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근 의원 발언

장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2000년11월15일 장석근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평택시 비전동 829-9 3층 장순범의 포승공단 쓰레기 소각장에 관한 청원 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 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면 첫째 포승공단 소각장 가동에 따른 문제점을 의회 차원에서 조사하여 소각장 가동중단 등 필요한 제반조치와 아울러 현재 관내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장, 매립장 현황과 계획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둘째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선정한 전문기관에서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것, 셋째 영업구역을 포승공단내로 한정할 것, 넷째 환경오염에 대한 상시적이고 실질적인 범시민적 주민감시장치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청원 은 어떠한 성격의 청원 인가 하는 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의 주민은 의회에 대하여 일정한 의견이나 희망을 표시하거나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의 요구와 공무원의 비위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청원 권을 갖고 있는 바, 본 청원 의 내용은 일정한 의견이나 희망을 표시하고 있고,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어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는 성격의 청원 이라고 보여집니다. 둘째, 본 청원 의 대상이 되고 있는 포승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장의 설치 배경과 운영 실태는 어떠한가 하는 점입니다. 본 소각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지원시설로서 입주업체 가동 전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의무적 시설입니다. 따라서 본 소각시설은 환경영향평가서상 1일 300톤 처리규모로 계획되어 있으나, 산업단지 분양 부진을 감안하여 현재 소각장 설치업체에서 1일 84톤 규모의 소각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포승공단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한 이해관계인들의 협의체는 어떻게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주)뉴그린과의 합의사항 이행실태와 현재의 관계는 어떠한가 하는 점입니다. 2000년6월8일 (주) 뉴그린이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이후 주변지역인 원정 1리, 2리, 5리, 7리, 8리, 9리와 도곡 3리등 총 7개리의 이장들이 포승면 환경대책위원회 라는 감시단체를 구성하여 자율적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승면 환경대책위원회와 허가업체인 (주)뉴그린간에 공증인가 평택 법무법인으로부터 2000년 등부 제2357호로 인증된 2000년7월20일자 합의각서 사항은 현재까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으며, 포승면 환경대책위원회가 시나 허가업체에 제기하고 있는 민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넷째, 청원 인은 누구이며, 특정 직능단체 또는 집단의 대표자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청원 인은 청원 서에 포승공단 쓰레기소각장, 매립장 범시민대책위원회 평택시민, 평택농민회, 평택시민아카데미, 평택자연보호협의회, 평택 YMCA, 평택참여연대, 평택환경운동연합, 평택흥사단, 평택환경운동연합 간사 단체 사무국장 장순범 명의로 서명되어 제출되었으며, 청원 서에 각 직능단체별로 서명, 날인 이 되어있지 않아 거론되어 있는 직능단체가 동참하고 있는지 그 진위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끝으로 청원 인의 요구 사항이 적법 타당한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청원 인의 요구 사항은 크게 네 가지로서 항목별로 검토하여 보면, 첫째 항목은 포승공단 소각장 가동에 따른 문제점을 의회 차원에서 조사하여 소각장 가동중단 등 필요한 제반조치와 현재 관내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소각장 매립장 현황과 계획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는 바, 청원 은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권리나 이익의 침해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문제점이 있는지도 막연하여 첫째 항목은 수용하기 곤란한 요구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둘째 항목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선정한 전문기관에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다이옥신을 측정할 수 있는 기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 제2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공단, 산업기술시험원,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또한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는 년 2회 이상 측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측정기관 선정은 허가업체가 결정할 사항이나 앞으로 시민단체 등이 요구가 있을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관 내에서 받아드리도록 의회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항목은, 영업구역을 포승공단내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구역의 제한은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업에 한하여만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는 법령상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사료됩니다. 넷째 항목은 환경오염에 대한 상시적이고 실질적인 범시민적 주민감시장치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는 바, 포승산업단지의 폐기물처리시설은 수도매립지의 경우와는 달리 공공시설이 아닌 개인사업장이므로 주민지원 협의체 구성이나 주민감시요원 위촉등 감시장치가 법률로 강제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포승산업단지 소각장 주변 주민들이 구성운영하고 있는 포승면 환경대책위원회의 환경감시 활동은 소각업체와 지역주민과의 협의 하에 자율적으로 요구하는 상시적이고 실질적인 범시민적 주민감시장치의 마련은 바람직한 요구사항이라고 사료되므로 포승면 환경대책위원회와 상호협의 보완하여 감시역할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포승공단 쓰레기 소각장 청원 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으며, 별도로 최민수 저서의 지방의회 의안심사편 중 제3장 청원 소개 및 심사착안 사항을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셔서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 토론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