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영 의원 발언

이병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당초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2001년도 본 예산에 대하여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60쪽가 되겠습니다. 장기 및 성적우수자 국외연수비로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보면 저희 지역경제과내에 산업건설국 인건비가 총괄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으로 봉급 및 상여금을 결산추경 의해 연금 부담금이 정산되기 때문에 이번 결산추경에 2,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수당은 5,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당을 계상한 이유는 허가민원실이 신설되어있고 가족 및 학비 보조수당이 부족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공설시장 계량기 전기안전 점검을 방화 관리 규정에 연 1회씩 공설시장에 대해서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전기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수료로 27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청원경찰 대민활동비로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복리후생비로 3,900만원을 삭감했고, 157쪽,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좋은식단 가격 저렴 업소에 대해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 밑에 기타 보상금란에 가서 좋은업소 인센티브 실시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지원을 해서 여기에 따른 50만원은 삭감 했습니다. 또한 민간실비보상금을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저희 업무추진비가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을 했으므로 이번 결산추경에 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좋은업소가 저희 관내에 51개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쓰레기 봉투를 지원해주고 잔여예산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차보전금으로 당초예산에 1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제 중소기업 육성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약 10억정도 현재 집행이 되어있기 때문에 3,546만원만 계상을 하고, 7,746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158쪽, 계량기 검사용 기준기를 구입하고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105만원을 절감하여 695만원을 이번 결산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159쪽, 통상협력 증진에 가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272만원을 삭감하였고, 민자 홍보 책자에서 900만원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당초에 민자유치와 경제약도를 별도로 분리해서 제작을 하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같이 합쳐서 유인을 하는 바람에 900만원이 절약되어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또한 민간인 해외여비를 스위스 인터라겐시를 가도록 당초에 계획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인터라겐시 관계가 취소가 되어 750만원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160쪽, 세입에 계상한 장기 및 성적우수자 국외 연수비를 32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429쪽가 해당이 됩니다. 429쪽에 봉급이 산업건설국 전체 예산이 전부다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24억 2,3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과에 해당되는 세입은 32쪽에 시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시장 사용료는 작년과 수수료가 같기 때문에 작년 세입 수준에 맞추어 공설시장과 운봉시장, 인월시장 사용료로 7,326만7,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 국고보조로 고용촉진훈련 사업비로 1억3,309만7,000원의 국고보조를 계상하였고, 60쪽, 도비보조로 고용촉진 훈련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부담 10%인 1,248만3,000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 인건비로 24억2,340만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산업건설국 134명에 대해서 봉급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당으로 5억1,91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업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일용인부로 현재 공설시장 순찰 감시 요원이 1명에 대한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로 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해당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각 과로 배부해주는 총액경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액경비로 5,816만1,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운영비로 4,284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1,5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과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복사기 유지비라든가 컴퓨터 유지비 또 공설시장 전기 안전점검료 등 1,472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설시장 화장실 청소를 연 2회 실시하는데 여기에 따른 수수료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시장 화장실 관리 및 소모품 구입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생산 제품 홍보물 제작하기 위해 75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유치를 위한 인쇄물 유인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계량기 위탁교육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861만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공설시장 전기사용료, 상수도, 하수도, 한국소방 안전협회에다 지불하고 있는 안전협회비, 또한 각종 중소기업 생산제품 홍보같은데에 사용되는 우편료가 이 과목에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434쪽, 급양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설시장 연료비로 8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25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도 총액경비가 되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1,5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 업무추진비로 년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산업건설국에 주요업무나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800만원, 지역경제 업무로 500만원, 국제교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400만원등 전부 1,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2억9,2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총괄적으로 저희 국에 사용되는 여비로 직원이 15인이상 해당되는 과는 30만원, 15인이하 과에 해당되는 과는 20만원씩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이것도 국전체 예산입니다만, 복리후생비로 8억7,28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공설시장에 시장 관리요원 1명과 화장실 청소 인부 1명이 기존에 사역이 되어 있어서, 인건비로 1,019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저희과에 물가관리 업무 보조로 여직원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로 543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물가 모니터 요원이 월로 4일씩 3명을 사역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으로 262만1,000원을 하였고,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 인부임으로 5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매년 11월달에 저축의 날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표창장 유인비와 부상 구입비로 39만원을 계상하였고, 5월 1일날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모범 근로자를 표창하기 위해 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좋은업소 인센티브제 실시에 따른 모범업소에 대해 쓰레기 봉투를 지원해 주기 위해 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매년 개최됩니다만, 목공예 경진대회와 같이 춘향제 행사때 목공예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경진대회로 350만원, 목기 축제로 650만원, 작년 예산에 맞게끔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남원시 상공인협의회에 지원되는 상공인들의 주소록이나 지역특산품을 안내해 주시기 위해 홍보책자 발간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명한 외래강사를 초청하여 저희 재래시장이나 지역상가인들을 모시고, 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를 하기 위해 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로 경제 용어 사전이라든가 외국 관련 서적이나 경제 동향을 접하기 위해 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으로 95명을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으로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로 1억2,484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어민에 대한 직업훈련을 하기 위해 3,322만9,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차 중소기업 육자금 지원을 저희 시에서 3%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금으로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목공예단지와 농공단지 등 입간판을 5개소를 설치하기 위해 400만원씩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는 원안의 사진을 첨부하였고, 위원님들에게는 별첨으로 설명서를 드렸습니다. 현재 광치 1,2단지에는 안내판이 없고, 인월단지에는 '86년도에 시설이 되어 굉장히 노후되어 있는 상태고, 어현 목공예단지와 조산 목공예단지는 야립간판이 설치되어있고, 운봉에는 작고 협소하게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안내판을 설치하여 단지를 널리 알려주고 관광객이나 단지를 찾는 사람들에게 편리를 도모해 주기위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꼭 이번에 계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0쪽, 인월 공설시장 환경정비사업으로 910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남원 공설시장 환경정비사업이 노후 전선 정비 사업하고 하수도 시설이 잔여 구간이 200m가 남아 있기 때문에 4,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원 공설시장 하수도 준설 사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고, 산내면에 위치하고 있는 황토건강목욕랜드를 현재 막사가 당초 '95년도에 시설되어 있는 것이 바람이 불어 넘어져 있는 상태로 다시 막사를 개축하기 위해서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6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남시장 화장실이 현재 푸세식으로 '70년대에 신축한 낡은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축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의 예산을 민자로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계량기 정기 검사용 분동을 구입하기 위해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카메라 1대를 구입하기 위해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 저희 과에서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시비로 2억 5,000만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고자 전출금으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통상협력 증진 업무가 되겠습니다. 총액경비로 일반수용비로 518만원을 계상했고, 외국어 회화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1,008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외여비로 우리 시에서 실시를 안하고 중앙 및 도에서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준해 내년도에도 지원을 해주기위해서 1,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통상무역 및 국제교류 출장 여비입니다. 여기는 우리 공무원이 해외를 가는 여비인데, 올해 스위스 인터라겐시를 못갔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중국 염성시를 방문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비가 해당이 되고, 저희 공무원도 가을철에 갈 계획으로 거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배낭여행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제교류 교환 연수를 1명을 시키기 위해 855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빈 초청 여비로 자매결연등 국제교류단 초청 경비로 내년도에 염성시에서 춘향제나 흥부제시 초청을 하고 또 염성시와 하고 있는 학교라든가 여성단체 이러한 자매결연 조인식을 하기 위해서 초청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경비로 3,04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국 염성시 농공업 기술생이 금년도에도 다녀 갔습니다만, 1인당 10만원씩 시에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도 20명으로 계획을 잡고 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 개척을 위한 민간인 해외 파견을 하기 위해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옻칠 및 관내 목공예 업자들이 선진국을 시찰가기 위해 국외 공무 활동비로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국제 교류단 출연금으로 매년 750만원씩 국제화 재단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징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903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29억 4,70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고, 연례적으로 들어오는 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수입이나 인월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5억7,847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4쪽,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융자금 원금 수입으로 20억355만9,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909쪽, 세출예산이 해당되겠습니다. 광치 농공단지에 가로등이 있는데 그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은 시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기요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도에 신규 농공단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융자금 회수 필요 여비와 신규농공단지 조성 여비로 234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910쪽,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기본설계비는 금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어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실시설계비로 1억1,588만2,000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용지매입비 일부가 되겠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2억2,374만2,000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총 3억3,962만4,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203만4,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911쪽, 차입금 이자 수입으로 차입금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5억7,847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20억3,5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2쪽, 예비비로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경 및 200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향제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을 하여 경진대회와 축제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상공인 협의회가 발주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홍보책자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 있는 상업하신 분들, 공업하신 분들을 전부다 상공인이 되어 현재 약 7,270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주소록 등을 만들어 배포를 할 계획으로 35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간단하게 업체 소개도 하고 주소도 넣을 계획입니다.

