 아니라. 매스컴광고가 3,300…….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한 건당은 얼마 안 됩니다.

최영수위원

아니, 연간 해서 여기에 나가는 직원채용 신문공고, 입찰공고 여러 가지 해 서 매스컴 광고에도 벌써 3,300만원, 지하철 와이드컬러광고 594만원, 지하철 차내광고 2,574만원, 시장홍보 광고사업이라고 해서 6,400만원이 다 되는구만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총액 광고…….

최영수위원

이것이 저희가 아침에야 받아서 제대로, 저희가 이러한 질의를 하는 것은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저기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무슨 생채기 내려고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대안을 제시하잖 아요. 여기에서 하는 6,400만원 나가는 것보다도 아까 이런 데 우리 전광판 이용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열 배는 될 것입니다, 1년이면.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최영수위원

6,400만원이라면 여기에서 나오는 광고수입은 6억 4,000도 넘을 수도 있 어요. 이런 것을 한번 좀…….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활용해 보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이것이 바로 경영마인드 아닙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물론입니다.

최영수위원

오늘 내가 농수산물공사 돈 벌게 해 주어서…….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고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가로판매대 설치 이것을 이쪽에서 꼭 해 주어서 해야 됩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말씀드리죠. 저희들이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더군요. 하나는 개인보고 하라고 그런다면 규격이 잘 안 맞아서 환경미화에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고정자산이기 때문에 개설자가 시설은 해 주어야 되는 모양 같습니다, 소모품들은 본인들이 쓰지만. 그래서 아까 모양과 고정자산이란 것 때문에 저희들이 해 주고 그 대신 임대료를 저희들 이 떳떳하게 많이 받을 수 있고요. 지금도 이미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두 가지 차원에서 해 주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개발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영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이 한 600만원 정도 간다고 그럽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8,500만원이나 10개인데.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하나당 850만원, 10개 해서 8,500만원이 들어간 것 같습니 다. 그러나 그것은 수입이 들어옵니다.

최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도매시장 개설 목적에 맞는 그러한 쪽으로 발전되시기를 고대하면서 저 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질문을 했는데 다시 우리 최영수위원님께서 조목 조목을 잘 따지시니까 저 도 부러운 마음으로 잠깐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경영평가회의비하고 그 다음에 공사자문회의하고 그 다음에 사외이사 운영 이 건이 각각 다 별개인가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거기 위원들도 별개인가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다릅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어떤 회의는 회의수당이 10만원 나가고 어떤 회의는 20만원 나가고 그래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25만원인가 나가죠. 그것은 사외이사들한테 주도록 지침에 나 와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못 합니다.

이경애위원

경영평가회의는 20만원씩이네요, 유통회의도 20만원이고. 어쨌든 회의가 개 최되는 횟수에 따라서 쓰는 경비가 다를 수도 있는데 회의수당이 보니까 다른데 서울시에서 준 지침은 회의 한 번 참석할 때마다 거의 다 5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모든 회의가 5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유난히 많이 잡힌 것 같아서 묻습 니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일반 자문회의같은 수당은 지금 정부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만 실제 5만원 주어서는 전문가집단이 오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현실화를 어느 정도 반영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경애위원

유일한 현실화네요. 어느 정도전문가들이 참여하는지 모르지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들이 보통15만원씩 주었는데요, 조금 높이 잡은 것 같습 니다.

이경애위원

굉장히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른 데 형평성에도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사외이사가 상주하고 계시나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사외이사는 상주를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사수당이 꼬박꼬박 나가고 있네요, 12개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이 요새 사외이사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모 장관도…….

이경애위원

그렇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사외이사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런 사외이사는 전문가들이 참석하고 계십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회계전문가라든가 또 당연직 이사라든가 이런 분 들.

이경애위원

그런데 왜 세 분밖에 안 되시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유통인 전문가 한 분하고 회계전문가 한 분, 전문가집단은 두 분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농림부 이렇게 당연직 이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당연직은 안 나가는 것인가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당연직은 그렇게 안 나가죠.

이경애위원

이사수당만 나간다는 말씀이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이경애위원

전문가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바로 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회의를 늘 하 고 있네요, 2개월마다 한 번씩?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회계전문가는 도움을 많이 주시더군요, 자문도 얻고요.

이경애위원

2개월마다 한 번씩 하고 있네요? 6회 소집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로…….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실지로는 탄력이 있으니까, 조금 더 필요하면 당겨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늦게 하기도 하고 그것은 일단 예산상에 계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99년도, 2000년도 2년 동안 사외이사들이 참여해서 한 회의록 있으시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회의록을 좀 내 주시고, 거기에 참여했던 사외이사들은 누구신지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양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만 지적하자면 자본금이 3,113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년의 예산이 500억인데 84년 이후에 자산재평가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가. 그래서 지금 부지만 해도 양재동에 양곡도매시장하고 가락시장 합해서 17만 3,300평인데 이것을 평당 가격으로 하면 179만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양재동이나 가락시장 주변의 공시지가가, 공시지가만 해도 수백만원씩인데 179 만원을 그대로 십 몇 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납득하기 어렵고. 또 하나는 건물도 시장이 7만 9,000평에 양곡시장이 5,148평 해서 8만 4,000평인데 건 물을 빼고 부지만 해도 179만원 평당밖에 되지 않고 또 하나는 상권 형성으로 인해서 보이 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 엄청납니다. 그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자산재평가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왜 제가 이것을 더욱더 우 려하느냐면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전문제가 깊숙하게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전했을 경우에 서울시의 자산은 3,000억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만큼의 지 분밖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1조 이상 규모의 자산이 형성되어 있다는 판단 도 나오고 있는데 왜 자산을 이렇게 줄여서 제대로 된 것을 평가받지 못 하려고 하는 의도 가 뭔가, 왜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 것은 커다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장께 누차 많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고 있지 않는데 서면 으로 그 사유를 제출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수산물공사 사장은 질의 답변 도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께 제 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질의 답변은 농수산물공사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는 다음 회기에 더 심도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물공사 2001년도 예산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 습니다. 위원 여러분, 새천년 첫 해 의정활동이 제19회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저물어가고 있고 오 늘로 재정경제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됩니다. 그 동안 천만 서울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해를 희망차게 설계하시고 다가오는 2001년도에는 더욱더 보람있는 의정활동을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수산물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농수산물공사 2001년도 예산보고로 진행된 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정례회 제8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