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중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구로 구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시책분야)

안녕하십니까? 구로2동 출신 정달호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구청장님을 이렇게 모시고 질문을 첫 번째로 하게 된 데 대해서 영광이기도 하고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서 뵙기가 참 힘듭니다. 그동안에 저는 그래도 한번쯤은 중간에 오셔서 의원들의 질문을 경청을 하실 줄 알았더니 계속 부구청장님만 오시고 귀하신 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우리 의회인데 우리 청장님이 조금 더 귀서 기울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질문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시정신문을 보고 우리 청주어님의 견해서 있다가 간단히 밝혀 주셔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지방기초 의원들에 대한 대표성이 동마다 동을 대표하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지역이기주의다. 자기 동 대표를 하다 보니까 행정 집행이 각자 어렵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광역화되어서 하나의 중선거구제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동의 대표성을 가진 그 사람이 바로 그 동의 일꾼이 되어야지 그렇게 어정쩡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그런 의원들은 필요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청장님께서는 청장님 직선제 문제도 선출직으로 국회에서 제출하니까 상당한 안대를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똑같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각자 4년 보장된 선출직 구청장들로 하여금 서울시 모든 행정이 너무도 보장된 임기를 가진 선출직 청장님들이다 보니까 행정체계에 어떠 불편함이 있고 무언가 제대로 되질 않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일편의 생각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각자의 생각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럼이제 본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안건을 가지고 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 구로구 구간 통과 반대의 건과, 두 번째는 구로구 내 서울시와 연계된 서울시 사업에 대한 문제, 이것은 두 가지가 비슷한 문제이고 세 가지는 현재 노인정의 실태서 한번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는 당초 안양천 서측 광명시와 또한 목동 쪽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설명회까지 마치고 난 후에 갑자기 광명시 주민의 반대와 건설상의 이유를 들어서 우리 구로구지역인 구로1동과 신도림동 지역을 통과하는 그러한 도로계획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원철청장님께서도 처음부터 이것은 안 된다고 박대입장다. 표명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지난 6월 9일 반대 결의를 채택해서 서울시에 보내고 8월에 신도림 주민 2,842명, 구로1동 주민 4,581명의 반대 진정서를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으며, 또한 지난 11월 신도림동 주민 1,3386명의 서명을 받아서 2차로 서울시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답은 광명시 측의 반대와 건설상의 불리한 점을 이유로 해서 구로구 통과를 강행하겠다라는 이러한 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로1동에는 서울시 예산 70억을 들여서 구로1동으로 진입한서부간선도로 고가 진입도로 공사가 한창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도로가 계획대로 된다면 현재 서부간선도로는 서울 도심을 통과하는 일방통행로가 있어서 지금의 70억이 투입된 구로1동 인입고가 도로는 아무 쓸모 없는 시신의 혈세 70억이 하늘도 날아 가고 덩그런 시멘트 구조물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먼저 우리 채재무의원께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서 아파트 세대당 35평 기준으로 해서 약 200만원에서 300만원씩 가격이 하락된다고 그랬는데 아마 이 안양천 우리의 쉼터가 없어지고 소음과 분진 또한 방음벽으로 둘러 있인 구로1동과 신도림동의 1만여 세대가 넘는 이러한 엄청난 세대의 재산가는 35평을 기준으로 한 시대당 1,000만원 이상 떨어집니다. 가만히 머리 속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1,000억원이 넘는 수치의 많은 주민의 재산가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주민의 저항과 반대, 또한 경 단체에서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청장님께 왜 똑 같이 반대하는데 청장님한테 무슨 말을 할 말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반대를 하셨는데 그동안에 많은 숫자의 반디 진정서, 많은 이러한 반대의사를 비쳤지만 시각적으로 우리가 느낄 때는 구청장님의 의지, 또한 이 지역 출신들의 자하나도 보이지서 않습니다. 최소한도 구로구에 행정을 책임지고 주민의 재산을 지키고 우리 구청을 잘 사는 동네 갈기 좋은 동네라고 외치고 계신 청장님이라면 그동안 서울시 도로계획과 직원이라다는 한번 우리 구청에 불러서 신도림동과 구로1동의 동 대프들이라도 자리를 함께해서 이 상황에 대한 설명과 토론회의 자리라도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왜 좀 화가 났느냐 하면 지난번 우리 광명시 측의 우리 천왕동, 쓰레기 소각장 건설도 우리 청장님도 일본, 유럽니까? 등을 다니면서 많은 소각장 준비를 하셨고 또한 준비하느라고 몇 억씩 우리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고서도 광명시 측의 반대로써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항간에는 광명시 출신의 여권 실세 국회의원의 힘에 밀려서 이러한 계획들이 취소되고 이번 또한 강남도시순환도로도 광명시를 통과활 경우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과 분진의 반대를 이유로 해서 또 그 양반의 임이 상당히 작용을 했다고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로구 출신 여당 국회의원님은 무얼 하고 계시고 청장님, 시의원 전부 다 한 가족이신데 왜 이렇게 우리는 계속 힘에 밀려서 손해서 보아야만 합니까? 많은 주민들이 지금 엄청난 반대의 이러한 마음을 청장님께서는 꼭 직시하시고 앞으로 우리 주민들의 이러한 반대의 마음이 청장님과 함께해서 절대로 구로구를 통과하는 이러한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는 건설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반대하실 것이고 어떻게 해서 서울시를 설득할 것이지 어떠한 조치와 소신이 계시다면 이 기회에 꼭 밝혀 주시기 바 이제 두 번째 질문이지만 이와 연계해서 현재 구로1동에 건설중인 서울시 예산 70억을 투입해서 진입고가 도로가 한창 공사중인데 공사기간은 2001년 1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2001년 예산 26억이 서울시에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번 저는 부구청장실에서 바로 이 지역 출신 시의원과 함께 왜 계속 공사중인 계속공사비가 서울시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물어 보았더니 이 시의원은 무슨 얘기서 하는지조차 무슨 공사 예산인지 조차 아무것도 모르고 동문서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과연 이러한 사람이 시의원이 정말 주민을 위한 시의원인지 너무도 답답해서 부구청장한테 이럴 수 있가 있느냐고 제가 큰 소리를 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양반 가지고는 안 되겠다싶어서 우리 구 갑구 출신인 함태호의원한테 도시건설위원이라고 그래서 이거 지금 계속강사를 중단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이 공사비 예산을 빨리 반영해 달라고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예산심의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25억을 넣었다고 저한테 자랑스럽전화하셔서 저는 정말 고맙다고 이러한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이 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것을 물씀을 드리냐하면 최소한도 이 구정을 책임지고 계신 우리 구청장님이라면 또 시의원들이 라면 구청에 보니까 시의원님들 대기실도 있고 그러던데 가끔 만나서 최소한도 우리 구로구에 전체 시 예산이 투입된 공사나 계획 이러한 문제는 한번즘은 점검해 나가면서 어느 예산이 어떻게 어느 예산은 넣어야 되고 안 넣어야 되는 것을 점검해 나갔다면 이런 일은 안 생겼다고 봅니다. 어제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했던 가리봉역에서 구로역으로 연결되는 도로도 또한 우리 구청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유야무야로 지금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청장님이 이러한 서울시와의 문제, 구로1동을 견잉로와 연결하는 도시계획이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에서 25m로 결정이 되었는데 서울시에서 반대하고 하는 문제,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서울시와 도대체 협조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 구청장님이 서울시 25개 구청의 구청장협의회 회장님이시고 상당히 많은 그래도 인격을 갖추신 분이라 이런 문제만큼은 쉽게 되리라고 보았는데 도대체 서울시 측과 우리 구로구 모든 문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청장님의 관심이 다른 곳에 가 계신지 너무 답답합니다. 청장님! 이 기회에 우리 구로1동을 연결하는 도시순환고속도로의 반대 문제와, 또한 현재 계속중인 이 공사비가 누락이 되어서 지금 1차선을 막고 공사하고 있는 그러한 복잡한 문제가 이제는 공사중단으로 해서 1년씩 연기되게 되었는데 이런 문제는 청장님이 챙겨 보셔야 될 문제인 더구나 이 지역의 시의원들은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울시와의 문제, 도시순환고속도로 반대나 또한 이러한 서울시와 연결된 예산계획 모든 문제들이 너무도 진전이 안 되고 있고 이렇게 어렵게 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청장님께서는 다시한번 이런 문제를 짚어서 앞으로 우리 구로구의 모든 일들이 좀더 잘을 풀려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청장님의 의지가 창정님의 노력이 꼭 필요한 이러한 사안들인만큼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구로1동에 지금 현재 공사중인 이러한 공사 중단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노인정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꼭 질문이라기 보다는 현재 노인정에 많은 문제점을 청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구로구에는 구립노인정이 24개, 사립이 96개소 이렇게 많은 노인정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각 노인정에 많지는 않지만 어른들을 위해서 조금씩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나 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우리도 노인정에 가야 될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충 노인정은 3,0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정해진 회비만 내면 노인정에 가서 소일을 보내고 이렇게 편하게 지내셔야 되는데 본의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 구로구 내에 제가 꼭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들리겠습니다마는 몇 군데가 노인정 기금은 어느 곳은 4,000만원이 넘는 기금을 조성해 놓고 현재 기득권을 가진 노인회원님이 20명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4,000만원에 20명이면 한 사람당 200만원의 할당금이 돌아 가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은 그 200만원을 내야 노인정에 놀러올 수 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이러한 노인정의 실태를 조해서 누구라도 가까이 있는 노인정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가 되어야지 이렇게 이기주의적이고 어른들께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노인정은 예산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어르신들 문제 참 민감하고 제가 이런 말을 해서 버릇없는 놈이라고 꾸중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어르신은 어르신답게 저희들이 이렇게 적정하는 이런 문제가 낭설이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낭설이 아니고 현실이라고 저는 파악했습니다. 창장님! 이렇게 우리 구로구에 이러한 노인정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문제는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파악을 해서 이러한 일을 시정하고 또한 이런 일이 있다면 구태여 우리 구에서 얼마라도 예산을 지원하는 일이 저를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절대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인들에게 잘 해 드려야 되겠지만 이러한 문제만큼은 그래도 어려운 일이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나서서 우리 구로구에 계신 많은 노인들이 노인정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로구에 계신 노인들은 65세 노인이 18,000명이나 되십니다. 그중에서 약 5~6,000명 정도가 노인정을 이용하고 계신데 이러한 어른들이 정말 부담없이 가까운 노인정에서 여생을 글기면서 담소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세 가지 우리 청장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소신껏 청장님의 그러한 의지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소지하신 핸드폰은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이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실 때 보충질문이 아닌 추가질문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문이라고 말씀을 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또한 어떤 근거가 없이 폭로성으로 발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삼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또한 어떤 근거가 없이 폭로성으로 발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삼가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김경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봉2동 출신 김경훈의원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방금 의장님께서 폭로성 발언을 삼가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우리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 천년의 시작을 경축하는 폭죽을 본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새삼 빠른 것을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저는 오늘 감히 과거 우리의 역사를 통해 오늘을 한번 조명하여 올바른 길을 찾아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힘이 부족하여 일본의 침략에 의해 식민지가 되었고 36년간이란 긴 시간을 우리 민족은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그대로 굴하지 않고 민족의 지도자들은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독립을 위해서 국내에서는 물론 타국땅에서도 항일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민족을 생각하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 애국열사들이 있었던 반면에 일부 민족반역자들은 완전히 일본인 행세를 하여 같은 동포들을 공갈, 협박하여 못 살게 굴며 인본의 앞잡이들이 일본인보다도 더 혹독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시련의 시간을 극복하고 민족이 해방을 맞이 했을 때 우리 민족말살정책에 앞장섰던 그 친일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의원은 얼마전 어느 은사님의 출판기념회에서 축사를 하는 분의 말씀에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그 순간은 잘 넘어 가지만 배불림을 위하여 나라와 국민은 생각지 않고 친일에 앞잡이 노릇을 했던 그들이 우리의 심판대에 섰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 진실과 거짓이 가져오는 그 결과가 어떠한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께서 진실된 답변을 통해 깨끗한 구로, 살기 좋은 구로건설의 책임자로서 그 임무를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정화조 청소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권력비리 의혹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경동실업은 그동안 약 18년동안 구로구 지역 정화조 청소대행 업체로 지정되어 정화조 청소업을 해오던 중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구의 행정상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앞두고 구청장비서실장이 경동실업 특의 회사 지분을 나누어라 일부 지역만 해라 회사를 넘기라는 등 수 차례 정화 통화와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위압적인 행동을 해서 이것이 문제시 되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한 사례를 들어 본다면 지난 6월 26일 오후 4시 개봉4거리 봉다방에서 비서실장이 경동실업 측 간부를 만나 지분 30%를 내라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갑가 을로 분할하겠다고 하며 경동실업 측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양보를 촉구하는 강압적인 언행을 함으로써 이로 인해 충격을 받은 경동실업대표가 그렇게 할 차에야 차라이 회사를 다 인수하라고 하여 결국은 경동실업이 회사를 남거이 사태가 벌여졌습니다. 본의원이 조사된 내용의 일부는 보면 허가기간이 연장된 14일간을 계속하여 회사를 매각하라는 압력을 받아 구로청 비서실장 개최하에 2000년 7월 8일 전 구의원 윤모씨 및 황모씨에게 양도양수계약이 되었습니다. 이때 윤모씨는 다 먹을 생각은 없었다고 30%를 떼어 준다면 만족했다는 말을 하며 본인의 마음을 갈기 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매각을 한 다음 날인 7월 10일 경동실업 앞으로 3년간 정화조 영업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양수자인 윤모씨가 동업자인 황모씨와 마찰이 생겨 황모씨가 경동실업 앞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겠다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포기하는 내용증며를 보내 왔고 중도금 날짜인 8월 8일까지 중도금을 받지 못하여 이 계약이 무효화 되었습니다. 이러한 난해 구조를 조사를 하고 또 구청장 실·국장 정책회의를 운운하면서 계약기간을 14일간 연장하면서까지 한 개 업체를 더 늘려 이원화 하려는 과정에서 황모씨 윤모씨와 경동실업이 계약을 하고 허가 신청했던 구로정화 윤모씨가 허가 신청을 취하했으니 구청장께서 40만 구민을 위하여 한 개 업체를 더 필요로 생각하였다고 한다면 전자와 같이 기존 경동실업에 1~2개월 더 연장계약을 하면서라도 행정절차로 한 개 업체선정을 더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경동실업의 매매가 이루어지니 처음 방침은 다 사라지고 기존 업체인 경동실업에 독점 허가를 내 주었다는 이 점에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다른 기업이 아니고 구로정화 대표인 윤모씨와 계약이 되었으니 특혜를 주기 위해 그대로 경동설에 허가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이 점이 권력비리라고 생각되는데 이점에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황모씨의 말을 들어 보면 구로정화 황모씨와 경동실업의 계약이 해약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운영권 및 주식 양도양수 작업중에 변호사 사무중이 대표자 선정 과정에서 지분을 50:50므로 하는 지분이 없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지분을 더 가져야 한다고 하여 60:40므로 황씨가 대표로 계약을 하고 나니 윤모씨 왈 형님! 돈 욕심이 생겼어요? "하는 소리에 황모씨는 의구심과 신의가 없는 것 같고 그 간의 상황을 생각해 보니 남의 사업을 강제로 뺐는 기분이 들고 하여 그날 밤 윤모씨에게 찾아 가서 나는 당신과 동업을 포기하겠다고 의사전달을 하여 끝을 냈습니다. 그 후 경동실업 대표자에게 황모씨가 만나자고 하여 만났더니 경동실업 대표가 하는 말이 너무 억울하여 15일간 두문불출하고 피눈물 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하며 황사장이 인수한다면 기분 좋게 넘겨 주겠다고 하여 나는 남의 가슴에 못 박을 일은 할 수 없다. 나는 포기했다. 이 다음 3년 후에 사장이 넘겨 주면 인수하겠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중도금 날짜에 윤사장 중도금을 준다고 하니 경동실업 사장이 당초 계약자인 황사장이 가지고 와야 한다고 하니 황사장에게 윤사장과 비서실장이 찾아와 중도금 전달만 해 달라고 비서실장과 윤사장이 사정을 하면서 봉고차에 강제도 태우려고 하여 끝까지 버티면서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약이 되었고 이 와중에 이미 기존 경동설업 전 사장의 허가는 득하였고 하니 닭 쫓던 개 지붕 쳐다 보는 격이 되어서 비서실장이 적극 개입하며 갖은 압력을 행사하여 불안감으로 인하여 양도 양수가 어루어 졌다고 본의원이 제보를 받았으며 본의원이 권력비리에 대한 의혹이 생긴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해명을 해 주시고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해 주십시오. 당초 경동실업을 배제하고 정화조 청소대행을 하고자 청소업체로 허가 신청하였던 구로정화 대표 윤모씨와 구청장의 관계가 어버지와 양아들의 관계로 알려져 있으며 그 아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사전 포석이었다는 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지난 7월 8일 경동실업 양도 양수 계약이 끝난 이후에 윤모씨 내외가 구로1동 우성아파트 구청장 자책을 찾아가 무릎을 끓고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라고 하니 "돈 잘 벌어라. "라고 했다는데 그 뜻을 본의원은 구청장께서 깊이 개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 지는데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고 구청장의 친인척이 지금까지 경동실업을 경영을 하였었다면 구청장께서 이렇게까지 한 개 업체를 더 선정하려 하였을지 의문이 생깁니다. 답변과 생각은 40만 구민이 할 것이지만 구청장께서 솔직한 답변을 하십시오. 40만의 눈과 귀 생각이 다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구청장과 비서실이 역할을 해 가지고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시서실장은 뭐하는 사람이며 봉급은 왜 주는 것입니까? 40만 구로구민의 혈세로 주는 봉급이 남의 기업 복덕방 노릇이나 하고 권력행사를 하라고 주는 것입니까? 구청장 실·국장 정책회의 품의서에 구청장께서 결재를 하셨기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구청장께서 이 모든 것으로 지시한 것인지 아닌지 이 점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또 구청장께서는 경동실업 관계자와 글프를 여러 차례 다녀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당시 경동설입의 분할이나 매각 문제에 대하여 피력한 사실이 없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허가권은 구청장께 있는데 직접 이해 당사자가 연결되는 경동실업과의 관계가 골프회동으로 두터워진다면 지난 10월 발생했던 구로1동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연합회 11개 아파트에는 민원을 제기한 경우를 볼 때 만약 큰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구청장께서는 누구의 입장이 되어서 행정을 하셨겠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한심스럽습니다. 가령 예는 든다면 오늘 말씀을 듣자니까 허브호텔 문제로 방청객이 많이 오셨다고 하는데 러브호텔의 대표자와 골프회동을 하셨다면 누구의 입장으로 일을 하셨겠습니까? 본의원은 자칫하면 권력비리가 발생되거나 이러한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역의 대부분 알만한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 보니 권력비리라는 설에 공감하고 있기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다면 구청장께서는 책임을 지셔야 겠으며 사실이 아니라면 구청장께서 오해를 다 풀어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솔직한을 심정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저 방척객에 계신 구민, 기자, 시민단체 여러분들께 저는 이러한 제보를 받고 약 40여일동안 조사를 하다 보니 기초의원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후라도 본의원은 이 문제는 끝까지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아직 밝히지 않은 자료도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소리나 권력비리 방지를 위하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저에게 무엇으로라도 보상을 할 것이니 이 문제를 없었던 일로 하라고 저에게 많은 분이 전화주시고 만나자고 하여 만난 분들께 협조를 못 해 드려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을 잘못했기에를 이렇게까지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후 많은 우려서 해 왔던 특정기업 인사 편중 문제는 출범 직후부터지금까지 민심입안과 국정 난맥상의 주범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편승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특정지역 인사 편중으로 공직 사회의 기강이 문란해 지고 사기 저하가 되고 동료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인하여 공직사회의 붕괴가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로구도 인사편중 문제에 대하여 본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많은 지적을 하였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론조사에 의하면 민선단체장의 인사권 정횡으로 인사의 불공정성과 편중으로 인하여 일반공직자들은 관선단체장을 선호하고 있으며 심지어 민소녀단체장의 인사권 전횡으로 인한 불만이 하위직으로 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인사로 인하여 조직 단결되어 생산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반목과 갈등으로 조직의 와해를 가져올 수 있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주민자치제의 시행을 대폭적인 인사이동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동안 인사로 볼 때 많은 공무원들이 자신의 거취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인사에 대한 형평성에 대하여 본의원이 지적할 때마다 인사의 고유권한을 내세우셨는데 고유권한도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부디 다가 올 인사부터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구민을 위하고 구로구를 살리는 길입니다. 깊이 새겨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의장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두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중요한 질문사항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 구정질문서 쓴 것으로 보지 않고 내 진솔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질문하는 방식으로 하는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

동의 의사를 물어 보겠습니다. 김경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달호의원님과 김경훈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원고없이 사실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의원은 여러분!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계속 질문에 응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신세철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께서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

- 이거는 구정질문이야. ) (

-구정질문하다 말고 이게 뭐야? )

허삼남의원 조용히 하세요.