들어 정확한 이름은 모르지만 남가로 등을 보면 홍보책자로 그것 이상 만들어질까 싶지 않고, 특정 업체로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널리 홍보가 되도록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목공예 단지 같은 데는 산업도로가 새로 신설이 되어 인터넷에도 올려져 있고, 표시판이 하나 정도 설치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시민들 전화가 오고 그래서 꼭 필수사업으로 저희과에서는 생각을 하고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대회와 도대회에는 경년제로, 한해는 전국단위 대회, 또 한해는 도단위 대회를 하는데, 도단위 대회는 2박 3일을 기준했고, 농업경영 전문농업교육은 1박 2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수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집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체계적으로 각 실과 단위로 표준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 남원시에서 하는 행사 보조가 어느 과에는 5,000원, 1만원으로 들쑥 날쑥합니다. 이것은 국산하에도 총괄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예산편성도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부서는 1만원주고, 어느부서는 5,000원주고 이런 것들이 지금 통일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을 임의적으로 편성하는 표본이 되니까 정확하게 시단위에서 하는 행사는 참석보상을 얼마, 외지에 나가서 하는 것은 일수에 따라서 어떻게 구체적인 것을 결정을 하고 이것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4개 지구는 인월면과 아영면이 되는데, 조금전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주민숙원 사업으로 인월외근지구, 성산지구해서 2개지구, 아영에 고인구지, 율동의지로 4개 지구인데 별도로 예산산출 기초에 의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 확포장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휘보고된 물량에 따라서 저희과에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의, 경지정리가 된 지역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 사업이 들어갑니다만, 안된 지역의 주민불편 사항이랄지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지휘보고가 되어서 책정을 했습니다.

것들도 과연 몇 곳이 들어왔는데 거기가 더 시급한 곳인지, 따로 그런 곳이 없는가 이런 것들도 검토가 되어야 예산 배분을 적절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한 면에만 1억씩을 배정한다고 하면 또 다른 편중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은 안드신가요?

네. 듭니다.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죠. 부기가 안된 것들은 정확하게 부기들을 하고 한쪽에 치우친 예산이 안되도록 정확한 부기를 내주시고, 그것에 의한 타당성을 검토를 해야할거 아닙니까?

네.

노산지구 경지정리사업이 대체농지 조성비는 환경위생과에 있고, 노산지구 경지정리사업은 이쪽 과에 있고, 이게 결국은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되어서 생기는거 아닙니까?

네.

왜 이게 두개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경지정리 사업은 저희 농업진흥과에서 일반 경지정리 지구랄지, 간이경지정리 지구를 하고 있으니까 연관이 있는 부서인 저희과에다 계상을 했고, 대체농지 조성비는 어차피 어느 부서이건 농지를 활용하면 대체농지 조성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환경위생과에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2개 사업이 폐기물처리시설에 관련되어서 생기는 사업아닙니까?

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않으면 이 경지정리 사업을 30억 주민숙원 사업에서 돌려주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게 아닙니까? 이게 주민숙원 사업중에 하나 아닙니까?

네.

이중으로 돈이 지출이 안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오늘중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따로 얘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가지, 농업과 관련해서 먼저 있는 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과 관련해서 보조해주는 이 비율들이 국비에 의한 보조비는 국가에서 보조비율을 책정하니까 그건 별수없다 손 치더라도 최소한 자체사업으로 남원시비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농업진흥과, 축산산업과, 농업기술센터가 보조비율이 각각 틀리고, 맞질 않습니다. 최소한 남원시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하면 기준을 책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게 해야 되는데 각 과별로 들쑥 날쑥합니다. 총괄적으로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 안드신가요?

