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서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1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계수조정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어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 및 답변 해당 실·과·소장의 소명을 듣고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와 수정예산안을 보시면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지역경제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12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공공근로사업 의논을 합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신청한 사람들, 그 다음에 각 실과소, 읍면동에서 들어온 소요조사,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오면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결격자가 있는지 그 여부를 심의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공공근로사업자가 할 사람이 신청했는데, 그 결격사유를 심사하는 그런 심사위원회입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그럼 추진위원회 안 있습니까? 수당으로 6명인데, 이 6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일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있어요?
순기
정순기위원
일반인이 있으니까 수당이 나가지, 공무원은...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공무원은 수당 안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공무원은 수당 못 타지.
김용우위원
위원회가 있어도 그 분들이 개개인의 사정을 아나?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그대로 일건데.
순기
정순기위원
이런 위원회 없어도 시에서 적당히 알아서 다 파악할 수 안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에 위원회 심의를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과장님 126페이지 시설비에 화장실 보수비 4,500만원인데, 환경녹지과에서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비 이것은? 환경녹지과에 보면, 환경녹지과 시설비에 원래 국비, 시비, 그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으로 국도14호선에 화장실 보수한다고 7,2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수정예산안에 이것은 또 환경녹지과의 그 분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안됩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화장실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 것은 재래시장에, 중앙시장하고 서호시장에 있는 화장실을, 너무 더럽고 냄새도 많이 나고, 주민들 민원도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규열
이규열위원
보통 화장실에는 보면, 공중화장실은 도비나 이런 것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래 시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명
이명위원
지금 중앙시장 화장실은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 화장실 관리는 중앙시장번영회에서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번영회에서?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유료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유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번영회에서?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서호시장은?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서호시장은 서호시장번영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번영회에서?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번영회에서 관리를 유료로 하고 있으면, 그 유료비를 받아서 그것으로 개선을 하면 안됩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서호시장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돈 조금 들어오는 것 받아서,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서호시장번영회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에 번영회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명
이명위원
그럼 이 정도, 개소당 1,500만원이면 어느 정도 시설까지가 수준이 향상됩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지금 화장실 내부에 들어가는 화장실 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타일 같은 것이 상당히 오래 되어서 낡아서, 공중화장실이라고 하기는 너무 더럽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 부분, 타일 부분, 그 다음에 냄새 제거를 하는 방법, 그 다음 페인트 칠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외부도색 정도밖에 안 되는 택인데.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안에 내부수리 조금하고.
이명
이명위원
내부수리하고...
순기
정순기위원
수세식...
이명
이명위원
재래식 화장실에 수세식하면 고장이 많이 안 납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수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되어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정화조 다 설치해 가지고.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우리 삭감부분에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를 600만원 깎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깍아놓고 내가 묻는 게 이상한데, 깎아 놨는데 1,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 번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업무추진비는 산건위에서 계수조정하면서 600만원 깎여 졌는데, 사실상 저희들 지역특산물을 수출하면서 해외시장에 나가고 할 때 사실상 1,000만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위원님들 선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명
이명위원
산건위에서 다 고려를 하고 삭감을 했을 건데.
서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광준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위원장님, 질의할 내용은 없고, 삭감조서...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삭감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구하고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교통행정관리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대로 좀 올려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려 왔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도체를 대비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게 교통분야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책업무추진비 쓸 내용이 내년도 도체를 대비해서 교통자원봉사자들을 발족을 시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자원봉사대, 관계 모범운전자회, 그 다음 경찰, 또 해병전우회 등등 해서 많은 인력이 동원이 되어서 이 단체들에 대해서 교통대책비라든지, 단체 격려비라든지 계상을 조금, 당초예산 1,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자체 집행부내에서 400이 깍여서 600이 계상이 된 중에서 또, 이번에 산건위에서 300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좀 올려 주십사하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럼 시설비에 도체대비 북신만매립지 임시주차장 설치비 300만원 삭감된 그 부분을 말씀해 보십시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700정도면 계산을 해 보니까 가능하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낮춰서 하시면...
순기
정순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의 신변 관계로 오늘 출석을 못 했는데, 해당 소관에 대해서는 담당 주사들이 답변을 하도록 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 위원 거수) 방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지금 두창폐기물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여기 보면 두창폐기물 정비사업 1식해서 5억 6,65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할 수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청소관리담당주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간략하게 하세요, 간략하게.
충기
박충기청소관리담당주사
작년 '99년 5월달에 저희들이 도하고 같이 환경부에 산업폐기물과를 방문해서 두창기업 폐기물 정비사업에 따른 사업비 전액을 국고로 보조해 주라는 건의서를 들고 방문을 했습니다. 금년 3월달에 환경부 담당 직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사업은 전액 국비로 할 것이고, 지방비가 50% 먼저 선행이 되어야 만이 국비를 50%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달에 제가 과장님하고 올라가서 한 번 더 지원요구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두창폐기물사업 매립장은 일반 지정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국비는 안되고, 지방비가 50% 확보가 되어야만이 국비 50%를 지원해 준다는 그런 방침결정에 따라서 50%를 먼저 확보하고자 합니다.
방형근위원
그 방침은 환경부에 가서...
충기
박충기청소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저 사업을 옛날 통영군에 있을 때 했지요, 맞지요? 통영군에서 허가를...
충기
박충기청소관리담당주사
허가는 그 당시에 부산지방환경청에서 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부산지방환경관리 그러면 낙동강환경관리청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보고 ...해 달라고 해야지, 어째서 우리 시비를 투입하려고, 그건 어느...