면책특권은 없습니다. 지방의원은. (장내소란) 조용히 하세요. 제가 발언권을 얻었잖아요. (

- 왜 발언권을 줘. ) (장내소란) (

- 어디서 의사진행을 이때위로 해. 의사진행 순서가 있어.) 아울러 동료의원께서 결동실업에 대한 것은 저도 밝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거기 권력 압력이 들어 갔다. 의혹이 있다. (

-그걸 왜 의원이 얘기해? ) (장내소란)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비서실장이 초상이 났습니다. (

나오면서- 당신이 구청장이야? 구청장이 답변을 해야지 왜 당신이 해? 나와. 어디서 이따위 짓이야. )

신세철의원 들어 가세요.

제 말을 듣고 나서 하세요. (

- 왜 당신이 대변을 해? 의장님! ) (

-당신이 경동실업 운운할 필요가 없어. ) 비서실장이 초상집이 있습니다. (

알았어요. 앉으시라고요. (장내소란) 신세철의원 빨리 앉으세요. (장내소란) 의원 여러분! 앉으세요. 앉아서 회의진항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

- 정회하세요. ) (

-이거 정말 내가 다 털어 봐. 참고 있는 사람이야. 참고 있어. )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앉으세요. 털어 놓는 건 나중이고 앉으시라고요. (장내소란) 지금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타 의원이 나와서 그 질문 내용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고 또 많은 공무원과 방척객들이 나와 계시는데······ (

-의장! 의장이 사과를 해. 발언 준 거 사과를 하란 말이야. 의원들한테. ) 조용히 하세요. 사과는 나중이고 가만히 계세요. 품위를 지키세요. 그래서 저는 구청장께서 그 두 가지 부분의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변을 해 보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의장으로서 무시하고 회의를 진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장석에 앉아서 구청장님께 그런 의견이 개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의원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묻고 그냥 계속 회의를 하자고 하면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마치 신세철의원께서 상대 의원의 질문내용을 가지고 얘기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준 내용이 그 취지로 준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속개할 것인지 의견개진을 할 것으로 알고 의사진행 발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의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순서는 윤주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의원입니다. 의회가 생긴 이래 참 나름대로 구를 걱정하고 주민을 대표하기 위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무질서한 일을 보고 과연 주민들이는 어떻게 의회를 생각할지 또 어떤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이 답변을 하신다고 그래서 하시고 일단락 짓고 저도 중요한 사항이기는 때문에 짚고 넘어 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까지 제가 질문을 하게 되었도 여러분! 사회적으로 러브호텔로 정말 삶의 터전인 주거환경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서 이제는 인간의 가치관까지 생각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까 동료의원도 얘기했지만 법의 한계 때문에 적이초의원의 한계 때문에 과연 주민의 대표자로서 그대로 가야 할 것인지 진퇴양난의 갈등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1,000여 명이 이 현안을 가지고 관철해 보겠다는데 과연 저의 몫이 어디인지 안쓰렵습니다. 러브호텔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고 여기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구정질문 때 말씀 드렸습니다. 주인의식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아파트 승인과정에 위원들이 알고 심의를 했는지 주민들은 모릅니다. 어떻게 밀집지역인 이 모텔 여기에 아파트 승인이 났는지 그때 심의한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지 의원 되자마자 일어난 일이라 저도 참 너무 모르고 이 시점까지 왔습니다. 구청에서도 처음에는 러브호텔 관련하여 허가불허라고 서울시 행정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은 과연 현장에도 와 보지 않고 심의를 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서 허가를 내 준 당시에 과연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면 러프호텔을 승인을 해 주었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해 보면서 이 서류상에 아파트 입구가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에 제가 데모현장에 우리 집회하서 현장에 갔을 때 이영순 시의원이 어느 날 오셨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도 이 상황을 몰랐다고 제가 욕을 먹었습니다. 구의원과 시의원이 연계가 잘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심의위원이 심의할 때 이 과정도 모르고 있다가 제가 난처했습니다. 데모현장은 가도 욕 먹고 안 가도 욕 먹고. 옛날에 비근한 예로 제중병원 데모를 부추겨서 어떤 사람은 그래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먹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민들 몇 개월 고생시켜서 막았습니다. 결과가 없는 것을 부채질하는 구위원이라면 문제가 있다해서 저도 이런 일을 수십 번 겪으면서 이번에도 어떤 답을 얻어 나기 위해서 청장님과 관리소장을 만나서 문제가 있다라는 쪽으로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또 교육시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서류상에 개가 안 되어서 심의위원들이 아파트 옆에 러브호텔이 과연 있어야 되는가는 줄째치고 서류상에 누락된 부분에 의혹이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시대흐름이 정부에서도 주거밀집 지역에는 러프호텔 허가 불가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 주민들 천 여명이 문제가 아니고 어것은 우리 주민들의 자존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희 동 자체 단합을 기면서 여성방범대원들 정말 우리 청장님도 발대식에 경찰서에 참석하신 내동네 치안 예방 차원에 앞장서려 했던 여성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송년회 파티에서 우리 동 다솜아파트 주민들이 집회할 때 흔들던 도구를 가지고 나와서 러브호텔과 아파트가 싸우면 아파드가 이긴다라는 노래서 부를 때 정말 마음 아파게습니다. 아무법에 부닥쳐도 이제는 사람이 할 도리인가 하는 생각이 �n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 주민들은 다솜아파트에 심정을 알고 같이 공감하고 도 어떤 방안이 있을까 하고 걱정속에서 정말 나날이 주고 구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상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청장님이 직원들을 관리하시랴 주민들을 헤아리시랴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법조인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구로구를 이끌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의 한계 때문에 법의 이제는 법며 지겹습니다. 구의원이지만. 이제 현실성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자기 과가 빠졌다고 나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착오입니다. 시간 관계상 거론하지 못 했습니다. 이점을 양지해 주시고,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과 40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영의원입니다. 그렇게도 꿈에 부풀고 다사다난했던 2000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고 활기차고 희망찬 2001년 새 아침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2001년 새해는 우리 구 전 공직자는 각자 맡은 바 소인과 책임을 다하고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40만 구민이 생활하는데 조금도 불편한 점이 없도록 행정집행에 있어 형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깨끗한 구로건설과 청렴 친절하고 신숙 투명한 일처리로 열과 성의를 다하는 공직자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0만 구민과 공직자 여러분! IMF란 국제통화기금 관리 체제가 끝나는가 했더니 잔칫집 뒤처리가 그렇게도 오래 가 우리 국민에게 실현과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 매고 한푼의 예산도 낭비 말고 면밀한 계획을 세워 투철하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투입한 인력과 예산에 대하여 최대의 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압니다. 공직자 여러분! 한 마디 당부하고자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이 구정업무 수행에 있어 인허가 시에는 친절하고 신속히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형평의 원칙에 입각한 행정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곧 동사무소가 기능전환으로 많은 인력이 구청으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인사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형평의 원칙을 준수하여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일손이 딸리는 부서에는 많은 인력을 배치하고 한가한 부세에는 적은 인력을 배치하여야 될 줄로 사료됩니다. 공직자 여러분! 과거 70년~80년대 개발 당시 건축허가, 준공시 사유지 도로를 기부체납을 받아 구청 공부상에 도로부지로 명기했어야 함에도 그 점을 놓쳐 지금 상수도관, 하수도관, 도시가스관을 매설 및 교체시 토지주에게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지 못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는 곳이 수도 없이 많으며 매년 민사소송으로 패소하여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건물 신축시 설계 및 시공불량으로 인한 하자 보수비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설계 및 시공에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 주십시오. 또 기존도로 계획선을 위반하고 건축된 건물을 준공검사를 필하여 준 사실이 많기 때문에 도로신설 시 그 보상으로 예산을 낭비한 점과 기존도로 계획선에서부터 새로 신축할 건물은 반드시 출입구로 두고 건물을 신축해야 될텐데 그점을 지도 감독하지 않아 도로개설 시기존 건물 출입구 때문에 개설도로 계획선이 줄어 병목현상이 생겨 신축도로 개설 시 주민으로부터 구청 행정에 대한 신망을 주지 못하고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지금도 기존도로 곳곳에는 경사면이 고르지 않아 포장이 완료된 도로 곳곳에 물이 고여 있는 곳이 많고 도로 굴착 후 복구 상태도 매우 불량합니다. 또한 빗물받이가 측구면과 경사도가 맞지 않아 통행에 불편한 점이 있으며 개설한지 몇 년이 되지 않은 도로도 매년 소파 보수비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게 철저한 사전, 사후 지도 감독이 요구됩니다. 또한 신축건물 허가와 준공시 소방도로 꾸퇴선을 건축주가 잘 지키지도 않고 감독도 미흡한 점이나 신축건축물에 법적으로 지정된 주차장 시설도 건축주가 잘 준수하지 않거나, 지도 감독이 미흡한 점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행정의 난맥상이 많습니다. 앞으로 행정업무 수행에 있어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 한 2000년 한 해도 큰대과 없이 박봉에 허덕이면서도 박원철청장님을 중심으로 일심동체가 되어 혼신의 역량을 다 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어려운 시기에 적극 협조해 주신 40만 구민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많은 협조와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 당부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2001년 새해에도 친절하고 신속 정확 공정과 형평의 원리에 입각한 행정처리에 매진할 것과 깨끗한 구로건설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청장께 저의 다섯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구로구 고척1동 토지 해덕강업주식회사 운동자 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척1동 66-2의 3필지 토지주 해덕강업주식회사 토지가 운동장 부지로써 최초 도시계획시설로 1977년 11월 11일 7월 7일 중간 변경으로 17,531평이 축소되어 현재까지 방치되어 모래 하치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로 지금까지 수차례 다른 도시시설로 고시 결정하여 달라고 서울시에 건의요청하고 있다는데 청장께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향후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그동안 청장께서 노력하고 있는 경위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곳은 습지로 여름철 모기와 악취가 나고 모래와 분진이는 근주택가와 학교에 날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개발에 대한 주민의 원성이 대단하니 개발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영등포구치소 영등포교도소 이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등포 구치소는 고척1동 102-1번지외 2필지이고 토지면적은 약 10,312평입니다. 영등포 교도소는 고척1동 100번지로써 토지면적이 약 19,335평으로 오랜 시일동안 이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오던 참 마침 2000년 11월 11일 동아일보와 대한매일 등 전국일간지에 안양교도소, 영등포교도소, 영등포구치소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2001년 새해 예산에 영등포교도소, 영등포구치소 일대 지구 단위계획수립 용역비로 2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새 교정시설을 기부할 자와 견해차로 의견일치가 어려워 교정시설 이전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청장께서는 구전체도시계획과 교도소, 구치소 일대 도시계획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과 구상을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가령 의견일치가 안 될 때 법무부에서는 청장께 모든 책임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구일역 남부역사 고척1동 방면 건립에 따른 질문입니다. 구일역에는 고척1동 방면과 광명시 방면에는 환승구가 없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대단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청장께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와 조속한 시일 내에 지하철 이용인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하며 그 답변을 요구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는 구일역사 건립 당시 우리 공무원들께서 광명시 주민과 구로구 이용 주민의 교통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즉 선견지명이 없어 지금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처지인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네 번째로 개봉본동 한일시멘트공장 이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표번지 구로구 개봉본동 221번지 외 15필지 토지 면적은 약 10,195평 대표자 정환진 외 1명으로 이 공장은 1960년 8월 28일 공장 등록된 회사로 당시는 한적한 곳이나 현재는 삼환아파트, 두산아파트, 삼호아파트와 기존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한 회사로 시멘트 원료인 모래와 자갈이하치장에 가되고 적치하여 바람이 불면 인근 아파트 주택가에 날려 위생적으로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주민들이 공장 이전에 대한 원성이 대한한테 청장께서는 장기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 면에서 나 환경친화적 측면에서 볼 때 본의원이 장기적으로 이전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공장이전 계획과 장기적인 대책이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합법과 불법광고물 부탁과 현수막 설치에 대한 사전 사후 지도감독 소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로변과 간선도로변에 있는 전주가 노끈과 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대로변과 간선도로변에 있는 건물 현관 및 벽면 하물며 화장실까지 광고물로 도배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합법과 불법 광고물 부착과 현수막 걸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소홀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평소에 어떻게 지도 감독하고 계시는지요? 일례를 든다면 구로구에 현수막지정게시대가 인구 40만에 14개랍니다. 두 번째로 시민게시판도 44개소랍니다. 우리 구로구민이 40만이라고 생각할 때 너무 적다. 또한 각 동사무소에서는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예산을 들여서 붙이면 떼고 또 떼고 이런데 청장님께서는 합법와 불법, 현수막 또는 포스터의 사전, 사후 감독을 요합니다. 앞으로 이 시정을 촉구합니다.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과 답변을 들으면서 오늘만큼은 구청장님께서 직접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에 성의 있고 속시원한 답변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문으로 구로구 신도림동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된 경인로 변 준주거지역을 특별설계 단지로 개요구하여 현지역을 개발하여 구재정 확충에 기여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지금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제시) 이 지역은 구로역과 신도림역 일대 32만 4,000평 규모를 계획적으로 활용하여 기능별 특화된 신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이 나왔는데 32만 4,000평 중 일반주거지역은 5,627평 약 8%가 됩니다.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13만 9,172평 42.9%, 준주거지역은 3만 2,439평으로 10%로 용도지정되었습니다. 특히 경인로 변과 십자로 변은 일반미관지구로 지정되었으며 기준 용적률은 일반 및 제3동 일반주거지역은 250% 이하, 준주거지역은 250% 이하, 준주거지역은 400% 이하, 일반 상업지역은 800% 이하로 도로여건에 따라 적용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3년 여에 걸쳐 상세계획구역 즉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하여 건축인허가 제한으로 재산상 피해를 보면서도 이 일대에 상당한 개발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97년도 5월 일간신문에는 떠오르는 신도림동이라는 대서특필한 이러한 신문기사도 있었습니다. 경인로 주변이 지하철, 도로 등 교통여건이 굉장히 뛰어나 대로변의 대지가 평당 3,0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찾는 사람이 줄을 잇는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교통, 업무, 근린시설을 갖춘 대단위 유통단지로의 전망이 밝다고 경제면에 실린 일이 있어 주민들의 마음이 동요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 중 한국타이어, 대선연탄, 기아특수강, 애경백화점 부지만 특별설계 단지로 지정이 있었으므로 주민들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지역개발이 어느 특정 대기업에만 편중되어 특혜를 주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게 현실정이고 사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 지역 중 경인로 부근은 철길 소음, 경인로의 자동차 소음으로 인하여 준주거기능이 불가하고 앞으로 고속철도가 개설되었을 시 더욱 많은 민원제기가 될 것으로 추측됨으로 이 지역을 다시 한번 서울시와 협의, 특별설계단지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지역을 특별설계단지로 전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으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현재 신도림역을 이용하고 있는 인원이 `96년 3월 말에 신도림역의 개찰구를 통과하는 승객 49만 6,000명에 환승승객을 합쳐 58만명으로 집계되었던 바 2000년 현재는 이 지역의 종근당, 대림, 동아, 현대, 태영, 롯데 등의 대단위 아파트 건설로 6,830세대의 증가로 시대당 인구수를 3명으로 잡았을 때 2만 여명 이상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약 60만명의 시민들이 신도림 역세권을 이용하는 유동인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중 50만명이 하루에 1만원씩만 이 지역에서 쓴다고 가정한다면 10%의 세금을 걷는다고 생각한다면 하루에 50만명 곱하기 1만원이면 5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중 10%인 5억원을 세금으로 거둬들여 구 세수에 기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옴으로 한달 30일 곱하기 150억원해서 1,800억원 중 반만 잡아도 900여 억원의 세수가 확충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이런 조치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지난 3년을 버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도 환영 받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도 근절시키리라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송푸구가 롯데월드라는 특화된 역세권상권에서 거두어 들이는 세수가 얼나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 자립도와 세수 확대 차원에서라도 지옥철이라는 악명 높은 이 역사를 황금알을 낳는 역세권으로 개발, 상권을 형성하여 세수 증가와 구로구 자립도를 높이는데 기여해 보고자 하는 내용으로 민자유치 등의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도림역 상세구역 즉 지구 단위계획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준공업지역 내 공장, 주택 혼합지역에서 현재 아파트 건축을 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바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로구 최대의 건축 사업이라고 불리고 있는 `신도림동 재건축 사업`이 조합장을 선출하고 조합 총회를 여는 등 구체적인 조합 구성에 들어 갔습니다. 신도림동 재건축 사업은 8개 통을 묶어 사업대지 면적 4만 4,000여 평에 입주세대만도 3,014세대로 지금까지 재건축사업중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이곳은 지은지 20~30년 된 단독주택 및 신축된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다수를 차지하는 데다 60여 개 기계부품 제도공장이 산재해 개발이 어려웠으나 서울시가 지난 10월 마련한 도시개발법업무지침에 따라 개발이 가능해 진 첫 번째 개발사업이라고 합니다. 특히 인근지역이 대부분 아파트 단지로 변모한데다 지하철 1,2호선인 환승역인 신도림역과 구로역이 고토로5~15분 거리 위치해 있고 서부간선도로와 접해 있어 주거단지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곳이라는 게 널리 알려져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신도림동 재건축 시공사로 벽산건설과 동아건설을 선정해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큰 규모만큼이나 조합원들의 이해 관계가 다양한 지역이므로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다는 주민의 의견도 있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구로구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기다를 모으고 있는 지역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과연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 견해를 듣고자 하며 현재 조합원들 사이에서 분분한 의견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준공업 지역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민간 업체에 용역을 주어 활용계혹안 수립하고 있다는 내용을 접한 바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하여 신도림의 지역 개발 계획에 대하여 어떠한 소신을 갖고 계신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청장님께서 듣기가 좀 불편한 내용들이겠으나 민원사항들이기에 참고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주택이나 아파트 신축 후 대지 경계의 담장높이, 복토녹0이, 일조권, 건축면적이 제외되는 부분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 지에 대한 내용을 질문서를 넣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지면관계상 지금 열거하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알아 보기 위하여 구청에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부서에서는 답변 내용이 이러 이러한 것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런 백지에 가까운 자료를 보내 주었고 또 어떤 부서에는 이러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법적인 규정을 보내 주었습니다. 또 제가 갠인적으로 그 자료를 찾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런 내용들이 밝혀짐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구청의 공신력이 떨어 지니까 모르고 넘어 가면 그만이고 알고 차아서 하면 어쩔수 없고 이런 행정이 구로의 행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대림아파트 1차에서 들어 온 민원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림2차 아파트 신축공사 분양 당시 조감도에도 나타나 있지 않았더 바닥면적 약 25평짜리 22층 높이 약 550평 물탱크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 통풍권을 방해받고 있으며 피해주민 중 일부는 우리울증을 앓고 있으며 난반비 증가와 아파트 값 하락 등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중에 있으며 조감도에 있었던 놀이터가 주차장으로 둔갑해 있더라는 내용입니다. 303동 주민들의 민원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동은 다른 같은 조건의 동에 비해 시세차익이 최고 2,000만원이 난다고 합니다. 밝은 한낮에도 햇볕에 들지 않아 등불을 켜 놓아야 함으로 이에 따라 전기요금이 증가하고 난방비 또한 증가하여 타동에 비해 관리비를 월 5만원 가량 더 내야 하며, 또 햇볕을 보지 못해 우울증 환자가 급증해 정신과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여기에 한몫 더해 새로이 신축되는 대림2차 아파트와 물탱크에 의해 사방이 막혀 있어 통풍이 전혀 되지 않아 여름엔 냉방비는 추가 지출해야 하며 빨리 건조와 식물 생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고추장해야 된장 따위의 장류가 상한다는 말도 계속 되고 있으며 또 시야 차단으로 인한 조망권 침해, 신축중인 건물 불과 6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사생활침해가 극히 우려된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이렇게 언론상에서 보도했듯이 아파트 높이와 물탱크 높이가 22층입니다. 건축법 제53조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시행령 제85조 및 서울시 건축조례 제29조 별첨 3을 보게 되면 전용주거 지역 및 일반주거지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방향의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놓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86조 1항의 3에 높이 8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조항에서 일조권 보호를 위해 인접 대지 경게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1/2 이상 띄워야 된다고 나와 있으나 물탱크와 새로 건축되는 2차 아파트와 303동 간의 거리는 대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은 아파트 주민들이 다음 분양하는 대림아파트 현장에 가서 침묵시위를 했었고 구로구청에도 여러 차례 민원제기를 해서 아마 청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분양 당시의 평면도와 조감도를 내 보이며 뭄탕크가 없었고 303동 앞에 놀이터를 그려 넣어 넓은 공간을 가진 것처럼 공간을 조작했기 때문에 속았다며 대림건설을의 기업윤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에 대림건설 측은 상대적 이익을 주었을 것이라는 생각하며 또한 관할 구청 측도 일익을 담당했을 것이라는 게 주민들 여론입니다. 다른 곳 진정서와 여기는 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들 전체가 개인 개인이 자기들 어려운 내용들을 수기식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분양 당시 건축 당시에는 이렇게 표기가 물탱크가 없이 놀이터로 또 조경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표기가 있어 있는데 하물며 이 자리에 주차장과 물탱크가 들어 와 있습니다. 정말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주민들은 보상 방안으로 시세차익에 해당하는 2,000만원과 더불어 난방비, 전기요금해야 정신적 피해보상비 등을 포함 손해비용으로 상당금액인 69억 5,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각종 일간지와 대림건설 홈페이지에 공개사과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들은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답사를 한번이라도 해 봤더라면 허가를 내 주지 않았을 것이 라는 불만이 팽배한 상태입니다. 이는 구청의 건축 허가나 준공 검사시 이런 내용 알면서 묵인한 것이 아니면 시공사 측의 조작으로 보는데 신문지상에 나타난 구청 측의 반응은 `허가사항과 다른 게 없고 조감도는 책임이 없다. 조망권과 일조권은 적법한 것이니 피해보상은 건축주와 민사적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이렇게 면담 시 답변을 하였답니다. 이렇게 무사안일한 태도의 구 행정에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데 구청장님의 뜻이었는지 아니면 해당 공무원의 답변이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민사적으로 해결하려면 그냥 고발하면 되지 무엇하러 구청을 찾았겠습니까? 원래 허가를 낼 당시에 해당 관청에서는 서류 검토도 없이 사업체의 공사계약서만 그들의 말만 믿고 허가를 내 주는 등 탁상공론식으로 사무실에서 모든 일을 해결하고 계시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다음에 어떤 건물이 들어설지 주민들의 여론이 어떨지도 전혀 예상 못하는 근시안적 사고들만 담당 직원들은 갖고 있습니까? 조감도에 관해서도 책임 없다는 발뺌만 할 게 아니라 구청에서 구민법률 상담도 한다면서 주민을 대변해 사업체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조치 등의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여야 할 것 아닙니까? 물탱크의 경우만 해도 그렇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3항의 마번을 보면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설비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옥상, 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약 550평 대형 물탱크가 그것도 조감도엔 녹지로 표시됐던 부분이 거대한 구조물도 둔갑해서 서 있는데도 바닥의 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해서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구청의 말에 반발하지 않을 주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118조 4항의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공작물 축조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8m가 넘는 것이니까 시공사 측은 허가를 득하고 물탱크를 건립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허가 내 주었다면 허가시 첨부되었던 자료와 도면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파트 입주하는데 건축 시형령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고 입주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감도가 실제 건축물이 서는 모양이라고 굳게 믿고 들어 온 사람들이 태일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일은 예측 불가능할 것이 뻔한데 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및 공고를 하지 않은 대림은 입주자들에 대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나 다음이 없고 사업체는 말도 안 되는 조항을 악용해 주민을 속였고, 도한 구청은 그들에 의해서 놀아난 꼴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정 구청에서 책임이 없다고 발뺌을 하려면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는 법 개정을 촉구하고 대부분의 입주자가 입주 시 참고하는 조감도에 대한 사항에 대해 주민 민원 발생시 기업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법령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건축허가 과정을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입주할 대림 2차 아파트 입주자들도 이런 문제로 민원을 제기해 올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인데 그에 대한 대책은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아2차 아파트세서 들어 온 민원내용입니다. 도시관리국에 동료의원이 지적했던 내용과 유사한 것입니다. 처음 공사 전에는 설계도면에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 공사가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시공 후에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1층까지만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두 동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입주한 주민들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경도 다른 아파트에 4이해 너무나 부실하게 하였다 하여 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며, 모 상가의 경우는 준공이 1년이 넘어서야 문짝을 설치해 주는 등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발견되었는데도 준공이 되었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관리·감독 관청인 관한 구청에선 준공허가를 어느 기준에서 내 주었는지? 이런 일이 발견되었으면 당연히 시정 조치 명령을 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관할 구청은 기업체 입장에 서서 준공허가 내 줘야 되는 것인지?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문제내용들을 법정까지 갖고 갈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이지고 있습니다. 좀더 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준공검사를 해 주었더라면 이런 일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아는데 현장점검을 하고 준공을 해 주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림아파트 주민들의 구로역 방향 통행로를 구로기계공구상가 측에서 대림아파트 후문의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담장을 쌓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파트 허가 시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건축허가를 내 주지 말었어야 했는데 허가를 내 주고 임시변통 식으로 준공 후 1년 넘게 통행해 온 지금에야 담을 쌓겠다니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담을 쌓으려면 처음부터 쌌았더라면 다른 대안이라도 나왔을텐데 주민입장에신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아무 것도 모르고 입주한 주민들만 골탕을 먹는 일이 아닌지? 정말을 민원이 끊어지질 않고 있으니 어찌하여 이렇게 엉터리준공을 해 주었단 말입니까? 다음은 대림2차 아파트 신축중인 옹벽높이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간이 3분밖에 없다고 그러니 전체를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교도소 담장이 제가 알기로는 3m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또 설치되어 있는 담장의 높이가 3m 15㎝입니다. 그리고 복토 높이가 1m30㎝에 많은 데는 1m 85㎝나 됩니다. 이렇게 복토를 하여 집중호우 시 앞도로가 수로로 변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대인 동사무소와 소방파출소를 침수시킬 것이 자명한 이치인데 과연 시공사 측은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담장을 축조하고 있는 것인지? 만약 하지 않았다면 위법 사항인데도 구청은 왜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 또한 복토에 관계된 내용을 지금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없다고 하니 자료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설명) 지금 이게 담장의 높이이고 이게 전에 담장입니다. 이것 말고도 많은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시간이 허락지를 않는다고 그러니 보충질문에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해서 40만 구로구민을 대표해서 저희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도 가감없이 진솔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과연 주민들이 청장님 답변을 듣고 믿을 수 있구나.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구나. 정말 법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내용이 충분히 담겨 있는 그런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한치의 거짓없이 청장님께 내용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중에는 먼저 동아아파트······