그렇습니다. 지시부담을 제외한 시 자체사업 보조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위원님 말씀대로 각 과끼리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통일을 ......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시에도 지적을 해주신 사항입니다만, 이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율 적용 부분이 업무처리를 하면서 일률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고 여러가지 사업별로 다른 것은 업무처리하는 부서에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지금 국·도비 지원사업의 보조율은 보조금 관리규정 또는 지방재정법에 157개 사업에 대해서 100%에서 20%까지 각각 사업별로 보조율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방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사업이 있으면 국·도비 지원사업 보조율을 유사한 사업으로 적용을 해서 추진을 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의 사업은 대부분 사업의 성격이나 투자규모, 또는 농가 부담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책사업이나 불투명, 이렇게 다수에게 수혜가 되는 사업이나 공공성이 강한 사업 등은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고, 농가 개별사업성이 강하거나 보편에 대한 사업 농가부담이 적어도 큰 부담이 없는 이런 사업들은 낮은 보조율을 적용해서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운영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그 동안에 우리가 척박해진 토양의 지력을 보충하는 것이 아주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서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왔습니다. 그 동안에 중앙 차원의 지원이 없었고, 지방차원에서 추진해 나왔고, 금년부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방 차원에서 지방비를 더 확보를 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우리시의 인근 지역 추세를 살펴보면, 우리시가 금년에 280㏊정도의 사업을 했습니다만, 인근의 장수, 무주, 진안 등의 지역은 평균 400-500㏊이상, 1,000㏊이상 사업을 확대해서 시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사업을 더 확충하고자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보리가 300㏊를 못넘고 있는데, 자운영은 2개를 포함하면 약 440㏊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네. 절대적으로 농업인들이 절대적으로 원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1,000㏊이상 확대를 해도 농업인들이 전부 수용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도단위 교육 농가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최소한의 교통비와 중식대 정도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도단위 교육은 최소경비로 1만원 정도, 그 다음 중앙단위 교육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교육성질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고, 5,000원은 저희들이 1일 교육 이런 부분에 중식비 정도의 식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네. 전주권 교육이 1만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면 자체로 추진을 해왔고, 금년에 일부 지원을 해준바가 있습니다.

총 심어져 있는 나무가 몇 주나 됩니까?

현재 벚나무가 350주 정도 심어져 있고, 층층이 나무가 100여주 심어져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금년에 하고자 하는데는 간계리에서 의지 사이의 흥부마을 진입로와 연계된 부분을 벚나무를 나머지 구간을 심어서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아니라 신규네요?

표는 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2.5㎞가 남아 있고, 일부 그전에 조성한 부분에 약간 보식할 부분이 있습니다.

8만원이면 현재 심어진 나무들하고 규격이 갖게 됩니까?

지금 조성한 것이 최근에 조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에 보식을 하더라도 그 수준으로 맞추어서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요?

대산면은 지금 요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예산관계상 조정이 되었는데, 운교에서 금강구간하고 무륭교에서 율정마을구간, 율정에서 계동 그 3개 노선을 면에서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면에 따라서는 헌수를 받아서 하는 면이 상당히 있는데, 특히 대산 같은 경우는 조금전에 보고 드릴대로 쓰레기 매립장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각종 지원을 최대로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산은 선정을 했고, 아영관계는 어차피 흥부마을과 연계한 노선을 조성하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2개면을 선정을 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풀어주고 이중으로 들어가고...... 옻나무 식재단지는 어디를 하게 됩니까?

지금 계획은 시유지 중에서 아영일대에 적정한 5ha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가 별로 경제성이 없는 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벌채를 하고, 옻나무가 가능한 지역 약 3ha 정도를 거기에다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관리합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유지에다 식재를 하고, 어차피 사유지도 식재하고 조림같은 것을 3년 정도는 관리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기왕이면 시유지에다 해서 장기적으로는 경영사업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조경수 유통단지 5,000만원이 상황별 설명서에도 왜 5,000만원이 나오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이 5,0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부지를 약 2,000평 정도 매입을 하여 거기에서 나무 전시장도 만들고, 특히 관리사무실을 1동을 건립하여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통신연락할 수 있는 PC도 설치를 하고 또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4개소의 집하장을 설치하여 거기에서 상차나 그런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점식으로 4개소의 집하장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 사업비가 약 1억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부지매입이랄지 그런 것은 마을 생산단체에서 해결을 하고, 약 5,0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서 관리사무소랄지 그런 것을 일부 지원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여 농가가 대강에 있는 사람들만 참여합니까?

우선은 대강에 149농가가 있는데, 대강을 중심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는 면별로 소수 농가가 있기 때문에 우선 집단으로 하고 있는 대강을 선정을 했습니다.

149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다른 면에도 몇 개 정도씩 있습니까?

각 면별로 사매나 금지 일부 10여 농가씩 하는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 전체적으로 보면 284농가가 지금 조경수를 재배하는 걸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년에 식재를 했습니다.

괜찮은가요?

아직 성과를 측정하기는 시기가 이르고, 일부지역은 활짝이 90% 수준이상 된데도 있고, 일부 지역은 60%로 활짝율이 저조한 지역도 있습니다만, 지역에 따라서 약간은 활짝율이 저조한 지역도 있습니다.

315만원보다 금년에 550만원으로 단가가 상향한 이유는 뭔가요?

금년에 그렇게 단가를 하는 것은 조금전 보고드린대로 시유림에다 심어서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정지 및 식재비랄지 사후관리 풀베기 예산까지를 계상하여 포함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술 위원입니다. 밤나무 조림에 지금 시에서 책정한 가격이 150만원, 국비가 지원된 부분은 59만9,000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도 되는 건가요?

앞에 일반 조림은 묘목만 구입을 해서, 예를 든다면 기왕에 밤나무 단지에서 보식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대상 농가를 선정을 해서 일반 조림은 묘목만 구입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밤나무단지로 20ha 계획은 별도로 단지화 하는 차원에서 민간자본 보조로해서 이것은 단지 육성 차원에서 단가를 별도로 적용을 했습니다.

휴대용 무전기는 군부대에서 쓰는 것을 말합니까?

그와 유사합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원된건 80만원, 시비는 50만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전자에 국비 보조로 있는 사업은 장거리 통신 계획에 의해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로 앞으로 전부 교체가 되면은 산림청과도 직접 교신이 가능하고, 앞으로 산불 무인감시 시스템이 설치되면은 거기하고도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청 연차별 사업으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되어야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전체가 통신망이 되었을때는 역할이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단거리 밖에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로 10대를 구입하는 것은 이 사업이 종료되기 전까지 실질적으로 산불 예방활동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비입니다만, 노후되어 교체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체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때는 일반적으로 예비군들이 사용하고 군인들이 사용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일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에서는 40만원이고, 산림경영과에서는 50만원입니다.

물론 무전기도 여러가지 성능이 있겠습니다만, 예비군 것은 일부 구간내에서 단거리로 필요합니다만, 산불무전기는 상당히 장거리를 요합니다. 예를 들어 산속 깊은 곳에서도 통화가 되어야 합니다.

