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육태호 의원 발언
대홍
강대홍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정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장 이용태입니다. 존경하는 강대홍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변경내시에 따른 수정과 불가피하게 예산을 수정반영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 수정예산안 규모는 총 3,483억원으로 당초 제출된 3,388억원보다 9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2,349억원으로서 당초 제출된 2,254억원보다 95억원이 늘어났고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고 세출부분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부분은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순세계잉여금 40억원과 기타 이자수입 1억원이 늘어났고 도비보조금 29억원 지방교부세 12억원 지방양여금 1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경상예산에 인건비 3억원이 줄고 경상적경비 4억원이 늘어났으며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50억원 자체사업 3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에서 장학금 7억원 등 예비비 등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촌정보화교실 운영 9,500만원, 구미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원 4천만원, 오지개발사업 9억3천만원, 소도읍개발사업 12억원, 도새마을회관부지 지장물 보상 4억원, 여성발전기금 5천만원, 매립장 콤펙트 구입 3억5천만원,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4억원, 목화예식장에서 금오산 사거리간 도로보상금 3억5천만원, 용산 동산간 도로 4억9천만원, 민속정원 공원조성 3억5천만원, 구미쌀생산 브랜드화 포장재 지원에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총 64억2천만원으로 규모는 변동이 없고 세출부분에 예비비를 조정하여 배상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는 87억6천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세출부분에 착오계산된 골재채취 장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11억원 연구개발비 2억원을 감하여 도시근교 생태하천 조성 등 시설비에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강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금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과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예,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간사 아까 당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수정예산 집행부 의견이 필요합니까? 제안설명을 들었으면 됐지요?
인철
전인철위원
바로 세입부터 하지요. 하면서 해당부서 담당공무원을 부를 것이냐 말것이냐
응기
김응기위원
일단은 넘기면서 검토를 해 봅시다.
영호
간사 검토하는데 기획실에 설명도 필요합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실장님 얘기들었잖아요?
영호
간사 필요없지요?
인철
전인철위원
예.
영호
간사 그럼 기획실은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동길
최동길전문위원
수정예산에 대한 검토라든지 삭감이라든지
영호
간사 검토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 설명을 들어보는 것이고 지금은 더 이상 필요가 없지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간사님, 수정예산 보려면 기획실에서 있어야 되는데, 물어볼 내용은 물어봐야 되고 필요하잖아요? 심의를 하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심의하는데 각부서는 못 부르더라도 기획실에서 이 내용을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있어야 되지 싶은데
영호
간사 예산을 보면 오히려 해당부서가 어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고 기획실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그 얘기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심의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기획실에서도 사업내용을 알지 싶은데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영호
간사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하는 것이야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을 누가 어떻게 해서 안 된다. 된다하고 어제도 육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새마을과 뭐 하나 짚어놓으면 누가 반대했니 안 했니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인철
전인철위원
누가 있나 안 있나 다 똑같지 싶어요. 궁금한 것은 누구를 불러서라도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중요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진행해 봅시다.
응기
김응기위원
간단하게 해서 설명듣고 체크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만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영호
간사 그러면 세입 37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간사님,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일반회계에 95억 했지요. 그 재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수정예산안이 당초 예산에 비해서 증가된 것이 95억입니다. 95억 중에서 세외수입이 41억6,700만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을 40억, 나머지 1억6,700만원은 수수료 수입 들어온 것입니다. 그 다음 국도비 보조금이 29억2,900만원 또 지방교부세가 12억7,600만원, 지방양여금 11억2,800만원 이래서 95억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양여금하고 교부세하고 이런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나머지 재원을 숨겨놨다가 과목변경한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뒤에 숨겨놔서 수정예산에 가용 재원으로 만든 것하고 불과 예산편성된지 얼마 안 되는데 불구하고 추가재원을 이렇게 만들어 내는 것이 기술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내냐 이겁니다. 꼭꼭 숨겨놨다가 이렇게 하니까 예산편성이 바람직 할리 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숨긴 것보다는 지방교부세하고 양여금사업이 내려오다보니까
태호
육태호위원
그것은 인정을 한다 이말입니다.
영호
간사 순세계잉여금이 뭡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이 불용액이라든지 이월금을
영호
간사 당초 본예산할 때 왜 뺐어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당초 본예산할 때 290억을 전년도에 비해서 최대한 계상을 했는데
영호
간사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 짤 때 안 나타난 부분이 아닙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저희들이 전년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하고 양여금이 내려오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이 사실상 많아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순세계잉여금을 40억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지금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얼마 나온다 하는 예측은 전년 수준으로 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사실상 잡기 어렵지만 이런 여러 가지 추가되는 사업 이런 것 때문에
영호
간사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조사업이나 보조내시는 늦게 내려와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다 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은 그 차원하고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공중에서 떨어졌거나 저위에 갑자기 국비나 도비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같은 것은 세무과에서 세입추계를 해서 그 자료나오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잡지만 순세계잉여금은 연말쯤 되고 해서 불용예상액이라든지 이월예상액 그런 것으로 판단해서 잡았습니다.
영호
간사 그 판단이 본예산할 때 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본예산할 때도 저희들이 최대한 잡았는 것이 전년 수준으로 해서 290억을 잡았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점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요구된 예산에 비해서 저희들이 편성했는 것은 한정되다보니까 각 읍면동에서도 꼭 해야 될 사업이 누락된 것이 많다 그래서 가용재원은 없고 당초예산에서 사업이 늦게 해도 되는 것 그런 사업을 지구변경했는 것이 18억정도 됩니다. 그런 것은 읍면동하고 의원님들 양해를 구해서 사업부서에 일단 지구변경을 협의를 해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조정해 준 것이 18억 정도 됩니다.
마창오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1억이 올라왔는데 수정예산에 1억 올라왔는 것을 반으로 감했는 것은 뭐 때문에 삭감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것은 본예산에 어느 지구에 사업이 1억이 들어왔다 하면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이게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계상이 안 되고
마창오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1억 했는데 5천만원을 감했다 그런 것 같으면 그 지역에 5천만원이 가야 되는데 그 지역에 가지도 않고 감하는 것은 뭐 때문에 감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사업 예산은 대부분 그 지역에 감된 것은 다 그 지역에서
마창오위원
그 지역에 감된 것이 그 지역에 안 갔으니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게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마창오위원
왜 없어요. 사전에 상의도 안 하고 그렇게 감하고 있어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게 어느 것입니까? 전체 다 그런 식으로 조정을 했는데
마창오위원
조정을 하나도 안 했는데 그럽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구체적으로 어느지역을 얘기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창오위원
농정과 한번 보세요. 제일 뒤에 보면 지산 괴평간 용수로 설치 6천만원 올라왔는데 6천만원 가지고 마무리를 못 하는데 3천만원이나 감했는데 여기 한번 가봤어요? 비가오면 질퍽질퍽해서 경운기도 못 다니고 하는데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저희부서에서 예산 총괄만 한다 뿐이지 농정과 예산으로 해서 갔는 이번관계나 그 지역 예산관계는 의원님들이나 농정과에서 판단을 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이 누락된 것은 거기서
마창오위원
방금 얘기를 했잖아요. 해당 의원하고 의논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의논을 누구하고 의논을 했는데요. 그 얘기만 안 했어도 제가 얘기를 안 하지요. 해당 의원하고 의논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누구하고 의논을 했는데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괴평 지산간 용수로 설치 6천만원 중에 3천만원을 농정과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11건을 사업비 조정을 해서 그래서 자체적으로 새로 조정을 해서 들어왔는 겁니다.
마창오위원
해당 의원하고 의논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해당 의원 누구하고 의논을 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것은 과에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했다고 하면서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은 농정과에 예산심의할 때 과장님한테 그러면 이 지구에 삭감을 해서 타 지구로 변경했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저희들이 이런 지구에 세세한 사업부서별 사업지구에 대한 것은 확실한 내용을 모릅니다.
마창오위원
자기들 마음대로 올려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감하고 하면 우리 예산을 뭐하려고 합니까?
영호
간사 산동 봉산 암반관정 이것은 왜 전액 삭감을 했어요.
인철
전인철위원
위원장님, 세부적인 것은 과에서 합시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이것은 농정과에 한번 질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저희 부서에서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또 시급하다 이런 내용을 부서에서 했으니까 해당부서에 물어보시면 거기에서 지구별로 시급성 관계 그런 것을 판단해서 이것은 잘못 되었다 이런 것은 민원이 크게 야기되는 것인데 이것은 이렇게 수정예산에 해야 되겠다 다 거기서 조정해 왔는 대로 저희들이 정리를 했을 따름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우리가 아까 애초에 얘기한 감안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십시오. 참고로 해서 우리가 당초예산 올라왔는 것을 승인해 주려고 하면 승인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 신경쓰지 마시고 과정은 나중에 해당부서에 추궁을 하십시오.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합시다.
경만
임경만위원
위원장님, 원래 수정예산은 당초예산 계수조정까지 다하고 수정예산 다루는 것 아니에요?
대홍
강대홍위원장
예, 맞는 말씀인데 중간에 보조내시도 내려왔고 또 부기변경이나 이런 것 또 중간에 우리가 예비심사하면서 추가로 요구했던 사항 변경요구했던 사항 이런 사항들이 좀 있고 또 일부항목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삭감된 부분 우리가 본예산에서 그대로 살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삭감되어 들어왔던 부분들은 우리가 본예산을 승인해 주면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담당관님 '9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99년도 320억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지금 3차 정리추경 준비하고 계시죠?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불용액 다 포함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추정을 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대충 우리가 추정하기는 350억에서 360억 정도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99년도보다 30억이 늘어나네요?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예, 좀 늘어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예산편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아닙니다. 연말 12월달에 특별교부세 10억도 오고 이래서 좀더 늘어났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불용처리가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순세계잉여금이 330억인데 330억을 계상시킨다는 것은 부담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회계연도는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또 회계법상 2월말까지 조정할 수 있는 기간도 있거든요.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역으로 얘기하면 순세계잉여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용처리를 안 해도 될 것 불용처리할 소지도 있어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산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을 불용처리를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물론 원칙이야 그렇게 세워놨겠지요. 하지만 2001년도 예산을 330억까지 잡았다고 하면 이것은 엄청나거든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결산시에 순세계잉영금 발생액이라든지 전년도에 예산편성하면서 순세계잉여금 계상했는 금액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잡았는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지금 의회나 중앙정부나 순세계잉여금 발생한 부분은 재정이 약한 곳은 의무적으로 몇 %까지 갚도록 우리는 거기에 해당은 안 됩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금리가 높은 지방채 발행된 것 갚으라고 주문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에 1차추경이나 2차추경시에 지금 이렇게 세입으로 다 잡아서 좀 쓸 수 있겠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런데 세무과에서도 공단수출 활황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주민세가 더 징수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주민세는 하나도 안 잡아놨네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것은 실무자들끼리 검토과정에서
인철
전인철위원
제 생각같아서는 순세계잉여금 40억을 잡는 것이 아니고 주민세를 20억이나 30억 잡고 순세계잉여금은 최소화시켜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순수하게 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 교부세 빼놓고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한 것이 되었거든요.
대홍
강대홍위원장
순세계잉여금 하는 것이 회계연도말 수입 대 지출하고 금고에 남았는 현금 총액 아닙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지금 연도말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추정했기 때문에 차이가 생긴다는 말입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대홍
강대홍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 우리가 세입에 너무 국한되는 것 보다는 세출에서 우리가 본예산하고 다뤄가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면 그것은 전부 예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아까 마창오 위원님 같은 문제 김영호 위원님 같은 문제 이것은 본예산에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승인하면 수정예산은 손을 안 대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나갑시다. 그리고 본예산에서 다루었던 사업이 부기변경이나 과목변경 이런 정도는 또 맞춰주는 입장에서 그런 것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영호
간사 세입 37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올해 정주권사업 어디어디합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옥성, 무을입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아니지요. 옥성은 오지개발 들어가기 때문에 정주권사업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마창오위원
소도읍 개발사업 10억 올라왔는데 이것 어디입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소도읍은 아직 지구는 결정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마창오위원
그럼 농촌일반 정주권 개발사업 이것은 어디입니까?
응기
김응기위원
소도읍 사업은 오지개발에 아직까지 어디한다 하는 것이 없고 이 예산은 전부다 오지개발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것을 지구결정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 가지 사업지구 결정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시비부담 10억을 세입도 없고 해서 우선 조금만 계상해 놓은 겁니다.
마창오위원
어디 할 때는 다 감하고 어디할지 모르는데는 예산을 올리면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게 보조사업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해 놨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이 해평, 산동이고
응기
김응기위원
한 곳에 끝나고 또 한 곳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영호
간사 산동이 1억8천에 해평이 11억인가 안 그래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2개면에 13억1,000만원인데 도비가 11억4,700만원 나왔습니다.