충기
박충기청소관리담당주사
지금 환경부의 방침은 국비지원에관한법률에는 명시가 없답니다. 없고, 방치폐기물정비사업은 환경부장관의 정책결정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토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방형근위원
환경부 자기들 말이 법이고 어디 규정인가?
충기
박충기청소관리담당주사
전부 지정폐기물로 되어 있으면은 지방자치단체에다 사업비를 보조를 하지 않고 낙동강환경관리청에다 전액 국고보조를 해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지원되어 있답니다.
방형근위원
왜 그렇게 집행부에서 소홀히 다루었냐 말이야?
충기
박충기청소관리담당주사
저희들이...
방형근위원
...국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잘 못해서 옛날에 통영군 시절에 허가해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허가권자가 ... 해 줘야지, 어째서 지방비를 충당한단 말입니까?
충기
박충기청소관리담당주사
그것 때문에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얻지를 못하고, 어쨌든 정비사업을 하는데는 지방비 50%가 확보되지 않으면 국비지원은 곤란하다는 그런...
방형근위원
지금 국비지원을 받았습니까?
충기
박충기청소관리담당주사
지금 지방비가 확보되면 국비는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건의를 해 놨습니다.
김용우위원
아니 건의가 아니고 지금 이게 시작되면 국비가 바로 내려 와 가지고...
방형근위원
내시가 되었던지 무슨 조정이 되어야지 아무런 조치도 없이 지방 이것만 5억 몇백 만원 투자하면 됩니까? 또 다음 투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청소관리담당주사
지금 계획은 이번만 투자하고 나면 추가 투자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고지원에관한법률에 없기 때문에 지방비가 확보된 사항을 환경부에 보고를 하면 그 확보된 금액에 대해서 국비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국고지원사업으로 어떻게 하든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충기
박충기청소관리담당주사
그 관계는 저희들이 여러 번 올라갔다 와서 국비지원 건의를, 지금까지 미루어 온 것도 사실은 국비를 재정 받아서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려 왔습니다, 사실은.
방형근위원
그리고 지금 국비도 내려온 내시도 안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우선 시비만 5억 6,000만원 투자해서... 그러면 나중에 국비가 안 된다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순기
정순기위원
안 된다면 집행 안 하는 것이지요?
방형근위원
집행 안 할 겁니까?
충기
박충기청소관리담당주사
그것은 국비가 안 나오면 집행을 할 수가 없지요.
순기
정순기위원
확실하지요?
방형근위원
확실합니까?
충기
박충기청소관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집행을 못합니다.
김용우위원
국비의 지원액은 우리 시비보다 많아야...
충기
박충기청소관리담당주사
같습니다. 50%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50%인데 국비가 안 내려오면 이것은 집행 안 하는 것이 확실합니까?
충기
박충기청소관리담당주사
예, 안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원래 이게 환경부에서나 이야기 할 때는 각 언론기관에 나올 때에는 시비, 지방비 하나 없이 그렇게 정리를 하기로 안 했어요?
순기
정순기위원
나도 알기를 그렇게 알고 있는데.
충기
박충기청소관리담당주사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손을 못 대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지방비를 부담해서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어서 그동안 쭉 관리를 못해오고, 계속 저희들은 국비 건의를 주장해 왔고, 환경부에서는 지금 방침이 도 사업 자체는 지방비가 확보가 된 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담당주사님께서 앞으로 두 가지는 약속을 해 줘야 우리가 이것을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검토가 되겠냐 하면, 금방 이야기 한 국비가 아무 것도 없이 공중에 떠 있단 말이야, 말은 준다는 이야기만 받아 놨지 뭐, 증명이 뭐가 있습니까, 뭐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 그러면 내가 볼 때에는 어떻냐 하면 지난 MBC 방송에서 한 번 이 이야기, 사건이 났지요?
충기
박충기청소관리담당주사
예.
방형근위원
지금 시민들이 우리 시비를 투자하고 한다면은 분명히 그런 쪽에 머리를 돌린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를 지원해서,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면 사업을 포기하는 것 하나 하고, 사업예산을 못 쓰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번 올해 2001년도 5억 6,650만원만 투자하는 것 시비는, 그 이상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것, 두 가지만 약속을 해 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충기
박충기청소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국비는 전액 환경부 예산으로 확보했다가, 지방비 확보된 시군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그렇게...
김용우위원
그러면, 담당주사님, 지금 이 5억 6,000, 국비 5억 6,000 해 봐야 돈 11억 약 3,000되는데 그것으로 다 정리가 되어 집니까?
충기
박충기청소관리담당주사
지금 우리 계획은 물론 설계를 해 보면 구체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계획은 여러 군데 있는 폐기물을 저쪽 한 군데 큰 곳에다 모아서 정비를 해서 시트를 깔고, 복토를 하고, 잔디나 차수재를 심어서 마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침출수는 집에 탱크를 하나 만들어서 일정 기간 모았다가 한 차 가량, 두 차가 되면 이송을 해서 우리 명정매립지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계장님 그래도 됩니까? 이것 일단 저희들 예산을 승인을 안 하고, 국비는 어떻게... 국비관계 정리가 됩니까? 그렇게 안 하면 검토를 못 한다는...
충기
박충기청소관리담당주사
그래서 도에 어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국비요청은 어제 12월 18일부로 해 놨습니다.
