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발언

반대토론 같은게 아니고 그냥 질의하는 겁니까?

일반회계의 전체적인 반대토론도 지금 해야 됩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떼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신영철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금마 출신이신 강덕원 의원님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로 제가 따르고 존경하는 선배님이십니다. 대단히 죄송한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도 구 익산군 출신의 의원입니다. 살고 있는 곳이, 그래서 매우 이런 문제는 동료의원간에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는 문제라고 볼 때 매우 어렵고 죄송하고 참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었습니다. 저는 반대하는 입장을 가졌습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 우리는 조금 전에 우리 강덕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마한에 대한 역사성, 마한에 대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줘야 할 책임과 의무도 우리들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익산시는 많은 앞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될 그러한 시설들이 여기저기에 들어서므로 해서 지금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볼 때 매우 우리는 기구를 작게 하고 작은 행정부를 통해서 강력한 어떤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하는 시기가 저는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한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가 시비 30억이라고 하는 지금 4,100몇십만원 약 4,200만원의 실시설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통과시켜준다고 하는 것은 곧 시비 30억을 들여서 마한관을 지을 수밖에 없다, 아마 내년도에는 마한관 건립비로 3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 30억이 우리 익산시의 재정형편으로 볼 때 큰거냐 작은거냐 이것을 떠나서 과연 우리가 마한관을 30억의 시비를 들여서 지어놨을 때 마한관속에 전시해야 할 전시품은 과연 무엇이며 마한관을 지으면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하는 집행부의 설명이 가히 의지없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중에 10억 이상의 사업에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지 않은 사업이 과연 있는가, 저는 이 사업을 집행부가 마한관을 필히 우리 익산시에 건립을 하려고 한다면 사전에 준비를 통해서 문화관광부로부터 국비지원요청도 하고 도로부터 도비지원요청도 해서 국비와 도비를 받고 우리 시비의 적정한 예산을 투자해서 짓는다고 한다면 그래도 조금은 납득이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개 단일사업으로서 시비 그것도 문화사업에 시비를 전액 투자해서 짓고 과연 그 속에 전시되는 어떤 전시품을 과연 우리 익산시가 보유하고 있는게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우리 익산시는 아무런 전시품도 갖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130여점의 마한시대의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고는 하지마는 그 유물들은 전주박물관에 가있고 원광대학교 대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과연 그러한 물품들을 우리 익산시에 그들이 내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 보면 출토된 어떤 유물이 몇 점이다 했을 때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완성품 한 점을 한 점으로 보는게 아니라 기와 한 장이 깨져 백 장이 되면 백 점 아닙니까?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이 예산은 좀더 심사숙고한 다음에 집행부도 보다 더 검토하고 그래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반대입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예결위원회에서 가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다시 수정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가 여기저기 벌려놓고 있는 재정소비적 요인을 하나라도 줄이는 것이 오늘 우리 익산시가 해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수정안에 동의할 수 없는거 아닌가 그래서 반대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선배이신 강덕원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 의견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로 합시다.

예.

