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민 의원 5분자유발언
한일
이한일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한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사항입니다. 김관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200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의결하였고, 200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방대영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고, 광주광역시지방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안성례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분뇨처리시설민간위탁관리운영동의안을 수정의결하였고, 광주광역시사회교육협의회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후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고, 광주광역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심사 사항입니다. 안성례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수돗물 불소화에 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사항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각 상임위원장께서 제출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명민
김명민의원
존경하는 140만 광주시민 여러분! 오 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고재유 시장과 김원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소속 광산 출신 김명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광주의 균형적 발전과 시민편익을 위해 어등산 개발의 조속한 추진과 사회간접자본 확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의 경제 상황은 잠재적 위기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 작업은 관련 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있으며, 건설경기의 장기 침체와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른 무역수지 흑자폭의 감소는 내년도 경제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부도덕한 벤처기업과 연결된 대형 금융사고는 경제 정책에 대한 불안 심리를 더욱 가중시켜 국가경제 발전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케 함으로써 세간에는 제2의 IMF 사태가 도래할 것이라는 악성 루머들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광주는 이러한 경제 위기감에 더하여 도청 이전에 따른 도심공동화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됨으로써 광주 경제에 대한 향후 전망을 더욱 비관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 현상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지역 특화산업으로 광산업을 유치하는데만 치우친 나머지 또 다른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축이 될 수 있는 어등산 개발에는 너무 더딘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의구심을 본 의원은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5ㆍ18과 무등산, 그리고 광주호 주변의 가사문학권을 제외하면 딱히 광주를 소개할 마땅한 테마가 없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역사 관광 거점 단지 조성이라는 어등산 개발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어떠한 사업 못지 않게 광주시의 중점 추진사업으로 그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첫째, 장기간 군 포사격장으로 이용되어 오다가 94년 상무대 이전 후 황폐되어 방치되고 있는 어등산 일대를 친환경적으로 복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어등산을 역사와 문화, 시민체육 시설과 휴식, 위락공간이 어우러진 21세기 서남권 관광거점단지로 개발함으로써 우리 광주시가 2001년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2002년 망운 국제공항 건설 이후에도 국토 서남권의 국제적 배후도시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국내외 관광객과 지역민은 물론 평동공단 외국인 단지내 외국기업 유치와 관련하여 상주 외국인의 휴양타운으로서의 역할 또한 가능할 것입니다. 넷째, 이 지역은 그 동안 군사시설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아온 지역으로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낙후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이 지역은 조선후기 의병활동 지역으로서 광주학생독립운동, 5ㆍ18 민중항쟁 등을 연계한 구국투쟁, 민주항쟁을 주제로 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 관광 테마 파크로서의 확대 조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난 98년 9월 어등산을 종합체육휴양타운으로 조성하겠다던 광주시의 발표가 있은지 무려 2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어등산 개발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이 불투명한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시의 안이한 행정에 대해 본 의원은 강한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광주시는 건설교통부의 그린벨트 해제만을 기다리는 소극적 행정에서 탈피하여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어등산 개발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어등산에 대한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착수되어야만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으므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광주를 21세기 서남권의 중추거점 도시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서해안 고속도로와의 연결망 확충과 서남권의 주요 진출입로가 될 각종 사회간접시설을 조속히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실례로 80m 광로를 비롯한 도로시설를 조속히 확충함으로써 평동과 하남산단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서남권 시대를 대비한 광주의 장기도시개발계획을 면밀히 검토 수립해 이같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모든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백
서상백의원
존경하는 140만 광주 시민 여러분! 오 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고재유 시장님과 김원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산구 출신 서상백 의원입니다. 