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명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최진성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공예품 개발 장려비 지원에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50만원, 군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수공예업체 집중육성을 위한 개발장려비로서 매년 지원이 되고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내시가 2억2465만원이 증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가 1억1320만7천원, 도비가 2258만7천원, 군비가 888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보험금입니다. 보험금은 인부임이 증액됨에 따라 같이 재해보상금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백만원을 더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시외버스터미널 편입부지 매입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제방으로 되어있는 국유지를 26944㎡ 매입을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억6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방미터당 만원입니다. 시설비는 제방부지 매입에 따른 감정수수료에 3백만원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경계 합병측량에 410만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예품 개발장려비는 매년 지원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상자는 누굽니까?

아직 이것은 저희 관내 공예품을 육성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별도로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는 신위남공예사에 해가지고 함안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업체에서 도내 경진대회 최우수를 받고 전국에서는 국무총리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터미널 편입부지 매입이 있고 우회도로 편입부지 매각이 있지요? 그것은 뭐 매입하는 가격하고 매각하는 가격하고 동일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이쪽에 진입도로 내는 제방부지가 되겠습니다. 제방부지를 도로부터 매입을 해야 됩니다. 현재 관리권이 도에 이관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성토작업도 하고 주차장 부지에 편입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땅을 사가지고 2억6900만원 ㎡당 만원정도 안되겠느냐 저희들은 예측을 그리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입에 들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이 97년도에 주차장 부지를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습니다만 이설도로가 선형변경이 되는 바람에 그 부지가 도로에 편입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땅을 도에 매각을 해야 될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세입에 2억6900만원의 세입을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그 세입은 ㎡당 48700원 정도로 지금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종우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1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상하수도 관리 하수도관리 시설비로 대산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촌마을 오수처리 시설사업비 2천만원을 감액하여 실시설계비 1500만원, 시설부대비 5백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관리시설비로 도시계획도로 부지보상 당초 6천만원 계상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686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부대비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 오지개발사업은 11월말 최종사업계획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예산내역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1억969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1억433만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오지개발사업은 1억601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시설부대비로 82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9페이지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안길 12개소 목변경했는데 그 변경 지역이 어디어디이며 왜 변경을 했는지를 말씀해주십시오.

사업 자체내용은 변경이 아니고 그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시설부대비로 목변경한 사항입니다. 금액이 686만원입니다.

그래 어딥니까, 이게?

당초 제안설명을 했던 위치하고 똑같습니다.

지역을 한번 말해봐요.

주로 금번 마을안길 12개소를 지금 주욱 나열하자면 선왕 덕전 진입로 확포장, 중광안길 포장, 묘동 진입로 포장.

읍면도 들먹여가면서 이야기해주세요.

이상 세군데는 가야, 군북에 장명안길포장, 법수 토현 진입로포장, 부동 안길포장, 대산의 기동 안길포장, 칠서 어령 진입로 및 안길포장, 평지 하수구 설치 및 농로포장, 칠북 령서안길 및 농로포장, 산인 산익진입로 및 안길포장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위원장님, 묻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증액한 곳은 어딥니까?

이것도 사업장이 바뀐 그런 내용이 아니고 금액이 당초 우리가 어떤 예상했던 그 금액은 예상 추정치이고 계획으로 최종 확정 통보됨에 따라 반영한 겁니다. 사업장은 연초에 확정을 해야 됩니다. 읍면 계획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차액이다 이 말입니까? 계획하고 결정된 것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장소는요?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연초가 되면 사업장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읍면의 의견수렴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읍면별로 용역을 줘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있습니다. 그 개발계획과 읍면의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사업장을 선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정주권 지원되는 지역은 어디어디인데요?