자주 이 단에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어떤 의미에서는 반대토론이라기보다는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시간을 할애받고자 합니다. 우리 익산시가 지난 95년도 5월 10일 구 익산군과 이리시가 통합을 했습니다. 그 당시 북부권 우리 주민들은 반대를 거세게 했습니다. 그것은 북부권 주민들로서는 당연했던 것입니다. 바로 지척에 있던 군청이 이리로 가게 되고 그랬을 때 만여명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경제적 타격이었고 또 그 주변에 사는 북부권 우리 주민들에게는 시청 한번 가는데 많은 시간과 이런것들을 뺏기기 때문에 통합을 무척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북부권 주민들이 그래도 한가닥 희망을 갖고 찬성해줬던 것은 익산군과 이리시가 통합을 하면 각종 행정기관을 삼기, 금마, 황등 익산시에 어떤 중심적 지역에 유치하겠다고 하는 행정기관과 그 당시 양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간에 약속이 있었고 특히 그 당시 이리시쪽에서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행정타운이 그쪽으로 이전함으로 해서 지금까지의 어떠한 소외된 그쪽 지역이 개발될 수 있겠다고 하는 한가닥의 희망을 갖고 찬성했던 분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지방자치선거때 우리 조한용 시장께서도 행정타운 이전문제를 구체화해서 임기중에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 시민들에게 했습니다. 이제 임기가 1년반정도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행정타운화 시청이전문제에 대해서는 먼저번 임시회때 백지화를 선언하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34만 우리 익산시민을 속였다 아니면 조롱했다 저는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도 사용을 합니다. 이제 임기를 1년반정도 남겼기 때문에 조한용 시장께서는 예산을 이번과 다음번 두 번을 담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쯤 되면 북부권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바를 가시화시켜줌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낙후되고 그리고 소외감에 빠져있는 북부권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행정의 신뢰감을 두텁게 만드는 계기를 삼아야 할텐데 아직까지 그러지 않고 있다, 저는 이리 익산 통합당시에 익산군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때 당시에 정말 피나는 반대투쟁을 벌였던 지금 이 자리에도 같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함열출신 임수웅 그 당시 반대특위 위원장이었습니다. 그 모습들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통합된 익산시에 시의원이 된다면 이 문제는 기필코 앞장서서 우리 북부권 시민들에게 이 문제만은 꼭 성사시켜야겠다 하는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께서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 그렇다면 시장께서 공약으로 채택할 때는 행정타운 우리 시청이전문제가 여건이 형성되었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했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조한용 시장께 이러한 것을 답변해 달라는건 아닙니다. 최소한도 2001년 예산에는 시청이전문제를 가시화시켜줘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은 당연한 도리였다, 우리 익산시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습니까? 전주와 군산 중간지점에 익산이 자리하고 있으므로 해서 동서의 발전축으로 발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면적과 인구가 살고 있는 북부권 개발을 위해서 우리 익산시는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시청을 북부권으로 이전함으로 해서 우리 익산시의 장래의 시계획을 동서축이 아닌 남북축으로 바꿔야 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시청이전에 대한 예산이 약속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본예산 전액을 삭감해서 다음번 회기중에 다시 수정예산을 받아 통과시켜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북부권 의원들에게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북부권에 살고 있으면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면 북부권 주민들은 과연 누구를 믿고 시에 협조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당부드리는 것은 의원님들이 약속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특히 북부권에 사시는 북부권 출신 의원님들은, 그 당시 군출신의 의원님들은 이 문제에 적극 동의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이루어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난번 회기때 우리 시장께서 공언하신 행정타운 백지화선언을 우리 북부권 시의원들까지도 받아들이고 묵인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지역구에 가서 할 말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부디 본예산을 부결시킴으로 다음번에 행정타운에 대한, 시청이전에 대한 약속이 예산서로 확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반대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단골같아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골프장 문제 또한 작은 문제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자리에서 물러갈까 합니다. 지금 협약서에 보면 골프장협약서로 되어 있는게 아니고 웅포관광지개발협약서를 맺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익산시가 웅포를 개발해야 할 당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나 그쪽에 어떤 수려한 경치나 이런 걸로 볼 때 우리 익산시가 관광지로서 개발해야 할 곳이 곧 웅포임에는 저는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웅포관광지개발을 한국프로골프협회에다가 전체를 위임하는 사항은 이해할 수 없다, 한국프로골프협회가 관광지사업을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기관도 아니고 그들은 프로골프인들이 모여서 하나의 협회를 만들어놓은 법인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협약서에 보면 모든 관광시설 전체를 한국프로골프협회에 맡기고 있는 협약서를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한마디로 해서 우리 익산시가 웅포를 관광지로 개발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이런데 의문을 가져요. 