방형근위원
국비요청은 해 놔도 국회예산이 통과 안되어서 못하는... 어떤 그런 내시라도 뭔가 확보가 되든지 대답이 있어야 예산을 주든지 안 주든지 할 것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청소관리담당주사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비는 환경부에 일괄 확보를 했다가 주는 예산이 되어서 내시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안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환경부 어느 부서 담당입니까?
충기
박충기청소관리담당주사
산업폐기물관리과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서, 이것은 아까 내가 예산을 승인해 주는 사항은 두 가지 사항인데 안 지켜질 때는 우리가 예산확보를 해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비가 내려온다는 어떤 대책도 아무 지침도 없고...
충기
박충기청소관리담당주사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 주시고, 상반기중이라도 국비가 안 내려온다 하면 다른 방법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면은 안되겠습니까?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국장님, 설명하세요.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환경녹지과장이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하고, 환경녹지과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삭감이 많이 되어서 아픈 것 아닌가...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지금 두창폐기물 정리관계는 여러 차례 저희들이 우리 의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98년도에 그동안에 일시 조금 중단이 되고, 협의가 잘 안되고 해서 낙동강관리청, 환경부, 도 그렇게 같이 앉아서 도에서 그 당시에 협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그 당시에 환경청이 허가를 내어서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마무리까지 국비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약 11억 얼마를 제시를 했습니다. 11억 3,300만원 제시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는 그러면 국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최대한 노력을 하자고, 도에서 환경국장실에서 전부 협의를 같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국비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국비지원 신청을 하니까 환경부에서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사업은 지금 예산회계및관리에관한법률에는 국비지원대상의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는 어렵다, 어쨌든 환경부장관이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지방비가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50% 지방비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약속이 안 틀리느냐, 어쨌든 국비를 다 해주세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버텼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것을 국비 100% 지원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 환경부의 환경부 방침이 이것은 50%는 지방비 확보 안되면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이게 되었으면 금년도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 요로에다 이야기를 하고, 전액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도, 방침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에 우리가 시장님한테 방침을 보고를 드리고, 이 관계 때문에 시장님이 직접 서울 가는 길에 한 번 거기에 들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금년에 우리가 50% 지원하겠다, 지원을 하면, 지금 교부신청을 해 놨습니다. 우리가 확보를 하면 언제든지 자기들은 지원을, 저게 별도의 두창에 관련된 사업비가 아니고, 전국에 많은 환경부 사업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저게 되면 50%는 즉시 국비지원을 해 주겠다, 이번에 국비지원신청을 했습니다. 하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국비가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모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낙동강환경관리청이지요?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국비를 받고 시비를 보충해서 사업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인 것 같으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알아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출장이라든지 기타 행동을 취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취해 봤습니까?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지금 이 관계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도 환경부에 출장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자료를 가지고, 이게 '99년도에 이미 우리시, 경상남도, 낙동강환경관리청 이렇게 실무협의를 해서 환경부에서 전부 이것을 다 협의를 했습니다. 전체 우리가 사업비 추정하는 것, 소요액...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그것은 알겠는데요, 백 번을 갔다와도 필요 없는 게, 한 번을 갔다 와서 성공을 시킬 수 있는 어떠한 비결을 가질 수 있는 공무원의 자질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 요술을 부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다 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말만 가지고 가서 백 번 떠들고 와봐야... 전국 각지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올라오는데, 좀 되도록 우리 행정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나름대로 우리 의원님들 석상에서 이야기 할 때, 거기에 갔다온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사심 없이 내 놓고, "참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역부족이다"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생각하는 견해가 있으니까 도와줄 수 있는 그것도 있고, "어디 어디 누구를 찾아가라"하는 것까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보니까...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은 실제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한다고 하는 게, 무슨 공문을 그때 그때 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직접 가서 설명을 하고 하는데, 이게 당초에 '99년도에 협의를 하고 할 때에는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도 긍정적으로 하고, 환경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었는데, 이게 금년 연초에 담당직원이 바뀌고 했습니다, 환경부에. 직원이 바뀌고 담당들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해석하는 게 완전히 틀립니다. 틀려서 처음에는 "국비는 10원도 지원을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서 설명을 하고, "'99년도에 이렇게 약속이 되어서 되었는데 무슨 이야기냐?" 그렇게 해서 겨우 틀어진 게 50% 지원이라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용우위원
국장님, 국장님 오시기 전에 담당주사 발언은 들었는데, 현재 우리가 시비를 5억 6,600을 확보를 했을 때, 국비 지원이 없으면 이 사업을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실합니까?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이 사업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김용우위원
해야 되는데, 국비 지원이 확실한가 이 말...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국비 지원을 우리는 그것은 틀림없이 받아 내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국장님,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두 가지 조건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단, 국비가 조치가 안되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어째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
방형근위원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 하나하고, 그 다음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국비 내시로 내려오고 하는 그런 어떤 현재 상태로 봐서는 국장님 말씀드렸지만은 뭐 하는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내시가 되었던지 뭐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예.
방형근위원
일단 환경부에서 돈을 50% 지원해 주겠다는 그 약속밖에 받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그건 분명히 국비로써 진행을 해야 될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50%까지 할애해 준 것도 대단히 우리로서는 양보 아닙니까? 그렇게 판단 안 합니까?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지금 우리는 그렇게 행정적으로 일단 환경부...