영호
간사 13억 얼마 중에 이번에 편성된 산동이 1억8천이고 1억8천 뭐하는데 편성했는지 모르겠어요. 1억8천이고, 12억인가 해평이고 그렇지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을 저희들이 여기 같이 50% 부담을 해야 되는데 10억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세출예산이 사업계상을 많이 하다보니까 부족한 재원은 우선 이 사업이 연초부터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추경에 시비부담을 계상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적게 해 놨습니다. 이것은 사업지구 계획이 수립되고 시행하는 단계에서 추경을 하면 시비부담은 추경에 계상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산동하고 해평하고 2개 지역인데 적게 된 것은 시비부담을 우선 해 놓은 것입니다. 1억6,300만원만 우선 계상했는데 나머지 8억4천만원 정도는 추경에 계상을 합니다.
마창오위원
49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은 뭡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은 감사관리에 적게 계상된 금액에 대해서 감사공무원에 대해서 월 6만원씩 지급하는데 인원이 적게 계상되어서 올렸습니다.
영호
간사 51쪽 기획관리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여기는 공보관실하고 서울사무소 거기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여기 감했는 것을 그쪽에 더 계상을 해 줬습니다.
영호
간사 지금 이것 보니까 안 맞아들어 가잖아요. 본예산이 안 됐는데 체크하니까 맞아들어 가지 않는데, 본예산에 얼마 감할지 그것도 모르는데 이것이 맞아들어 갑니까?
경만
임경만위원
원래 순서는 본예산 계수조정까지 다 하고 마무리하고 수정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앞뒤가 맞아들어 가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 삭감된 것이 본예산에 생이 되면 여기는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우리가 계수조정을 끝내고 이것을 보면 어떤 문제점이 나옵니까?
영호
간사 여기서 이것 승인해 주면 본예산은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경만
임경만위원
여기 삭감한 것은 본예산에 그대로 해야 되는데
동길
최동길전문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정이 들어온 것입니다.
영호
간사 본예산에 얼마 삭감할지 모르는데 여기서 스스로 감해서 나오니 이게 맞아들어 갑니까? 더 많이 삭감할지도 모르는데
응기
김응기위원
그러니까 삭감하기 전에 수정예산이 들어온다 이런 뜻인 모양인데 그렇지요?
동길
최동길전문위원
예.
응기
김응기위원
삭감하면 여기 수정예산에 계상을 못 하잖아요?
인철
전인철위원
수정에 안 나오지요. 추경으로 들어가지요.
영호
간사 더 많이 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만큼만 삭감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만큼만 삭감하고 손을 못 대야 되는데
인철
전인철위원
아니지요. 판단은 우리가 할 수 있지요.
영호
간사 그러면 이것을 이대로 또 승인해 주고 본예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서 제가 본예산까지 펴놓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감안을 해서 인정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우리가 병행해서 보자는 얘기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위원장님, 일단 수정예산은 본예산 마무리짓고
응기
김응기위원
그래 하면 안 되지요.
경만
임경만위원
그래야 재원이 얼마인지 알고
인철
전인철위원
아니지요. 추경하고는 틀립니다.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동길
최동길전문위원
일단 순서는 수정까지 하시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영호
간사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의회기능을 약화시키려고 의도적으로 한 것입니다.
동길
최동길전문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중간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감은 없는 것으로
영호
간사 1, 2, 3대까지도 그렇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의회기능이 약화된 것입니다. 그 전에 했는 것이 잘못된 방식입니다. 지금이라도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창오위원
지금 51쪽에 보면 일반수용비 같은 것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자기들이 올린지 1달도 안 되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삭감이라고 해 놓고 그럼 1달 전에는 뭐를 근거로 해서 올렸는데 지금 와서 삭감이라고 자기 스스로 이것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겁니까? 그런 것 같으면 본예산 올릴 때 정밀하게 검토를 안 하고 올린 것 아닙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데 본예산 당초예산 올라온 안이 제대로 완벽하게 다 되었으면 수정이 올라올 수 없지요.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호
간사 그런 식으로 이해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명분삼아서 본예산에 전액 편성을 안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것은 우리가 판단을 해서 인정을 하지 말 것은 인정을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영호
간사 그럼 본예산 80%만 하고 20%는 남겨놓는 다는 얘기거든요.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면 우리 판단에 의해서 반영을 안 시키면 됩니다.
영호
간사 그리고 여기서 넘겨가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전체를 체크해야지 본예산하고 병행해서 지금 본예산 펴놓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을 삭감을 그대로 인정을 해 준다는 얘기인지
대홍
강대홍위원장
방법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철
전인철위원
방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 의견입니다. 아까도 회의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수정예산을 다루는 방법을 수정예산과 지금까지 다룬 본예산을 같이 병행해 가면서 수정을 인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우리가 바로 바로 판단을 내려 줍시다.
영호
간사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의회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의회기능을 높이려고 하면 수정예산은 우리 의회와 협의해서 빠질 것 빠졌는 것 협의해서 편성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들 편성권한이 있다고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것 아닙니까? 그 기능을 한번도 사용을 안 했고 무시한 것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무시한 것은 우리가 감안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는 못하는 것이고 편성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감안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영호
간사 그러니 그 틀을 안 깨려고 자꾸 예산 다루는데 본예산 하기 전에 자꾸 밀어넣는 겁니다.
마창오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합시다.
인철
전인철위원
우리가 감안을 하면 됩니다. 최종적인 결정권은 우리한테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ISO관련된 것이 500만원이 당초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수정에는 이것을 자기들이 편성을 잘못 해서 감해야 되겠다. 인정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우리 위원들 뜻을 물어봐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감하자 감하는 것이 좋다 하면 감되는 겁니다.
영호
간사 우리가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안 보면 본예산 할 때 여기서 다룬 것도 빼먹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같이 펴놓고 보면 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잠시 정회를 했다가 방법을 논의했으면 합니다. 저는 생각을 본예산하고 수정예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짚었던 사항들 목록이 다 나옵니다. 그것하고 세 가지를 병행해 가면서 계수조정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원만한 방법이지 싶습니다.
영호
간사 그렇지요. 이것만 보면 안 맞아들어 갑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제가 한 얘기는 아까도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정예산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 그것만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수정예산은 삭감이든 증이든 간에 수정예산은 삭감은 삭감대로 체크하고 증이된 부분은 삭감하려면 체크를 해서
영호
간사 어차피 같이 펴놔야 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본예산하고 같이 보면 됩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시책업무추진비 금방 설명을 들었다시피 시정현황사업추진하고 공통이 감이 300만원 500만원 되었지요. 이것 왜 감이 되었느냐 물어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답변이 서울사무소가 적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기기 위해서 감됐다 하거든요. 그럼 서울사무소 넘겨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렇게 체크해 나가면 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그러면 계수조정은 내일 하기로 하고 본예산하고 수정예산만 비교하면서 보는 것으로 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인사도 드리고 시장님 오셨는데 한 말씀 하십시오.
「그냥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참고로 수정예산에 또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세출과목이 잘못 됐다 그런 것도 의회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세출과목을 변경을 해서 올린다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만약 장진홍 의사비 관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것을 시설비로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한다든지
인철
전인철위원
담당관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영호
간사 그런데 본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펴놓고 봐야 안 됩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게 의회 심사일정이 그렇게 잡혀 있으니까 수정예산에 대해서 본예산 마치고 일정이 잡혀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또 거기에 맞추어서 제출하지만 이게 부득이 합니다.
영호
간사 같이 펴놓고 본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방법이 맞는 방법이 아닙니다. 본예산이 끝났으면 이것만 보면 끝나잖아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영호
간사 안 끝났기 때문에 2권을 펴놓고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런데 수정예산은 본예산하고 틀림없이 연계가 됩니다. 본예산 저희들이 나름대로 각부서 의견을 들어서 편성했다고 하지만 누락된 것도 있고
영호
간사 본예산 심사가 끝났으면 본예산 펴놓고 볼 필요가 없는데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위원장님, 수정예산 보니까 오전중으로 안 끝나겠나 싶은데 관계되는 과장님들 혹시 우리가 궁금한 것 물어봐야 될 사항이 있을 거니까 연락을 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대홍
강대홍위원장
예.
영호
간사 49쪽 감사관리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5명 증원시켰습니다. 인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만 판단하면 됩니다. 참고로 2000년도 예산하고 그러면 맞아들어 갑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현재 인원이 있으면 인정하는 것이고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 수정에 5명 더 증되면 2000년도 예산하고 맞아들어 갑니다. 본예산에 적게 되어 있습니다.
영호
간사 51쪽 기획관리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 500만원 삭감들어 왔는데 인정해 주지요. 삭감하자 하는데
영호
간사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만
임경만위원
ISO9001은 어디입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을 공원관리사무소에 자연보호 관련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이런 내용관계 시책개발은 정책개발계에서 했었는데 예산계상을 하다보니까 공원관리사무소하고 저희부서하고 2개 계상되어서 이것은 감을 했습니다. 이중 계상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담당관님, 51쪽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500만원 이것 서울사무소 뒤에 어디 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경제통상과에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117쪽에 여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818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비심사 때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해 되었습니다. 117쪽과 같이 연계해서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예비비가 금액이 이렇게 불어납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예비비는 세입에서 세출을 계상하고 남는 금액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전문위원님 예비비 일단 체크해 놓으십시오. 나중에 총괄 정리를 해야 됩니다. 53쪽 과목경정이 있는데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일반 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정보화기획담당관 최경환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당초예산은 몇 쪽입니까?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당초예산은 123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운영비와 도서구입비로 과목변경을 했는 사항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 검토사항으로 되어 있었지요?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민간위탁금을 금년 예산과 같이 일반운영비와 도서구입비로 바꾸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민간위탁금 어디에 주려고 했는데요?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산업기술정보센타에 매년 2억7천 정도 나갔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도 지출수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2억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과장님, 53쪽에 과목경정 나열되어 있는데 뒤에는 어디까지 입니까?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뒤에는 운영수당 중간쯤 해서 기술지도수당까지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여기까지 다 합치면 2억이 나옵니까?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거기까지 하면 1억6,940만원이 나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3천만원 정도는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55쪽에 도서구입비가 3,060만원 이래서 2억 되겠습니다. 당초 과목 때문에 체크되었습니다.
용태
이용태기획정보실장
금오공대 위탁금 주는 것을 체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종전과 같이 시가 바로 집행을 하려고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럼 매년 나가던 것은 나가고요?
용태
이용태기획정보실장
매년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시에서 직접 집행을 했는데 올해 예산을 위탁하는 것으로 해 놓으니까 위원님들 지적을 하셔서 과목을 바꿔서 우리시가 직접 집행을 하는 것으로 과목을 바꿨다 이 얘기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럼 매년 안 나가고 시에서 직접 했다는 얘기입니까?
용태
이용태기획정보실장
예, 시에서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위원장님, 오합지졸이 되어서 어느 것인지 줄도 모르겠고, 본예산을 정리를 하고 이것을 봐야 되는데 이것을 연계해서 하니까 이게 뭔지
영호
간사 본예산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마창오위원
본예산 죽이면 이것도 자동으로 죽지요.
대홍
강대홍위원장
감했는 것을 다시 감해줘야 되잖아요. 본예산 살리려고 하면 감했는 것을 다시 감해 줘야 본예산이 살지요.
인철
전인철위원
아니지요.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2억이 올라와 있었잖아요. 2억을 집행부에서 스스로 2억을 삭감을 하고 일반수용비로 올렸거든요.
경만
임경만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본예산에 2억을 살려주더라도 그 돈 가지고 이렇게 쓰겠다 이 말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본예산에 살리면 이게 변경이 안 되잖아요?
마창오위원
본예산을 죽여야지 이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본예산도 죽이고 이것도 죽이든지 그래야 된다하니까요.
인철
전인철위원
그 말이 맞네요. 그럼 본예산 삭감하고 이것 우리가 검토합시다.
용태
이용태기획정보실장
본예산 삭감하면 안 됩니다.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본예산 그때 삭감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매년 나가는 그것이기 때문에 이게 과목 변경 때문에 본예산 그대로 있고 여기
마창오위원
본예산은 삭감을 하고 수정예산 이것은 검토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본예산에 삭감시키면 수정예산에 못 들어가지요.
용태
이용태기획정보실장
본예산 삭감하면 안 됩니다.
지윤재위원
과목변경을 넣어줘야 되지요.
응기
김응기위원
과목변경도 안 돼요. 본예산 삭감시켰는데 무슨 수정예산에 들어가요. 그러면 과목변경도 안 됩니다.
마창오위원
그럼 2개다 검토로 하면 되겠네요.
대홍
강대홍위원장
본예산에서 집행부 설명은 항목이 검토나 삭감요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과목을 바꿔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우리가 과목을 바꾸는데 대해서만 판단을 하면 됩니다.
영호
간사 본예산 검토로 되어 있습니다.