우리 익산시가 웅포를 어떠한 계획으로 어떠한 설계로 어떻게 가꿔서 관광지로 개발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주체에서 이제 떠나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한국프로골프협회에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어떤 재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그런 모든 익산시가 해야 할 사업들을 위임해 버리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재정적 혜택을 받게 해주기 위해서 웅포관광지개발에 대한 익산시 포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협약서에 보면 골프협회를 을이라고 그러고 김승학씨를 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골프협회가 익산시와 협의를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골프협회이사회의 의결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첨부되어가지고 골프협회와 우리 익산시가 맺는 협약으로 규정을 해야 옳은데 을이라고 하는 곳에 김병학씨 개인을 집어넣으므로 해서 한국프로골프협회가 못할 때는 김승학씨에게 넘어가는 그분이 개발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협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잘될 때는 엄청난 특혜로도 비춰질 수 있을 것이고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일개 개인입장에서 포기해버리면 그만인 그런 협약서를 갖고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한국프로골프협회의 재정능력을 우리 익산시는 충분히 파악을 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떠도는 말에 의하면 한 50억쯤 재정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프로골프협회의 어떤 재무재표라든가 이런 것을 공개해서 시민에게 정말 믿고 맡겨도 할 수 있는 곳이다 이런 믿음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것들은 철저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 또한 굉장한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 저는 이 문제도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협약서 7조에 보면 토지매입정산 후에 우리 익산시는 한국프로골프협회에 이 땅을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납금 50%를 받겠다 그랬는데 단서조항에 20%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여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프로골프협회에서 20%만 선납하고 공사 시작합니다. 착공해서 들어갔다고 봅시다. 이것을 이행치 않을 때는 연체 10%를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될 때 연체 10%만 되면 이 사업이 언제 매듭이 되겠습니까? 이 사업이 그들이 물고 있어서 연체만 조금씩 내고 있으면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그런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을 여기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조항입니다. 그리고 가협약서에 이행보증금을 10%내에서 받고 협약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협약서에는 이 조항은 싹 빠져버렸어요. 이것도 문제더라, 그리고 더욱 더 큰 문제는 18개월 이내에 과연 토지매수가 완결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종중의 땅이 있고 그리고 2,000여기의 묘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모든 것을 토지수용령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개념에서 반자본주의 개념으로 만들어진 이 법을 적용해 가지고 우리 익산시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시가 이런 강압적인 법을 적용해 가지고 단시일내에 이 사업을 진행시키겠다 이런 비민주적 방법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2001년도 우리 익산시가 지향하고 있는 민주행정으로서 과연 해야 할 일이냐, 아무리 목적이 좋고 목적이 정말 익산시를 위한 청사진이라 한다 할지라도 과정속에서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어떻게 보면 법의 공익이라고 하는 국가발전이라고 하는 지역개발이라고 하는 이런 테두리에 묶어서 우리 시민들의 사유권 재산에 대한 짓눌러버리려고 하는 이런 발상자체가 우리시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이 매우 가슴아프다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토지수용령이 만법을 모든 일을 해결하는 법은 결코 아닙니다. 토지수용령 그거 쉽게 발동할 수 있습니까? 토지수용령으로 조상의 묘를 파헤칠 수 있습니까? 토지수용령이 발동되어도 묘지개장을 위한 공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묘지개장공고를 한 이후 적절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한 6개월 가지 않겠습니까? 그 기간이, 그런데 어떻게 18개월 안에 할 수 있냐, 또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가 국변이라고 얘기하죠. 국토이용계획변경안 지난 10월 30일에 협약을 체결했어요. 제가 건설교통부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직 신청서조차도 건설교통부에 들어와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우리 익산시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찾아가서 이 문제를 협의는 한 것 같아요. 18개월인데 벌써 2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개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국변 하나도 아직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개월 남았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국변 우리가 신청해서 승인이 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에 관광지 지정승인을 요청해야겠죠? 그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그리고 관광지 지정승인을 받은 다음에 공고하고 이런 과정속에서 과연 18개월 안에 이걸 하겠다고 하는 집행부의 논리에 대해서 정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남궁승영 의원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보석박물관 문제 그 기증서 이것을 소홀히 다뤘기 때문에 오늘날 시민들로부터 아니면 중앙 시민단체들이 지정한 독빠진 무슨상이라고 하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소리를 듣는거 아닙니까? 보다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계획을 보다 자세히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것이 옳은데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냐, 민주행정을 표방하고 있는 우리 익산시가 주민들과 사전에 이런 문제에 대한 검토와 토론과 토의가 전혀 없이 어느날 갑자기 쑈하듯이 신문에 보도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종마장 문제도 아마 그 협약문제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 등등을 고려할 때 도저히 18개월 이내에는 할 수 없다, 18개월 이내에 우리가 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한국프로골프협회에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손해에 대한 배상 국변에서부터 시작해서 용역에 이르기까지, 골프장 용역은 우리 대한민국에 업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일본이나 외국회사에 용역을 맡긴다고 하면 최소한도 7억원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18개월 안에 이 일을 해내지 못하면 훗날 7억원내지 10억원에 가까운 배상을 책임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배상은 누가 하는 겁니까? 