내년에는 3개면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하고있는 대산과 법수면 그 다음에 추가로 칠북면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용균입니다. 내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안에 저희 건설과 소관은 세세항에 있어서 210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적이전에 1억이 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무릉승수로 보수에 1억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민간자본적보조에 계상이 되어서 이번에 우리 자체사업비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목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30억9400만원이 증된 145억558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건설 및 하천관리 도로건설 사업예산에 30억6400만원이 증된 128억1820만원, 보조사업에 30억3400만원이 증된 119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제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양여금 사업중에 군도가 15억1천만원이 증되고 농어촌도로가 15억33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에 30억3400만원이 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항목별로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에 실시설계비에 군도정비에 실시설계비가 5039만3천원이 증되었고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기본조사설계비에 5500만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농어촌도로정비 기본조사설계비는 2002년도 할 사업대상지구에 기본조사 설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실시설계비는 3386만천원을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 조사설계비가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2개노선을 기이 설계와 발주를 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 군도정비사업비에 있어서 14억3191만2천원이 증되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 즉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14억6342만3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군도에 1869만5천원, 농어촌도로 정비에 4843만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있어서 3천만원이 증되었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 2천만원 이 2천만원은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우리 군도1호선인 석무 백산선에 법수 윤외 윤산마을앞에 도로 횡단배수관이 규격이 적어가지고 배수가 잘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도로의 수명도 짧아질뿐만 아니라 인근의 주택들이 침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천만원인데 설해대책 모래살포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저희 직원들이 눈은 안왔습니다만 결빙으로 인해가지고 전 직원들이 동원되어서 11시부터 3시까지 작업을 했었는데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 모래살포기로 하면 모래도 적게 소요되고 또 아주 균일하게 깔리기 때문에 능률도 오르고 해서 2천만원 모래살포기 구입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관리에 3천만원 증이 되었었는데 산출기초에 보면 하천 간판정비 먼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하천명이 바뀌고 등급이 바뀌기 때문에 22개 정도 간판정비를 하기 위해서 3천만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좀 가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도개발과장 조재언입니다. 지도개발과 소관 2001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도개발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총 2427만2천원이 증액되어져서 총 26억8654만4천원으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83페이지 하단에 공공요금은 농업인의 전문교육과 상담으로 교육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원격화상 영농기술 시스템의 회선사용료로서 1027만2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구입비는 2001년도 당초예산에 2천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수리반이 2개조로 편성이 되어지고 또 수리요구대수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5백만원을 증액한 2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농촌지도자회의 정예화와 또 활력화를 위해서 읍면 농촌지도자의 영농과제 이수 연찬 경비로서 4백만원 또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4H과제이수 촉진대회 경비 3백만원, 4H 야영교육 개최경비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은 2001년도 당초예산에 민간자본보조로 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사업추진을 효율적으로 하고 또 효율적으로 추진을 해서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에 계상된 천만원 중에서 5백만원을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지도개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윤화입니다. 기술지원과 2001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3억3059만2천원이 증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재료비에서 푸른들 가꾸기 사업과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병충해 방제장비 방제복지원 부분은 당초 재료비에서 민간인자본보조로 목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서 벼보급종 종자차액지원 102톤에 대해서 2445만2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어지겠습니다. 목변경한 푸른들 가꾸기 사업, 병해충방제장비 방제복 지원, 벼 병해충 방제단 안전장비 지원과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행정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쇠고기 수입개방대비와 구제역 재발방지대책, 콜레라 증가지역 선포대비 등을 하기 위해서 공수의 5명 위촉이 되어지겠습니다. 294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축산행정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 5개소 2200만원, 관상조류 수출단지 조성을 내년에 1개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함안한우능력 개량지원을 하기 위해서 1등급 정액 차액지원분 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수출진흥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에서 수출농단 대형하우스에 전기시설이라든가 보일러 등 안전점검을 기술자들을 특별히 시기적으로 채용을 해서 순회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실비보상을 하기 위해서 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서 민간자본보조부분에 음이온 발생기 시설보급사업 5개소, 포도비가림 경쟁력 향상사업 1개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수출 예냉시설시범 1개소, 일사량 감응 에너지 절약 시범사업 1개소, 고품질수출농산물 생산 그린음악 시범사업 등 49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89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수박 재배단지 조성 2개소에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함안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목이 수박인데 수박을 적극적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단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점차 확대를 해나갈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수박고품질 생산지원에 1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함안 농산물 중에서 많은 소득을 올리고있는 수박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기존 우리 함안 수박의 명성에 젖어가지고 미래를 위한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극히 미흡했습니다. 금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차차 증액을 시켜가면서 관비시설이라든가 보온덮개부분이라든가 종자부분이라든가 특히 수박연구위원회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 그 부분을 시책사업에 적극 반영해서 함안수박의 명성을 유지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2001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7페이지에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5개소 되어있는데 장소선정이 되어있습니까?

