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재선 의원 발언
김재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10시31분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심사는 우리 위원들에게 맡겨진 큰 소임입니다. 그 막중한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여준 열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과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마친 후에 2001년도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은 128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현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정현위원
131쪽에 민원상담 자원봉사 운영이 있는데 말그대로 자원봉사 아닙니까?
계중
이계중감사담당관
전에는 퇴직공무원들로 해서 동사무소에서 민원안내도 하고 상담도 하고 대필도 해주면서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했었는데 작년도부터 그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서 순수하게 자원봉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 단지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하시더라도 동사무소까지 출퇴근하는 교통비 그다음에 중식대 정도는 지원을 해 드려야 되겠다 해서 일인당 월 7만5,000원 중식비 5만원하고 교통비 2만 5,000원 해서 7만 5,000원 상당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더 설명드릴 것은 그동안에는 동사무소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해서 구내식당에서 5만원 상당을 받고 중식 제공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센타 또 동의 인력이 감축됨에 따라서 구내식당이 점점 폐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외부에 나가서 점심을 사서 드시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사실상 작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중식대가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렇게
그렇게박정현위원
되면 21개 동사무소에 전부 해당이 될텐데 산출근거를 보니까 겨우 12명인데 그럼 자원봉사자가 있는 동이 12개 동이라는 겁니까?
계중
이계중감사담당관
현재는 11개동입니다. 수당을 안 드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분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은 동 또는 그분 거주지와 가까운 동만 하다보니까 11개 동에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데 앞으로 희망자를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21개 동을 하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그럼
그럼박정현위원
앞으로 희망자가 더 있어서 21개 동이 다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계중
이계중감사담당관
그때 희망자가 많아지면 추경에 편성해서 앞에 땡겨쓰고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이 가능합니다.
박정현위원
그럴바에야 21명으로 잡아서 아예 만들어 놓던지 없으면 안쓰면 되는건데.
계중
이계중감사담당관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예산을 감축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현재 인원에 플러스 1명만 한겁니다.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선위원장
다음 기명옥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명옥위원
130페이지에 보면 청렴성 지수조사 1만원 곱하기 600명 해서 600만원이 올라와 있고 또 131페이지에도 청렴성 지수조사에 567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왜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 있습니까?
계중
이계중감사담당관
130페이지에 있는 청렴성 지수조사는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청렴도를 측정할려고 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청렴성 지수조사는 인건비인데 이것은 저희구에 민원을 처리하고 간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친절했는지 또는 제도상에 불합리성은 없었는지 또 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았는지 또는 공무원들이 불친절하거나 금품요구가 있었는지를 전화로 물어서 우리 공무원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주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얘기를 듣고자 함입니다.
쨌든
어쨌든기명옥위원
결과적으로 공무원들 청렴도 지수조사를 하는 것아닙니까? 만약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청렴도가 낮다고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계중
이계중감사담당관
낮았을 때는 거기에 분야별로 낮은 사유가 나옵니다. 그럼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도 하고 또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은 고치고 그렇게 합니다.
원의
본위원의기명옥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이런 조사 하지 말고 공무원들 스스로 예를 들어서 교육을 자체내에서 과장이라든지 국장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 먼저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부을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계중
이계중감사담당관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선위원장
다음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양준욱위원
130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감사업무 수행에 따른 유관기관 업무협의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계중
이계중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금년도 경우도 보면 한 70일에서 80일 정도 여러 기관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는데 따른 수감자 입장에서 용품도 사고 수발도 하고 또 저희들이 그런 감사기관과 사전에 정보도 얻고 그런데에 쓰는 겁니다.
그런
그런양준욱위원
경우는 감사과에서 주도적으로 합니까?
계중
이계중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감사장 꾸미는 것에서부터 일체 뒷바라지를 합니다.
양준욱위원
총무과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아닙니까?
계중
이계중감사담당관
외부감사는 저희 감사과에서 합니다.
양준욱위원
2000년도 공무원 감사에 혹시 청렴성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또 좋은 점이 있다든지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계중
이계중감사담당관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각 구에 대한 청렴 반부패지수 즉, 청렴성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민원 취약분야라고 그래서 6대 분야에 대해서 했는데 서울시 발표에 의하면 저희구가 하위권 내지 중위권입니다. 그래서 금년 1년 동안 저희들 나름대로는 교재도 만들고 외부강사도 초빙하고 자체적으로 부서단위로 교육도 시켰습니다. 금년에도 서울시에서 10월과 11월에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가 안났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12월말쯤 발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과장님이 몇월에 감사담당관으로 오셨습니까?
계중
이계중감사담당관
금년 7월26일자로 감사담당관으로 부임했습니다.
신을
소신을양준욱위원
가지고 정도를 가세요. 이상입니다. ○
김재선위원장
양준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130쪽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수당, 구민고충조사위원회 수당하고 이 쪽에 131쪽에 계속 같이 나와 있죠? 운영비가.