동길
최동길전문위원
그런데 체크하실 때 이게 민간위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래서 체크를 하신 것 같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안 하고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창오위원
하여튼 이것도 어떻게 하든간에 검토로 해 놓읍시다. 안 그러면 여기서 해주냐 안 해주냐를 확정을 해야 되는데
영호
간사 그러니 수정예산을 지금 다루는 것이 잘못 됐잖아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오전에 하시던 대로 본예산하고 비교를 해 가면서 체크할 부분 체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간사 55쪽
동길
최동길전문위원
55쪽 일반보상금은 본예산 121쪽과 관련이 있습니다. 삭감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영호
간사 구미전자상거래지원센타
동길
최동길전문위원
그것은 민간이전에 추가되는 겁니다.
마창오위원
추가로 올라온 것은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국비 4천만원하고 도비 4천만원이 늦게 결정이 되어서 추가로 시비도 4천만원하고 상공회의소에서 1억6천만원 해서 구미전자상거래지원센타를 거기서 운영을 하는데 총 3억8천만원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영호
간사 여기 도비하고 국비가 어디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이게 바로 우리시에 오는 것이 아니고 산업자원부에서 공문도 왔습니다만 구미전자상거래지원센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받지는 않았습니다. 도에서도 지원을 하고 산자부에서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는 부담금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구미시 부담금 택입니다.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산자부 공문하고는 여기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총 1억2천하고 1억6천하고 해서 2억8천입니까?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예, 2억8천을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 관련서류 주십시오.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예, 지금 드리겠습니다.
마창오위원
농촌정보화교실 보수 이것은 뭡니까?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무을에 정보화교실을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무을 어디다 합니까?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무을 농협연쇄점 도로 옆에 40평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에 보수를 하고 또 컴퓨터 넣고 해서 농촌지역에 할 수 있는 것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도 체크입니다.
영호
간사 전부 얼마 들어갑니까? 1억 넘게 들어가겠는데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전체로 하면 9,500만원 들어갑니다. 농촌지역에는 이런 것 하나 해 놓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창오위원
자산 취득비까지 전부 체크입니다. 59쪽 을지연습 컴퓨터 통신망 이것은 뭐 때문에 올렸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도에서 을지연습시에 시군에 PC보안카드하고 망 설치하는 것은 추가 지시가 와서 계상한 것입니다. 군사작전하고 이런 것 보안카드를 하면 외부에 보안유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도록 도에 지시에 따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구미관광홍보지도 제작이 어떻게 삭감으로 했습니까?
마창오위원
이것은 우리가 그때 지도제작을 하지 말고 홍보책자가 잘 되어 있으니까 바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본예산 154쪽입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하고 수정예산에 홍보책자로 제작을 하라 그때 기획에서 그렇게 주문을 했는 것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시정홍보활용 대책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은 언론홍보 관련부서에 여러 가지 언론대책에 용이하도록 업무추진비를 더 책정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리고 밑에 땅굴견학 이것은 뭡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은 자유총연맹 거기에 풀예산으로 이것을 줬는데 내년도부터 정액보조단체로 되면서 이것을 해 놨습니다.
영호
간사 정액보조단체라고 땅굴 보내주고 이래야 됩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풀예산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는데 정액보조단체는 풀예산 지원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가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호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조직원 안보교육 270만원 있는데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은 어디 주는 겁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자유총연맹
인철
전인철위원
같이 체크하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이것 체크하면 새마을하고 전부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정액보조단체에 주는 것은 일단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합시다.
인철
전인철위원
과장님, 민간위탁금에 땅굴견학 이것 보통 전반기에 갑니까? 후반기에 갑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보통 후반기에 갑니다. 전에 보다 돈이 줄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조직원 안보교육 이것은 새로 올라온 것이지요?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작년도 있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모르고 정액보조단체가 되니까 정액 그것이 다구나 싶어서 사업비를 안 넣어서 여기 계상했는 겁니다.
영호
간사 정액보조단체에 놀러가는 항목이 우리 예산서에 몇 개 있어요?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놀러가는 것이 아니고 그게 사업입니다.
마창오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설명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기자실을 없앴는데 다른 시군에 없는데가 없습니다. 이래서 저희도 내년에 기자실을 어떤 형태든지 돈을 들여서 만들려고 합니다.
마창오위원
그럼 전부다 기자실에 들어 갈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게 1,900만원입니다. 거기 하는 것인데 나머지 비품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어디 하려고 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기자실을 제 생각입니다만 보건소 저쪽으로 건설국 팀들이 다 나가면 거기 도시과가 그쪽으로 가고 칸이 남습니다. 그것을 우리과로 넣어서 만들려고 합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럼 기자들이 다 들어 갑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어떤 형태로라도 기자분들이 다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학술용역비 선산 관문설치 용역비 이것은 뭡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전에도 관문 때문에 하려고 하다가 장소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되면 용역부터 먼저 해 놓고 도시계획이 되면 하도록 올려놨습니다.
영호
간사 선산관문은 남대문처럼 그런 것 하는 겁니까? 뭡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 문인데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 관문을 복원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과장님 이것 늦춰서 그렇게 하세요.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편의 좀 봐 주세요.
인철
전인철위원
예전에 추진하다가 취소되었지요?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예산 불용처리 했지요?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좀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이것 체크합시다.
마창오위원
남화사 주변정비 설명해 주세요. 어디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운전교습소 있는 남통 연료단지 거기에 있는 남화사인데 이게 공사를 하다보니까 좀 덜 되었습니다. 전에 지원을 했는데 좀 모자라서 3천만원 해서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올렸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이것도 체크합시다.
영호
간사 65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대홍
강대홍위원장
본예산 189쪽에 3,500만원을 200만원 감하는 것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은 공보관실하고 서울사무소에 시책비 증액하는데 시장님 것 하고 부시장님 것을 좀 감해서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자율방범대 이것 설명 해 주세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자율방범대원 방한복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사랑을 위한 야간청소년선도 방범순찰 지역 안정에 활동이 많은 자율방범대원에게 방한복을 구입해서 지원하므로 해서 대원들의 사기를 앙양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경찰서에서 19개 대에 441명이 파출소하고 순찰대에 되어 있는 것이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이것만 하려고 하다가 자생방범대원이 13개 대에 338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생을 하는 것은 같은 맥락인데 경찰서에서 요청왔는 그것만 하려고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자생대까지 전체다 779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다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방범대고 형성되어 있는 자율방범대라든지 파출소 경찰서에 되어 있는 전체 다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읍면동별로 조사는 정확하게 했습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지급은 읍면동으로 바로 나갑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계획되어 있는 대로 저희들이 바로
경만
임경만위원
경찰서로 안 가고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경찰서 갈 것은 441명에 대해서 19개 대에 가고 자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읍면동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마창오위원
기타출연금에 국고대여 장학금 설명해 주세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이것은 본예산 바로 올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쓰다가 한 장 빠져서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입니다. 이게 법 제72조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란 공단이 수행하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중 공무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게 올해 예산에도 예산을 세워주셔서 6억5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424명이 8억2,200만원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1, 2학기 상환을 했는 것이 이게 졸업을 하고 나면 2년 후에 전문대는 8회 4년제는 16회에 걸쳐서 분할상환을 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이게 공무원연금에서 대출 나가지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이것은 연금이 아니고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나가면 대학교 들어가게 되면 1년에 두차례에 지원을 받습니다. 받아서 졸업을 하고 나면 2년 후부터 분할해서 상환을 해서 갚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이것 무이자지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무이자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그것 법적 근거를 내주십시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연금공단 거기서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연금공단에 가서 연금공단에서 결국 말하면 2년을 먼저 자기들 돈으로 저희들한테 대부를 해 주고 대부는 연금공단에서 저희들이 받거든요. 받고 그 후에 저희들이 갚아주고 그런 것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럼 이미 쓴 금액입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이것은 앞으로 쓰면서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이 되면 내년 1학년부터 들어간 학생들한테 혜택이 되는 겁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런데 그 돈이 결국 시 돈이네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결국은 그렇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연금관리공단에서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네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무이자지만 연금관리공단에서 이자와 전부 그런 것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바르게살기운동 실천다짐대회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이게 새마을지도자나 자연보호위원들 수련대회하고 같은 것인데 이게 '98년도까지 있다가 작년 금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있다가 없어진 것이라서 내년에는 해 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이것 체크합시다.
마창오위원
국내여비에 공직자 자연보호교육 이것은 계속하던 것입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이것은 매번 했습니다. 금년에도 45명이 수료를 했는데 이게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인데 읍면동에 자체여비로 이것을 보내니까 읍면동에 결국은 공무원들 여비가 부족해 집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본청에 예산을 반영해서 교육여비를 주려고 합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새마을문고 도서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 올릴 때부터 100권을 올렸더니 예산 사정하면서 감이 되어서 그런데 문고별로 적어도 책을 100권 정도는 사줘야 되겠기에 이번에 증액요청을 했는 겁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전년도에 얼마 해 줬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전년도에는 50권씩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실질적으로 주로 아동도서가 많은데 아동도서가 한 두 번 읽고 나면 책이 없습니다. 보던 책은 안 읽어보고 그래서 100권 정도는 사줘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올린 것인데 이것은 꼭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책을 구입하게 되면 23개소 아닙니까? 그러면 A라 하는 책을 사면 23권을 사서 1권씩 다 나눠줍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안 그렇습니다. 책은 이것을 사면 저희들이 그러면 23가지를 다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4, 5까지 사가지고 비슷한 책이 갑니다. 그래서 순회도 시키고 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문고끼리 바꿔서 하지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안 하면 100권 가지고는 1달에 아이들 다 읽고 맙니다.
영호
간사 경상보조하고 도서구입비하고 체크해 주세요.
경만
임경만위원
바르게살기 실천다짐대회만 체크하고 백일장은 1,200만원 가지고 모자라니까 300만원 더 올려 놨는 것은 그냥 넘어갑시다. 매년 백일장 인원도 자꾸 불어나고 하니까
영호
간사 일단 체크해 놓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얘기합시다.
마창오위원
오지개발사업 설명해 주세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오지개발사업은 2차사업이 2000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91년도에 당초에 옥성면과 장천면이 오지개발 대상지구로 1차 사업을 마치고 2차 사업을 역시 그 면에 하게 되는데 올해 1차년도 했습니다. 2차년도 내년에 하고 내년 3차년도까지는 옥성면은 마치고 3차년도에는 장천면 시작해서 5차년도까지 마치는 계획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앙에 시책사업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오지개발을 옥성에만 하지 말고 산동하고 옥성하고 두 군데 있으면 갈라서 해야 되지 옥성만 합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이게 내년까지 옥성을 마치고 이번에 2차년도 지침이 오지면부터 먼저 3차년도에 걸쳐서 마치고 3차년도부터 그 다음 면을 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천면은 내년부터 시작해서 5차년도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두 개 동시에 추진을 했었는데 그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소도읍 개발사업 어디입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이것은 아직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중앙단위에서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겠습니다만 우리 구미는 선산읍과 고아읍 2개가 대상이 되는데 둘다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느 하나가 결정되어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1월 중에는 결정이 되지 싶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오지개발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오지개발은 특별한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농촌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는데 도로를 개설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은 한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재원 자체가 교부세 25% 도비 25% 시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읍에 20억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교부세하고 도비는 50% 10억이 다 왔습니다. 이번에 시비 50% 중에서 10%가 이번에 반영이 되고 40% 8억은 추경 때라도 추가로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이게 읍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군단위 지역에 읍면지역에 개발사업으로는 소도읍 사업이 읍을 대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오지개발사업해서 옥성이나 장천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고 또 과거에 농어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든 정주권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하고 소도읍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정주권 개발사업 같은 것은 산업과에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오지개발사업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91년도에 오지개발사업 대상지구를 선정할 때 옥성하고 장천 2개면이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계획년도 작년까지 마쳤습니다. 마치고 2차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난번에 오지개발사업하던 면을 그대로 하는 것으로 중앙에서부터 그렇게 정책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선정절차 없이 그 면을 그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마창오위원
시설비에 도새마을회과 부지 지장물 보상 이것은 뭡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사곡에 도새마을회관을 신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진입도로에 건물이 4동이 있습니다. 그 관계하고 묘지가 118기가 있는데 그것 지장물 보상해서 내년에는 바로 착공을 하려고 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영호
간사 도새마을회관 짓는 것을 우리 돈으로 해야 됩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도새마을회관 건립예산이 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지부가 민간단체가 되다보니까 지금 도나 이렇게 보조를 해 주고 해도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장물 보상하고 이런 것은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원님들 현장방문시에도 공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정도는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그런 공감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본예산에 왜 빠졌어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이게 도새마을회관이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기공식을 하고 지금까지 지지부진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당초예산 요구할 때만 해도 지지부진 했던 것이 이게 특히 우리 경북동해안 지역 포항, 경주라든지 영천, 경산 이런 쪽에서 도새마을회관을 그쪽에 유치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도지부에서 추진을 못 해서 하던 차에 지난 12월초에 이것을 최종적으로 여기 하는 것으로 도지부 또 도 새마을과나 구미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만 도지부 회장도 여기 구미시까지 와서 확정을 하고 구미시에 하는 것으로 다시 말 없이 하는 것으로 하고 확정이 되다보니까 이번에 수정예산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앞으로 얼마 더 들어 갑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저희들 당초에 하던 것은 진입로 하는 것이 10억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지장물 보상하고 그렇습니다. 진입로 같은 것은 어차피 우리 시도로기 때문에 해 줘야 될 부분이고 지장물 보상하는 사업하고 그렇게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회관을 지으면 또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회관짓는 부담은 우리시는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영호
간사 시설비 이것도 전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마창오위원
그리고 밑에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뭡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이것은 부기에 보시다시피 '70년대 초부터 중반에 이르기까지 새마을사업으로 지었던 마을회관들이 침수라든지 노후로 인해서 균열이 가고 지금 이용이 안 되고 있어서 요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창오위원
이것 지어주는 겁니까? 보수입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보수 아닙니다. 집을 개축하는 겁니다. 집이 있는 것을 뜯고 새로 짓는 것입니다.
