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용수 의원 발언

제5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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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01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경제교통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이병천경제교통국장

경제교통국장 이병천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진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교통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예산안 총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국 세입은 전년도 보다 84억1,700만원이 감액된 총 1,973억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77억7,700만원이 감액된 1,963억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6억4,000만원 감액된 10억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17억7,7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2억8,900만원, 지방세는 667억7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138억3,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609억6,9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390억원,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137억2,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4,7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6,000만원입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대비 34억7,300만원이 감액한 총 71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보다 28억3,300만원이 감액된 61억8,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6억4,000만원이 감액된 10억700만원입니다. 반회계 세출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소관이 1억900만원으로써 지역경제관리에 1억7,000만원, 연료대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육성과 소관은 25억7,700만원으로써 실업대책에 21억8,900만원, 중소기업진흥에 2억2,200만원 그리고 특화산업육성에는 1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9억900만원으로써 전액을 세정관리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25억1,300만원으로써 교통기획행정에 5억1,500만원, 교통 및 운수지도에 4억3,000만원, 주차관리에 3억2,100만원, 교통안전시설에 10억1,900만원, 지방채 상환에 2억5,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기업육성과 소관으로써 중소기업진흥에 10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교통국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경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종우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253페이지 공예대전 참석자 보상금, 공예품개발 장려 지원, 공예대전 출품업체 지원 이래가지고 상당히 지역경제과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설명바랍니다.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예대전 참석자 보상금 이 관계는 저희들 공예업체가 도대회, 중앙대회에 매년 참석하게 됩니다.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이것이 지정업체가 내년에 13개 업체가 있고 비지정업체가 40개 업체가 참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참여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도나 중앙에 올라가면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보상금으로써 그리고 공예품개발 장려 지원 13개 업체를 도로부터 지정을 받게 됩니다. 지정을 받은 13개 업체에 대해서 도비 20%, 시비 80% 해가지고 그 분들한테 지원을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도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도비 50%라도 해주지 도비 20%, 시비 80% 이렇습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도에서 하면서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생색만 내지 도에서 지정을 안하고 시에서만 해야지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40개 업체를 별도로 내년도 출품울 시킬려고 합니다. 도에서 지정하는 13개 업체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경남도 전체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어서

성규

김성규위원

주로 공예품 품목이 뭡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도자기, 수예품, 각종 목공예품 이런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목공예나 수예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도자기는 진례 도자기가 있으니까 한다 하지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목공예, 수예는 별로 없습니다. 4, 5개업체 밖에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주종이 도자기네요.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주종이 도자기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도자기는 혜택을 많이 본다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혜택을 많이 볼 뿐만 아니라 올해는 도대회 가서 도에서 최우수를 했습니다. 저희 시가 참석을 많이 시키면

성규

김성규위원

최우수를 해야죠. 도자기 축제를 하지요, 공장에 지원도 많이 해줍니까? 당연히 해야죠.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참석을 많이 시키면 점수가 많아서 상당히 유리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시 자체적으로 내년도에는 40개 업체를 참석시킬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지원이라 해가지고 YMCA, YWCA 해가지고 700만원이 되는데 소비자고발센터 고발되는 현황을 시에서 보고를 해준다든지 그것이 옵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YMCA나 YWCA에다가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에 대해서는 YMCA와 YWCA가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담당자 혼자서 일반전화로서 신고를 받고 있지만 YMCA와 YWCA는 인원들이 상당히 배치되어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기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자료는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분기별로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서면으로 자료 부탁합시다.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삼성홈플러스 개장으로 인해서 중소상인들의 피해는 저 보다도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이고 지금 당초에 삼성 홈플러스 개장시에 다수 의원들의 걱정하는 목소리에 답변이 지역민을 고용창출하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거기에 판매하도록 하겠다라고 과장님 답변하신 적도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고용창출 크게 되고 있지도 않을 것 같고 우리 지역민들이 출근하는 분들은 거의가 파트타임제로 들어가고 있고 우리 농산물은 전무합니다. 거기에 납품되는 농산물은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림면에 쌀이 일부 조금 들어가고 채소류나 이런 부분들은 일체 농산물이 안들어가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저 나름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창출 관계는 지금 950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900명이 김해사람입니다. 김해사람을 거의 채용을 다 합니다. 그리고 단지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정규사원 20명 모집하는 것은 전국단위로 모집하기 때문에 일류대학 나온 사람들을, 실력있는 사람들을

민정

박민정위원

900명이라는 것이 전부 파트타임제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파트타임이고 아르바이트이고

민정

박민정위원

관리직은 김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관리직도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당초에 15명 모집할 때 14명을 김해사람으로 했고 한 사람은 부산 사상에서 넘어왔고

민정

박민정위원

김해사람이 아니던데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주소가 김해사람입니다. 저희시 관내에 전문대학이 없어서 전문대학생을 모집할때도 부산 인근에 있는 전문대학을 모집하더라도 김해에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 모집하기로 저희들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김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관내 중소상권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는 대충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중소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도 저도 동감합니다. 당초에는 개점 당시에는 김해 아람마트나 이런데도 7,000만원의 매수를 올렸던 것이 하루에 그러나 5,00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90% 이상 거의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상인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고 지금 내외동에는 지금 상당히 회복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동상동 시장을 예를 들면 동상동 시장도 개점당시에는 상당히 반 이상으로 떨어졌는데 지금은 90% 정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견해이고 실질적인 우리 상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것은 턱없이 회복될 기미가 안보이고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개개인이 상점 문을 열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회복단계가 늦어지고

민정

박민정위원

농,공산품을 납품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알선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농,공산품 김해 관내에서 나오는 것 하나도 안들어가고 있거든요. 쌀 말고는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쌀은 한림쌀이 들어가고 단감도 진영단감이 들어가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그것은 전국단위로써 삼성측에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까다롭고 해서 안하는데 단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단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농산물이나 우리 관내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공산품 중에서도 통조림이나 많이 안있습니까? 그것을 지난번 유치당시에는 이러 이러한 대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장당시부터 그런 부분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알선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소류도 마찬가지고 농가에서 생산되는 부분들은 일체 지금 우리 김해것은 못들어가고 있어요.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채소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국에서 삼성 홈플러스 중앙단위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각 지역에 내려주기 때문에 상당히 규정이 까다롭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링크를 시켜주고 있고 어제도 삼성측하고 구매 바이어팀들을 연락해서 내일 모레 내려오도록 해서 상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어느 시기에 어느 품목을 구입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공산품도 상당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역을 뽑은 것은 공산품도 들어가고 있고 가공식품도 들어가고 있고 농산물도 그렇게까지 안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몇 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활동을 해가지고

민정

박민정위원

들어가는 것이 전혀 없는데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자료 있습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파악해 놓은 자료를 1부 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내일 삼성홈플러스 앞에서 지역 중소상인들하고 대규모 집회하는 것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내일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같은 것을 우리시는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 중소상인들의 피해에 대한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삼성측에다가 지금 현재 김해를 위해서 당신들이 무얼 가지고 하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내용 파악을 하고 있고 내일 그 분들이 모여가지고 김해 경제살리기 대회를 한다 이렇게 맹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삼성이 들어와서 김해상권이 많이 죽었다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대처를 해가면서 앞으로 상권보호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상권을 보호하겠다 하는 이런 답변은 사실 저희들은 곤란한 입장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권회복을 위해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저는 동료위원들이 질의할 것이 많으니까 당부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을 행정이 나서서 주민들을 설득시켜야 될 단계인 것 같아요. 인근 중소상권을 이용하자라는 캠페인도 벌이고 우리 주민들 계몽시켜 나가야 안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려고 하면 삼성홈플러스에 돈 들어가면 전부 역으로 유출되는 것은 우리 과장님 더 잘 아실 것이고 지금 시가 나서서 그런 캠페인이나 계몽운동도 할 입장도 못되잖아요. 시에서 팔아먹은 땅에 홈플러스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적극 이런 중소상권을 이용하자라고 캠페인이나 계몽운동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시장이 앞장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상권을 살린다는 것을 내세워가지고

민정

박민정위원

세금 누가 내어서 시살림을 삽니까? 중소상권을 가진 분들이 세금을 내어서 우리시 살림이 되는 것 아니예요. 삼성홈플러스 지난 행정감사시 자료 내어놓은 것을 받아보면 부풀릴대로 부풀린 자료이겠습니다만 6억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지방세가, 중소상권 다 넘어지면 누가 이 김해시 재정에 보탬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계몽운동도 하시고 주민들을 인근에 있는 중소상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를 맡아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소비자고발센터에 관해서 우리 김성규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 정도는 우리 과장님이 알고 있지 싶어서 몇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대충 실적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소비자고발은 저희들이 올해의 한 것이 1,900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 YMCA에서 한 것이 880건, YWCA에서 750건, 저희시가 250건인데 1,900건정도 올해 저희들이 고발을 받았습니다. 이 고발받은 90% 이상은 저희들이 해결을 해줍니다. 단지 꼭 해결이 저희시로서나 지방에서 불가능한 것은 소비자보호원에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해결을 해달라고 요청한 올해 3건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 말고는 거의 시에서 해결을 해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동소비자고발센터는 어떤 형식으로 받습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이동소비자 고발센터는 추석, 명절을 기해가지고 아니면 전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1년에 4년 정도를 저희들이 상인들이 많이 집중을 하고, 소비자들이 많이 집중한 대형마트나 대형백화점 같은데 가서 이동센터를 벌입니다. 책상하고 전화기 설치해놓고 일주일 정도 거기에서 벌여서 직접 소비자의 고발을 받아가지고 해결을 해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상당히 이동소비자고발센터라든지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하는 고발센터가 어떻게 상거래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나가서 이동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는 기간동안에는 상인들이 솔직하게 겁을 내지요.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 있으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시 실적이 타시하고 우리하고 유사한 시를 비교할 때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저희시가 타 시군하고 비교하면 상위권은 됩니다. 저희시가 상당히 소비자 고발이 많은 편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구성요원이 대충 어떤 분들입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여기 관련되는 기관이나 사회단체장들하고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관련 국장님 이렇게 편성되어서 대책위원회는 2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고 실무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어떻게 활동을 하지 않는지 예산서에 보면 실비도 요청이 안되었거든요.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 실무위원 그런 분들이 실제 일선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문제거리가 있을때에 그 분들을 소집해가지고 그 협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런 것이 어떻게 형식적인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어떤 주기적으로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대책이 사전에 의논이 되어야 되는거지 사후에 해봐야 소용없는 것이고 그러자면 자연히 밥값도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유지비가 있어야 될텐데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보상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예산서에는 없는 것 같은데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252페이지 운영수당에 대해서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을 조금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 분들 한 번 참석하는데 50,000원씩 저희들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모니터 요원들 며칠 교육 받습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물가모니터요원은 일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10명을 구성 해놓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매월 저희들이 일정액을 지급하고 매월 회의를 한 번씩 해가지고 필요한 사항을 그 분들에게 해달라고 협조를 해가지고 그 분들이 직접 시장바닥에 돌아다니면서 물가조사도 하고 좋은 업소가 있으면 좋은 업소도 선정을 하고 물가가 높은 없소가 있으면 조금 낮추고 그런 활동을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물가모니터 요원들 한달에 150,000원씩 줍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할때는 상당히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물가모니터 요원은 활동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지역경제계 직원 2명 앉아서 모든 물가를 관장하기가 힘이 들어서 그 분들이 읍면동마다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활동을 해서 저희 직원들과 협조를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왜 물가대책심의위원회하고 소비자고발센터를 물었느냐 하면 이런 쪽에다가 우리 지역경제과는 어떤 업무의 중심을 실어야 될 것 아닌가 물론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적더라 해도 실질적으로 어떤 우리 김해시 전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예산이 빈약한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것은 좀더 활성화 시키고 그러자면 예산도 더 요구를 하시고 해서 우리 시전체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은 지금 구성원이 읍면동단위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읍면에 진영하고 장유는 지금 선발이 되어 있고 동에 있는데 이 분들로 하여금 읍면동 분담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마다 하면 17명이 되어야 되는데 인원이 10명 밖에 없기 때문에 분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그러면 농산물가격조사 모니터요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이 분들이 어떤 품목에 대해서 국한된 것이 아니고 시장에 가서 지역을 분담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생산현지도 조사를 합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생산현지는 안합니다. 시장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정확한 조사가 되어집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소비자들 그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격이 조금 높은 것은 낮추기 위해서 시장을 위주로 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지 현지에 농사짓는, 농사 현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이 시장의 물품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그 뜻은 아는데 현지 생산가를 조사 해보느냐 이 말입니다.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현지 생산은 농축산과에서 농산물 담당하는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들이

진환

류진환위원장

그러면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지생산도 조사를 해주어야 정확한 물가통계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참고로 하셔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기업육성과장 박완석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업육성과 일반회계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육성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립

김영립위원

김영립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비 보조예산이 있습니다. 무려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저도 중국을 갔다 와봤지만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우리 상품을 중국대륙에 홍보도 하고 실질적으로 공장도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만 과연 1억원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시장파견을 해가지고 수출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나와 있는데 과연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떤 사람이 선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 김해시의 중소기업이 몇 개 업체가 있는데 과연 김해시 자금을 보조받는 업체가 몇 군데 있으며, 보조받는 금액은 어떻게 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도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개 업체가 받으면서 연리 몇 %에 어떤 돈으로 받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시장개척을 세 번 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말레이지아, 필리핀, 베트남을 갔다 왔습니다. 8월에 저희들이 인도네시아에 1개국만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 중국시장을 갔다 왔는데 지금까지 아직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약 7,000만불 정도 저희들이 수주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실적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저쪽 바이어가 모형이라든지 그 국가에 대한 기본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호 수출을 할려고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000만불 수주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심의위원 구성은 현재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있는 지점장들입니다. 4명으로 되어 있고 저희 시에서는 부시장님과 국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대표가 한 사람 있고 공인회계사가 1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자금은 중소기업 특별회계에 의해서 저희들이 업체당 신청한 업체가 3%의 이자를, 일반 시중은행의 3% 이자부담을 저희 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담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60억이 기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3%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도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금액이 거의 이 금액으로 저희시와 똑같은 조건으로 저희들이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몇 개 업체하고 있어요.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저희시 같은 경우 금년도에 105개 업체 100억원을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도자금은 435개 업체에 약 340억원을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100억원 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저희들은 업체 신청이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은행이 융자해 주면서 빌려가는 업체부담 금리중에서 3%만 저희 기금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부담금리가 10%일 경우에는 빌려가는 업체는 7%만 부담을 하고 그 3%는 저희 시기금에서 발생되는 예금 금리를 가지고 3%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농협에서 하지요?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아닙니다. 전에는 경남은행하고 저희 농협하고 했는데 금년도 초에부터는 전 금융권에 다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업체가 한정되어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금액은 경영안정자금 경우에는 2억원 한도내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몇 개업체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한계가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업체는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무제한으로 하는데 신청 순위에 따라서

영립

김영립위원

신청하면 다 해줄 수 있다.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금액은 저희들 한정되어 있습니다. 100억원내 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심사를 해서 그 중에서 5,000만원 해당되는 업체도 있고, 저희들 심의할 때에 예를 들어서 매출이라든지 또 종업원수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적격여부를 점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김해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이 쓰러지면 모든 경제는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김해의 중소기업이 약 3,000개 가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에서 3%를 지원해 주면 상당히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시에서 농협이나 은행들을 추천해서 많은 업체들이 쓸 수 있도록 홍보해서 이 자금이 많이 분포되어서 중소기업이 한 업체라도 알뜰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지원이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도자금이나 우리 시자금이라도 지원될 수 있다면 많이 홍보해서 해주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육성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세무과장 권대현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영립

김영립위원

한 두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김해시 지방세가 올해 얼마쯤 되었습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지방세는 지금 도세, 시세로 구분됩니다. 도세는 올해 저희들이 내외동 일동한신아파트, 대동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도세가 700억정도 늘어나고 시세는 650억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전체 예산에 우리 지방세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전체예산에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40%정도 국도비하고 다쳐서

영립

김영립위원

40%정도, 지금 작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악성 못받는 세금이 얼마나 됩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저희들 어제까지 현재 217억입니다. 체납세가 밀려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세금 체납세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6급이상 직원들한테 전부 책임제를 해서 12월말까지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지금 우리 김해시 빚이 굉장히 많지요?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빚은 제가 담당이 아닙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굉장히 많은데 지금 악성 세금받은 것은 현금 되거든요. 사실상 우리 신도시 땅도 안팔려서 내년도 예산 많이 잡아 놓았습니다. 팔린다고 잡아 놓았는데 안팔리면 지방채 또 빌려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빚이 4천억이 휠씬 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금이라도 217억 같으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찌하든 악성을 받아가지고 현금화 시켜가지고 아무튼 지방채를 빌리면 안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살림산다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세무과장님 어떻습니까? 아무튼 세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악성 진정 받을 수 없는 세금은 못받겠지만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 추적해서 받아 가지고 살림을 잘 살아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김성규 위원 질의하세요.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제가 산업건설에 있다 보니까 세무과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280쪽에 보니까 재산매각 수입해서 소규모 잡종 국유재산매각하고 삼방동 예비군 관리대대 부지매각수입하고 기타 공유재산 내외동 사유지, 잔여부지 소규모 잡종국유재산은 무엇 입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저희들 지금 관내에 국유재산이 1만여 필지 됩니다. 저희들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재산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재경부의 승인을 받은 일부 큰 땅 말고 일부 조그만한 땅은 저희들 연고자라든지 혹시 자기들이 살 사람이 있으면 재경부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대신해서 저희들 매각하면서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2001년도에 2억이지요. 2억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2억은 저희들이 매각하면은 500만원이상 짜리를 매각하면 국가가 70%가 가져가고 도가 10%, 저희시가 20% 들어 갑니다. 500만원 이하짜리는 국가가 70%, 저희들이 30%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20%, 500만원 이상되는 20%만큼 저희 시금고로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합한 것이 약 2억정도 내년에 저희들 예상하고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내년에 경제도 어려운데 땅 팔리겠습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이 국유재산은 소규모고 자기들 연고지도 자기들 매각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규

김성규위원

됐습니다. 삼방동 관리대대 이것은 몇 평입니까? 7억인데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삼방동 예비군 관리대대는 필지가 지금 현재 5필지입니다. 5필지인데 저희들 약 7,000㎡ 정도 됩니다. 그게 시가로 한 7억정도 이것은 저희들 군부대를 생림에, 군부대 이전사업을 하고 있는데 군부대 이전사업이 완료되면 내년 3월달에 삼방동 관리대대하고 구산동 공병학교 관사, 대동면 부교장, 예비군 훈련장 4개하고 저희들 교환할 것입니다. 교환한 다음에 저희들 내년에 의회 승인도 받아서

성규

김성규위원

교환하면 가격이 우리 생림나전에 예비군부대 사업비하고 맞아 집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비슷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중에 이 7억 들어가야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7억이 들어 갑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내외동 사유지 잔여부지 매각수입해서 약84억 그렇지요?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몇 평입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내외동 잔여부지는 수정예산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 같이 해서 저희들 이게 4,499평입니다. 올해 저희들 매각할려고 추진 했습니다만 매각이 여의치 않아서 올해 예산에서 3회 추경때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101억 다시 올리도록 그렇게

성규

김성규위원

내년에 땅 팔리겠습니까? 돈이 상당히 많은데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지금 살 사람이 한 명 나타났습니다. 조금 자기들이 어떤 종합병원을 할 사람 또는 레포츠 시설을 할 사람 이런 사람이 나타났는데 지금 저희들이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매각은 가능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안팔리면 어쩔렵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안팔리면 제가 어떻게 하든지 팔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제2청사 이것은 국세청하고 계약이 되었습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내년에 저희들 국세청에 내년 당초예산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김영일 위원장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정부예산 추경때 다소 얹힌다고 해서 저희들 2청사 매각은 의회 승인을 받아서 1월달에 국세청에 보내주면 자기들 한다고, 저희들도 올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과장님 돈이 들어 와야 살림이 잘 살아지고 원래 보니까 땅 파는 게 쉬운일이 아니거든요.

성규

김성규위원

땅을 팔때는 우리 가정에서도 재산의 변동인데 대개 어렵거나 빚이 많아서 팔 수도 있고 안그러면 사업 확장하고 싶어도 팔 수 있는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무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 보다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세무과에서 조금 무리하게 잡은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강극중 위원 질의 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주행세는 우리 내년에 신설되는 거지요?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아닙니다. 올해 신설 되었습니다.

강극중위원

전년도 자동차세 징수율이 법적 근거가 됩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올 상반기는 98년도 징수, 주행세 3.2%, 올 하반기 주행세는 99년도에 징수된 징수율에 따라서 배부를 합니다. 3.2% 전국에 교통세 3.2%가 지방세, 주행세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징수율에 따라서 내려옵니다.

강극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묻기보다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많은 세입부분 관계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입편성 전에 재산매각 계획을 먼저 의회에 승인을 득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앞으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세요.