이것은 농림사업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거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3개년도에 이런 예산안을 보조해주신 자료를 하나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밑의 관상수 그것은 올해 처음입니까, 이것도 계속사업입니까?

처음사업입니다.

그 다음 수박 고품질 생산지원이라 했는데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체 저희들 지역에는 수박재배농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읍면을 통해가지고 대상농가를 추천을 받아서 가능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관비시설이라든가 보온덮개부분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적이 되겠습니다만 커텐시설이라든가 이와같은 부분에 지원을 하고 특히 지금 수박연구위원회에서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위조증 예방이라든가 당도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정확한 부분이 시험연구비가 나오면 이 부분을 전체 농가에 가능하면 다수의 농가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방금 조수제 위원 질문한 내용중에서 연구위원회에서 시험재배를 어떤 곳에 하고 있습니까?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군북 월촌 지역에서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도개발과 기술개발팀에서 하고있는데 면적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약 50여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대상농가에 대한 시설지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주로 시설에 대한 지원은 조금 규모적으로 큰 항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비료를 물에 타서 주는 관비시설과 커텐시설과 보온덮개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몇 농가에 해주는지 이 돈 가지고 돈이 적어서 얼마나 하겠습니까? 시설비만 해도 몇 농가 지원 안되겠는데.

물론 적습니다만 금년부터 시발점으로 해서 차차 증액을 시켜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 여기 보니까 87페이지 공수의 위촉수당 해가지고 5명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매월 49만원 정도씩 5명에 대해서 도비 일부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비는 294만원이고 군비는 2600만원이라 해가지고 도비지원이라고 해봤자 명분만 해놓고 우리 자체예산인데 월 49만원을 1인당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네들이 직·간접적으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이라든가 도에 계속해서 건의를 많이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따르는데 도 지원부분이 좀 적은데 지금 저희들이 얼마전에도 유사 탄저병이 발생이 되어졌다 그래가지고 바짝 긴장을 해가지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법정전염병 예방접종과 기타 질병 발생시에 어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에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영수 위원 질문하신 그 부분인데 방금 49만원씩 지원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 2300만원이 확보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본예산에는 예방접종 시설비가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전염병 비슷한 게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어디 내곡 사건입니까?

맞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탄저병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우유는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유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비육우라고 하대요.

예. 수놈 비육우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우유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좀 요청을 하려고 질문했습니다만 8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하우스를 하고있는 사람이 함안군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과수나 이런 부분에 보면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비가림재배시설을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도 했고 또 몇 번 요청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노지재배로서는 정말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매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도에 건의를 하면 이게 지원이 어렵습니까?

도비를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저희들이 포도 비가림부분 1개소를 해왔습니다만 도에서도 이 시군마다 하나씩도 못 돌아갈 정도의 예산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군 차원에서도 좀 요청을 많이 하고 이랬는데 또 한 가지 더 의견을 물어보면 우리 함안군에 하우스 시설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농가중에 근 뭐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하우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개폐기 이게 고장이 잘 납니다. 개폐기를 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걸 간담회 석상에도 이야기했고 했는데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한번 의견을 말씀해보십시오.

그 수박하우스 개폐기 부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동당 약 8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지는데 우리 관내에 전체 수박하우스에 할 것 같으면 약16억5천만원 정도가 총예산이 소요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금 대산농협에서 동당 5천원씩 지원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규모가 방대하고 하기 때문에 금번 예산에서는 그걸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도라든가 농림사업 신청부분에 어떤 길이 있으면…