올 한 해 마감을 앞두고, 지금까지 본 의원에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여년 동안 농협조합장을 맡아 누구보다 서민과 농촌 실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광주시정이 서민과 농민에게 관심을 갖도록 촉구하고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서민들의 생활은 경기 불안과 맞물려 일 자리마저 잃어가고 있으며 물가폭등으로 생활 자체가 어려워 제2의 IMF를 맞이 했다고들 하소연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촌은 농촌대로 농가부채의 증가와 외국 농산물의 전면 개방으로 사상 최대 위기에 도달해 있어 농촌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는 인구의 80% 이상이 농촌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농업의 중심도시라고 할 수 있어 농촌 문제의 심각성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광주시는 농촌과 상관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뿌리가 흔들리면 광주시는 존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2001년도 예산을 보면 금년 1조 328억원보다 22.2% 늘어난 1조 6,282억원을 증액시켜 광산업, 제2순환도로, 월드컵 경기장 및 주변도로 개설, 신청사 신축 등 대형 사업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서민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1,321억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47%가 늘어난 서민 위주의 예산편성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고보조금이 대중을 이루는 사업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자치구 소방사업이긴 하지만 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인 소방도로 개설사업 등 소로사업이나 농촌 기반시설사업인 농로개설 및 확포장 사업비는 축소되거나 시비 지원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서민을 배려했다는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5개 지구에 3억 5,000만원을 배정하여 1개 지구당 7,000만원씩에 불가하며, 소방도로 개설비도 올해 76억원에서 43%인 32억원만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농촌기반시설 확충사업인 기계화 경작로 사업도 올해의 7억 4,900만원에서 58%인 4억 3,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더욱이 수리시설 개보수와 용수로 개설비, 농로개설비, 저수지 준설비 같은 사업에 대한 시비 배분은 매우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광주시는 모든 것을 도시행정 위주로 운영하고 정작 서민과 농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처럼 비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실정에 있습니다. 한편 농산물의 잘못된 유통구조와 농업기반시설의 부재로 농촌 경제마저 어려워 농민들의 집단 시위가 달하고 있는 시점에서 광주시는 마치 21세기 첨단산업인 광산업단지가 국책사업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광산업만 추진하면 광주시의 모든 시정이 해결된 것 같은, 또 해결될 것 같은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 의원은 광주시의 미래에서 이 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광산업만 추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편중된 사고방식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산업은 광주시가 추진해야 할 시책중 한 개 분야일 뿐 시책 전부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균형 잡힌 감각, 차우침이 없는 예산 편성으로 힘없는 서민과 농민을 먼저 생각하는 시정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말 뿐이 아닌 행동으로써 실천하는 광주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집행부의 고민은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착공된 대형공사나 월드컵 행사와 관련된 사업의 마무리에 신경 쓰다 보니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관심입니다. 아무리 월드컵 행사 관련 사업이 시급하고 대형공사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서민과 농민을 한번쯤 생각해 보는 발상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는 자원부족사태가 도래될 것이라고 합니다. 누가 얼마만큼 빠르게 자원을 이용하여 활용하는 것만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다가올 자원 부족 사태를 대비하여 물, 식량, 환경 등 자연자원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연과 밀접한 농업에 있습니다.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촌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농촌이 살아야 광주시가 살고, 그로 인해 21세기의 자원부족 사태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이 이미 마무리 되었지만 내년도 1차 추경에서만이라도 이번 예산에서 확보되지 못한 서민과 농민 숙원사업을 한번 더 생각하고 배려하는 균형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선
김관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관선 의원입니다. 200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제2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 12월 7일 광주광역시장과 교육감께서 제출한 200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과 200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2000년 1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0년 12월 14일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직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제6차와 제7차에 걸쳐 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부시장과 부교육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며, 계수조정을 통해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예산안의 심사내용입니다. 200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528억 8,983만 1,000원이며,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예산중 국고보조 지원금이 추가내시 됨에 따라 시민복지국 소관 국고보조금의 보육시설 운영 79억 7,596만 1,000원 중 6,803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중 증액부분은 시민복지국 소관 시민복지 관리의 보육시설 운영 115억 3,247만 2,000원 중 9,525만원이며, 삭감내용은 일반회계의 환경녹지국 소관 폐기물 관리의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환경상 영향평가비 4억 6,190만원중 1억 1,190만원, 문화관광국 소관 시립미술관 관리의 미술작품 구입비 1억 2,500만원 중 2,500만원,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소관 일반관리비의 조무원 퇴직수당 6억 5,064만 6,000원중 2,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삭감된 1억 6,190만원 중 국고보조 추가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2,721만 4,000원을 제외한 1억 3,468만 6,000원을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의 심사내용입니다. 200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910억 5,934만원이며, 예산심의 결과 수정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시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부족한 재원의 확충방안 등 건전한 재정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면서 교육청에 대하여는 ｢새시대를 열어갈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 육성｣을 위한 특수시책사업 등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교육선진화와 참교육 행정에 역점을 두도록 하였으며, 광주광역시에 대해서는 열악한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 등 다각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하고, 각종 현안 중점시책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광주광역시 및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김원본교육감
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존경하는 오 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교육발전을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00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앞으로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가정에 항상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영