영립

김영립위원

한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 시내버스가 몇 개 업체입니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지금 현재 동신버스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동신버스는 시외노선으로써 현재 동신은 저희시에서 경남도에 면허취소 요청을 한 상태였고 또 경남도에서도 동신버스의 정상화를 위해서 당초 양도양수를 추진 했습니다만 양도양수가 사실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주주와 채권자의 의견 불일치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도에서는 면허취소를 시키고 관련 김해 정류소를 이용하고 있는 동부여객하고 신흥, 천일 다음에 부산교통해서 4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각기 지분 25%씩 출자하므로써 발족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기존 동신버스 운전기사들의 고용승계 문제와 임금 협상 문제 그 다음에 4개 회사의 지분율 조정 등으로 다소 조금 늦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적어도 올해 안으로는 새로운 회사가 발족될 것으로 준비를 하고 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동신버스가 폐쇄되면 모든 것이 폐쇄되는 것 아닙니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동신버스가 폐쇄 면허취소를 하게 되면 기존 동신버스의 전 노선은 새로운 버스회사에 그대로 면허가 부여 되기 때문에 노선변경은 없을 것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지금 지장이 없습니까? 시민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시민들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노선결행, 시간지연,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노선조정 누가 합니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노선 조정은 시외버스 노선이기 때문에 도에 저희들 승인요청 받고 시내버스 노선은 저희 김해시장이 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시내노선에 대한 불만들이 많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버스노선의 문제는 일부 노선변경을 주장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수혜가 돌아가기 때문에 가만히 있습니다만 노선 변경을 하므로써 기존 일부층들이 불편을 감수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불특정인 다수를 만족시키는 최대공약적인 최적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되는데 현재까지로써는 그런 고충이 저희과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지금 시에서 노선을 정해준다 하더라도 업체에서 안따라 올 수가 있습니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노선을 비수익 노선에 예를 들어서 오지마을에 버스승객이 없을 경우에 한 둘이 자기 마을앞에 버스노선 경유를 주장했을 경우에 사실상 저희들이 거기로 노선변경을 하지만 버스회사에서 비수익노선이기 때문에 거부할 권리는 가지고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지금 부산하고 김해하고 버스요금이 틀리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부산하고 김해버스요금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500원 이상 차이가 난다고 들었는데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500원이상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현재 저희들 600원에서 100원 인상해줌으로써 부산하고 김해하고 조정해서 500원이상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500원인가 600원인가 이렇다던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500원, 600원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지금 부산 버스는 얼마고 김해는 얼마입니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저희 김해시는 600원에서 얼마전에 100원 인상이 되어져서 700원을 하고 있고 부산시는 현재 600원을 받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러니까 김해가 비싸다던데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김해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100원 비싼게 맞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영립

김영립위원

비싼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경남도에서 버스운임 조정을 부산시 보다 먼저 했습니다. 먼저 했기 때문에 이것은 버스요금 인상은 신고를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저희들은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그대로 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 도내 전체가 버스요금이 600원에서 100원 인상되어진 것을 통보를 받고 우리 경남도가 먼저 단행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고 부산도 조만간 인상이 되면 김해하고 부산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우리 시위원님들 다들 건의를 받고 있을 겁니다. 특히 저 같은 입장에는 저는 500원, 600원인가 그 소리 들었는데 600원, 700원되어도 100원 차이가 나오는 것은 확실한데 왜 김해하고 부산차이가 100원 나오느냐 이것을 같이 해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해 줄 용의는 없어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 부산광역시와 경남도 주체가 달리 하기 때문에 부산시와 경남도에 사실은 그런 부분은 행정협의가 잘 안됩니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그래서 그 문제는 제 선에서 답변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아무튼 과장님 최선을 다해가지고 부산하고 요금이 같아야 됩니다. 시민들 생각은 10원만 비싸도 시에 많은 건의가 들어 올 수 밖에 없어요. 최대한 노력을 같이 해 주시고, 내가 얼마전에 노선에 대해서 한번 물어 봤어요. 그게 조정되겠는지 물어봤는데 결국 우리 구산동 보면 우리 지역을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동신아파트도 거기도 역시 한 노선만 있고 24번인가, 1번을 해달라고 몇 번을 요청해도 안된다고 답이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 또 KAL아파트 가는 구산 6거리에서 내외동으로 빠지는 길 거기 노선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것도 참고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다른 위원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시내버스가 2개 회사가 있는데 총 차량보유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삼부는 90대 가량이고 동부가 30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120대입니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타코메타는 차 마다 전부 설치, 장착이 다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10개 타코메타를 교체한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10개를 교체합니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페이지수를,

정호

김정호위원

298페이지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내버스 기록분석 노후 타코메타기가 되겠습니다. 타코메타기 이게 우리 교통행정과 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신주에 차가 지나가면 전파를 받아서 우리 과에 그 차가 몇시 몇분에 그 정류소를 통과 했다는 기록이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타코메타기 교체는 노후 부분이고 다음에 시내버스 타코메타기 통신 RF교체는 주파수 변경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교체를 해주는 것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타코메타가 결국 차마다 다 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장착이 되어 있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그게 신호를 받으면 몇 시 몇 분에 지나갔다든지 모든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타코메타가 우리 차량보유대수가 120대정도 되면 즉, 말하자면 120개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 타코메타를 최초 설치한 연도가 언제 입니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삼부는 자기 자본으로 설치 되어졌고 동부는 98년도 11월달에 설치가 되어졌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삼부는 언제 설치했습니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삼부는 기존 상당히 오래전부터 되어져 가지고 그 연도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과에서 잘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98년도인지 언젠지 이때 일제히 타코메타를 설치한 것 아닙니까? 우리 시내버스가 그 이전에는 타코메타가 설치 안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삼부는 자기 자체 재원으로 다 설치 되어졌고 동부는 우리 시비로써 98년도 11월에 30대 설치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삼부는 그 이전에 타코메타가 장착되어 있었습니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그런 회사간의 형평성 문제에서도 논란이 없습니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당초 삼부가 최초에 시행을 할 때에는 그때 삼부는 재무구조가 괜찮았고, 지금은 상당히 안좋습니다만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따지면 동부가 삼부보다는 재무구조가 더 좋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동부가 30대에 지금 현재 동부도 적자노선입니다. 왜냐하면 동부도 적자 노선입니다만 다만 소유주가 자기 자본을 매월 3,000만원 돈을 대고 있습니다. 적자노선이기 때문에 똑같은 적자 노선이고 앞으로 향후 이번에 버스요금이 인상되어지고 나서 다소나마 경영상태가 조금 호전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경영상태는 그렇고 지금 10개를 교체해준 타코메타기를 내년도에 10개를 교체해준다 할 경우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10개를 배정할 겁니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 배정하는 문제는 저희들 현재 가칭 김해동신버스가 면허취소 되고 나중에 시외버스 노선도 타코메타 그런 문제가 있고 기존 삼부와 동부여객에 지금 현재 전면적으로 교체는 힘듭니다. 힘들고 기기작동 불량이라든지 이런게 있으면 우리 시비로써 현재 삼부같은 경우에는 실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로써 이렇게 교체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괜히 헛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왜냐 하면 이 기존 있던 삼부같은데서 자기들 돈으로 타코메타 설치를 했고 또 그 이후에 지금 동부가 우리 시비로 타코메타 설치를 했는데 지금와서 노후기를 교환해야 된다 하면 이것은 다시 어느 회사로 주어야 될 것인지 그것을 봐서 잘 알 수 있습니까? 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표안나는 지원보다는 차라리 우리 결손지원금이 있잖아요. 증회운영금이라든지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시에서 예산지원을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지 이 타코메타기 총 120대나 되는데 그 중에 10대 코끼리 비스켓이고 이것가지고 괜히 그것만 안좋아질 수 있는데 이래할 필요가 무엇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김정호 위원님 말씀처럼 10대가 긴요한 부분 꼭 필요한 부분에 교체를 하고 또 예산 부분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물론 예산이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어떤 돈을 지원하는 만큼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래 되면 매년 끌려 다니면서 몇백씩 지원해주고 효과도 없고 그것보다는 차라리 운행에 따른 결손지원금을 조금 증액해서 해주는 것이 낫지 어느 회사는 지원을 해주고 어느 회사는 지원안해주고 그것도 극히 일부분만 이런 식으로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교통신호 제어기 유지보수용역이 한달에 350만원해서 4,200만원 되어 있어 그 밑에 구형신호기교체 및 연동 구축공사 이 말이 어려워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 교통신호제어기 유지보수도 용역을 주어야 됩니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페이지를 불러 주세요.

정호

김정호위원

305페이지 상단부에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물가조사 용역비

정호

김정호위원

그게 아니고 그 밑에 교통신호 제어기 설치 유지보수 용역, 구형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및 연동 구축공사 두가지를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교통정보센터 유지보수 용역은

정호

김정호위원

그것이 아니고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교통신호제어기 유지보수 용역 말씀입니까? 이것은 교통신호제어기 유지보수 용역비는 저희들이 연간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교통신호기가 209기 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자체 인력으로써 유지보수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안에 IC집적 회로등이라든지 또는 경찰서 하고 연결되는 CIC센터에 원하는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연간 유지보수 용역을 체결해가지고 거기에서 수시로 고장이 날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계속 연중 24시간 유지보수를

정호

김정호위원

어느 회사하고 용역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 있는 회사입니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TNC라는 회사입니다만 우리 경남에는 유지보수 용역을 관리하는 업체가 없고 서울에 있는 기존 업체와 해마다 용역계약 체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월 350만원씩 주고 할 것이 아니고 기히 용역이 되어 있으면 1년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어차피 이 사람들이 지역에 상주하는 업체가 아닌 이상에는 1년에 한 번이라든지 용역을 주어서 어느게 상태가 어떻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지보수하는 사업계획을 별도로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막연하게 유지보수 용역이라 해가지고 월 350만원씩 꼬박 거기에다가 주고 구형 교통신호제어기 이것도 한 번 일제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하면 금방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 이것도 질끔질끔 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이야기가 끝이 안나겠으니까 이 계약서 내용하고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한 두가지 더 묻겠습니다. 투광기, 반사경 설치비가 있습니다. 투광기가 50개소 한다고 해서 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도 꼭 한 번 짚어야 할 사항 아니냐 지난번 임시회때 배용우 위원이 필요없는 곳에 투광기가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다 지금 모든 것을 절약해야 되는 이런 시기에 우리 시가 앞장서서 어떤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시정질문을 하고 시정을 촉구했는데 본 위원도 그 시간 이후로 시내 다니면서 보면 신호기가 있는 곳에는 밑에 투광기가 필요없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신호기가 없는 건널목에는 투광기가 필요할는지는 몰라도 신호기가 있는 신호대 밑에는 투광기가 필요없지 싶은데 다 설치가 되어 있더라구요.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쉽게 장난삼아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시정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과다 계상된 것 아니냐 쓸데없는 투광기 많이 하는 것 아니냐 줄잡아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저희시 관내에 투광기는 316개가 있습니다. 투광기를 설치하고 난 연후에 물론 에너지 과다 소비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만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물론 안전이라 하지만 신호등이 있어서 신호등이 모든 역할을 하거든요. 기히 어디 시력이 마이너스나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신호기만 따라 하면 되는데 굳이 투광기가 필요할 것이냐 즉 말하자면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에는 투광기가 필요할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더 재고를 당부드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부원동 노외공영주차장 설치사업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 등이 나와 있는데 지금 노외주차장 안하고 있잖아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취득을 일부 못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물론 일부 취득도 못했고 실제로 취득된 부분도 주차장으로 활용을 안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돈은 빌려다 쓰고 관리도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됩니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이것은 94년도 안두환 시장 있을때에 김해시 특수시책으로 추진되어 가지고 95년도에 지방채를 승인받아서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향후 현재 주차장으로써의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인구가 점진적으로 불어나고 앞으로 부원동 일대의 교통 도로가 상당히 체증이 극심하고 주정차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여기에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노외주차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탑인가 안내탑인가 뭘 세우겠다고 지난번에 예산도 승인하고 하다가 흐지부지한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한테 건의를 할께요. 노외공영주차장 설치 사업하는 이런 명칭으로 부기는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 이런 명칭으로 해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이것을 잡고 있어야 되는지 교통행정과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어졌잖아요. 당초 돈 받을때는 그런 이름으로 받았지만 아니면 지금 다른 업무를 주관해야 될 부서로 넘겨야지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노외공영주차장 설치 사업도 아니면서 이런 이름으로 부기를 달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업무를 이관하는게 어떻느냐 싶습니다.

병천

이병천경제교통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공사 물가조사 용역비란 말입니다. 200만원인데 무엇입니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우리가 해마다 차선도색 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 저희들 건설품셈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하면 돈이, 단가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2001년도에 우리 김해시 관내에 교통시설물 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 단가기준표를 산출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초에 용역을 주면 1m 도로를 긋는데 돈이 얼마 나온다 예를 들어서 차선도색을 10m 하면 물량만 여기에 대입을 하면 돈이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법상 표준셈표를 처리하는 것 보다는 우리 교통관련 안전시설물은 여기에 용역을 주고 용역받은 결과에 물량을 대입하면 공사단가가 상당히 낮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얼마 정도 절감이 됩니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20%정도 많게는 30%, 전체적으로 몇 %라고 이야기를 못합니다만 약 20% 정도는 다운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용역업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현재 물가조사 용역비는 한국물가조사협회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서울에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만약에 어떠한 해마다 교통안전 상당히 큰 분야란 말입니다. 중앙정부나 아니면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인데 뭐를 얼마해라 뭐를 얼마해라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한국표준품셈표가 있는데 거기에 의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물가조사협회에 주어가지고 용역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성규

김성규위원

물가협회에 주면 자기들 협회자체에서는 한마디로 자기들끼리 의논을 해서 조금 높을수도 있겠네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용역비 200만원을 책정하고 나면 이 용역에 따라서 물가협회에 용역을 주면서 거기에 따라서 물가협회에서 정하는 표준셈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표준셈표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면 기존 단가보다는 그렇게 절감을 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 용역을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확실하게 절감할 수 있다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대해 봐야 되고 305페이지 교통시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원을 해놓았는데 이 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2000년도 올해에는 주민숙원사업을 얼마나 했습니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 통계는 제가 빼지를 못했습니다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은 즉시성에 상당히 강조가 됩니다. 저희 교통행정에, 교통안전시설에

성규

김성규위원

예를 들어 부분적으로 몇 가지만 나열을 하자면 뭐를 어떻게 했다, 무슨 민원이 있어서 어떻게 처리를 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갑자기 자기 마을앞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든지

성규

김성규위원

횡단보도가 그렇게 쉽게 설치가 됩니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투광기라든지

성규

김성규위원

투광기는 나와 있는데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나와 있습니다만 물량이 초과했을 경우라든지 또는 보조 교통안전

성규

김성규위원

물량을 초과했다, 투광기 설치를 50개소 하겠다고 했으면 한도내에서 해야 되지 오바해서 그것도 이상한 말이네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주민들이 갑자기 요구를 하고 예산에 편성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편의를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기 위해서 과장님 포괄적으로 주민숙원사업비를 정해 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무엇을 해서 효과를 봤다는 것을 설명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도로 굴곡지점에 갈매기 표지판 등 있습니다만 세 가지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돌아가는 즉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2000년도에 우리 주민숙원사업한 내역서를 1부 제출해 주시고 조금전에 부원동 노외공영주차장 부분도 한 번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영혁신과장으로 계시다가 교통행정과 오신지 얼마 됐습니까? 몇 개월 지나셨잖아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4개월 가량 접어들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4개월 가량 되는데 업무파악이 안되고 있습니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업무파악 안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올 2000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따러온 우리 과장으로서 자세가 안된 것 같아서 계장님들 뭐합니까? 그런 자료 챙겨주시고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2000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제출된 물량같은 것은

민정

박민정위원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곤욕스럽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남도에 버스요금이 100원씩 인상되었죠.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시민단체가 소송제기하고 하는 과정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 버스요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실사조정위원회라고 각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김해시도 그 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해시도 당연히 100원 인상되었죠. 시내버스요금 실사위원회는 거쳤습니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실사위원회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경남도 조정위원회 결과를 거쳐가지고

민정

박민정위원

김해시도 그 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노선조정 또는 요금인상 요인이 있을시에 위원회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 안거쳤습니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문제는 경남도에서 조정위원회 거쳐가지고 통보가 오면 업체에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게 되면 수리하게 되어 있고 조금전에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는 김해시에는 제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닌데요. 계장님들 없습니까? 몇 년전에 우리 의원들도 몇 분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당시에 구십몇년도인가 버스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때 이병복 의원과 허창웅 의원이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위원회가 폐지된 것입니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 위원회는 그 당시는 요금을 신청하면 우리시 자치단체에서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제도가 바뀌었습니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바뀌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정하던 것을 광역단체에 업무가 이양되었다라고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병천

이병천경제교통국장

그것보다도 이런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요금이 허가제였습니다. 그럴때 우리시가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범위내에서 결정하다가 지금은 신고로 완화가 되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그 제도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병천

이병천경제교통국장

시군마다 필요없다 해가지고 도가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것은 그렇게 알겠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시의 월 차량 증가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현재 우리 김해시의 차량 증가대수는 97,000대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월 등록되는 차량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월 등록되는 대수는 신규등록이 300대 가량 증가가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매년 증가추세죠.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뭐냐 하면, 평균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차량은 이렇게 매년 매일 늘어납니다. 한데 주차면수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내외동 신도시나 삼안동 신도시에 야간으로 들어가보면 트레일러, 덤프트럭, 화물차량, 각종 학원에서 운행하는 마이클버스에서 대형버스까지 이면도로 또는 전부 공한지에 파킹을 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우암초등학교 뒷편에 보면 2, 300여평에 건설부 소유로 있다가 다시 토지공사로 일전에 환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학교 담장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트레일러 온갖 차들이, 초등학생들이 등하교 하는 길목입니다. 이면도로에 온갖 대형차량들이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시유지를 이용하든지 화물자동차나 대형차량들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그런 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이면도로나 학교 인근이나 무단주차하는 부분들 철저하게 단속 해볼 그런 용의 없습니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과에서 김해시 전역에 일부 주차금지가 불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있고 특히 한 예를 볼 것 같으면 내외동 거북공원 옆에 소방서 뒤쪽이 되겠습니다. 그쪽 도로는 교통에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지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과감하게 해제를 하고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선을 그어주고 진영, 내외동, 삼안동에 조사를 하고 있고 늦어도 내년 1월 중순까지는 주차면적수를 확대할려고 별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타당하시면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아래쪽에 보면 우리 시에서 텃밭조성 토지공사 소유의 땅이겠죠. 많은 부지가 야채밭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채도 공한지를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토지공사에 양해를 구해서 여객터미널 아래쪽을 정지작업을 해서 화물자동차나 대형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시장께 건의해볼 의향 없으십니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현재는 터미널 부지 사용관계 때문에 토지공사측과의 밀고 당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어디 만들어도 우리 장기발전계획에 보면 명법동인가 서김해IC 인근에 시외버스터미널부터 시작해서 화물자동차터미널까지 다 옮기는 것으로 그런 계획은 장기발전 계획에 잡혀 있어요. 한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형차량들의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노견쪽에 주차를 해놓을 때 어른들이야 교통질서를 잘 지킨다고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도로를 횡단하겠습니다만 등하교 하는 아이들이 상대편 인도에 친구가 보행을 하고 있을때 엉겹결에 뛰어들다가 지나가는 차량에 받치는 예를 수차 봐왔거든요.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안보입니다. 큰 차가 파킹을 해놓으면 그래서 교통사고를 빈번하게 일으키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도시 미관측면에서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우리 과장님 조금전 거북공원 주위 노견쪽에 주차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게 우리 청소과에서는 도로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차량이 지나가면 흙, 먼지, 오물을 흡입해서 청소를 하는 노견쪽에 주차해둔 차량으로 청소가 안됩니다. 주차하지 않은 공간은 청소를 해두고 차량이 빠져나가면 먼지가 또 바람에 날려서 거리를 뒹굴고 이것은 엄청난 낭비를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물차량이나 대형차량들이 주차장 차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전부 허위로 해서 실시한다라고 해도 허위로 만들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의지를 가지고 관내 곳곳에 화물자동차나 대형차량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놓고 도로가나 골목에 주차해놓은 것은 가차없이 단속을 하셔야죠. 그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시장님께 건의하셔 가지고 시정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민원을 접수 받았는데 서김해IC 쪽에 신호등을 철수한데가 있죠. 칠산서부동에서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두꺼비주유소앞에 철수를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신호등을 철수할 것 같으면 2, 3일전에라도 이 곳에 모월 몇시부터 신호등을 철수한다라는 안내판 정도는 부착한 연후에 철수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그 인근 주민들 이야기는 야밤중에 철수를 해갔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야밤중에 철수를 해가고 어느날 아침에 출근할려고 나가니까 신호가 없어져서 낮에까지는 좌회전을 해서 갔는데 고속도로 진입할려고 좌회전을 하니까 경찰관이 중앙선 침범으로 잡아서 벌과금을 부과하는 이런 안내제도, 이런 부분들은 교통행정과는 신호등을 철수하고 야간에 그렇게 주민들이 낮에 왜 못하고 밤에 철수를 하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야간에 철수한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확인을 했습니다만 두꺼비주유소앞에 신호기를 철수함으로써 두꺼비주유소 소유주하고 거기에 있는 장사를 하시는 몇 분들이 거칠게 항의를 한적은 있습니다만 그 작업을 낮에부터 작업을 했습니다. 밤까지 작업이 완료되고 나니까 그 지역 인근 주유소라든지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다만 작업의 종료시점이 야밤중에 종료가 되어졌다는 것이고 조금전에 박민정 의원님께서 사전예고제라든지 표지판을 설치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미리 사전 홍보하는 부분은 저희들 꼭 참고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물론 필요없는 신호등은 본 위원도 볼 때 아래쪽에 설치를 하면 필요없는 부분은 맞아요. 들어가서 U턴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주민들 입장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늘상 다니는 길인데 간판 하나 부치는 것이 번거로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매일 다니는 사람이 내일부터는 신호가 해체되는구나라고 느낄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참고하시고 해체하는 부분이 있으면 2, 3전에 통고하는 정도는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다 했습니까? 버스들이 터미널쪽으로 이전이 다 된 상태입니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동신버스만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동신버스만 안가고 다른 시외버스는 다 갔습니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다 갔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동신버스만 안가고 있네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동신버스는 해결되면 바로 이전완료가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간단히 한 가지만 물을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홈플러스가 개장됨으로 11월초에 노선조정을 하셨는데 이 노선조정은 셔틀버스 운행방지로 대중교통운송업자 보호차원이죠?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삼성홈플러스업자 보호차원이 아니고 지역운수업체 보호차원입니다.

강극중위원

제가 그렇게 물었잖아요. 셔틀버스 운행방지로 대중교통운송업자 보호차원이냐고 물었습니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추가로 또 노선을 투입할 계획도 가지고 계시죠?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추가로 노선투입 계획은 없습니다. 저 노선을

강극중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추가투입 노선 검토를 4번, 23번노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어제 아래 받았어요. 동상동 재래시장 경유하는 지금 노선버스는 4번노선 한 노선밖에 없죠?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4번노선입니다.

강극중위원

노선 조정후에 우리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삼성홈플 러스 노선을 그리로 변경을 하고 난 연후에 일부 차량, 내외동을 우회하는 시간이 5분 정도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부 승객들이 반발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내외동 주민들이 대부분입니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내외동 주민들도 있습니다. 주로 대부분이죠.

강극중위원

주로 내외동 주민들이 대다수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 노선을 저희들이 늦어도 내년 1월 1일까지는 노선 철수를 다 시킵니다.

