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도 의원 발언

기획공보감사실장 정연수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2차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안은 2001년도 당초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 계상시 중복 또는 산출기초의 오류를 수정하는 사항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동 분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제1차 수정안보다 7,534만8,000원이 증가한 894억1,83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7개 기타 특별회계는 24억1,200만원이 증가한 92억9,1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예산편성 총괄표로서 유인물로 가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병사비 교부금 내시에 따라 3,565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중 국공유지 재산관리비 1억1,100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한고등학교에 대한 학교교육경비 지원으로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급식시설 지원입니다. 다음은 주부 인터넷 교육에 대한 의존재원 변동 분으로 도비 35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로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당초 예산안 편성시 중복 계상되었던 성과 상여금 1억9,167만4,000원과 성과 상여금과 성격이 유사한 특별 상여수당 3,970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4억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긴급 보수에 따른 자재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으로 요구되었던 내용을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과목정정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삭감한 이유는 당초에 20명으로 예산 추계를 했었는데, 10명 정도로 절반을 줄였습니다. 이는 2000년도에 퇴직 수당이 4억 정도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규모 수준으로 했습니다. 18페이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한국문화 소개를 위한 보조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디에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 단체에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어느 단체에다가 보조해 주느냐구요?

종교단체에 보조해 주는 겁니다.

종교단체라고 하면 광범위한데, 종교 단체라도 교회면 어느 교회, 이렇게 경상보조를 해 줄 것 아니야, 그렇죠?

네.

그게 어느 교회냐고? 그 전에 급식비 보조해 줬던 동부제일교회 그런 식으로 어느 한 교회를 지정해서 경상보조를 해 주는 거냐, 종교 단체라고 그러면 광범위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종교 단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1개 단체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적인 검토를 해서,...

아니, 내부적인 검토해서 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잘못된 것이고,...

이 부분은 국내 외국인 근로자가 저희 시에도 300여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이 물론 인간적인 대접을 우리 나라에서, 또는 우리시 지역에서 적절히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은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우리 한국을 보는 시각이, 한국인이 외국을 여행할 때에도 그러한 사항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나쁜 것도,...

설명을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건 그냥 넘어가요. 지금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어느 단체인지, 아니면 시에서 어떤 뚜렷한 사업계획이 있어서 어느 단체를 지원하겠다든지,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왔다든지 그걸 얘기해 줘야지 자꾸 타당성만 얘기하면 돼요?

넘어가요.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핸드볼선수 육성지원에 따른 보조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정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학교 운동장 개방에 따른 출입문 설치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정신보건센터 보호작업장 회원 지원비 3,6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운영 부담금이 2000년도로 종료됨에 따라 4억4,063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대폐차에 따른 압축진개차 5대 구입비로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 운영비와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도비 보조금에 대한 과목을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24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9,198만2,000원과 국내여비 90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 702만원, 문서세단기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는 위험건축물 안전도 검사비 300만원을 시설부대비에서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26페이지, 청사내 미술품 등 전시시설 보관에 따른 시설비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미술품 등 전시시설 보관에,...

상설 전시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뭐예요?

상설 전시장은 아니고, 시청 청사내에는 1, 2, 3층을 비롯해서 지하층까지 상당한 공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벽면, 또는 코너 이런 곳에 다소 부착할 수 있는 인테리어 시설을 해서 저희가 기증을 받거나 보관하고 있는 미술품 등을 비치해서 보관도 되고, 전시효과도 얻을 수 있도록 이런 시설비를 상정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기증품을 받았다든가, 모든 미술품이 몇 점이나 되요?

저희가 비치하고 있는 미술품 등에 대한 목록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초이동 297번지선과 창우동 408번지선 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 문예진흥기금 등 4개 기금조성에 따른 출연금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적립금 1억5,78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6,903만4,000원을 감액하여 7억7,528만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32페이지, 동 예산으로 풍산동 사무실 민원실 개보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시비 부담금 1억4,400만원과 국고보조금 22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 팔당수계 하수관거 시범화 사업에 따른 타당성조사 설계용역비 1억4,900만원과 관거 정비사업비 22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는 계속비 조서로서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른 2차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더라도 뭘 하나 산다고 그러면 그 금액을 지원을 해 줘야지, 부족한 금액을 지원해 주면 어떡해요?

네? 학교에 어떻게,...

만약에 급식시설을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자동세척기를 산다, 그러면 예를 들어 2,000만원이 든다면 1,000만원만 지원해 주면 되겠어요? 지원을 해 주려면 제대로 해 줘야지.

이번에 남한고등학교에 지원되는 학교 지원경비는 교육청으로부터 1억 이상의 급식시설 지원사업비를 받아서 그에 상응하는 정도 수준으로,...

다른 데서 받아서 해 주는데,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해 줘야지, 해 주려면. 모 초등학교도 세척기가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1,000만원밖에 안 해 주면 다른 사업을 안 하더라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시설에 지원되는 경비가 실제 실용성 있게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반영하겠습니다.

증액을 해서 그렇게 해 주든지, 아니면 지원을 해 주지 말든지 해야지, 해 준다고 그래놓고, 반쪽만 사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해 주려면 그렇게 해 주든지, 아니면 삭감조치를 하든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삭감조치해서 수정 발의하면 해 주겠어요? 다른 예산 경상적 경비 삭감해서 협의해서 편성해 주겠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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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하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 하고 말이지,...

김시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학교지원 경비 가운데 예산액 전액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당해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추경에 하기는, 본예산에 세우지를 말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1,000만원이 없어서 지원을 못한단 말이야,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행이 되어야지, 반쪽만 해 주고, 반쪽은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업은 못하더라도 제대로 되도록 지원을 해 줘야지. 수정을 다시 올리세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