마창오위원
그런 것은 본예산에 올리든지 안 그러면 나중에 급하면 추경에 올리든지 하지 이것을 수정예산에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태호
육태호위원
월호리는 어디입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해평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원래 사회과에 있었지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그쪽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과목경정입니다.
마창오위원
황산리는 어디입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이것은 고아입니다. 지난번에 '98년도 태풍 에니때 침수된 회관입니다.
마창오위원
습례1리는 어디입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그것은 선산읍입니다.
영호
간사 시설비 전체 체크하세요.
경만
임경만위원
지금 도새마을회관 기금은 얼마 모였어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도지부에서 기금 조성한 것이 16억 되어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마을회관이 원래부터 없었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지금 여기 보니까 노인정이 별도로 없고 그것을 회관으로 쓰고 있었거나 아니면 지금 사용이 안 되어서 회관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상림리 같은 것도 그렇고 습례1리 이것도 벽체가 균열이 되고 또 도로를 새로 내어 집이 내려앉아서 도저히 사용을 못하는 곳이고 지금 사용이 가능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위원장님, 도새마을회관 지장물 보상도 체크합시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체크했습니다.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도새마을회관 부지같은 이런 것 안 해주시면 사업추진이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제일 먼저 되어야 정지작업도 되고 사업진행이 됩니다. 이것은 꼭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약지 대책사업 시설비 헬기장 보수 이것도 매년 산 정상에 있는 헬기장 보수하는 것인데 이게 당초예산에 요구가 빠져서 수정에 올렸습니다만 이것도 매년 군부대에서 이것을 위탁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도량1동 이것은 하수도가 노후되어서 우천시에는 상당히 물이 범람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구된 것인데 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생활체육 종목별 활성화 보조 이것은 왜 2개 늘어났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생활체육 14개 단체 있습니다만 금년에 택견하고 농구하고 새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가되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민간위탁금에 제1회 구미챔프대회 이것은 뭡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처음 하는 겁니다만 이번에 시책개발사업인데 구미관내에 거주하는 시민의 다양한 우리시내에 어떤 산물이라든지 기계, 체력, 어쩌면 사육하는 가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최고품질 자랑할만한 그런 것들을 선발해서 하는 겁니다.
영호
간사 체크 하겠습니다.
마창오위원
78쪽에 도민체전 업무추진 과목변경인데 어떤 것 과목변경을 했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이게 새마을과로 있던 것을 시책업무추진비 이게 체전기획팀으로 과목변경하는 겁니다. 76쪽에 있는 체육진흥업무추진 이것을 도민체전업무추진으로 과목 바꾸는 겁니다.
마창오위원
과목 바꾸는 것이 아닌데요. 새마을과로 300만원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것 삭감을 해야지 그쪽으로 가지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앞에 76쪽은 삭감을 하고
마창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민방위교육장 전용교육장 개관식 참가자 보상해서 이게 식대입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내년 2월달이면 사곡에 전용교육장이 준공을 합니다. 그때 준공식 때 간식비라 할까 그런 것입니다.
영호
간사 8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부 체크하세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이것은 민방위전용교육장에 사무실하고 휴게실 거기 들어 갈 최소한의 비품입니다. 이것은 없으면 개관해 놓고 사용을 못할 그런 입장입니다.
마창오위원
이것을 본예산에 넣지 왜 수정예산에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작업중에 빠진 것 같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83쪽 국내여비에 고급오락장 등 중과대상 현지조사 이것은 뭡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은 세원발굴 여비입니다. 중과대상지 현지조사를 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85쪽 운전기사 체육대회 참가선수 체육복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구위생처리장 시설물 철거비 이것도 체크합시다.
마창오위원
과장님, 두가지 설명해 주세요.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운전기사가 90명이 참석하는데 그 중에 운동에 참석하는 기사는 40명인데 8만원씩 계산해서 320만원입니다. 시청하고 읍면동 기사들 전체다 대상입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10월중에 도내에서 전체 시군 운전기사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게 필요한 부분인데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창오위원
어디서 합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매년 장소는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경주나 포항 구미 이렇게 합니다.
마창오위원
내년은 구미서 합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내년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장소는 정해지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리고 밑에도 구위생처리장 시설물 철거비 설명해 주세요.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는 구포동에 891번지 구위생처리장입니다. '80년도에 설치한 것인데 지금 건물이 7동 있고 구조물이 10동이 있습니다. 이게 기존 고물은 금년도에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하고 구조물이 남았는데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폐기물하고 철거비를 계상을 하면 1억5천만원 이 중에 선산위생처리장 건물 2동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보면 당초예산에 3억5천만원 삭감 수정에 요구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3억5천만원 저희들 삭감요구를 하고 그 다음 1억5천만원 다시 수정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바랍니다.
마창오위원
남녀평등교육 강사수당 이것은 뭡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년에 한번 씩 남성을 대상으로 해서 남녀평등교육을 하는데 외부인사 강사비입니다.
마창오위원
그런 것은 본예산에 올리지 본예산에는 왜 못 올렸습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본예산 올렸는데 탈락된 것도 있고 또 빠져서 올린겁니다.
마창오위원
임차료는 뭡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임차료는 여성들이 견학이라든지 도라든지 행사할 때 차를 임차하는 겁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장애인재활자립 복지회관 개보수는 장애인복지회관입니까? 어디 쓰는 시설비입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원평동에 있는 거기입니다. 시 건물에 시땅에 하는 겁니다. 이게 10여년 되었는데 상수도가 안 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사회복지과 성격이 여성복지하고 연관이 있어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안에 여성복지계가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거기 주업무로 봅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사회계, 가정복지계, 여성복지계, 장애인복지계 4개 계가 있으니까 그 업무가 다 우리과에 포함되는 겁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과장님, 요전 예산 심의할 때 아까 잠깐 인터넷에 보니까 모 의원 선거가 있니 없니 하면서 여성예산에 원만하게 안 해 준다고 인터넷에 올랐던데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모르겠습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여기서 말을 안 하면 여기는 과장님밖에 더 들어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런 것들이 여기서 질문하고 질의하는 것이 우리 의원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렇지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산 사정과정에서 여성관련 예산을 당초예산에 요구를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사정과정에서 상당히 누락된 것을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마창오위원
그게 아니고 김응기 위원님 말씀은 인터넷에 보니까 모 여성단체라고 하면서 모 시의원 몇이 여성단체도 모르면서 예산 삭감한다고 올라왔으니까 하는 겁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다음 선거 때 한번 보자하는 식으로, 물론 그런 것도 나오는 것도 여성단체에서 여론이 떠돌고 하는데 의회라하는 것은 의원이 질문하고 우리가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고유업무입니다. 업무인데 이런 것이 떴다하는 것을 의원들이 아주 불쾌하게 생각을 해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그런 것은 여성단체에 가서 먼저 여성을 다루는 과장님이 그런데도 지도를 해줘요. 여기 전부 여성지도인데 그런 지도를 해 줘야지 삭감이 될지 어떻게 될지 안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증액도 시킬 수 있는 것이고 이런데 그런 것이 떴다 하면 아주 불쾌해요. 그렇다고 해서 의원이 그런 걸 의식할 사람도 없고 그런데도 지도를 해 주도록 해봐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
마창오위원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여기는 당초 예산 392쪽에 계상되어 있는 것 모자란 부분을 조금더 보충했는 겁니다. 1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200만원
마창오위원
모자라면 써보고 추경에 올리든지 하지 지금 올려서 됩니까? 써보지도 않고 모자란다고 합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원래 계획이 돈이 서야지 하지 반쪽 행사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마창오위원
급식인데 급식 2회에서 2회 더 늘었는데 밥먹은 것을 한번에 4회 다 먹습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수정예산 올릴 때 아까 기획담당관님이 말씀하셨는 내용하고 같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본예산 올릴 때 작년하고 맞춰서 올린 것 아닙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훨씬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마창오위원
써보고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든지 해야 되지 써보지도 않고 수정에 급식비 같은 이런 것을 올리면 됩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
경만
임경만위원
기획실에도 그렇네요. 이것을 맞춰서 올리지 왜 인터넷 뜨게 만들고 해요. 이 부분은 전부 체크합시다. 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기타보상금 이것은 17개 단체에 읍면동하고 단체 행사할 때 준다는 그것을 모자란 부분을 3개 더 올려서 포함된 것입니다. 전부다 그런 것입니다.
영호
간사 예산을 이렇게 합니까? 20만원 했던 것을 20개 단체로 해서 100만원으로 하고 이것 예산편성했는 겁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단체수를 플러스 한것밖에 없습니다.
영호
간사 플러스가 아니고 7개 단체 해 놓고 20만원을 20개 단체 100만원 잡아놨는데 뭐가 단체를 플러스 시킨 것뿐입니까?
마창오위원
금액도 틀리잖아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당초에 17개 단체인데 부기가 잘못 되어서 7개단체로 나왔었고 그것은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개 단체 3개 단체를 더 플러스해서 한 돈입니다. 이 돈은 읍면동 내지는 여성단체 행사할 때 행사비로 줘서 합니다. 이게 평가대회는 1년에 한번 씩 하거든요. 그래서 돈 200만원 이래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수준향상도 있고 또 어느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주고 이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시킨 것입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호
간사 당초 본예산에 예산이 조금 되어 있는 것을 수정예산에는 완전히 몇 배로 이렇게 올리고, 그것도 기분 나쁘게 인터넷에 슬적 띄워놓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져들어 와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그런 오해는 하시지 마세요. 비겁하게 그런 일은 안 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인터넷에 과장님 한번 빼봐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창오위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본예산 보다도 수정예산이 더 많이 올라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이게 수정예산은 여성주관행사에 당초에
마창오위원
당초에 어떻게 됐든 간에 본예산 올라온 것보다 수정예산이 더 많이 올라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수정예산이 본예산 보다 작게 올라와야 되지 본예산 보다 많이 올라오는 수정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럼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본예산에 감하지도 않고 다 했는데 본예산 올라온 것보다 수정예산에 더 많이 올라오는 것은 본예산 할 때 잘못 했는 것 아닙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
영호
간사 당초 20만원 올렸는 것은 왜 100만원으로 늘렸습니까?
마창오위원
기타보상금도 그렇고 민간단체 보상금도 그렇고 본예산 보다 수정예산을 더 많이 올리는 법이 어디 있어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이게 당초예산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조정에서
마창오위원
올려서 감되었든 어쨌든 본예산에 올라왔는 것보다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이 많이 올라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짜는 법이 어디 있어요. 수정예산은 본예산보다 적게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
마창오위원
기타보상금도 1,860만원이나 더 많이 올라오고, 기타 사회봉사 여기도 기정예산에는 7,400만원 되어 있는데 9,700만원 다시 더 올라오고 본예산보다 더 많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런 수정예산이 어디 있어요. 돈을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본예산 보다 얼마나 더 많아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
대홍
강대홍위원장
91쪽 민간실비보상금 3개하고 기타보상금,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전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설명해 주세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여성정책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전국단위로 저희들이 사업계획 등등을 합니다만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에 관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위해서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구체적인 내용이 설명이 안 되는데 이것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과장님, 설명을 바로 해 보세요. 여성정책발전프로그램 개발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전국단위로 우리 여성활동을 여성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어려운 사람도 하는데 현재까지는 전국에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발전적이고 좀더 다양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만 하느니 학계에 연구검토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그 밑에 여성발전기금은 법적 경비입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여성발전기금은 5년내에 5억을 하기로 했는데 사실 이번에 2억 올렸는데 5천입니다. 벌써 이것은 2억 해 준다고 답변은 다 나왔는데 5천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지윤재위원
이게 목표가 있습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예, 5억이 목표입니다. 이게 도에서 당초에 전국에 전국적으로 목표가 내려올 때 2002년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5천 해 놨습니다. 올해 2억 올렸는데 다 감되고 지금 5천 올라왔습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은 여성정책자문위원이 윤춘식 의원님하고 또 한분 계시는데 지난번 자문회의 할 때 그런 기금조성에 대해서 윤 의원님도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 주겠다 그런 건의에 의해서 올렸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시의원 들먹일 것 없어요. 이것은 법적근거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다른 것 삭감하면서 그것은 1억정도 해 주세요. 그러면 면목이 섭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1억은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1억을 해줘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다른 것 삭감을 하시니까 이것 1억정도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당초예산에 5천이 있고 수정에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 없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과장님 그럼 기금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여기 5천되는 것은 저희들이 여성사업 전국에 '99년도에 2등했습니다. 2등해서 2천만원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그것 1,300하고 보태서 5억1,000만원 올려놨거든요. 그게 등록만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번에 당초예산에 2억 올렸는데 다 삭감하고 지금 본예산에도 감하고 이것밖에 없는데 뭐를 줬습니까? 5천밖에 없는데, 그래서 의장님도 다니면서 2억 해 놨다. 걱정하지마라 이래 소문을 다 내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볶이잖아요.