워키토키를 가지고 다니는걸 제가 봤어요.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게 아니고, 그것도 깊은 산속에 들어가니까 다 안됩니다. 그래서 높은데 올라가서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시에서, 같은 청내에서 사는데 왜 이렇게 가격차이가 많이 나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조금전 대산면 도로변 가로등 식재 문제랄지 이런 것은 대산면에 이미 숙원 사업비로 30억씩 지원해주고 보상 다 해줍니다. 산림경영과에서 따로 안챙겨도 돼요.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특정 면이 계속 실과마다 나와요. 이러한 예산이 세워지면 절대 안되는 겁니다. 골고루 예산이 분배가 되어야 하지 특정 면만 계속......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당초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재두입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으로 추경예산안 1건이 있습니다. 133쪽, 고죽천 정비공사가 있는데, 고죽천 정비공사는 아시다시피 의료원 진입로 공사 옆에 있는 고죽동 고죽천 정비공사인데, 금년 여름에 익산청에서 진입로 공사를 하면서 고죽천이 하폭이 좁아진다고 해서 홍수기를 대비할 수 없다하여 고죽동 주민의들이 이의를 제기하여 공사가 수개월간 지연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실상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본 결과 고죽천 정비를 해줘야 하는 것이 인정이 되어 우선 시급한대로 석축공사를 예비비에서 총 소요액 3억 5,000만원 들어가는중에서 예비비에서 1억 5,000만원을 세워가지고 지금 석축 공사를 완료한 바가 있고, 앞으로 하수관거 포장, 난간 사업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 사업비는 우선 시급하지 않으니까 예비비에서는 시급한 석축공사에만 충당을 하고 나머지는 추경예산에 보충해주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2억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본예산 주요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54쪽, 공설운동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부서에서 요구할때는 41억을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 도비가 4억 확보된 상태인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은 시비 26억 도비 4억으로 총 39억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본 공설운동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그간 위원님들에게 제가 누차 개인별로 설명을 드린바 있고, 마지막 제가 사신으로도 설명을 드린바 있어서 구구한 설명은 피하겠습니다만, 우선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이 최소한 30억이 투자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관대한 배려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54쪽에 있는 강변로 개설 신역사대로 사업, 강변로 개설 사업은 양여금이 16만 5,000원하고 시비 11억으로 27억 5,000만원이 반영되었고, 신역사대로는 양여금이 33억원, 시비 12억원으로 45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356쪽,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재검토 용역에 6,0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내용은 잘아시다시피 도시계획법이 변경되어 2002년부터는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로부터 해당 시장 군수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내용을 2001년도에 검토를 하는 용역작업입니다. 이 용역은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도시계획법 제10조에 의거해서 2001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되는 법적인 사항으로서 저희들 소요액으로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6쪽, 가로등 신설 및 정비 사업으로 가로등 신설 사업으로 190등, 1억 6,400만원, 정비 사업비로 3,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운봉 소도읍 개발 사업비로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7쪽, 도통 중로 개설 사업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로개설 사업으로 중앙초교 옆 소로개설, 춘향예식장 옆 소로개설, 인월소로개설, 태동마을 소로개설, 이건 전부 계속 사업입니다. 종가집 소로개설 사업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1억원 반영되었고, 한신전공 소로개설, 세화당 한약방 소로개설 사업은 도비 1억원이 포함되어서 2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종가집 소로개설만 신규로 반영되었고, 기타는 전부 계속 사업으로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다음 취락지구 중소로 개설 사업으로 율치 취락지구 소로개설 사업에 2억 2,000만원, 서남대 후문 취락지구 중로개설 사업에 3억 2,000만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359쪽, 합동설계실 설계 장비 구입으로 해서 현재 잘아시다시피 설계반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장비가 없습니다. 명색이 설계실이라고 하면서 어찌되었든 기본적인 장비는 갖춰줘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당초 요구를 할때는 약 3,000만원정도의 기계를 요구했는데 우선 시급하다고 하는 모사전송기, 광파측량기, 고저측정기, 거리측정기 등에 2,38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기타 부족한 것은 차후에 더 보충해주는 것으로 2,400만원만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토목부분에 배수공, 포장공, 성화대공이 되어야 하고, 건축부분에 가서 본부석이 완료되어야 하고, 화장실이 다 되어야 하고, 성화대가 다 되어야 되고, 기계 설비에 가서 본부석 가스실이 완료되어야 하고, 조경이 잔디식재가 전부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 공사로 주차장에 포장 등이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공사들이 순조롭게 같이 바런스를 맞추어서 올라가야지 현재 세워진 예산으로도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100% 완료하기는 어렵습니다.

6억은 금년에 가능성이 현재 있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요구할때는 금년도 도비를 15억을 요구했는데, 제가 서신문에서도 호소를 했다시피 사실상 전라북도에서 남원시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남원시가 제일 도비를 많이 가져갔다고 해서 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얘기가 많았다고 하는데, 사업도 2001년도에 사실 처음에는 4억도 안준다고 하는 것을 관대하게 봐주셔서 4억을 줬는데,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계속해서 15억을 요구했지만 최소한 6억 정도라도 더 가져올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안되더라도 추경예산에라도 6억은 더 줘야 되겠다는 내용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시설비 중에서 금년도 신규사업이 종가집 소로인데, 종가집 앞쪽 도로인가요?

당초에 우리가 예산부서에 올릴때에는 신규사업으로 13개지구를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종가집 소로개설을 1군데로 선정하여 반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종가집도 시급하고 보다 시급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욕심대로는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종가집 소로 같은 경우에는 차량통행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우선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는 됩니다만, 보다 시급한 미개설도로로 향교 1통 소로랄지, 또는 경찰서뒤 소로랄지, 왕정 5통 소로랄지 등등 요구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예산부서에서 종가집 소로 개설을 선정해 줬습니다.