방형근위원
우리가 처음에 '98년도에 할 때에는...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지금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없는 사업이라고 환경부에서 지금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우리한테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해 놓으니 처음에 그렇게 돌아 가다가 이제 "그러면 50% 지원을 해 주겠다." 50%...
순기
정순기위원
국장님,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50%를 우리가 시비를 지원하면 환경부에서 50% 지원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니까 50% 지원 안되면 이 사업하지 마세요.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그래 어쨌든 받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하지 마세요.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됩니까?
순기
정순기위원
하지 마세요. 조건부로 합시다, 조건부로. 이것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조건부... 간단하게...간단하게...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그것은 저희가 해 주시면...
방형근위원
두 가지만 내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부의장님, 국비를 우리가 받아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우리 금방 정순기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 하나하고, 앞으로 지금 시비가 올해 투입이 5억 6,000 얼마지요? 6,650만원인가 되는데, 다시 또, 2002년도 가서 또 사업을 한다든지 어떻게 그렇게 투자되는 것은 없는 것을 약속해 주면 안 하겠다, 약속을 해 주면...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국비 받아서 마무리짓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국비만 받으면...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시비 이것만 확보를 해 주세요. 마무리짓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환경부에서도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를 못 믿어서 그러는지 자체 자금을 확보한 후에 지원해 주는 그것도 조금 이상한 게 타 부처에서는 말이지 내시를 하면 부담비율에 의해서 못하면 나중에 국고로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 내시만 해 주면 우리 자체 자금 부담해서 사업을 할 건데...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것 때문에 시간이 자꾸 가는데요, 아까 방형근 의원님 말씀대로 그 두 가지만 약속하고 끝냅시다.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그래서 이것이 내시가 안 내려오냐 하면 이건 아까 이야기한 국비지원법률 예산회계별관리에관한법률의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해서 확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부 일반정책예산에서 할애를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기
정순기위원
아까 두 가지만 약속됩니까?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예, 예,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일단 시비만 가지고는 그 사업을 착수해도 마무리 못하지 않습니까?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예. 어쨌든 국비를 따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용우위원
위원장님!
서상현위원장
예, 김용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수정예산에 130페이지에 평림쓰레기 매립장 환경영향조사 이게 지금 이때까지 안했다는 겁니까? 새로이 더 매립장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충기
박충기청소관리담당주사
평림매립장하고, 그건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우위원
예.
충기
박충기청소관리담당주사
욕지매립장은 그렇습니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보면 매립면적이 4만 평방미터 이상, 사용개시일로부터 5년 이상 증가된 매립장은 주기적으로 한 번씩 용역검사를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욕지매립장이 '94년도에 조성이 되어서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정기 매립장 점검시 지적이 된 사항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확보를 해서...
순기
정순기위원
이것은 평림매립장인데.
김용우위원
법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
충기
박충기청소관리담당주사
욕지는 그렇고, 평림은...
김용우위원
아니 평림 안 있어요? 수정예산 130페이지에.
충기
박충기청소관리담당주사
욕지는 그렇고, 평림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잔디구장을 조성해 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종료를 하고 나서 20년간 사후 관리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변환경 영향조사를 해서 인근의 조사가 피해 영향이 없다 하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향 조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사후관리를 계속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충기
박충기청소관리담당주사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이 인근 지역에 피해가 없다고 하면 사후관리 대상시설에서 제외를 시키려고 그래서 용역비를 산출해 냈습니다
김용우위원
밑에 도산매립장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들어내는 것입니까?
충기
박충기청소관리담당주사
예, 들어내고, 지금 축대가 일부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보수를 하려면 또 돈이 많이 들고 해서 매립장 확정 조성이 완료되고 나면 이적할 그런 사업비입니다.
김용우위원
알겠어요. 수정예산에서 영향조사라든지 매립장 경비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청소관련에도 보면 말입니다. 금년도에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이 14억 7,000으로써 지난해보다도 약 2억 5,000정도 증액이 되어져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대행업체한테 다 맡긴 거 아닙니까? 당초예산 502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규열
이규열위원
그것은 삭감조서에 보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예, 삭감조서에...
김용우위원
삭감조서에 1억이네...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삭감조서에 그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여기 보면 연구개발비 494페이지에 나와 있는 학술용역비가 지금 삭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하고 통영시 환경기본계획용역, 이 기본계획용역 이것을 내년에 해야 되는데 이게 약 8,000여 만원이 듭니다. 드는데 이게 우리 기획실에서부터 절반밖에 안 올려놓고 있는데, 이것을 1,000만원을 또 깎아 놨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당초예산에 좀 어려우니까 절반정도 올려놨다가, 추경할 때 절반정도 보태어서 용역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우리한테 올려놨는데 이게 또... 뒤에 또 착공을 더 많이 해야, 약 5,000만원 더 확보를 해야될 이런 형편입니다. 기술용역비 이것은 거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분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리고 국장님, 전액 삭감을 했다가 추경에 전액 요구를 하세요.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추경에, 그러면 안 힘듭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502페이지 민간위탁금 청소관련 업무대행비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해 놓고 있는데, 여기 보면 가로청소 문제라든지 금년도 약 2개월 분이 모자라서 당겨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자란 부분 이거하고, 물가 상승비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 알맞도록 요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차이가 상당히 나던데. 차입금이.
김용우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 아닙니까? 삭감을 해 놨는데..;
순기
정순기위원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던데. 어느 정도 상승률이지, 너무 차이가 나서 되나...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배부) 이것은 우리가 1년 계약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모자란다 해서 8개월 9개월 계약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 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을 해 주셔야 계약이 됩니다. 집행이야 월별로 된다 해도. 위원님들 그걸 잘 좀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금년 경우에는 연간 계약이 이루어 졌을 거 아닙니까?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예.