마창오위원
그것은 2억을 집행부에서 올라와야지 우리가 2억을 주든지 하지요. 올라오지도 않은 것을 우리가 줄 수 있습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5천밖에 없는데 또 5천있고 5천있다 하니까 황당하잖아요.
마창오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소리지요. 우리는 올려줄 권한이 없어요.
태호
육태호위원
지금까지 하나도 안 올렸다는 말이지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처음입니다.
규섭
연규섭의원
5천인가 얼마 한번 했잖아요?
태호
육태호위원
한번 해 줬습니다.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한번 해 준 것은
규섭
연규섭의원
등록할 때 그때 5천인가 얼마 해 준 것으로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5천 있는데요. 1,300만원은 우리가 보상금 중앙에서 받은 것 하고 나머지 3천 얼마해서 5천만원 등록해 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번에 두 번째라 이 말씀입니다.
마창오위원
적거든 나중에 추경에 얘기해서 많이 올려달라고 하세요.
경만
임경만위원
그런데 볶인다 이 말이지요. 약속은 해 놨는데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예.
영호
간사 93쪽 시설비
동길
최동길전문위원
93쪽 시설비는 본예산 337쪽이 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도개경로당 신축에 다른데는 다 6천만원씩 올렸으면 똑같이 6천만원 올려줘야 되지 왜 빠져서 1,000만원 이제 올립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그것도 그 예산에 맞춘 것입니다. 평당 200만원씩 해서 다른 기준하고 맞춘 것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라 하는 것은 어떤 취지가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쪽 그런 쪽에 많이 할애합니까? 모자가정이나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예, 어려운 사람, 국도비 받는 것은 철저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지금 후원금은 1년에 얼마 들어 옵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이웃돕기 성금은 공동모금에서 하고 저희들이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직접 안 받습니다. 받으면 도 공동모금회에 입금시켰다가 다시 우리한테 1년에 두 번씩 내려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때그때 받는 것이 있잖아요? 영수증 처리하고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결연 후원금은 없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소년가장하고 결연해 주시오 하면 10만원 20만원 하면 거기 결연해서 바로 온라인으로 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과장님, 여기 인터넷 왔는데 보니까 "21세기 시의원 어디 없나요? 21세기 시의원, 다 힘을 쓰고 하는데 시대를 역행하는 모 시의원" 이런 것을 띄워서 예산 있기전에... 우리도 공정하게 예산을 다루는데 상당히 기분이 그렇네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창오위원
우리가 언제 여성예산 올라왔는 것 감한 것 있어요? 올라온 대로 다 해 줬잖아요. 집행부에서 적게 올라와서 안 해 준 것인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저희들 부서는 위원님들한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의원
부의장실하고 의장실에 얼마전에 우리 여성단체에서 오셨다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본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여성과 관련된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체크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를 시켰는데 이런 것이 올라오니까, 이해를 그 분들한테 시켰습니다. 우리가 여성단체에서 올라온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하면서 삭감된 것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 설명을 해 줬습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우리 부서보고 하는 것이지 싶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에서 저희들 부서에 와서
마창오위원
부서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의원이 어디 있나 이러는데 부서보고 해요.
규섭
연규섭의원
시대를 역행하는 모 시의원님 해서 이렇게 인터넷에 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해당부서에서는 요구를 다 했는데 왜 여성을 홀대하느냐 해서 여성단체에 저희부서에사 심하게 곤욕을 치뤘습니다.
규섭
연규섭의원
자기들한테 제가 얘기를 해서 회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 준다고 했는데 이런 것이 예산 다루는 과정에 올라오니까 우리 예결위원님들은 굉장히 불쾌하지요.
마창오위원
인터넷 떴는 것은 나중에 보고 예산 빨리합시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시설비 신평1동 이것하고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도개 체크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체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마창오위원
청소년자기개발원 프로그램 운영 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단법인 청소년자기개발원 하는데가 있습니다. 이게 옥계동 구평초등학교 폐교된 거기에 청소년 선도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독지가가 청소년을 위해서 자기투자를 해 가면서 어려운데 이것을 하는데 시설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가지고 택부족입니다만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신규로 넣었습니다. 예산하고 난 이후에 들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오래 전부터 이렇게 해 달라고 해도 저희들 예산도 안 되고 이랬는데 이번에 옮기면서 교육청하고 합의해서 구평 폐교를 보수를 해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마창오위원
도와주려면 확실히 도와주든지 해야 되지 돈 300만원 줘서 도움이 되겠어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조금씩 차례차례 도와줘야지 한꺼번에 올리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조금씩 하려고 그래서 그럽니다. 또 자기들도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독지가들도 돕고 그래서 시에서 청소년업무를 저희들이 8월달부터 맡아보니까 관심이 없다 도와달라 그러니까 또 희망적이기 때문에 조금씩 도와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과장님, 초등학교 폐교되었습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예, 폐교되었습니다. 금포초등학교입니다.
마창오위원
95쪽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원을 저희들이 8월1일자로 청소년업무가 저희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업무가 상당히 많고 예산도 많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원 본관에 법적으로 해야 할 오수처리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해 보니까 이만큼 들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청소년이 많은데 폐기물소각처리장이 있는 것도 철거를 해서 새로 해야 될 그럴 입장이라서 했고 나머지는 거기에 따른 설계비 그렇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이 부분은 부기변경이나 보조금이 아니니까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6쪽에 민간자본보조 도비 660만원 합해서 2,200만원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과목변경인데 주거생활환경개선 말하자면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을 집 보수해 주고 이런 돈인데 청소년으로 잘못 기재해서 과목 변경하는 겁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영호
간사 구미보건소 97쪽입니다. 운영수당, 민간실비보상금, 의료비 전체 체크입니다. 정신보건센타운영 여기는 3,300이 기정보다 더 올려놨는데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당초예산에는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작년도에는 구보건소에서 시행할 때 8월달부터 저쪽 옮겨서 5개월동안 했는 금액이 그 정도 들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1월달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배가 들어야 됩니다. 부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영호
간사 무슨 얘기입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지역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작년도 8월달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작년도에는 5개월 분 했던 것이 3천만원 올렸습니다.
영호
간사 당초이면 올해 이 예산이란 말입니다. 이 예산에 3천만원만 올라왔는데 3,300을 왜 더 올렸나 이 얘기입니다.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그게 1년 소요되는 것이 6,600만원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올렸습니다만 실무부서에서 작년도 예산 비교하느라고 3천만원만 올려졌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구미보건소가 전국 1등 보건소가 되도록 해 보세요.
영호
간사 그럼 추경에 올려도 되네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그게 1월달부터 계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호
간사 선산보건소는 당초 기획실에서 잘못 했는지 당초 9명인데 19명입니다. 10명이 더 플러스 되었는데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비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총 몇 명입니까? 19명이 맞습니까?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예, 19명이 맞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시설비는 삭감을 1,000만원 하고 증액했는 겁니까?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예, 자산취득비로만 올려서 시설비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2,500을 올렸습니다.
마창오위원
보건교육실 방송 및 영상장비 시설 1,500만원 본예산에는 없네요?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본예산에는 자산취득비에 보건교육실 장비 해서 LCD빔 프로젝트 본예산 398쪽에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만 올려서 시설비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이번에 같이 시설비로 변경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시민복지회관 개나리아파트 건물 내외벽 도색을 우리가 삭감을 해 놓니까 다른 것으로 또 올렸는 것은 뭡니까?
마창오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건물 내외벽 도색으로 하려고 했는 것을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서 도색을 하지 말고 그쪽 베란다 설치를 샷시로 하라고 우리가 바꾸라고 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래도 샷시를 설치해도 무슨 설계를 해서 7,700만원이 들어가는지 5천만원이 들어가는지 4천만원이 들어가는지 조사를 해 봐야 되잖아요?
대홍
강대홍위원장
안 그래도 이것 처분하니 어떻게 하느니 하는데 샷시를 해 줘야 됩니까?
마창오위원
개나리아파트 이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들 전부다 현장방문을 해서 도색을 하려고 하는 것을 도색을 하지 말고 샷시를 하라 왜냐하면 경비도 없고 하니까 문열고 사람들이 막 들어간다고 해서 샷시로 바꾸라고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서 바꿔준 겁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래도 샷시를 하더라도 샷시를 가가호호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7,700만원 가지고 다 할 수 있느냐
마창오위원
다 못 하지요.
경만
임경만위원
그러면 다 못하면 이것을 다음 추경에 올리든지 해서 맞춰서 올려야 되지
마창오위원
이것을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추경에 올리든지 하겠지요.
영호
간사 베란다 설치 이것 체크해야 됩니다.
마창오위원
이것은 체크하면 안 됩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시켰는 것인데 체크를 하면 됩니까?
영호
간사 멀쩡한 아파트를 샷시 해 주라 하는 것은 기획행정위원회 뭐 하는데 가서 샷시 해 주라고 그렇게 합니까?
마창오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부다 여기 다 있잖아요. 현장방문했는 사람들 얘기를 해 보세요.
영호
간사 멀쩡한 아파트를 다시 해 주라고 하고
마창오위원
멀쩡한 아파트가 아니지요.
대석
강대석위원
샷시 이것 해 줘야 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체크 안 되었습니까?
마창오위원
안 되었지요.
태호
육태호위원
이것은 부기경정입니다. 도색하는 것을 샷시로 바꾸라고 했는 겁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도색비는 아파트 전체를 도색하는 경비인데 그 경비하고 샷시 경비가 안 맞다는 겁니다.
영호
간사 앞으로 그러면 다 해 주려고 하면 얼마 더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7,750만원만 드는 것이 아니고
태호
육태호위원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안 가보시고 하는데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실제로 가보시면 알 겁니다. 다시 건축하는 것도 얘기를 하는데 실제 가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호
간사 도색하는 것을 보러 갔으면 도색만 보고 안 해도 되겠다 싶으면 그냥 오든지 하지 샷시를
마창오위원
샷시가 없다 보니까 경비원도 없고 하니까 문열고 도둑이 많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샷시로
영호
간사 검사는 확실히 했네요.
마창오위원
그래서 샷시로 해주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 겁니다.
영호
간사 샷시 하는데 전체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마창오위원
그것은 모르지요. 아직 얼마 들어갈는지
영호
간사 그럼 앞으로 계속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마창오위원
계속 올라와도 해 줄만 하면 해 줘야지요. 우리가 돈을 받으면서 옳게 해 주고 임대료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영호
간사 그럼 임대료를 더 높여야 되겠네요. 전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마창오위원
높은 층은 안 해도 됩니다.
김학봉위원
샷시는 밑에 1층하고 2층만 해 주면 되거든요. 다 안 해 줘도 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 자료를 요구해 보지요. 1층 2층만 하는지 전체다 하는지 1층만 하고 마는지 알아볼 것은 알아봅시다.
태호
육태호위원
샷시는 다 하는 것으로 됩니다. 우리 얘기할 때 다 하는 것으로 안 했어요?
영호
간사 그러면 돈이 얼마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다 하는 것이 7,700만원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영호
간사 이것은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고
태호
육태호위원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아니고 이 돈가지고 하겠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홍
강대홍위원장
이것은 자료를 한번 받아봅시다.
인철
전인철위원
관장님 105쪽 시설비 설명해 주세요.
지련
김지련국민생활관장
시설비 지하에 인입케이블 교체공사입니다. 이게 올림픽기념관 바로 옆에 식당있는데 그 앞에 보면 22,900V 전기가 거기서부터 들어오는데 그 전기가 지하로 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로 해서 들어오는데 지하에 전기들어오는 선이 내선인데 내선이 우리가 계량기는 600V입니다. 평상이 보통 300V로 쓰고 있는데 이 내선이 오래 되어서 아마 물이 스며들고 누전이 되고 이래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한전에서 금년 정밀검사를 해서 이것을 교체공사를 하지 않으면 잘못 하면 큰 사고가 일어날 위험성이 있다 이래서 그것이 우리 들어오는 것이 150m입니다. 그 공사를 교체공사하는데 m당 5만원 해서 750만원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시정명령 내려왔는 것 있어요?