횡포는 아니겠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개설 도로에 대해서 보상도 해줘야할 그런 처지가 돌아오고 있어서 용역비를 내고 있는데, 급한 것은 제껴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이 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종가집 소로개설도 용지 보상비에 불가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13개 도로 소요사업비로 104억이 나왔는데, 우선 시급한 미개설 도로만이라도 용지보상부터 해결할려면 약 30억 정도만이라도 내년에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예산부서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줬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술 위원입니다. ...... 13군데 중에서 과장님께서 우선 제일 시급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3군데만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향교 1통 소로, 노암 3통 소로, 남원초등학교 옆 소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당초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1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건설행정과 총 세입은 110억644만6,000원입니다. 금년보다 4,601만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157억9,306만9,000원으로 금년보다 3억6,156만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양여금이 확정되어서 내려온게 아니고 가내시로서 일부 변동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세출예산 개략적인 설명을 올리면, 경상예산에는 약 1억2,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는 7,143만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1억7,673만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예비비로서는 321만4,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재난관리 예산으로는 경상예산이 30만원 감되었고, 보조사업으로는 86만4,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또 자체사업으로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630만원이 금년도에는 없던 것이 내년도에 추가로 증되었습니다. 기타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으로서는 금년보다 96만6,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 하천 수해복구 사업 실시설계비가 3,55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용역비가 집행잔액이 발생을 해서 계속 사업인 사업비로 증시키기 위해 3,550만원을 감시켜서 그 아래쪽에 3,50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 실시설계비 352만6,000원 감시켰습니다. 감시킨 것을 172쪽 사업비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풍촌천 수해복구 공사, 정충교 수해복구 공사, 하천 수해복구 공사,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 자동우량 경보시설 보강은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은 것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학술용역비에서 지방 2급 하천 기본계획 수립비은 1,659만4,000원의 용역비가 차액이 발생하여 이번에 감시켰습니다. 승사교 안전 진단비도 당초에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낙찰 차액이 생겨서 1,978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도로굴착 원상 복구비 전액 감은 이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원인자 부담으로 통신공사라든가 한전이라든가 데이콤, SK 텔레콤 이런 데에서 도로굴착 허가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원상복구비를 예상을 해서 우선 계상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도로굴착 허가가 한건도 없어서 전액 감시켰고, 국도 우회도로 토지매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서부 우회도로 국도 대체 우회도로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것은 도로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보면은 국도 대체 우회도로 중에 과거에 동지역의 구간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이나, 그렇지 않으면 총사업비의 30% 범위내에서 시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우회도로가 총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530억입니다. 530억중에 토지매입비 예상액이 151억인데,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할 사항입니다. 다만, 서부우회도로가 '98년도에 착공은 되었습니다만, 토지매입이 전혀 우리시에서 부담을 못해서 아직 안되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내년도에는 약 국도 대체 우회도록 사업비가 국비 약 150억정도 책정될 전망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전혀 부담을 안해서 공사비가 반납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담은 일부 구간이라도 교룡산성 올라가는 왼쪽에 보면 임야구간을 터널로 계획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데, 우선 터널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터널 전후에 토지매입이라도 우선 해줘야 공사를 시행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2억, 내년도 본예산에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중에 왕정 철도 건널목 시설물비를 우리가 철도청에다 의뢰하여 시설물을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35만8,000원 감했습니다. 추가로 서문 건널목 초소에 난로가 오래 되어 냄새가 나고 공기가 탁합니다. 그래서 난로를 1대 사주기 위해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부지 소송 임대료는, 기 예산은 3,600만원을 서 있는데, 집행은 93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소송중 건이 아직 완결이 안되어서 미쳐 집행을 못했습니다. 소송판결이 나야 집행이 되기 때문에 2001년도 예산에 세우면서도 금년도 2회 추경에 감시킨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7쪽, 인건비 관련 예산은 생략하고, 하천 경고판설치는 총 하천 유지관리비로 1,984만원의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도비가 982만원, 시비가 982만원, 그 중에서 하천 경고판 설치와 기성제 필림구입, 기성제 사진인화, 하상준설 장비 임차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기성제 정비 사업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89쪽, 수문도색 페인트, 기성제 위험시설 응급복구용 자재 이런 것이 다 거기에 해당되고, 명절맞이 및 기성제 하천정비, 요천고수부지 비배관리 풀뽑기 이런 것이 다 총 1,984만원에 해당된 것이 되겠습니다. 490쪽, 학술용역비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소하천 사업이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만이 행자부에서 소하천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년부터 우리 남원시가 5개년 계획으로 집행을 했습니다만, '97년도에 한번 예산이 서서 일부 시행을 했고, '98년, '99년에는 예산 확보를 못했고, 금년도에는 일부 3억900만원이 확보 되었고, 내년예산에도 3억960만원을 확보를 해서, 그중에 양여금이 1억, 나머지 시비로 2억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 42억5,374만4,000원, 농어촌 도로 확포장 44억2,903만6,000원, 오지개발 23억1,000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직 양여금이 확정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우선 가내시된 금액이어서 2000년도 수준에 의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소하천 정비사업,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이것도 가내시에 의해 우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소하천 정비사업은 운봉과, 주생으로 계속적인 사업으로 우선 시행하겠고, 오염하천 정비사업은 금지 방촌천을 금년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운봉 람천에 이건 도에서 지방 2급하천으로 지정된 하천이기 때문에 람천 개선사업에 해당되고,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은 우선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도에서 확정 통보가 되면 그 지역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지구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492쪽, 국도우회도로 토지보상급입니다. 11쪽 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서부우회도로에 대한 토지매입비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도로 용지매입비 1억2,000만원, 수지 유암도로 선형공사, 이것은 아주 위험지역에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이 있다고 하여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도로 표지판 이것은 총 도로 표지판이 시내에 39개소가 있는데, '97년도 이후에 영문자 표기 방법이 달라서 전체적으로 도로 표지판을 개수를 하도록 행자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금년도도 일부 했고, 내년에도 일부 예산 범위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지 도로 편입 토지보상 2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도 일부 예산이 확보되어 집행한바 있습니다만, 일반 시가지내에 사유지가 일부 편입된 땅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97년도 8월달에 대법원 판례 이후에 20년 취호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바람에 각 토지 소유자별로 소송이 계속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선 집행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소송에서 패소된 지역에 대해서만 매입비를 지급하고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희들도 소송을 대비하기 위해서 의회 본회의가 끝나면 부산에 있는 정부 기록 보존문서라든지 이런데를 저희들이 출장을 해서 그때 당시의 정확한 편입내용 등이 있는지를 찾아봐서 소송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것은 시가지내에 도로교통 안전 협회로부터 교통사고 위험지구로 통보된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에 개수를 못해서 연차적으로 3,0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대비도로 영문표기 정비, 이것은 관광지역으로서 우리 남원시와 전주시만 해당이 되는데, 월드컵을 대비하기 위해 영문표기를 전체적으로 도로표지판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비입니다. 읍면지역 군도, 농촌지역 도로가 사실은 차선도색을 보통 1년에 한번 정도는 해야 교통사고 위험성이 덜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록 교대로 시행하는 사항으로 내년도에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부 시도 유지 관리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494쪽에 지방 2급 하천과 소하천 기성제 정비 사업비로 총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하천에 관련해서 수입을 잡은 기목을 일부는 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를 위해서 투자하도록 하천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지방 2급 하천과 소하천 기성제 정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은 왕정철도 건널목 시설물 위탁관리로 철도청에 매년 4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고, 왕정 철도 건널목이 안전시설이 완벽하질 못합니다. 물론, 철도 계량공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2003년 이후에나 계량된 철도를 이용하게 됨으로 그전에 일부 시설물을 보강하라는 철도청으로부터 상당한 공문이 오고 해서 전체적으로 인도에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이 1,537만원, 경보시설 263만4,000원, 전동차단기에 336만1,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모래살포기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겨울철에 계속 눈이 오게 되면 사람으로써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15톤 트럭에 장착하여 자동적으로 모래살포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2대를 요구했던 사항인데, 우선 1대만 계상되어 예산을 허용해 주시면 내년초에 사서 바로 겨울철 재해설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파보수 용으로 다짐로라, 발전기, 함마드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로정비를 하면서 지금까지 일부 도로에 소파가 생겼다든지 하면 다른지역에 가서 빌려다가 이런 사항들을 보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우리 수로원들이 자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짐로라 1대, 발전기, 함마드릴 정도는 사서 자체적으로 소파가 발새하면 바로바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노점상 단속용 카메라는 저희들이 노점상을 단속하다 보면, 때로는 안보이는 곳이라 해서 우리 직원들이 모멸감도 받고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보존을 위해서 단속용 카메라를 1대 구입하여 기록보존을 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496쪽, 도로부지 소송사건 임대료, 이것은 지금 7건이 소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임대료로 우선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소송이 판결이 된뒤에 확정된 사항입니다만, 우선 4,000만원만 계상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497쪽,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인명구조대 출동수당과 인명구조대 실제훈련 참가보상, 이것은 인월과 산내에 인명구조대가 20명씩 40명이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필요시에는 출동을 시키고 훈련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당으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재난 예방 생활 안전시설 개선 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 150만원, 시비부담 150만원 입니다. 이것은 약 40호 전후의 오지마을을 선정해서 건설안전협회나 전업사, 열관리 협회 이런데에 협조를 받아 1개 부락을 선정해서 전체적인 전기, 보일러, 수도 등을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주는, 재난 예방사업입니다. 올해까지는 저희 시비만 집행햇고, 또 도에서도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도비 일부가 지원이 되어서 내년에는 3개 마을정도로 시행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498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스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장애인 세대를 선정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가스 시설을 전체적으로 개선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일부가 지원되어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입에 가서 휴대용 앰프 메가폰 구입입니다. 총 23개 읍면동 중에 금년도에 12개 읍면동에 구입을 해서 줬습니다. 잔여 읍면동 11개 읍면동에 880만원 들여 구입을 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휴대용 앰프 시설로 되어있고, 후레쉬도 되고 재난이 발생했을때 통제수단이나 밤에 현장을 환하게 밝혀줄 수 있는 후레쉬까지 나오게 되는 휴대용 시설입니다. 499쪽,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민간인 식비와 연료비입니다. 이것은 재해예방이나 복구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한 식비라든가 동원 장비에 대한 유류대를 지급하기 위해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이것은 그런 재난발생이 안되면 내년도 마지막 추경에 사용할 만큼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감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은 1억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 설명을 올린 사항입니다만, 기금이 법적으로 재해대책기금은 보통세에 1000분의8,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에 1000분의1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부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도로공사는 총괄적인 말하자면 2㎞면 2㎞, 3㎞면 3㎞를 총괄적으로 설계를 해서 총괄입찰을 해서 연차별로 사업비 해당되는 만큼만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총 3㎞인데, 금년도에는 1㎞만 하겠다 하면 1㎞를 확장해서 포장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리를 표시를 못했습니다.