그래서 농협쪽으로 의지를 보면 자기들도 보태고 군에서 조금만 지원해주면 전 군에 이러한 시설재배를 하는 사람한테 다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게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도 한번 의논하셔가지고 우리 함안군에 있는 시설재배농가들에게 좀 보탬을 줄 수 있는 그런 타사업에 하는 것 보면 이런 사업에 지원해주는 것 보다도 못한데도 지원해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서에도 보면… 그런 부분도 지금 농산물 값도 없고 정말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군에서 조금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곁들여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농업산림과장 조용득입니다. 농업산림과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농정관리에 보조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양곡관련서식 인쇄 및 양곡관리 지원 급량비 그래서 목을 보면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낼 때 기재착오로 인해가지고 발생이 되어서 바로 잡기 위해서 한 겁니다. 기재착오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일시사역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목간변경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민간이전과 재료비 재료비에 들어갈 것이 민간이전으로 들어가서 목간변경을 시켰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수후계농업인 소득작목사업지원인데 후계농업인에 대한 지원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산림개발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6억1863만7천원이 감액된 15억7239만3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90페이지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도비감액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편성이 되었고 재료비도 꽃길조성용 자재구입비등 도비보조 감액으로 목간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당초 가내시에 내려온 것보다 본내시를 하면서 감액 또는 삭감으로 인해가지고 전액 감액된 것은 재료비가 전액 감액이 되고 푸른경남조성 91페이지를 말씀드립니다. 푸른경남조성지 관리용 자재비 그리고 일시사역비 꽃길조성용 일시사역인부임, 푸른경남조성인부임 도비가 감액이 되어서 전액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감액으로 인해가지고 전액 감액 또는 일부 목간변경으로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93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입면녹화사업 그리고 폐제방 송림숲 조성, 산사태 위험지 복구비 등 도비감액 또는 사업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조정이 되었습니다. 93페이지 제일 밑의 부분 자체사업은 가야우회도로 가로수 식재와 군청∼검암도로 가로수 식재에 대한 가로수 조경용으로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83페이지 우수후계농업인 소득작목지원 해가지고 상사업비라고 했지요?

예. 상사업비조로 나갑니다.

과장님, 우수후계농업인만 왜 줄려고 합니까? 그거말고 일반농업인 전체에 주면 좋을건데. 그런 뭐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거 농업경영인에 준해서 상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농사짓는 사람도 주면 같이 줘야지, 어떻게 거기만 줍니까?

저희과에서 후계농업인 관리를 하다보니까 후계농업인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농사 안지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후계농업인 안에서 잘하는 사람만 준다 이거야. 일반농업인은?

후계인입니다.

전체 해당되는 겁니까?

우리 농업인 전체가 아니고 여기는 농업경영인 후계농업인에 대해서만,

전체 농업인에 대해서 상을 확보를 해서 주든지 해야지.

전체 농업인에 대해서는 부분별로 시상제가 있기 때문에 시상제가 식량분야 각 분야별로 파트별로 시상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니까 그래 책정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3페이지에 우리 가야 우회도로 가로식재하고 군청∼검암도로 가로식재 이 나무가 묘목이 정해진 겁니까? 무슨 나무를 심겠다는 것이 묘목이 정해져있습니까?

확실한 묘목은 정해지지않고 대충 저희들이 우리 군민이 좋아하는 그런 이팝이라든지 홍단풍정도 이런 등등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 하나 구입이 지금 현재 350본이고 300본인데 대략 한 나무당 얼마로 계산하고 전체 9700만원인데?