최재무의원님! 질문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회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아파트 건축 시 지반이 침하가 되어서 레미콘이 15대가 들어 갔는데 세대가 들어갔다고 허위 보고를 해서 이 나리에를 당당죽장을 불러서 지적을 했던 내용도 이 난에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승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2동 출신 김호승의원입니다. 선배 동료 그리고 위에 계신 의장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나와서 보니까 좌석이 많이 비었네요. 도대체 의원님들은 자리를 안 지키고 어디를 갔는지 한심스럽군요. 그리고 여기 나와 계신 박원철구청장님과 모든 공무원님들! 열심히 구로구를 위해서 일하는 모습도 보고 또 질책도 또한 많습니다. 그럼으로 차기 새해부터 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저는 두 가지와 오늘 추가질문을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고자 하는 뜻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구로구의 명칭 변경하는 건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생각을 가지고 계신 세외수입 전담 세무관리과에 관한 소속으로서 전체 의원님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와 추가질문을 있다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는 `70년도에 구로구에 왔는데 사실 그 당시는 구로구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수출산업이 잘 육성이 되고 해서 돈이 많은 동네가 구로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지금 구로는 낙후되어 가지고 아주 못 사는 구로 지금 변화가 심하게 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물론 명칭만 바꾸면 잘 되는 그것은 아니겠죠. 모든 것이 같이 갔을 때 구로는 발전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뜻에서 많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25개 구에서 저희 구로는 서남쪽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한한 경제시대에 서해안 시대가 우리 구로구는 앞으로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우리 여기 나와 계신 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은 우리 구로구의 명칭을 분명코 한번 바꿀 용의를 가지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계동이라는 지명이나 시흥2동이라는 지명은 웬지 빈민촌 같은 생각이 드시죠? 우리 의원님도 주민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선입견이 있듯이 구로구라고 하면 이런 주거환경보다는 공단지역으로써 가난하고 불량배가 많은 취윽지구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박혀 있어 모든 사람들이 안전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에 산다고 말하기가 부끄럽다는 그런 주민들을 저는 많이 보고 지켜 보았습니다. 실례를 들자면 집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입시 때가 되면 상당히 논란이 많은 학업을 전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가정에서는 엄마나 아빠나 새벽까지 밤잠을 못 자면서 공부를 하고 또 열심히 가르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정말로 논바닥으로 정말로 좋지 않은 그런 바로 옆 동네인 양천구는 우리 구로구보다 훨씬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양천구 주민들이 구로구 학생들하고 몇 사람이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과외를 한다면 구로구에서 산다면 그 구로에 사는 누구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구로구에 사는 사람은 싫다고 한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선배님들도 역시 자식들 공부를 가리키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 한 과목에 과외비가 얼마씩입니까? 그래서 구로구에 사시는 분들이 그룹으로 모여서 하는 그런 과정들이 현재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과외 공부를 하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되는데 수준이 맞는 사람들이 없답니다. 그런데 찾다 보면 양천구나 다른 구 사람들이 구로구 사람하고는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참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런 것으로 느꼈습니다. 아주 우리 동네에 평범한 사람입니다. 무슨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잘을 났다고 누구한테 거들먹거리는 이런 일도 한번 없고 정말로 자기가 손수 일해서 얌전하게 먹고 살면서 자식들 공부 가리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요즘 컴퓨터라는 그런 문명의 기계가 나와 가지고 참 여러 가지로 효율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홈페이지를 개설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 가 보면 주소가 구로구가 아닙니다. 여기에 자기 건물도 있고 사업장도 있는데 구로구가 아니고 영등포구랍니다. 깜짝 놀랬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 보았습니다. 아니 왜 이메일 주소를 영등포구라고 했느냐고 하니까 `아예 구로구라고 하면 들어오질 않아요. `한심한 노릇이죠. 이런 일들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저는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우리 구로구의 명칭을 한번 바꾸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합해 주시고 또 주민들도 거기에 동참을 해 주신다면 아마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못 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웬지 구로구에 산다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구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래요. 강남이나 서초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거주지를 밝혀요. `나 어디 어디 산다. `그러면 웬지 그 사람들을 보면 높아 보입니다. 같은 의상의 옷을 똑 같은 제품을 입더라도 서초에 산다는 사람들은 좀 신사같이 보여요. 그런데 구로구에 사는 사람들은 똑 같은 옷을 입었는데 안 좋게 보이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현실이 부인할 수 없는 구로구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구로구에서는 안전하고 깨끗한 구로가꾸기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구로구민의 노력은 전 국민의 머리 속에 깊이 박힌 이미지를 절대 탈바꿈할 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로구는 꼭 명칭을 한번 바꿀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저희 구로공단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기 명칭이 뭡니까? 의원님들 아실 것입니다. 주민들도 잘 아시고.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바뀌었고 옛날 과거의 구로공단 본부가 지금은 히콕이라는 본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구로공단에는 건물들이 한 20층 되는 빌딩들이 서고 앞으로 첨단시대를 맞이하여 준비하고 있는 구로공단을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을 왜 바꾸었겠습니까? 저희들 또한 이 부분을 잘 생각하고 구로공단의 이미지를 말끔히 버리려면 저희도 구로구라는 명칭을 깨흣하게 벗어나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유치사업인 문화회관 등을 건립을 해서 5개년 계획수립을 널리 알려서 우리 구로구가 다시금 태어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구로구 선임 동이 신도림동입니다. 신도림동은 신도림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어디에서도 환승역으로 신도림역은 아주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신도림동은 선임동이기 때문에 `신`자를 하나 따고 그리고 앞으로는 서해안 시대가 열립니다. 우리 25개구 서남쪽에 자리하고 구로구는 서남쪽에 자리하고 있는 서해안고속도로와 근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완공될 예정에 있는 영종도 신공항이 서게 되면 서울시 어느 곳보다 교통이 편리하고 그래서 앞으로 서해안 시대가 분명히 열린다고 보는 이 시점에서 `서`자를 하나 따서 `신서구`라고 해서 서울특별시 신서구 신도림동, 기타 신서1,2동, 가리봉1, 2동은 합해서 신서 7동으로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가리봉동에 산다면 시내에서 웃어요. 이거 참 민망합니다. 저 또한 시내에 나가서 말다툼도 해 보았습니다. 구로에 산다고 하니까 구로에 가자니까 안 간답니다. 왜 안 가느냐니까 구로는 웬지 싫답니다. 그래서 말다툼도 한을 경험도 있고 그래서 서울특별시 신서구 신서1, 2동, 신도림동해서 바꾸면 웬지 세련된 맛이 들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며 가장 좋은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고 싶다면 명칭부터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할 말도 많지만 시간 관계상 많은 것은 얼마든지 용의만 있다면 바뿔 의지만 있다면 다른 안은 공모도 해서 명칭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좋은 이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주민들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청장님에게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 청장님께서 각오를 가지고 일단 답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이 답은 짧게 해도 됩니다. 길어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일은 다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는 할 용의가 있으시면 `그거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만 명쾌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원님들께서 우리구 세외수입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외수입 전담부서 확충건이라는 재무국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200억인데 비해 세외수입은 400억으로써 지방세 수입의 두 배가 넘고 있습니다. 구로구는 세원이 일정하고 탈루 세원은 거의 100% 포착되어 구세 수입의 증대는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은 경우 연구하면 세원 포착이 가능한데도 탈루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로구에서는 세외수입을 경시하여 각 과별로 부과하고 총괄 부서는 4명이 한 개를 다루는 정도인데 이 업무는 이렇게 해서는 세원확보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세무과처럼 한 개 과 또는 팀을 신설하여 전담하면 현재 400억에서 500억이 될 수 있는 무한한 신장가능성이 있는 수입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따르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도 해 보: 하지만 자치가 뭡니까? 우리 구 내에서 물론 상급기관에 관한 사항도 있겠지만 자치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고 우리 구에서 어떤 노력을 해 주신다면 이 부분도 말끔히 해소되어서 세원증대에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급기관에 관한 조례 따지시지 말고 우리 구에 맞는 이런 것을 한번 해 봄직이 이떤가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라고, 한 가지 추가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체 의원님들이 1주일동안 구정질문에 똑 같은 말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구의원님들은 본인 동네 뿐만아니라 전체 구로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계속 나온 말씀이 구로구청에서 넘어 가는 가마산길을 광명시로 뚫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나온 얘기지만 구로초등학교에서 철로길을 따라 가리봉동역까지 가는 25m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은일연자상업고등학교 앞에서 편도 1차선입니다. 30m도로와 25m도로 만나는 지점에 차량이 얼마겠습니까? 그런데 인을여자상업고등학교 앞에서는 1차선이 됩니다. 그 1차선을 차량이 통행을 하려면 출·퇴근시간에는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그러시는데 지금 예산부족으로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은 지금 그 길로 지만 그 길위에 가면 산동네입니다. 지금 현재 10가구가 집을 못 짓고 개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에 묶여 있고 위험지구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동네가 은일여자상업고등학교 주변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이걸 하죠. 청장님도 당장이라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있어야죠. 예산이 없으니 못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우리구에 내년도쯤에 공원이 하나 들어 설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은 금싸라기 땅입니다. 평당 가격이 상당히 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오래전부터 공원용지로 묶였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금싸라기 땅에다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민이 편하고 공기 좋고 또 땅값이 싼데다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지가가 왜 틀립니까? 상업지구가 왜 비쌉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공원은 한 쪽에 쾌적한 곳에 설치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어디에 지정을 해 놓았는데 그것을 뺏어다가 진다는 그런 어떤 강한 이미지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구로구 전체에 형평성에 맞는 이런 계획을 수립한다면 결토 구로구는 낙후되지 않는 그런 구로 자리 잡지 않겠는가? 물론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착오를 일으켜서 안 된다라고 볼 때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 시행착오에를 말끔히 벗어나서 한번쯤 생각을 강하게 하셔서 모 공원 땅값이 비싸니까 팔면 은일여자상업고등학교 살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미래를 지향하는 서울특별시 신서구, 미래를 지향하는 공원도 좋은 곳에 있고 또 길도 제대로 도시계획이 뚫려서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광명시에서 넘어 오자 마자 서울이 그런 좁은 길입니다. 광명이 어디입니까? 서울입니까? 지방입니다. 지방에서 서울 오면 무언가 달라져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방에를 서울 오면 더 나빠요. 이 어찌 서울이라고 해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구로구 명칭과 아울러 걸맞게 공원 조성도 조금은 유익한 곳으로 바꾸어서 도로와 공원과 주민이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을 해 주셔서 명쾌한 답을 해 주시면 제가 홍보는 많이 하겠습니다. 저를 서울시 어느 곳이라도 잘 갑니다. 옛날 구로구가 아니다.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우리구 아파트 값도 오르고 학생들도 타 지역으로 이사를 안 가고 저희 친구도 다 이사 갔습니다. 좀 괜찮다. 잘 나간다는 친구들은 다 이사 가고 돈은 우리 구에서 다 벌어 갑니다. 이 동네서 살면서 돈 벌었으면 여기에 세금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못 가게 제가 막는 다고 안 가는 건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명칭도 바꾸고 구로구에서 살기를 바라면 제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구로구를 살기 좋게 아파트 값 한 1억씩 올라가게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많은 시간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13분의 질문자 중에서 지금까지 일곱 분이 질문하셨는데 두 시간 10분이 소요됐습니다. 앞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현복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청장님을 상대로 해서 다섯 건만 질문하고자 나왔습니다. 먼저 그린벨트내 지구단위계획, 종합개발계획안 수립용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2001 본예산 추경예산 방영코자 했던 천왕동 개발기초 용역조사 2,000만원이 올라 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급한 내용이 2001년 본 예산에 미반영 되었습니다. 미반영된 사유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그린벨트 지역이 구로구 전체 면적의 1/4이나 되는 큰 면적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100년을 보는 종합개발계획안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군으로 보면 전쟁을 이기는 작전이기도 합니다. 서울시에 여러 형태의 그린벨트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왜 서울시는 주민이 반대하는 혐오시설만 저희 지역에 두는지 분석을 해 보면 제가 나름대로의 진단은 구로구가 가지고 있는 종합개발계획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수차 종합개발계획에 관한 수립용의를 질문을 하고 확인도 하였습니다마는 금년 천왕동 개발기초용역이라는 학술 용역비가 나왔기 때문에 본의원은 상당히 기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를 그 사업을 추진코자하는 장본인을 보니까 이 지역에 농수산물 유통센터라는 사업을 하고자 추진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그 위치는 현재 성토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천왕동 118번지가 주 사업부지로 생각된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개발계획은 도시와 도시의 공간과 공간이 연결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당시 관련된 담당 구청직원에게 이러한 개발계획은 문제가 있다. 바로 천왕동과 오유동이 연결되는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1단계, 2단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내용은 변경될 수 없고 천왕동 기초개발용역조사를 실시해야 된다는 그런 답변을 했을 때 동료의원과 마찬가지로 구의원이 한계를 느꼈습니다. 어느 구의원이 해당 지역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반대를 하겠습니까? 반대하는 목적이 사전에 명모양백백하게 밝혀 졌기 때문에 반대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집행개관에서는 마치 좋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구의원이 반대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역의 여론을 펴 나가면 되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을 우리 청장님께서는 확인하셨으면 확인하신 대로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콩나물재배사 건립 요구에 대한 우리 청장님의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콩나문 재배사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에게 보상 차원에서 정부가 검토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 지역에서 어마 어마한 콩나물공장이 건립되려고 할 때 저희 조사특위에서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내용은 법원에 계류중입니다만 천왕동에 콩나물재배사 두 건이 허가가 나서 지금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소득 차원에서 주민편리한 내용의 좋은 사업을 나라가 만들어 주었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러한 좋은 사례를 지역주민에게 홍보를 할 책임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만 불행하게도 해당 지역 주민은 절대 다수 주민은 콩나물대배사라는 용어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현재 건축하고 있는 그 문제를 제시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아닙니다. 현재 지역에서는 콩나물재배사를 10여명 이상 주민들이 건축하고자 준비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구청의 입장은 정확하게 무엇이며 콩나물재배사로 허가가 나가고 준공이 됐을 때 사후의 용도변경을 요할 때 관리주체인 구로구의 입장은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 선정기준, 주민이용 효율성 및 관리대책에 관해서 묻고, 두 번째로는 주민자치위원의 정당 참여 현황 및 단체가입 내용에 대해서 묻고자 질문서를 냈습니다만 현재 중앙일간지 및 지역일간지에 주민자치위원회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주민자치제는 실패했다는 단정되는 사례도 신문에 나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 청장님이나 집행기구에서 파악한 대로 밝혀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한 질문은 연일 보도되는 신문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 관내 향토문화 및 문화재를 발굴하여 홍보 및 탐방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저희 지역 실정을 현실에 맞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저는 공단의 역사도 존중되어야 된다고 늘 주장합니다. 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현재가 있습니다. 무조건 버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질문 시에도 구로공단 주변에 대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도 늘 우리 지역의 아픔을 상징처럼 생각하는 닭장집도 어느 한 곳에는 반드시 보관이 되어서 훗날 공단의 역사와 함께 이 시대를 개척했던 사람들의 암울했던 지난 일을 살펴 보고 후손에게 이러한 모태 위에서 구로구의 현재가 존재하는 내용도 알려야 될 그런 내용으로 저는 공단의 역사도 상당히 좋은 면으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아울러서 2001년 예산을 살펴보면 구로구의 변천사를 만들겠다는 좋은 예산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구로의 역사, 아니면 관내에 흩어져 있는 향토문화, 아니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등을 일목요연하게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소요시간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자라나는 구로구에 본적을 둔 우리 새싹들에게 알려야 될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본의원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향은 거의 이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후손들은 바로 이곳에 탯줄을 묻고 살 저희 후손들의 고향입니다. 그들에게 긍지를 심이 주고 지역을 바로 알려서 우리 동료의원처럼 외부에 나가서 떳떳하게 구로를 알릴 수 있는 아료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이 되지 않았나 동료의원의 질문을 들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서두에 질문한 그린벨트 문제나 콩나물재배사나 성토허가나 우리 양심적인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고민을 하는 수많은 공무원들이 있는 줄 본의원은 압니다. 이제 우리 청장님께서는 원칙에 준한 그리고 주민대다수가 인정하는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상식을 펼치고자 관계 공무원들한테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그리고 주민의 소득 차원에서 검토가 되었다면 적극 홍보하는 그러한 열린 행정, 원칙 있는 행정을 주장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석중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승우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철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과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건설관리과와 공원녹지과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개봉본동 417-13호 성명은 박상숙씨로 주부입니다. 개봉본동 416-99에 천막이 덮혀 있한 가건물에 건설관리과로부터 2000년 6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창고로 2000년 6월 26일자로 구청장 명의로 건설관리과로부터 점용허가를 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자료제시) 이게 건설관리과에서 내 주었습니다. 2000년 9월 15일까지 기존 건물을 새로이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동사무소, 공원녹지과에서는 상기에 기재된 신청지는 시설녹지 상으로 창고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도시공원녹키법 제12조 2항의 규정에 점용허가를 득해야 함으로 신청지는 구거부지로써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7조 1항 2호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가설건축물 설치는 불가함이라고 업무회신에 2000년 9월 5일에 회신이 왔습니다. (자료제시)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회신을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행정 구청 내에서 건설관리과는 점용허가가 정당하다고 본의원한테 수 차례에 걸쳐서 말한 바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과장, 담당자도 절대로 불가하다고 200년 9월 15일에 오전 10시에 말한 바 있습니다. 점용허가를 받은 주부 이 사람은 임금 151만 3,8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내고도 6개월이 되어도 사용을 못함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물질적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이며 어느 부서에서 잘못한 것인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함으로 인하여 구청의 행정의 신뢰도가 상실됨으로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가설건축물이 보기 흉하게 찢어져서 바람에 날리고 그 속에 쓰레기도 갖다 놓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철거를 하든지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상수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고척교 구간과 오류 IC구간의 상수도관은 1975년 경에 상수도관이 매설된 것으로 알고 있고습니다. 약 25년이나 지났습니다. 