마찬가지고, 포장을 다하는 것인지, 중간만 하는 것인지, 예산이 어디까지 되는 것인지를 총액예산만 하지 사업이 어디까지 되는 것에 대한 것을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전혀 감각이 없어요.

네.

자세하게 되어야 이번에 여기까지는 공사를 이 예산가지고 어느 수준까지 하게 되는 구나, 앞으로 전망은 언제까지 해야 다 끝나겠구나, 예산편성하면서 그것을 모르고 그저 총액예산편성만 한다고 하면 예산편성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자세한 것까지는 필요가 없어도 개괄사항이 나와야 타당성 검토라든지 할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서에서 인원수대로 배정한 것입니다.

부서에는 안물어봤는데, 지금 일반수용비 총액경비가 31.4%가 증가 했어요.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총액배분을 했다고 하니까 일단 확인을 해보고 가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고, 지금 농촌버스 승강장이 18개소인데, 부기가 없는데 어디어디에 할 것입니까?

농어촌 버스 승강장은 12월중에 읍면동에서 공문을 내려서 조사를 받는 중입니다. 그래서 2월달까지 현지 조사를 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3월중에 확정을 하여 바로 4월부터 착공할 계획입니다.

하면은 예산 세워놓고 일을 꺼꾸로 하는 것입니다. 과연 18개소를 어디어디를 하는데 이것을 고쳐야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타당성이 조사가 되어야 예산을 세울 것인가 말것인가 하는데, 그냥 18개소를 세워놓고 꺼구로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중에서 주차장 시설 5개소는 어디에 하게 됩니까?

이것 역시 어디어디에 한다고 되어 있는게 아니라 이것은 신설지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전 승강장 하고 똑같이 어디를 해야겠다는 그런 예산이 아니라 우리가 전부 조사를 받아서 읍면 지역을 우선 순위를 ......

받아 놓은 것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것을 주시고, 지금 특별회계로 교통 주정차 위반 단속 질서유지를 현재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가지면 내년에는 어떤 변혁이 일어납니까?

질서 유지는 사실상 이것 가지고 모자랍니다. 4명이 주야간 계속하게 되는 경우 쪼개써야만이 가능합니다.

관련된 것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남원시 주정차를 현재 이런 상태로 단속하고 계도해서는 도저히 해결책이 안나옵니다. 강공을 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풀어버리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저 호루라기 불고 왔다 갔다 하고, 적당한 곳에서 단속하고 돌아서면 또다시 오고.... 그런거 해봐야 아무 효과가 없고, 제안을 한다고 하면 예산에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 여론을 수렴해보고 공청을 한다든지 그런 예산을 세워서 교통대책 하나는 남원에 가면 정말로 잘되어 있더라 이런 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에 일상적인 것만 계속 하고 있어요.

내년도에는 교통 특별대책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고, 지금 교통안전지도 공단에서 진단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적은 예산이지만 그렇게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시내에 불법주정차가 되면은 다 끌어 간다든지 하면은 집에서 끌고 안나온다든지 주정차를 적절한 곳에 한다든지 대책을 세울 것인데, 그런 것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서 그런걸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술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카메라가 몇대 있습니까?

6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2대씩 사야 됩니까?

'92년도에 샀고, 작년도에 2대 샀고, 올해 2대 삽니다.

그리고,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운수종사자 제복 및 견장구입이 있는데, 제복은 1벌만 해주는데 하복을 해줍니까, 동복을 해줍니까?

하복입니다.

그런데 견장은 하복, 동복에 다 붙일 수 있게 2번을 사줍니까?

1년 12달 계속 해서 견장을 달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 시비로 옷을 맞춰준 적이 있습니까?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말로 처음입니까?

네. 처음입니다.

본 위원 기억으로는 분명히 본 위원 임기중에 있었습니다.

견장은 해줬는데, 제복을 맞춰준 적은 없었습니다.

견장을 맞춰줘서 있는데, 2번을 해줘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새로 옷을 맞추면 당연히 견장이 붙어야 되는데, 이미 맞춰진 옷에는 견장이 붙어 있는거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 1기와 하나는 노암동 수지 입구에 하나를 두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택지개발은 언제쯤 소통이 됩니까?