강극중위원

어느 노선을 철수시킵니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삼성홈플러스 경유노선은 경유를 안하기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강극중위원

어제 아래 그렇게 노선조정을 해서 다니기로 해놓고 왜 철수시킵니까? 철수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노선변경을 하고 난 연후에 많은 시민단체라든가 또 내외동 많은 주민들이 인터넷상이라든가 또는 서면으로 노선 폐지를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삼성홈플러스에 지금 현재 봐주기식 운수행정이 아니냐라는 항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버스 운수업체와 우리 행정간에 협의를 한 결과 또 삼성홈플러스측도 반대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삼성홈플러스 셔틀버스는 내년 7월부터 못하게끔 입법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과 정황을 고려해가지고 늦어도 내년 1월 1일 이전에는 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참,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요. 제가 이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복

이병복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할테니까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해시의 내외동 시내버스터미널 부지를 외부손님이 봐도 그렇고 하루 빨리 터미널 신축을 해야 되는데 일전에는 터미널 신축조감도 계획을 했다가 삼성홈플러스 들어오는 바람에 채산성이 없어서 그만뒀다 제가 조감도까지 다 봤는데 앞으로 교통행정과에서도 터미널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좀더 신속히 어떤 터미널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는지 제가 설명을 드린 그 부분이 사실인지 답변바랍니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기존 내외동 터미널 거기에 앞으로 동신이 들어가고 하면 기존 터미널 거기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우리 김해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민자유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향이라든지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는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여건변동에 따라서 저희들 한 번 그때가서 다시 생각을 하도록

병복

이병복위원

모양이 갖추어져야 임시거든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많이 말을 하는 것 같아서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해하시고 나오면 거기에서 좌회전이 또 안됩니다. 늘상 우리 주민들이 좌회전 다니던 주민들이에요. 좌회전이 안되는 그 우암초등학교 어귀, 귀퉁이에 교통경찰관이 숨어서 거기에서 좌회전 나오는 차는 스티커 발부합니다. 주민들을 위한 교통행정이 아닌 것 같아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개장초기에는 극도로 교통혼잡이 발생했습니다. 교통혼잡이 발생하므로써 내외동 전체 시가지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에 교통흐름에 순기능을 강조한 나머지 좌회전을 허용해 주고 난 연후에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삼성홈플러스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삼성홈플러스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또 인근 도로를 통과하는 지역주민들의 교통 편의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교통편의 차원인데 물론 도로법규도 법인데 어기는 사람 벌금내야 되겠지요. 거기는 좌회전을 급조해서 내주었습니다. 개장 다음 날 거기에서 좌회전해서 나오면 내외동 주민들이 어디로 가야되는 겁니까? 좌회전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회전 돌아가서 연지공원 한바퀴 돌고 경운교 쪽으로 경유해서 가야 됩니까? 왜 좌회전을 지워 버립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벌금 부과된 운행자가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늘상 다니던 길이니까 당연히 되겠지라고 오면 경찰관에게 잡혀서 옥신각신 시비하고 스티커 발부받고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거기에 좌회전 노선이 처음에는 그어 놓았다가 어느 날 저쪽 좌회전은 그어 주면서 이것은 지워버리는 또 한가지 더 내동파출소 아래쪽으로 건영아파트 건너편 블록쪽에 비보호 좌회전 한 곳도 없습니다. 수차 교통행정과에도 건의를 했고 김해경찰서에까지 건의를 수차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면적도 엄청나고 주민수도 엄청난데 내외동 새마을금고 아래쪽 블록 전체를 한 바퀴를 도는데 좌회전하는 곳은 한 곳도 설치를 안해놓고 있어요. 들어 가는 경찰관한테 중앙선 침범으로 스티커를 50,000원짜리 발부받는 이런 불합리한데도 불구하고 개장과 동시에 그렇게 좌회전을 그어주는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 교통행정과가 주민들의 그런 아우성은 귀에 전혀 들리지 않고 시에서 매각한 토지의 어떤 편의적인 측면만 배려하는 인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 명심하시고 우리 과장님도 앞에 건영아파트 계시지 않습니까? 그 앞 블록을 지칭하는 거니까 숙의하셔 가지고 주민들 불편함도 헤아려 주십시오.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 위쪽 파출소 있는 큰 도로쪽은 못하겠지요. 아래쪽 이면도로는 20m도로에는 비보호 좌회전도 해줄만 하면 해드려야 된다라고 봅니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건의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건의, 우리 과장님 이전에도 여러번 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참고하시고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참고하실게 아니고 시정해 주셔야지요. 왜 삼성에는 그렇게 해주면서 이렇게 안해준다라고 하면 주민들한테 정말 우리 행정이 비난받는 짓을 삼성홈플러스 대비해서 제가 비교분석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삼성홈플러스 한 것은 삼성홈플러스의 편의를 도모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그때 좌회전을 해주지 않았으면 교통흐름에 굉장히 지장을 가져왔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과장님, 지금 주민의 불편사항 건의하는 것을 참고한다하면 안되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참고하시면 안되고 어떤 대책을 세운다고 말씀하셔야지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우리 교통행정과 저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을 전달하는 과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통과장님 매일 경찰서 도로교통법 운운하고 이래 해왔는데 그러면 개장 당시에 삼성홈플러스도 좌회전을 그어놓고 개장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않고 불편하니까 요구가 있었을 것이고 안그렇습니까? 지웠잖아요. 중앙선을 지우고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제 눈으로 목격을, 과장님도 그날 만났잖아요. 주민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부분은 안해주느냐 이겁니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당초 그 부분은 좌회전이 허용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과에서 선을 그을 때 그냥 선을 잘못 그어서 했는데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경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몇 가지 건의를 많이 하셨는데 참고라 하기 이전에 적극적 검토를 해주세요. 이것은 바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한 가지 덧 붙인다면 예산자체에 용역이 있고, 사업비가 있으면 그 정도는 파악을 해와야 됩니다. 그것이 답변이 안된다면 어떤 위원의 질의가 필요 있습니까? 국장님도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은 다시 없도록 분명히 제가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종합민원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충

이희충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이희충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종합설명을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운용, 방향,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 재정운용 방향은 우리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21세기 최대산업인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참여도시로 부각시켜 국비, 도비 보조금 확보에 주력 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시설과 환경관리에도 지속적인 투지를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의 필요성을 경남도와 중앙부서에 적극적인 건의와 설명으로 확보한 지방양여금과 국도비 보조금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국가재정 운영계획과 연계된 건전 예산편성으로 경상적경비를 절감하고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면모를 일신코자 하는 가야복원사업과 연계시켜 편성하여 투자효과 극대화에 노력 하였습니다. 시민의 불편 극소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도시계획 재정비와 농어촌 간이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으로 지역균형 발전에도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9.7%가 증가한 299억8,1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90억9,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0.4%가 증가 편성 되었습니다. 각 과별 일반회계 분야를 말씀드리면 도시과 242억5,300만원으로 45.7% 증가, 도시디자인과 3억9,000만원으로 83.1% 감소, 건축민원과 36억3,200만원으로 290.9% 증가, 허가민원과 1억3,000만원으로 5.1% 감소, 지적민원과 6억8,500만원으로 0.5%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9.4%가 증가한 8억9,1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46억7,1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2억4,300만원보다 44억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원인별로는 건축민원과, 농어촌 하수간이처리시설사업 등에 지방양여금 12억1,200만원, 도시과 남해관광벨트 등에 국비 27억100만원, 도비 7억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3억8,500만원이 증가한 290억9,000만원으로 내무행정비 1억3,000만원, 민방위관리비 3억5,700만원, 도시개발비 245억8,100만원, 주택사업비 26억3,400만원, 지방채 상환액 13억8,800만원으로 도시개발비가 전체 세출예산에 84.5%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비로써 경상적 세외수입 2억3,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6억5,700만원, 총 8억9,1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억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1년도 세출예산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총괄 총 299억8,100만원입니다. 인건비 1,600만원, 경상적 경비 16억8,800만원, 사업예산 260억7,800만원, 지방채 상환 22억7,900만원으로 이중 8억9,100만원은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병복

이병복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318쪽에 김해용두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롯데에서 물류단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용두체육공원의 흙을 발파를 해서 가져가고 해야 되는데 암반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은데, 용두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실시용역비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진행상 가능하다고 봅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용두체육공원사업은 당초에 계획할 때부터 주변에서 시행중에 있는 대규모 토량이나 골재가 필요한 사업장과 연계해서 하기 위해서 민간자본을 일정 부분 유치하도록 그렇게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즘 최근에 그동안 IMF영향으로 롯데유통단지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보상만 해놓고 사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농협시설이라든지 일반지반 개량공사등이 진행중에 있고 마침 인근에 우리 한국마사회가 주관하고 있는 경마장건설과 또 우리 경전철사업시에 노방공사라든지 토공작업시에 많은 골재와 흙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적극 대기업 몇 군데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 이때까지 정확한 홍보가 미흡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월 7일날 토석채취를 위한 민간투자 공개공모를 실시 했더니 롯데건설을 비롯해서 한 16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들하고 관련되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서 내부적인 분석을 하고 있고 앞으로 경전철이 내년에 착공이 예정되어 있고 또 마사회 경마장건설이 내년 3월에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공사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꼭 성사되도록 노력할 계획이고 여기에 편성된 예산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용두체육공원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기본설계, 공원조성계획 등 행정절차를 완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투자 부분 일정부분 확실해지면 언제든지 착공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세입이 없는 이상은 세출을 안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과장님 답변은 세입이 없는 경우는 세출 안할 계획이니까 우선 계획을 잡아놓는다 이런 말씀입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 부분이 투자가 되면 즉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사전대비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명년에 경전철 착공과 여러 가지 민간자본 유치로 인한 앞으로 자갈이라든지 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두공원에 관한 산을 허물어서 발파를 해서 재료를 현재 지반구축이라든지 쓰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입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롯데에서도 지질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대한 암반이 너무 심해서 암반에 대한 부수는 것, 발파문제 어려운 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가치가 없다고 보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우리 김해시가 여러 가지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이 용두체육공원을 무너뜨려 없애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발파된 자갈이나 흙은 다른 용지에 사용하고 용두공원의 나머지 흙을 덜어낸 나머지 부지는 우리 김해시의 운동장으로 크게 확보할 그런 욕심, 의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렇다면 이 앞으로 어려운 시국에 현재의 용두체육공원도 여러 가지 악조건이고 우리 김해시의 운동장도 조성할려면 여러 수백억 공사가 들것인데 이러한 대단위 체육공원 운동장 이런 것은 아예 폐지를 하면 어떻습니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저희들 용두체육공원은 인구 70만에 대비해서 종합적인 레저스포츠 시설을 그야말로 공원화해서 유치하겠다는 계획이고 단기적인 계획이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부산사직운동장도 건설하는데 한 20년 걸린 걸로 알고 있고 또 창원공설운동장, 저 시설도 창원출장소 시절에 부지를 마련해서 지금까지 계속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한 22년째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이 부분도 시재정이 허락할 때마다 조금씩 꼭 필요한 시설별로, 단계별로 이렇게 한 것이고 장기적인 비젼을 가지고 저희 시가 얼마만큼 성장할지 모르지만 큰 도시로 성장 했을 때 대단위 국제경기라든지 이런 것도 유치가 가능하도록 어떤 그야말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비젼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으로써 폐지는 지금껏 2년여에 걸쳐서 도시계획이라든지 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지금 폐지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답변 잘 들었고, 어쨌든 이 위치는 부적절한 문제점 많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견해를 밝혀 줍니다. 많은 장기적인 안목을 보신다고 하니까 연구를 하시겠고 진영대창공원조성사업은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진영대창공원조성 사업은 저희들 부지 약 25,000평에 기본설계상 27억9,300만원 정도가 투입되는 것으로 해서 1단계 올해 부지 일부 보상과 사업비를 포함해서 7억5,000을 편성했고 여기 향후 2, 3년간에 걸쳐서 단계별로 투입해서 진영에 이렇다 하는 공원이 한 개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영 읍민들의 숙원해소 차원에서 올해 예산 7억5천을 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도농 통합이 되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모르지만 이 예산을 27억이나 많이 투입하는 것은 예산투입하는 효율성을 기해야 됩니다. 진영 인구가 몇 됩니까? 알다시피 진영공설운동장 기초 지반부지, 영농보상비 이런 문제 삼백몇십만원 들어 있고 어떻게 보면 허공입니다. 사용도 안하고 이 예산적인 어떤 투자의 효율성이 없는 도농통합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다 지적하고 싶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게 되면 투입한 만큼의 시민전체가 활용되어야 되는데 진영 인구 몇도 안되는 여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효과를 못보는데 대해서 본 위원은 심히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보면 가야민속촌, 도예촌 설계현상 공모 수당, 교통비 등등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가야민속촌, 도예촌 설계 이것은 우리가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의 일환에 들어가 있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렇다면 가야민속촌 문제는 국비문제는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러면 도예촌, 관광문화 벨트사업으로써의 김해가 그야말로 가야고도의 역사도시로써 남해관광벨트 문화사업에 아주 중심역할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예산에 대한 어려움이 많겠지만 여기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회의수당 문제라든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꼭 필요성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급진적으로 빨리 추진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의때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다른 부서에 심사위원 운영수당은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20만원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 삭감조서를 보시면 2분의 1로 48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240만원이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 대부분이 위원회 운영을 보면 지방에 부산대학이나 가까운 인제대학 창원대학 멀어야 진주경상대학 이런데 교수님을 초빙해서 보통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번에 가야민속촌과 김해도예촌 이 부분에 전문가들이 대부분 서울에 유명교수님들을 초빙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보통 기본적으로 수당은 1일 오시면 5만원 주고 3시간을 초과하면 2만원에서 7만원을 주는게 통례고 또 교통비 실비보상도 한 10만원 정도면 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들 20만원이냐 하면 서울서 오시게 되면 항공료를 왕복으로 좀 부담을 해드려야 되고 또 서울에서 공항까지 이동하는 비용 또 김해공항에서 김해시청으로 이동하는 비용등 해서 실비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1일 식비를 포함하면 약 20만원이 됩니다. 저희들 이 부분을 꼭 관철시켜 주셔야 저희들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겠고 또 집행하는데 있어서 만약에 지방대학에 유명한 교수님들이 있다면 지방교수분들을 활용하고 남는 부분을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예산 절감을 최대한 해주시고 가야민속촌 만장대 거기 아닙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렇다면 국비 예산 얼마 확보했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저희들 312페이지 보시면 가야민속촌사업에 10억, 도예촌 사업에 14억9천해서 두 가지 사업에 24억9,000만원을 국비로 확보했고 그와 관련되는 도비가 또 3억2,300만원과 2억5천 이렇게 있고 또 진입도로 건설에도 도비가 22억7,6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시작단계다 그렇지요. 빨리 되어야 되겠네요.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빨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진영대창공원조성은 그 곳에 장기미집행 도시구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요?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보상차원에서 빨리 해야 되는 거지요?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저는 이병복 위원님 질문에 상당히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도동통합 이후에 농촌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문화도, 삶의 질도 향상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 사회일각에 만연되고 있는 농촌,농업경시풍조 여기 농민들이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참고 하십시오.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정비계획 수립용역비 총액 입니까? 3억이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이것 의뢰는 전년도에 하셨죠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당초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계획수립을 저희시가 주관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게 다시 회수가 되어서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광역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개발제한 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생기면서 우리가 우선 해지는 안막과 불암을 했지만 우선 해지에서 제외된 집단취락 20가구 이상 그것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지원을 받아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은 시가 자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취락지구 수립을 내년도에 용역을 할 겁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1년도 할 겁니다. 저희들 관내 52개 마을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52개 마을에 대한 취락지구지정 용역은 내년도에 발주한다

희충

이희충종합민원실장

과장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전부 조사해서 1만㎡ 안에 20가구가 들어 가는 것은 대상조사를 55개 마을로 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마을별로

강극중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용역기관은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기관은 저희들이 아마 회계과하고 계약 관련되는 법규를 검토해서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연구기관이나, 학술연구기관이나 이런 데가 좋겠습니다만 안그러면 기술엔지니어링이 좋을는지 아니면 두 가지가 합져져야 될는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인 검토단계까지 안와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 객관성을 조금이라도 결여되면 엄청난 민원에 부닥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 우선 해지대상 지역은 지금 건교부에서 우리 김해부분은 결정 났지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끝났죠?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끝나가지고 자기들 회의록 정리하고 장관 결재받는 과정에 있고 곧 우리 도를 통해서 시에 하달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정은 된 상태입니다.

강극중위원

향후 우리시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건설부장관의 고시가 있은 후에 도의 결정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옛날 용어로 하면 지적고시인데 지금은 지형도 고시를 해서 바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지형도 고시만 바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그 부분은 고밀도 개발이나 이런게 필요할 때 해당되는 것이고 3층이하..

강극중위원

기본방침이 저층화, 저밀도 아닙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용두체육공원에 지금 부지가 지목이 임야지요?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대부분이 임야가 있고 일부 밑에 대지부분이나 전답도 포함이 됩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당 69,000원 같으면 평당 20만원 넘는 금액이거든요. 공시지가가 그렇게 안나올건데..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천차만별입니다. 산위쪽으로 보면 암반이 많이 있어서 그것은 몇천원도 안나오고 그런 형편이고 아래쪽에 과수원 밭이라든지 산자락 부분에 대지나 과거에 축사로 쓰던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법 많을 걸로, 이런 부분은 전부 나올 것으로

강극중위원

평균치를 계산해 둡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강극중위원

평균치를 계산해 두었다손 치더라도 상당히 금액이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어차피 이 부분은 공인감정기관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할 것이니까 저희들은 이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전체면적에 대비한 평균한 것이기 때문에

강극중위원

토석채취대금 아닙니까? 70억원이면 결과적으로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도 저희들 이론적으로 업체와 설명할때는 일정부분 우리 시에 기여를 해야지 흙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이고 자기들이 볼때는 공사하는 비용이죠. 골재라든지 흙이 필요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필요로 하는 입장에서 보면

강극중위원

내년에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저희 내년도 대규모 사업이 2, 3개소가 착공을 할 것이니까 이것하고 잘 연계시켜서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강극중위원

이 부분은 우리 세입부분에도 70억원 잡혀있고 세출부분에도 이 부분 세출이 잡혀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안될 것 같은데 제가 세무과 예산심의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확정이 안되고 업자선정도 안된 마당에 이렇게 세입을 잡아놓는 부분은 세입 부풀리기 위한 수단이라는 말씀을 했었어요.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이 부분은 세입이 없으면 안하도록

강극중위원

알겠습니다. 진영공설운동장 기초공사 보상비 해마다 이렇게 나가죠.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군당시 93년도 착공을 해서 일을 하면서 기초지반 개량하는 과정에서 토암을 방지하기 위해서 흙을 쌓아둔 부분인데 직접적으로 공설운동장에 편입된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반이 안정되고 나면 치워드리면 되는데 지금 지반이 안정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전문가들로부터 달관적으로 볼 때 그렇게 되었고 이것을 정말 안전진단을 위해서 진단을 의뢰한 용역비를 2,000만원, 3,000만원 요구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 토지공사가 진영택지개발을 착수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 흙을 가지고 가게 되면 이 비용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한해만 청상 영농보상비조로 지급을 하고 내년에 아무런 보상없이 비용부담없이 이것을 제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극중위원

이 보상비 산정은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이 부분은 농정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당해년도 평년작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일반적으로 1,000평 넘게 되는 것 같은데 전년도 350만원인데 금년에 380만원 정도해서 30만원 늘어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38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토지를 얻어서 농사짓는 사람들도 이 정도 금액을 안주거든요.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그것은 보상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농업기술센터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매년 이런 식으로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이번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강극중위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되겠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복

이병복위원

강극중 위원님 반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되고 본 위원은 우리 김해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투자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투자효과를 노리느냐 전체를 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감사원 감사에 토지공사대금 납부로 인한 시의 손실분이 1억200인가 1억100인가 감사 지적 당한 것 알고 계십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여러 가지 감사를 해서 확인을 받아 갔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조치통보가 오기로는 예산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예견되는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지급날짜에 반드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주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현재 토지대금이 연간 78억2,725만원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납하는 것으로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4회 무이자로 분할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 업무는 도시과 업무입니까? 토지대금 납부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이 부분은 자산취득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 재산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저희들이 운동장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저희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318페이지 보면 내외지구 운동장 부지 매입 63억2,700만원 편성해 두었네요. 연간 납부액이 78억 계약서인데 제가 토지공사에 가서 이런 자료들을 뽑아왔는데 연간 납부액이 계약 당시에 1년에 78억2,725만원씩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태까지 그렇게 주어졌고 99년도 12월 16일 납입 원장같은데 올해도 63억2,700만원 밖에 예산을 편성못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 같으면 내년도에 또 감사원의 지적당할 부분이라 안그렇습니까? 78억2,725만원을 확보하지 않고 63억2,700만원 전년도에 이것으로 인해서 연체보상금인가 1억100만원인가 200만원인가 더 혈세를 낭비한 요인으로 가져왔단 말입니다. 예산 이렇게 작게 잡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당연히 계약대로 78억2,700만원을 요구 했는데 예산편성을 하면서 15억원이 모자라는 63억2,700만원을 확보했거든요. 이 부분을 예산부서에다가 강하게 항의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체 예산편성상 납기가 올 연말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1년 12월 16일이 납기다 보니까 납기내 두 세차례의 추경이 있을테니까 그때는 꼭 확보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올 같은 경우는 추경에도 확보를 못했죠. 못했기 때문에 감사원 지적 당하고 과태료 물고 안그렇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시 전체예산을 운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면 안되고 담당부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주민의 세금을 1억원 이상의 돈을 낭비 아닙니까? 과태료 무는 것은 적기에 적금액을 납부를 해드렸으면 1억원이라는 돈을 다른데 사업을 못하더라도 운동장용지 매입해가지고 되팔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시는 공짜로 땅 하나 얻은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 부지 1만평 그냥 이백일이십만원짜리 그냥 하나 줍고 안그렇습니까? 또 거기에 대한 차액 토지공사에 납부하는 326억원을 제외하고도 차액이 20억원 더 남아요. 시가 그 정도로 수익을 얻었으면 주민들의 세금이라도 손실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부서에서 감사원 지적까지 당해가면서 주민들 세금 1억얼마 손실을 가져오면서 왜 이러시느냐는 것입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연체료 부분은 정확하게 1,023만6,150원을 저희들이 부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전액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부서에서의 입장이 분명히 자기들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확보가 되리라고 보고 저희들 예산운용하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금고에 예탁하면 6.1%의 연리를 치주는데 저희들 토지공사에 선납하면 선납할인 프로테이즈는 10%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운용을 하면서 예산부서와 검토를 해서 연체부담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연체부담 올해 우리가 감사원에 지적되어 가지고 연체부담한 부분은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손실을 가져오는 시재정에 손실을 가져오는 부분은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착오를 했건 1억 넘는 돈을 주민들 세금을 낭비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희충

이희충종합민원실장

포괄적으로 재정운용에 관한 문제가 되어서 사실은 사업부서로써는 충분하게 그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고

민정

박민정위원

1,000명 넘는 공무원이 근무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면밀하지 못하게 검토되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합니까?