2000년 7월 6일 자로 개봉본동 141번지, 개봉 파출소 앞 치수관 연결 과정에서 상수도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상수도관은 시설 절단하는 과정에서 직경은 500㎜, 400㎜, 300㎜관이었고 관 에는 놀랍게도 50㎜ 정도, 또 불려서 말한다면 이러한 주먹만한 엄청난 속슬은 노란 스케일이 꽉 차 있었습니다. 주민 여러분과 함께 본 의원도 발견을 하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현재 제가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한번 보십시오. (자료제시) 고척구간과 오류IC구간은 고척1, 2동 주민과 개봉1, 본동 주민 약 5만 5,000여명의 주민이 먹고 사는 식수관입니다. 본의원은 2000년 7월 7일에 영등포수도사업소에 가서 강력히 항의를 하고 언제 교체할 것인가에 관해서 공무원에게 물어 본 결과 2002년에 900㎜관으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교체해 달라는 것을 주장을 했더니 공사 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2001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교체하겠다고 이렇게 문서를 해서 받은 예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 해 주겠다고. 그런데 2001년 어느 시기에 어떻게 어느 달에 해 준다는 날짜는 없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하루속히 우리 구로구의 주민, 또한 고척1, 2, 개봉1, 본동주민을 위해서 하루속히 교체날짜를 확인하시니까 해 줄 것을 요구 드리며 그것 뿐만 아니라 7월에 경잉국도 상 그곳에 토목과에서 아스콘 재포장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본의원이 수도사업소에 가서 연기신청을 하라고 해서 연기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재포장을 하기 위해서 파헤치겠다면 수 천만원의 재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깨끗한 구로를 위해서 빨리 수도관을 교체해 주시고 그 지역에 아스콘 재포장이 되어서 쾌적한 마을이 되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성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6동 소관으로 주민숙원사업 또 지금 진행중인 구로리공원, 또 건의사항 세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6동 임성수의원입니다. 정승우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박원철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질문과 답변에 얼마나 노조가 많으십니까? 본의원은 박원철구청장님께 구로6동 편의시설 관련과 구로리공원보상 철거 및 용지 사용의 향후 대책을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는 뒷면에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시민복지 5개년 계획에 준하여 구로6동 사회복지관 건립 요망으로 `98년 12월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구로6동은 아시다시피 불량한 주거환경과 서민밀집 지역으로써 사회문제 발생요인이 가장 많은 곳이며 무척이나 낙후된 지역입니다. 낙후된 지역 내에 다소나마 문화 혜택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본의원은 사회복지관는 건립 요망에 많은 질문과 계획을 구청장님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온데 재정부족 및 기타 등등 사항으로 사회복지관 건립안 추진을 살리지 못함은 본의원은 무척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구로6동 주민 숙원사업인 주민편의시설 설치 방침이 변경되어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온데 주민편의시설 방침에 의건 지난 서울시 제2차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부지매입비 6억원을 우리구 건설교통국에서 예산 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 6억원도 구로6동 120번지 우성아파트 부지 내 서울시 지하철 승무원 사무소 신축 관련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결정을 위하여 사전 주민들의의견을 청취한 결과 주민 대표 김민구 외 115인이 구로승무원 사무소 신축 반대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주민의 의견이 제시되었기에 합리적이고 원활한 처리 방향으로 주민편의시설 건립안으로 본의원이 명분화 시켜 반대의견을 무마치켰습니다. 하온데 현재 부지매입비로 서울시에서 6억원을 건설교통국에서 수령하였으나 부지매입비 6억원은 부지매입비로 부족할 것으로 사료되어 그에 따른 부족분에 대한 구청의 계획은 어떤 것이며, 부지매입 시기와 부지 매입한 후 건축비 기타 등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로리 공원 건립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구로 구 고시 제1997-35호 근거에 의해서 주민의 숙원사업은 구로구 구로6동 139번지 82호 일대 구로리 어린이 공원 조성사업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로리 공원 건립 인가로 인하여 총공사비 143억 600만원 중 손실보상비 본의원이 살펴 본 바로는 `98년 13건에 약 22억원, `99년에 7건에 약 20억원과 금년 2000년도에 2건으로 약 14억원의 보상으로 총 약 57억원이 보상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001년도 보상예산도 시보조 30억원과 구비 13억원으로 43억원이라는 지분보상 편성예산을 계획하여 집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온데 `98년, `99년, 2000년 3년 간의 보상 집행이 완료된 곳이 일부 철거 및 사후 처리가 늦어지다 보니 주변의 환경은 엄청난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빈공간에 차량의 주차가 난립되어 주민의 교통불편은 물론이려니와 주민의 민원도 증폭되어 본의원은 많은 애로와 지탄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의원의 애로사항을 헤아리시어 현재 보상이 완료된 곳은 하루속히 철거하시고 주변을 정리정돈하여 주민들의 임시 주차장으로 설치하여 원활한 운야 방안으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주청장님! 본의원이 말씀 드린 것을 잘 헤아리시어 하루속히 그에 대한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본의원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건의사항 내용은 검토하시어 추후 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고도 서울시 어느 곳이 도로포장이 안 되어 흙탕물을 밟고 다니는 곳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본의원 동인 구로6동은 무척이나 낙후된 곳이다 보니 많은 민원이 본의원에게 폭주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다음 내용을 구청장님께 요망사항을 건의할까 하였습니다마는 비로소 오늘에 이르러 건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연서한 저희 일동에 거주하는 구로6동 130번지 일대 주변 주민의 외란 숙원사업인 소방도로 포장 건에 대하여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소방도로 진입로 부분인 구로동 130번지 47호 일부 15㎡, 130번지 57호 66㎡ 도필지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로동 130번 47호는 도로분할이 되어 있지 않고 130번지 57호의 경우에는 부할이 되어 있으나 사유지로 토지구가 도로포장 사용승락을 하여 주지 않고 있어 처음부터 미포장된 상태여서 비가 오거나 할 경우에는 흙탕물이 흘러 대림역을 통해하는 많은 주민과 130번지, 141번지 일대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또한 130번지 57호 지하에 설치딘 맨홀에 비가 올 때 모래가 밀려 들어가 하수관을 막히게 하는 원이 되고 있어 도림천과 덥한 저지대인 지역은 물론 인근 구로6동 지역에 빗물이 역류할 경우 집안으로 밀려 들어침수의 우려과 있고 또한 조만간 바람이 불면 흙먼지가 날려 보냉자 눈과 주변 가정집에 먼지가 들어 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저희 지역의 안정과 재산을 보하하는 것이 본의원의 숙원사업입니다. 구로동 130번지 47호와 130번지 57호 주변 소방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시어 130번지와 141번지 일대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성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척2동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문제 관계로 지금 여러 의원들한테 소유자간 전화상으로 억압을 하는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질문도 안 하고 어떤 얘기도 않고 또한 집행부 보고 도로가 되어 있는 땅을 도시계획선으로 묶어 가지고 특정인에게 구민의 세금을 걷어 가지고 땅값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본의원이 이것을 자꾸 집행부한테 압력을 넣어서 땅값을 못 받게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입장에서 통화도 없었고 저희 전화번호를 알고 제 핸드폰번호를 알아 가지고 계속적으로 5~6번 왔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 주어야지 어느 의원들이 이것을 자꾸 집행부한테 압력을 넣어서 못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의원들한테 심적 고통을 주는 이러한 일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추후에 없도록 우리 청장님께서 부하직원들에게 지시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책질문을 드림에 있어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 의원들도 현장을 다 가서 여러번 현장답사를 하고 그곳에서 참 안타까운 말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개봉1동과 양천구 사이에 신정아파트 단지가 1998년 시작해서 2000년 12월에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세 그 도로가 경인국도에서 저 경인고속도로까지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고속도로를 거기를 끊어 버리고 오른쪽으로 복개도로를 도로를 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수차에 나서 많은 사람이 상처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는 지금 완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에 주민들과 우리 부구청장님과 당시 도시관리국장과 있는 데서 주민과 타협하기를 그 도로가 짤려져 나가니 그 아파트 단지 내에 6m 통행 보행도로를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 수 십일간 시위하던 시위가 막아 졌고 또 우리 청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니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애유를 달 필요가 없다 기대를 했는데 지금 아파트가 다 건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내용을 보면 도로가 아닙니다. 아파트 단지가. 그리고 밑으로 우리 구로구 개봉1동으로 남쪽 출입로를 냈는데 거기는 45도 경사로로 되어서 상당히 올라 다니기가 불편한데가가 보일러굴뚝을 설치해 가지고 다닐 수 없도록 그렇게 말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우리 의원들이 현장활동을 갔을 때 도시개발과 직원들은 가지 않고 토목과 직원들만 왔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확인해 가지고 그 제를 해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이면도로를 낸 복개도로가 경사지게 도로를 냈기 때문에 비가 오면 경사진 도로로 빗물이 전부다 개봉1동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 오는데 그 복개도로에 하수도 맨홀을 설치를 했으면 빗물이 다 내려 가는데 우리 개봉1동으로 범람이 되어서 지난번에도 대문까지 찬 적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앞으로 2001년도에는 얼마나 비가 올지 모르겠지만 큰 비가 올 때는 우리 개봉1동의 주택가가 범람을 해서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문제를 서면상으로 우리 주민들이 우리 개봉1동 사람들의 민원사항이 된 문제이기 문에 이것을 보고 인정할 수 있도록 안심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승우의원입니다. 사실 이번 구정질문만큼 지난 5년 6개월 간의 의정활동 가운데 착잡한 마음이 드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고 또 구로구청 앞마당이 주민들로부터 연일 시위와 데모의 온상이 되고 있는 바로 작금의 시점에서 지방자치의 한 일각을 담당젊은이로서 상당히 안타까움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는 사항이 사실 저희 구청장님의 시책질문이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경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잠깐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키에는 현재 구로구청의 행정 현 주소가 시련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련기에 구청재 우리 구청장님과 각 국·과장님들이 힘을 합쳐서 올바르고 슬기롭고 대처를 할 때 시련기가 극복되어 나갈 것이고 만약 이 시련기에서 지금과 같은 단순 반복긴 행정들을 하게 될 시에는 지역주민들로부터의 불신이 더 높아 가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우선 뭐니 뭐니 해도 청장님의 구 행정에 대한 구로 구민의 위한 의지와 실천이 가장 첫 번째이기에 구청장님의 구로구민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드리는 질문을 드리고자 하고, 두 번째로는 예산과 사업이 주민들이 요청에 적합하게 운영되어야지 주민 불편함이 해소되고 계획성 있는 운영들이 요구되기에 이 중장기 계획과 중기 발전계획에 대한 거시 행정의 목표 요구를 두 번때 사항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그리고 단호하게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구립어린이집 출연금 폐지에 대한 재차 질문을 구청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구청장님의 구로구민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 요청건을 주문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구로청의 현 주소는 저는 분명히 시련기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구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책과 질문사항들을 합쳐서 오늘 구정질문을 계기로 해서 다시금 구청이 재정비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몇 가지 사항을 나열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장님이 지역의 주민들과 가까워야 되겠습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주민들과 함께 방법을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구청장님이 현재 과연 구로구민들의 대표적인 민원의 소리인 구로구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구청장과의 대화란의 민원을 직접 몇 번이나 하루에 확인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최근 구로5동 이인영씨 사건, 한마을아파트 사건, 베르사위유러브호텔 사건, 12월 1일자의 각종 주요한 크고 작은 주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단순히 주무 부서의 담당자의 의견이 아니라 답신내용들을 하나 하나 표시를 하시면서 결재를 직접하시는지 구청장으로서의 명쾌한 답변을 직접 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현재 최근 러브호텔에 관련된 민원을 제외한다면 법 개정과 관련된 가장 구로구의 큰 문제이자 고질적인 행정 난맥상이 집단이주 지역의 변상금 문제와 장기미준공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무수히 많은 변상금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무수한 이행강제금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구로구민들이 있다면 팔을 걷어 부치고 법 개정을 위한 실질적인 작업에 착수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문롤 구청에서 그간 행정 관청들을 통한 법 개정 건의들은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팔을 걷어 부치고 주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에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지역주민 대표자들을 만나서 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법률전문가로서의 여러 가지 능력들을 발위하셔서 법 개정 청원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구로지역에 있는 전 주민들과 함께 청원서명을 받아 가이주고 국회에 함께 나가서 법 개정에 대한 요청들을 하고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또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눈에 띄는 팔을 걷어 부치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이러한 행정들이 부족하였기에 그간 지난 구로구청장님의 선거 시의 압도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구청장님이 과연 주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가에 대해서 의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근 베르사이유 관련된 동료의원의 질문도 있었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청의 건축허가에 대한 단순 반려가 문제가 아니라 시청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솜어린이집과 어린이놀이터 시설 누락에 대한 제출서류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행정심판 시의 피청구인으로서의 구청 건축담당 직원의 답변이 허위내지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마땅하게 경위들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행정적인 잘잘못을 가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서울시에 재심의요청을 한다든지 이러한 기타 등등의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과 제도의 한계는 있지만 이것을 위해서 주민들과 솔직하게 대화하고 해결방책을 찾고자 하는 구체적인 노력들이 잘 확인되지 않기에 주민들의 불신과 의혹이 커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점에서 구청장님께서 구로구민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팔을 걷어 부치는 행정에 대한 요청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으로 현재 구로구 행정운영상에 있어서의 중장기 거시 행정의 빈곤에 대한 문제점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기 발전계획에 따르는 연차 별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건설교통국 질문을 통해서 소위 남부순환도로에서 구로역 간의 전에 서울시비 20m 도로개설에 지금까지 177억원이 투입되었지만 이후의 시행은 발가능하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문롤 구로구 구비가 아닌 점에서 다소 나마 위안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구로구민이 내는 세금이 서울시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구로구처럼 미개설 소방도로가 많아 엄청난 민원과 고통에 쌓여 있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제대로 이후에 시행도 되지 못할 사업에 177억원을 투입한 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명백한 잘못입니다. 그리고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의 단적인 예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점들이 생겨나는 것이 지난번에도 지방재정법에 의한 질문들을 드렸지만 구로구청에서 구정목표로써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구로건설은 있지만 그것을 수행해 나갈 방법론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중기재정계획에 입각한 예산운영과 중기발전계획에 따르는 단계별 열차별 계획들을 세워서 여기에 따르는 책임있고 성실한 집행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들에서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예산상의 문제점들이 생겨났던 것이 바로 이러한 중기재정 계획들에 따르는 엄격한 투자심사와 단계별 예산 배정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지 못하는 것에 기인되었고 또한 중기발전 계획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때 그때 예산을 편성하고 서울시에서 무슨 요청이 있으면 거기에다 예산을 갖다 부치고 하는 런식의 예산운영 방식과 또한 행정 및 사업 운영방식들을 택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강동구의 행정에서는 중기재정계획과 더불어서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고 행정을 어떻게 운영하며 주민참여들을 어떻게 구 행정에 동반시킬 것인가 이러한 다방면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는 이런 것이 필요한을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점에서 1999년도 수립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1억원 이상 투자사업 내용 중 2000년 수립 중기재정계획에의 특별한 사유없이 누락되거나 사업이 변경된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 그 건수아 내역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이러한 문제가 구 행정이나 재정운영시에 바로 거시 목표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분명한 시정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로구 행정의 악습의 대표적인 예가 구로구 구립어린이집의 출연금제도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주위분들이 다 보셨겠지만 저희 지역 신문 중에서 구로오늘신문 1면이 구립어린이집 위탁 관리 구멍이라는 첫면 기사입니다. 그리고 18년 이상 독점 운영 토착 비리 가능이라는 제보입니다. 사실상 구립어린이집 문제들에 대해서 그간 본의원은 여러 차례 얘기들을 드려 왔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을 제대로 운영하려고 그러면 위탁체 선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하며 수탁자가 성실하고 운영을 하고 구청이 이에 대한 일상적 관리 감독을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재계약에 임박한 계약만료시에는 시설 재평가제를 도입하여 잘 되는데는 밀어 주고 만약 문제가 있는 데는 즉각적으로 교체하는 이런 과정이 구립어린이집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점과 관련을 해서 바로 첫단추를 끼워야 됩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구립어린이집 관리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기는데 구청에서 이 출연금 제도를 강요함으로써 사실상 구립어린이집 행정관리에 근본적인 문제를 의도적으로 양산시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이점에 대해서 지난번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드렸었고 구청장님께서 출연금 제도 폐지에 대한 내용상의 공감과 더불어서 폐지를 적극 검토하시겠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모어린이집의 위탁체 선정 과정에서 또한 수 천만원의 출연금이 계약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립어린이집의 출연금 제도는 관공서과 앞장서서 모집하는 기부금품입니다. 그리고 그 수탁자의 출연금을 이유로해서 마치 사유물로 구립어린이집을 생각을 하고 권리금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몇 천만원을 투자했는데 전문경영긴이 아니라 소유주로서 인식들을 하기 때문에 관리상에도 문제가 생겨나고 바로 그 이유로 해서 구립어린이집 원장을 연령상의 이유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실설재평가 과정에서 구로구청에서 위탁체와 수탁자를 교체하는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수탁문제를 야기하면서까지도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 쳇바퀴 돌면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탁문제를 야기하면서까지도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 쳇바퀴 돌면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을 해서는 저는 제의원 임기중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청장께서 구립어린이집 출연금 제도를 확실하게 폐지하실 것인지 아니면 연구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으면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중의원님의 질문순서이나 서면으로 질문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3분 의원님들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승우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로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 실시한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해 금년 1년동안의 구정을 돌이켜 보면서 의원님들을 비롯한 구민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깊이 괴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님들의 질문을 들으면서 구로구정을 엉망으로 수행하는 것 같은 오해가 될까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진솔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달호의원께서 시정신문에 언급되 바에 대해서 기초의원의 중선거구제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물어 보셨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마는 또 알고 계셔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솔직히 현재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 25개 구청을 대표해서 여러 세미나 등 자치구 보존을 위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 개선책에 대해서 구청장의 직선제 또는 임명제 그리고 기초단체의 유급제 또는 대선거구 전환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 제가 들은 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행자부에서 세미나 결과 종합한 안은 네 가지 안이 됩니다. 첫째는 그대로 현재대로 민선구청장을 직선제로 하되 시장과의 관계에서 업무조정을 많이 시장에게 권한을 가져 가겠다는 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려움이 모두가 시정과 관계해서 구청장 권한 축소 때문에 모든 것이 일어나는데 더구나 그런 경항으로 행자부에서는 내 걸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선제로 하되 구의회는 구정협의회로써 이미 선출된 시의원이 절충하는 안을 견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고약한 방안인데 구청장도 임명제로 하고 또 구의회도 행정구역화므로써 구의회를 없애겠다는 것이 세 번째 안입니다. 