지금 현재 택지개발은 신호기 교통 시설이 노면 방지턱이 안되었고, 그리고 교통시설이 조금 덜되어서 도시개발과에 이런 시설을 전면 고쳐서 개통시키도록 통보를 해줬습니다. 금년내로는 개통이 어렵고 내년 연초나 개통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신호시설이 몇개나 되어 있습니까?

자기들이 2기를 하고 우리가 2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1기를 해줘서.....

5기가 다될때까지는 소통이 안됩니까?

신호기 시설과는 상관없이 노면 방지턱 때문에......

어디가 노면 방지턱이 필요합니까?

용성여중에서 강변로 가는 턱을 낮추어야 됩니다. 그것은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턱을 낮추어야만 일단 개통을 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소통을 시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는 만일 소통을 시켜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이 주선에는 다 되었다면서요?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좌회전 표시에 안내판도 안되어있고, 그런 표지판도 해야 합니다.

토계공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속히 하여 빨리 계통을 하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당초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60만원, 자산취득비로 2,505만원을 계상를 계상하여 총 2,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 관리비로 총 7억7,80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그 중에서 경상적경비로 총 5,84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로 2,956만2,000원, 국내여비로1,892만원, 349쪽 재료비로 544만8,000원, 350쪽, 일반보상금으로 457만 2,000원, 시설비로 7억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을 하수도 사업 양여금 사업 3개 지구 사업으로 전액 양여금 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160만원, 시설비로 351쪽까지 옥외광고물 게첨대 설치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454만원, 원금상환 5,600만원 해서 7,0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특별회계 200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총 1억1,11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5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6만 3,000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1,874만9,000원, 877쪽 순세계잉여금으로 3,5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5,59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총 1억1,11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00만원,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764만9,000원,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5,598만3,000원, 예비비로 3,65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당초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입니다. 먼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109쪽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9억7,700만원을 증액된 113억788만2,000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인건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을 했고, 110쪽에 보시면 사업 예산에서 당초에 2000년도 하수관거 사업비를 양여금 70%, 시비 30%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시비부담 14억7,300만원 중에 9억9,400만원만 계상이 되고, 4억7,900만원이 미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비 미부담분 4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양여금이 지난 11월 29일에 5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정된 양여금 5억을 이번 추경에 편성함으로써 전체적으로 9억7,900만원이 증액되어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하수도 일반회계는 주로 양여금과 시부담 증액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31쪽,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도 11억1,800만원이 증액 편성된 27억3,480만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우선 사용료수입을 당초 1월부터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3월에 인상을 하고, 또 물사용량이 감하다 보니까 요금 수입에서 1억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32쪽에 부담금 수입이 12억2,961만원이 증되었습니다만, 이 내용은 도통 3지구 택지개발 지역에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당초에 7억5,0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정확히 산출을 해본 결과 19억7,900만원을 약 12억2,900만원이 증액이 수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1억1,800만원이 세입에서 증액되었습니다. 335쪽,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에서 증액된 11억1,800만원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우선 사업예산에다 증액예산을 포함시켰는데, 우선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12월달 늦게 수입이 되다 보니까 사업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해놓고, 내년 사업과 같이 이월해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시가지의 광통로 공사비로 4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잘아시다시피 관통로 시가지 하수관거 사업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조금 투자해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수관거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이 끝나면 그 계획과 맞물려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할려고 일단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363쪽,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13억557만6,000원이 감된, 159억9,397만2,000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내용은 급수공사 급수수익이 2,3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도요금을 서민부담을 고려해서 늦게 인상하다 보니까 2,300만원 정도가 요금수입에서 감액이 예상되고, 그러나 작년도 미수금 수입 1억8,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사업수익에서 2억3,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366쪽에 일반회계 모범업소 상수도 요금 감면보조금이 감되었고, 기타 잡수입이 늘어났고, 369쪽에 보시면 당초에 동화댐 광역상수도 건설부담금이 저희가 73억4,300만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만, 사업비가 조정되어 58억1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5억4,300만원이 감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세입예산이 약 13억이 감액편성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373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에서 삭감된 13억 500만원을 세출예산에서 역시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는 저희가 삭감을 하지 않았고 당초에 광역정수장 건설분담금으로 지급할 금액을 똑같이 세입과 같이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상·하수도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10억4,400만원이 감액된 93억3,922만2,000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86쪽 사업예산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로, 양여금 34억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는 아직 미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올해 수준인 34억5,700만원 양여금만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간이 상수도 및 소규모 시설 정비 사업에 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희가 광역상수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차입금 이자상환이라든지 또는 수도사업비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공기업 전출금 50억을 올해와 똑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831쪽,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5억 9,507만원이 증액된 21억 3,109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가 약 690만원 정도 증액될 것으로 보고, 840쪽 사업예산에서 약 5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 시가지가 상당히 하수도가 열악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유형 하수도로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퇴적이 되어서 여름에는 배수가 안되어 상당히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하수도 사용료 하수 원인자 부담금이 증액해서 수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재원들을 활용을 해서 내년도에는 시가지 하수도 준설과 하수관거 시설공사를 금년보다 좀더 확대 시행하고자 약 5억0,500만원이 증액 편상하였습니다. 951쪽,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에는 저희들 인건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금년예산보다 약 65억2,600만원이 감액된 107억7,3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5억이 감액된 주 내용은 금년에는 73억을 기체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화댐 광역 정수장 분담금이 금년으로 사업비가 감조정되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기채 차입을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기채를 상환하지 않고 자체 예산으로만 운영하도록 계획되었기 때문에 금년보다 약 60억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로 세입원에서 요금수입에서는 15억5,000만원이 증액되는 걸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우선 요금을 약 30% 정도 인상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또한 급수계획이 내년부터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급수수입이 더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도통 택지개발지구라든지 그런데에서 새로운 건축물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급수공사 수입도 금년보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약 사업수입에서 15억5,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961쪽 세입예산 자본적 수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수입은 약 80억7,600만원 증액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962쪽에 보시면 농촌지방 상수도 사업 국비 보조금이 약 12억8,800만원,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일반회계 전입금이 약 50억, 그리고 2000년도 이월금이 4억6,400만원, 그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계상하였습니다. 96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가 마찬가지로 금년보다 60억2,600만원이 감액된 107억7,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세출 부분으로. 973쪽 사업예산에서 내년도에는 정수 구입비를 3억7,800만원이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광역상수도를 수수를 하기 때문에 그 광역상수도 물을 수수할려면 원수대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 납입할 원수대를 약 3억7,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999쪽, 자본적 지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예산으로서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에 26억원, 농촌지방 상수도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보다 약 5,000만원이 증액된 수준으로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대신, 지금 저희가 상수도 누수가 심각한 편입니다. 내년도에는 상수도 누수를 최대한 개선하기 위해 노후급수관 교체공사에 금년보다 많은 금액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후급수관 교체 공사에 5억원, 누수방지 사업 2억원을 해서, 누수방지사업에 약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2억8,000만원입니다만, 금년보다 약 4억2,000만원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것은 지금 상당히 누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잡아야만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또는 수입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의지를 가지고 상수도 누수 복구 사업에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 세입 세출안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술 위원입니다. 인월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에 5억 양여금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70%가 양여금 내지는 교부세로 지원이 되고, 15%는 도비, 15%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17억이 서 있고, 그리고 양여금으로 34억, 총 67억 정도 되는데, 이 67억이 들어가면 하수도가 어느 정도 정비 됩니까?