시민들이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그때까지 마무리하겠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일반적 상식으로 생각할 때 2003년에 골프장 완결지어서 세계골프대회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도 세계골프대회를 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호텔이나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완결되어야 되는데 협약서에 보면 호텔은 2005년 이후 2차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호텔 하나 준비하지 못한 상황속에서 세계골프대회를 유치하겠다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까지 더 더욱 따지지 않고 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과 조례, 법령을 떠나서는 행정행위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짓을 하더라도 법과 법령이 규정해 주지 않는 한 그 사업은 해서는 안되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과연 이 사업을 익산시가 공기업특별회계로 진행시키겠다고 하는데 과연 공기업특별회계로 진행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얘기로는 공기업법을 얘기합니다. 집행부에서, 그러나 공기업법 어디에도 골프장을 만들게 해주기 위해서 시가 시비로 토지를 매입해서 그 가격에 넘겨주는 그런 법을, 그런 것을 뒷받침해주는 법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공기업법은 뭐냐 우리 익산시가 직접 경영하는 부분 그럴 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땅 사서 다른데 넘겨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적근거도 전혀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무법적이고 탈법적인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행정이 정말 지켜야 할 기본틀을 벗어난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해상스키장이니 해상음식점, 강변상가시설, 운동시설 등등은 개발사업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거 왜 누락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할 때 지금 약 230억원정도의 예산이 우리 의회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연 230억원으로 가능할 것인가 그런 문제입니다. 골프장은 세계적인 골프장을 만들어놓고 진입도로는 2차선이 되죠. 우리 익산시는 거기에 걸맞는 그 지역을 도로도 확대해줘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익산시가 단 조금도 1페이지도 고려치 않고 있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100분의1 이런거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또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 골프장으로 해서 세외수입이 우리 익산시에 들어오는 세금이나 이런 수입이 약 10억원 이상 13억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황당합니다. 팔봉골프장에서 1년에ㅐ 약 6억몇천정도 약 7억원이 못되는 시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13억원이 들어오겠습니까? 또 웅포는 학교를 짓는다는 겁니다. 웅포전문대학을 짓는다고 했을 때 시세나 국세, 지방세 이런 부분에 감면이나 면제조항이 우리 세법에 나와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익산시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10억내지 13억원의 세입이 가능하겠느냐 말이에요. 학교법인으로 골프장을 경영할 때, 이런 문제들이 무수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는 우리 익산시가 보석박물관의 그러한 문제를 교훈으로 삼아서라도 이런 시행착오적인 이런 행정은 않는게 좋겠다, 우리 의원님들 여기에 많이 계십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임이 모두 우리가 통과시켜줬을 때 잘못되었을 경우에 그 책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우리도 자유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각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예산운영에 독주나 독선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선이 아닌 임명제로 하자라고 하는 정치집단들이 형성되고 있어요. 이것은 민주주의에 후퇴죠.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회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가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하는 마음으로 임할 때 그러한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그러한 정치적 집단도 이 사회에서 없어질 것이고 우리 지방자치가 잘 발달해서 정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장소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불을 보듯 뻔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익산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느냐 진정서에 보니까 이 골프장 부지내에 문화재 지정승인 토지가 들어있다고 그럽니다. 이런것들 조차도 우리 익산시는 지금 모르고 하고 있는거 아니냐, 관광지 지정승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화재보호지역 이런것들이 어떤 의미로 보면 이 골프장이나 이런것보다는 상위법에 속하는 법입니다. 이런것들도 무시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이 내용중에서 가장 우려되는 바는 아직까지도 2개월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국토이용계획변경원을 건설교통부에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이것이 승인이 나면 관광지 지정승인을 맡고 또 고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협의과정을 통해서 지장물 문제를 해결해야 할텐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조상의 얼을 담고 있는 종중, 문중 땅들을 문중의 묘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이런것들이 수용령이라고 하는 법으로 가능합니까? 어쨌든 제가 대충 파악을 해봐도 15가지의 문제점이 이 협약서 내용 속에 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출발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사업은 그리 쉽게 진행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공유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이 사업을 진정 진행시키고 싶다고 한다면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주민과 오랫동안 숙의하고 그리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대응방법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이런 판단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되어야 된다고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반대토론을 전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