희충

이희충종합민원실장

앞서 우리 도시과장이 설명했지만 재정운용의 전반적인 문제가 되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의회에서 말장난하는 것 비슷하게 됩니다만 바깥 주민들에게 알려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 행정을 주민들이 신뢰를 하고 김해에 살겠습니까? 참고하십시오. 이런 일이 없도록 주도면밀한 계획하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정배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복

이병복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신설되었는데 지금 도시디자인 하는 자체는 글자 그대로 외국용어이지만 김해시 전체의 도시디자인을 총괄하는 부서다 이렇게 보면 안되겠습니까?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김해시 도시전체의 디자인을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가 생긴지 두달 20일 되는데 우리 시에서 한 것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시의 도시공간 형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집행 그 외에 도시디자인실무협의회, 자문위원회 운영 등 28개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것이 있다고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우리가 지금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긴지 두달 조금 되어서 어떤 큰 가시적으로 나온 것이 현재 없고 앞으로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325페이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인데 농어촌 빈집 정비하는데, 비용을 들이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농어촌에 어려운 사람 집 없는 사람을 연결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도 홍보를 했습니다. 부산근교나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니까 도저히 교통상 그런 문제점도 안되고 위치 좋고 한데는 공가도 없고 아주 골짜기 같은데 공가가 있어서 우리 시비 25만원, 도비 25만원 보조를 해가지고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한집 부수는데 그렇게 듭니까?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철거하는 비용이

병복

이병복위원

집이 어떻는지 몰라도 수리하면 살 수도 있는 집들이 더러 없습니까?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은 그다지 없습니다. 폐가로 보시면 됩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김해시는 그야말로 가야고도의 역사도시 아니겠습니까?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만장대 밑에 무슨 아파트입니까?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한덕아파트

병복

이병복위원

한덕아파트의 고도제한을 늦게 했지만 그런 아파트가 들어서서 자연경관을 해치는 등등 우리 박물관 주위도 보면 그야말로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박물관 주위라면 경주처럼 그야말로 한옥을 지어서 기와집이 되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위치가 정해져서 할 수 없지만 지나간 일이지만 주위경관이 아주 안좋습니다. 지나가는 아쉬움을 남기고 이제는 어쩔수 없지만 앞으로의 김해시 전체 도시계획미관, 디자인과로써는 이런 문제를 때는 늦었지만 전체적인 재정비를 해가야 할 아쉬움이 있지 않겠나라고 보는데 우리시 도시디자인과 과장의 앞으로 소신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한덕아파트 주변에는 기히 주택 200만호 93년도에 시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겠고 산을 깎아가지고 험하게 하는 그런 경우 극히 없을 것입니다. 우리 택지개발한데도 많고 그런 것은 앞으로 계속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물관 주변에는 그것도 우리시에서 택지개발 해가지고 12층의 고도제한을 주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그런 것이고 앞으로는 전부다 각 부서나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어쨌든 때가 늦었지만 김해 가야고도의 역사답게 늦은때이지만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가 생긴지 불과 1개월 밖에 안되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종전의 건축과 업무 일부하고 도시과 업무 일부를 합친 것이 도시디자인과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도시미관 말 그대로 도시를 새롭게 디자인 하겠다라는 시장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과라고 생각하는데 몇 년전에 저희들 건축과에서 그런 용역비를 계상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신도시의 적용하기 위해서 라미미술연구소인가 용역을 맡겨서 간판은 어떻게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고 이런 용역을 맡긴 결과품이 나온 것이 있잖아요.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과연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만들어진 작품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신도시에 적용이 안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옥외광고물이라 해가지고 행정대집행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예산이 반영 되어 있는데 그냥 수수방관하고 내팽개쳐 주었다가 어느날 라미미술연구소에서 나온 용역대로 정비하기 위해서 이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는게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내외동의 특정지역에는 한 업소당 간판 하나만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썬팅한 것을 우리가 대집행을 다 했습니다. 12층에 썬팅한 것도 두 군데는 사실상 합기도하고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12층에 광고협회 협조를 받아가지고 로프를 타고 썬팅같은 것을 다 철거를 했고 지금도 보시면 그 업체는 간판이 하나 뿐입니다. 물론 박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간판의 종류나 형태같은 것은 다소 미흡한 것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물론 단속도 하셔야 되겠죠. 너무 화려한 것은 단속을 하셔야 되겠지만 영업허가는 우리 관에서 허가를 해주고 있잖아요. 이럴적에 어떤 지침을 주든지 이것이 바람직하지 이 어려운 시기에 다 돈 들여서 해놓은 간판, 썬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단속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 들여서 해놓은 부분들 도시디자인 정비측면에서 그 민원 많이 들어오죠?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과 생기기 전부터 광고물 관리팀이라고 있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린 것이 이런 라미미술연구소에 신도시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신축하는 건물은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영업허가할 적에 시에서 간판은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권유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없으면서 어느날 단속한다라고 해가지고 간판 하나에 얼마씩 합니까? 수백만원씩 들여서 만든 간판을 뜯어내라고 하니 그 민원의 원성이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게 물론 혼잡스러운 간판은 정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새롭게 시작하는 북부신도시나 장유도 들어가봤습니다. 야간에 들어가보니까 장유 신도시가 내외동 신도시 건설한 몇 년 이후에 지금 건설한 도시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간판 같은 것이 이런 미술연구소에 용역 맡긴 것이 하나도 적용하지 않고 있는 여기에 용역을 왜 낭비를 하는지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돈을 들여서 한 것 같으면 새롭게 시작하는 도시 삼안동하고 내외동하고 토지공사에서 건설한 도시에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행정에서 일찍이 가닥을 잡았으면 저렇게 난잡한 도시는 안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방치해 두었다가 어느날 도시디자인과 신설해서 단속하겠다라고 하는 건 도저히 우리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특정지역으로 고시된데는 내외동 신도시 30m 도로변하고 지금 우리 북부신도시 상업지역하고 장유신도시 상업지역에도 특정지역으로 고시를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간판을 규제할 수 있는 범위가 예를 들어서 그 뒷편이나 일반주거지역에는 한 업소당 간판 세 개까지 달 수 있습니다. 한 업소당 예를 들어서 A미장원 같으면 가로간판도 달 수 있고 자기 부지내 돌출간판도 달 수 있고 지주간판도 달 수가 있습니다. 단 특정지역은 한 개 업체에 한 개밖에 못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라미미술연구소에 용역비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마 박구원 과장 계실때 이 용역 맡겼는데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그 돈이 1억원 미만 되는 것으로 압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결과가 나온 걸 지금 상가에 간판만이 적용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행정에서도 도로의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작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중간보고때도 수차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행정에서 조차 여기에서 나온 작품을 전혀 지금 도입을 안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고속도로 진입로에는 어떻게 규격품이 있어요. 여기서 용역맡긴 결과가 그런데 전혀 도입안한 이런 용역을 왜 필요로 한 것인지 내외동 신도시도 눈을 닦고 찾아봐도 책을 가지고 그것 하고 유사한 간판이 있는가 찾아봐도 한곳도 없단 말입니다.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신도시의 간판은 연합간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간판의 유형도 동일하게 비슷하게 세우는 간판은 어떻게 하고 뉘우는 간판은 어떻게 한다라는 용역결과도 나와 있다고요. 책자에 보면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전혀 지금 우리시는 여기에 도입을 안하고 행정에서 조차 안하고 있다니까 도로표지판 같은 것은 어떻게 한다라든지 시청안에도 라미연구소에서 나온 간판을 찾아볼래야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해동이 그림 하나씩 첨부해놓은 그것이 연구소에서 나온 용역 결과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 이런 용역을 필요로 한 것인지 뒤늦게 단속하는 행정은 무엇인지 북부지구 같은 경우에는 시범지역으로라도 아름답게 된 것도 있더라구요. 그것을 도입해서 아무 근린생활시설이 아닐 것입니다. 특정지역에 상업용지쪽에 지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 용역 맡긴 결과가 도입을 해서 하시는 것이 안맞습니까?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지금도 우리과에서는 그것을 적극 활용할려고 각 실과에 공문도 내었고 한 번 두고 보시면

민정

박민정위원

부서마다 업무 연계가 안되는 것입니까?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통보를 다 했고 단지 지금 간판하고 라미환경연구소에서 한 것은 해동이하고 우리 간판의 꼭 어떻게 하라는 그것은 없었고 예시를 두는 것입니다. 사실 법적인 뒷받침이 못받쳐 주어서 그렇는데 우리가 앞으로는 사용검사 나갈적에는 우리 내외동 같은데는 안내를 붙여가지고 보냅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모범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건축민원과장 박환중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민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북부동사무소 신축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언제 사업이 착수가 되겠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사업은 내년도 5월내지 6월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시가 택지매각이 안되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매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부동사무소 저희시가 할 수 있는 총 방법을 동원하자 이런 주문을 드렸는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시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

조기에 공사가 발주됨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미매각되는 토지가 빨리 매각될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할 수 있다면 앞당기세요. 그리고 물론 착수도 빨리 해야 되겠지만 공기도 당길수 있는 만큼 더 당기십시오. 연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338페이지 마을회관들이 있는데 주촌은 예를 들어서 30평 생림 분절은 24평, 대동 평촌은 50평, 칠산서부동은 50평 마을규모나 가구수 이런 기준을 볼 때 이렇게 차등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큰 마을에서 50평씩 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 것인데 일률적으로 균등하게 4,000만원씩 편성해 놓았거든요. 형평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균등하게 했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조용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회관 지원할때는 지원기준 금액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평당에 160만원씩 기준해가지고 25평에 4,000만원만 지원을 하고 그 이상하는 것은 자부담으로 하도록 그렇게 기준을 세워놓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에 보는 것 같으면 진례에는 도비를 3,000만원 받았거든요. 마을회관에 그런데 도비가 연간 몇 개정도 한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을회관은 어떻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진례의 도비 3,000만원 지원받은 것은 97년도부터 도에서 농어촌 지역에 마을환경개선사업 일원으로써 2003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상남도 전체 마을에 도에서 마을별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계획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97년도부터 진례 강변마을이 도비보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도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2001년도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러니까 마을회관은 결국 우리 기초단체에서 부담해야 할 필요는 없는데 도전체 97년도 장기계획에 의해서 그 당시 배정된 물량이다 이 말씀입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복

이병복위원

336페이지 보면 북부동 사무소 신축에 따른 현상설계인데 이 문제는 올해 착공합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올해 착공 안하고 내년에 합니다 올해는 현상설계 공모해서 설계 작품을 선정하고

병복

이병복위원

왜냐하면 우리 동료 위원이지만 본회의장에서 질문해서 1년 앞당겼다 말입니다. 올해 착공하기로 약속했지요. 본회의장에서 질문이 되어서 답변을 올해 하겠다고 했는데 명년에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명년에 하지요.

병복

이병복위원

명년에 됩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예. 합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예.

병복

이병복위원

앞당겨서 그대로 약속을 이행합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예. 내년 5월 내지 6월경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약속대로 이행하나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더 있습니까?

병복

이병복위원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 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아포츠센터 관련해서 과장님 몇가지, 예산은 문화체육과에 확보하고 실무부서는 우리 건축과지요.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지난 번 중간보고시에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렸었는데 지금 실시설계 작품 완성품은 아니겠지요. 언제쯤 완성품이 납품 됩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내년 5월까지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몇차례 아직까지 중간보고 과정을 거쳐야 되네요.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중간보고는 앞으로 한 두 번 더 할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본 위원이 지난 10월달인가 언젠가 한 번 중간에 보고장에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당초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1차 이렇게 보면 연지공원까지 오버브리지계획 같은게 없었는데 이번에 설계나온 것은 보니까 연지공원쪽으로 오버브리지 계획도 세우고 했습디다.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날 저도 말씀드렸더니 국립박물관측하고 오버브리지 건설을 해서 구지봉을 비롯한 우리 가야권정비사업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아포츠센터하고 벨트화 할 수 있는 그래서 연지공원까지 그날 그 자리에서 제가 설계사에게 제안을 한 번 드린적이 있는데 교통량도 분산시키고 지금 현재 아포츠센터내에 대극장이 1,500석 넘는 공연장인데 주차면수는 400면 정도 밖에 확보가 안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인근에 있는 우리 주차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도 우리 행정에서는 설계하는 사람들이야 설계해 가지고 납품해 버리면 끝이겠지만도 우리 행정에서는 다각도로 강구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인근에 있는 공용주차장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되고,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국립박물관에 있는 주차면수도 활용하는 대행사가 있을때라든지 유명한 극단이나 아니면 공연할때 1,500석이 들어 찬다라고 할 때 그 인근도로는 지금 삼성홈플러스 개장하는 날 우리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인근 도로가 거의 주차장화 되어 버리고 마비를 가져오더라고요. 이 아포츠센터도 언제 완공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 최대한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인근에 있는 공용주차장 시설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설계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제안을 해드려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박물관쪽에 오버브리지 건설도 연계해서 우리가 많은 국비든 누구 돈이든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부분들 하고 아포츠센터 연지공원까지 연계될 수 있는 그런것도 바람직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쪽에 최대한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권유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공영주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공영주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립

김영립위원

허가민원과장님 온 지가 얼마 안되었지요. 북부동 동장하시다가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업무 파악에 다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50페이지 보시면 제일 마지막줄 민원시책개발에 따른 타기관 견학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번 삭감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업무를 잘 모른다고 하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공영주허가민원과장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에 타기관에 한걸 빼 보니까 1박 2일로 간 것이 6명 9회 갔다 왔고 다음에 하루 이래 갔다 온게 35회를 갔다 왔습니다. 출장명령부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가는 이유는 어느 부서와 어느 시청이라든지 기관에서 어느 부서가 잘 된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봐서 벤치마킹하고, 도입하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비가 있어야 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결국 그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네요. 그렇지요?

영주

공영주허가민원과장

예.

영립

김영립위원

올해 지출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견학에 올해 예산은

영주

공영주허가민원과장

올해에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270만원정도 지금까지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타기관 가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영주

공영주허가민원과장

타기관에서 업무라든지 민원서류 다음 민원실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언론기관에 보도가 되고 하면 그것을 전부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민들 위해서 봉사행정을 할려고 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깎아서는 안되는 문제겠네요. 작년도 35회를 갔다 왔다면서요.

희충

이희충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과장 온지 얼마 안되어서 각종 언론이나 이런 데 보고 서울시 무슨 구청에 민원이 잘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시스템이 내부적으로 획기적 단계를 줄였다 하면 팩스로 받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을 1명 내지 2명을 빨리 갔다 와서 보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입할 것은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허가과가 민원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로서는 필요한 여비입니다. 허가과 직원한테는, 그래서 저희들은 좀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다른 데 잘하고 있는 것을 보기 위한거니까 많은 돈도 아니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민정

박민정위원

348페이지에 보니까 생수구입 4,000원 20통 한달에 20통씩해서 96만원 설득력이 있습니까? 생수구입해서 쓰는게, 아무리 민원실이라고 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우리 시에서 정수한 물, 불소까지 투입해서 우량의 물입니다라고 홍보를 하는데 민원실에서는 생수구입해서 먹으면 뭔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겠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반영했다라는 자체가 부서마다 무엇이 안맞는 것 같아요. 생수구입해서 수돗물 갔다 넣으면 정수기 없습니까? 민원실에 정수기 있지 않아요. 수돗물 가져다 부어 놓으면 되는데 무얼 정수기 씁니까? 생수 사다가 시민들한테 먹이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잖아요. 주민들한테는 생수 갖다주고 민원인들에게 생수 자시라고 한다라면 수돗물을 행정 스스로가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 밖에 안되거든요. 예산은 얼마 아닙니다만 지난 번 아마 보건소에도 이렇게 생수 갖다 놓았다가 의회에서 한 번 혼이 난적이 있는데 수돗물 갔다가 통 그것만 몇 개 사가지고 수돗물 부어서 쓰면 안됩니까? 정수기가 있으니까 정수기 안해도 수돗물 우량의 물이라고 상수도사업소에서는 팜프렛 만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고 주민들에게 홍보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데 행정에서 허가민원과에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 생수사서 쓰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영주

공영주허가민원과장

미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의회도 아마 수돗물일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의회도 수돗물 달라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생수 사다 먹지말고 시에서 그렇게 수돗물 좋다라고 홍보를 하면서 왜 생수사서 씁니까? 안맞잖아요. 이건 감을 해도 무방하겠죠.

희충

이희충종합민원실장

일단 예산 얹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아주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희 시민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홍보를 하면서도 우리 민원하러 오신 분들나 타기관에서 많이 오시면 수돗물을 넣어 놓았다고 하면 그것할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일단은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얹어 주시면 우리 수돗물을 넣을 것인가 안넣을 것인가 이 문제를 저희들이 한 번 공식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저는 국장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에서 프린팅하고 인쇄물 해가지고 주민들댁에 수돗물 고지 할 때 봉투에 넣어서 보내는 것 보다 허가민원과에 제일 주민들이 많이 붐비는 부서일 겁니다. 종합민원실에 그 수돗물 틀어 놓고 거기에 안내표지판에 우리시에 수돗물은 마셔도 무방하고 이 물을 마시면 충치도 발생하지 않고 이런 어떤 내용물을 붙여주면 수돗물 홍보가 더 늘리 될 걸로 생각합니다.

희충

이희충종합민원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생수 예산은 필요없지 않습니까?

희충

이희충종합민원실장

그런데 저희들은 과연 우리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만약에 시민들이 안먹게 되면 수요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우선 금액은 많지 않으니까 얹어주시면 1월달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상수도사업소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작년까지만 각 부서에 많이 생수 구입비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희충

이희충종합민원실장

가능하면 내년 연말에 이 돈은 안썼다는 소리를 할테니까 일단 그 돈은 얹어 주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복

이병복위원

저는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실장으로서 여러 가지 허가 부서사항에 대한 문제는 고유권한이 많이 따르지 않겠느냐 이래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해시가 앞으로 개발이냐 자연보존이냐 2개를 놓고 봤을 때 허가해 줄 당시에 다 과장님 이하 관계 되겠지만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희충

이희충종합민원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저도 김해시 온지 만 2년이 되었습니다만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개발속도가 빠릅니다. 전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근교도시 빼고는 인구가 늘어나고 크고 있는 것이 김해입니다. 그래서 저도 인허가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가급적이면 인허가를 제한코자 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실무자로서, 무슨 소리냐 하면 지금 상동, 생림, 대동 이쪽은 낙동강 수계하고 관련이 있고 한림하고 다음 나머지는 저희들이 구태여 제한을 크게 안해도 지금 진영, 진례, 주촌, 장유 우리 김해 동지역은 도시구역으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지금 공장설립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문제는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옛날에 부지를 조성해 놓은 곳, 다음 기히 훼손을 해놓은 곳 그 외는 다음 과수원나 이런 중에는 노후된 과수원으로써 채산성이 약한 곳, 다음에 그리 높지 않은 곳, 그런 걸 원칙으로 하고 기존에 잘 되어 있는 농경지를 한다든지 산림을, 수림을 한다는 것은 공공의 목적에 꼭 필요하지 않다면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면적을 하도록 유도를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개발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중요하다는 쪽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앞으로 바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제가 종합민원실장 맡고 개인적으로 개발론자들한테는 원성을 그러면서도 환경론자에게도 크게 좋은 소리를 못듣고 있는데 그런 입장인데 그런 의지를 갖고 노력할 생각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잘 판단해 주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다른 위원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조용수 위원 질의하세요.

용수

조용수위원

과장님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되어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겠습니다. 특히 인허가 문제 다루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권한과 업무가 동시에 수반되어야 안되겠습니까? 함량이 같아야 안되겠습니까? 인허가 민원해소 업무추진비 해서 100만원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목적이 행정을 불신 하는 일이 없도록 또는 지역민간에 또는 지역간에 갈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두고 혹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 같으면 민원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 같은데 목적이 그게 맞습니까?

영주

공영주허가민원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

그렇다면 김해시 우리 34만 인구 그리고 17개 읍면동에서 인허가 문제 때문에 논쟁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예산이 턱부족 아니겠느냐 안할려면 아예 없애버리고 100만원 가지고 1년내 이런 해소책을 가지고 한다는 자체는 과장님이 직접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적극적으로 민원해소 하실 의지가 안담겨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한 번 참고해 주시고 다음 이런 예산을 추경이라도 세우세요. 그래 가지고 부드럽게 행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십시오.

영주

공영주허가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다른 위원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은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염관리 총량제 시행에 따른 관리지침이 환경보호과에 되어 있지요?

희충

이희충종합민원실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장

2000년 7월 15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하천구역으로 부터 500m이내는 허가를 제한한다 이래 놓았습니다. 그런데 한림면 남방산입니까? 페인트공장 남방산 그것은 지금 어떤 취지에서 허가가 난 겁니까?

희충

이희충종합민원실장

구체적인 허가 날짜하고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낙동강의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계중에서 어떤 하천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허가할 당시에 환경파트하고 충분하게 협의한 줄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내용을 알아 본 결론은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협의된 것이 없고 그러니까 7급 환경직이 의견서를 제출한 겁니다.

희충

이희충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우선 단독허가이기 때문에 본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 서면으로 위원님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기준이라 하면 그런 시설이 허가가 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천 전구간 양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라 말입니다. 양 경계는 전농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자료를 내주시고 다시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지적민원과장 주재순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지적민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364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억1,687만6천원 봉급, 중식비 이것은 우리 공익근무요원은 국방부로부터 어떻습니까? 김해지역 출신자들 중에 선발해서 이용하고 있습니까?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관내에 여기에 130명 책정되어 있는데 130명중에 문제 일으키고 하는 부분 없습니까? 언론 보도를 접하면 공익요원들이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130명중에는 그런 문제를 야기하는 공익근무요원은 없습니까?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많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국방부에 이첩합니까?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이 아니고 민간인 신분입니다. 39사에서 훈련을 받을때까지만 군법을 적용 받고 일단 우리 시로 배치가 되고 나면 민간인 신분으로서 저희들이 경찰서에 고발해 가지고 제재를 받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라는 것이 전과가 있거나 빠지는 경우가 신체등급이 4급이거나 또 학력이 고졸이하거나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고졸이상으로서는 신체등급이 질병이라든지 4급 판정을 받은 경우 그 외 전과 사실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빠지다 보니까 우리 시에 전과자로서 공익요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한 40여명 됩니다. 전과 사실이 있는 사람이 물론 전체적으로 약 200명정도 우리 시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산림녹지과 부분은 그 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지급하고 그 외 본청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은 저희 지적민원과에서 전체 예산을 세워가지고 봉급이라든지 이런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 있는 병무보조 10명에 대해서는 병무청에서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 외 직원은 전부 우리 시비로써 지원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효율적입니까? 우리 시가 신청합니까? 공익요원을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예.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우리 시에서

민정

박민정위원

올해 지적민원과에 130명 하는 것은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각 실과에 실과별로 공익근무요원 요구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병무청에 다 요구를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2000년 한해에 문제 일으킨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2000년도에 제가 전반적인 통계는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경찰서에 고발한 것이 20명정도는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130명은 우리 과장님 관리 하십니까?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아닙니다. 각 실과별로

민정

박민정위원

130명 임금하고 일단 총괄관리는 민원지적과에서 합니까?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예. 저희 지적민원과에서 인증을 받아가지고 각 실과 별로 배치를 해주고 배치가 되고 나면 각 실과장의 책임하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 관리를 저희 지적민원과에서하고 병무청하고 연결을 지운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장병들도 아니고 보수가 12,200원이라도 나가고 얼마나 효율적이냐라는 것을,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2억1,600만원 같으면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총괄적으로 보면 금액이 많지만 1인당 월 지급되는 금액이 12,3만원 정도 됩니다. 1인당 그렇게 봉급, 중식비, 차비 이런 것 등등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을 보면 일용을 쓰더라도 한달에 50만원정도 예산이 투입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공공근로나 이런 걸로 대체를 하면 안됩니까?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그런데 공공근로도

민정

박민정위원

관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올 한해에 20여명이 경찰서에 이첩될 정도 같으면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그런 사람은 일단 복무가 중단되고 나면 나가는 것은 없지요. 복무가 중단되면 봉급이라든지 모든 것이 지급이 안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에 34, 5명 되는데 주차단속이라든지 그런 공익요원들 12, 3만원 공익요원을 안쓰고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일용을 쓴다고 해도 엄청난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공익요원이 더 효용가치가 있지 않나

민정

박민정위원

조금전에 과장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전과가 있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단속하는거다 말입니다. 언행이 방자하다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물론 잘못한 걸 지적하겠습니다만 겸손함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데 너무 부랑스럽다든지 이런 민원들 제기를 하기에 제가 말씀 드립니다. 충분한 소양 교양을 시킨 연후에 내보내야 되는데 그냥 아주머니들에게 폭언 일삼고 어떤데는 폭행까지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물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사람들이 시비를 가지고 보수를 주어 가면서 내보낸다 하는 것은

희충

이희충종합민원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앞에 조금 교통을 담당하는 시민생활국장을 했지만 상당 부분 마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 단독으로 나가는 경우는 드물고 우리 공무원의 지휘하에 나가는데 상당히 자질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효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그러나 위원님께서 보실때나 저희들이 볼 때는 모두가 다소 선량한 시민들인 경우는 관계 없는데 우리 공무원 집행에 굉장히 저항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정당하게 했는데도 자기가 술을 먹었다든지 자기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은

민정

박민정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압적인 자세보다는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관에서 일단 나간 사람들이니까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저희들 각과에 교육을 많이 시켜서 내보내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좀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조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수

조용수위원

한 지만 과장님 여쭈어 봅시다. 민원자동발급기 1대 샀지요?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예. 지금 현재 1대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게 등기소 앞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 1대 더 구비하셔 가지고 우리 지적과 앞에, 별관 앞에 1대 더 비치해 볼 필요성은 없습니까?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물론 자동발급기를 많이 설치하면 시민들이 편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자동발급기 1대가 약 2,000만원 정도하는데 거기에다가 관리 할려면 연간 드는 돈이 상당히 듭니다. 그런데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저희 나름대로 잘 분석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등기소에 설치해 놓은 것도 사실상 저희들이 도시계획확인원 부분이 제공이 안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루에 한 50여통 정도 밖에 발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안 입구에 만약에 설치하게 된다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물론 요새 인터넷도 잘 하고 하다 보니까 물론 그것 발급기를 이용하는 사람도 간혹 있겠지만 일단 시청에 들어 온 이상은 쉽게 내놓고 빨리 해가는 것을 더 선호를 안하겠느냐 그렇다면 시청에 와가지고는 그 자동발급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설치할 계획은 없고, 단지 허가과에서 2대 정도를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설치할 계획을 검토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지금 각 대학에 보면 모든 제증명은 자동발급기에 의해서 발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이용은 24시간 이용되는 겁니까? 주간만 됩니까?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24시간 할 계획을 잡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용빈도가 적다 보니까 근무시간내에만 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저게 24시간 이용할 수 있어야 효과가 높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이용숫자는 적지만 주민편의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즉 말해서 일과 시간에 이 업무를 시간이 없어가지고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못했다든지 이럴 때 야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게 오히려 저는 주간보다 야간에 쓸 수 있도록 조치가 되는게 더 좋겠다 싶습니다.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14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건설국 소관입니다. 건설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수