현재 저희가 하수도 보급율이 약 30%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그 정도 하면 내년도에는 약 10% 정도 더 증가되어 약 50% 정도 육박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로 양여금으로 하고 있는 하수관거 시설 사업은 주로 차집관을 묻고 있습니다.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서 환경부에서 주로 차집관로 쪽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내년도만 하면은 차집관거가 거의 끝나갑니다. 그런데, 시내 하수도는 잘아시다시피 막대한 사업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투자를 한다고 해도 크게 개선은 어렵고, 지금 저희가 하수도정비 장기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할려고 합니다만, 거기에 의해서 한다면 우선 관통로는 내년도에 암거로 하면 상당부분 침수가 예방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노덕 의정담당 박노덕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00년도 결산추경예산안과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결산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년도 결산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안 14억6,882만9,000원에 비해 4,714만5,000원이 감액된 14억2,168만4,000원입니다. 감액된 예산은 주로 직원 인건비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67쪽부터 69쪽까지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7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회사무국 환경개선구축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국 전산화 추진에 따라 지원 컴퓨터 책상을 구입하고, 칸막이를 설치하여 저희 사무국 환경을 이번에 새롭게 이번에 개선을 할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결산추경을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안은 13억7,842만5,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045만6,000원 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의사운영에서는 1,299만2,000원이 감액 되었고, 의정활동비에서 6,344만8,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8쪽부터 82쪽까지는 정규직 20명과 청원경찰 2명, 청사관리인부 1명에 대한 봉급과 각종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82쪽, 하단의 경상적경비 중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경비로 회의록 인쇄비, 의회안내책자 및 법령집추록대, 관보구독료, 신문구독료 및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 등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로 7,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의정 정기구독료는 의원님 23분, 국장실 1권, 사무실 1권으로서 25권을 2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의보존용 CD구입비로 180만원은, 앞으로 회의록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면은 회의록을 CD로 보존도 하고 의원님들에게 배분을 해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주로 전화요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양비는 회의준비 등 직원들의 야근 경비로 300만원, 난로 사용에 필요한 연료비로 3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560만원, 의전용 및 업무용차량 유지관리비로 59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회의록 및 각종 안건배부와 자료수집 등 의정활동 보좌에 필요한 여비로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2,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회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도와 같은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의 체육대회 등 사기진작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원활한 의정·의사 업무추진과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필요한 경비로 의사운영을 위한 제잡비 800만원, 상임위원회 지원 제잡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의 급여성격으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86쪽, 재료비입니다. 총액경비로 전선, 형광등, 마이크실드선 등의 구입비에 필요한 경비로 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기존 사무보조의 일용인부임이 제2차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일시사역인부임에 5명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도서구입비 100만원은 계상하였습니다. 87쪽, 사업예산중 민간위탁금은 본회의장 등 청사 무인기계 경비 용역비로 월 13만원씩 15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노후된 카메라 대체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카메라는 현재 '91년도에 처음 의회 개원될때 구입한 것으로 이번에 대체하기 위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회의장의 방송장비구입 역시 '91년 개원 당시 구입한 것으로 이번에 새로 교체하기 위해 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회의록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금년도 예산에 1,283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여 회의록 편집 및 검색프로그램을 완전히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450만원을 계상하여 서버에 900만원, UPS 120만원, 윈도우 MT서버 190만원, SQL 서버 240만원을 들여 완벽한 전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 홈페이지 구축비는 현재 남원시의회 홈페이지가 남원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50만원을 계상하여 남원시의회 별도로 하여 남원시의회를 독립적으로 구축을 하기 위해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취기 교체구입 역시 노후되어 잦은 고장으로 인해 1대에 200만원씩 2대를 구입하기 위해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은 속기록 자판기로 저희 여직원들이 속기 교육을 6개월 동안 받았고, 또한 회의록 내용을 보다 빠르게 입력하기 위해 2대를 새로 구입하기 위해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정활동비는 금년도 예산에 비해 6,344만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에서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인상분등이 반영되지 않고,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로 월 55만원씩 1억5,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의수당도 1일 70만원씩 80일분 1억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상임위원회의 선진의회 비교시찰 및 의원세미나와 워크샵 참석등에 필요한 경비로 2,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는 의정운영 1인당 공통추진비 400만원씩 23명분, 9,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번에 상설회가 되어 1인당 100만원씩 11명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의장단 활동비로 의장 월 200만원씩 2,400만원, 부의장 90만원씩 1,080만원, 각 상임위원장 60만원씩, 세분 2,10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6개월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올해 새로 생긴 부기로,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회가 2000년 3월 30일날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담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북 시군의회의장단협회비 202만원은,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이걸 부담할때에 공통업무 추진비에서 부담을 했습니다만, 2001년도부터는 협의회 부담금으로 별도로 2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덕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은 예결위원장 업무추진비를 줄수 있는 기준이 예산안이 되고나서 의결될때까지의 기간동안에 의해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분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는 것은 추경에 가능합니까?

박노덕 내년으로 넘어가면은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이라든지 그런 기간을 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은 1년에 연간 20일 기준으로 주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약 10일 정도로 지급할려고 했는데, 여러가지 직원들 사기문제 등을 위해 기준에 75% 정도를 지급할려고 합니다.

금년에 연가를 75%를 안 찾았다는 건가요? 개인별로 다 찾은 사람은 없습니까?

연가를 안쓰는 사람만 20일을 다 주는데, 그걸 100% 안주고 75%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일괄성이 없어요. 의지를 보였으면 그대로 하던지, 처음부터 이런 것이 없던지 해야하는데, 결국은 직원들 사기 떨어지고 불신초래하고 행정에 난맥상이예요. 그 다음 순세계 잉여금 7,223만9,000원이 또 증액이 되는데 결산이 이렇게 안이루어집니까? 2회 추경예산도 아니고 수정예산에서도 순세계 잉여금을 조정을 못합니까?

저희들이 결산서와 조정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나올 수 있는 것은 정확해야지, 이게 기본적인 것이 틀려집니다. CI 조명 500만원이 수정예산에 할정도로 바쁜가요?

장승 경우는 이미 한 사항으로, 도로변에 공간이 많이 남은 곳에 야광으로 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