방대영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방대영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과성적 산출제도 폐지 및 교육관서 명칭변경과 실효성 없는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대학생 장학금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며, 본 조례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지방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제정 근거인 광주광역시 문화재 보호조례가 전면개정 되면서 시 지정문화재 관람료를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등이 정하도록 되어 폐지하는 내용이며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지방세법 개정안이 2001년 1월 1일 시행하는 내용으로 2000년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소관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여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이에 따른 부족재원 확보를 위하여 일부 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며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 만료되어 전문개정하는 사항으로 현행 31종의 감면대상 중 지방세법 개정 등으로 6종을 폐지하고 2종을 신설하며,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보완과 불합리한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전자계산조직및지리정보제공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제공 승인여부 심사 재량권을 없애고 관련조례의 폐지에 따른 준용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예술, 복지향상 등의 공익목적 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한 전국자치복권 발행계획으로 열악한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장영태의원
교육사회위원회 장영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교육청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교육법이 지난 99년 8월 31일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되어 평생학습관의 운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평생교육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평생학습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교육감이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서 평생학습관 운영자의 예산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4조(지원)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에 “단, 경비보조는 학습자에 대한 직접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를 추가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사회교육법이 지난 99년 8월 31일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를 “광주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위를 하향 조정하고 일부 위원을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장으로 지정ㆍ정비하려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개정과 관련된 조항 등을 정비하고 행정자치부 2000년도 “일하는 방식” 개선지침에 의거 제도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중학교와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 교육청 소속 중ㆍ고등학교 재학생 중 특출한 재능이 있으나 학비 부담이 어려운 학생을 특별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기회 균등실현과 유능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써, 현행 조례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장학생 선정기간을 매학년도 “1개월 이내”에서 “3월 이내”로 하고, 제9조 제3항의 특별장학생 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위를 “부교육감”에서 “교육국장”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이는 학년초 학생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특별장학생 후보자를 엄선하고 행정자치부의 2000년도 “일하는 방식” 개선지침에 의거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직위를 하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2001년도 개원 및 개교 예정인 공립병설유치원 6개원, 공립초등학교 3개교, 공립중학교 2개교의 신설을 규정하고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새로운 지번이 부여된 학교 및 토지합병으로 지번이 변경된 9개교에 대한 지번 정정과 1개원과 3개교의 학교명칭을 현실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사립학교 교육의 조성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에 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는 “보조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중 교직원 인건비 및 기본운영비로 보조되고 있는 “재정결함보조금 경우는 반년기의 경리보고서”로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이는 재정결함보조금에 대하여 자금관리부서인 학교운영지원과에서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월별소요자금 현황에 대한 분기별 보고서를 받고 있는 사유로 예산관리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받고 있는 재정결함보조금의 매분기 정산을 반년기 정산으로 개정하여 업무의 간소화로 효율적인 사학행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폐지안은 광주광역시의교육ㆍ학예에관한조례, 교육규칙 등 제규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법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2000년 2월 28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법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근거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관계법령과 부합되도록 현행조례를 폐지하고 광주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법제심의위원회규칙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민
김종민의원
교육사회위원회 김종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분뇨처리시설민간위탁관리운영동의안 등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분뇨처리시설민간위탁관리ㆍ운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행정 제2단계 조직개편과 환경부 환경기초시설민영화 방침에 따라 민간위탁을 조기에 완료하여 다양한 환경문제 해결능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분뇨처리의 효율성을 높여 처리비용의 절감 및 인력감축효과를 기대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의 범위는 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비용은 동력비와 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처리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하수처리시설의 슬러지 처리비를 삭제하여 동력비만을 지급토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이 “환경분쟁조정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조례 명칭 및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ㆍ보완하려는 것으로, 환경오염피해분쟁 발생시 공정하고 투명한 조정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에 있어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와 