서상현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2개월 분인가 모자란다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산범위내에서 금년 계약이 1년 간 이루어 졌을 텐데.
충기
박충기청소관리담당주사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자꾸 거슬러 올라가져야 됩니다만 '99년 계약을 했던 부분 예산액을 작년 연말 추경때 예산이 좀 어렵다고 해서 2개월 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금년도 1, 2월분 지급할 분을 작년도 예산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삭감하다 보니까 금년예산으로 1, 2월분 작년 계약분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금년 결산추경때 모자란 부분만큼은 확보를 해서 내년도 1, 2월분을 지급을 해야 옳은 방법인데,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 계약분 내년도 1, 2월분을 집행을 해야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2개월 더 집행할 부분이 생겨지고, 그 다음에 청소구간이 좀 늘었습니다. 한 2명분을 추가로 더 사용을 해야 될, 도로구간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물가상승분을 좀 포함하다 보니까 조금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우리시에서 직영하던 때 하고 중간 위탁을 시켰을 때 하고, 시가 어느 정도 이익을 보는 셈입니까? 대략?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약 2억 정도.
김용우위원
그 2억 남으니까 2억이 추가로 증액이 되어서 올라오고...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이것은 계산상 계약기간의 그게 추가로 되는게 아니고, 예산운용상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서상현위원장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그래서 그 다음에 장비임차료 하는 부분이...
서상현위원장
국장님, 조금 계세요. 이명 위원 질의하는데...
이명
이명위원
끝 안 났습니까, 이게? 장비임차료...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장비임차료 삭감조서에 보면 6,0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1억 6,46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6,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사실상 장비임차료 같은 것은 여분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사실상 우리가 매년 임차를 해서 하는 것이 경비가 적게 드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으로 장비를 우리가 구입을 하고, 사람을 채용을 해서 쓰는 것이 경비가 적게 드느냐, 그 부분에 상당히 우리도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충무시에서 분석해 놓은 것이 있더니만, '아무래도 장비하고 사람을 채용해서 쓰는 것 보다는 임차를 하는 게 오히려 경비가 적게 든다.' 지금 현재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추경을 해도 되긴 됩니다만, 당초예산에 확보를 한다고 하면 삭감시키는 만큼은 다음 추경에 또 확보를 해야 될 이런 형편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131페이지, 제일 하단부 추도리 미조마을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3,000만원이 수정되어서 올라 왔는데, 추도리 미조마을에 지금 인구가 얼마입니까?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공중화장실 신축, 이게 아마 주민숙원사업 건의에 의해서 된 것 같은데, 미조마을은 지금 약 30여호...
이명
이명위원
담당계장님, 주민건의가 올라 와서, 미조마을에 외래객이 얼마나 옵니까? 관광객이라든지 외래객 숫자는 파악된 건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청소관리담당주사
이장님이 한 번 저희 과를 방문해서 미조마을에 외래 관광객이 많이 와서 여름 되면 상당히 지저분해서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미조마을 공중화장실을 크게 할 필요가 없다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은 아마 1일 평균 성수기때에는 약 500명내지 1,000명 안팎인 것 같습니다.
방형근위원
계장님, 사업비가 시비입니까?
충기
박충기청소관리담당주사
예, 순수 이것은 시비입니다.
방형근위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을 짓는다해서 3,000만원 올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이위원 질문에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 마을에서 전체적인 추도를 놓고 볼 때 공중화장실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어 버렸는데, 실제로 보면 이 마을에, 나는 이 돈을 가지고 차라리 다른 방향으로 도와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 그 쪽 마을에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마을회관이 없고 사실은 쓰려면 다용도 마을회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가 하면 그 쪽에 고구마를 많이 생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절간을 하다 보니까 쌓아 놓을 데가 없는 겁니다. 절간을 매상을, 고구마 빼때기 매상을 하려면은 각 집에서 가지고 와야 되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교통수단이 있고 그런데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노인들이, 촌에 보면 전부 농사짓고 하는 사람들 전부 나이 많은 노인들이야. 그 분들이 들고, 매고 지든지 내려 와야될 그런 입장이라, 그래서...
서상현위원장
그러면 방위원님, 이야기 중에 죄송합니다만은 여기 필요성이라든지 이게 불필요하다든지 그것을 강조를 해 주세요.
방형근위원
아니 근데...
서상현위원장
단지 숙원사업으로 정하자는게 아니고...
방형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상현위원장
이 계상된 액수에 대해서 해명을 해 달라 이겁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나는 이것은, 사실 이것보다는 이 예산을 확보할 것 같으면 차라리 조금 더 확보를 해서 마을 다용도 회관, 노인회관도 쓰고, 화장실도 쓰고, 창고도 쓰고, 동사무실로도 쓸 수 있는 것을 하나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게 솔직한 저의 바램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내년도 1회 추경때 과목변경해서 해달라는 이 말씀 아닙니까?
방형근위원
그렇지요.