안쾌수건설국장

건설국장 안쾌수입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 심사에 따른 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당초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순입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예산은 1,689억7,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172억2,6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편성내용은 건설과 196억8,400만원, 도로과 924억9,200만원, 수도과 50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는 519억4,400만원으로 하수도사업 83억9,900만원, 상수도사업 433억4,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중 먼저 세입예산 710억9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이 39억5,100만원으로써 6%, 지방교부세 수입이 240억1,200만원으로써 34%, 국고보조금이 430억4,600만원으로써 60%이며 그중 국비보조금이 361억3,600만원이고 시도비 보조금이 69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1,172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설과는 196억8,400만원으로써 17%이며, 환경관리에 58억4,600만원, 지역사회개발에 16억1,400만원, 농정관리에 23억6,800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에 23억5,900만원, 건설관리에 74억9,700만원이고 도로과는 924억9,200만원으로써 79%이며, 건설관리에 907억8,700만원, 지방채 상환으로 17억500만원입니다. 수도과는 50억5,000만원으로써 4%이며 전액 환경관리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중 먼저 세입예산 517억4,4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과 하수도사업에 83억9,900만원으로 16%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이 26억2,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7억7,900만원이고 수도과 상수도 공기업 사업에 433억4,500만원으로 84%를 차지하며 자체수입이 166억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46억5,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37억6,000만원, 지방채가 183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17억4,400만원으로써 건설과 환경관리에 83억9,900만원으로 16%이며, 수도과 상수도 공기업에 433억4,500만원으로 84%를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및 복리증진에 대한 주민의 기대욕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재원확충의 어려움으로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시민생활과 관련된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확보 투자하고 기히 발주한 계속사업 마무리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금번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관철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진환 위원장, 김영립 간사와 사회 교대)

영립

김영립위원장대리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건설과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이술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대리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378페이지 대동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에 국비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발주를 해가지고 업자도 결정이 되었고 시례마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12월 31일 임시 동회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집약하기로 하고 지금 숙원사업 같은 것 18개 정도를 우리시에 던져놓고 있습니다. 전부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서면으로 해가지고 일단 이장을 통해서 마을에 전달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극중위원

업자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예. 업자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주민들과 아직 완벽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향후 주민들의 어떤 민원은 해소후에 공사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계약을 해놓고 주민들 감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들어가지를 않고 있고 지금 현재 주민들 대다수도 숙원사업 요구하는 걸 전부다 관철을 해주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결이 잘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은 대동 일원의 간이상수도, 부산시 강서구 일원의 간이상수도 등해서 상당히 물에 대한 피해의식이 많은 분들입니다. 충분히 참고를 해서 주민들의 설득이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해대책 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적법하게 적립을 하고 있습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동안 적립을 못했던 분은 없습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전액 적립을 다하고 올해부터는 1/3금액에 대해서는 해빙기를 틈타서 긴급보수하는데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집행실적은 없죠.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집행실적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있습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예.

강극중위원

집행실적은 어디다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저희들이 올해 42개소에 4억537만원을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 기금은 특수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잖아요.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이 기금을 모아서 한꺼번에 대형사업을 하실려는 그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제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금 운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작년도 의회에서 지적이 있어 가지고 올해는 우리가 전부 거의다 소하천 42개소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일단 쓰도록 되어 있는 그 범위안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마지막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동지구에 골재채취장 입찰을 봤습니까? 업자 선정이 되었습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모래 골재채취장을 하기 위해서 도로에 그동안 목간판 부분이라든지 공사한 것은 상당히 오래되었죠?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왜 그렇게 오래두고 이 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이 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실제 업자선정 문제 때문에 장기간 소요가 되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강극중위원

업자선정 이후에 늦어졌다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과거에 수의계약사항이 된다, 안된다 해가지고 유권해석 때문에 시간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우리시에서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그것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늦어졌죠?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꼭 그것은 아니고 처음에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준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업체가 수의계약을 할려고 자꾸 이야기가 있어서 보훈처의 유권해석도 받아보고 이래가지고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검토된 결과가 경쟁입찰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애초 이 사업 자체가 수의계약으로 주어서는 안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런데 왜 수의계약을 줄려고 그래가지고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그때 수의계약을 준다고 약속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업자는 희망을 가지고 여태까지 있었던 그런 사항으로

강극중위원

수의계약 언질을 받았던 모씨는 사전에 준비를 다했죠? 하치장을 하기 위해서 일부 토지를 임대하는 등 사전에 준비가 다 이루어졌죠.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그것은 낙찰을 해가지고 떨어진 업체가 사전에 그런 준비를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사항은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제가 확실한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안되었지만 수의계약을 해주기로 한 분이 현재 낙찰된 업체에 상당금액을 요구해서 지불한 것으로 그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사실입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일단 그 사람이 확보해 놓았던 토지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수는 다 했습니다. 인수를 했다면 결국 모종의 보상금을 주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금액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알수가 없습니다.

강극중위원

우리시가 접안시설을 국토관리청에 허가를 득할시에 처음 접안시설 신청부지와 두 번째 신청 부지가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일단 접안시설을 지번선에다가 했기 때문에 좋은 위치를 선택한다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수의계약자와 낙찰을 받은 업체와의 부지 임대한 곳과 연관이 있죠. 그래서 변경이 되었죠.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그 관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업체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접안시설한 앞의 부지를 일부는 매입을 하고 일부는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본 사업에 관한한 우리 시민들이 상당한 의욕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불미스러운 일이 후에라도 발생이 안되도록 과장님 관리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조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수

조용수위원

지난 여름에 폭우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도 상당히 수해피해를 많이 봤는데 복구하시느라고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주무부서로서 밤낮을 모르고 고생하신데 대해서 늦지만 그 노고에 격려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난 여름의 폭우로 인해서 수해피해를 본 지역에 복구가 아직 못된 지역이 혹시 있습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조용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전도가 늦어서 실질적으로 11월달에 거의 발주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다 있고 대형공사 3개는 올 연말에 계약이 되면 내년 우수기 이전까지 마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형공사 3개말고는 12월 내지 1월되면 마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본 예산에 없어서 질의를 했고 또 한가지는 국유하천을 권리자가 재정경제부가 있고 건설교통부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죠.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주로 행정재산으로 쓰는 것은 건설교통부로 되어 있어야 맞는데 간혹 필지가 총괄청인 재경부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것이 몇십년을 하천에 집을 지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불하를 받고자 할 때는 가능합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하천구역안에는 불하가 불가능합니다. 국유 하천안에 있는 개인사유지도 지금 신고를 받아서 2002년까지 전국적으로 전액 보상을 다 해가지고 국유로 전환할 그런 계획으로 보상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구역 이외의 불하부분은 그 지역의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봐야 필지별로 검토를 해봐야 용도폐지를 해서 불하가 가능한지 여부가 결정되어 지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원칙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안길 포장을 할 때 콘크리트를 하는 것을 아스콘으로 대처하고자 할 때 가능합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그 부분은 작업여건상 어려운 부분들도 많습니다. 아스팔트를 할려면 다지는 기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로라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못들어가는 부분은 콘크리트 포장을 해야 되지 우리가 인력으로 포설해 가지고 다짐을 하면 아주 조잡해서 불가능한 사항이고 마을안길이라 해서 로라가 못들어간다고 단정 지을수는 없지만 못들어가는 부분은 콘크리트 포장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용수

조용수위원

공사비는 어떤 것이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공사비는 아스콘 포장이 조금 더 들어갈 것으로 봐집니다. 물론 기존 도로가 있으면 거의 같이 들어갈 것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대리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 업무가 도로, 농로, 도로개설, 안길포장 주로 보니까 소하천정비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해 둔 것 같아요. 예산부분 하나 388페이지 과속방지턱 도색 및 간판설치비 1,000만원 이렇게 과속방지턱은 도로법에 준해서 다 없앤 것으로 안되어있습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학교앞이라든지, 밀집되어 있는 동네 입구라든지 이런 부분 꼭 존치해야 될 부분은

민정

박민정위원

존치해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시에 없앤다 해가지고 없앴잖아요. 없애는 경비를 언젠가 예산에 반영한 적이 있는데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정비하는 부분을 예산을 한 번 계상해가지고 일제 정비를 다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현재 과속방지턱이 법적으로 없애도록 안되어 있다면 우리시는 규정은 다 지키고 있습니까? 몇 cm 높이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그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읍면지역을 나가보면 턱이 높아서 사고도 유발되는 건수도 몇 번 제가 본적이 있고 턱이 굉장히 높더라구요.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도로구조령에 과속방지턱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고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규정은 우리시는 다 지키고 있습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건설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비법정도로에 대한 것은 올해 예산을 가지고 연초에 전부다 정비를 다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23개소를 재설치 했습니다. 규정에 맞게끔 하고 없어도 될 곳 37개소 철거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보면 비법정도로만 하고 법정도로는

민정

박민정위원

법정도로는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죠.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도로과에서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도로과에서는 이것을 없애고 있거든요. 도로법에 준해서 과속방지턱을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과도하게 많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없앤 구역도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과속방지턱도 관리는 이원화 되어 있네요. 법정도로는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비법정도로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하수 관리업무도 건설과 아닙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하수 관리 지금 우리시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지하수 관리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지하수가 4,000개소가 넘는데 지하수는 음용수가 있고 생활용수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정확하게 시에 등록된 지하수가 몇 공이나 됩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3,58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 신고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불법 지하수를 신고받고 있어서 이 통계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하수 관리가 본 위원 보기에는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건설과의 인력부족 이런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 지금 건설과의 하수계에 최모주사 한 분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우리 건설과의 예산을 제가 쭉 훑어보니까 지극히 전시적인데만 예산을 편성해 두었습니다. 도로내고 농로포장하고 전부 전시적이고 그런 쪽에만 편성이 되어 있지 건설과에서 관리 운영하는 지하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예산편성은 십원도 없잖아요. 이런 예산편성 있을 수 있습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그것은 공공부분이 아니고 개인사유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전부 관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본 위원 기억하기로는 96년부터 98년까지인가 지하수 폐공처리비라는 예산이 연간 1억원 정도 예산 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요구를 했었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지하수 오염도가 엄청 심각하다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음용 부적판정난 지하수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음용 부적판정 난 지하수는 세차례 정도 수질검사 재검사를 받습니다. 그래도 음용 부적합으로 나오면 생활용수로 전환을 하든지 폐공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3,582개소의 지하수를 우리 하수계의 계원 한 사람이 관리한다라는게 타당한 것이 맞습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지금 주어진 인력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시장께 건의를 하셔야 될 일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건의한다고 지금 인력이 더 있는 것도 아니고

민정

박민정위원

왜 제가 지하수 오염도가 심각하다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전체적인 자료는 못받고 있습니다만 몇 곳에 부적판정 지하수를 보면 아파트도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몇 곳 있습니다. 어방초등학교, 장유 유하초등학교, 인제대학교, 식품회사도 지금 세균이 기준치를 몇십배 초과하는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계원 한 사람이 엊그제 일요일이 되어서 자료에 의한 지하수를 한바퀴 돌아 봤습니다. 아파트도 돌아보고 학교도 돌아봤는데 지하수는 철철 나오고 있고 학생들이 마시고 있고 지금 공설운동장 옆에 백조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질산성 질소가 17.6 아파트 주민들이 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가 이렇게 인체에 해로운 외동의 동아그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하는 발암물질이 검출이 되고 있음에도 우리 김해경찰서에서 보니까 생수 마시기 위해서 떠러 오고 있어요. 과장님 세차례 재검사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하초등학교, 어방초등학교, 인제대학교까지 무슨 각종 연구소가 있다라는 인제대학교에서까지 오염된 물을 식수로, 생수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엄청난 눈에 보이는 건설과에서 도로만 내고 농로포장하고 하수도정비만 할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 시민 죽이는 것 아닙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그 부분은 예산이 투입될 수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왜 없습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어떤 부분을 투입하면 되겠습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폐공을 하든지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폐공도 그것은 본인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에 그러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그것은 공공 지하수를 두고 이야기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개인이 하든 시에서 방침은 세워두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방침은 우리가 지금 지하수 신고나 허가를 받으면 뒤에 이행증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음에 폐공을 할 때는 폐공을 본인이 하고 이행증서를 찾아가도록 안하면

민정

박민정위원

부적판정 나와 가지고 폐공처리한 지하수 몇 건 있습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부적판정이 나온 것은 생활용수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먹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조사를 해보고 먹고 있다면 그 부분은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못먹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것이 1월부터 10월까지의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3월에 부적판정 나온 지하수가 행정에서 표지판이라도 하나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지하수에는 발암물질인 트로클로에틸렌이 검출되고 있으니 마셔서는 안됩니다라고 나온게 없거든요. 초등학교 어디로 가봐도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직무유기 아닙니까? 건설과의 지하수 관리가 물론 인력부족이라고 우리 과장님 항변하시겠습니다만 그러면 시장께 건의를 하셔가지고 지하수계라도 신설해가지고 인력보강을 해달라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 말씀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직무유기가 아니고 저희들 인력도 한계가 있고 직무소홀 부분은 들어가도 직무유기 부분은 안됩니다. 무엇이냐 하면 직무유기는 우리가 그것을 현장을 가서 보고 조치를 안했을 때 직무유기가 되고 해야 되는데도 안한 것은 직무소홀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소홀인지 유기라는 표현이 제가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직무소홀이라고 해도 관리부서가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직무유기는 형사벌을 받아야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관리부서가 건설과 아닙니까? 소홀했건 안했건 직무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봐야 안됩니까? 초등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데 그 물을 생수로 마시고 있단 말입니다. 국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쾌수

안쾌수건설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질검사에서 누락된 음용수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홍보부족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홍보부족으로 지금 많이 음용으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내 조치를 해가지고 부적정한 지하수는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연말인데 우리 국장님 그것은 말씀이 안되잖아요. 그런 정도가 나왔더라면 여기 나온 자료들은 세차례에 음용 부적판정 자료를 내놓을때는 부적판정 나와서 세차례 정도의 다 점검을 한 지하수로 물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 빠른 시일내 안마시도록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저희들 행정지도가 미흡해서 그렇는데 강력하게 해서 그 부분은 안먹도록

민정

박민정위원

시급하게 조치가 취해져야 될 부분이고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98년까지인가 폐공처리비를 건설과에 매년 계상을 해서 몇 년간 사업을 해왔었거든요. 연간 1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는데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은 전혀 폐공할 지하수가 없습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내년도 예산에 폐공할 것을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하수 폐공처리비는 제가 못봤는데 건설과 예산중에 402페이지 방치관정 폐공공사 900만원 이겁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12공 밖에 없습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이 폐공비도 공공시설인 지하수의 폐공입니다. 개인의 지하수는 저희들이 신고받을 때 이행증서를 받도록, 본인이 폐공 안하면 보증회사에 청구해서 직권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 부분은 마을에서 간이상수도용으로 판거라든지 이런 부분 폐공시킬 때 우리가 시비를 가지고 폐공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즉 말해서 공공부분만 폐공하는 폐공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12공만 폐공처리하고 나면 관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 폐공처리가 다 마무리 지어진다고 보면 됩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1년에 그 정도 폐공하면, 1년에 폐공이 나오는 것이 그 정도하면 안되겠느냐 이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조금전에 제가 잘못 들었는데 어떤 부분에 우리 시비 들어가서 폐공처리 합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그것은 간이상수도용으로 파가지고 폐공되었거나 농업용수로 파가지고 폐공이 된 이런 부분들 그것은 우리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파 준 것들 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저한테 설득력이 없는게 96년부터 폐공처리한 비용이 2, 3억 들어 갔습니다. 그 당시 예산편성한 부분을 기억하고 있는데 농업관정을 왜 폐공 합니까? 물이 안나온다면 폐공하신다라고 말씀하시겠지요.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예. 그래서 폐공하는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당시에 농업관정 폐공처리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었고, 생활용수에 가정용 지하수도 폐공처리를 다 했습니다.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가정용 것은 우리 시에서 해준 것은 없고 전부 음용수로 썼던 것은 간이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의 지하수 폐공입니다. 개인 것은 저희들이 폐공을

민정

박민정위원

건설과에서 폐공한 자료 있습니까? 여태까지 폐공 몇 공하고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오늘은 안갖고 나왔는데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가 엄청 본 위원이 볼 때는 심각합니다. 우리 내외동 같은 곳에도 지금 대장균이나 불순물정도 나오던 지하수였었거든요. 그런데 발암물질까지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차세대에 우리가 음용수로써 이용할 수 있는 지하수관리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 들여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시장께 우리 건설국내에 우리 건설과에 다문 계라도 신설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정말 호소를 하고 싶은데 건의해 보실 의향 없습니까? 한 사람이 이 많은 지하수 관리가 안됩니다.

쾌수

안쾌수건설국장

처음에 하수도과가 있다가 하나의 계로 축소되는 바람에 하수도계도 정말로 업무 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상 하수도과가 하나의 계가 되므로 해서 사실상 업무를 다 못 챙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업무가 우리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것도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정말 우리가 소홀한 것도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건의에 따라 다시 한번 시장님께 건의해서 인력 확장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정말해야 됩니다. 안하면 앞으로 낙동강 물 저게 언제까지 우리가 정수처리해서 마시게 될지도 불확실한 것 아닙니까?

쾌수

안쾌수건설국장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하고 우리 단독으로 되는게 아니고 중앙부처하고 이 확장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분위기가 기구 축소하는 방향으로 계속 중앙의 승인이 안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 확장을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쪽에서는 인력 확장을 계속 요구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분위기가 인력축소 방향으로 즉 우리는 사실상 우리 김해시 전체적으로 볼 때 타시군에 비해서 인력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일은 엄청나게 많고 이런 실정을 감안해서 계속 요구하고 있으나 심지어 우리 보다 인구 규모가 더 적은 시군이 인력은 우리보다 더 많은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가 전국적으로 아주 적은 인력으로 편성되어 있는 건 소문난 정도로 김해시가 공무원 수가 적습니다. 그러나 계속 노력하고 있으나 지금 분위기 자체가 승인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도 계속 협조를 해주시고

민정

박민정위원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국장님이

쾌수

안쾌수건설국장

이 문제도 하수과가 생겨야 된다고 우리도 여러 번 앞전에 두 달 전에도 행자부 직원이 와서 현지확인도 했고 형편을 우리 뿐만 아니고 상수도사업소도 지금 명동정수장이라든지 다음에

영립

김영립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 짧게 해주세요. 오늘 회의진행을 위해서

쾌수

안쾌수건설국장

그런 인력 확장을 해야 될 문제를 계속 건의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대기 발령자들도 있잖아요. 지하수 점검하러 다니고

쾌수

안쾌수건설국장

TO만 내려주면 우리도 대기발령자의 아픔도 덜어드리면 되는데 TO를 확장 안해주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여하든 과장님, 국장님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싶은데요. 확대간부회의시 이런 부분 중점적으로 다루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의 물까지 이렇게 아연, 알루미늄 이런게 이렇게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데도 행정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 점 확대간부회의때라도 거론하셔 가지고 인력보강도 해야 될 것 같고 안그러면 기구 개편을 새로 하더라도 지하수 과라도 하나 신설하는 이런 특단의 조치가 내려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참고하시고 시장께 다시 한번 간청 한 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대리

이병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병복

이병복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질문한 데에 대해서 반복을 피하고 간단하게 할테니까 요점만 답변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우리나라도 멀지 않아서 물부족국가로 지정되어 있다는 걸 우리 국장님, 과장님 아시지요?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예.