네 번째는 간선제로 소위 건력통합형이라고 해서 시장이 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구청장을 임명하는 제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7일인가 28일에 대 토론회를 거쳐서 아마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서 내년 임시국회에 상정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부연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유급제냐 현재대로냐 하는 문제와 그와 결부해서 의원수를 어떻게 하면 또 대선거구제로 하느냐 현재대로 소선거구제로 하느냐 하는 것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어차피 내년도에 유급제로 가는 것은 필연적으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유급제의 내용이 현재의 의정활동비를 포함해서 약 107만원 정도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학자라든가 일반사람들은 그런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것이 현재보다도 의정활동비 외에 본봉이 올라 가는 것을 전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국민의 저항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현존의 예산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지 그것이 예산이 보다 늘어 난다고 할 것 같으면 국민의 심한 저항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현재 예산의 테두리 안에서 양성화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러다 보니까 현재의 예산 테두리에서 유급제로 전환하다 보니까 의원 수 조정의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의원 수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의원 수를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소선구제의 폐단을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평소의 소견이고 진솔한 얘기입니다. 첫재는 투표의 등가성 문제입니다. 지금 구로구에도 3만 2,000명이 되는 동도 있고 7,000명에 불과한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투표의 등가성도 4:1디 초과하면 이미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가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저의 주청장 경험에 의하면 가령 19억의 도로개설비가 있다. 그러면 19분의 구의원님들이 각 각 우선 순위를 제쳐두고 동민과의 관계 때문에 1억 전후로 대부분 가져 가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문제가 있다. 세 번째는 동 대표성보다는 전체 구 대표성이 낫다. 그래야 예산의 집행문제도 그렇게 또 전체 구로구 40만 구민의 지역의 대표성이 있다. 이것이 낫지 동의 대표가 된다는 것보다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 아마 구의원도 그런 경우는 수락이 된다하더라도 현재의 동 단위에서 어디를 통폐합하고 어디를 둘을 묶어서 하나를 하고 하느냐 하는 문제는 오히려 더 심각합니다. 오히려 전체를 해서 말하자면 1등에서 한 17등까지 뽑는다든가 그래서 둘 정도를 줄이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해야만 가장 가능한 길이 아니냐해서 그와 같은 말이 나온 것이지 거두절미하고 동대표성이다. 그런 얘기로 첫 출발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큰 흐름에서 이러 이러한 이유가 있기 그와 같은 것의 단점을 보완하고 구의원들의 의원 지위 향상과 또 구의회의 존치를 위해서 투쟁하는 저로서는 결토 구의원의 품위 훼손이라든가 위상 격하에 대한 발언취지로 나온 것은 결코 아닌 것이 저의 솔직한 태도이고 또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의 제도를 많이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구의회의 존재와 구의원의 위상 향상을 위해서 얘기한 것이 시정신문에 어떻게 표현된지 모릅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오해가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전반적으로 들어 보니까 오늘 질타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로구정을 엉망으로 해서 이꼴로 만을었는가 하는 정도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의 권한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 제도의 제약, 그리고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1,300억원의 1년 예산 중에 500억원이 우리구 재정자리도로 들어오는 돈인데 그나마 그것은 인건비하고 약간의 비용을 충당하면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나머지 약 800억원 정도를 결국은 시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시에서 가져와서 쓰거나 또는 시가 직접 시비투자사업을 하거나 그렇습니다. 거기에 1억원을 가져 오는 것도 당연히 주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직접 찾아 가서 하소연해서 받아 오곤 합니다. 그와 같은 고뇌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실상 당변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쓰레기 소각장 문제라든가 또 강남도시고속화도로가 안양천의 서측에 붙느냐 동측의 문제도 사실은 1999년 5월 8일 장연신의원과 함께 가서 고건시장을 만나서 현안 문제인 사회복지관 시설의 설립 문제하고 변상금 문제, 그리고 특정건축물의 양성화에 관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혼자 나서서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을 제가 항의를 하니까 교통국장이라는 분이 지도를 쭉 펴 놓으면서 이유를 설명을 하기를 저쪽은 민가가 많고 구로쪽은 민가가 적다. 동측선에는.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하길래 저는 직감적으로 보아 가지고 저쪽이라고 보니까 광명시 쪽이다 그 말입니다. 이쪽은 구로1동이고. 그래서 시장님한테 제가 항의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시장님은 서울시 시장님이신데 구로구가 서울시민이니까 이쪽을 생각해야지 왜 광명시 시민을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전 국토적으로 볼 때는 그것은 지역이기주의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분도 움찔하시더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면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를 끝난 사항인데 장연신의원도 박원철구청장이 그렇게 구민을 위해서 직접 그러한게 하시는 걸 자기도 처음 보고 자기도 상당히 놀랐다 이렇게까지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제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지금 구로구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이제 나이도 들고 하였으니까 이 다음에 반반입니다마는 문제는 구로구만큼은 민선제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 생각하는 구로구와 구로구 내에서 생각한구로구는 딴판입니다. 서울시에서 생각한구로 구는 이것은 오지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상으로도 항상 영등포의 부도심권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볼 때는 1일 생활권이라는 것이 영등포의 부도심권이 아니라 구로구, 금천구, 광명시 이것이 쓰레기 처리의 광역 처리라든가 또 안양천 수질개선문제라든가 또는 개인택시는 공동지역설정문제라든가 모두가 지금 세 군데가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서울시에서 도심계획을 항상 한다면 천왕동은 항상 쓰레기소각장, 쓰레기소각장을 폐지해 달라고 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쓰레기집하장, 집하장을 못하게 하면 그보다 더 흉한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임하기 전에 또 기지창이 되어 있고 공영차고지도 복개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민선구청장이 제대로 잘 방어하지 않고 방임한다면 관치행정으로 한다면 시장 마음대로 여기는 전부 구로구는 혐오시설이 들어 오고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많습니다. 그래도 민선구청장이 나서서 싫은 소리를 해 가면서 종합행정적으로 해서 혐오시설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 지는 만큼 올라갈 수 있는 것을 해 달라. 그렇게 종합행정적으로 해 달라는 것을 저는 누누이 얘기를 하고 또 광역 행정적으로 처리해야만 이와 같은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저의 구정의 철학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구의원님들의 한 가지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달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의 노선변경 건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반대이고 또 `99년 5월 8일 고건시장한테 강력히 항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정달호의원님과 최재무의원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주민서명을 받아서 우리가 공동으로 반대투쟁을 하자. 이렇게 된 것은 아마 시인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시설의 문제는 해 보아야 압니다. 지금 영등포 교정시설도 어디를 정했다고 하지만 구민이 반대하고 구의회가 반대하게 되면 그것이 쉽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부간에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또 의결기관인 구의원 여러분, 모두가 합동해서 반대하면 그것이 이행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 걱정않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방심하지 않고 최후까지 투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보존단체인 녹색연합은 애당초 관악산 기슭을 침해하고 다시 안양천의 시흥대교에서 서부간선도로를 따라서 역행하는 안양천 제방을 훼손하는 것은 환경보존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도고 하니까 또 그런 분들과 더불어 반대투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여러지 예산액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않고 구로1동 진입로의 문제로 공사 현장이 중단되지 않겠느냐옳 그것은 제가 거기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 공사현장이 중단되면 그것은 큰 문제일 것입니다. 여기는 통행하기도 어렵게 해 놓고 그것을 공사중단을 한다면 이것을 무엇하러 애당초 시작을 했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불용액 20여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기간이 대개 5월까지 갑니다. 5월 가면 추가경정예산으로 잔여예산을 확보해서 현장에서의 공사계속성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고 그것은 약속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얘기하면 다른 것은 얘기할 것이 없죠? 금액 같은 것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내 각 경로당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개선책은? 다음은 경로당 운영 실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아는 것은 안 보고 하고 제가 좀 자신이 없는 것은 그냥 읽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로구 관내 일부 경로당이 회원 관리에 있어서 기존회원들이 그동안 모아 놓은 기금을 이유로 신입회원의 경로당 입회시 과다한 입회금을 징수하는 사례가 있다면 행정지도를 통해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경로당운영비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면 내년부터는 경로당운영비를 상향조정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제 시행으로 대대적인사이동이 예상되는데 형평에 맞는 인사이동이 이루어졌다는 평이 나올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임하여 주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해서 김경훈의원께서 직원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서 동사무소 기능이 전환되고 동사무소의 일부 사무가 구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직원의 인사이동이 불가피합니다. 직원 보직 전보인사에는 적재적소원칙, 근무기간을 참작한 순환보직원칙 등 공평한 신사원칙에 따라 배치함으로써 안정적이고 능률적인 조직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정화조 청소업자 선정과에 관해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을 읽지 않고 제가 솔직한 말씀을 현재 추세라든가 왜 그런 문제가 생겼나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화조 문제는 제가 부임한 1995년 7월 초순입니다. 그때 사무 인수인계를 하다 보니까 지금 기억에 원래 분구되기는 전에 그러니까 그해 4월 1일 당시에 정화조업은 병존적으로 했는데 당시에 정화조업은 병존적으로 했는데 금천까지 합쳐져 있을 때 그때 경동실업의 전우만씨하고 저쪽 고려정화조인가 김춘삼씨하고 두 분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구되면서 나누면서 독점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쪽은 경동실업 전우만씨가 앞으로 내내하기로 하고 저쪽은 김춘삼씨가 하기로 독점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경쟁체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런 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부기를 달았습니다. 지금도 공문서에 그게 있을 것입니다. 기간은 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기할 수 없고 그래서 기간이 끝나면 경쟁 공모 형식으로 해서 선발했으면 좋겠다는 하는 것을 부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2~3년 기간이 다 되자 그 당시 부구창정, 국자., 과장 직원들도 나서서 이것을 잘못도 없고 한데 괜해 응모를 하더라도 시끄럽게 하게 조용히 넘어 가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아 들였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그 당시 관악구도 1년 이상 소송하고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예 건드리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해서 1차 저 있을 때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개 업체가 독점계약을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문에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 정화조 청소업체 횡포 심하다. 1자치구 1업체로 독점 악용 배짱영업, 산동네 기피로 애꿎은 주민만 골탕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업체가 하나가 되는 것은 지금 대법원 판결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둘 이상이면 둘이 좋으냐 셋이 좋으냐 사가 좋으냐 30이 좋으냐 셋이 좋으냐는 지금 부천시는 아마 30 몇 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 제동을 안 걸고 수없이 나가면 이 정화조 업체가 많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차고로 전체로 합니다. 차고와 차량을 전제로 이것을 간단히 얘기한다면 똥통과 똥통 차고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또는 개끗한 구로건설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대법원 판결에 둘을 해야 합니다. 지금 두 분이 잘못해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3의 업체가 행정소송을 해서 이겼습니다. 허가를 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앞으로 또 나타나면 또 해주라고 해서 한 없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동을 걸어야 하느냐? 저를 조례로써 제동을 거는 것을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기간 전에 해야지 기간 내내 두면 대법원 판결은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는 저는 윤준태의원과는 친자 관계 이런 것은 필요없습니다. 제가 아들이 있으니까. 운준태의원야 원래 `95년도에 같이 선거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구로6동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으나 그분이 시배하러 찾아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게 유지하고 있는 것 뿐이지 무슨 저간에 알려진 바와 같이 그렇게 빈번하게 만나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마 같은 동에 계시는 임성수의원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한편 전우만씨인가 그분은 오랫동안 10 몇 년간 해온 아주 닳고 단 정화조 업자입니다. 그분이 새로 당이 다른 구청장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접근하려고 노력했던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이미 체육회 이사였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얼굴도 몰랐습니다. 체육회 이사고 장애자 간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번 시기에도 조용히 넘어 갔으면 생각했습니다. 졸직히 얘기해서. 이와 같은 금기사항에 대해서 시끄럽고 하는 것은 저는 싫습니다. 그래서 운준태 전의원이 한다길대 속으로 찜찜해 했습니다. 굳이 지금까지 조용히 넘어 왔는데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 당시 경향, 여러 가지 행정심판, 행정실팜 재결문, 행정소송 결과 이게 보니까 대부분 복수제로 하나 둘만, 하나도 해도 좋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법원 판결이 복수로 하라고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수로 하는데 무엇이 이상적이냐? 지금 처리량으로 보아서 셋 이상이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하면 결국 구로구는 요소 요소에 또 민원이 생깁니다. 똥통의 차고 같은 것이 여기 저기 생기면. 그러면 둘이 가장 이상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둘로 아마 25개 구청이 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둘로 하면 이것을 병존적으로 하느냐 지역을 분할을 하느냐? 어떻게 보면 변존적으로 하면 지금 행정법원 판결이 일부 잘못된 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변종적으로 하면 마치 두 개가 A회사가 시원치 않으면 B회사를 불러다가 정화조를 퍼라. 이렇게 주민의 선택권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판사가 잘못 본 것입니다. 주민의 선책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느냐 하면 병존적으로 하면 그분들이 이익이 나고 깨끗한 아파트 관리소장과 짜고 거기만 하고 구로2, 3, 4동 이런 데는 분뇨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그러면 주민의 선택권이 중요하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냐? 누가 보든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직역책임제로 분할해야 한다. 그러면 법원에서 얘기하는 주민선택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대행계약체결 시에 만약 갑 지역에 A, 을지역에 B 했을 때 갑 지역에서 A가 시원치 않다. 이게 우리 주민선택권도 없고 이것을 선택할 것이 없고 불편하다 했을 적에는 을지역에 B업체가 와서 하도록 우리가 명령권을 대행계약을 갖도록 해서 그렇게 상호보완적으로 해서 이런 실적을 2년 후에 보아서 실적이 나쁘면 기간을 연장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내용 등을 자세히 조례와 규칙에 정하고 그러다 보면 이번에 경동실업의 운준태씨가 다시 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은 둘 다 손해가 안 나려면 둘로 하고 지역을 분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은 실무자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실무자 선을 통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전우만씨 그 분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권장한 것을 협박이니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정말 그것은 서운한 얘기이고 구로 행정을 위해서 서로 이미 인간관계를 친근하게 맺은 이상 둘 다 손해가 나지 않게 하고 앞으로 이향해야 할 바가 또 그러니까 둘로 이렇게 나누어 보라고 그랬지 전우만씨하고 내가 무슨 원수가 졌다고 둘로 나누라고 협박을 하고 그럽니까? 그것은 상식에 맞지 않은 얘기입니다. 혹시 김길수비서실장이 그와 같이 만나고 한 것은 내가 사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적 과석에서 김실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안 됐지만 하도 오해를 하니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김실장이 연세도 많고 지구장과의 관계를 자유적으로 해 달라는 것만 관계를 하지 구의회라든가 구의회는 아는 친분에 따라서 하고 그렇게만 자율적으로 미루고 재량권을 주었을 뿐이지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오해서 샀던 해금강식당인가 만나서 저만 상당한 오해를 불러 일으켰습니다마는 그 건과 또 이 건과 또 하나 이렇게 세 건은 저하고는 관계 없이 일어난 것인데 누를 끼치고 또 그 분도 연세가 많은데 또 비참하게도 오늘 새벽 두시에 부인이 암으로 돌아가신 그런 처지에 이런 인간관계 때문에그것을 뭐라고 질책하고 할 성질의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담아 왔던 일이었고 이런 것을 이해가 된다면 전우만사장한테 무소녀 협박을 하고 했다든가 하는 얘기 또는 골프회동, 그것은 처음에 접급을 그쪽에서 해 왔지 제가 할을 것은 없지 않습니까? 체육회 이사니까 체육회 행사로 하자. 해서 친선차원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구청장이 주민을 아까 남승우의원은 너무 피한다고 하시는데 주민을 만나는 것이 또 일이고 또 직능단체장 한 사람하고 떨어지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와중에 상당히 오해의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여기에 쓴 것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진솔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오해가 있으시면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도 만약에 경우에 대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혹시 참고하신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것이 하도 복잡하니까 지금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어떤 안을 내 놓았느냐 하면 서울시정개발연구위원에서 두 개 구를 합해서 두 개 업체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구로구하고 금천구를 합해다. 두 개 구를 해라.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현재 하고 있는 사람 그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타당하냐? 아마 대법원 판결은 그뜻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 자치구에서 둘 이상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얘기한 것은 조금 틀린 얘기이고 아마 기존 업체들이 그와 같은 의향을 많이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25개 자치구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정화조 청소 관련 개선안을 그렇지 않아도 이게 하도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각 자치구 조례를 개정해서 대행업체 수를 복수제로 하는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선발도 그것을 잘못하면 말이죠 무조건 받으면 어딘가는 수십개 업체가 왔답니다. 그래서 추첨을 하니까 전혀 능력이 없는데 추첨을 받은 업체가 권리금을 몇 억을 받고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선발을 잘못하면 선발을 잘못한다고 할 것이고 그러고 아마 속 편하게 추첨을 한 것 같습니다. 추첨을 하니까 또 자격이 없는 데가 권리금 받고 넘겼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를 앞으로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든한 일정 평수 차고지와 일정량의 차량을 준비한 업체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응모케 하면 불과 몇 개 안됩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 추첨을 하고 그것은 다만 기간 만료 2~3개월 전에 공모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조례와 규칙을 개정을 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점 많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러브호텔 관계입니다. 러브호텔 이것은 직접 제가 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브호텔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지금 모든 용어는 숙박시설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난 원인을 저는 세 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도 불비.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그때 그때 시의에 맞는 민생법안을 정비를 안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민간건설업체 또는 시공업자의 비도덕성입니다. 저도 그 앞에서 웬만하면 다른 것을 해 달라고 무척 사정을 했습니다. 윤동원씨인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완강하게 거절을 하고 더 사 가지고 그 근처에 더 만들겠다고 반발심이 더 생겨서 그것이 좌절된 일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담당직원이 제일 말단 담당직이 숲을 보지 못않고 나무만 보는 행정을 하는 답답한 것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이와 같은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솜금호는 원래 제가 올 때 이미 건축허가가 되어 가지고 거의 건축이 되어서 민원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쪽 지형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문제는 처음에 상업지역에 아파트는 건립할 수 있다는 법이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진작에 국회의원이 개정해 주었어야 되는데 최근에 급하니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파트 다솜금호니 새솔금호니 구로5동 상업지역에 모든 것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채비지 비슷하게 채비지한 아니고 조금씩 아파트는 짓지 못할 정도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같이 숙박시설 신청이 들어 옵니다. 그래도 금호다솜은 애당초 주민의 일부 동요도 있고 했지만 제가 판단아기에 이것이 러브호텔화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는 왜냐 하면 굳이 조선호텔이니 이런 롯테호텔이니 그런 것은 편리한 큰 시내에 가 있어야지 여기까지 굳이 호텔을 주택가 앞에 할 때는 이게 러브호텔화 하기 쉽다. 