이명
이명위원
지금 왜, 예산을 본예산을 하는 게, 본 위원이 항상 예산을 할 때마다 거듭 재차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것은 얼마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삶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개 마을의 공중화장실을 산출기초에 근거한 조차가 이건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통영시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필요한 게? 그리고 다른 데서 보면, 일부적으로 보면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시도비가 다 보조가 됩니다. 시도비가 보조된 가운데 시비 부담분을 가지고 해 준다면 그건 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출기초에 추도리 미조마을 공중화장실 이렇게 해 놓으면 어느 시민이 누가 보더라해도 이것은 부당하다는 게 선심성 예산, 소위 말하면 선심성 예산이라는게 이게 드러납니다. 이게 조금 전에 우리 방위원님 말씀대로 과목변경을 하든지, 또 다른 주민사업성이 있으면 따로 변경을 하시든지, 공중화장실 문제 이것 자체로 가지고는 본 위원이 봐서는 조금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좋은 지적들을 해 주십니다만은 실제 지금 저희들 관광지다 보니까 공중화장실 문제, 특히 도서에,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관광객이 모이다 보니까 이런 많은 건의가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실제 관리의 문제라든지 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저희들이 도서라든지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데는 공중화장실 이런 것은 더 확대 설치를 할 필요가 안 있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점진적으로 이런 것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서상현위원장
방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수정예산 140페이지, 동료 의원 지역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서는 안됐습니다만은, 시설비에 보면 연기해안도로 확포장공사 1.1㎞ 2억 5,400입니다. 연기해안도로 확포장공사 총 공사길이가 얼마입니까? 본예산하고 전부 합해서 얼마나 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본예산이고, 연기해안도로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두 번입니다. 약 3㎞됩니다. 어디냐 하면 구. 거제대교에서부터 연기마을까지 도로입니다.
방형근위원
몇 ㎞ 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약 3㎞ 됩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저기에 총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삼화토취장 올해 2001년도 예산?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삼화토취장요?
방형근위원
삼화토취장이 아니라 연기해안도로 시설부대비, 또 실시설계비하고 총 포함하면 얼마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5억 5,000하고, 8억하고 약 14억 정도 됩니다.
방형근위원
전부 14억. 이게 전부 순수 시비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양여금 사업입니다.
방형근위원
전부 양여금? 이 2억 5,000 이것도 양여금 사업입니까?
규열
이규열위원
양여금 사업입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뒤에 보면, 142페이지에 보면 양여금 80%, 시비 그겁니다.
방형근위원
지난번에 제가 본예산을 할 당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동료 의원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 본예산에 537페이지 삼화토취장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삼화토취장 진입도로에 대해서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삼화토취장 개발 북신만 매립에 따른 토량 확보를 위해서 삼화토취장을 개발할 당시, 충무시장님이 그 당시에, 통영시장님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요점만 하세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허가를 받아서 개발을 할 그 당시에 진입도로 개설비만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약정서에 개설하고 나서 편입부지 임대료만...
순기
정순기위원
약정서는 누구하고 누구하고 한 것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시하고 한진하고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사업약정관계 때문 에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시는 완전...
규열
이규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죄송합니다.
방형근위원
설명을 좀 듣고요, 설명하세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리고 그 당시에 설계서에 넣어 준 것이 개설비만 넣어 줬습니다. 그리고 토지사용료는 한진에서 부담을 하고, 토지주한테 부담을 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을 삼화토취장 개발하고 난 진입도로를 원상복구시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와서 토지주나 인근 주민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없는 도로도 개설하는데 개설된 도로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모든 면으로 봐서 손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편입토지 임대사항에서 편입토지를 보상을 해 주고 그 도로를 다시 원상 복구시키지 말고 방치를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존치를 시키기 위해서 편입토지 보상금 1억 3,000만원, 이것은 지난번 13일 수요 일날 한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한진 선수금으로 앞으로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진 선수금으로 하든, 우리 시비를 투입하든, 우리시에서 하기 때문에 세출예산에는 계상이 되어 있어야 우리시에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열
이규열위원
과장님!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도로를 안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도로를 누가 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왜 그렇냐 하면 시에서 시비를 투입해서 도로를 보상을 해 주고, 편입을 해 주는 문젠데, "지금 현재 도로보상을 주십시요."하고 "도로를 개설해 주십시요."하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는 전부 지주들입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 사람들이 자기 편리 하에 쓰고 있는 도로를 그 사람들 도로 없애 버리면 그 사람들 다시 도로 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시비를 가지고 다시 땅을 사준다하는 것은...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규열
이규열위원
협약서에 어떻게 되었던...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니, 협약서에 어떻게 되었던 게 아니라, 지난 13일날 한진하고 협의한 결과...
규열
이규열위원
아니고, 그 다음에 과장님, 거기에 우리가 만약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삼화토취장 도로를 활용해서, 그 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개설한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 토취장을 쓰기 위해서?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럼 토취장 사업이 다 끝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토취장 거기에다 우리시에서 어떤 공공시설물을 짓는다든지, 가설한다 하면 그것은 당연히 도로로써 승격시켜서 시에서 편입시켜 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지금 그 땅 지주들이 시를 이용하려고 달려들어요, 이용하려고. 자기네들 도로를 줬다가 임대료 받아먹고, 그 다음에 이 도로를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내 땅은 아까우니까 땅 값 내놔라" 하는 이런 식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식상도 안되고, 그렇게 하려면 통영시에 사야 될 땅이 엄청 많습니다. 데이타 다 뽑아다가 지적공사 가서 다 해서 내가 과장님 드릴 테니까 전부 다 사 주세요. 그런 땅 전부 다 내가 지적공사에서 다 뽑아다 드릴 테니까. 몇 십억을 들여도 안됩니다.