병복

이병복위원

물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무엇냐 하면 지하수 파는데 지하수가 신개발도시에서 서로 깊이파면 고갈되는데 지하수를 개인이 파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든지 법적으로 규정사항은 없습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지하수법에 의하면 1일 100톤 이하는 신고도 없이 간이식으로 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00톤이 넘을때는 일단 시에 신고해서 규격대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있고 또 200톤이상 될 때는 허가를 받도록 됩니다. 주로 목욕탕 같은 데가 해당이 되겠는데, 그런 사항들은 주변 지하수 영향평가서를, 평가 해서, 평가에 의해서 주변에 미치는 다른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때 파도록 허가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100톤 이하는 신고 안해도 아무데나 파도 관계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100톤이하는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1일 30톤 미만은 신고없이 되고 100톤 이하는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고 100톤 이상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을때는 지하수 영향평가를 받아서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1일 30톤 이하는 신고제 입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예. 신고도 없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러니까 신개발도시에서 신고도 없이 무작정 파다보니까 고갈현상도 생기고 서로 권익침해도 당하고 또한 이렇게 파놓았다가 물이 안나오면 개인이 폐공이 안된다 말입니다. 우리 박위원님 계속 질의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그런 지하수가 폐공이 옳게 안되고 관리가 안됨으로써 그러한 개인이 팠던, 정부가 팠던간에 그에 대한 오염이 되면 전체 지하수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삭감한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외국에는 지하수를 법적으로 못파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시만이라도 지하수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취할 그런 대안제시는 없습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지금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규제를 완화시키는 쪽으로 모든 법령이 정비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별도로 우리 시만 안해준다라든지 허가를 받아라든지 이런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지하수는 관리를 잘해서 오래 두었다가 후손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자원을 놔두어야 된다는 것은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입장이지만 현행법의 규정으로 볼 때 우리 시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됩니다. 다만 들어오면 위원님 지적한 내용대로 상수도가 다 들어 가니까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적으로 권고나 지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도적인 역할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우리 시만큼이라도 서로 이웃간에 분쟁도 없어야 되겠고, 이런 문제는 특단의 제도적 강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38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양여금확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국도비 양여금 추진비를 봤을 때 느낀 점은 올해 있는데 지방양여금 국도비가 총 확보된 예산액 얼마 입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건설과만 국비보조가 11억3,600만원, 도비 보조가 17억3,800만원, 이것 외에 하수도 양여금이 30억이 있습니다. 다 보태면 한 70억정도 됩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런데 다른데 보다 국도비 양여금이 많이 부족한 편이지요.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국도비는 아직도 우리 1월달 되면 내려올 부분이 많습니다. 양여금이 12월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중앙부처에서 시도 할당할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국도비 양여금에 대해서 확보하신다고 여러 가지로 실국과장님들이 중앙에 올라와서 로비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신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국도 어려운 판국에 국도비 양여금 확보하면서 우리 지방비 확충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금년 예산편성때 절실히 느낀 부분들이 국도비는 우리 가서 설명을 수차례하고 해서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도비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이 있게 됩니다. 이 부담을 현재로서는 거의 100% 다 한다고 보장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느 정도까지 부담을 하다 보니까 순수 우리 자체사업으로 시비만 가지고 해야 될 주민숙원사업들이 금년도에는 작년 비해서 절반이하로 줄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비 확보관계는 세무과에서 별도 검토가 다 있겠습니다만 세원발굴이라든지 세외수입 확충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방세가 확보가 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래서 해마다 예산을 다루지만 건설과나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비성 예산, 어떤 자치단체 우리 주민자치에 필요한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삭감해서 가급적이면 건설과라든지 건설사업비에 우리가 충당 많이 할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어려운 판국에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자는 목적인데 이런 문제도 우리 의회에서 적극 협조하니까 우리 국에서도 과장님도 국도비의 보조금에 대해서 지방비가 부족함이 없도록 많이 노력하셔서 주민의 개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당부드리겠고, 다음 올해 신규사업은 많이 예산편성 안되고 계속사업에 투입을 많이 하고 있지요?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예산을 쭉 보니까 그렇는데 여기에는 우리 김해시 전체 통합시로써 포장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긴급한 데를 중점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습니다. 이런 농로포장 문제도 빨리해야 되지만 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김해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건설과에서도 여러 가지 설계상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 이유가 무엇냐 가급적이면 우리가 중소기업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은 3,000만원 아래로 수의계약 하기로 되어 있지요?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시장께서 우리 중소기업의 전문업체를 살릴려고 많은 애를 쓰기 위해서 전문업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진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거의 중소기업 전문업체들이 가야 할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대한 이 문제를 우리 김해의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좀더 일도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설계 계획구상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시에서 공사 도급을 주는 것을 보면 도급액이 3,300만원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3,300만원은 수의계약을 하고 전문건설업의 경우에는 7,700만원 이하는 우리 김해시에 있는 업체들만 가지고 간이적격심사로써 일종의 경쟁입찰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건설과 것은 대형공사 이외의 모든 되어 있는 것은 전부 우리 지역업체가 다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역 업체중에서도 경쟁입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3,300만원은 그냥 수의계약 즉 말해서 갑은 시가 되고 을은 한 사람 불러서 이 공사 니가 도급맡아서 해라 하고 계약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부분은 거의다가 지역 업체가 도급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과장님 답변은 지역업체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그렇게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설계도 저희들 그렇게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역업체로써의 적격 판정을 해서 지역업체들이 경쟁을 하지만 거기에서 우선순위 재정이 단단한 회사에 갈 수 있도록 적격판정의 그런 심사제도를 두어서 김해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대리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우리 올 예산에 특별회계에 보면 CCTV 촬영용 발전기구입 이런 예산이 왔는데 발전기나 CCTV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예. 됐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하수관로 잘못된 부분 검수할 수 있는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촬영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는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필히 본 위원은 이런 장비가 확보되어서 수시로 우리 하수관로가 잘못된 부분은 확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난 번 우리 내외지구 지반침하 문제로 인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다녀오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건설교통부에서 토지 공사시에 부산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에 용역을 맡겨 가지고 건축물 하고는 별 문제가 없고 하수관로 하고 이런 곳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당시 지적도 된 것 우리 과장님 아시죠. 보고서에 의하면 하수관 이음부분에 많이 틀어진 부분 48㎝까지 지금은 아마 더 빗나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당시 용역 맡겼을 당시에 제일 많이 빗금간 부분이 48㎝까지 관과 관, 이음부분이 엇나간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사진촬영도 되었었고 이런 부분들이 지하수의 어떤 오염원인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 당시에 건설교통부 토지공사에 아마 우리시에도 그런 지침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시공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라고 해서 아마 토지공사측에 재시공하라고 지시도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혀 그 공사를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재시공 그게 떨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 아직 토지공사하고 우리 하수관로 중 전에 용역보고서에 나온 부분은 사람이 들어 가서 확인할 수 있는 대구경 밖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경은 주로 우수관들이고 실제 오수관은 저희들이 200㎜에서 300㎜, 메인관이 600㎜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못들어 갑니다. 그것은 방금 CCTV를 가지고 촬영해야 그 부분의 이탈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공사하고 아직도 줄달리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CCTV 촬영비를 너희가 대라, 원인제공은 너거 아니가 해서 지금 그 확보 때문에 맨날 공문이든지, 사람 만나면 독촉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 결론이 안났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수관이 그 정도 어긋났다라고 하면 오수관도 당연히 안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장비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내외동 관로 뿐만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하수관로를 이렇게 정비를 건설과에서 수시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확인도 해야 되고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CCTV 촬영기를 우리가 구입을 했고, 내외동 부분은 그게 결론이 나고 하면 그 이후에 사업비의 문제는 토지공사와 재협의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 그게 되어야 됩니다. 우수 같은 경우는 지하수로 들어 가더라도 우수기 때문에 관계는 없지만 오수 같은 것은 들어 가면 지하수에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토지 공사하고 빠른 시일내 협의가 되어 가지고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왜 이게 철저해져야 되나 하면 말이죠.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오픈하면서 전에는 합병정화조다 뭐다 해서 시설하던 부분을 전부 해제를 다 해버렸다 말이에요. 규제 완화 측면에서 해가지고 온갖 오폐수들이 오수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서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관로가 어긋나 있을때는 그게 다 지하로 스며들거란 말입니다.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부분들은 장비를 구입하면, 내년도 연초부터 이 점검작업이 들어 갑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구입한 것은 대규모사업장에 전부 다를 촬영할 수 있는게 아니고 소형입니다. 소형이라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그 한 라인정도 우리가 육안으로 안에 것을 촬영해서 보고, 어느 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다 보수하자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구입된 것이고 일단 내외지구같은 것은 하수도 촬영업체에다 용역을 주어서 촬영을 해야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철처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우

배용우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78페이지 보면, 대동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비가 있지요?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예.

용우

배용우위원

이 부분이 3군데로 나누어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데 묶어도 될 것인데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이 부분은 농림부의 예산과목이 다 틀립니다. 밭기반하고, 지표수 보강하고 전부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고 제일 밑에 다섯번째 대동지구 지표수 보강개발한 것 뒤에 감리비가 빠졌습니다. 그것은 밑에 것 4,000만원 감리비입니다. 제일 밑에 줄에 있는 대동지구 지표수 보강개발한 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가 빠졌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시비가 부담이 안되어 있습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예. 지표수는 전액 국비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제일 위에 것은 시비가 부담이 안되어 있습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제일위에 것은 밭기반에는 시비가 포함되어 있고 5,000만원 삼각표 한 것 이것 말씀이지요. 이것은 밑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5억중에서 4억5,000만원 위에 계상되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위에 밭기반지표수 보강개발비를 밑에 4,000만원 여기에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예. 4,000만원하고 제일 밑에 시설부대비 1,000만원하고 5,000만원을 넣기 때문에 사업비에는 4억5,000만원을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다음에 하수처리장을 위탁운영하고 있지요?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398페이지에 보면 덤프트럭 보험료, 상수도요금, 전기요금, 전용회선비까지 전부다 시비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서 부담합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저희들이 민간업체한테 위탁준 것은 처리하는 것만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상수도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 전용회선 하는 이것은 무엇이고 하면 하수처리장에 중앙제어반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중개펌프장간에 연결되는 전화선을 이용하는 전화선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처리비는 물량으로 계산해서 위탁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덤프트럭도 하수종말처리장 위탁받은 그 사람들이 쓰는 것이고 그렇지요.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예.

용우

배용우위원

또 상수도도 그 속에서 사용되는 것 아닙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런데 왜 시가 부담합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그런데 우리 시설까지 전부 우리가 다해서 자기들은 기술만 제공해서 들어오는 것 처리하는 그 작업만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결과적으로 전기사용료도 처리하기 위한 전기가 필요한 것이고 업무를 보든지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다음에 이 부분은 기계가 고장나서 보수하면 보수비도 앞으로는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들은 전부 용역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네 몸만 들어가서 기술만 제공해서 들어오는 물을 처리해서 내보내는 그것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 다음 지난 번에 제가 시정질문때 옛날 구도시지역에 우수, 오수가 분리되어 있지 않는 지역에 우수들이 생활하수나 공장폐수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하천으로 다 유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내년도까지 공사를 완료하겠금 계획이 되어 있다 그렇게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그런 관련된 부분이 예산서에 보니까 없는 것 같네요.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그것은 뒤에 보시면 특별회계

용우

배용우위원

특별회계 어느 부분입니까? 그 부분,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401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하수관거 정비공사 양여금까지 받아 가지고 37억3,600만원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저희들 보수까지 전부다 하도록 할 것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401쪽 중간부분,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보조사업비 하수관거정비공사

용우

배용우위원

예. 이 부분이, 동부 김해시내 구시가지에 전부다 계획된 것입니까? 보수가 안되어가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배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들이고 나머지는 신설 오수관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묶어서 놓아 두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일괄적으로 묶어 놓았는데 37억원 기히 금년도 공사만 완료를 하면 다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다 안됩니다. 올해까지 하면 보수는 거의 끝나겠습니다만 앞으로 신설은 5, 6년까지 더 관로신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보수하고 신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구 시가지에 우수, 오수가 분리가 안되어 있는 것을 분리하는 것을 신설이라고 말씀합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당초에 국장님 답변이 틀리지 않습니까? 내년도까지 다 마친다라고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우리 김해시 하수처리구역 전 지역은 못하고 구 시가지 부분의 것은 내년도 사업비로써 가능은 합니다. 그것은 할 것이고

용우

배용우위원

구 시가지 지금 현재 옛날 시가지 동부쪽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동부쪽은 우.오수분리구역입니다. 동부쪽은 처리를 하고 우리 시가지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류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도로가에 있는 하수도 측구로 해서 하천에 떨어지면 오수관을 만들어 가지고 갈수기에는 오수는 많이 안내려오니까

용우

배용우위원

그 부분은 전에 하수종말처리장 현장설명때 들어서 알겠고 동부지역에는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우.오수분리 지역이기 때문에

용우

배용우위원

분리지역이기 때문에 이 돈으로 금년도에 전부 분리가 된다 이 말입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예.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그 세부적인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지역에 어떻게 관로를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예산이 성립되면 연초에 전부 지역을 해가지고 물량을 확인하고 지역을 조사해야 됩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지금 동부쪽에는 계획된 것은 아니예요.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예. 아니지만 이 사업비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설계를 해야 완전한 사업계획이 된다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알겠습니다. 사업계획할 때 설계가 나와지면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내년 하반기쯤에 발주가 되고 전반기부터 조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대리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밑에 업무는 우리 건설과 소관입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기반조성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우리한테 잡히고

강극중위원

예산만 편성해 놓고 실질적인 관리는 기반조성과에서 합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도로과장 어윤환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대리

조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수

조용수위원

420페이지 안금∼가야CC간 도로개설 2.8km 6억원인데 어디까지 됩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이것 같으면 내년도에 다 완료가 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가야CC 정문까지 완료가 됩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

422페이지 읍면지역 노견포장 11개소 해놓았는데 이 노견포장은 인도 확보하는 차원입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11개소인데 대체적으로 학교주변이나 관공서주변 쪽에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진영, 주촌, 한림, 생림, 상동, 대동면해서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우선 예산이 없어서 효과적인 투자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더 확대해서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그 밑에 외동 주공아파트앞에 방음벽 설치 해놓았는데 도로과에서 해야 됩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이 관계는 주촌고개를 넘어가는 좌측편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약 200여m 쪽에 접해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주공아파트 당초에는 2차선 도로였던 것이 앞으로 4차선이 늘어나고 현재 소음, 진동, 소음규제에 65㏈로 상회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현재 설치를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시킨 일이 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주민이 요구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그렇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예. (김영립 간사, 류진환 위원장과 사회 교대)

진환

류진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단속업무를 우리 도로과에서 하고 계시죠.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일반적으로 도로가에 세워둔 입간판 등도 마찬가지겠죠.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도로과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가락로를 새 단장해서 준공까지 마쳤는데 과장님 가락로 가보셨어요.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자주 가보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정비해둔 보도상의 입간판이라든지 아니면 가판대, 노상적치물까지 해서 일부는 그것이 우리 건축법상에 셑백을 지켰기 때문에 사유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투입한 효과가 상당히 반감되어 버렸어요. 단속대상 아니예요.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대상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새벽시장이 서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은 아침에 단속을 하고 노점상 단속요원 인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불특정 시간대에 일괄 단속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간판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말씀드리는 그 부분은 새벽에 우리 노점상 단속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존 상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내어놓은 노상적치물이라든지 입간판 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지속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당장이라도 가보시면 상당히 보도에 어지럽게 널러져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정비해 놓은 만큼 관리도 철저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하실 일 아니겠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도과 일반회계 및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조용수위원

429페이지 간이상수도 표지판 및 울타리 설치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울타리는 어떤 형태로 하기에 168개소인데 이것 가지고 사업이 다 되는 것입니까? 어떤 형태로 할 것입니까?

동식

허동식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표지판에 약 2,500만원 정도 들 것 같고 표지판은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15만원 정도 해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수원지 부분에 전부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168개소에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울타리는 1개당 150만원 정도 하면 50개소가 설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8개소 중에서 내년도 전부 다 하지는 못하고 다음 해에 계속적으로 해서 2, 3년내에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울타리는 철조망으로

동식

허동식수도과장

철조망은 아니고 철망해가지고 위에 부분은 철조망을 얹든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관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수도계량기 보통 가정용이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우리 시에서 수용가가

동식

허동식수도과장

작년 연말기준으로 17,000여점 되었습니다. 지금 해가지고 17,800점 정도 될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교체를 하고 있죠?

동식

허동식수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보통 수명은 얼마 정도 봅니까?

동식

허동식수도과장

93년 이전 것은 6년으로 13㎜ 되어 있고 큰 것은 4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93년 이후 것은 검증을 받은 것은 13㎜가 8년이고 그 이상은 6년이고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만약에 교체한 계량기 크게 아직까지 불량하지 않다 연도가 되어서 바꾸는 것도 있을 것으로 아는데 교체한 계량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동식

허동식수도과장

보통 만단위까지가 있습니다. 13㎜ 같은 경우에는 만단위가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전체 다 돌아왔기 때문에 문제가 그 다음에 쓸려고 하면 보통 저희들이 조금 사용했을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많이 사용한 것은 폐계량기로 해서 보통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재생해서 쓰지는 않고

동식

허동식수도과장

작은 부분은 재생해서 쓸 수 있지만 오래된 부분은 매각하고 있습니다. 폐계량기가 된 부분은

성규

김성규위원

재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계량기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동식

허동식수도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뽑아보지는 안했지만 전에 해보니까 10% 이하로 해가지고 5% 정도도 안되는 것으로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현재 계량기 교체를 수시로 하고 있지요?

동식

허동식수도과장

계량기 교체를 하는 것이 거의 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우리시 전체의 다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하게 되면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당해연도분만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성규

김성규위원

교체한 계량기는 전체 다 폐철 취급해가지고 매각을 한다

동식

허동식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계량기 납품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최고로 높은 업체에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잘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수

김화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화수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상수도사업소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 낙동강 원수수질은 어떻습니까?

화수

김화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2급수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금년도 2급수 보다 낮아졌을때가 있었습니까?

화수

김화수상수도사업소장

95년도부터는 현재 낙동강 원수가 차차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COD 측정합니까?

화수

김화수상수도사업소장

원수측정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COD 측정도 합니까?

화수

김화수상수도사업소장

COD 측정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한림 시산취수장 부분에도 COD 측정을 안하고 있으시죠?

화수

김화수상수도사업소장

COD는 전체로 측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한림같은 경우는 준저수지로 되어 가지고 낙동강 본류가 아닌 지류로 취수가 박혀 있거든요. 그런 곳은 반드시 COD 측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화수

김화수상수도사업소장

앞으로 먹는 물 수질기준이 48가지에서 76가지로 법이 앞으로 환경부에서 바꿀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뀌게 되면 측정기준에는 COD도 수질기준 항목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특히 시설이 미비한 진영, 한림 두곳의 정수장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수질개선에 많은 힘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화수

김화수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익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1년도 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보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총 예산액은 56억6,089만2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6,035만6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46억4,993만6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1,980만9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0억1,095만6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보다 7억5,544만4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입니다. 농축산과 전체 총 예산액은 22억484만6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4억6,908만2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도비를 포함한 보조금은 11억9,389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8,636만2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과 농어촌발전기금 운영을 포함한 전체 총 예산액이 10억1,095만6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5,544만4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업경영과입니다. 보조금 총액이 6억7,707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2,228만9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입니다. 9억9,723만2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5,549만5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17억8,174만4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보다 2억82만1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예산액은 162억4,951만9천원으로써 전년도 금액보다 19억61만6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총 예산액은 152억3,856만3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26억5,606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축산과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53억4,518만8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510만6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업경영과입니다. 21억4,764만3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519만6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술지원과입니다. 19억1,207만5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9,2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58억3,365만7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억5,375만8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과 농어촌발전기금 운영을 포함해서 10억1,095만6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5,544만4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농축산과 일반회계 및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와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8페이지 톱밥생산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1/2 삭감이 되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래서 삭감된 이유도 알아봐야 되겠고 위원님들도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었다고 보는데 또한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IMF 이후에 농가에서도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톱밥이라도 농가에 도움을 주면서 이렇게 하면 부담을 덜 준다고 보고 톱밥가격도 조정이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지난해도 톱밥 삭감이 되어서 다시 살렸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어떤 업체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농민 전체에 환원해준다, 조금이라도 돌려준다 톱밥 돈사로 인해서 축분에 관한 문제로 보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는지 답변바랍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은 저의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톱밥은 현재 서부경남지역이 2,000원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톱밥공장이 생기기 전에 우리 지역도 2,000원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톱밥공장을 만들어서 저희시가 300원 보조를 하면서 1,500원으로 끌어내리자 일반톱밥 유통가격도 전부 1,500원으로 따라 내려왔습니다. 이래서 당시 2,000원을 받던 업자들이 1,500원밖에 못받게 되자 여러번에 걸쳐서 여러 기관에 진정을 계속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우리시 감사는 물론 도경의 수사까지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전혀 특혜라든지 또는 공무원이 어떤 별도의 지원을 한 이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정책 또한 2003년부터는 해양투기 조건이 강화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정책은 축산분뇨의 자원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톱밥의 수요는 더 늘어나야 하고 그렇다면 이 가격을 저희시가 지지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물량 또한 약 40%이상을 우리시가 쥐고 있어야 축산농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는 물론 이 톱밥공장은 1,800원을 받고 축산농가에 300원을 보조해 주는 이런 방식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많은 농가를 우리시가 개개 상대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톱밥공장에 300원을 보조해 주는 것이지 결과적으로는 농민에게 환원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톱밥회사는 법인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톱밥회사는 개별공장입니다만 우리시의 유일하게 톱밥생산 공장으로 등록이 되어서 톱밥 생산분에 대해서 10% 부가가치세를 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포는 얼마나 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한포의 우리시가 300원을 보조해가지고 공급가격은 1,500원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생산량은 하루에 얼마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연간 270,000포 정도를 계획해서 농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공급이 됩니다만 작년도,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270,000포를 초과했습니다. 농민들의 수요가 그 만큼 많기 때문에

병복

이병복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다른 업체가 봤을때 고발도 할 것이고 의구심을 가진데 대한 감사도 받았고 어찌보면 톱밥공장이 우리 김해시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톱밥공장으로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는 곳은 한곳 밖에 없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다른 톱밥공장은 무엇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제재소에 톱밥기계를 갖다놓고 제재소에서 나오는 톱밥이 부족할 때 그 양을 보충하기 위해서 일부 생산을 하는데 상시 종업원이 없고 항상 기계가 도는 이런 공장은 아닙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러면 일반 나머지 톱밥회사들은 등록이 안되어 있고 법인 세금도 안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유통톱밥입니다. 제재소에서 흘러나오는 톱밥을 포대에 넣어서 판매하는 이런 사업자들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무허가라고 봐야 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 부분까지 꼭 무허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톱밥에 부과되는 세금은 내지 않고 있는 업자들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몇 년전에는 김해시가 지정한 세금을 낸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다고 했죠. 이 업체가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한 업체가

병복

이병복위원

이 업체를 지원해 주는 것은 양축농가에 가격을 나누어 주면서 양축농가에 지원을 해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어쨌든간에 지금 환경쪽에 상당히 톱밥 돈사도 안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톱밥돈사 하는데 있어서 다른 환경쪽에 제재조치는 없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톱밥돈사를 할 경우에는 폐수가 전혀 밖으로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에는 가장 적합한 이런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톱밥을 해도 폐수가 오줌이 내려올 수 있거든 그것도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톱밥돈사를 설치하는 자체가 톱밥이 돼지의 분뇨를 전부 흡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톱밥돈사 한다고 해서 오.폐수 기준치를 허가 안받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더라도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법적인 기준은 다 지켜야 됩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다소 톱밥돈사를 하면서 돼지의 돈분들이, 오줌들이 묻어나기 때문에 규제조치에 낫다 이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것은 퇴비화 방법이기 때문에

병복

이병복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환경쪽에도 관련이 됩니다만 한림쪽에 축산폐수처리사업소가 안있습니까 앞으로 행정에서도 환경보호과장에게도 제가 많은 좋은 방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철원에도 가봤고 이런 축분에 대해서 이것을 그대로 수거를 다 해가서 발효시켜서 퇴비화가 될 수 있으면 양축농가들도 안심놓고 농사지을 수 있고 또 발효됨으로써 화학비료를 안쓰고 이런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 이러지 않고 환경에 관한 규제만 억누르니까 농민들이 불안해서 농사도 못지어요. 이것 과장님 행정에서 앞으로 리더를 하셔가지고 양질의 득이 서로가 될 수 있도록 농민들 부담이 안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축산농가들이 살아납니다. 축산농가들 큰일 났습니다. 낭패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대동 낙동농원의 축산폐수처리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대동 낙동농원은 나환자 정착촌입니다. 여기에 축산폐수처리장이 있는데 현재 이 축산폐수처리장이 설치될 당시에는 많은 양돈농가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숫자는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생활폐수까지 이 폐수처리장이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세 그리고 일을 하는 인부임을 지원하기 위해서 매년 96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운영은 철저히 잘 되고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여기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기계는 고장이 잘 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고장이 나고 수리하는 비용도 여기 들어 있습니다만 큰 규모의 고장일때는 저희들이 97년도에 수리를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대동에는 별도의 축산폐수처리장이 있어서 처리를 잘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김해시는 한림쪽하고 두 군데가 있네요. 축산폐수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김해 한림쪽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장은 공공축산폐수처리장 이것은 한성협회라는 나환자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설비를 지원했고 저희들이 매년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이런 것은 각별히 민원이 발생안되도록 그렇게 잘 해주도록 부탁하고 그리고 어방동 축산물 공판장 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산업건설위에서 충분히 다루었습니다만 이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도면이라도 하나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저희들이 현재 어떤 설계도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설계는 설계자체에 3,000만원 이상 돈이 들기 때문에 설계는 하지 않았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98년도에 건설과가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기초자료를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때 의회에서 부결시켰거든요. 또 올라온다 말입니다. 이렇든 저렇든간에 도면 보고되든지 안되든지 간에 첫째 우리 환경을 살려야 됩니다. 축산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도면 자료를 안가지고 있네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병복