계중
이계중감사담당관
예.
김재선위원장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그렇게 집행이 됐어요? 과년도 집행이 됐죠?
계중
이계중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집행이 됐고 주민감사청구하고 구민고충은 접수된 민원이 없어서 작년에는.
김재선위원장
그런데 과년도에는 불용으로 되어 있어요?
계중
이계중감사담당관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재선위원장
그런데 구민고충조사위원회가 언제부터 시작했죠?
계중
이계중감사담당관
구민고충이 97년도부터 시작 했습니다.
김재선위원장
그러면 계속 예산은 해놓고 불용이 됐습니까?
계중
이계중감사담당관
그 동안에 실적은 좀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는 청구 건수가 없어서 그렇고 주민 감사 청구도 한 건 있었습니다.
김재선위원장
그런데 지금 구청에 각 위원회가 다 있잖아요. 각 위원회에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은 감사과에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계중
이계중감사담당관
엊그제 내무복지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각 위원회 위원님들이 물론 교수분 저명 인사들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저희 위원님들도 교수와 변호사 분이 많은데 제가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운영을 해보니까 변론 또 이런 것 때문에 바빠서 낮에 저희들이 회의를 소집하면 위원님들이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족수가 안 찹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론이 끝난 시간 5시쯤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 회의 끝나고 미안하니까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 비용입니다.
김재선위원장
그래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으로 올라와 있죠?
계중
이계중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재선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반부패 업무추진은 이게 신설된 거예요?
계중
이계중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재선위원장
과년도에도 없고 작년에도 없었죠?
계중
이계중감사담당관
예.
김재선위원장
이 반부패 업무추진은 뭐예요?
계중
이계중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그런 평가를 하기 때문에 또 우리 공무원들의 반부패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종 전문 교수 또 그걸 전담으로 연구하는 연구소 이런데 가서 자문도 받고 정보를 수집해서 저희 구정에 반영을 하고자 금년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요구한 것입니다.
김재선위원장
그러면 이게 무슨 지침에 의해서 된 거예요?
계중
이계중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재선위원장
그냥 자율적으로 이걸 만든 겁니까?
계중
이계중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재선위원장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반부패 업무추진을 안 했어요?
계중
이계중감사담당관
그 동안은 실질적으로 감사 기능이 여지까지는 수동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사후에 감사를 해서 문책을 하고 시정을 하는, 지금은 반부패라는 것이 자꾸 대두되고 또 시민단체나 시청이나 여러 기관에서 공무원에 대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되겠다.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업무 계발도 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또 전문가로부터 각종 정보도 받고 그러기 위해서 내년부터 일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김재선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집행부를 감시 감독을 하지만 어떤 사법권이나 제보에 의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찾아내기 어려운 거예요.
계중
이계중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재선위원장
감사담당관께서도 실질적으로 쉽지 않죠?
계중
이계중감사담당관
어렵습니다.
김재선위원장
제보를 받지 않다든가 무슨 물증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계중
이계중감사담당관
예.
김재선위원장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 업무를 보면서 그런 업적이 있습니까? 반부패를 적발한 예가 있어요?
계중
이계중감사담당관
제가 맡은 뒤로는 금품수수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직 적출을 못 했습니다.
김재선위원장
전에는 사례가 있어요?
계중
이계중감사담당관
전에 계속 수년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 적출한 사례는 있죠.
김재선위원장
그 사례가 있다라면 사례 저한테 주시고 앞으로 이 수동적인 자세 말고 능동적인 자세로 정말 우리가 자정을 한다는 의미에서 업무 수행을 해주시기 바래요.
계중
이계중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지금 전부 감액되었네요.
계중
이계중감사담당관
지금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각 위원회 운영비 그 다음에 반부패 업무추진비도 100만원 삭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청렴지수도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제 바램은 구민 고충과 주민감사 청구는 실질적으로 금년의 경우에 실적이 없기 때문에 운영비 삭감을 해주셔도 좋은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년에 4-5회 열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살려주셨으면 하고 또 모처럼 제가 감사담당관에 부임하면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이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좀 넣는데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살려주시면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김재선위원장
적극적으로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설도 하시고 반부패 업무 추진을 하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자정하지 않으면 우리 구민들도 우리 집행부를 믿고 따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살을 깎는 아픔을 가지고 그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이계중감사담당관
예.