예. 그렇습니다. 나무는 우회도로와 군 도로는 일반나무의 연령과 달리 좀 큰 것을 심으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우회도로는 아파트의 방음장치까지 겸해서 이렇게 하려고 해서 나무가 수종이 커서 아마 그게 가격은 일정하게 정해지지는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큰 나무는 해야 되겠다 하고 어차피 하는 걸 작은 걸 하니까 키우는데 상당히 애로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는데 지금 우리 대산에 우회도로 쪽에 가로수 식재해놨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나무를 큰 것을 심다보니까 주민들이 자기 토지 농사 짓는데 그늘이 낀다 해가지고 반대를 하는 분들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항 가니까 꽃길 조성해놓은 것 저희들이 봤거든요. 차라리 그런 식으로 토지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 나무를 심지말고 꽃길조성을 하는 것이 오히려 우회도로쪽에 보기가 안좋겠나 하는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어떻게 꽃길조성을 할지 안그러면 나무를 다시 심을지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우리 조위원님 의견을 참작을 해서 지금 한쪽면은 기이 조경수가 심겨져있고 그것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만 나머지 분야는 여항과 같은 꽃길을 충분히 식재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금전에 조석제 위원 질문한 내용중에 가로수문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려보겠습니다. 지역형편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가로수를 어떤 가로수를 심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사전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예. 계획을 장기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가로수를 몇 번을 변경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좋은 나무라고 심어가지고 하다가 또 좋은 나무를 심어가지고 파내버리고 그래서 가로수가 보니까 아주 항구적으로 한번 심었던 것이 주변여건이나 도로경관에 알맞도록 조성되는 사례가 빈번히 어긋나고 있더라 그래서 이걸 물어봅니다. 처음에 지방도에 보면 멕추린가 그 나무를 심었더라고요. 멕추리라는 나무인가 아마 그럴거예요. 그걸 심더니 이게 무성해가지고 키가 커가지고 안되니까 다 잘라내버리고 그리고 나서 아주 좋은 무궁화나무를 좌악 갖다 심더니 또 얼마 안 지내서 다 파내버리고 그래서 정말 이걸 좀 계획적으로 잘 생각하셔가지고 아주 항구적인 대책에서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나무가 정말 우리 지방도로에 좋은 경관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기계획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아까 조석제 위원 질문중에서도 수목이 결정되어있는지 어떻는지 물은 것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어떤 우회도로에 가로수가 계획되어있다면 대충 수목이름을 한번 들먹여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 분야는 장기계획을 수립해두고 지금 우리 함안군내에 가로수 조경수는 칠북쪽에는 소나무 종류가 들어가있고 대부분 수종이 지금 배롱나무 농경지 주변에는 키가 안자라는 배롱나무 그리고 무궁화는 우리 월드컵으로 인해가지고 무궁화 심기 대대적인 전개를 하고있어서 무궁화는 농경지 주변으로 주로 가고 키가 잘 자라는 나무들은 은행나무나 이런 것은 가로주변에 가되 농경지에 피해가 없는 지역 그리고 산을 낀 도로에는 홍단풍 그리고 느티나무, 이팝 또 임도주변에는 산과 연접해있기 때문에 산벚꽃과 홍단풍을 겸해서 지금 식재를 하고있고 대충 수종은 이팝하고 모감주 고속도로 주변에 보면 꽃이 아주 아름답게 피면서 꽃이 지고나면 열매가 맺는 모감주, 자귀나무 악양관광지도로에는 자귀나무 등 이런 수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경지에 장애받을 그런 큰 수종은 선택을 안하고 있습니다.

가야우회도로는 무슨 나무입니까?

모감주를 심을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순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군정 주요시책 홍보판 제작해서 15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읍면에 직속기관에 가보면 현관앞에 시책관계 홍보물을 부착을 하는데 읍면마다 일관성이 없고 또 어떤 데는 나무에다 입간판에다 붙이는 사항들 상당히 들어가는 입구에 지저분한 그런 사항이 되어서 일괄 제작해서 일관성있게 저희들이 스텐으로 구해서 읍면에 직속기관에 배부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도 보고를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국비나 도비보조금을 그 해 12월말에서 또 도비는 2월 28일까지 해서 잔여금을 바로 도에다 빼가서 반납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 해를 지나고 다음 해에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은 1억5836만9천원을 해놨습니다만 이 사항은 결산을 해야 정확한 숫자가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각 실과에서 방금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린 이 자료를 보면 각 실과에서 현재 판단한 사항이 되고 99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시킨 사항은 국비가 2억2543만2천원을 반납을 하고 99년도 도비는 7897만9천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나중에 추경시에 결산이 되고난 이후에 추경시에 정확한 숫자가 나올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예비비입니다. 당초에는 16억3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3억7860만천원을 삭감을 해서 국도비 양여금 등 군비부담금 하고 저희들 필요경비해서 12억5866만8천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에 1억5800이나 되는데 이걸 좀 낫게 쓰고 적게 받아서 딱 맞춰쓰지는 못하는데 1억5800이나 되는 큰 돈을 반납하는데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이 사항은 각 소관과에서 집행을 원칙은 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하다보면 사업을 못할 부분이 생겨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반납하는 걸 상당히 우리가 딴데로도 쓸 수도 없습니다. 딱 그 자리 붙어오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자료를 또 도에 보고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딱 맞춰쓰기는 어려운데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워서 될 수 있으면 집행했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장애인생계보호수당 이런 사항들은 딱 장애인이 몇 명 등록되었으면 주는 규정이 딱 있어놓으니까 주다보면 더 이상은 못 주고 돈이 남아놓으니까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