이병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458페이지 보면 축산분뇨 해양처리 지원해서 톤당 2만원씩 산정해서 3억2천을 계상해 두었거든요. 이것은 연간 16,000톤을 계상 했는데 지금 우리 한림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1일 처리용량이 얼마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제가 시설개수하고 나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렇게 많은 양을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톤당 처리가격에 10,200원만 주면 처리를 합니다. 민간용역에 맡겼습니다만 아마 8월달 계약당시에는 8,900원인가 얼마를 계상했는데 이번 예산에 계상되기는 10,200원인가 계상했습니다. 당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아마 차질을 많이 빚었더라고요. 그래서 과대한 부분이라도 톤당 10,200원정도 밖에 처리비가 안드는데 처리용량이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수거해서 가는 양이 전량 처리를 해도 아마 시설이 잔여 어떤 처리 더 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양처리를 이렇게 연간 16,000톤에 20,000원씩 주어가면서 하실 필요가 있겠느냐 양을 좀더 줄일 의향은 없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20,000원 곱하기 16,000톤은 2,000원 곱하기 16만톤의 오자입니다. 죄송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잘못됐지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2,000원 곱하기 16만톤의 오자입니다. 동그라미 하나가 톤쪽으로 가야 되는, 돈은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도 어차피 예산은 3억2,000이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2,000원 곱하기 16만톤 앞 부분에 공이 하나 빠지고 이런 부분 20,000원을 해양처리비로 지불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엄청 잘못된 것 같이 보여지기 때문에 지적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많은 양 16만톤이나 해양처리를 하실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 해양처리에 의존하는 농가는 대개 규모가 큰 농가들입니다. 지금 한림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은 신고규모 이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이 물론 한림처리장에서 받아 준다면 그 쪽으로 안갈 이유도 없겠습니다만 신고규모 이하를 처리하도록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큰 농가들은 그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양처리가 현재 톤당 13,000원정도에 해양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3,000원이죠. 2,000원 시에서 지원을 하고 11,000원은 농축농가의 부담분이란 말이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농가에 이렇게 과대하게 짐을 지우는 것 보다는 우리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서 1일 처리용량, 처리량에 잉여시설이 남아 있다 말입니다. 더 처리할 수 있는 여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처리해도 16만톤까지 해양처리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잉여시설을 이용하는 방안을 농축산과에서 환경보호과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양을 오염 시키는 것도 오염의 일원이니까 이런 부분 검토하시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협의도 하고 조례 문제도 검토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음 그 위쪽에 보면 국비지원사업인데 축산분뇨처리시설이라 해서 22개소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축산분뇨처리시설을 보강시켜 주는데 1억1,500만원 양축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인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 축산분뇨처리시설은 농가가 축산분뇨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 즉 퇴비사라든지 또는 스키드로다 같은 퇴비를 모으는 장비라든지 이런 분뇨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농가가 희망하는 양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22개소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동료위원님 지적했습니다만 톱밥생산비는 포대당 300원씩 시에서 지원하는데 톱밥의 소비가 양축농가에만 들어가는 것은 아닌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일전에 농업경영과에 들렀다가 카다록을 하나 본 것 같은데 고추재배농이라든지 이런 데 톱밥을 깔아 가지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퇴비도 하고 하는 이런 카다록을 접한 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27만포를 양축농가에만 공급하는 겁니까? 일반 야채 재배농가에는 지원, 이 가격에 공급이 안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공급하는 것은 이 지원하는 부분은 양축농가에 공급이 됩니다. 그러나 이 양축농가에 지원해서 가격이 1,500원선으로 공급을 하면 다른 톱밥 생산업자들도 이 가격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다른 농가도 도움을 받는 셈이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우리 27만포라는 것은 양축농가에, 축분 넣어서 퇴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닙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일전에 농업경영과에 가서 접해본 카다록에 보니까 축분이 뒤섞이지 않은 깨끗한 톱밥을 고추 밑이라든지, 딸기 밑에 넣어가지고 그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퇴비도 되면서 작물을 효과적으로 수확하는 어떤 그런데도 상당히 도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톱밥을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칩의 형태입니다. 톱밥보다는 굵기가 큽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굵게 만든 부분이지요.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무밑이라든지 일반 채소류에도 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것은 톱밥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은 그렇게 안만듭니다. 가축이 먹을 수 있게

민정

박민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7만포는 양축농가에만 공급하는 양이다 말이지요.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강극중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톱밥생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톱밥생산을 민간업체들, 일반업자들이 많이 하고 있지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재소에서 생산한 톱밥을

강극중위원

제재소 외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 외에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강극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전에 모 장소에서 헌집 철거된 목재라든지 불량목재 이런 것을 수집해서 산더미처럼 쌓아 두었어요. 용도가 어디냐 하니까 톱밥 생산한다는 얘기에요. 이게 우리 양축농가로 만약 투입이 될 때 결과적으로 가축한테도 문제가 있고 또 농경지도 오염시키고 아주 문제점이 발생 하겠습디다 그런 부분은 혹시 불량목재를 사용해서 톱밥생산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단속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고 우리 시 연간 도축세가 25억정도 되지요? 유일하게 양축농가에 지원되는 것이 톱밥생산 밖에 없지 않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톱밥생산하고 해양처리비

강극중위원

해양처리비 일부 지원 수출포장재 이것은 개인입니다만 이쪽에 지원해 주는 이 정도 밖에 없잖아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어방동 축산물 가공공장 위치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적당한 장소에 있다고 보십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위치적으로 적정치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주차장 사업하실게 아니고 우리 시비투자해도 어디로 옮겨져야 됩니다. 정말 좋은 장소에 옮겨져야 돼요. 그게 우리 김해시 도시환경도 좋게 만들고 신어천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양축농가한테도 물론 득이 됩니다. 농축산과에 이 주차장 시설로 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만 저는 분명코 과장님 뜻은 아니에요. 제가 단언합니다. 답변 안하셔도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지금 돼지 값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165,000원선까지 회복이 되었습니다.

강극중위원

거의 회복 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지금 경영비가 146,000원 정도입니다. 이것이 약 10만원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165,000선까지 회복 되었습니다. 회복되어서 지금 현재 상태는 물론 이 보다 조금 더 올라줘야 농가가 숨쉬기 좋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도 적자를 면하고 나름대로의 생산비를 손에 쥘 수 있는 정도기 때문에 현재 적자상태는 아닙니다.

강극중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죠.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 적정선을 찾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어떤 연말연시 선물용 가공육에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반짝경기 같다는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이것은 잠정으로 얼마 안가서 다시 파동이 올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장님께서 농축산과장님을 하고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이 농축산물의 과잉생산때마다 농가가 자발적으로 생산 감축을 하라는 방법밖에 지금 도저히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경쟁력 없는 농가부터 서서히 무너지라는 얘기거든요. 무너지도록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제 논리를 떠나서 사회정의 문제입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저도 과장님께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묻지도 못하겠고 물어본들 특별한 답변도 없으실 것이고 농정부서에 있는 담당공무원으로 참으로 답답함을 느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이병복 위원 질의하세요.

병복

이병복위원

저는 삭감된데 대해서 원인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연지공원에 수질개선을 해서 관정을 2개 팔려고 하는데 연지공원은 잘 되어 있거든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미안합니다. 제 소관이 아닙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죄송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배용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우

배용우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준공해서 사무실 이전한지 얼마나 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2년 되었습니다. 3년 되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3년되지 않았지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3년에서 2개월쯤 모자라는 모양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여기에 보면 당직실 개보수 예산이 있는데 이것 당초에 당직실이 없었습니까? 있는 것을 보수 한다는 얘기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당직실이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있는데 지금 이 당직실이 한쪽 편에 치우쳐서 상당히 협소합니다. 이래서 이 안에 내부시설을 개수해야 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어떻게 보수를 한다 말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안에 조금, 밖에 들어서면 공간이 있고 숙직실이 있습니다. 숙직실 자체가 좁기 때문에 이 부분을 틔워서 넓게 만들고 깨끗하게 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밖의 공간은 무엇하는 공간입니다. 신발 벗고하는 그런 공간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 공간하고 자그만 세면장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세면장하고, 신발벗는 그런 거실, 현관공간은 있고 다음에 당직실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한데 벽을 틔워서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것을 넓히고

용우

배용우위원

이 벽을 틔운다 이 말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안에 넓히고 시설을 손을 봐야 됩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넓힌다 하면 어디로 넓힌다는 말입니까? 이벽을 띄우면 넓혀지잖아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벽을 틔우고 앞에 벽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지금 현관 공간을 그대로 살려가면서 키운다는 이 말입니까? 그것을 없앤다 말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현관 공간 신발을 벗고 하는 공간을 줄이는 셈입니다. 세면장하고 신발 벗고 하는 공간을 줄이고

용우

배용우위원

숙직실을 늘리고 그러면 전체 바깥 공간은, 경계는 담은 그대로 놔 두고 안에 현관에 벽만 조금 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조정해서 넓히는 것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새 집에 그 만큼 필요합니까? 숙직실이 몇 평이나 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숙직실 공간이 세평, 두 세평 정도에 불과합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밤에 근무를 어떻게 합니까? 몇 명이 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2명이 근무하는데 그렇게 협소해서 새 집을 벽을, 옮겨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까? 3평하면 제법 큰 평수 아닙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3평이 채 안될 겁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2평이라해도, 그 평수는 밤에 근무자의 공간으로써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리 많은 돈이 아니지만 우리 가정이나, 관공서나 새집 건물에 원래 지을때는 다 숙직공간으로써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다 설계가 된 것 아닙니까? 된 것인데 그 한 2, 3년 쓰고 벽치고 물린다면 적은 돈이지만 이것은 예산낭비쪽으로 안보십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장을 보고 필요에 따라서 올렸습니다만 그런 낭비 요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다른 위원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조용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수

조용수위원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톱밥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대답하시는데 보니까 확실히 잘 모르는 분야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톱밥을 만든데 있어서 나무 가는 것 가는 기계를 분쇄기라고 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파쇄기,

용수

조용수위원

파쇄기를 설치해서 실제로 무등록자가 생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지역에도 있기 때문에 톱밥제재소에서 나오는 톱밥만 가지고 포장하는 그런 업자들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파쇄기를 설치해 가지고 갈아서 생산해 가지고 생산하는 업자들이 몇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 자꾸 잡음을 일으키거든요. 왜 특혜성이냐 이런 식으로 잡음을 일으킨다 말입니다. 똑같이 한다 자기네들도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볼때는 자기네들도 지원을 해주면 단가를 더 낮추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현재 1,500원에 우리가 지원해서 1,500원에 판매 안합니까? 즉 말해서 자기네들도 지원해주면 1,200원, 1,300원까지 다운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한 집에만 주느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445페이지 보면 농정심의에 위원수당 70,000원 되어 있는데 대체로 위원회 수당은 50,000원씩 되어 있고 특별히 농정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70,000원 된 이유가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것은 통상의 외래강사 수당 70,000원에 준해서 책정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도 통상적인 위원회가 있는데 50,000원이 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000원 되어 있기에 특별히 더 집행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를 물어 보고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저희들은 밖에 외래강사를 쓰는 교육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외래 강사 수당에 준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고 451쪽에 보면 농업경영인 중앙대회 지원이 500만원, 시대회 지원이 800만원, 물론 면대회도 좋겠지요.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다른 단체하고 비교해 볼 때 유독 시대회, 중앙대회 두 번 더블 지원책을 내놓았는데 한 곳에만 지원하면 안됩니까? 한 번만 하면 안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농업경영인 시대회는 1년에 한 번 하는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입니다. 우리시 공설운동장에서 주체하는 체육대회입니다. 그리고 중앙대회는 전국 규모로 참가하는 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대회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 많이 지적 했습니다만 톱밥 생산대 지원관계는 말입니다. 축협에서 200원이 더 지원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축협에서 지원하는 것은 자기들 축협사료를 쓰는 농가에 대하여 2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조합원들 한해서 나갑니다. 200원이 지원되고 있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300원, 5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톱밥생산업체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장

40%, 수급확보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업체를 지원한다 그랬는데 한림 망천에 유원산업이라고도 있습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런데 그것은 전부 톱밥생산 공장으로 등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사용목적은 똑같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에다가도 상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20%만 300원에 150원씩만 지원한다고 했을 때 가격수급 조절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김해시 유통되는 톱밥 전체를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격을 지지할 수 있는 정도를 40%정도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생산하는 청림을 설립 지원한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그 부분은 저도 알겠습니다. 40% 수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해서 축협에서는 200원 지원은 조합원들 한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없지만 생산업체에서는 결국 2,000원에 받는다는 것입니다. 2,000원에 그것이 문제라는 거에요. 그러면 그 돈이 조합원에 돌아갔다고 생각했을 때는 1,500원에 구입할 것 1,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업체 주어가지고 꼭 수급조절한다는 고집만 세우시지 마시고 딴 대책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자꾸 고집을 하시면 안되고 더 다운 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조절해 보셔야 됩니다. 안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제 생각을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톱밥을 저희들이 수급조절을 하기 위해서 설립 지원한 후에 일반유통업자들이 가격을 따라 내리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많은 모함을 했습니다. 현재 나도 지원해 주면 더 내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톱밥공장에만 주는 것은 특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톱밥공장을, 톱밥생산을 목적으로 공장을 설립하고 또 상시고용 종업원이 있고 또 생산에 따른 세금을 내고 이렇게 조건을 갖추고 있는 이런 톱밥 생산공장은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공장 내용에도 톱밥생산 공장은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그것은 너무 현실을 무시하는 행정이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 가격조절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 시기가 처음에는 수급조절 쉽게 말하면 톱밥을 수급하기 위한 조절이 필요했었고 지금은 가격을 조절할 필요가 있을 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하니까 축협조합원들은 200원, 본인한테 보는 것이 아니고 업자가 덕을 보고 있습니다. 200원을 더 우리 시에서 300원 주고 축협에서 200원 주고 그러면 가격 수급조절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운영비 지원이 대동에 있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서 일반 오수를 처리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과연 축산폐수처리 시설을 가지고 일반오수처리 시설이 가능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 생활오수도 그 곳에서 정화해서 내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그것이 행정의 오류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낙동강 수계 물관리를 한다고 전 정부가 난리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했는데 일반오수처리시설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아시고 이런 것은 답변해 주셔야 되고 만약 이런 일이 있다 하면 시설을 차라리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마을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로 바꾸어 주어야지 이게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으며 그것을 바꾸어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다시 재검토를 해보십시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최동훈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 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수출농가 시설하우스 개보수에 1억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농촌현실을 볼 때 농어촌구조사업으로 고소득 전략산업이다 이렇게 명을 해서 우리 농가부채에 가장 커다란 주범 역할을 하는 시설원예사업이 지금 가격하락과 고유가 시대에 접어들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말입니다. 그나마 우리 지금 농업이 이 만큼이라도 수출을 안하면 아마 국내 농산물 값은 엄청나게 지금 보다 훨씬 더 하락할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특히 이 유가인상은 우리 농가에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보온커텐 같은 것도 상당히 재질이 아주 다양하게 그리고 열효율도 높은 그런 재질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거든요. 이런 보온커텐을 보완해서 유류값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농가가 거기까지 경제력이 미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마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1억이 계상되어 있는 것 같은데 1억 가지고는 그야말로 몇 집 지원해 주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사실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지금 우리 예산상으로 1억 가지고는 농가에, 농가수가 사실 농사 안됩니다.

그래서 재원만 있으면 많이 지원하면 좋겠지만 재원원인으로 해서 사실상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병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복

이병복위원

476페이지 농산물수출 활로개척단 파견경비가 있는데 주로 활로개척단을 어디로 파견할 계획입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3년간 농가위주로 해서 일본, 소련, 동남아 등 여러 군데를 보냈습니다. 금년에도 1,000만원을 가지고 10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1차적으로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단감 농장을 둘러서 현지 유통과정하고 생산과정 전체를 견학하고 왔고 11월 1일부터 4일간 채소분야의 일본을 거쳐서 갔다 왔습니다. 이것은 농가위주로 해서 우리가 외국에 견학을 보내는 것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런데 농산물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은 있었습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갔다 오면 우수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그 분들이 갔다 와서 우리나라 재배하는 방법과 일본을 비교해서 농가에 바로 접목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수출한 실적은 없고요?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수출은 계속 수출농가만 보내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러니까 수출을 하고 있느냐?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정한식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우리시에 지도사가 몇 명입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저까지 20명됩니다.

강극중위원

지도직입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예. 지도직입니다.

강극중위원

구조조정때마다 우리 농정조직이 구조조정이라는 태풍권의 제일 중심에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었죠. 지도직이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본래 구조조정하기 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42명쯤 되었는데 50% 정도 줄은 것 같습니다.

강극중위원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은 12% 줄은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엄청나게 줄어졌죠. 농촌지도 업무를 시장, 군수아래 두게 된 취지가 지방농정시대에 걸맞는 특화기술 지도를 꽤할 수 있는 것이라는 그런 계산에서 사실 이런 조치들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농진청에서도 농촌지도 업무 활성화를 지금 기초자치단체장 소속으로 되어 있는 기술센터를 도지사 소속으로 센터소장을 국가직으로 환원하는 이런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강극중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도직 인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지도직은 우리 직원들을 양성화 할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많은 공부도 해야 되고 현장 경험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인원이 급격하게 줆으로 해서 지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 지도직에 관련된 기구를 조정하는 것을 지금 농진청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직원이 너무 없어서 상당히 아슬아슬한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오히려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았죠. 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 농민들이 봤을 때 당연히 어떤 역기능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인력이 감축됨으로 해서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강극중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 파프리카 시범포를 하고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국산 장미 품종 전시포도 설치를 했습니까?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몇 품종 정도입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국산 장미 품종은 몇 품종 안됩니다.

강극중위원

혹시 과장님 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평가회시 봤는데 아직도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고 보급될만한 것도

강극중위원

대륜 쪽입니까? 미니 쪽입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지금 대륜쪽을 봤습니다. 제가 본 것은

강극중위원

미니쪽도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미니쪽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강극중위원

잘 아시겠지만 장미도 로얄티 문제 때문에 거의 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장미 국내 신품종 전시포라고 해서 상당히 희망을 걸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큰 희망을 걸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실험실 갖추고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병해충 예찰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상한 것이 있다면 거기서 검정을 해보는 그러한 시설하고 토양종합검정실이라고 거기에서 물 검정을 하고 토양을 검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식물에 대한 성분분석이나 이런 것은 실험실이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그런 것은 잘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기술지원과나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 보면 매년 5,000만원씩 해가지고 장군차 묘목을 민간인 장모씨에게 위탁해 가지고 묘목을 키우고 있는 것 우리 과장님 아시죠?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장군차나 녹차에 관련된 묘목 몇 그루라도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장군차가 저희들 100포기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장군차를 100포기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장군차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장군차라고 지칭하십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유래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어떤 것을 장군차라고 지칭을 해서 키우고 계십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그렇게 물으시면 답변이 그것한데

민정

박민정위원

종자는 어디서 가지고 온 것입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100주가 문화체육과에서 하기 전에 상동복합연수원에서 100포기 구해 왔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장군차라고 말씀하셨는데 매년 시에서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관광 상품화 하는 이런 부분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제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농업기술센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묘목도 여기서 검정을 거쳐가지고 묘목을 키우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보급하는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간인 차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맡기는 부분은 모순점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들도 묘목을 키우는데는 지금 현재 거의 보급한 부분 50% 이상 고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위치에 잘 성장할 것인가라든지 입지조건은 어떤 데가 차나무가 잘 살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검정을 거치고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데 지금 민간인 한 사람들이 찾아가서 장군차를 개발 육성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귀가 솔깃해서 맡기는 부분들은 거의 25만주를 보급한 것이 본 위원이 엊그제 차를 몰고 현장을 다녀보니까 거의 고사한 상태란 말입니다. 포트로 옮겨야 되는지 안그러면 묘목을 그냥 뽑아가지고 옮겨서 살 것인지 이런 것 전혀 검정이 안된 상태에서 보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소장님 건의를 하셔 가지고 무작정 실과에 육성 보급한다라고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검정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돈 들여서 만든 나무를 그냥 뽑아가서 주민들 나눠준 것 다 죽여 버린단 말입니다. 포트를 이용해서 하라든지 좌표설정은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앞으로 협의를

민정

박민정위원

기술지원을 우리 시에서 중점사업으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기술지원은 기술지원과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복

이병복위원

497페이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확대 지원 20호가 있는데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494페이지 친환경 시범마을도 서면 제출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두섭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예산관련 부분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으리라고 보고 과장님 신도시 지역이나 관내에 보면 공원이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공원관리를 제대로 하게 되면 그 인근에 사는 사람이 수혜자가 되고 관리를 제대로 안하면 그 인근 주민들은 피해자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 말씀에 대해서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공감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공감하십니까? 공원관리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것 맞죠.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 공무원으로 공원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제대로 한다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예산관련 부분에 공원관리 인건비 같은 부분 삭감조치가 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심도있게 검토를 했겠습니다만 제가 살고 있는 내외동의 공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공원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수혜자가 아니고 피해자입니다. 쓰레기가 나뒹굴고 개똥이 굴러다니고 이런 것 같으면 인근 주민들이 피해자라구요. 제대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또 하나 연지공원의 수질이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수질이 지금 현재 상태는 2급수에 약간 미달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 위원님들이 내외동의 연지공원 잘 조성된 공원이 있다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공원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지금 현재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 여름에 연지공원을 자주 나가 봅니다만 분수를 쏘아 올리고 할 때 그 인근을 산책하는 주민들이 수혜자가 아니고 피해자라고 봅니다. 비린내가 나고 더러운 물로 되어 있을때는 그 인근을 산책하는 주민들이 피해자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원이라는 것은 제대로 관리가 될 때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수혜자가 될 수 있는데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은 공원인 것 같으면 수변공간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비린내 풍기고 악취 풍기고 돈 들여서 만든 시설물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피해자란 말입니다. 제대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이 부족해서 이런 예산들이 삭감조치를 당하는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연지공원 지하수 1공 있죠.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지금 2공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2공 가지고 수량확보가 부족하니까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7월부터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8개 항목을 조사하는데 그 중에서 6개 항목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2개 성분인데 화학적 산소요구량하고 부유물질이 많다는 점인데 이 두 개 항목은 새로운 물의 유입이 안되면 전혀 개선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공을 더 파면 현재 담수량이 40,000톤정도 됩니다. 현재로써는 1%의 새로운 물이 유입되고 있는데 이렇게 2개 더 파면 3.5% 정도 새물이 유입이 되면 상당히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연지공원이 호수가 정말 문제가 있어서 물을 다시 빼야 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물을 빼서 유입한다면 10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물 채우는데 앞으로 2공을 더 파면 한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우수기에는 수량 확보를 크게 걱정 안해도 될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보다는 제가 연지공원에 대해서는 더 전문가일 것입니다. 1일 증발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검토 해보셨습니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1일 증발량이 30톤 정도

민정

박민정위원

1일 펌핑해서 넣는 양은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450톤인데

민정

박민정위원

1일 450톤이면 지하수 필요 없잖아요. 450톤씩 충당이 된다라고 하면 필요없는 예산이 맞단 말입니다.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전체 담수량이 40,000톤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증발량이 30톤이라고 하셨잖아요. 450톤씩 충당을 해준다라고 하면 필요없는 예산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450톤이 최소가 되어서 30톤 증발하고 420톤이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방류되는 것이 420톤 방류가 됩니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연지공원을 지나다 보면 아주 비릿한 냄새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분수 쏴아 올릴 시간되면 그것이 본 위원은 보기에 누가 갔다 넣었는지 몰라도 고기가 조금 과장해서 얘기한다면 물반, 고기반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연지공원 조성 당시에 일산을 제가 여러 번 다녀왔는데 91,000평의 수변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찰에서 방생하러 온 분들이 어디서 방생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고기량이 불어나니까 주말, 휴일되면 공무원들이 고기 잡아내는게 일이에요. 고기로 인해서 비린내라든지 산책객들이 먹이도 던져주고 해서 물을 오염시키는 요인으로 판단하고 고기를 다 잡아내고 있더라구요. 지금 현재 있는 고기들이 전년도 개장을 했으니까 물은 전년도 가두었잖아요. 알을 내어가지고 치어가 한배를 까린 것 같은데 엄청 불어나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비릿한 냄새로 인근 주민들이 항의를 하더라구요. 비린내 때문에 못살겠다고 여름에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우리 과장님 세우고 있습니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비린내는 고기가 많아서 나는 것이 아니고 부유물질량이 많아서 나는 것이거든요. 고기는 8월에 오후 6시에서 새벽까지 전문가를 데리고 고기를 잡아봤습니다. 아직까지 큰 고기는 없고 고기를 15마리 정도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물망이 적은 것은 못잡도록 되어 있으니까 치어는 안걸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고기는 아직까지 수질에 큰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번 동절기에 물 쫘악 빼볼 의향은 없습니까? 밑에 침전된 누가 뻘을 갖다 넣고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대기중에 부유물질 같은 것이 내려앉아 가지고 처음 개장당시에는 자갈이 햇빛이 반사되면 반짝 반짝 빛이 났어요. 한데 지금 불과 1년 지난 이 시점에 자갈이 거의 안보이거든요. 물을 일시에 쫘악 뽑아내고 고기도 다 잡아내 버리고 다시 물을 펌핑해서 가둘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물을 빼고 채우는데 시간이 100일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옛날에 도시과 건설 때 물 채우는데 일주일 정도 계산을 하던데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40,000톤이니까 하루 450톤 최소가 되니까 3개월 정도 걸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물을 한 번 쫘악 빼가지고 고압 분무기 같은 것으로 자갈을 침전된 물질을 씻어내야 호수가 깨끗해지지 지금 이 상태로써 지하수만 파가지고 물만 펌핑해 넣어 가지고는 수변공간의 의미가 저는 크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는 물을 빼서 청소할 그런 단계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반드시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추가 수원을 확보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물을 뽑아내야 됩니다. 중간 중간에 봐서 물을 반정도는 교체를 시켜나가고 계속 이렇게 해나가 주어야 됩니다. 지금 450톤 들어오는 것 그대로 해가지고는 수질개선 쪽은 어렵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매일 펌핑해 넣는 것 아니죠?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매일 펌핑을 합니다.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매일 펌핑을 하는데 종일 가동은 못합니다.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매일 가동을 해도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현재 소장님 연지공원이 물을 쏴악 일시에 빼고 싶어도 못빼는 것으로 되어 있죠. 물이 빠지는 공간이 어느 정도 높게 되어 있죠.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 말고 밑에 시설이 또 있습니다. 물은 뺄 수 있습니다. 다시 유입시킬 수 있는 물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복

이병복위원

510페이지 삼안지구 어린이공원 정비가 되어 있는데 위치는 어디 어디되어 있습니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삼안지구 14개소 어린이공원 전부 다 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간에도 내외동은 공원이 잘 되어 있습니다. 보기도 좋고 동부지역은 예산심의때도 그랬지만 공간녹지를 확보해 놓은 것을 팔아가지고 세입에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도 됩니까? 공원녹지를 최대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이 되어야 되고 동부지역에는 토개공개발이라든지 개인이 개발해서 정비계획 관리상태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자연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의 복안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사실은 동부지역은 뿌리가 별로 없습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녹지를 최대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작년부터 공공근로사업으로 여러개 조성하고 했는데 앞으로 남은 부분도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관리차원에서 토개공에서 한 그대로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특별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연지공원은 우리 김해 상징공원으로 발돋움하고 있거든요. 타지에서 견학도 많이 오지요?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예.