지련
김지련국민생활관장
예, 시정명령내려온 것이 지금 사본을 가져왔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이렇게 중요한 것을 왜 수정예산에 올려요?
지련
김지련국민생활관장
사실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착오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했습니다.
마창오위원
그런데 부기가 5만원 곱하기 150일로 되어 있어요?
지련
김지련국민생활관장
150일 하는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m입니다.
영호
간사 107쪽 시민운동장 본예산 540쪽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안전점검 꼭 하셔야 된다고 하더니 감되어 있네요? 5년 됐다면서요?
덕태
김덕태운동장관리소장
예, 5년 되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데 왜 안전점검을 안 하려고 합니까?
덕태
김덕태운동장관리소장
안전점검 해야 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삭감요구를 거기서 한 것이 아닙니까?
덕태
김덕태운동장관리소장
예, 아닙니다. 예산부서에서 명년도
종석
윤종석위원
정밀안전점검 5년마다 해야 된다는 그 기준을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자료는 주시지 않고 2억을 그냥 감해서 올리면 되겠습니까?
예.
인철
전인철위원
부기 자체도 잘못 되었었지요?
마창오위원
시설비에 장애인 관람시설 설치 해서 1억 올라왔는데 이것은 뭡니까?
덕태
김덕태운동장관리소장
저희들 시민운동장에는 장애인 관람석 시설이 지금 미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번 도체행사를 앞두고 본부석 우측 제일 앞열 그 지점에 관람석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요구내역은 리프트 2대, 계단이 2천 상당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부석에 지금 구조상에 장애인들이 활동을 못 하도록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열 2개 계단을 폭을 넓혀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30여석, 장애인복지법에는 관람석에 1%에 해당하는 장애인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마창오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지금 합니까?
덕태
김덕태운동장관리소장
사실 그 점에 대해서 미처 못 챙겨서 빠졌습니다. 또 장애인복지협회에서 협조요구도 받고 해서 늦게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창오위원
요구 받으나 안 받으나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대로 해야 되지 그때는 안 해 놓고 지금 와서 다 준공하려고 하는데 다시 설치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덕태
김덕태운동장관리소장
준공은 당초 저희들이 시민운동장에 신축할 때 그 당시에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자에 하는 시설물은 다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아니지요. 실내체육관에 하는데 장애인들이 10%면 10% 장애인들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면
덕태
김덕태운동장관리소장
실내체육관이 아니고 시민운동장에
마창오위원
여기 실내체육관인데
덕태
김덕태운동장관리소장
아닙니다. 시민운동장입니다. 저희들 운동장에 할 것입니다.
마창오위원
그러면 부기를 실내체육관이면 실내체육관, 시민운동장이면 시민운동장 해 놔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알 수가 있어요?
덕태
김덕태운동장관리소장
시민운동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창오위원
위에는 실내체육관 해 놓니까 밑에 전부 실내체육관인줄 알지요. 부기를 옳게 해 놔야 되지요. 위에는 실내체육관 무인시스템 설치비 해 놓으니까 밑에 전부다 실내체육관인줄 알지요.
덕태
김덕태운동장관리소장
예, 유인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마창오위원
유인이 잘못 된 것이 아니라 부기를 잘못 했는 것 아닙니까?
덕태
김덕태운동장관리소장
예.
영호
간사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다음은 허가과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무슨 차를 사는데 이렇게 비싸요?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사람이 많이 타는 7인용 겔로퍼 이것을 하나 사서 합동으로 출장나갈 때 농정분야 산림분야 같이 나가려고 많이 타는 차를 하나 올렸습니다.
마창오위원
여기도 차를 사려면 겔로퍼 몇 인승 적어놓지 그냥 업무용 차량 1대 이렇게 해 놓으면 무슨 차인지 알수가 있나요?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아직 확실히 결정을 못 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마창오위원
일반수용비에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인데 액자하고 화분하고 해 놨는데 이것 어디 설치합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각 경기장마다 학교면 학교 그런데 화장실에다 이것을 비치해서 구미에 이미지를 재고할까 싶어서 올렸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공중화장실요?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경기장 화장실
마창오위원
예를 들어서 그럼 대학교 같으면 대학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지금 있는데 그 화장실에다 액자를 건다는 말이지요?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예.
마창오위원
대학교면 대학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고 화장실이 옳게 잘 되어 있는데 액자를 걸어야 되지 거기 엉망인데 액자만 건다고 됩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정비는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마창오위원
화장실이 깨끗하고 좋은데 액자를 걸어놓고 화분도 해 놔야 되지 거기 가보면 엉망인데 액자하고 화분 갖다 놓는다고 됩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공원지역하고 이런데 하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이것은 추가분인데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장천시장 공중화장실 이것은 뭡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장천시장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게 10년 넘어서 노후되어서 도비보조가 600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비하고 해서 전부 수리하려고 합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도비신청을 했어요?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예, 도에 신청을 했는데 600만원 나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다음은 폐기물관리과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오리도축용 가공비 이것은 뭡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먼저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3천수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교체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여기 오리를 그냥 팔려고 해도 가공비가 들어가고 도축비 그래서 가공을 액기스를 하는지 아니면 육류로 그대로 파는 것인지 이런 것이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 1마리 2천원 정도씩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3천수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공비로 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오리 파는 것 돈받고 팔아야 되는데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돈은 받습니다. 받는 것은 받고 또 가공비는 예산에 세워야 되고 이렇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팔면 가공을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오리 그대로 자체로는 지금 못 팝니다. 그것을 도축장에서 잡는데 1마리에 700원인가 합니다. 그것을 저희들 예산으로 잡아서 해야 되지 오리를 갖다주고 오리로 가격을 결정해서 그렇게 하지는 못 하지 않습니까?
영호
간사 그냥 남주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그냥 주는 것보다는 일단은 잡아서 700원이 들어가든지 1,000원이 들어가든지 잡아서 1,000원받든지 2,000원 받든지 세입은 세입대로 잡는 것이 그것이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종석
윤종석위원
이것 그냥 주면 동네 주민들이 안 가져가려고 합니까?
영호
간사 오리알하고 그냥 달라고 안 합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오리알하고는 이것은 오리기 때문에 틀립니다.
마창오위원
잡아주는 것이 맞아요.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예, 잡아주는 것이 순서는 맞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잡아주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잡아서 팔면 얼마정도 받아요?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아직 못 했습니다. 2천원 받을 수도 있고 3천원 받을 수 있고
인철
전인철위원
예산서 5천원 되어 있어요.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예산서는 5천원 해 놨습니다만 2천원도 받을 수 있고 3천원도 받을 수 있는데 일단 예산을 세워서 이것은 그냥 개인이 잡고 이러지는 못합니다. 식품위생법에 위반이 됩니다. 이것은 인정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잘 하겠습니다.
영호
간사 도축해서 파는 것이 그 비용보다 적게 받지 싶어서 그냥 주면 안 되나 하는 겁니다.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고기만 파는 것보다는 또 저희들이 액기스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이 금방에는 오리 액기스 하는데가 잘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이것을 개발해 보겠습니다.
마창오위원
액기스하면 가공비 많이 들어요. 그냥 잡아서 파는 것으로 하세요.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예.
응기
김응기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밑에 민간인 해외여비 설명해 주세요.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구포매립장 거기서 일부 주민들이 소각시설을 설치를 지금 건의가 나오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각장을 국내에 있는 소각장도 견학도 하면서 어느 정도 주민들 전체에 동의가 있고 이러면 대표 시민단체라든지 주민대표를 해서 가까운 일본에 견학을 한번 해 보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마창오위원
이것도 체크합시다. 밑에 민간실비보상금 이것까지 체크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민간실비보상금 이것은 금년에 지금도 계속해서 현장견학을 계속 시켰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 2천만원 가지고 1,996명을 했는데 내년에도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계속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경만
임경만위원
쓰레기량 줄인다 하는 것이 콤펙트입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
이것을 하면 어느정도 줄일 수 있어요?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콤펙트는 쓰레기 전용처리 장비로서 고르고 분쇄하고 다지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므로 인해서 기간을 70%까지 줄인다고 하는데 50%로 볼 때도 50%를 줄일 수 있고 또 그것을 다짐을 하므로 인해서 복토비 처리비가 절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됩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현장방문팀 갔다오도록
대홍
강대홍위원장
지금 시간적으로 되겠습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지금 기계가 도내에서는 안동에 있습니다. 충주에도 있고
마창오위원
안동 내일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갔다오라고 하면
대홍
강대홍위원장
당초예산 9천만원 되어 있는데 6천만원 추가되는 것이지요?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그 위에 있는 것은 매립장 조성 복토 그것은 1일 100톤 기준되었을 때 연간 3만5천톤이 들어오는데 이게 2만1천톤입니다. 이래서 6천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1억5천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9천만원밖에 계산이 안 되어서 추가했는 겁니다. 그러니 콤펙트 이것을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매립장 기간연장을 시키고 이러기 위해서는 좀 어렵습니다만 꼭 사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간사 이것도 체크입니다.
마창오위원
구포복지회관 지하수 개발 3천만원 올려놓고 왜 또 삭감을 했어요?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이것은 당초에는 구포매립장 2층 증축을 하면 지금 현재 목욕탕이 있습니다. 목욕탕 거기는 여자전용입니다. 2층에 증축을 해서 남자목욕탕을 하자 이랬을 때
마창오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본예산하고 수정예산하고 한지가 1달도 안 되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이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것을 안 올려야지요. 1달도 안 되었는데 이것을 지하수개발을 한다고 해 놓고 지금와서 안 한다고 하고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수정예산에 안 올라오는 것으로 저쪽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여기 이렇게 올라 왔습니다.
마창오위원
정책이 왜 1달 사이에 이렇게 바뀌냐 이겁니다.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예, 이게 먼저번에 안 올라오는 것으로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라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안 올라와야 될 것이 올라왔습니다.
김학봉위원
노면청소차 이런 것도 급한 것 같으면 본예산에 하지 지금 올립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콤펙트나 노면 청소차 저것도 저희들이 1대밖에 없는데 4차선이 구미에 86㎞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1대가 하루에 왕복 20㎞밖에 못하는데 이것도 4일 또 일기 나쁘면 1주일에 한번 밖에 못 하기 때문에 1대가 더 필요하고 내년에 또 도민체전 대비해서 1대를 더 구입하려고 하는데 콤펙트나 노면청소기를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누락이 되어서 수정예산에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마창오위원
노면 청소차 같은 것은 1대 가지고 구미시가 적아서 한다고 하지 자꾸 도민체전 얘기를 하지 마세요. 도민체전 아닌 것 같으면 그러면 안 사겠네요.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아닙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마창오위원
모자라기 때문에 산다고 하지 도민체전 때문에 산다고 합니까? 도민체전 얘기는 하지말란 말입니다.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예.
대홍
강대홍위원장
다음은 경제통상과 예산입니다. 위원님들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이것은 서울사무소 것인데 예비심사 때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사항인데 318만원 시책추진비 500만원 추가된 것입니다.
마창오위원
수상자 시상금 이것은 왜 본예산보다 이렇게 적게 올라왔어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추가되는 겁니다. S/W부분이 당초예산에 빠져서 추가로 시상을 넣어야 되겠습니다.
마창오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밑에 학술용역비 1,000만원 설명해 주세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이게 본예산에 저희 실수로 누락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 봄부터 각계에서 구미에 외래손님이 와서 구미를 상징할 수 있는 상품을 살 것이 없어서 상품개발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되어서 빠졌었는데 이게 전부 챙기는 과정에서 새로 생각이 나서 올린 것인데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구미시에 왔을 때 가장 쉽게 예를 들어서 티셔츠 하나 넥타이 하나라도 구미가 상징적으로 박혀 있는 것을 사면 기념품으로 가치가 있다고 모두 그런 것을 선호하고 있는데 저희시에는 지금 현재 시중에 그런 상품이 전혀 매출되지 않아서 이런 상징품을 개발해서 동아백화점이나 그런 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그 제품을 팔 수 있도록 상품개발입니다. 디자인 개발입니다. 구미를 알리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각계 의견이 지난봄에 있었습니다. 이래서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구미에서 특별히 생산하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 해야 되지 다른데 생산했는 것을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구미에 신영섬유 같으면 신영섬유에서 스카프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다자 신영섬유 자기들은 자기상표를 붙여서 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미를 상징하는 상표를 개발해서 거기다 넣도록 해서 팔 수 있도록 동아백화점에 한 코너를 만들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진척이 되면 동아백화점에서 구미상품이 상징이 있는 그런 상품을 예를 들어서 그냥 구미라고 써 있는 상품이라도 외국인이 와서 이것을 기념으로 하나 사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구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를 들어서 티셔츠라든지
대홍
강대홍위원장
구미에서 만듭니까? 대구시에서 지금 밀라노프로젝트하고 쉬메릭상표 그렇게 광고를 해도 아직까지 성공을 못 하고 있는데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상품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미에 상표를 위탁을 해서 만들 수 있도록 그러니 예를 들어서 넥타이를 만들면 넥타이에 구미에 상징성이 있는 어떤 뒷면에 구미를 넣어서 팔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백화점에서 예를 들어서 동아백화점 같으면 어느 코너에서 그것을 자기들이 판매하는데 상표를 우리가 넣도록 협조를 얻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 각계 의견이 있어서 당초예산에 못 올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늦게 생각이 나서 이렇게 추가로 올렸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다른데 시군에 이런 것 합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우리 국내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외에는 그런 상표들이 예를 들어서 싱가폴 같으면 싱가폴이 우리가 기념으로 사오면 싱가폴이 찍혀있는 넥타이 하나라도 싱가폴 상표가 있는 그런 것을 구할 수 있답니다.