그런데 이거절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히 헌법 35조를 들습니다. 요즘 대법원 판결에 헌법 35조가 나옵니다. 헌법 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헙법 35조에 위반된다는 것을 써서 올려라 했는데 문제는 행정심판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들이 변호사 또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서에는 제대로 다, 제가 답변서까지는 보고 올립니다마는 답변서에는 보육시설이 있는 것까지 명기를 하고 법에 대해서는 실정법 모범에 위반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헌법 제35조를 들이 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정심판위원에 가는 날 어떻게 서류라든가 도면이라든가 또는 그 당시에간 계장이 정확한 얘기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보육시설이 없도고 답변서를 우리 구청에서 냈습니다. 아니 보육시설이 있다고. 그런데 보육시설이 없는 것 같이 보육시설이 나타난 것입니다. 피청구인 구로구청장을 대신해 모계장이 가서 아마 보육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 보니까 없다고 대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즉각 감사담당관에게 조사해서 응분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하라고 지금 지시해서 상당히 조사하고 있는는데 이 담당계장은 자기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문서상에 그와 같이 나온 이상은 자기가 안 했다는 반증을 대지 못하는 한 그것으로 추정되니까 일단은 조사를 해서 책임있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낭승우의원께서 착각하고 계신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 그것도 입법개정을 해 주면 좋은데 안 되어 있는 것이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한번 나오면 그것이 확정적입니다. 행정관청에서 불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회의에서 이 법의 맹점에 대해서도 우리도 이의신청할 수 있는 불복할 수 있는 길을 달라고 했지만 그것이 행정관청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 주민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항정청의 처분청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했다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만 매달리고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했으면 쫓아 다니면서 했죠. 그러나 구청장 몸이 하나인데 저도 오늘 세군데 가야하지만 여기에 왔습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첫째는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장 임명제에 대한 세미나 문제 때문에 나와 달라고 하는데 못 갔고 또 바르게 살기 거기도 못 가고 그와 같이 저도 한 가지에 매달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가지만 매달리면 해결합니다. 그러나 수 없는 것이 매일 같이 일어 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보면 30억 정도로 추정하는데 어느 정도 투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첫째는 가능하면 용도변경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용도변경은 원룸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업을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전환이 되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음에 그것이 안 될 때는 이게 실현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매입해서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매입해서 사용할 때는 두 가지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임의매수가 되어야 되는데 임의매수가 되려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공특법, 공공용지 취득과 보상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감정평가서 두 군데의 평균치 이하의 금액이어야 되는데 현재 잠정적으로 해 보니까 18억 5,000만원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18억 5,000만원에 이렇게 임의매수에 응하면 그것은 일단 사 놓고 가부간에 복지시설이라든가 사용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 동용가 원룸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시설상으로 이것을 오픈스타일로 전부 털었을 때 하중을 받아서 건물이 괜찮을지 감정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보니까 치매환자 수용시설, 노인복지법에서는 전문노인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도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치매 환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이렇게 사용하면 대부분 원룸으로 두고 층의 한 두 군데만 반 오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쓰면 좋겠는데 주민이 좋아할런지 하는 것이 조금 문제입니다. 그런데 실은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우리가 경로당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경로당하고 병원으로 막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회보장이 잘 되어 있는 곳은 그 중간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치매환자나 거동불편한 사람, 그 다음에 병원에 가야 하는데 활발하게 경로당에 갔다 하루 아침에 안 나타나면 그 분은 치매환자가 되었거나 집에서 내일 모레 죽을 날을 기다리며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실질적인 사회복지로 나아가려면 그와 같은 시설이 생겨야 하고 또 인근 주민이 그것을 충분히 인사고하고 용인했으는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용도에서는 그와 같은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주민이 찬성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아까 감정평가 가격에도 임의매수가 안 될 때는 강제매수인데 강제매수를 하려면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설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설정을 다시 하면 언제 상업지역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 주고 이렇게 해서 손해가 나면 손해배상청구가 들어 올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면 피고는 서울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로구에서는 반대했는데 서울시에서 해 주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조금 두고 검토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구로구에서 잘못 틀어 가지고 서울시가 곤욕을 치르게 되면 그만큼 또 그 이상의 손해가 날 것입니다. ; 그래서 그것도 현명하게 앞으로 대처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신경을 요즘에 머리 속에 그게 있기 때문에 어제 고건시장이 창신모자원에 오셨습니다. 거기를 일부러 쫓아 가서 러브호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서 끝나고 떠날 때 그 분이 저보고 어려운 문제가 뭐냐고 그래서 러브호텔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고 시민이 적극적으로 하면 시민과 접촉을 하면 접점을 찾아서 어떻게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동영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척1동 66-2 외 10필지 운동장 부지는 여름철 장마시 유수지 역할을 감당하던 부지로 개봉2빗물펌프장 완공 후 현재는 골재판매소 등의 사업장이 들어서 있어 주변환경이 불량하여 도시환경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약 1,95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 구의 재정 형편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지장유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책임 회피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정한 사람은 구시장인가 그 누구인가 그분이 사라고 해서 딱 지정을 했습니다. 오래 전 일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을 그렇게 해서 지정이 되었으는 구로구 예산이 뭐 있습니까? 그만큼 많은 시설을 자치구에서 하라는 것은 이것은 실현불가능 한 것으로 처녀보고 애기 낳으라는 얘기 같은 것으로 서울시가 억지 부리는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간에 제가 끼어서 정말 어려운 구정을 합니다마는 이와 같이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부지는 구민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어울러 기본계획수립을 위하여 금년에 전물용역개발에 용역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영등포 구치소 시설은 구민들이 기피하고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교정시설로써 구민 모두 조속한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영등포 교도소로 약 만 평이 조금 넘습니다. 약 만 평입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옆에 영등포 구치소가 약 2만평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니 교도소가 2만평, 구치소가 만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도소는 기결수를 주로 수감하는 곳이며 구치소는 미결수를 수감하는 곳이기 때문에 미결수는 이게 지원과 지청과 가까이 따라 다녀야 됩니다. 검사가 수시로 불러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지원, 지청이 신정동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한 시간이면 차로 달려 갈 수 있는 그런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영등포교도소가. 그래서 이것은 아마 김기배의원께서 수없이 선거곡약을 했는데 이행을 못 했고 정한용의원도 이전확정이라는 신문기사까지 나고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저도 두 세번 공문으로 요구하고 주민들하고 직접 간접으로 수 없이 교정시설의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동향은 이 분들이 관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때는 부천 월미도 거기다 되는가 싶었는데 부천시 의회에서 반대하고 여러 주민단체가 반대를 하니까 백지화 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꾀를 내기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민간건설업체는 어떤 수단가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것이다 해서 이 교정시설을 줄터이니 당신들이 이 남부지청으로부터 반경 20㎞교정시설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해 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3개 업1에가 응모를 했습니다. 3개 업체가 응모를 해서 이번에는 어디 시흥인가 어딘가로 또 바꾸어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안산시에서 시흥시에서 벌떡 일나 나니까 이것이 또 잘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반면 법무부에서는 구로구에 용도지구 변경을 요구해 왔습니다. 준공업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 달라고 왔습니다. 그 속셈은 땅값을 올려서 팔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또 여기 고밀도 위에 아파트가 교도소 자리니 구치소 자리에 들어 오면 이 다음에는 우리 도시계획상 공공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이 들어 와야 할 데가 그 자리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대하기도 곤란하고 찬성하기도 곤란한데 저는 꾀를 내기를 저 구치소 자리는 아파트를 해도 좋으나 이쪽 교도소 자리 전부 도는 일부 특히 도로변은 우리 공공시설이 들어 와야 한다. 구로세무서도 들어 와야 하고 남부교육청도 들어 와야 하고 또 문화원도 없기 때문에 문화원도 하나 들어 와야 하고 기타 편의시설 등등해서 이것은 들어 와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영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괜히 너무 조건을 붙이면 그분들이 포기하고 안 들어 오면 구청장이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것이 구정질문의 요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나 그것은 책임지고 안 지고 선만 정확하게 그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가 책임 질 사항이 아니고 지금은 아파트가 너무 들어 오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 하면 인구가 지난 3월 7일에 40만이 넘었습니다. 어느 정도 느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마는 민간건설업체가 지나가고 난 뒷자리에는 반드시 미숙한 것이 많습니다. 도로도 제대로 안 해 놓고 가고 학교도 제대로 용지도 안 해 놓고 가고 그 뒤치닥거리에는 반드시 미숙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 고밀도 아파트는 들어 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가급적 억제하고 가급적 그 자리에는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것이 저는 도시계혹상 구정 책임자로서의 역할이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다른 각도로 보기 때문에 항상 충돌이 생기고 그 충돌 때문에 이번에 주청장 임명제로 하자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말하자면 도시계획을 통합적으로 획일적으로 실현하기 어렵다. 구청장이 하로 반대해서 그런다 하는데 그것은 그분들의 입장의 얘기지 여기 지역에서 사는 주민의 이익의 입장에서는 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유동광고물 정비실적은 약 4만 여건으로써 단속일력의 한계, 제도상의 문제점 등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하는 지도, 단속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를 또한 구민들의 광고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 금년에 5개의 현수막지정게시대를 설치중에 있으며 2001년도에도 5개를 증설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표번지 구로구 개봉본동 221번지 외 15필지상에 위치한 한일시렌트 공장 이전계획 및 대책이 있는지? 구로구 개봉본동 222번지 일대 준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한일시멘트공업주식회사 영등포공장은 약 1만 2,000평의 부지에 `96년 8월 28일부터 설립 운영되고 있는 공장으로써 시멘트공장의 특성상 철도수송로를 확보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동 공장의 이전에 대하여 관련법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연구, 검토한 바 강제적으로 이전조치할 법적 근거는 없으나 변화하는 주변여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한일시멘트의 공장이주는 에 깊은 관심을 갖고 현장에 가서 의견을 청취한 바 현실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하기란 쉽지 않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철도수송체계 등을 갖춘 도시지역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으며 레미콘제조업은 콘크리트 적재 후 1시간 30분 이상이 되면 사용이 어려워지기는 때문에 주로 도심지 건설현장에 신속한 공급을 위해서는 현재로써는 장소이동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모래와 자갈이 하치장에득 적치되어 바람에 날린다고 하였으나 확인한 바에 의하면 모래와 자갈을 싸이로라는 밀폐저장소에 보관 운영되고 있고 레미콘차의 운반작업 중 일부가 날릴 수도 있겠으나 살수시설과 청소차가 수시로 가동되고 있어 외부에는 별다른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접 고층아파트 등에서 한일시멘트 공장 내부를 바라볼 때는 미관상으로는 여러모로 좋지 않게 볼 것으로 판단되어 이 지역의 환경문제와 관련 동공장으로 인한 인접 구민의 피해가 없도록 비산먼지 발생 등에 대하여 계속 지도단속을을 하겠으며 동 공장의 이전에 현재로써는 불투명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타지역으로의 이전은 필연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일역 남부역사 신축을 위한 노력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원래 고척1동 주민의 숙원이고 최근에는 조건이 좀 바뀌어서 개봉본동의 숙원사업으로 변질되어 가고 구일역 남측역사 신축 문제. 이것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철도청에서 신축해야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첨도청이 이게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철도소음 문제도 제대로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역사건축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철도청이 여러 번 역사를 신축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더니 철도청에서 그게 2년 정도됩니다. 제 기억에 의하면, 회신에 의하면 그것을 철도 단독으로 부담할 수 없으니 철도청 1/3, 구로구1/3, 그리고 광명시 1/3 이렇게 분담하면 하겠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로구에서 열악한 재정하에 써야 할 데는 많은데 그게 급한 것으로 봐서 30억을 과연 지출할 수 있고 우선 순위가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되고 또 전적으로 우리 구로구 예산으로 해야 한다면 또 우선순위가 여하튼 간에 문제가 됩니다마는 철도청에서 해야 될 것을 우리가 30억을 1/3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또 어리석기 때문에 버티고, 버텼다기 보다도 이렇게 지연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사정 변경이 된는 것이 광명시에서 그 옆에 아파트 이름은 모르겠지만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주공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 옆에 기존제일주택이 있고. 그래서 그 분들의 이용수가 더 많을 것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설비용이 조금 올라가서 98억이 되었는데 그중에 광명시가 36%, 구로구가 24%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4억원입니다. 30억원이 버티니까 24억원으로 떨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24억원을 써서 구일역 남측청사를 건축한다고 선뜻하기가 곤란하고, 그것이 우리 구로구의회에서 가능하다면 즉각 3자 간의 회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실무자 회의를. 그러나 즉각 본 예산에 반영될 가망이 없고 지금 현재는 3자간 실무접촉은 아마 구체적으로 접촉한 것은 아니고 그냥 전보연락 정도로 실무자 회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구로구 예산이 적게 든다면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 전에 왔을 때 1/3를 부담하라고 했을 때 1/10이면 그때 9억인가인데 구의원님의 양해를 얻지 않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예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면 구로구가 성의가 없으니까 곤란하기 때문에 1/10이면 그 당시에도 부담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4%인데 1/10에서 24%로 내려가긴 했지만 그 변화는 별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의 재정 여건에서는 1~2년 사이에는 어렵지 않느냐? 급격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구일역 남측청사가 그쪽 고척1동 또 새로신축되는 그쪽 개본봉동의 한마을아파트 주민을 위해서는 신속히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잠깐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의원 여러분! 효과적인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재무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림2차 아파트 옹벽 및 담장 자료요구 건에 다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림동 642번지상 주택건설사업, 대림아파트 옹벽 설치 사항은 대지의 안정과 원활한 배수를 위해서 토지지반고가 최소 0.4m, 최고 1.7m 높게 계획되어 사업승인 처리된 사항으로 인해서 동측 8m도로변 옹벽 높이는 1.0~1.7m로 설치되었으며 담장은 단지 내부에서 1.7m로 계획되었으나 실제 안정상 지장이 없는 1.2m~1.3m 정도의 적벽돌 담장을 설치하였는 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시야 확보 및 위압감 해소를 위해서 사업 관계자투시형 담장을 설치하도록 행정지도하여 투시형 담장을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옹벽 및 당장의 설치에 따른 높이 제한은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해서 별도 규정된 사항은 없으며 다만 옹벽 높이에 따라서 그 고저를 달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림동 대림1차 아파트 303동 고가수조 물탱크 관련에 대해서는 고가 수조 물탱크 바닥 면적 미산정은 건축법 관계 법령에 의해서 미산정되었으며 사업승인시 승인 도면상에 고가수조가 표기되어 있고 분양전단은 우리구 승인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시행자와 입주민들과 상호 협의 조정토록 중재노력 중에 있습니다. 일조권, 조망권 등에 대해서는 실제 고층아파트의 경우 저층 부분에 일조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건축법상 관계규정에 의해서 일조권 규정에는 적합하며 조망권은 현재 주촉법, 건축법 사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조망권이나 일조권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를 말씀을 드리면 현재 건축법상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이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민법상에 일조권 침해를 불법행위로 다른 각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축 허가 당시에 이 관계 법령은 적법하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것이 민법상의 일조권 침해 여부는 더러 인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법상 허용된다 하더라도 되어야 과게에는 건축법상의 일조권 침해여야만는 민법상 일조권 침해로 봤는데 요점에는 달리 보기 때문에 이것은 민법상으로 어떻게 될지 인정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건축허가 하는데 있어서의 일조권은 침해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저도 현장을 가 보았으니까 너무 일조권을 침해한 것이 되었고 사실 이것이 애당초 할 때 배치도를 정확하게 현장을 보고 앞으로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은 국장, 과장이 직접 현장을 한번 정도는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도 가 보고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과 어린이 놀이터 변경에 대해서는 303동 전면의 놀이터는 기이 승인사항이며 다만 인접주차장과 그 위(1년)는 변경한 사항으로 303동과 현재 공사중인 302동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대림2차 아파트 공사 완룡시까지 설치해야 할 것이며 303동 정면 공간의 넓이 자체는 변함이 없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림2차 부출입구에 대한 구로기계공무상업단지 협동조합의 담장 설치 반대민원에 대해서 현장에 제가 엊그제 나가 보았습니다. 도면상으로 보아서는 도저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서 현장에가 보았습니다마는 원래는 거기가 담장이 처졌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처져 있었는데 건축을 하면서 대림아파트 측에서 그것을 담장을 철거해 달라고 해서 철거를 해 주었답니다. 그것은 엊그제 전부 주민하고 그쪽의 한동수이사장하고 총무하고 와서 밝힌 사실입니다. 그때 들은 얘기를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철거를 시공중에 해 주었답니다. 그랬는데 오늘에 그 옆에 도시계획선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선이 20억이 드는데 예산순위로 보아서는 사업순위로 보아서는 2005년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위법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 보니까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가부간에 현행법상 철거를 해야 되니까 철거를 해야 된다. 그것은 빨리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법건축물 철거는 그 사람의 재산권 행사한다고 해서 거기에슨 방해물을 설치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우려는 또 차치하더라도 우선은 위법건축물이니까 보상을 요하는 위법건축물도 아니고 신발생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은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우선 저쪽에서는 구로구 공구상가 거기 측의 얘기를 들어 보면 이사회에서는 그 담장을 싸달라고 한답니다. 