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18일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과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각각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 속) 2.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계 속) 3.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4.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기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제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1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수정예산안 편성방향으로는 2001년도 당초 세입예산안 중 자주재원은 2000년도 예비비 집행잔액 15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 계상하고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입금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의존재원은 국ㆍ도비지원변경액 8억 9천만원, 지방교부세 24억 8,300만원, 지방양여금 23억 7,400만원 등 총 57억 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2001년도 당초 예산안 대비 72억 4,600만원이 증가된 1,896억 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3억 2,200만원이 증가된 1,517억 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 2,400만원이 증가된 379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략적으로 큰 것만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추가분 3억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16억, 강경 공동묘지이전사업 10억, 축산물 작업장 시설지원에 4억, 그리고 노인양로시설 개축에 10억 1천만원, 그리고 미곡처리장 신ㆍ증설사업 사업변경해서 감액 21억 2,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밤박피 가공시설 6억도 사업변경에 따라서 감액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도정비사업이 9억 2,500만원, 그리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13억 6,2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장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편성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규모는 9억 2,400만원으로써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ㆍ도비보조금이 1,400만원 감소해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 중 시설비 2천만원을 감액 지장물 감정평가 수수료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의 양여금과 도비가 추가 지원되어 9억 3,800만원을 증액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국ㆍ도비보조금 600만원이 줄어든 2,015억 8,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577억 4,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38억 3,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내용으로는 가야곡 두월리 마을회관 보수에 2천만원, 채운 화정2리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지 대체농지 조성에 400만원, 행정수첩 제작에 800만원, 그리고 야행조수 꿩증식 방사에 사업변경으로 해서 700만원을 감액 조치했으며, 논산 아카데미 교육에 1천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2,100만원을 감액 조치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제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운 위원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가 16억인데 이건 대개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개발사업비 사업 16억은, 지역개발사업비는 새마을과 소관 사업비하고 도로교통과 농어촌도로, 군도의 사업비를 포함된 총 금액 16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양로시설 개축이라고 했는데 이게 10억 1천만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쌘뽈양로원 관계입니다.

그 쌘뽈양로원에 10억 1천만원을 시설개축을 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개축이나 신축이나 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산이? 10억이라고 하면은 이게 엄청난 돈인데.

주로 다 국비이고 시비지원은 일부 좀 부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몇 %나 들어가는 겁니까?

시비 30% 입니다.

시비 30%예요?

국ㆍ도비 사업입니다.

그럼 한 3억 정도 우리 시비가 들어간단 얘기죠?

예, 3억 5천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 위원님!

예, 여운천 위원입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에 추가분으로 3억이 이렇게 책정됐는데 지방채 상환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조례에 맞게 기금이 진행되고 있는지?

예, 그래서 이번에 3억을 추가로 해서 총 8억이 돼서 예비비의 20%로 해서 상환기금을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다음은 전유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수정발의예산 제안설명의 2쪽을 좀 봐 주십시오. 2쪽에 축산물 작업장 시설지원이 있죠, 4억이?

예.

이것이 어떤 국ㆍ도비지원없이 우리 시비만이 선 겁니까?

축협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10% 정도 40억 정도가 사업비가 들어간다는데 자부담을 그 사람들이 90% 하고 시에서 10% 정도 부담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4억이 10%예요?

예, 사업비가 총 40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산 기획담당관이 인사발령이 된지 얼마 안돼서 내용도 잘 모를 겁니다, 실제가. 묻는 사람이 좀 잘못 묻더라도 여기 실제 예산을 편성하는 담당관이 있고 그러니까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을 할 적에는 우선 모든 사람이 긍정할 수 있게끔 수긍할 수 있는 예산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고 노인회관이고 아무것도 없는 부락에는 회관 지어줄 생각을 하지 않고 보수하는데만 3천만원, 4천만원을 하더라고, 보수하는데. 이건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상황인지는 제가 정확히.

아니, 회관이 전혀 없는 데가 있는데 그런 이ㆍ동이 있다 이거요. 그런데 그걸 져 줄 생각은 안하고 보수하는데는 3천만원 뭐 4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부락별로 인제 자연부락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꼭 회관이 필요한지 또는 회관이 기왕에.

아니 마을에는 마을회관이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무조건 1개 마을에 1개 회관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새마을회관이 잘 보존돼 갖고 있을 경우에 그걸 요구를 안 했을때에는.

아니, 보존이 아니고 전혀 없다 이거예요.

요청도 않고 그랬을 때에는 저희들이.