김재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업무담당주사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95쪽부터 1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위원
속기업무 보조용역비가 전액 삭감을 당했는데.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이번에 정원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저희가 27명에서 28명으로 속기사가 한 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1일부터는 속기 용역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인원이 한 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그 용역비를 당초에 저희가 편성 했습니다만 그것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현위원
의회 개원 10주년 행사는.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1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애인
장애인박정현위원
편의시설은.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원래 그게 있어야 되는데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당시 위원장님이 착각을 하셨는지 잘못 아셔 가지고 그것은 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복지행정과 예산을 하면서 구청에 금년도 인센티브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설치하는 것을 의회까지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은 의회는 별도기 때문에 구청에서 인센티브 예산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살려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선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 개원 10주년 기념 행사 100만원 삭감됐죠?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재선위원장
그 계획서를 가지고 있어요?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구체적인 계획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장단에서 10주년이기 때문에 1대, 2대 위원님들도 초청하고 주민들도 초청해서 10주년이기 때문에 성대하게 구의회 내가 아니고 구민회관이나 그런 데서 성대하게 개최하려고 예정을 하기 때문에 예년보다 많은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그래서 허락하신다고 그러면 좀더 많은 예산을 해서 뜻 있게 행사를 치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재선위원장
계획서가 있냐고 물은 이유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된다라는 홍보도 해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세부적으로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분명히 이것은 성대하게 한다는 의미는 구민들로 부터 설득력이 없어요. 우리 구민들이 의회를 정확하게 알지 못 하고 있죠?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예.
김재선위원장
그러니까 구의회에 홍보나 또 구의원의 활동 사항이나 이런 것을 널리 구민들을 위해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10주년 행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재선위원장
바로 그런 차원에 다 포인트를 맞춰 가지고 이벤트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무조건 얼마 예산을 더 책정해 달라는 얘기는 이것은 어떤 신빙성이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벤트를 정확히 계획서를 꾸려 가지고 의회를 보다 구민들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의회상을 만들기 위해서 10주년 행사를 한다라는 키포인트를 맞춰 달라는 얘기입니다.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재선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의정업무담당주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의결은 계수 조정을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계속하여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1시00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내무복지위원회 예비 심사시 이미 들었으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주민문화복지센타 설치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지난 9월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계 개선을 반영 중에 추진중인 바 본 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한 번 결정하면 변경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고 또한 주민문화복지자치센타는 동 시설을 실제로 운영하고 이용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근거가 되는 조례가 지난 12월1일 설립되었고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진행 중에 있어 능력 있는 우수 설계 업자 및 시공자 선정 그리고 자치위원회의 의견 수렴 등 제반 소요시간을 고려할 때 연도 내에 예산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불가피하게 본 사업 예산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명시이월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재선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게
이게박정현위원
조례가 늦게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예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설계하고 동 시설 개선 그것은 발주가 돼 가지고 원인행위가 돼야 내년도 사고이월이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전혀 그런 사업이 진척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해 가지고 내년도에 계속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재선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하나의 집행은 안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보조금으로서 추경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김재선위원장
총 예산이 얼마예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7억 700입니다.
김재선위원장
그러면 이게 다 21개 동을 위해서 다 배분되는 거예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당초 계획은 7억 700 가지고 올해 7개동만 시설 개선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게 안돼 가지고 내년도에 이월해서 내년도에 21개동 전체를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선위원장
그러면 그 세부 사항에 각 동을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각 동에 문화복지센타를 만드는데 거의 다 시설 개선하는데 쓸 겁니다.
김재선위원장
보통 1층만 할애를 하는 겁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상 1층 3층 동사무소 건물이 있는데 1층에는 민원 창구로 이것을 최소한으로 하고 그 다음에 2층 3층은 문화복지센타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로 전부.
김재선위원장
보통 1개동에 얼마 정도 할애가 되는 거예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지금 타 자치구나 이런 데를 보면 전국 평균으로 1개동에 9,400만원 정도.
김재선위원장
그러면 이런 예산 집행에 있어서 설비 업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이것을 어떻게 공정성을 기할 거예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관계 법령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로 계획을 세워서.
김재선위원장
지금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예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산 규모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선위원장
본위원도 사실 이걸 느껴보면 그런 것을 해볼까 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자칫하면 어떤 한 쪽에 편협성이나 수의계약 쪽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보이면 주민들의 감시나 또 민원이 많이 제기될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 유의하셔서 그런 것을 한 점에 부끄럼 없고 형평성이 맞을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
김재선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본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위원회의 계수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회의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오늘 당위원회 의사일정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맨위로
11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의견조정결과를 종합하여 양준욱 간사께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에 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양준욱위원
간사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되 소위원회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인 본위원 그리고 남윤일 위원, 황병권 위원 등 4명으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본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로 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선위원장
양준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정현위원
소위원회가 구성됐고 우리 예결위원들이 소위원회에 계수조정을 위임하면서 위원들이 주는 의견을 충분히 소위원회에서 반영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선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양준욱 간사의 제안설명과 같이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위원장과 양준욱 간사, 남윤일 위원, 황병권 위원 등 4인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위원장과 양준욱 간사, 남윤일 위원, 황병권 위원 등 4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12월20일 제4차 본회의에 개의전에 속개될 본 특별위원회 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24시00분 자동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