마창오위원
구미상징 기념품을 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아이디어 개발입니다. 디자인 개발입니다. 마크 개발입니다.
마창오위원
마크는 개발해도 어느 상표에 붙이려고 하는 것은 대강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소품 남자들이나 여자들 소품용에 붙이는 겁니다. 해외 와서 방문해서 사갈 쉬운 그런 물건
마창오위원
그러니 어느 물건에 붙일 것도 아직 모르네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지금 상표니까 상표를 개발하면 이것은 어떤 부분에 좋다 어떤 부분에 좋다 하는 것이 상표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호
간사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하셔서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인철
전인철위원
출연금 설명을 해 주세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동국여고에 대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 전체 80명입니다. 80명에 정보학과가 72명, 비즈니스영어과가 24명인데 여기에 10%를 등록금 보전해 주는 겁니다. 기업이 10%, 학교에서 20%를 구미시가 10% 부담하는 그 부담입니다. 학생은 60%가 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입니다.
김학봉위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당초에는 20명 요구해서 금방 10명 늘었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30명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20명으로 당초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조금 적은 것 같아서 그리고 10명 정도 더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10명을 추가로 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총 4,500만원 드네요?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30명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럼 이것을 추가로 더 올려달라는 겁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이것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태호
육태호위원
노사업무담당자 간담회 이것은 뭡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이게 시관내 우리 노사업무 관련된 유관기관단체 실무자들 간담회를 하고 의견수렴을 하므로 인해서 노사관계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담회를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청, 노동부, 경찰서, 상의, 경총, 산업단지공단, 노무자관리협의회 하고 회사에 인사노무과장 부장들 83명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노동조합 간부들 이렇게 해서 노사관계 유관기관단체 담당자들 간담회로 인해서 노사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금년도에는 몇 번 정도 간담회를 했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여기 부기경정했는 것 여성노동조합 간부가 선진지 견학간다고 한 이것을 삭감하고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했는데 이것 부기경정해도 괜찮아요?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전에 예산심사할 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그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여성들이 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가면 과장님 괜찮겠어요?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그 밑에 산업시찰 하는 것을 여성근로자 산업시찰로 있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여기는 왜 간부를 뺐어요? 여성근로자 산업시찰 하는 것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하여튼 이게 적합한 용어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성 간부든지
응기
김응기위원
과장님 제가 여성들한테 좋지 못한 인상을 받을까봐 우려되어서 질문한번 해 보는 겁니다.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이게 제일 적합한 용어지 싶어서 했습니다. 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좋은데... 하여튼 저희들 노동조합 사실 업무보기도 어려운 점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잘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을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예산계 직원 앉아 계시는데 예산계에 한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에 보면 당초 내놓은 예산하고 법적으로 나가야 될 경비까지 지금 수정에 올라온다 하는 것은 예산 작업에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부서마다 이게 다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잘못 된 것이 맞지요?
앞으로 잘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하시고, 이것도 지나면 1차추경에 가면 법적경비가 막 올라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작업이 잘못 되어서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그때 또 올라오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대민활동비 이것은 뭡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인건비성 각 전직원한테 나가는 겁니다. 정액으로 나갑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시설비 위치가 바뀌었네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금액이 부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명시이월관계 제가 설명을 새로 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대홍
강대홍위원장
명시이월 분수대 3기에 대해서
영호
간사 설명들을 필요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그게 당초 교통환경연구원에
영호
간사 환경연구원이고 뭐고 설명을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용역비를 2,700만원 집행을 해서 지금 설계용역을 받은 겁니다.
영호
간사 쓸 데 없이 2,700만원 용역줘서 했는데 그런 것 해 놓으면 불편합니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인동지구 황상지구에는 도로도 넓고 거기 전문가 입장에서 검토가 충분히 된 사항인데 그렇다고 해서 분수대가 어디 높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아주 낮게 해서 정서상 그게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도록
대홍
강대홍위원장
그럼 4기 중에 과장님은 황상동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대홍
강대홍위원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황상동 4공단으로 넘어가는 것 구포동 넘어가는 사거리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도로가 오히려 좁아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호
간사 과장님 남구미대교 통행이 완전히 되거든 하지 지금 잘못 했다가는 사고나면 큰일 납니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지금 설계용역을 받아서 사실상 9월말에
영호
간사 지금 하면 출퇴근을 못합니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내년봄에 발주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영호
간사 못합니다. 저것이 개통되거든 하세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개통이 내년 4월에 안 됩니까?
영호
간사 안 그래도 차 밀려서 오도가도 못하는데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구미는 중앙공원에 큰 분수대를 설치를 하는데 인동에는 너무 삭막하고 또 4공단도 되고 하는데
응기
김응기위원
그럼 로타리식으로 해서 신호등은 철거하고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교차로 개선을 병행해서 분수대를 양쪽에 설치합니다.
마창오위원
거기 우리가 분수대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분수대를 하면 거기는 교통에 오히려 장애가 될 것인데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는 겁니다.
마창오위원
전문기관이 아니라 우리가 봐도 거기봐서는 그런데
정석
이정석위원
지금 인동지역에 출퇴근할 때 차가 상당히 많이 밀리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분수대 작업을 했을 때는 교통이 훨씬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사각지에 설치를 하지
정석
이정석위원
사각지를 하더라도 공사를 하면 차가 밀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김영호 위원 말씀대로 남구미대교가 개통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내년도 4월에 개통을 안 합니까? 하면 이게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 공사하도록 그렇게 살려주세요.
대홍
강대홍위원장
명시이월 해 놓으면 사고이월에서는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 해서 그다음에 내년에 쓸는지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내년도 4월에
대홍
강대홍위원장
명시이월 되면 불용이 되든지 시행을 하든지 둘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우리 통제권에서는 벗어납니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그렇다고 해서 교통흐름에 방해되는데 그것을 억지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여건을 봐서 내년도에 하게 예산은 올려주십시오.
대홍
강대홍위원장
이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위원장님 그것 한군데입니까?
대홍
강대홍위원장
세군데 하겠다 하는데
인철
전인철위원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합시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그리고 KBS방송국 앞에 사거리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분수대가 아니고 교차로 개선사업은 해야 된다 이겁니다. 분수대는 안 하고
영호
간사 지금 차가 잘 다니고 있는 것을 괜히 해서 또 버려 놓으려고 자꾸 하려고 하지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그게 사실
종석
윤종석위원
과장님 교통섬도 같이 인터넷에 또 올라왔던데요. 자료 한번 뽑아와 보세요. 교통섬 때문에 자꾸 민원이 발생되는데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KBS 사거리에는 분수대를 당초 2개소 하려고 했는데 도시과에서 설계 뒤에 대두가 되어서 분수대는 안 하기로 하고 교차로 개선은 해야 됩니다. 신호하고 전부다 새로 합니다. 그것도 살려주셔야 됩니다. 거기 가장 사고위험도 제일 많은데 아닙니까?
영호
간사 사고는 안 나던데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교차로 개선하는 것이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영호
간사 원활하게 한다고 해 놨다가 버려놓는다니까요. 저쪽 민원발생하고 안 합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사람 한 사람 인사 사고 났는 것을 자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까?
경만
임경만위원
교차로 개선사업할 때는 목적은 사람을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위주로 하고 교통소통도 원활하게 하고
경만
임경만위원
사람은 거기 전혀 안 다치게 하고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우회전이 완전하게 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포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을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학술용역비 새로 올라온 것이지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이게 '98년도 우리가 통합도시계획을 건설교통부에 올리면서 건설교통부에서 '98년도 올린 것이 부처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2000년도까지 완료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용역비 도시계획소로결정 및 지적승인 용역비가 전부다 11억9,3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게 중앙에서 승인 안 되어서 못 해서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을 하고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계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지난번에 6억1,000 얼마인가 해 줬는데 그것이 불용되었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11억9천만원이 반납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반납해서 다시
대홍
강대홍위원장
4억9천 얼마를 마지막에 해 줬는데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아닙니다. 11억9천만원 이었습니다. 11억9,300만원이었는데 반납을 해서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납을 하고 다시 올린 것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이것은 체크해서 그 전에 예산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그 밑에 것 4억은 내년도 2001년12월31일자로 미집행시설에 대한 매수권 청구권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 조사를 해서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래서 이것은 미집행 시설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서 매년 소로라든지 안 그러면 공원이라든지 이것을 단계별 진행계획을 수립해 놓고 매년 투자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반드시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법정 사항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금액이 책정하는 뭐가 있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이것을 수록을 하면서 빠져서 그런데 우리가 미집행 시설이 지금 2,366,000㎡인데 ㎡당 17.3원씩입니다. 이래서 2,366,000㎡ 곱하기 17.3원 이렇게 해서 나왔는 것이 4억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앞으로는 용역하는 것은 산출기초를 넣어줘야 되지 그냥 4억 해서 용역비 넣어 놓으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기록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밑에 벽산에서 한국전기초자간 도로 이것은 뭡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이게 벽산아파트 있는데에서 한국전기초자간 도로 개설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127쪽에 벽산 한국전기초자 이것하고 제일 밑에 사곡 2개가 추가되는 것이지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제일 위에 것은 당초예산에 있는 것이 부족해서 2억 더 올라온 것이고 밑에 것은 신규고 그렇게 보세요.
태호
육태호위원
시설비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수정예산에 올라올 성질이 못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서 시설비가 수정예산에 올라옵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되어서 시설비가 수정예산에 계상됐는지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이게 사실은
태호
육태호위원
기획실에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전부다 다른데도 시설비가 부족하고 하면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은 지구에 나간 사업비 중에서 광평동 같으면 여러개 구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태호
육태호위원
그것은 인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승인을 해 준 그런 부분이고, 시설비가 올라온 것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에 올라올 당위성이 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벽산 한국전기초자간 도로관계하고 제일 밑에 이 관계가 추가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해야 될 사업이 누락되었다 해서 그래서 올렸습니다.
영호
간사 누가 해야 될 사업이 누락되었다고 합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도에서 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 관계를
인철
전인철위원
일단 두가지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을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당초에 보안등 보수자재가 왕창 빠졌네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이게 우리 실수를 했습니다. 당초에 보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빠지고 이번에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영호
간사 시설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그것은 남구미대교에 3억을 감해서 비산우회로로에 3억이 더 있으면 내년에 준공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3억을 더 하기 위해서 3억을 남구미대교에서 3억을 감해서 비산우회도로에 3억을 올렸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남구미대교는 4월달에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남구미대교는 4월달에 개통이 됩니까?
남구미대교가 전반적으로 다 하려고 하면 앞으로 48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이 25억을 요구를 했는데 그게 확보가 다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구미대교 4월달에 개통을 하려고 하면 800m중에 400m만 내년에 4월달까지 해서 일단 준공을 시킬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럼 그것하면 가개통 됩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명온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총 길이가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총 길이가 800m입니다.
나명온위원
400m만 해서 차가 소통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400m만 하면 한농 앞에 소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하고 전부 연결을 시켜서 개통을 시킬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옹벽도 다 마칠 수 있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목화예식장에서 금오산 네거리에는 올해 180m 구간이 확장이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 보상비 8억5천만원만 있으면 그것을 확보를 해서 그 부분에 확장할 계획을 그렇게 이번 수정예산에 좀 올려놨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럼 3억5천하면 다 됩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기정에 5억이 있습니다. 그럼 8억5천이 되겠습니다.