왜냐 하면 대림1차 주민들이 정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출입구로 아이까지 통행을 하다 보면 교통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렇게 여러는 가지 우범자들이 도로변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축에서 들어오고 막으라고 이사회에서 결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동수 이사장하고 총무 이사 두분을 불러서 주민과 함께 대화를 한 끝에 확답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11월까지는 간부간에 막지 않는 것으로 자기네들이 얘기하겠고 그대신 말하자면 대림1차 아파트에서는 그 사고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는 책임을 안 진다든가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든가 또는 경비를 공동으로 한다든가 하는 것을 대림1차 아파트 측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답변서를 내면 자기네들은 11월까지 담장 설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본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재무의원께서 너무 기술적인 것으로 물어 보셔 가지고 제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동 민원분쟁 조정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없어서 너무 길고 하니까 제가 읽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신도림동 280, 292, 380번지 일대는 1997년도에 수립한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정비기존계획상 1차 부도심권역 이외의 지역으로써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시에 포함되지 않아 구체적이가 종합적인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데 대하여 먼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대규모 공장 및 공해공장의 지방 이전과 공업기능이 미약한 비도시형 공장의 이전적지는 도시형입지로 전환하는 등 준공업지역 정비와 관련 서울시 준공업지구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12월 중으로 자치구에 시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주민들은 공동주택으로 개발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자치구에 시달될 상위계획인 서울시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영세공장 밀집 지역의 문제점 해소와 함께 주거와 공업의 혼재로 인한 불편사항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00년 11월 10일을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앞으로 민간부문에서 개발이 활성화 되리라 기대하고 있으며, 우리 구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으로 경인로 주변이 준주거지역으로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배후 대단위 주거단지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상업, 업무시설 등으로 개발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재무의원께서 질문하신 특별계획구역, 종전 특별설계 단지는 대단위 필지중 창의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변의 소규모 필지에 대하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토지주가 공공용지확보에 따른 기부채납, 통상 토지의 20% 이상의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라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준주거지역 중 부정형이고 소규모필지에 대하여는 구민간 이해 관계 등으로 공동개발이 불투명하여 기존의 현황도로가 최소한 확보죌 경우 단독 또는 일부 공동개발을 할 수 있도록 소규모 개발방안을 계획하겠으며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는 서울시장의 권한사항으로써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 드립니다.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 또 답변드리지 않은 것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호승의원께서 질문하신 구로구 명칭변경 성장의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했던 구로공단이라는 순기능 이미지보다는 공단주변의 열악한 주거환경 등 취약지구로 인식되어 있는 것은 부인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명칭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깨서 일정 수의 구민의 동의를 요합니다. 지난번 구로1동에서도 구일동을 희망해서 주민여론 조사를 한 결과 상당한 80%에 육박하는 투표율을 나타냈습니다마는 상부기관에서 주민동의율이 부족하다고 해서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로구 전체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서 과연 80% 이상이 나올 것인가 하는 것도 의문이 듭니다마는 지금 시기상으로 이것을 거론해서 하는 것은 아직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IMF를 극복하고 경제 사정이 좋을 때에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까 신서구라고 하셨던가요? 저는 서남구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역상으로 서남의 관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또 요즘에는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돈 안 들고 좋은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왜 구로구하면 구로공단만 연상하며 구로공단하면 벌집만 연상하는가? 그쪽을 연상하지 말고 구로공하면 70년대 수출입국의 발상지다. 그래서 여기에우리?를 경제부흥시킨 원동력이 되는 곳이다. 그래서 국가 예산이 허용한다면 그 지역에 말하자면 노동산업박물관이라도 신설해서 노동의 신성성이라든가 도 과거부터 노동집약적 경제로부터 오늘날 디지털산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선전해서 오히려 긍정적 이미지로 쇄신하는 것이 큰 방보다. 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도 병행하면서 앞으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하자면 비싼 땅의 용지를 굳이 하며 값싼 땅의 용지를 공원으로 개발하면 좋지 않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비싼 땅의 경우가 구로6동에 소재한 구로리공원을 지칭한다면 이미 구로리어린이공원은 51%의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끝마치는 것이 도리이고 또 구로6동 그 위치가 구 전체로도 간선도로 상에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조속히 하고 또 김호승의원이 생각하는 대로 이 다음에 여력이 있으면 다른 데도 많이 물색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우 증대를 위한 세외수입 전담부서 확충 용의에 대해서 이 문제는 김석중의원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외수입 증대는 매우 절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세외수입 업니다. 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는 세무관리과 세외수입팀으로 당담주사 포함 3명이 전담하고 있으며 사용료, 수수료, 각종 과태료 등 우리 구 22개 부서에서 기능별로 160여 개 법령 등에 의하여 부과해야 징수하는 관계로 종류로 다양하여 250여 종이나 되며, 각 부서의 고유업무 수행과정에서 파생되는 구수입원이 대부분이므로 어느 한 부서에서 부과, 징수할 성질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기구나 직제의 신설 또 증설 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인위원을 잘 활용하여 세원발굴 또는 탈루세원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기구의 신설은 추후 행정여견 변화에 따라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장현복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면적의 24.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역개발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서는 합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2000년 12월 완료예정으로 용역 중에 있으나 광역도시권 설정만 지정한 채 수도권정비기본계핵과 상충됨에라 역수립이 지연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며 항동, 천왕동 지역의 개발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이미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라서 광역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종합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계획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구역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획적인 개발과 관리를 추진있으며 구민들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제한할 경우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콩나물 재배사 건립 문제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콩나물 재배사 등 건축행위는 대상 지역에 별도의 도시계획에 의한 건축규제가 없거나 건축법 및 개발제한규역의 지정관리에 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후 불법으로 용도를 전용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 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위해 나갈 것을 아울러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구 향토문화 및 문화재 발굴 등에 대해 말씀을 드디겠습니다. 우리 구는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는 없으며 다만 고척2동에 서울시 지정 유형문화재 제80호 "함양여씨 묘역"이 있습니다. 1999년도에 서울시에서 항토문화 및 발굴 조사하였으나 추가로 지정될 만한 문화재는 발굴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비록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홍보가치가 있는 관내 각 지역의 문화 유적지나 사적지 또는 특별히 볼만한 곳을 연계하여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중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운동장 및 체육관 시설계획은 관내 앞으로 조성될 근린공원 4개소에 배드민턴장 등 소규모 운동시설을 공원조성 시 반영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77년 운동장 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고척동 66-2 외 10필지 운동장부지는 개발에 따른 비용이 약 1,05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상이 소요되어 우리 구 재정력으로는 개발이 불가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예산반영을 요청한 바도 있으나 규모가 구립운동장이라서 예산지원이 불가하다는 회신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앞으로 구 재정여건이 호전되고 서울시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구민의 체육활동에 기여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코자 합니다. 참고로 민간유치라 하더라도 종합스포츠센터 같은 것이 들어 온다면 그것도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신설에 관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래의 공무원의 인력은 과거보다 공직에 대한 심도 등이 높아 유능한 우수인력이 많이 충원되어 행정발전에 많은 기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국민의 정부" 들어 행정조직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98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지방자치행정에 맞는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기구개편을 단행하여 시행하고 있는 중이므로 향후 기구 개편 기회가 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채병국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척교와 오류IC 구간 상수도 교체사업은 이것은 최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가 직영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 산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주관으로 현재 설계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공사시행은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2001년 이후 시행 예정으로 사업내용은 상수도 관경 500~90mm, 연장은 1,875m이며 예상사섭비는 25억원 정도가 소요예정입니다. 가부간에 서울시 산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아까 제시한 적으와 같은 정도로 된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해서 하루속히 교체날짜 확인 등으로 조속한 시행이 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개봉본동 시설녹지 점용허가 건입니다. 개봉본동 416-99번지 구거부지 69.87㎡는 시설녹지지역으로 구곽상숙에게 점용허가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2000년 9월 민원인은 동 부지상에 창고용 가설건축물을 설치코자 개봉본동에 가설뻔축물 축조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동에서는 구청에 설치가능 여부를 질문했던 건으로써 구에서는 도시공원법시행령제7조1항2호 "아"목의규정에 따라 시설녹지인 지목상 구거부지에는 가설문 건축이 불가하다고 해서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 최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점용허가가 되었으면 가설물 건축 허가도 되어야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다르냐 하는 취지 같습니다. 그런데 점용허가는 되고 다만 그것이 가설물 건축이 안 되는 것이므로 타용도로 쓰는 것은 되고 가설물 건축은 안 된다는 취지에 그것은 상치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임성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6동 구로승무원사무소 건설과 관련 인근 구민들의 요구대로 구민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서울시에 6억원을 지원 받아 구로6동 119번지 23호 외 5필지에 주차대수 19대 규모의 주차장 건설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것은 잘 아시다시피 여정구시의원께서 교통관계 예산심의 의결 과정에서 6억원을 떼어 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의 듯이라든가 하는 것은 승무원사무소 설치 무마용으로 했기 때문에 소규모의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희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을 건의했던 바 이 사회복지 측에서는 더 이상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6억원을 시기상으로 지금 불용으로 험길 수도 없고 해서 일단은 교통관계 예산집행으로 주차장 부지를 사 놓고 나중에라도 또 주민들의 희망에 따라서 소규모의 사회복지시설이 요구된다면 시비의 지원 또는 구입하고 그 외에 소규모의 사회복지 시설을 도시계획 변경의 절차에 따라서 할 수도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로리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리어린이공원은 토지보상 대상면적 7,475㎡ 중 2000년 12월 현재까지 토지매입비 등 50억 5,600만원을 투입 토지 3,844㎡ 를 보상하여 51% 토지보상이 완료되었으며 지장물 보상대상은 주택 6건, 영업권 10건으로 총 16건이며 현재까지 주택 5건, 영업권 7건 등 총 12건에 대하여 철거 및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보상이 완료된 필지에 대하여는 지장물 철거 후 자갈 등으로 포설하여 인근 구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2002년83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보상을 완료한 후 공원을 조성할 계이며 이는 우리 구의 오래된 숙원사업임을 다시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남승우의원께서 집단이주지역의 변상금 주민청원을 구청에서 직접 수행해 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원이라 하면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문서로 진정하는으로써 국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희망이나 의사를 제출함으로써 권리구제와 위법의 시정,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라서 행정관청인 구청이 변상금 청원요구를 직접 수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국회의원 및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구민의 어려움을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남승우의원께서도 직접 체험하셨겠습니다마는 `99년 5월 8일 고건시장과 면담할 때 에도 강력히 이 얘기를 건의했던 바 행정부 입법보다는 의원 입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답변을 들었고 서영훈 대표가 신도림역에 다닐 때도 변상금 요구를 했고 또 엊그제 민주당 깅중위원 최고위원이 왔을 때도 얘기를 했고 항상 영향력 있을 만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변상금 요구를 해 왔던 것은 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또한 장기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인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200년 4월에 새천년민주당 구로을지구당에 우리 구의 입장을 설명하고 적용범위를 완화할 수 있도록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달 초에 특별법 적용범위 개정 요구 및 신고기간을 연장토록 건교부와 서울특별시에도 건의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변상 과 장기미준공 건물의 양성화 문제는 구의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국회에서만 해결되는 입법사항입니다. 청장으로서는 수없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는 국회의원이나 입법부의 건의 내지 청원 이상의 적극적 조치 이외에는 더 이상의 적극적인 보았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팔을 걷어 부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면 저는 그대로 따라서 해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러브호텔의 행정심푼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심판이 건축허가 불허가를 취소하라는 행정심판 재결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관청은 불복할 방법이 없고 대법원 판견과 같은 확정력이 있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방치했다든가 하는 그것은 추호로 없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구로홈페이지는 거의 하루 한번씩은 접속도 시간이 나는대하고 또 거기에 게시된 민원 사항을 확인해서 솔직히 말씀해서 중요사항만 제가 적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미한 사항 일일이는 시간상 불가능합니다. 읽기도 바쁩니다. 하루의 업무가 그래도 구청장이 적지 않고 한가롭게 다해서 일일이 결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못하고 중요한 사항만 이렇게 적기해서 회신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저의솔직한 답변입니다. 다음은 1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내역을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 1억원 이상 투자사업 중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50건, 미포함된 사업이 1건이고, 1999년 수립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1억원 이상 사업이 2000년 수립된 중개재정계획에 누락된 사업은 사업완료된 가리봉2동 영일초교 옆 도로개설사업과 동사무소 기능전환사업 등 2건이며, 취로사업이 자활공공근로사업으로 사업명칭 변경된 사업이 1건,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사용으로 수도권매립지조성공사비가 쓰레기 반입수수료로 대체된 사업이 1건입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 시에는 우선 중기재정계획을 토대로 투자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투자사업의 계획성과 합리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 문제는 연구 검토해서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다. 미숙하나마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의원님들의 질문 의도에 충분히 답변이 되었는지 저는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다만 저의 솔직안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안것은 원고를 보지 않고 직접 했고 제가 미숙한 것은 이렇게 보고 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중에 미숙한 것이나 취약한 것에 대해서는 서는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해 주시고, 저는 구로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살기 좋은 구로구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구정을 남은 임기동안 이끌어 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면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의회에서 의욕적인 활동을 펴 주시는 구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저의 두서없는 구정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의원님들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달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반대의지도 확고하시고 또한 중단될 뻔했던 그러한 예산배정 때문에 진입도로 공사도 꼭 중단이 안 되도록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 청장님의 인격을 보아 제가 신뢰하고 믿겠습니다. 다만 제가 물어 보았던 내용중에 사실 노인분이 직접 저한테 애로사항을 호소를 해 오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정달호가 가서 제대로 자기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얘기를 제대로 하나 지켜 보았을 텐데 청장님의 답변 가지고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노인정 문제가 노인정에 현재 기금이 만들어 졌는데 사실 그 기금도 노인들이 다 내신 게니고 그동안 찬조금 등이 역사적으로 오래 있도 보니까 몇 천만원이 되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노인들 부모님들이, 사실 저도 어머님이 88세 되셨는데 집에서 가만히 있자니 며느리 눈치도 보이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노인정이라도 가려고 그랬더니 노인정에가려니까 거기 출연금이 몇 천만원 되니까 당신도 백만원 내라 200만원 내라 하니까 노인이 어디 돈 있습니까? 대개는 신규로 오신 전입하신 노인이나 새로 가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거기도 갈 곳이 못 되고 거기에서도 소외 당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소외 당하고 노인정에서 소외 당하고 그러다 동네 빈터나 산기슭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자기 인생의 무상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는 그런 분들이 지금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는데 혹시 노인정 운영자금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주겠다.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노인정 예산이 부족하면 몇 천만원씩 두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구로구에서 그동안에도 에어컨이다 뭐다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예산도 배정을 하고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사실 목적은 우리 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여러 어르신들을 편하게 모시는 목적에서 골고루 혜택을 드리려고 우리 예산을 들이고 이렇게 보조를 하는 것이 일부 노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게 물론 구청의 무슨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일어 나는 폐습, 악습이 숨어 있어서 정말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될 우리 어르신들이 다시 한번 집에서 또한 나가서까지 소외를 받는 이러한 현실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노인들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제가 여기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명쾌한 답이 나오려나 하고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곳에 예산을 더 지원해 달라 이런 답보다는 실태 파악을 확실히 해서 무언가 또 그분들 기득권 가지신 분들도 물론 이규가 있을 것입니다. 어르신들이니까. 그 분들을 설득해서라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를 많은 노인들이 마음놓고 가까운 노인정에 가서 쉬실 수 있도록 이러한 문제를 구청에서 해 주십사하는 이러한 부탁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다시 한번 있다가 간단하게라도 피력해 주시면 아마 저를 지켜 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그러한 어르신들도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이러한 정도는 알고 있구나하는 그러한 위안이라도 가지실 것입니다. 우리 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석중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지 아무튼 복 의원이 앞으로 시설사업단을 혹시 운영해 보실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게가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충질문을 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슨 투자섭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보다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각종 체욱시설물는 관리하는 데는 무언가 통합적인 운영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 구가 양천구나 강서구보다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렇지만. 그런데 우리 이웃 강서구나 이런 데는 시설사업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의 소신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우리는 구의 예산 지출된 내용도 아니고 인허가 관계로 사실 공무원들이 주민의 편에 서서 좀더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행정을 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요구를 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제가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다 기록이 안 되고 또 그것을 메모를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 받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하신 중에 거의 다 정산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받아 온 자료하고 또 구청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오늘 오후 시간을 제가 다 써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랫일단은 청장님 믿고 넘어 가면서 한 가지만 더 제가 너무나 구청장님이 피부로 못 느끼는 것 같아서 우리 주민이 진정을 했던 내용을 한번 한 구절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다른 데는 민원을 내용을 쭉 쓰면 한 장 한 장 서명을 했는데 여기는 얼마나 절박한지 전부 이렇게 수기식으로 다 썼습니다. 