김용우위원
산건위에서 다룰 문제를...
규열
이규열위원
우리가 다시 예결위로 넘긴 사항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예결위로 넘겼어요.
김용우위원
넘겼어요?
규열
이규열위원
예, 그래서 이걸 하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좀 심도 있게 못 다루었네.
규열
이규열위원
예결위...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래서 이것은 한진에서 자기들이 사기로 했으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 때 산건위에서 설명드릴 때는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것은, 그래서 세출은 한진에서 사든...
규열
이규열위원
그럼 선수금도 시비하고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순기
정순기위원
선수금은 시비 아닙니까?
방형근위원
그 앞전에 13일날 결정을 볼 때, 협약서 라든지 어떤 증빙서류는 있습니까? 증빙서류를 남겨 놓은 것이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지금 우리 결재 중에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결재 중에 있다고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날에 국장님하고 앉아서 한진대표하고 협의한 사항을 서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다 하는 것을 결심을 안 받습니까? 위에 사람까지 보고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공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당초 협정할 때 '사 준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임의대로 좀 빌려 쓰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 당시에는 임대료를 주고...
순기
정순기위원
임대 아닙니까? 그러면 끝나면 복구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래서 복구...
순기
정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확실히 하세요, 선수금이 시비인가 아닌가?
순기
정순기위원
시비가 아니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시비가 아니고 공사비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도비, 도비다. (이명 위원 거수)
서상현위원장
예,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144페이지 수정예산. 제일 마지막에. 예, 국가지원도 개설보상비에 10억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확보된 것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15억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이것까지 25억이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25억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25억 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보상이 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25억하면, 저쪽부터 해 오기 때문에, 시가지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약 반정 도는 갑니다.
이명
이명위원
주공아파트...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주공아파트 안 있습니까, 교회 짓는데 거기까지는 옵니다.
이명
이명위원
거기까지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지금 교회 짓는 그런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안 하겠는데,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그렇게 해서 괜히 민원이, 과장님 아시지요 그것은?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좀 당겨 달라는 거요.
이명
이명위원
주민들이 그것을 지금 알고 그렇게 할 수가...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래서 올해 10억 되면 올해 전부 다 거기까지...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이게 약 1~2월달에는 가능하겠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예산되면 우리가 다시 감정해서 통보가 갈 겁니다. 심의해서 조서 만들어서...
이명
이명위원
그 위에 봉평동 그렇게 올라가는 것은 보상비가 많으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도남동부터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남동부터...
이명
이명위원
그럼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집행을 하도록...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지금 그 상가들이 굉장히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용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죄송한데 말이죠. 특별회계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안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김용우위원
거기에 보면 또 내년도에 4억 9,620을 더해서 예산을 7억 2,000을 해 놨는데, 지금 현재 전에 공제회에서 보상비 받은 것은 어떻게 예치를 시켜 놓고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보상비 받은 것은 6억 8,000 이것은...
김용우위원
100만원인가...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김영개 그것은 지금 우리 세입에...
김용우위원
이것을 예치를 해 놔야 이자가 붙을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래 이자수입 이런 부분은 공공예금 이자해서 돈 50만원인데, 돈을 약 7억 돈을 예치를 해 놨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뒤에 보면 일반수용비나 국내여비나 말이지, 밑에 보면 정지공사비다, 편입지장물 보상이다, 549페이지 말입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김용우위원
이런 게 뭘 하는데 들어간단 말입니까? 하나도 하도 안하고, 매년 특별회계는 이렇게 올리고 말이지. 그 다음에, 다음에 내가 감사때 따질 문제인데 금년도에 토취장에 정리할 부분하고 설계용역 변경한다라고 한 사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금년도에?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설계용역은 했고, 토취장 정리 1억은 지금 유보되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눈에 훤히 보이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유찰이 되어 졌다고 하는데, 과장님 계실 때 책임지고 정리를 하셔야 될 뿐만이 아니고, 터무니없이 아무것도 하도 안 하면서 단, 1~200만이라도 이렇게 예산에 올린다고 하는 것은, 이 몇 년 동안 계속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열 받칩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재공고가 지금 27일날 재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문공고까지 났으니까 명년에는 꼭...
김용우위원
시장님뿐만 아니라, 내가 한 번 두 번 속혀 본 일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을 테니까, 과장님 책임하에 알아서 해 보십시오. (방형근 위원 거수)
서상현위원장
예, 방형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방금 우리 지역구인 김용우 위원 질문사항인데, 법송만 매립사업을 시에서는 강행할 그런 계획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방형근위원
지금 입찰자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지난번 현장설명까지 2명이 들었는데, 한 사람은 시간이 늦어서 돌아갔고, 그런데 지금 서울 분은 등록까지 했는데, 사천회사가 콘소시움을 형성하기 위해서 투자자를 찾다가 못 찾아서 미등록 하는 바람에 유찰이 되어서 다시 27일날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는 많이 들어오는데 정작 다시 제2 IMF가 온다고 하니까 좀,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그냥 주지 않고 두 번까지 유찰이 될 때는 수의계약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시기적으로 봐서 불합리하다고... 과장님한테는 섭섭하게 들릴런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주변에 농지를 가지신 분들의 민원사항이 많이 야기되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것을 총 정리하면 대략 얼마나 되겠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뒤에 성토해 주는 사업비가 13억인가 듭니다.
