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0차 총무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포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포항시장제출)

정보통신과장 최원삼입니다. 포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제정사유입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 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되고 행정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과 예를 들면 사이버 민원실 운영, 전자우편ID 보급 등이 있고 또한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서 포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 제안케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조례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인터넷 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전자우편ID 보급에 관한 사항,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포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시행령이 있으며 오늘 설명하는 조례안의 표준이 되는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자치단체인터넷운영에관한조례표준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입니다. 포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본론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이하“시”라 한다)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 제2조 및 시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속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개인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6.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 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 운영)①포항시장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공원식위원님.

조례제정에 대한 사유와 주요골자와 관련법령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조례안 전문에 대해서는 제출된 안을 보고받는 걸로 하고 끝까지 주무과장께서 집행부로부터 구두보고는 생략하는 걸로 서면보고를 받는 걸로 의사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장은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명만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규정한 거죠?

예, 실명만.

그래 됐을 때 이 실명의 여부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조합해서 넣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 조례는 그렇게 실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사실 실명확인이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행자부가 주민등록망을 관리하고 있는데 행자부 전산망에서 그걸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확인이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실명을 확인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실명을 하지 않고 아주 목적중에 정치목적이나 아니면 특정기관 단체를 근거없이 비난한다든가 특정 비방하는 그런 것들이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삭제를 할 수 있는 사유가 그래 되어 있거든요. 삭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실명일 때는 몰라도 실명으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해안 갑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실명을 원칙으로 할 경우에 실명을 사용 않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삭제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실명의 여부가 확인이 안 되면 어떻게 삭제를 할 수 있냐 말입니다.

실명이 아닐 경우라도 아까 여기 6쪽에 나열된 1호부터 10호 사항에 해당되면 저희들이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그것은 실명이든 가명이든 차명이든 1번에서 6번까지에……

10호까지.

그렇지요, 사항을 전부 다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옳은 이야기라도 아주 충분히 객관성 있는 그런 것일지라도 실명이 아닐 때는 또 삭제를 해야 안 됩니까? 여기나와 있다 말입니다. 6조2항 7번에 그래 나와 있죠. 실명을 원칙으로 할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삭제 사유가 안 됩니까? 그래지금 여기 보면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든 여러 가지 사회적 영향을 미쳐서 바르지 못할 때는 삭제가 되는데 실명이라도 삭제가 되는데 올바른 비판이나 객관성 있는 자료가 나왔다 할지라도 실명이 아닐 때는 삭제를 해야 안 됩니까? 여기서, 이 조례를 보면. 그러면 쉽게 하면 실명이다, 아니다 라는 하나때문에 그런 올바른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제한되어 있고 또 그런 것까지라도 인정을 하더라도 결국은 삭제를 시킬려고 하면 실명여부를 따져야 되는데 아까 주무과장께서는 실명여부 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면 그러면 어떻게 삭제합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들 이게 인터넷 접속돼가지고 저희들한테 시정에 바란다든지 참여광장에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전체 다를 실명을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기때문에 그 글 내용을 보고 아까 1호부터 10호까지 사항에 해당되면 삭제를 하고 그 중에서 공익에 반하는 내용들이 있을 때는 이해당사자가 있을 때는 그때는 실명을 확인해 가지고 이해당사자끼리의 관계를 저희들이 조정해서 이렇게 삭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지는 7번에 실명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사문화된 글이라고 봐야 되네요.

예, 그렇게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아까말씀드린 것 같이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능력이 사실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아무리 좋은 글이라도 아무리 비판할 수 있는 좋은 글이라도 실명이 아닐 때는 결국은 삭제돼야 될 사유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정보나 내지는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지 않느냐 꼭 실명이라야만이 정확한 비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좀 제한을 두는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1번이나 6번까지 뭐 욕설이나 영리목적 이런 사항들은 실명과 차명과 아니면 차명이나 아니면 무명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통제하면 원활한데 실명이 아니다는 내용에 대해서 하는 것은 좀 어떻게 제한하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정에 바란다와 의회에 바란다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자유게시판은 실명이 아니라도 실명을 원칙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달리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구분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의회에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보니까 실명을 하지 안 했다 할지라도 객관적이고 아주 건전한 그런 의견은 일종에 비판도 되지만 의견도 되거든요. 이것은 삭제가 안 되어야 되는데 실지 실명이라 할지라도 국가적 보안에 위배되거나 정치적 이런 거는 오히려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실명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아주 건전한 의견도 삭제된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의 글을 본 위원이 읽었다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7조가 바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느냐 이 말이라, 그걸 어떻게 우리가 보완해 주냐 이겁니다.

인터넷 운영상에 저희들 원 취지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운영상에 그런 시스템 운영상에 행자부하고의 그런 실명확인 방법이 모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호부터 10호까지 중점을 두고 이렇게 하는데 공원식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전한 비판이 무실명으로 들어 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은 저희들 사실 지금 시정에 바란다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자유게시판은 실명이 아니더라도 건전한 비판은 그대로 운영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회에 바란다는 것밖에 홈페이지 안 되어 있지요.

되어 있지요.

의회에 바란다는 홈페이지 있지 자유게시판은 없지 않습니까? 있어요?

의회에는 자유게시판은 없고 의회에 바란다……

그러니까 의회는 무조건 실명이라야 되거든요. 이조례를 보면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는 그런 보완문제는 우리가 조례상 잘 되어서 1번부터 10번중에 해당되지 않는 일종의 가명은 우리가 삭제를 하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보완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터넷 운영에 기본적인 원칙은 사회 순기능적인 입장에서 실명을 원칙을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실명의 원칙을 전제로 하고 운영상에 아까 저희들이 형태에 따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전한 비판은 시정에 바란다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고 자유게시판은 무실명이지만……

자유게시판은 그렇게 하면 건전한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광장이 마련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의회에 바란다는 홈페이지는 자유게시판이 없다 말입니다. 없고하면 1번부터 10번 내용에 보면 충분히 실명이든 차명이든 무명이든 어떤 방법이든 공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항은 전부 다 우리가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말입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히 되는데 굳이 실명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아주 객관적이고 건전한 비판까지도 제한해서 삭제한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하면 좋은 이야기도 자기 이름을 안 밝히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언론이라든가 일종에 자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한을 하는 행위가 되지 않느냐 이것을 보완해야 된다 이 취지입니다, 이 조례로 봐서.

공원식위원님 상당히 저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상당히 공감하는데 인터넷의 운영의 근본취지를 실명으로……

그래서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굳이 본 위원이 7번 사항을 삭제한다든가 수정할 만큼의 우리가 긴박한 사항은 아니니까 이 조례로 운영하되 건전한 비판이라든가 사실을 근거로 해서 하는 좋은 의견은 우리 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를 수용할 수 있는 쪽에 운영을 하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도 그 부분은 연구돼야 됩니다. 너무우리가 획일적으로 통제할 필요는 없다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장광수위원님.

장광수위원입니다. 이조례안이 제정되고 난 다음 규칙을 만드는 것하고 규칙을 아예 만들어서 조례안에 대한 세부사항들 규칙으로 만들어서 조례안 제정 한몫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저희들 주무과에서 판단하기에는 이 조례에 각 내용들이 상당히 꼼꼼하게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상 운영을 하면서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박경태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