전문가의 구성비율을 동수로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며 위원회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 및 담당으로 하여 직제 변경시에도 조례를 변경하는 번거로움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분뇨처리수수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01년도부터 분뇨처리시설의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 관리하게 됨에 따라 분뇨처리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위생처리장에 분뇨를 반입하는 자는 1ℓ당 1원의 처리수수료를 납부토록 하고 분뇨 수집, 운반 업자 또는 정화조 청소업자가 수수료를 대행 징수하여 납부하는 때에는 납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지급하며, 동 시설의 위탁관리와 동시 “광주광역시위생처리장관리사무소운영조례”는 폐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뇨처리시설 업무의 민간위탁에 대비 처리수수료 징수방법 및 징수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등을 규정하고자 한 내용으로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추진을 위한 조례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시 하수도 요금이 하수 처리 원가에 못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간 125억원 이상 투자재원으로 확보되었던 원인자부담금이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건설 사업의 저조로 2000년도 협약요청이 전무하고, 향후 원인자 부담금 확보도 불투명하며, 9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결과 우리시 하수도 요금은 총괄 원가의 46.48% 수준으로 115.15%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원가 상승에 대응하고 적자 누적의 해소를 위해 연차별 인상계획을 수립, 사용요율의 점진적인 인상을 통하여 현실화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물관리 대책에 의거 2005년까지 처리원가 현실화와 우리시 대규모 하수처리시설 사업의 경우 대부분 지방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 현 하수도 요율수준의 수입으로는 하수처리장 건설과 하수관거 정비 및 고정부채 상환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하수도사용요율의 인상은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식품진흥기금관리ㆍ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식품진흥 기금운용에 따른 사무처리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78호)에 의거 89년 1월부터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업소로부터 징수한 순수 과징금으로 조성된 기금이며 금년말 현재 58억 8,600만원의 조성 실적이 예상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령이 개정되어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를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5조 제1항 위원구성 등에 있어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수를 8인에서 9인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ㆍ운용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보장비용의 재원 충당 및 자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장기금의 설치와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의 조직과 구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상위법령의 시행 및 조례준칙에 따라 노인복지증진 및 저소득 모ㆍ부자 복지사업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조례”와 “생활보장위원회조례”를 통합사회복지기금설치ㆍ운용 등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운용은 이자 수익금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분하여 책임있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인 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고 있어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4항 중 “제3항 제2호 및 제3호”를 “제3항 각호의”로 하고, 안 제16조(회의 및 의사)제②항 제2호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를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의 소집요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로 각각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임시급수전에 대한 시설분담금 부과와 임시급수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부적합한 규정을 개정하고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소화용급수의 사용 및 급수중지와 폐전에 관한 불합리한 행정규제사항을 완화하였으며, 수돗물 누수신고자에 대한 일정액의 보상금지급과 체납액의 조기정리를 위해 체납포상금제를 도입하고, 검침업무의 민간위탁시 상ㆍ하수도 검침의 정확한 검침과 고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점검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이는 현실에 부적합하거나 민원의 소지가 있는 제반규정을 정비하고 누수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를 도입하여 업무능률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개정안 제45조(포상금지급) 제1항 중 제2호의 상수도요금 체납액을 징수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제1호 및 제3호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방법, 지급범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항을 삭제하고 “시장은 부정급수 또는 누수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백
서상백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서상백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21조와 같은법 시행령 33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1,000㎡ 이상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시 세외수입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단순히 원인자 부담이라는 성격외에 교통유발억제 효과는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교통량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적극적인 교통량 억제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교통량 감축에 기여하는 시설주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교통량 감축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적절한 입법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적극적인 소비자보호 행정추진으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여 건전소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자 단체와 단체의 소비자 피해보상 기구 설치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한 반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금지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불합리하게 된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며 심의내용을 추가하고 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산업입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위원회 위원 참여 범위를 구의원까지 참여시키기 위하여 제11조 1항 2호의 내용 중 “시의회 의원”을 “지방의회 의원”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