요청을 왜 안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다 떼다가 줬는데 안 됐는데? 이렇게 하니까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해달라고 하는 권리를 말살을 시키고 의무를 부과하는데는 균일하게 하고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 답변만 바랍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요. 그 해당부서인 새마을과와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송덕빈 위원입니다. 의문나는 점이 있기 때문에 3쪽에 노인양로시설 개축으로써 쌘뽈양로원이라고 했지요?

예.

사실 이게 10억이 넘는다면은 사실은 작은 돈이 아닌데 10억을 들여서 어떻게 고친다는 건지 좀 상세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상세한 내막은 복지여성과장님께 한번 듣도록 이렇게 하시는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여성과장께서 나오셔서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쌘뽈양로원 개축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쌘뽈양로원은 신축된 지가 30년 이상돼 갖고 건물이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기능보강사업비로 2천만원 내지 3천만원을 투자했는데 그 투자한 것이 별 효과가 없고 다시 신축을 해야될 이러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시설자체도 건의를 해서 중앙으로부터 그 사업비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딸린 그러한 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그 위치에다가 짓기는 어렵고 지금 대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대지를 물색한다면 어차피 이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시설보수를 해 놓고 또 이전한다는 건.

아니, 그러니까는 거기다 짓는다는 얘기죠. 신축이나 마찬가지 사업입니다.

그럼 신축을 했을 경우 얼마 든다고 그래요?

신축이나 개축이나 지금 이게 개축비로 떨어져 있지만은 그 시설을 개축하는 것이 아니라 개축비로써 그만한 1천평이면 1천평에 해당되는 규모로 새로 짓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예.

그건 얘기가 안됩니다. 개축비는 개축비고 차라리 이름을 신축비라고 넣으면.

아니, 그래서 그걸 중앙으로부터 우리가 납골당 문제도 항상 저희들이 인제 신축을 해 갖고 증축할 때 이것이 신축이냐 개축이냐 해 갖고서는 납골당 문제도 이와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납골당도 그 노후화돼 갖고 있는 창고를 부수고 그 자리에다가 진 거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기는 지금 교통은 편리하지만은 거기다 지을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조성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만한 그 대지를 물색을 해서 그만한 저기를 보충을 하는 그러한 건축입니다.

과장님! 그렇다고 한다면은 또 부기변경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부기변경이 아니라 저희들도 이것이 신축이냐 개축이냐 해 갖고 심각하게 상급기관으로부터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만한 건물을 짓는 것이지 신축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신축비가 아니고 개축비라는 얘깁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묵묵부답)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묻겠어요. 이 보건소하고 연관된 사항인데요. 총무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보건소장께서 보고를 하시기를 이 정신보건센터를 보건소에 하라고 그래서 내시가 와서 여기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22억 정도 됩니다, 총체적으로. 그런데 이게 다시 변경되게 돼서 우리시에는 기왕에 사회복지시설도 많고 이왕에, 그래서 여러가지 또 장소도 없고 그래 이걸 안 하기로 해서 이걸 삭감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전문위원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아까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의 미곡처리장처럼 우리가 삭감하고 저쪽에서 또 수정을 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될까봐 우리는 삭감을 안 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에 전혀 삭감을 안하고 이 예산이 그냥 시행되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그럼 또다시 이게 하게 된 겁니까? 그 사항은 잘 모르시나요? 보건소장이 아시나요?

예.

보건소장 좀 나와서 답변을 하시죠. 정신보건센터의 예산에 대해서 좀 설명하시죠.

예, 제가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 보고를 드릴 적에 논산에 정신보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1억 정도가 필요한데 시비가 5천만원 정도를 부담해라 해서 이게 도에서 시ㆍ군에 상의도 없이 이게 예산부담조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논산에는 사회복지시설 특히, 정신요양시설이 3개소나 있어 가지고 한 900여명이 수용돼 있고 보건소에다 또 치매환자라든지 정신질환자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력문제 이런 것이 다 지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간도 없고 해서 못하겠다 해서 다른 지역으로 지금 홍성하고 서산, 서천으로 이게 변동이 됐습니다. 변동이 돼서 회수해 가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요. 이 예산을 조정을 해서 여기엔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전부 다 포함이 돼 있는데 그렇죠?

예.

이 예산을 효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정예산에서 반영을 했어야지 그냥 이대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예산이 확정됐는데 그 사업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없는 시비까지 다 딸려서? 100% 국비사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야지, 그러면 아예 총무위원회에서 이게 삭감을 하라고 하든지 했어야지 사업을 하지도 않을 것을 예산을 돈도 없는데 여기가 이렇게 확정을 해 놓으면 되겠어요?

예, 제가 이것은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삭감조치 회수하는 걸로 제가 분명히 보고를 드려서 예산부서에서 저희는 이것을 삭감하는 걸로 알고서 저희가 수정발의를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