영호
간사 수정예산에 7억이 더 올라왔는데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그것은 뒤에 보시면 도량 비탈면 정비 이게 당초에는 인공폭포로 들어가 있다가 인공폭포가 5억으로 들어가 있다가 이것을 수정해서 비탈면 정비로 4억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미불보상용지가 실제 도로로 되어 있으면서 용지보상금을 못 주어서 있는 것이 8건에 7억8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1억이 올려져있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7억8천만원 소화를 하려고 하면 3억 정도는 더 있어야 이게 급한 것은 미불보상용지를 해 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3억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마창오위원
도량비탈면 야은로 정비 있는데 야은로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산에서 산업도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여기가 비탈면이 있습니다. 비탈면을 정비해서 우리 구미를 상징할 수 있는 글씨도 하나 넣고 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북대구 IC처럼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야간에는 조명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목화예식장 이것은 공사비입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보상비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러면 돈이 얼마 있어야 다 됩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공사비는 3억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마창오위원
그럼 3억5천만 올리면 5억하고 해서 8억이면 보상비는 됩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특별회계는 전부 감이네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계수조정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원가를 그대로 다 넣어서 입찰단가하고 다 포함해서 세입을 잡아서 세출도 그렇게 잡아놨다가 이번에 옳게 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선산 황세울천이 어디입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인데 200m는 제방 공사는 국토관리청에서 우리한테 해 주고 거기에 따른 보상은 우리가 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사하는 것은 저쪽에서 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편입되는 용지보상을 저희들이 해 주려고 합니다. 원래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인데 국가천을 하면서 연결을 시키기 때문에 연결부분에 200m 우리가 공사를 이미 시작했으니까 해 줄테니까 너희가 보상만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시설비 밑에 것 2개 이것도 같이 묶어서 나중에 봅니다. 위에 생태하천 하는 것은 당초예산 661쪽과 같이 연계해서 하면 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이것은 일단 추가분이기 때문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을 하겠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축과장
시가지 벽화하고 바닥면 벽화라고 또 되어 있는데 바닥면 벽화 그게 미스프린트입니다. 좀 지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벽화 그리기입니다. 이게 검토대상으로 올라 있는데 이것 내년에 건축과에 사업이 이것 한 개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으니까 위원님들 배려를 좀 해 주세요. 시가지 철교 밑에 녹슬고 시커먼 것 보기 좋게 시가지 환경미화에 도움이 되도록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위치가 바뀐 것이네요?
재춘
이재춘건축과장
예, 부기가 바뀐 것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을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5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출장소 민원봉사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영호
간사 민원봉사과는 전부 볼 것이 없습니다. 감하고 사업명을 바꾸었습니다. 금액은 같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간사님께서 다 봤다고 하니까 민원봉사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농정과 예산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철
전인철위원
재료비 설명해 주십시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보리제초제 공급입니다.
마창오위원
보리체초제가 4,500만원이나 듭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1ha에 10만원씩 해서 300평에 1봉지 1만원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올해 처음 주는 것 아니지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작년에도 주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게 그러니까 누락분이네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아닙니다. 누락분이 아니고 글짜가 틀렸습니다. 보리제초제 공급
인철
전인철위원
과장님 부기경정이지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시설비 전부 신규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일반정주권 개발사업에 해평, 산동면이 되겠습니다만 면단위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제일 밑에 것 말입니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신규사업이 선산 교리 죽림들, 선산 끼끼곡, 황산 용배소로, 예강농로 및 배수로 마무리공사, 여남 암반관정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수정예산을 내면서 좀 감시킨 것도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내용을
영호
간사 과장님, 감시킨 것은 왜 시켰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례지 여수토방수로 보수공사는 751쪽에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대체를 하고 오태지구 하고 신림 양수장 개보수공사는 신림배수장 수문공사로 개체했습니다. 4천만원짜리가 2천만원만 하면 되겠습니다.
나명온위원
오태 구봉지가 어디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임오동입니다. 고아오로 배수장 설치공사를 1,500만원을 감 시켜서 2,500만원만 하면 1동을 지을 수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가산2동 양수장 시설도 당초 4천에서 2천을 감을 했습니다. 산동 봉산1리 암반관정은 751쪽에 지하수 암반관정 1식이 있습니다. 하나에 4천만원씩 있으니까 한 군데는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한 군데는 선정이 안 되어서 산동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포상 용배수로 설치공사도 1,000만원 감을 시켜서 계획이고 번개들 배수로 공사도 1,000만원 감 시켰고, 화조 배수로 공사도 2,000만원을 감시켜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괴평 지산간 용수로 설치도 당초에 6천만원을 요구 했습니다만 이것은 직원들이 잘못 했는가 저는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만 감을 시켜놨는데 이것은 원안대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 삭감하지 말라는 말이지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판단하다보니까 잘못 된 것이 있어서 교리 중림들하고 끼끼골 하는데는 선산지구인데 지구는 선산입니다만 무을사람들이 대다수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 대해서는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신규로 된 것은 5건이고 145쪽 제일 밑에서 3번째부터 해서 세가지는 1,000만원 2건하고 2천만원 감해도 마무리 다 되는 것이지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마무리는 안 됩니다.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번개들하고 화조 배수로 공사는 마무리 됩니다만 포상 용수로는 처음 시작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감하면 안 되지요. 계속 마무리 사업이 아닌 것 같으면 다른 것을 어떻게 하더라도
태호
육태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앞에 일반정주권 개발사업 이것은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정주권 사업은 '92년도부터 2004년까지 계획입니다. 면단위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구미는 해평, 산동 두군데를 합니까? 이 돈이 해평에 얼마가고 산동에 얼마가고 그 부분을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부기는 안 나타냈습니다. 산동은 작년도까지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고 돈이 남았는 것이 1억8,5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내년도 계획이고요. 나머지는 해평면에 11억2,600만원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산동은 끝났단 말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작년도 3년간 끝났습니다. 3년간에 30억 공사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럼 1억8천 이것만 하면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이것만 들어가면 30억 됩니다. 산동은 원래 금년도에 끝내야 되는데 돈이 배정이 덜 되어서 1억8,5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아서 산동에 1억8,500만원 나머지는 해평에
태호
육태호위원
해평은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해평이 3년간에 30억입니다. 내년부터 3년간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신규는 체크입니다.
영호
간사 봉산 이것도 그냥 살려놓으세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대홍
강대홍위원장
4천만원
영호
간사 예.
대홍
강대홍위원장
이것은 본예산 가지고 우리가 하면 되거든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도비 있는 것으로
인철
전인철위원
751쪽에 있는 이것으로 한다면서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그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간사 그것으로 해도 이것은 살려놓읍시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이것하고 뒤에 괴평 지산 용수로 설치 이것은 본예산에 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유통축산과 예산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148쪽 두가지 설명해 주십시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 조성에 3,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옥성면 초곡에 기계화 조사료 생산기계화 단지가 12호에 138ha를 옥수수, 수수, 호밀, 볏집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원형베일러 그러면서 옥수수같은 것을 수거하는 기계가 2,700만원하고 피복제가 1,300만원 합해서 5천만원인데 70% 보조를 해서 기계단지에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친환경 발효 효소기 설치사업은 전부 사업비가 1억이 듭니다만 70% 시비를 지원해서 2001년도 소고기 수입 완전개방을 앞두고 한우사육농가에 효소발효제를 생산하는 그 기계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농민들이 사려고 하면 한포에 48만원 하는데 실제 우리가 만들게 되면 1만원만 들면 됩니다. 그래서 47만원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신설하는 농민회관에 줘서 전체 2천호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농업인회관에 설치할 것입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농민들이 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학봉위원
그렇게 좋은 것 같으면 본예산에 넣지 왜 수정예산에 올립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본예산에 올렸는데 빠졌습니다.
나명온위원
이것 출장소장님이 아주 발효하는데 아주 특별한 기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소가 육질도 좋아지고 분뇨에 냄새도 나지 않고 그래서 농민들이 사먹이려고 하면 48배나 비싸답니다. 그래서 농민들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홍보 2천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홍보할 계획입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농산물도매시장 신설하는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전국에 작목반이라든지 생산자 단체라든지 또 전국 시군이라든지 이런데 저희들 도매시장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팜플렛도 만들고 이런 것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산림과 예산을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기타보상금이 철새도래지하고 상관없는 것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지금 용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국 사진애호가들 우리관내 철새 사진을 찍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시상도 하고 하면 우리 구미를 알리는 기회가 안 되겠나 싶어서 올렸습니다. 사진은 저희들이 도체기간중에 전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봉위원
이것 처음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처음하는 겁니다.
마창오위원
체크합시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신규는 체크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산사태 피해지구 설명해 주세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이것은 고아 괴평리에 전에 산사태가 났는데 실제로 묘지도 8기가 떠내려가고 상당히 계곡이 깊고 사업하기가 곤란한 난이도가 좀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방사방이 1ha 단비가 5,400만원 됩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는 지금 산림환경연구소에 도저히 사업을 하기 곤란하다 해서 3천만원 정도 시비확보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3천만원 지원을 해서 깨끗하게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이것 어디 주는 겁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이것은 도사업소로 저희들 부담금입니다. 시행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산사태 피해가 났다고 하면 개인이 피해를 당했을 것인데 묘지가 떠내려갔으면 개인 아닙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묘지는 개인 소유인데 묘지가 떠내려갈 정도로 그쪽에 산사태가 심한 지역이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래서 연구소로 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여기서 계곡 파인 부분에 저희들 돌도 쌓고 이렇게 해서 더 이상 계곡이 안 빠져나가도록 사업을 하는 겁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개인한테 보상하는 것은 없고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개인보상은 없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산주는 누구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산주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산사태가 나면서 묘만 떠내려간 것이 아니고 산사태가 나면서 묘도 8기가 유실이 되고 산 전체가 계곡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이것은 과목경정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예산을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151쪽 체육대회하고 대축제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것은 4H에 주는 겁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농산물 축제를 올해 11월6일 7일 양일간 행사를 했습니다. 농산물 도시 소비자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알리는 그런 계기도 되고 판매하는 촉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날 행사는 11월11일날 전국단위로 행사인데 전 농업인이 참여를 해서 체육행사도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학습단체 같으면 4개 단체지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7개 단체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수정에 추가된 것이지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대홍
강대홍위원장
체크를 하겠습니다.
마창오위원
민간자본보조 네가지 설명해 주세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첫번째 것이 과수원 제초노력 절감 위드스톱 피복인데 이것은 과수원에 풀이 많이 올라오고 그러면 제초하는데 노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검은 비닐로 된 80m폭을 과원 사이에 씌워놓게 되면 풀이 올라오는 것이 방제할 수 있고 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창오위원
그럼 과수원 농가에 전체 다 주는 겁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이게 10개소를 해 놨습니다만 전체 다는 대상이 안 되고 시범사업으로 10개소를 선정을 해서 효과가 좋으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창오위원
시범사업을 어떻게 선정할 것입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과원이 많은 지역을 위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읍면당 1개소씩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숭아, 자두 Y자 재배시범인데 지금 배나무와 같이 배나무도 키가 크고 그러니까 관리하는데 노력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복숭아 자두도 가지 유인하는데 노력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Y자 수형을 잡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포도도 여름철에 성숙기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열과가 생겨서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이래서 열매있는 위에 비닐을 처리를 해서 비를 안 맞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산촌 토종벌 사육시범은 산촌 마을에 토종마을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토종벌을 사육시범을 하고자 합니다.
마창오위원
이것 전부 체크합시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소 예산을 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민속정원공원조성 이것은 뭡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동락공원에 5천평 부지에 민속정원을 설치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선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약 4억정도 들여서 했는데 현재 미완성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공공근로를 하니까 기술력도 없고 해서 예산을 들여서 내년에 완료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완료가 되어 있는 곳은 연못 그 다음에 장승입니다. 장승이 현재 80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레방아 이렇게 현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네 그 다음에 널뛰기 이렇게 되는데 내년에는 전통초가와 장독대, 연자방아, 목교, 놀이마당, 전통초가류 이와 같은 것이 설치가 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속전통공원은 전통과 민속문화가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서 정서생활향상은 물론 휴식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작년도에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지금 투자된 것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4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반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오산에 가서 아카시아 나무라든지 히말리아시다 넘어진 것 베어와서 저희 청소차량으로 싣고와서 거기에다 길을 만들고 거의 저희 직원들이 반 인부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창오위원
동락공원에 수목이식하고 강변체육공원 천막제작 설치 해서 본예산에 올려놨다가 왜 감을 합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목이식비는 민속전통 공원에 설치하는 것은 공공근로 예산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나무가 작습니다. 천막은 LG에서 나머지 1,000여만원 들여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켰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신규 두가지 체크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서류로 갈음합시다. 시장님, 잠깐 인사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명온위원
위원장님, 시장님이 나오셨는데
대홍
강대홍위원장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나명온위원
예.
대홍
강대홍위원장
예, 나위원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나명온위원
2000년도는 대형 공공사업 때문에 지역예산이 배정이 잘 안 되고 2001년도 가서 보자고 하더니 2001년도 역시 도체 때문에 지역예산이 아주 보잘 것 없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다른 지역에 잘 모르겠고 광평동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97년도부터 27개 도시계획 소도로가 있는데 완성된 것이 3개가 있습니다. '97년도 화재가 나서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완전히 전소시킨 그런 예도 있고 '97년도부터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보상을 해 준다고 했는데 이때까지 보상이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비단 광평 뿐만 아니고 신평이나 지산동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업보다 이런 실질적으로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을 역점을 두고 하셔야 되겠는데 이번 예산도 보니까 엉뚱한 곳이 많고 실질적으로 우리 26명 의원님들이 계신데 그 지역구는 사실 예산이 별로 배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좀 심사숙고를 하셔서 지역예산이 많이 편중이 되어서 정말 그 지역민들이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홍
강대홍위원장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총괄 정리 및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7차 예산특별위원회는 12월20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