강극중위원

예산을 보니까 연지공원 시설물 보수라고 해서 800여만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공원의 화장실은 우리 공원녹지과 소관입니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저는 이 부분을 몇 번 회의시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공원은 그럴싸하게 잘 만들어 두었어요. 그런데 화장실은 70년대식입니다. 정말 안맞습니다. 금년에 우리 환경보호과에도 공중화장실 신축 및 보수 7억8,0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일부 우수 화장실 인증패라고 해서 패도 주고 하는데 건축비가 평당 300, 400 든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그렇게 화려할 필요는 없다, 깨끗하면 된다 남이 봐도 깨끗한 기분만 느끼면 되지 화려할 필요까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연지공원 화장실은 심해요.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현재 화장실마다 인부 1명씩을 고정배치 해놓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화장실의 청결상태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화장실 만들 때 구식으로 만들지 말고 요즘 새롭게 타일도 붙이고 해서 건축비 3, 400만원 들여서 하시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잘 만들어 놓은 걸맞는 화장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더 확보하더라도 고쳐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예산관련해서 제가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514페이지부터 515페이지 보면 북부신도시 가로수 관리인부임, 북부신도시 녹지관리 인부임, 북부신도시 가로화단 관리인부임 이천사오백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북부신도시라는 건 매각하고 있는 신도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 부분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편성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금년에 아직까지 정산이 안된 상태이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금년에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가지고 내년부터 관리를 해야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일반회계에서 편성될 예산이 아니잖아요. 저것이 정산이 안된 상태인데 왜 여기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돈 없습니까 돈 있잖아요. 거기서 이런 부분들은 관리비까지 준공도 다 안되었잖아요.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곧 준공이 될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준공이 되더라도 정산이 손익분기점 이런 부분 계산이 끝난 상태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되어야 되지 지금 분양하는 중이고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전체 준공이 되면 각 부서별로

민정

박민정위원

분양도 끝이 안났는데 왜 일반회계에서 관리인부임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느냐 말입니다.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인수를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화단하고 가로수하고 조성사업은 다 끝이 났습니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예. 끝이 났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끝이 났더라도 분양이 마무리 되고 정산이 될 시까지는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게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왜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됩니까? 특별회계가 정산이 안된 상태인데 잔여지가 아직까지 상업용지 사십몇 % 남아있고 일반주거지도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지출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관리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이야 시장께서 시키면 하는 수 밖에 없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일반회계 예산으로 공원관리 지도는 해주시더라도 예산편성은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게 아니라고 보는데 소장님 안그렇습니까? 특별회계 정산이 전혀 안되고 있고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까지만 특별회계에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문제는 특별회계에 안들어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준공이 나고 매각이 다 되고 할 적에 어느 시점에 우리시로 넘어올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시에서 분양하는 부분이지만 일단 회계를 북부신도시 지역에 관련된 회계는 전부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지금 지출도 다 하고 있는데 준공도 안된 시점에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지출하는 부분은 예산편성 기법상 저는 바람직한게 아니라고 봅니다.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조성까지는 특별회계로 하는데 그 이후 관리부분은 일반회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요구한 예산입니까? 아니죠.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된 예산은 아니죠.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소관 총 세입은 4억4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억5,800만원 증가 되었으며 각종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및 모자보건 선도보건사업 등에 필요한 국도비 지원금등입니다. 세출은 전년 대비 12억5,300만원 증가한 63억3,700만원이며 여기에는 99년까지 보건지소 자체 진료수입으로 보건지소에서 집행해오던 예산을 보건복지부 훈령 폐지로 인하여 보건소 세출예산에 편성 집행하게 된 2억7,847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세출항목으로는 직원 인건비, 보건의료 관련 사업추진에 의한 경상적 경비, 기타 보건복지센터 토지매입 분할상환금 방역 및 주요 등에 필요한 장비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는 지역의 정신질환자를 조기발견 치료하여 사회조기 복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국비 1,570만원 포함 총 4,62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까지 설명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내년에 저희들이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립

김영립위원

김영립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었죠.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영립

김영립위원

생소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54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나환자 위탁관리 이동진료 보조금 해서 2,44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나환자가 몇 가구 몇 명 됩니까? 일괄 몇 가지 질의할 테니까 답변 간단히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복지센터 토지매입 분할상환금해서 5억8,600만원 되어 있는데 총 부지 금액이 얼마고 현재까지 분할된 금액이 얼마고 남은 잔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휴대용 방역기 구입하고 또 연막소독기 구입했는데 지금 읍면동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지금 어떻게 소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540페이지 보면 퇴폐, 변태업소 단속반인데 올해 실적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께요.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센터 토지매입 분할상환금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우리가 납부해야 될 돈이 32억5,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남은 돈이 5억8,644만원입니다. 마지막 분할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휴대용 방역기 구입은 현재 여기 상당히 고속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1년이나 2년정도 지나면 거의 기계가 마모가 되어서 더 이상 쓸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수리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도 연차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다 교체는 못하고 매년 몇 대씩 해서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읍면에 대해서는 지금 각 읍면별로 방역 인부를 2명, 취약지에는 3명 정도해서 일용인부임을 지급해서 매년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독약품하고 유류는 보건소에서 지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매월 또는 일주일 단위로 검점하고 있습니다. 나환자 현황은 지금 총 우리 관내 환자수가 288명에 223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남자가 144명이며 여자가 1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은 다 균이라든지 전염성 여부에 대해서는 양성이 아니고 음성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신환자는 발생이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퇴폐변태업소 단속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432건 정도로 되어 있으며 특히 중점으로 우리가 단속하고 있는 부분이 청소년 미성년자 관계가 유해업소에 취업여부 또는 출입을 해서 음주를 하는 행위를 중점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단속실적은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432건정도 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것 구체적으로 자료 하나 주실렵니까? 그리고 지금 등록나환자 233세대 288명 했는데 몇 개 마을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이것이 5개 마을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숫자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계속 이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줄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지금 한세대에 1명꼴 밖에 안되는데 1.5도 안되는데 1세대 1명 산다는 말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1명 사는데도 있고 부부도 있고 한데 이런데 이 사람들은 보통 일반 시민들은 한쪽에 사망하면 다시 재혼, 이런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사망이 되고 나면 혼자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정기적으로 계속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288명이 늘어 납니까? 줄어집니까? 계속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숫자는 줄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전염성은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전염성은 없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원래 전염성이 아닙니까? 나병환자가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원래 치료하기 전에는 전염성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투약하고 치료했기 때문에 실제 균 검사해 보면 전염성은 없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나환자에 걸린 사람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 상관 없어요.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관계는 없는데 지금 대부분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고 젊은 사람들은 여기 같이 살지를 않습니다. 대부분이 부산이나 대도시로 가서 생활하고 있고 여기 딴 사람들 보는 눈이 조금 그렇기 때문에 같이 생활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객지로 외지로 다 나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42페이지 약수터 노후시설물 교체정비 해서 1,350만원 9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여기 현재로 약수 노후시설 교체는 서재골 상.하하고, 경운사, 물망골, 남재골, 성조암 상.하, 광장 약수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노후가 되어서 새로운 장비를 삽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보면 계속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꼭지라든지 다음에 게시판 물 먹는 바가지라든지 다음에 하수구가 파손 되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계속 보수를 해주어야 하고 물탱크 밖에 도색되어 있는 페인트 부분도 물이 계속, 습기가 차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페인트 부분이 벗겨지고 하기 때문에

영립

김영립위원

약수터의 수질은 누가 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수질 검사는 시 위생과에서 채취해서

영립

김영립위원

체크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매월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소장님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 폐쇄된 진료소 그게 당초계획으로는 금년말까지 그 사람들도 나가고 진료소도 어떻게 한다 그때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추진내용에 대해서 설명 해주실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당초계획하고 특별히 변경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 당시 진료소 요원들은 금년말에 다 나갑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신분상에 그것은 저희들 당초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직 최종 확인은 못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내용의 변동은 없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다른 변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 사람들 지금도 출근하고 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 사람들이 나가고 나면 그 건물은, 그 사람들이 나가면 어떻게 유지를 할 겁니까? 진료소 건물들은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 마을 리장단이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정호

김정호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아직까지 완전히,

정호

김정호위원

540쪽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례, 생림, 대동해서 시설 보수하는게 1,500만원 나와 있습니다. 다음 밑에 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비가 4,800만원, 먼저 보건지소 시설보수비가 3군데 합쳐서 1,500만원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 군데 시설보수해도 이 돈 정도는 들지 싶은데 어떤 내용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밑에 장비도 어떤 장비를 새로 구입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지소 시설보수라고 예산상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지소가 건축된지 오래 되어서 지금 현재 나가보면 외벽도색 문제라든지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방수가 오래되어서 잘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한림하고, 상동은 올해에 들어 가는 출입문을 스텐으로 해서 다시 두꺼운 유리로 보수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도 실제는 우리 예산이 더 들 경우도 있습니다만 더 들어 가는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당초예산에 재원이 조금 그것한 관계로 작게 편성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보건지소 의료장비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전 지소에 물리치료실이라든지 다음에 대동은 없습니다만 치과라든지 이런 부분 다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꺼번에 교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연차적으로 치과 유니터라든지 다음에 물리치료실 올해 할 때 기계를 갖춘다고 갖추었는데 새로운 장비가 나옴에 따라 치료받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구입해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설보수비가 사실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는 대로 노후된 건물이라면 이 정도 금액가지고 안될 것 같은데 그것도 적은 금액을 가지고 세군데나 해서 그냥 눈가림이나 하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추경에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구입하고 있는 예방약품이 몇 종류나 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마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면 이 예방약품들이 구입하는 방법이라든지 단가라든지 해서 상당히 다른 지역에서는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약품종류나 또 구입방법이나 그 결과가 타시군 보다도 비싸지 않다 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방접종의 종류에는 숫자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일본뇌염하고, 독감, 장티푸스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지금 안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금 시군별로 해서 구입단가가 천차만별로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 입찰전에 도에서 제3자 단가에 의한 방식에 의해서 먼저 입찰을 봅니다. 도에서 최저단가 입찰을 봐놓고 그 이하로 일단은 시군에서 입찰을 보든지 구입하든지 아니면 도에서 봐 놓은 최저단가에 의해서 도에서 입찰된 그 업체하고 계약해 가지고 구입해야 됩니다. 그걸 시행한 이후에는 시.군별로 거의 비슷한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데 단 문제는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하면 경남도에서 전체적으로 조달로 먼저 가격에 대한 입찰을 보기 때문에 지금 부산이나 여타 서울 딴 시에 비해서 가격이 쌉니다. 싸기 때문에 올 지나간 가을철의 독감접종때도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김해 같은데 1인당 3,000원에 접종 했습니다만 부산은 5,000이 됩니다. 기타 서울 같은데는 그 이상의 가격에 납품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남에 당초 발주되어 내려 올 물량이 가격이 비싼대로 흘러가 버립니다. 벌써 한 사람분에 2,000원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약을 구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가격면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볼 때는 최저치에 구입해서 접종을 한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물어 봅시다. 과장님 지금 보건소에 우리 차량이 총 몇 대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6대가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자동차 보험료는 10대 보험료를 내고 있다 말입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차를 각 시군별로 해서 방문보건사업 하는데 할려고 하는 차가 지금 증액되어서 1월달이나 2월달에 차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2대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우리 버스를 1대 구입해야 될 그런 형편이고 나머지는 단속용 차량을 1대 더 구입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그러면 이 예산서를 보니까 읍면순회용 셔틀버스 구입해서 1대 4,000만원입니다. 야간업소단속용 승합차량 구입해서 1대 1,600만원 보험료 넣는 것 보면 운전기사 수당은 앞쪽에 이렇게 보니까 지금 3명이라 말입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3명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3명에 이 많은 차량을 돌아가면서 운전을 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면허가 필요한 버스하고 앰뷸런스 외에는 해당되는 담당직원들이 차를 운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직원들은 다 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하겠지요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면허증이 다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다면 너무 많다고 생각해 보신적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보건소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차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아닌 것이 방역차량 같은 경우에는 2대가 있는데 그것은 꼭 필요한 경우에 사용이 되고 있고 지금 문제는 방문보건 차량인데 이것도 직원들이 매일 방문보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거의 매일 출장을 가기 때문에 차가 없으면 사실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역시 차량이 있어야 많은 업무수행을 하겠지만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마지막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꼭 보건소만 하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시전체 예산에 차량이 몇 대가 사진다 말입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각 과별로 모으면 상당히 차량 숫자가 많아진다 한번 더 짚어 보고 넘어 갈려고 질의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차가 효율적으로 잘 요소요소에 운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것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우리 건설국에서 지적도 했고 보건소장님께 간곡히 지난 예비심사시에도 부탁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 보건위생과에 보면 약수터, 물탱크청소, 약수터 노후 이런 다수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아마 약수터 같은 것을 우리 관에서 보건위생과에서 관리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다수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수터다 이런 부분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는데 초등학교, 공공주택인 아파트에 있는 지하수 이런 부분들의 지하수 오염도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관리부서는 건설과 하수계에 계원 한 사람이 우리 관내 시에 등록된 지하수는 3,500몇군데라고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초등학교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장유같은데 유하초등학교, 어방초등학교 같은 데는 불소함유량이 기준치를 10배 이상 초과하고 있고 일반 세균의 경우 4,800이니까 이것은 엄청나잖아요. 다음에 봉황동에 있는 백조아파트라든지 또 식품 상동같은데는 무슨 식품회사인 것 같은데 이것도 대장균이 대량 검출되는 이런 정도되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인제대학교도 보면 지하수 3공인가 해서 불순물하고 다량 검출되고 있는데 지난 일요일에 제가 차를 타고 다녀 봤었거든요. 우리 내외동에 있는 동아그린아파트 그런 데는 발암물질까지 검출된다라고 수질시험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다녀 보니까 그 지하수에 아무런 경고판이나 이런 것이 부착이 안되어 있어요. 물 틀어 보니까 철철 나오고 있고 경비들에게 물어 보니까 인근 관공서에서도 물좋다라고 말통을 가지고 와서 생수 먹을려고 떠 간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 보건위생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안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간이약수터는 상시 사용인원이 매일 50인 이상 넘어가는 그런 약수터를 하고 있는데 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민들이 먹어서 건강에 해할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업무분장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정밀조사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자료 받으셔 가지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심각한 것 아닙니까? 자라나는 아이들 건강에도 상당히 치명적인 걸로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수돗물로 바꾸는 쪽으로 유도하든지 하여튼 물 사용을 못하게끔 우리가 유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다른 위원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김순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료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립

김영립위원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553페이지 봐 주세요. 불법체류 외국인 건강진단사업 추진 여비해서 100만원 잡혀 있는데 김해 불법체류 몇 명된다는 것 모르지요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불법체류인데 왜 건강진단 해주어야 됩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이 취지는 에이즈라든지, 결핵이라든지, 성병이라든지 이런게 전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신고해서 불법체류 처벌해야지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그런 대치되는 점이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 문제는 예산보다는 오면 치료해주고 바로 신고하세요. 불법은 처벌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특수전염병 에이즈 관리 활동여비 되어 있는데 240만원 되어 있습니다. 특수전염병이 에이즈 말고 또 있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이 사항은 에이즈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에이즈 말고 김해에 또 다른 것 있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없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에이즈는 김해 현재 몇 명 됩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14명이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언제 통계가 14명입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지금 현재로 14명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 사이 얼마나 전염되었는지 모르잖아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우리는 대상자는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지금 여자 몇 명 입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여자가 3명이고 남자가 11명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개인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잘 모르지요?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매일매일 어떻게 하는 그 사항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이 사람이 생활하는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만에 하나 에이즈는 특수한 병인데 에이즈 걸렸다면 고칠 수도 없는 병인데 김해에 14명이 있다면 전국적으로 몇 명인지 알 수가 있어요.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지금 현황은 나와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에이즈 14명이 나중에 140명이 될 수 있고 140명이 1,400명 될 수 있으니까 과장님 특별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다른 위원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물읍시다. 55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읍면동 건강생활지도자 육성대회 개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읍면동에 있는 건강생활지도자 분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읍면마다 다 있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이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급식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읍면동에 전부 36명입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나는 아직까지 이런 분들 얘기를 못들어 봤거든요. 우리 보건지도소도 있고 한데 별도로 이래 건강생활지도자 참 생소한데 언제부터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1년에 한번 씩 이래 교육만 하고 이 사람들의 신분이나 이 사람들의 활동에 관해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이것은 읍면에서 이 분들을 추천하신 분 들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 앞페이지 보면 김해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수당 이 사람들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참석합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다른 사항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여기는 8명이네요. 건강실천협의회는 어떤 일을 합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이 사업은 우리 지역보건사업을 위하고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또 거기에 관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시위원님도 계시고 의사분도 계시고 사회지도층에 있는 8명을 말하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밑에 건강생활지도자 하고는 틀리는 성격입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틀리는 사항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읍면동에 있는 분들은 주로 여자분들 입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여자분도 계시고 남자분도 계십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실제 활동이 좀 있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우리 하루에 보건소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00명내지 500명정도 됩니다. 일반진료를 받는 분들하고 어린애기들 예방접종도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1년에는 총 몇 명정도 됩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월별 이렇게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방접종 말고 진료나 이런 분들 약을 타간다 쉽게 얘기하면 처방전을 받는다 그런 인원은 몇 명정도 됩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그런 숫자는 정확하게 하려면 월별 그것을 계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대충 잡아서 안가지고 오셨는지?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작년에 숫자가 23만명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처방전이나 약 타가지고 이런 분들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연 인원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 예방접종한 인원말고, 예산서에 보면 약 봉투 및 약표지 처방전 구입비 300원 해서 20,000명 해놓았단 말입니다.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강진단한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은 검진이나 접종 이런 것 말고 처방전이나 약을 타가는 사람들을 물었단 말입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략 하루에 이용객이 환자들은 100∼150명 사이가 됩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이 150명 전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건강진단서라든지 보건관련 민원들이 매일 같은 것은 아닙니다만 100∼200명 사이가 되고 일본뇌염이나 독감철이 되면 그것은 하루에 이삼천명씩 오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약 포장지는 실제 환자숫자로 하면 약 팔구만건 되는데 의약분업이 되기 때문에 올 8월부터 약이 직접 나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나가는 것은 방문보건 사업이라든지 순회진료,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30% 이하로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약봉투, 약표지, 처방전 구입비라 해가지고 20,000명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의약분업 때문에 실제 직접 안나고 보건소에서도 처방전만 나갑니다. 약을 직접 투입하는 사람은 과거에 비하면 20% 그 전후로 생각하면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보건소에서는 약을 일제 줄 수가 없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일반 환자들에 대해서는

성규

김성규위원

예산서에는 약을 구입하는 비용은 하나도 지금 현재 편성이 안되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것은 우리가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의약분업 예외 장애인이라든지 이런데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밑에 읍면노인초청 검진시약 및 재료대 해가지고 10,000원씩 2,000명이란 말입니다. 1년에 읍면 노인들 2,000명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읍면노인초청은 저희들이 목, 금요일 초청하여서 검진하고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실적은 1,506명입니다. 이중에서 이상자가 482명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예상해서 2,000명을 계상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2000년도는 1,506명, 2001년도는 2,000명, 500명 정도 늘어난다 그 말입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정확하게는 10,000원이 책정되었는데 검진시약 및 재료대인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 바랍니다.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검진시약을 말씀드리면 간염 외 11종의 검사비가 10,000만원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재료대는 뭡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재료대는 예를 들어서 스폰지라든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재료를 말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엎쳐서 10,000만원이다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도비사업인데 질의하기가 쑥스러워서 질의를 안하시는 것 같은데 저소득층 부녀자 특수검진 3,1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유방암 검진이라든지 골다공증 이런 부분들은 알겠는데 그 밑에 자궁확대 촬영시술 해가지고 100만원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의 시술입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역시 자궁암 검진을 하는 종류를 말하는

민정

박민정위원

자궁암하고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관련이 있습니다. 더 정밀한 검사를 말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확대시술이라고 해놓으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확대촬영이

민정

박민정위원

자궁암 검진이 아니고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자궁암 검진을 하기 위한 검사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인당 20,000원씩 소요되는 것입니까? 검사비가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조금 비싸게 치이는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자궁암 이런 검진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용어자체가 생소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1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