써 가지고 저한테 보내온 내용인데 일조권 관계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그랬는데 한번 절박한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맑은 날 아침에 잠깐 2~30분 햇볕에 들고 그 이후에는 계속 어둡고 깜깜하다. 약간 흐린 날은 아예 처음부터 깜깜하다. 일조권으로 인한 피해를 글로써 다 표현이 될까 싶은데 몇 가지 적어 보겠다. 빨래는 칙칙하고 냄새까지 나면서 잘 마르지도 않고 이불을 빨아 널어도 칙칙한 냄새가 배어 나옥이로 인한 식구들의 건강 상태도 우려가 되고 집은 항상 칙칙하여 있고 싶지도 않다. 그래서 친정에주 가 있는다. 오전부터 불을 켜 놓고 있다가는 전기 요금도 또한 많이 나외고 2000년 3월에는 우울증 초기증상까지 생겨서 마포 해당한방병원에서 학약까지 지어 먹었다. 이쪽으로 이사오기 전까지는 큰 아이의 성격이 비교적 활달했었는데 봄부터는 성격이 내성적으로 변해 버렸다. 큰 아이의 일조권 피해가 심한 게 성격으로 영향이 끼쳐 졌다고 본다. 이로 인한 마음의 고생은 어찌 다 표현할 수 있을까? " 이렇게 구절이주 너무나 절박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우리 청장님께서 우리 주민들의 이런 고통을 구청에서는 법으로 하자가 없다고 그러한 건설회사 측을 상대로 해서 또 법조계에 오래 계셨던 분으로서 노하우를 발휘하셔서 구청에는 또 법률상담소도 있고 그러니까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서 노력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동아아파트 2차 지하에 주차장이 건설이 되어 있는데 두 개 동에는 1층까지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지하 주차장으로 걸어 내려 가야 됩니다. 이런 것도 과연 준공이 나와야 되는지 아니면 이런 것을 허가를 해 주어야 되는지 이것을 참고해 주셔서 시간이 되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윤주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의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청장임이 처음에 허가 반려한 사실에 대해서 중복 설계 변경 받아 준 내역과 행정심판 서류제출 시에 누락한 부분 때문에 지금도 구청에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안 할 수는 복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앞으로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주민의 편에서 또 우리 청장님이 5동으로 이사를 오셔서 제가 전적으로 축하를 드렸는데 주민의 입장에서 서서 주민들이 더 이상 울지 않는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답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경훈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고 넘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악연일른지 몰라도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시는 분이 상을 당했다고 그러는데 우선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대신에 우리 공과 사는 가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을 상했다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질문을 하면 안 됩니까? 본인이 잘못해서 의사당이 소란해 졌고 했다면 그래도 의장께서 잘못된 거라고 지적을 했으면 어떤 뜻은 밝혀 주어야 동료의원들 간에 신의를 지키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관계 공무원들이 나와서 그러한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상당히 유감입니다. 본의원은 경동실업문제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 한 40여 일 전부터 이런 제고 직접 왔습니다. 또 본인이 당사자도 만나고 또 제3자도 만나고 일만한 사람들을 만나서 질의응답식으로 다 받았습니다. 이 자리가 어딘데 제가 허튼 소리를 하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구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신빙성이 없고 어떻게 보면 동정심을 바라는 것 같고 두루뭉실 그냥 넘어 가려는 것 같아서 단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답변하실 때에 지금 서울 각 구의 추세가 두 개 업체 세 개 업체로 간다. 어차피 두 개로 해야 된다. 타 구도 두 개씩 하는 데가 있다. 또 법원에서 판례가 그렇게 나왔다. 독점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은 하나입니까? 당초에 두 개를 계획을 하셨고 의지가 강하셨다면 경동실업과 윤준태씨와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해 가지고 당초의 의지는 다 없어지고 왜 한 개 업체만 줍니까? 이러한 데서 본의원은 의혹이 짙다. 또 의혹이 짙은 게 무엇이냐? 중간에 계약이 파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비서실장이 왜 거기에관여를 합니까? 파기가 되었으면 되었나보다. 경동실업과 윤준태씨와 당사자 간에 해결을 해를 자기들이 인수를 하든가 말든가 소송을 하든가 말든가 왜 간섭을 해요? 왜 쫓아 다니면서 얼마에 팔아라 얼마를 더를 줄게. 왜 합니까? 그렇게 비서실장이 할 일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답변에 골프회동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거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솔직한 심정이예요. 골프 칠 수 있어요. 저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의원 생활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라운딩은 커녕 인도어에도 한번 안 나가 보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게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공적으로 체육회 이사분들하고 나가는 것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접근을 했다. 골프로 접근을 하신 것입니까? 혹은 연말 연시 추석 때 명절 접근을 하신 것입니까? 휴가 때 접근을 하신 것입니까? 일본이다 유럽이다 관강 가실 때 접근을 하신 것입니까? 난 이 접근이라는 뜻을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본이 개진적으로 경동실업 대표와 골프회동을 가지시면서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모 당에 정보통신 김 아무개라고 성함은 안 밝히겠습니다. 이미 3년전부터 누가 소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소개를 했는 지 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소개를 했는지 몰라도 세 분이 골프회동도 많이 가졌어요. 또 이 사람은 매월 20일이면 경동실업사장과 어떠한 문서로 회동을 하고 한다는 그런 저도 정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참 무슨 말을 이 자리에서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잘몰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해 주셔야죠야 이것은 제가 자꾸 구청장께서 답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회피를 하신다면 저도 제가 알고 있는 모든 행정 다 동원해서 끝까지 이 문제를 분명히 밝히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한 개 업체를 더 선정하실 것이지 이미 경동실업은 윤준태씨에게 양도 양수가 다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대로 한 개 업체로 가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신세철의원님은 보충질문 답변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은 양심을 걸고 진심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전지전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아는 것은 아는 대로 하겠는데 또 제가 얘기하면 의심을 가지고 자꾸 상황을 판단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구청장 자리에 연연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심각하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간단하고 가벼운 사항입니다마는 노인회에서 이렇게 많은 금애게의 출연금을 받았다. 수백만원씩 그런 것은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것입니다. 노인외에서 이게 많은 1~20만원도 아니고 수 책만씩 출연금을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이 2억원인가 되어서 그 이자 수입만 하더라도 크게는 도움이 안 된다 하러라도 그러한게 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용인을 했다다근 하면 저는 행정의 책임자로서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악습 폐습이 있었다면 잘 되도록 행정지도를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즉각 시정조치도 하고. 그 다음에 김석중의의 답변에 시설사업단 운영을 한 용의가 없는가 하는 문제는 이게 원래 각 구에서 경쟁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주차문제 용역문제 여러 가지 해서. 그래서 공단설치를 하는데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 예산을 들여서 어마 어만 한 운영을 한다든가 해서 아마 의회 광역단체 입장에서 시장입장에서는 이게 좀 바람직하지고 너무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공단설치 운영은 자제해 달라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공적으로 100%가 된다면 그거 왜 않겠습니까? 강서에서 그것이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는 한다면 여러 가지 이권되는 것을 전부 합쳐 가지고 공단을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선 서울시장의 지시는 그와 같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는 무엇인가 석연치 않고 잘못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저는 기우에 바져서 여기에 대해서 열의를 갖지 않았습니다마는 강서에서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면 그것을 알아 보아서 가능하면 검토해서 하고 그렇지 않고 폐단이 있을 것 같으면 검2해서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재무의원께서 말씀하신 기본적인 것 인·허가를 정당하게 합법하게 왜 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도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민선이라는 위치에서는 구의원하고 똑같습니다. 주민의 편에 섭니다. 그리고 또 민선단체장 아닙니까? 단체장이라는 입장에서는 1,200명 조직의 장입니다. 그래서 단체장이라는 입장에서는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신뢰 관계 이런 것 못 믿으면 또 못 합니다. 그리고 또 사업계획 승인이라든가 이런 게 올라 오면 벌써 7명이 재해서 올라 옵니다. 공람이 내일 민원 서류 마감인데 두껍게 올라 옵니다. 그러면 제가 전지전능한 건축기술자도 아니고 이거 하나 하나 알 도리가 없습니다. 문제 그 실무자가 애당초 접촉하는 7,8급 실무자가 우리 같은 생각, 민선단체장 같은 생각, 구의원 같은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저도 상당히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도림동이 그렇게 상전벽해로 발전을 해도 과거에 대량 공해 업체로 우리가 얼마나 투쟁을 했습니까? 삼영화학, 조흥화학, 종근당, 한국타이어 이게 쉽게 나간 것입니까? 주민이 투쟁한 결과, 또 제가 그 당시 적절하게 3년 안에 나가 달라고 조흥화학에 지시를 했기 때문에 우연히 그때 때맞추어서 나가서 우리는 잘 되었다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와 같이 대림1차에 일조권 때문에 저도 가 보았고 실망을 했습니다. 그 문제의 심정은 최의원님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 부하직원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이 정비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민법상에 일조권 정도로 올려 주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건축법상의 일조권은 거리와 사련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도로와 거리, 사면, 기표의 구배 이렇게 해 가지고 혀식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민법상의 문제로 일조권은 하루중의 몇 시간 정도가 햇빛이 안 들어 가느냐 이런 것으로 잽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국히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관계 법령을 그렇게 민법상의 일조권 정도로 상향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소음 문제도 조금 더 민생이 발달됨에 따라서 빨리 빨리 쾌적한 생 조건에 맞추도록 개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처음에 상대방 시공회사 설계사무소 직원이 여기 실무자 직원하고 머리를 맞대고 현행법상 합법적으로 최대한 용적률을 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상의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특별관리하기 위해서 주택과 직원 명단하고 건축과 명단하고 이렇게 해서 특별관리 한다 하더라도 제가 24시간 그 분들의 언행을 관찰을 못합니다. 그것은 솔직한 표현입니다. 제가 전지전능하지 않은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처리한 것이. 그래서 문제는 정신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부탁을 합니다. 그와 같은 부서에 있는 사람일수록 열심히 잘 하면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과거에도 지금 영등포 건축과장으로 가신 분이 계시지만 앞에서는 잘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드러난을 것을 보니까 오류 광장 옆의 가설건축물이라든가 또는 저쪽의 콩나물재배사 문제라든가 하나는 제가 용감하게 건축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건축허가 취소는 그렇게 쉽게 못 합니다. 지금이니까 국민여론을 등에 업고 러브호텔을 취소하죠. 평상시에는 자신이 없어서 못 합니다. 잘못하면 구로구청장 개인적인 민사 책임입니다. 구로구청에 민사 책임이 들어 옵니다. 저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정이 지금 여러분들은 비난하기 좋지만 잘못하면 구청장 자신의 책임이 몇억씩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인허가가 왜 이렇게 제가 예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답답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에 관한 한은 여러분들과 뜻을 같이 하고 또 조직의 장으로서는 또 조직의 장의 신임 관계가 또 있고 해서 그러한게 그쪽의견도 듣고 이게 중화해서 해 나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아까 일조권 이런 것도 피차 만찬가지로 저도 현장에 가 보니까 실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소송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하는 문제는 상대를 어디를 잡느냐? 회사를 잡느냐 구로구청을 잡느냐? 이런 것 등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할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윤주철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내일도 오시고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것은 제 권한으로 즉각적으로 해결되면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30억, 40억을 호가하는 건물인데 즉각적으로 되면 어떤 거짓만을 할 수가 있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도망 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시간을 요하는 문제입니다. 시달리더라도 제가 스트레스가 싸이더라도 이것은 계속 연구 검토해서 하는 것인데 다만 제가 착안을 해서 이 제안을 했습니다. 첫째 주민과 공무원과의 신뢰관계가 없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좀 있었는데 자꾸 줍니다. 부하직원 때문에. 그런데 신뢰관계를 어떻게든 간에 부활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신뢰 관계를 위해서는 제가 주민 대표 몇 분하고 우리 간부들하고 해서 민간대책위원회인가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죽장은 위원장이 되고 거기에 관계된 과장은 전부 다 위생과장이든 환경과장, 도시개발과장 합동으로 해서 감사당담관은 공무원에 대한 적정한 감시업무 해서 구성을 제의를 했습니다. 랫신뢰관계를 형성을 시켜라. 그래서 1주일에 최소한 두 번씩 만나서 모든 일을 알려 주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도 답답한 것은 행정심판의 답변서는 원래 제가 한번 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답변서 나갔으니까 저는 그것으로 관철되는 줄 알았지 도면이 새로 나오고 새로가서 행정심판위원 앞에 가서 조규모 다른 얘기인지 본인은 부인합니다마는 그렇게 된 것은 저로서는 정말 알고 그렇게 실행할리는 없고 원래 제가 윤동훈씨 보고 업종변경을 하시오. 거기에 러브호텔이 아니더라도 그렇소 말이야. 다른 것으로 해 주시오. 사정을 많이 했습니다. 윤동훈씨한테. 그러나 그 사람은 다른 데 사 가지고 더 하겠다고 그래요. 역습하고 하는데 구청장이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모든 법이 말이죠 그 다음에라도 공중위생법이 허가제로 과거처럼 되었으면 러브호텔이 될 것 같으면 허가를 안 해 주면 되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말이죠 행정규제 완하 방향, 또는 건설업의 촉진 이런 측면만 생각하고 공중위생법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러브호텔 질 거면 안 된다 이 얘기 못합니다. 접수해서 영업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건축 관계도 원래는 자치단체장이 어느 정도 공공 필요상의 허가를 안 할 수 가 있는 재량의 여지가 있었는데 `98년도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공무원은 모든 사람이 도둑놈이다 이렇게 보아 가지고 재량의 여지를 뺐었습니다. 그래서 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에서 이렇게 허가한다는 귀속조항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지 본질적인 문제는 귀속행위냐 아니냐 그게 본질적인 문제지 보육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학교가 있느냐 하는 것은 학교 보건법에 의해서 200m인가 그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시설 문제는 현행법상에 없고 건축법상에 딱 신청하면 허가를 한다. 이렇게 귀속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설상으로는 건축허가는 부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과라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조건입니다. 조건도 부과를 붙였으면 귀속행위에 대한 부과는 무효라고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법 테두리 안에서 결과가 나쁘면 구청장이 모든 것을 다 혼자 뒤집어 쓰는 이 법 제도 아래에서 여러분들은 좀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성토하면 저는 설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깊이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문제는 근본적으로 자꾸 오해를 하는 가운데 생기는 것 같은데 제 얘기를 여기까지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법리상의 문제는. 지난번에 계약해제를 안 했습니다. 말하자면 계약 기간 전에 윤준태씨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약기간 전에 들어 와야지 해지를 안 했습니다. 해지를 않고 가급적 둘로 할 수 없느냐? 왜냐 하면 둘 다 잘못하면 어떤 둘 중에 하나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차피 법상으로 둘로 가야 한단 말입니다. 지금 이에 가령 경동실업을 A라고 하고 윤준태씨를 B라고 하면 C라는 사람이 또 나타나 가지고 행정소송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또 D가 나와서 행정소송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겼으면 대법원 가서 확정되면 상고기각 되면 그에 또 잘못되었습니다. 법의 미비가 많이 연구할 분야이긴 합니다. 정화조업을 허가해 주는 것이 공법상의 허가인데 그러면 원칙적으로 대행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은 복수허가제는 여기서 구로구청이 불수리한 것을 취소하고 허가하라. 그러면 그 사람은 대법원 판결이 나면 대해계약 없이 바로 차 가지고 돌아 다니면서 할 수 가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 C가 아니라 D가 생기면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법원에서 계속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윤준태 그 분이 그대로 행정소송을 했으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반쪽이 그냥 갑니다.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보기에는 두 내부 관계는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동실업 전우만씨가 혜택을 보았으면 보았지 손해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분이 이득을 보는데 내가 왜 손해를 보는 방향으로 협박을 해요?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흐름이 이렇게 가니까 가급적 둘다 손해를 안 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실무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 보라 하는 것이지 전혀 나는 전우만씨한테 쭉 알아 보세요. 비서실장을 자꾸 연결하는데 물론 실장이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실장이 제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이 행정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어도 하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누가 이럴 줄 알았습니까? 뒤늦게 그분이 개입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은 누구의 부탁을 듣고 한 것인지는 저를 지금 모릅니다. 돈이 오고 가고 한 얘기는 더욱 더 모릅니다. ; 저는 돈이라면 비상입니다. 다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아예 그 사람을 접촉을 안 했을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체육회 이사로서 장학회 감사로서 접촉해 왔고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하고 제일 처음에 제가 그랬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 분이 기간 만료가 안 되었고 해지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윤준태 측에서 들어 왔습니다. 윤준태씨 측에서 들어 왔기 때문에 저도 입장이 곤란했습니다. 하필이면 지금까지 잘 나갔는데 이게 참 뭐라고 그럴까 뜨거운 감자라고 하는데 이걸 잘못 건드리면 시끄러울 텐데 저는 형감각을 가지려고 무척 노력한 사람입니다. 한때는 저쪽에서 구청장만을 제외하고 전부 저쪽으로 쓰러졌다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를 모르는 사이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분들을 더러 만나면 영업이 어떠냐 하면 "아이고 겨우를 법만 먹어요. " 그렇게 왔던 거예요. 그러면 왜 윤준태 이분은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제가 진작에 이해 관계가 그렇게 큰줄 알았으면 누구간 시켰을 법 해요. 저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겨울 밥이나 먹는다고 해요. 말년에 노년 그런다고 하길래 그러면 이게 법으로 하면 1/2를 뺐기니까 그냥 시끄럽지 않게 1/3 정도, 겨우 밥이나 먹고 한다고 하길래 그렇게 한 번 얘기는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 분이 쫓아 왔더라고요. 노기를 띠고.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1/3띠고 2/3를 하면 말년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 아니냐? "권리금 주고 하는 것은 생각도 못 하고. 그러다가 이제 판례가 자꾸 나오기 시작하고 대법원 판례가 전부 복수로 둘로 하든 10로 하든 100므로 하든 대법원 판결 나온 대로 해 주어야 합니다. 대행계약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저는 내부 관계는 모릅니다. 기간 갱신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경동실업이 다시. 아마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기간갱신을 해 달라고 해서 경동실업으로 다시 기간 갱신이 된 것입니다. 이제. 다만 내부적으로 나는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것를 갈라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나중에 둘이 또 시끄럽게 소송하고 어쩌고 하느냐. 그래서 실무자의 얘기도 듣고 저도 아무리 판단해도 그것도 좋을 것 같아서 실무자 선을 통해서 권고도 하고 아까 골프회동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체육회 행사라든가 한 두 번 경제직능단체 장이 하자고 해서 나가서 그것을 했지 이 건에 대해서 생긴 뒤로는 접촉을 한 적도 없고 공적 발언을 더군다나 협박을 할 성질의 것도 아니고 이게 잘 이해하시면 알아 들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협박할 성질이고 제가 이해 관계가 있어서 그분한테 뇌물을 받아 먹고 할 성질의 것입니까? 권력비리가 있다고 하면 그냥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시면 당장에 파헤쳐 질 것입니다. 저의 양심을 믿고 제 얘기를 진실로 알아 듣고 더 이상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그러면 계약 연장까지 했는데 14일간 연장하셨잖아요? 그러면 14일간의 계약을 연장까지 하면서 한 개 업체를 더 늘리려고 그랬는데 7월 8일에 계약이 딱 이루어 지니까 그대로 허가가 나갔다 그 말입니다. 경동실업으로 ) 허가나지요. 거기서 잘못 됐는데 허가가 아니고 그분은 정화조 허가가 대행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

지금까지 13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7일동안 계속된 구정질문과 답변 기간동안에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잠깐만요. 지금 신세철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을 제가 안 드리려고 하는 것은 원칙은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되는데 제가 대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신세철의원이 발언하시려고 했던 내용은 사실상 구청장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발언이 아니었고 그것은 자기는 계속 들었으는 좋겠다. 그러나 김길수실장이 처의 사랑으로 그 문제는 거론을 안 했으는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려고 앞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다는 말씀을 제가 대변해 알려 드립니다. 신세철의원님 현재 시간이 5시 20분입니다. 충분히 전체 의원님들이나 이 자리에 계신 방척객 여러분들 모두 이해를 하셨을 것으로 믿고 제 의사진행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