방형근위원
13억 듭니까? 대략적인 것이지요, 정확한 건 아니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우리 설계상에 나와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설계상에 나와 있어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시설비하고 이럭저럭 하니까 이것도 약 7억 넘어 되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이것은 앞에 건설공제조합에서 받아 놓은 김영개씨 소송, 앞에 방조제 안 있습니까, 옛날 방조제?
방형근위원
그러니까 외곽 방조제...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외곽 방조제 보상비입니다. 시설비 기성부분... 그래서 이것도 앞에 세흥하고 명신에서 2년 보증금 걸어 놓은 것을 우리 공제조합에서 받아 와서 지금 우리시에서, 지금 김영개씨가 소송을 해 놨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해줘야 될 돈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앞으로 어느 시점에 갔는데, 과장님 판단할 때는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경제성은 지금은 크게는 없지만, 모든 기반시설이든가 그리고 뒤에 우리가 8만평이라는 침수농지 그것만 침수예방을 하더라도 상당히 통영시 전체로 봐서는 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판단이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당분간은 조금 보류되어야 될 사업이 아니냐, 저는 판단이 그렇게 섭니다. 그런데 저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분명히 농지 지주들의 어떤 민원사항만 해결해 주고 우선은, 시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태든 간에, 지금 시기가 상당히 좋지 않다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위원장님 도시과는 유인물로 간주하고 넘어갑시다.
방형근위원
도시과는 별개 없는 가보네...
규열
이규열위원
삭감한 부분이 없으니까.
서상현위원장
그럼 다른 위원님도 다 도시과는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김용우위원
도시과 뭐 없네요.
순기
정순기위원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서상현위원장
도시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십시오. 지금 질의를 하지 않은 과가 해양개발과, 어업생산과, 농업기술센타, 수질환경사업소 있는데...
순기
정순기위원
빨리 빨리 마칩시다.
규열
이규열위원
유인물로...
순기
정순기위원
유인물로 합시다. 유인물...
서상현위원장
유인물로요? 대체를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실과소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실과소에 대한 질의·답변 소명을 들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집행부로부터 2001년도2차수정예산안과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여기서 우선 2001년도2차수정안에 대해서 지금 바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차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1시 31분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2차수정안을 상정합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차수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실장님, 시정홍보방송 광고료 안 있습니까? 그건 어디다 할 겁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KBS에 저희들 시정소개를 매회 할 때마다 홍보료를 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연간 저희들이 홍보료를 1,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1년내 시정홍보할 부분을 자기들한테 FAX로 보내 주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도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용우위원
처음입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일주일에 몇 번합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일주일에 몇 회 같은 것은 아직까지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여튼 요구하는 대로 방송을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별도 계약을 체결할 것 같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김용우위원
돈 1,200만원이면 한 달에 한 번쯤...
서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약 20분 남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식하고...
이명
이명위원
예, 중식하고 합시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5.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4시 00분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석
신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두석입니다. 12월 18일 3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세출분야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총무위원회 소관 총무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개발국 예산안도 삭감 없이 전부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위원님 여러분들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실과소 순서대로 질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순기
정순기위원
예, 예.
서상현위원장
정순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명시이월 조서를 보니까, 집행을 안하고 명시이월이 많습니까, 왜? 올해사업을 왜 내년도로 넘깁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좀 많은 것은 수해복구 공사가 세 차례에 걸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 공사가 많이 차지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 집행을 안하고...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안 하는 탓이야 사실은. 한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아무리 수해대책, 수해가 어떻다 해도. 명시이월조서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참...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금년도 2000년도, 1999년도에서 2000년도 넘어 오는 페이스하고 비슷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앞으로 좀 분발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이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이월사유가 대체적으로 90% 이상이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사업장소도 틀리고, 사업도, 명도 이렇게 보면 불명확한 것도 있는데, 전부 다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일괄적으로... 저번에도 '99년도 결산검사위원장을 하면서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 것은, 설계하고 다 2~3개월에 다 되고 하는데, 다른 이유는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저희들 2회 추경에 확보가 되고, 지난 해 하절기 수해로 인해서 이월되는 그런 사업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게 많고...
규열
이규열위원
실장님, 이게 본인이 시정 질문한 그 문제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공기를 안 있습니까? 공사 발주와 동시에 공사별로 공기를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해야 될건 데, 보면 공기를 안 있습니까, 이게 보통 9월달에서 10월달에 발주가 되면, 발주가 9월달이나 10월달에 많이 안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되면 익년 3월내지 4월달까지 됩니다, 공기는. 그런 게 많이, 6개월내지 8개월 안 그러면 짧으면 3개월 이렇게, 그게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넘어 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그것을 집행 부서에서 정확하게 분석해서 사업이 발주되면 "아, 2000년 안에 마칠 사업 같다"하면 발주를 해서 꼭 끝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니까 공기부족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은 답변을 어떻게 하시는게 아니라, 부실공사를 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식으로, "빨리 해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선착장 공사같은 것은 공기를 충분히 줘서 자연침하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만, 육상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사업은 빠른 시간에 일을 해서...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기후 변동도 없고, 자재수급 관계도 원활하고, 뭐 관급자재 수급도 원활했고 하는데도, 명시이월조로 많이 넘어 가고...
순기
정순기위원
내년도에는... 줄이세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인데,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이것은 오늘 계수조정을 하시렵니까?
이명
이명위원
내일 그만...
방형근위원
내일 한꺼번에 합시다.
이명
이명위원
계수조정은 일괄적으로 하는게...
서상현위원장
그러면 2000년도3회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과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고, 오늘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